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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7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2분 개의)
|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문화재고도정책과,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과, 솜리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입니다.
5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드리면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2개월 밖에 안 됩니다. 업무의 깊숙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과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익산문화재단 운영에서 돌문화축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내용은 어제 보고했던 내용 그대로 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에 8억원을 교부를 했는데 6억 8,000만원을 가지고는 돌문화 프로젝트 조각전을 개최했고 1억 2,000만원의 남은 것을 가지고는 돌문화 전통작가 익산시내에 거주한 전통작가들을 통해서 공모전과 산업전을 개최하려고 지난 11월 2일날 문화재단에 공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황등에 석재산업단지 내에 전시관이 지어지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그 전시관 건립과 돌문화축제와 연계했으면 어떨지 싶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 돌문화축제는 황등 전시장이 되면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돌문화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집행하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 자기들이 예산집행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황등에 있는 전시품 판매센터는 15억원만 예산을 세워주면 발주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돌문화축제는 1억 2,000만원을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돌문화축제 예산이 문화재단에 예속된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였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나면 대부분 돌문화축제와 돌문화 프로젝트는 수사와 감사원감사를 매년 받아왔습니다. 받은 이유가 예산을 투명성 있게 집행을 안한다. 예를 들면 투명성 있게 집행 안한다는 부분이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행사지원보조금 카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카드 쓰는 것이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행을 안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행이 지적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문화재단이다 해서 다른 사업을 준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권만 줬는데 그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내년도에는 조정을 잘해서 이쪽과 저쪽이 알력이 안 생기게 해주시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돌문화축제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분쟁이 생기면 취소해버려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집행 부분은 그쪽에서 잘 하겠다고 하면 검토를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권을 다주고 순수하게 예산집행만 하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돈 1억 2,000만원을 자기들한테 줘서 집행을 하기를 원하고 그건 투명성이 보전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재단에 준 것인데 그 부분을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70쪽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중에 지역향교 전통문화 행사 지원 1,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석전대제, 삼세오충열사 대제, 향교전통문화행사 등이 있는데 여기 삼세오충열사에 보수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보수 관계는 문화재고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문화재고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양종규 위원
문화재고도정책과에서 묻겠습니다. 함라 한옥체험단지 국비와 도비가 지금 반납이 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은 국비가 77억원이고 도비 23억원으로 계획이 됐는데 여기 문체부에서 국비지원대상이 아니고 관광특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광특을 10억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비로 받았는데 그 시설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토지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감사원감사에 지적되어서 반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하는 검토를 해보니까 국비나 도비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것을 장기계획으로 하려고 수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종규 위원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 우리 의회에서 방문해서도 질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촌공사에서는 한옥마을에 대해서 전혀 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요. 시비로만 사업이 시행이면 농촌공사를 통하지 않고 시 직영으로 해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함라 한옥마을은 농촌공사와는 전혀 관련 없이 시에서 하는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농촌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전원주택이라든지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양종규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입니다.
80페이지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이지요? 20억원 배정 되었었는데 어느 정도 완료가 아직 안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억원은 다 집행됐어요.
○김연식 위원
집행은 다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철거하고 할 것이 있을 텐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철거는 발주를 해서 5채는 올해 예산이 9,800만원 되서 11월 달에 철거할 것이고 그리고 올해 산 것 까지 11채가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월 달에 철거하려고 공고를 보냈고 혹시라도 안 나갈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행정법적절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당이익금 청구도 있으면 하고 그런 절차를 걸쳐서 내년 상반기에 올해 산 것까지 포함해서 11채가 남아 있거든요. 내년도 상반기에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정례회 때 시정질의 했던 부분이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2013년 내년에 30억원 내후년에 40억원을 세워서 마무리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보상금으로 따지면 153억원 중에서 70억원이 집행되고 71억원만 있으면 나머지를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40억원을 요청해놨습니다. 당초에는 30억원만 요청을 해야 하는데 40억원을 요청을 해논 상태이기 때문에 40억원 노력을 해서 하면 30억원만 남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는 전체 다 매입을 해서 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자신 있으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68페이지 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시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정말로 익산의 어떤 문화를 어우리고 예술 쪽을 어우리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고 또 문화재 발굴까지도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문화재 발굴은 지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문화재단은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정원이 25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25명입니까? 원래 25명이였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부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문화재단이 처음에 태동될 때 문화재 발굴하고 그리고 예술단체를 총괄해서 해보겠다는 취지로 문화재단이 설립된 내용은 아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때 당시 문화재 발굴은 우리 익산시가 주도하는 문제를 못한다고 해서 문화재 발굴은 못하고 있는 반쪽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에는 문화재 발굴 사업이 없었는데 중간에 이사님 회의 과정에서…….
○박종대 위원
아니요, 처음에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들겠다고 의회에 보고 할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시가 발주하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발굴을 할 수 가없다. 그래서 태동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때 당시에 정원이 25명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어디까지 입니까? 문화재단이 하는 일, 문화원이 하는 일. 문화원이 하는 일이 뭐고 문화재단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명확히 구분 된다 보다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정책적인 사업을 주로하고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진흥관련 세부사업 실행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원은 전통보존이라든지 문화전문가 양성 사업 계속적인 계승 사업을 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와 예술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가겠다고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돌변하고 있냐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오히려 예산만 더 많이 들어가는 꼴이 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의 설립을 그대로 하고 있고 예술단체에서는 예술단체에서 하는 일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문화원에서는 문화를 보전하고 발굴하고 양성시키는 일은 해야 하는데 사실은 주도적으로 짬뽕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 문화원에서 하는 일, 예술단체에서 하는 일 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문화재단에서도 자기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 공모사업, 위탁사업, 보조사업 만들어서 많은 실질적으로 예술사업을 하고 있어요. 익산시가 굉장히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런 쪽에 어려운데 아직은 너무나 예술적으로 너무 앞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그쪽으로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금이 보니까 12억 1,200만원 중에서 기본 재산이 10억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10억원이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출연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출연금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출연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시에서 출연 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에요? 기본재산이라는 것이 출연금이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시에서 5억원씩 주는 출연금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2012년도에도 5억원을 받았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올해 줘서 10억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10억원이지요? 원래는 기존에 기본재산이 10억원이라는 것이 기금만 여기에 플러스를 한 것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10억원이고 기금으로 저희가 시에서 준 10억원에 금년에 5억원 했기 때문에 도탈 금년까지 15억원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기본재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금만 10억원이다. 이것이지요? 다른 것 뭐 건물이나 이런 것은 기본재산에 합류된 것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거기는 임대해서 쓰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임대입니다.
○박종대 위원
기본재산이라는 것이 표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금을 기본재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맥상 문제가 있어요. 기금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기금은 문화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가 매년 5억원 내지 10억원을 계속 기금을 모아서 그 기금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재산으로 그야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재산인데 재산이라는 표현보다는 기금이라고 순수한 기금과 재산을 분리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협력사업비가 뭡니까? 농협에 협력사업비를 문화재단에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과거에 농협에서 협력사업비 말고도 다른 돈들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 주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익산시 세입에 잡아서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했었는데 농협 협력사업비가 뭡니까? 2억 1,2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말씀 드렸다시피 그 사업비를 초창기에 해가지고 기금으로 재산으로 영입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억 1,200만원 이것도 기금이다 이것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협 협력사업비는 그렇고 기금을 이미 기부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기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농협 협력사업비 기본재산 이렇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다 기금이구먼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기금 운영법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농협 협력사업비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은 운영 이렇게 안 해요. 진작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마치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것처럼 자꾸 표시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무조건 맞다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산보고여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문화재단에서 10억원 정도 8억 7,000만원을 쓰고 있어요. 과거에 그러면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예술단체나 문화원이나 그러면 이런 것이 생기면서 문화원이나 예술단체에 예산이 줄었냐. 줄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고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별도로 13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기금 빼고 8억 7,0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받아서 자체 사업 12건, 공모사업, 위탁사업,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방대하게 가다보니까 지난번에 본 2012년도 예산에 사실은 2억원 정도를 깎았는데 깎아서 조정을 해줬는데 예결위에서 1억원 정도 살려서 지금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익산이 어려운 상태에 비하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거의 한 7, 8억원 내지 10억원 정도가 엄청난 비용이 지금 투자되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야 물론 나쁜 사업이 아니에요. 문화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과중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결산보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 사업 3건하고 위탁사업 3건하고 보조사업은 지금 뭡니까? 여산에서 하는 것이 보조사업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람시조문학상 행사 지원했을 때.
○박종대 위원
위탁사업하고 공모사업 이것 공모한 내용하고 처리한 것하고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모사업하고 위탁사업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들 그분들끼리 몇몇 단체들까지 내내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12개 사업 중에서도 내내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반 그 사람이 또 다른 반 이렇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자체사업은 이야기 안하겠는데 공모사업만큼은 자료 한번 꼭 전체적으로 주세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포 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웅포 관광지 사업이 지금 현재 착수가 80%고 미착수가 20% 다.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맞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착수라는 것은 자기들이 돈이 되는 것. 착수가 80%고 미착수가 20%다.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맞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착수라는 것은 자기들이 돈이 되는 것.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 80%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20%는 한건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분개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원감사까지 신청해서 했는데 10가지를 지적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10가지 지적사항을 다 처리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금 조성계획 변경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본금 확충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 이것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감사원감사까지 받아서 감사원감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원감사에서 요청한 것을 한 것이 없어요. 진행시킨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번 조성변경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해라 요청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200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패널티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조성변경계획을 우리에게 넣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도에서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졌잖아요. 아무런 대응도 없이 이렇게 됐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우리가 그것을 준공기일까지 끊기지 않으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 95%는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때 당시 땅을 살 때는 땅을 거져 샀지만 지금은 감정을 하면 많은 돈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너희 한번 해봐라. 결론적으로 그런 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만 발목이 잡혀서 쩔쩔 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진짜 익산시가 감사원감사에서 10가지 지적사항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실천해서 조성변경에 넣었다면 조성변경에서 할 수 있도록 꼭 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야 물론 그 사람들이 요즘 배짱 내밀고 그런 경향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최소한도로 공무원들이 시하고 약속한 부분 더군다나 익산시의회에서 감사원감사까지 해서 청구한 부분인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 조건 내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수단이 지체상환금 부과하는 것하고 그 다음 사업을 익산시에서 취소해서 사업권을 뺏어오는 것 두 가지가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큰 권한인데 여기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체성차금을 80억원까지 부과하더라도 그분이 지금 세금도 못내는 형편인데 낼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지체자금을 부과하면 이분들이 연장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연장을 해주면 하겠다고 확약을 하고 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줬다고 오히려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그런 맹점이 하나 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업권을 취소해서 익산시가 인수를 해오면 감정을 평가해서 95%에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협약조건에 감사원감사 10가지를 포함시키고 이번에 할 때는 유리하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민이 감사요청을 해서 감사특위위원장을 했어요. 위원님들도 의원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사원감사 요청을 했고 감사원에서 받아들이고 10가지 항목을 다 지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저는 특위위원장으로써 진짜 우리 익산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행을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보고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제가 2년동안 의장하면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와보니까 그때 그대로 그 자료가 올라온 것입니다. 마무리대책만 변한 것이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 협약을 다시 해야 할 사항인데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처리해주시고 미륵사지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이 아니고 지금 보상이 언제부터 보상이 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07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2006년부터 입니다.
○박종대 위원
2005년부터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토지보상비.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실질적으로는 2006년도부터 보상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지금 2006년도부터 계산하자면 몇 년 입니까? 진작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처음에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한 것이 뭐냐면 토지는 보상을 해주고 건물을 보상을 안 한 것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정합니다.
○박종대 위원
몇 개나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건물보상 안한 것이 몇 개나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때 당시에요?
○박종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 철거되지 않은 것이 11동입니다.
○박종대 위원
11동 지금 현재 시가 매입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은 11동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철거를 하려고 하고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지난번에 샀을 때 건물 따로 사고 토지 따로를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박종대 위원
이번에 말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 산 것은 전부 확약서를 받고 다사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것은 그 뒤로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전에 말이에요. 지금 현재 토지만 사고 주유소도 토지만사고 주유소 영업권은 안 해줬기 때문에 영업은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닐리리맘보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가 준비 안됐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은 계속 영업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뒤로 다 샀지요.
○박종대 위원
다 샀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 뒤로는 그래서 5채는…….
○박종대 위원
이번에 그 사람들 싹 다 나갑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5채는 11월 달에 할 것이고 총 남은 것이 11채인데 안 나가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과 같이 병행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나가도록 통지를 했고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11채 남은 것은 다 헐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것을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처음부터 토지하고 지장물까지 받는데 그 사람들은 안에서 계속 영업을 하면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왜 그 사람은 안 나갔는데 나는 나가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끔히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다른 것은 토지매입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부당하다고 얘기 하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익산문화재단과 관련이 되어서 그러는데 투자유치과에서 돌문화축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돌문화축제 예산이 1억 2,000만원 입니까, 1억 600만원 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억 2,000만원인데 그 사업을 자기들이 진행한다고 홍보책자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급해야 할 것 같아서 1억 2,000만원 중에서 지급을 하고 남은 것이 1억 600만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스톤랜드하면서 주한외교사절 150명 왔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개막식 때 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정확히는 몰라도 15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신문에는 오보를 했네요. 신문에는 150명은 보이지 않고 이 자리에는 지역 석재인 몇 사람과 공무원을 통틀어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을 뿐이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때 버스가 4대가 왔고 위원님 참석하셔서 보신 것 같은데요.
○송호진 위원
개막식 때는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마지막 폐막식 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폐막식 때는 없었고 개막식 때는 버스 4대가 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제학술세미나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했습니다. 오신 중에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내유명작가초대전, 산업공모전 원래 계획 되어 있던 것 많이 취소되고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정확하게 정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정산은 받을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정산도 하고 금액이 지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취소 됐거나 축소된 것 면밀히 따져가지고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워낙 이번에 졸속으로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명확하게 원인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세우도록 제대로 해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 돌문화 프로젝트가 올로써 끝나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물론 내년에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불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지속적인 사업도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불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 8억원 중에 1억 2,000만원 빼고 6억 8,000만원이라고 해도 외국작가 9점, 국내작가 10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외국작가 10점인데 한점은 미국에 계신분이 안 왔습니다. 작품은 만들어놨는데 그분이 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받아주려고 하는데 안 왔기 때문에 예산에서 제외하려고 아직 집행은 안됐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한 점당 3,500만원, 3,600만원짜리 돼요. 6억 8,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요. 그렇잖아요. 총 비용을 나누면요. 실제로 그분들한테 지급된 수고료라든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700만원씩 줬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6억 8,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한 점당 3,600만원짜리예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쨌든 간에 마지막 돌문화 프로젝트고 시민들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일단 마지막 돌문화 프로젝트 스톤랜드가 부실화 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업 평가를 잘하셔서 혹시라도 다음에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전국돌문화축제하면 15회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 돌문화축제는 안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안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했으면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5회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쪽에서는 거기에 안 맡겨주고 문화재단에 다가 하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쪽에 맡겨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문제가 없게 관리가 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호진 위원
그것을 조정해내지 못하고 조정을 해내고 할 것이 국장님 역할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역할을 못해가지고 이게 몇일 남겨놓고 무산이 됐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 그것을 그 예산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1억 600만원 가지고 2012 익산 돌조각 및 돌 산업 작품 공모전 명칭도 누가 지였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저께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은 돈 몇백원이라고 받아서 작품 팔아먹으니까 좋은 사람들이고요. 나머지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의회에서 8억원 예산 통과 해줄 적에는 어떠어떠한 용도로 쓴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전국 돌문화축제가 무산될 적에 어떠한 사유로 무산됐다고 보고도 안했어요. 그렇지요? 지적 받고나서 해명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번에 2012 익산 돌조각 및 돌 산업 작품 공모전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처음 듣는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의회에다가 양해를 구하거나 이렇게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이런 용도로 하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보고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하고 할 적에는 의회 심의를 거쳤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나 예산 전환에 대한 양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나 전략산업국 전반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지역문화예술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나름대로 원인 규명도 하고 분석도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웅포 관광지 3지구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묻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이나 콘도미니엄은 8층까지 올라갔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그 공사만 5년 이상 5, 6년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5년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6년 됐거든요? 언제 완공될 지 난망하지요? 예측을 못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카드를 압류를 해서 그동안에 지방세를 징수를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지금은 지방세 징수도 못할 형편이지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국세부터 압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순위가 밀려서 그런 상황까지 와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카드압류는 해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사항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콘도미니엄을 쉽게 짓는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고 전원형 콘도나 호텔 더군다나 골프학교, 피크닉광장, 자연학습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긴 이야기는 안할게요.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자본금을 확충을 하든지, 전혀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여기에서 너무 하기는 기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웅포 관광지 3지구 즉 웅포 골프장에 대한 것을 쭉 정리를 해서 전략산업국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가지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좋은 고견만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속된 표현으로 고름이 살 되는 것 아니고 털 것은 털고 우리가 인정 해줄 것은 인정해줘야 하는데 지금 계속 익산시가 잘못하면 말려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익산시에서 털 부분 털고 설정을 해야 하잖아요. 단추를 잘못 껴서 계속 잘못 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 3번 바뀌는 동안에 계속 더 꼬여가고 있고 지금은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는 그런 부분 해소해서 협약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협약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는 동의 웬만한 것은 다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그분들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협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질문할 것은 많은데 여기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별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쭉 정리하셔서 위원장님 조정을 해서 11월 가기 전에 12월 정례회 열기 전에 꼭 간담회 열어서 이것을 서로 소통도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고민이 많기 때문에서 의회에서 해결책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문화재단 직원이 몇분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12명입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몇 명까지 정원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총 계획된 인원이 25명이고 현재는 12명입니다.
○박종열 위원
내년에 증원할 계획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증원할 계획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술의 거리 운영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정식 인력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정식인력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박종열 위원
올해 몇 명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충원 계획이요?
○박종열 위원
올해 직원 신규로 채용하신 분.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 분은 퇴직을 했기 때문에 대신 그 자리를 뽑은 것이고 신규로는 없습니다. 아, 금년에요. 금년에 4명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금년에 4명해서 잘 운영 많이 했지요? 내년에는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혹시 예술단에서 증원 계획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술단도 저희가 인원 늘리는 것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현재 74명 그 수준을 운영하려고 하지 더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내년에 이 상태이고 증원은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곧 있으면 내년 예산 심사하니까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캠핑장 민간위탁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박종열 위원
민간위탁해서 동의안 해서 다 해줬는데 지금 수익이 안 생긴다고 그쪽에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캠핑장 조성을 해주고 하라고 그런데 이것이 운영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월 운영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박종열 위원
평일 같은 날은 덜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평균 15%
○박종열 위원
주말에는 어느 정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 10월 같은 경우는 거의 찹니다. 95% 이상.
○박종열 위원
어떻게 보면 날이 추워지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비수기라고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꼭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캠핑장 했을 때 민간위탁해주라고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운영실태를 보니까 안한다고 하고 추가로 이렇게 해줘라. 캠핑장 넓게 해놓고 지금 몇 면을 더 해주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0면정도 돼요.
○박종열 위원
지금 몇 면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45면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민간위탁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수지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겠지요.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박종열 위원
편의시설해주고 하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 해주고 향토물을 팔 수 있는 상가시설 하나 해주면 하겠다.
○박종열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생각했을 때 시민의 요구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꼭 그분들 요구라기보다도 저희가 6월 달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45면 가지고는 군산 같은 곳도 120면정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보통 80면, 100면 정도 되여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꼭 이분들이 더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맨 처음 캠핑장 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다시 지금 그 분들은 민간위탁 해보니까 안 되니까 또 해놓고 운영하다 안 되면 다시 또 요구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계속 그렇게 그분들 얘기대로만 요구대로만 끌려갈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더 한다는 것도 부지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뒷면에 바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여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한 것이지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번까지는 이분들 생각대로 이 정도는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른 과도 그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임대나 그런 것 조성 해놓고 들어오려는 사람들 다 해줘도 약속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확실히 계약까지 끝내놓고 그런 것을 해놓고 하든지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운영비가 여러 가지로 그것 되면 운영비 시에서 보조할 수 있게 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일부는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확실히 하고 나면 그분들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것인데 보조금 같은 것 민간행사보조금 많이 하잖아요. 정산서는 한 달 안에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박종열 위원
잘 지켜지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박종열 위원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것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 지원할 때 지원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맞지 않으면 환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보고 이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올해 환수나 그런 사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금년 사례는 없고 작년 사례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0만원, 10만원, 몇 만원 그런 경우는 수권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조금 지원을 하고 정산서를 받아도 그 다음에는 정산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여러 가지로 제대로 쓰여 졌는지 그런 내부 잘 안보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것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검토해서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국장님 4대축제가 우리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서동, 국화, 보석, 돌 그중에 2012년도에 우리 결말이니까 제일 흡족하다하는 축제가 무슨 축제였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화축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중에서는 서동 축제가 내부평가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보석축제도 그 전보다 똑같이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평가가 되고 이번에 지적한 돌문화축제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김영희 위원
돌문화축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니까 웬만큼 조치사항 없이 지나간 것 같고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이야기 한 것뿐이고 그 다음에 국화축제는 저쪽에서 하니까 구지 안 물어 볼게요. 4대축제 중에 보석하고 서동축제인데 서동축제는 우리 익산에 대표축제인지 아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축제가 역사성이에요, 이벤트성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실은 역사성을 가지고 해야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야제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김영희 위원
보시면서 역사성이라고 느낀 것 있으세요? 보니까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 우리 주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김영희 위원
4시간 동안 전야제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전야제 4시간 하는 것도 처음 봤으니까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축제 마지막까지 정리할 때까지 의원님들 다 참석 못하시고 중간에 가시고 임영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정말 백제의 숨결이 숨 쉬고 천년의 사랑이 서동과 선화에 급급했지 무엇을 했는지 역대를 찾아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저희 생각은 전야제는 빅프로그램으로써 국악대전을 유치를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주제화 연결시킨다고 하기 보다는 대중성을 감안해야…….
○김영희 위원
다음 날 다른 프로그램을 했으면 안됐을까요? 그날 4시간을 꼬박 해야 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저희도 이번에 자체평가에서 개막식 행사가 너무나 많았다. 시간이 길었다.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질문할 것이 너무 많아서 크게만 하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시게요. 그날 4시간 너무 길었던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투자유치과할 때 제가 기획공연이지요? 분고노시에서 오신 기미꼬인지 그분하고 같이 오시면서 북공연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김영희 위원
소요시간이 한 30분했어요, 40분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30분 입니다.
○김영희 위원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오신 것에 대해서 또 축하공연을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신 것이고 그분이 기부도 많이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저는 그 30분동안 보면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30분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지요. 계속 북공연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자막을 내보내 준다든지 아니면 사회자가 해설을 해준다든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재미가 있는 것이지 시민들 전체 앉혀놓고 그런 문제들이 섬세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축제를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신 것은 다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김영희 위원
제가 문화재단의 목적을 봤더니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섬세하게 집으셨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가 문화관광과가 문화고도정책과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범위가 조금 좁아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이것을 다룰 필요가 있거든요? 전에는 업무가 너무 방만해서 우리가 크게 크게 집었지만 이제는 깊이를 가지고 가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지원의 활동 지원의 목적으로 두었고 업무를 잠깐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두 번째로는 지역예술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지원, 세 번째로는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문화자원의 보전과 육성, 다섯 번째로 국가, 도, 시 에서 위탁사업, 여섯 번째는 기타인데 저는 기타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타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애매모호하게 적혀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공한 축제를 쭉 보면서 멀리 갈 것 없이 김제하고 함평하고 순천만 가까운 전라남도니까 말할게요. 제가 김제를 보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축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 무엇을 하냐. T/F팀을 꾸려 가지고 작년도 것을 검토하면서 그간 계속 연구하고 축적된 양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계속 연구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반조성이다, 예산 많다, 거리가 멀다, 가깝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민간위탁을 문화재단에 다 주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는지 몇 번이나 가서 추진위원회가서 참석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라고해서 한 3개월 전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회를 보니까 15명해서 감사 2명이예요? 그 다음에 시 관계 공무원이 껴 있어요. 예술에 대한 식견가 덕망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 관계 공무원은 과장님만 들어가 계신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국장님이 이사시고 문화관광과장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과장님은 감사?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에 감사가 끝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감사 아직 안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직 안하셨구나. 그러면 국장님이 이사로 들어가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김영희 위원
이번에 국장님 들어가시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김영희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역사성 축제도 아니고 사실 이번 축제도 다음날 체험부스 체험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선화와 서동에 대한 체험, 체험부스가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였어요? 제일 내가 감동적이다, 체험부스가 참 잘 되어 있다. 3박 4일 돌아다니면서 없어서 못 넣은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가장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았던 것이 다문화체험있잖아요.
○김영희 위원
다문화밖에 없었어요. 다문화가 쫙 깔아서 다문화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국장님은 뭐가 가장 좋으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체험 부스는 돌아다니기만, 관심없이 본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3박 4일 축제가 전야제로 4시간이 몰려서 그 다음 축제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프로그램도 상세히 30가지했다고 하는데 그다지 크게 본 것은 없고요. 다문화를 주축으로 해서 왔는데 다문화프로그램도 그다지 우리가 체험을 하거나 선화나 백제의 숨결이나 천년의 사랑을 느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우리가 감동을 먹거든요. 부여 같은 곳 가보세요. 그냥 연못하나 있는데 젊은이들이 사진 찍을 수 있는 캐릭터 같은 것, 선화라든지 또는 서동이 옷 입고라도 찍는 것, 아이들이 즐겨 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도 가져다 놓고 체험을 해야지 체험할 것 없이 사실 김제에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벼베기 별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 메뚜기 잡는 것 별 것 아닌데 그런 섬세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천만에 갈대 심어놓고 그대로 오잖아요. 웅포에 벤치마킹해서 와서 사람 유치하고 생태공원하고 다 가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프로그램은 30가지를 했는데 서동과 선화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프로그램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문화가 천년하고 사랑하고 같은지 싶은 생각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도 함께 가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체험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2013년도는 서동축제를 5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김영희 위원
5월 달에 바뀌거나 프로그램을 크게 바뀌거나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정말 같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시민의 날 행사가 사실 5월 달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김영희 위원
전에 5월 달에 하다가 10월 달로 바뀌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하게 된 동기가 옛날에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합쳐지기 전에 마한제전이라고 봄에 했기 때문에 그것과도 연관시키고 축제가 가을에 집중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날씨라든지 그래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시기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왜 그러냐면 지역민들이 참여를 하든지 자발적인 행사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날씨도 10월 달 보다는 5월 달이 더 좋지요. 축제할 때 춥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4시간씩 시민들 앉혀 놓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는 콘텐츠에 포커스를 더 맞추고 깊게 나가야 한다.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회의에 참석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사실은 감독, 추진위원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김영희 위원
우리는 시에서 예산만 주고 관리`감독만 조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산 내에서 충분히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고 계시니까. 6억원주고 아마 후원금도 들어왔을 것이에요. 이런 것들 합쳐서 충분히 6억원 넘게 행사를 잘 치렀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 다음 감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한 해를 이것으로 나가자. 슬로건이 뭐였는데 잊어버렸네요. 그런 슬로건에 넣어가지고 그것만 그때그때 행사하시지 말고 이것이 무거워서 정말 역사성을 가지고 페이지를 만들어서 다음 우리 후손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역사성을 가진 것을 해야 하지 않냐. 축제가 매년 7억원씩, 6억원씩 나갈 일이 아니라. 그러면 더 생각해 볼게요. 물론 회의 들어가시니까 우리가 꼭 한해한해 할 것 없어요. 축제가 많으니까 한해를 묵혀서 그 돈을 축적했다가 그 돈을 기반 조성해서 저쪽에 서동공원으로 가서 제가 보니까 마한관도 텅텅 비어서 흉물로 남아있더구먼요. 그런 것도 서동과 선화가 숨 쉬면서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사랑관만 가져다 놔도 젊은이들이 낭만도 즐기고 그러겠더라고요. 제 얘기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조각 공원 몇개 가져다 놓고 서동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서동과 선화가 뭔가 움직임이 있고 이곳에 오면 볼 것이 있더라고 할 정도 되어야 우리가 축제이고 사람을 끌어 드릴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생각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79쪽에 함라 한옥체험단지 있지요? 지금 제가 1에서 13까지가 전부 연계 되어 있어요. 연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한옥체험, 웅포 관광단지, 바이오 이런 것들이 전부 관광지로 엮여 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관광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외부인들이 와서 소비하고 특산물도 사가고 익산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3년간 반복된 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마을이라든지 교류관이라든지 함라산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졌기 때문에 수학여행단이 상당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리온이라는 곳도 유스호스텔도 지였지요? 우리는 충분히 활용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수학여행을 끌어 드리겠다고 페이지 수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끌어 드릴 것인지 내용을, 와서 잠만 자고 갈 것인지, 미륵사지 오층탑만 보고 갈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전주의 한옥마을 있지요? 거기와는 서로 특성화 내지 특화사업으로 차별화를 두자는 것이지요. 아이들 교육장으로 쓰자. 저작거리라든지 민속촌 이런 것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부만 하고 아이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삭막해졌어요. 전부 휴대폰이다 뭐다 공부에 밀려 삭막한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정서적인 교육을 시키는 의미에서 한옥마을을 교육장으로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만 해도 60개에요. 이런 학교를 주5일 근무제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5일근무제를 그쪽에 와서 충분히 우리의 전통도 익히고 제가 지난번에 동료의원께서 필봉농악 말씀하시던데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는 가보면 잠깐 들어와서 장구도 쳐보고 우리 민요도 한소절 배워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체험부스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학교에 홍보도 하시고 방과 후 학교에 애들 묶어 놓지 말고 익산에서 그런 어떤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차별화사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생태공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에요. 여기 국화축제도 페이퍼에는 세계순례축제 하고 엮어서 내놨어요. 그런데 사실 날짜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화축제도 물론 성황해서 그쪽으로 옮겼지요.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금마가 됐든 북부가 됐든 그것을 심어서 계속 그것을 활성화 시키면서 그쪽에 놓고 해야만 하지 운반하고 이래서 한 열흘하고 없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아서 가을에 수학여행단이 오면 국화도 보고 웅포 갈대도 보고 보석도 보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연결을 시켜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 쪽에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함평을 같더니 입장료가 7,000원 이였어요. 7,000원 주고 국화축제를 보기는 아깝더라고요. 기반조성해서 바깥에서 훤히 보이는 것 그래도 제가 매년 가보지만 7,000원을 주고 들어가 봤어요. 저에게 3,000원을 내주는 것이에요. 왜 내줬을까요? 거기 가니까 국화를 꽃꽂이해서 팔고 국화빵도 팔고 거기에 대한 특성화 된 것을 팔기도 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첫 회부터 전부 기둥을 만들었어요. 기둥을 만들어서 올 한해 슬로건을 무엇이었는데 올 축제는 무엇으로 했다. 나비면 나비, 국화면 국화 그래서 만들어 낸 것이 우리 도서관에 있지만 나비의 꿈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그래서 함평축제가 이만큼 커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번 이벤트로 한 해 끝내고 그 다음 한해 끝나고 해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날 3박 4일 끝나고 나면 서동과 선화는 어디로 갔는지 경주 한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것들은 안된다. 우리가 역사축제인데 그런 것들 예산을 아끼는 것이지 그것을 한해 풀어버리고 이벤트성으로 하지말자. 사람 조금 안 오면 어때요. 서동공원에서 해도 되지. 김제는 시골인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기가 역사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두고 우리가 일들을 해보자.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있는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2012 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문화재고도정책과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재고도정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전략산업국(문화재고도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 업무도 제가 확실히 업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과 함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고도보존 시범사업지구 안에 그 사업이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하고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올라왔네요? 2가지 올라왔으니까 맞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7개 사업 중에서요.
○김연식 위원
용역을 줬다는 것을 상당히 오래되어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용역이 중단되어서 늦어지고 있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옥룡천은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옥룡천만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정말 큰 그림이 나와야 할 텐데 잘 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룡천은 옛고지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포럼을 통해서 복원계획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범지구 우선 순위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문화재고도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지구 내에는 총 17개 사업이 있는데요.
○김연식 위원
자료로 주시고 시간 관계상 큰 것 만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우선순위 계획은 시행계획과정에서 정해지고 시범사업으로 옥룡천 사업하고 이주단지사업 2가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관아터도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17개 사업 중에 관아터라든지 객사 복원사업도 있는데 시행계획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에서 우선순위까지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선 옥룡천하고 이주단지 조성만 준비 중에 있구먼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김연식 위원
사업을 하려면 토지매입 이주대책 등 재원이 필요할 텐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지금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과정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해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이 올 수준에서 국비 13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13억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하려고 각 상임회 위원님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님, 예결위원님들을 통해서 증액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를 들면 그 예산이 배정된 것을 보니까 경주는 72억원이 배정되었고 공주시는 27억원, 부여는 12억원 우리는 13억원이 배정 됐더라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국회를 쫓아갔더니 경상도 쪽에 많이 줬다고 세 군데를 합쳐도 72억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분개를 하셔서 저희들이 문광에 있는 의원님과 그 다음 심의관을 통해서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로는 70억원까지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증액이 되면 시비 매칭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최종 국가예산 확정이 12월 중에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금액에 맞게 추경에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도 그렇지만 국가예산은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 아니더라도 연말에 우리 의회에 예산이 넘어가기 전까지 확정이 되면 최대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내년예산에 확보를 하시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내년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해야 하거든요.
○김연식 위원
내후년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매칭을 해야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올에 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매칭을 해야 하는데 의회에 우리도 예산을 넘기려면 12월 초까지 넘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예산이 12월 초까지 확정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저희들이 매칭 금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되면 매칭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비 본예산은 국비 추경에서 세워야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비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13억원은 확보가 됐어요.
○김연식 위원
13억원은 확보 됐다고 했고 나머지는 추가시킨다는 것…….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나머지 추가 시키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약속은 70억원 정도 해보겠다고 노력했으니까 되면 거기에 대한 매칭은 빨리되면 연말에 하지만 안 되면 내년 추경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국비예산 되는대로 시비는 하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모사업을 어렵게 따왔는데 당연히 해야지요.
○김연식 위원
백제고도지역시범사업인데 건축물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지금 현재 우리가 고도역사마을이라고 하면 고도의 이미지와 분위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관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됐고 그 가이드라인 가지고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서 우리 국토부에 국토환경 시범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순수한 국비 1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그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전통가옥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 6월 달 중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 6월 중에는 전통가옥의 기준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포럼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여체험단지처럼 상생해서 관아터나 한옥체험관도 있지요? 한옥체험관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한옥체험관은 함라 쪽이고 이쪽은 한옥체험이라고 컨셉을 부치지는…….
○김연식 위원
한옥 거시기에 지구했다고 그림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한옥형 숙박시설입니다.
○김연식 위원
한옥형 숙박시설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를 들자면 부여처럼 상상해서 그런 것은 왕국이나 사리궁처럼 한옥식으로 하고 나머지 주거지역은 다른 것으로 상상해서 할 계획이나 나름대로 큰 틀은 가지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공공시설분야는 한옥형 공공시설로 세팅을 하고 나머지 민간인 주거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용역을 통해서 전통가옥에 대한 모델을 설정하게 됩니다. 설정과정에서는 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정도 모델이면 전통한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보조금지원해서 세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옥룡천 옛물길 사업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고 있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기본계획에서 선형이 그려져 있는데 옛물길 현재 하천은 직강화 하천이기 때문에 상류 부분 중간부분 시가지 부분에서 고지도를 반영한 곡선화로 일부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백지 시대에 과연 어떻게 했겠는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정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하는데 어떤 서적이나 고적에서 백제하천의 형태는 찾을 수가 없고 가능한 어떤 고도에 맞는 컨셉으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식으로 정책성에 대한 이미지를 충분히 반영한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고도지구에 시범사업인데 그 공공시설만하고 주거지역은 그대로 나두는 것입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주거지는 주택재생사업단지라고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논 상태이기 때문에 신개축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이 만들어질 경우 모델을 적용해서 신축을 할 경우 일정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형태로.
○김연식 위원
시범지구 답게 멋지게 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의지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열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뛰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범지구안에 5층 이하는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도시계획상에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신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마련한 것이 고도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도시계획상에는 5층 이하로 되어 있지만 고도경관가이드라인은 2층 이하로 대부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주민들한테 권유를 해서 2층 이하로 짓되 지붕은 경사각이라든지 색체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뒀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고 신청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권장해서 주민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특히 금마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권장해서 됩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지금 현재까지는 권장한 대로 설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통가옥으로 갈 경우는 추가적으로 건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한 보조금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통가옥이 아닌 일반가옥으로 갈 때는 가이드라인 정도만 수용하면 추가적인 건축비 없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장을 거의 다 수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합시다. 주민과 행정과 의회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한번 의논해 보신 적도 없어요. 백제시대에 2, 3층 건물이 있었냐. 그것입니다. 5층 이하는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나중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지금 소수의 돈을 들여 할 것을 나중에 가서 엄청난 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시 재정도 엄청 열악한데 그런 행정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요. 의논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앞으로는 위원님께 협의를 많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고도지역 완공 마무리가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계획상에는 10년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중국이라든지 일본 사례를 볼 경우 길게는 50, 60년까지도. 현재 일본 같은 고도 선진답사 가보니까 50년 정도 걸리니까 현재 그림이 나와 있는데 10년 내에는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은 걸려야 하겠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래요. 시범지구사업도 그렇게 봐야 합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변수는 재원확보인데 국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10년 내에도 그 정도는 세팅이 되리라고 보지만…….
○김연식 위원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전에 지자체에서 의지를 보여야지요. 국가가 우리 지역에 관심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위원님도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승인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연식 위원
물론 맞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저희도 국비를 담을 수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일환으로 국비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3억원 확보된 것에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제일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다 압니다. 시에서 할 의지가 있다면 우선 빈집, 빈터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 것부터 매입하고 철거하고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득해야지요. 그런 의지도 먼저 보여야지요. 백년대계를 위하여 몇 년 늦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다려 달라. 설득해야지요. 본 위원한테도 그렇게 해봤습니까? 없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지역대표자분 회의라든지 주민부녀회라든지 상인회 그런 모임 있을 때마다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무실도 고도육성팀이 금마시장에 이전한 목적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희가 이번에 유럽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다녀왔는데 거기는 100년 전부터 지중화 사업을 완료 했답니다.
깨끗한 것 아시죠? 그런 사업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재원이 어려우니까 작은 것부터 하면서 뭔가 의지를 보이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지중화사업도 당연히 고도정비사업안에 다 포함된 사업인데 우선 말씀드린 대로…….
○김연식 위원
어느 세월에 받아서 할 것입니까. 그런 것부터 차차 준비를 해야 국가에서 돈을 줄 것이 아닙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계획플랜은 완전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계획이 만들어지면 기본계획은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몇년 하셨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한 20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셨지요? 그러면 부서의 사업계획 같은 것도 많이 사업도 해주시고 도움 많이 주셨을 것으로 알아요. 사업계획 열심히 하고 충실하게 한 사람들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산부터 줍니까 아니면 얼렁뚱땅 해서 넘기려는지 다 알잖아요. 사업계약서, 하는 진행상황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 주겠습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돈을 주지요. 당장 돈 몇백억원 온다면 어디에 쓸 것입니까? 순서 뒤죽박죽 쓰시겠어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지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렇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도 해야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고도보존 사업에서, 법을 육성사업 특별법을 정확하게 다 못 봤거든요? 그 사업차원에서 합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고도지구지정으로 이미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지구단지변경계획을 일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야 하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그렇지 않고요. 미리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 요소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건물 형태, 색체까지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이 제한사항 때문에 불만이 많으신데 거기에 데고 지구지정까지 해놓으면 더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를 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병행해서 하면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기지방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지구단위계획 등 허가자체를 끝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것 허가 받으려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실시설계 기간이 대부분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2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범지구지역 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계획하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시범사업의…….
○김연식 위원
어물정하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 하셔보세요. 정확하게 말씀 하실 수 없겠지만 대략.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17개 사업 중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옥룡천 사업하고 이주단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스타트됐고 실시설계가 내년 중에 완료가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도역사지구사업이 공공시설 그보다 더 큰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주대책이랄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층건물 못 짓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못 짓게 합니까? 인센티브가 될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대책,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큰 틀을 놓고 해야지요. 한두 가지 하면서 주민들한테 사업한다고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제스처는 안 돼요.
○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마무리 하시지요.
○김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하나 듣고요. 그것에 대해서.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위원님도 참여하고 계신 지역심의위원회이 기능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경관가이드라인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나 판단하고 그 건축형 행위가 고도육성에 대한 역사문화 환경보존에 어떤 영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허가를 할 수있는 심의 기구가 바로 지역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통해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난개발은 예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심의위원회에서도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법이 없어서 안 됩니다, 선거법에 위배 됩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그랬었나 어제 말씀 들으니까 법이 있습니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세부사항은 법이 없어요. 왜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 관광지 사업이 얼마 사업입니까? 돈이 몇백억원 사업밖에 안 돼요. 그 사업도 12년이 걸렸어요. 시장님 지난번에 2년안에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4년, 1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뭔가 열심히 물론 이 사업은 더 길어요. 몇 배 더 긴데 철저히 준비를 하자는 것이에요. 아셨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결산이니까 한번 여쭈어 볼게요. 103쪽 복합문화센터 공사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이미 착수해서.
○김영희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지금 현재 터파기하고 전체 공정 7%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2014년 7월까지는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2014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영희 위원
아, 준공.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준공입니다.
○김영희 위원
설계도대로 움직이고 짓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하나 더 사실은 고도육성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나눠지면서 고도육성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하고 아카데미 운영이 참 좋더라고요. 사실 시간변수가 많아서 참석을 못했어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볼 것은 지금 고도정책하면서 문화유적세계유산등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기 추진은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는 현재 부여, 공주, 익산 3개 지역이 연속유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추진단이 마련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청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이코모스코리아에 이미 의뢰가 된 상태이고 스타트가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것이네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저는 이쪽에 무뇌안이여서 크게 저기는 없는데 그냥 고도하면 경주를 제일 치고 있잖아요. 부여나 공주는 가깝게 느끼고 거의 문화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특징적으로 보면 능이 많아서 조상 덕에 능으로 먹고 산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익산도 딱 들어오면 고도의 가장 저기가 무엇인가, 그냥 탑인 것인가. 제가 이것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추진 세계유산등재 대상 우리 익산안으로 잡고 있는 것이 5가지 핵심유적인데요. 익산의 정책성은 백제무왕이 주 컨셉이기 때문에 무왕이 집권을 위한 왕궁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왕궁 유적이고 그 왕궁터가 있으면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왕실사찰이라고 제석사가 있고 그리고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할 수 있는 국가사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륵사지 절이고 그 다음에 도성을 지키기 위한 관방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관방시설이 도성인데 익산토성이라든지 미륵산성이 일단 관방시설로 보고 있고요. 사후에 능이 있어야 하는데 쌍릉에 무왕왕릉으로 추정이 되는 왕릉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요소를 다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5가지를 다 갖추고 있네요. 대단한 것인데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지만 썸벅썸벅 들어가지고 아, 이것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설명해주시니까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하시기 전에 여러군데를 가셔서 보시기도 하시고 견학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딱하니 무뇌안 입장에서 딱 머리에 서는 것이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향교만큼도 못해요. 사실 용안이나 함열향교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용안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함열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보존이라든지 홍보가 예를 들면 사실 여행을 가보고 가보지만 참 별 것 아닌데 돈 받고 들어가서 향교보다 못 한 곳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역사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아울러서 함께 신경을 써서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홍보를 자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고도정책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다. 만약에 저희 쪽에서 못하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조금 본회의장이라든지 빌려서 그래도 우리의 익산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알고 있어야 하지 싶어서 제가 부탁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유적전시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유적전시관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전략산업국(유전전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주요성과 맨 마지막에 마한관 유물기증이 있네요. 잘 몰라서 그래요. 지난번에 언뜻 메스컴을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 경기도 광주시 사람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경기도 광주시 분인데 아버님이 영등동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익산분이랑 같은 분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서 유물을 많이 하셨구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438점.
○김영희 위원
지금 마한관에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특별전시를 하는 것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입니다.
웅포 고분전시관 연간 몇 명 정도나 다녀갑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잘 모르고 과장님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쪽이 외 떨어져서 각종 순례길이나 관광 연계가 잘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양종규 위원
전시관이 그래서 가서 봐도 특별히 볼만 한 것들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익산시가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웅포 관광단지와 연결해서 서쪽에서 오는 분들이라도 부여 쪽에서 다리 건너서 오면 웅포관광지 거쳐서 가는 그런 분들도 볼 수 있도록 간판이 관광지 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고분전시관이 익산에서 제일 역사성이 깊은 것으로 되어있지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제일 먼저 전시가 됐습니다.
○양종규 위원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간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입니다.
서동공원에 대해서 잠깐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보니까 서동공원 분수대 배관설치해서 올라왔구먼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박종대 위원
서동공원 전에는 뭐라고 했지요? 조각공원이라고 했지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조각공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조각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장을 할 때 철 구조물들이 보니까 녹이 나서 아주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철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작가한테 이야기를 해서 작품을 주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라고 해서 한 60%는 작가에게 다시 받고 나머지 40%는 철거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요즘은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서동공원이 내내 조각공원으로 부터 시작이 됐는데 조각공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조각이 너무 없어요. 그렇다는 생각 안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지난번 다른 업부보고 때도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돌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를 맞고 이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서동공원에 조각공원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부를 해보세요. 서동공원이 시작됐던 것이 조각공원인데 조각공원으로써는 작품이 없기 때문에 품위가 떨어진다.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연히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점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거리로 했지만 앞으로는 서동공원이나 석재품 전시판매센터에 필요한 것은 거기에 전시를 하고 조각으로써 미술에 관련된 조각품은 서동공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이번에 유물 기증한 분 있지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감사패 하나 드리나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기증서 드리고 감사패도 드렸습니다.
○박종열 위원
감사패 하나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물품 기증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감사패 하나 받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뜻 깊은 것을 하나 감사패 이런 패 말고 뭔가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하면 기증자가 많이 나올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동공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동공원이 조각공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조각이 없어요. 과장님 작품 없잖아요. 어제 농담으로 국장님하고 대화했습니다마는 중앙체육공원이 체육공원이잖아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명분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체육공원에 지난번에 소 있지요? 암소 조각품이 7마리, 6마리 있었어요. 괜찮더라고요. 바글바글 하게 몇 마리 세워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 서동공원 조각 공원에 가져다 놓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행이 안됐어요. 그러다가 1마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많이 가져다 놓으니 잊어버리지요. 많이 가져다 놓으니 표시가 안 나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조각공원 명분, 목적이 있어야지요. 유적
○전시관장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조각공원에 놔야지. 국장님, 과장님 아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적전시관, 마한관, 서동공원, 고분전시관 관리 하시려면 범위가 넓어서 힘드시죠?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사실은 저희가 예산 투입은 많이 되는데 그만한 부가가치도 없고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잘 할 수 있겠는지 서로 맞대고 연구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을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해보시면 어떨지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위원장님께 상의 한번 드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서서 보석박물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전략산업국(보석박물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54쪽을 보면 지금 현재 시설현황에서 주얼팰리스 및 공방해서 입점 업체가 63개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처음에는 몇 개 있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처음에는 68개 정도 있었습니다. 2층만 나간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일부 빠져 나갔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5개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층은 파인주얼리는 원래 접수를 했는데 파인주얼리가 2층에 있는 분들은 가게가 안 되니까 나간 상태가 있고.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는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해요. 지금 명품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명품관은 군산에 있던 분이 했었는데 부실하게 하고 운영비도 안 내고 해서 일단은 주얼팰리스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얼팰리스에서 인수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수했다는 내용이 운영비를 안냈기 때문에 안내고 한 것을 자기가 할 때 시설비를 하고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 때 2,000만원 2,500만원 정도 본인이 그것을 경비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산을 해서 앞으로 주얼팰리스에서 좋은 명품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명품관 문제는 별도로 상세히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거기에 지원해주는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우는 문제로 상당히 속상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명품관은 어디로 온데간데없이 없어졌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좋은 명품관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졌고 관리비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얼팰리스하고 연관이 있어요. 시에서는 받을 것 없습니까?
○보석박물관 석상근
시에서 받을 것 있어요,
○박종대 위원
뭐에요?
○보석박물관 석상근
임대료.
○박종대 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밀려있어요?
○보석박물관 석상근
800만원 정도 밀려 있어요.
○박종대 위원
명품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전체 알아야 하니까 임대료 밀려있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인수를 했다는 것이지요?
○보석박물관 석상근
예, 명품관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시설하고 들어왔는데 시에서 깨끗이 해줬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 800만원 밀리도록 놔뒀는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아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도로 꼭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 관람객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언제까지 결산을 한 것입니까? 2012년도치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관람객이요? 9월 30일자로 이 자료를 낸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9월 30일자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어디에 9월 30일자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9월 30일자라고 써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관람객이 작년 2011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늘어나는 것에 얼마정도 예상을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20%?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입장료도 많이 늘어나겠구먼요. 지금 현재 내내 9월말 시점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9월 말 시점 전년대비 수입이 10.5%가 증가했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도 연계해서 관광사업하고 연계하고 여러 가지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관리를 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보석산업 활성화사업지원에서 39.5% 밖에 안 했고 건축토목시설 유지보수가 19.8% 밖에 안 했고 조경 및 환경정비가 45.4%밖에 안했어요? 이게 뭡니까? 건축토목시설 유지보수가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건축토목시설 유지보수가 1억 2,900만원인데 오수정화조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1월 20일까지 공사완료 됐기 때문에 예산만 집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11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완료가 된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조경환경정비는 뭐예요? 보석박물관 시설관리에서 보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800만원인데 조경사업이 아니고 풀베기. 주변에 국화꽃 심어놓고 이런 곳.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가로열고 인건비라고 해놨으면 좋으련만 조경정비환경정비인데 이런 것을 안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을 남아도는 것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난번에 보석축제 때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가공단지 조성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완공은 다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요, 분양.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분양은 연구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고 안 끝났습니까? 1차 공고 언제부터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고를 아직 안했고요.
○박종대 위원
안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확정측량을 해서 면적이 확정이 되어야 팔수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1월까지 확정측량이 끝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1월 21일경에 공고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걱정이 뭐냐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아셔야 하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보석가공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판매장에서 남의 집에서 물건을 사다 파는 것이 익산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가공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석가공단지를 만들자고 해서 원 취지가 거기에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가공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홉 군데 정도만 가공을 하고 있지 나머지는 거의 다 사다 팔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가 조사 해보니까 13개소는 가공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박종대 위원
그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공장 용지를 하고 또 우리가 판매센터 들어올 때 가공공장이 없는 곳은 부자격자다고 해서 완화시켜서 조건 한 부분을 명확히 잘 지켜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잘 지켜야 이번 가공단지 분양도 잘 된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소홀히 하면 이 가공단지 분양 안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철저하게 그것을 해주셔야 어쨌든 보석이 제대로 처음 취지한 대로 갈 수 있다. 164페이지 아파트형 공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귀금속 디자인기술지원센터 디자인하고 기술지원센터를 하겠다. 그 밑에 보니까 마무리대책에서 디자인센터를 2014년 2016년까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이라든지 전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예산이 국비 예산이 387억원 입니다. 387억원인데 작년부터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고도구조화 사업에 디자인센터나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한 설계비로 10억원을 저희에게 줬습니다. 10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이 중간에 U턴기업이 생겨서 같은 부기 예산이 38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171억원하고 191억원하고 들어가서 같은 부지가 들어갔는데 올 예산은 U턴기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여기에 10억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다 세워지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예산부기가 들어가 있는 사업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우선 빨리 해야 할 것인지 디자인센터를 빨리 할 것인지 둘 중에 의견을 들어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보석이 발전하려면 패션과 화인이 같이 가야 하는데 이 패션 공장이 유턴해서 오다 보니까 화인 쪽이 완전히 묻혀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익산이 보석도시라는 것이 귀금속 디자인 연구센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공장을 못하냐면 그 사람들이 디자인을 연구할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작년부터 국비 3년차 끝나고 나서 1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시에서 디자인센터를 아예 예산자체를 중단해버리고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13개 기업 자체도 디자인 하나 개발해서 자기 작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다 판다고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실정이기에 자기들은 사다 판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저한테도 본 위원한테도 하는 얘기에요. 사다 판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능력이 없는데 디자인 하나 연구하고 개발해서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석을 가공해서 판매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오히려 저를 호통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 기억을 하셔서 왜 이래야 하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 왜 지적하신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파인주얼리하고 패션주얼리하고 반반씩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가 1년 정도 그것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우리가 원래 우리 시가 보석의 도시이기 때문에 파인주얼리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165쪽 주차장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저희들이 땅을 사줘가지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주차장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 지역이라 순수한 논이잖아요.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1년에 2번밖에 안 열린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12월에 심의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9월부터 독촉을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못 열려서 12월에 열립니다. 열리면 승인만 나면 바로…….
○박종대 위원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해야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까지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승인만 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왜 그러냐면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보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공단지 박물관, 가공단지 판매장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런 주차장 공사가 끝나야 거기 주변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야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추진해서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해서 예산 세워 준 것인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프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심의위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66쪽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어린이날 체험 말고 칠보공예를 하더라고요? 제가 박물관에 가서 정말 체험을 뭘하는지 하고 몇 차례 가서 봤는데 칠보공예를 어디서 하는지 했더니 카페 같은 곳 앞에 대학생 둘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시늉을 낼게요. 아르바이트생 2명이. 그러면 누군가가 한명은 앉아 있고 한명은 나가서 칠보공예 체험을 하라고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알지 둘이 앉아서 라이트만 꺼벅꺼벅 하고 있으니 칠보공예가 뭔지 칠보는 어디 있냐니까 다 숨겨놨어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하려면 없애 버리세요. 괜히 시간만 늘지 말고. 안 하려면 빼야 합니다. 괜히 하지도 않는 것 말로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예 없애든지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 앞에 나가서 칠보공예 체험도 하라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았어하고 말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반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가 지적사항이 있어요. 결산보고라 말씀 드렸으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1년에 기획전시관을 얼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4번 내지 5번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년 365일 중에 의무적으로 기획전시를 몇 일 해야 하는 것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주얼팰리스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어디에서 주최하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행사지원비는 주얼팰리스에서 보석박물관 예산 세워져서 주얼팰리스 사무국이라고 하나요?
○박종열 위원
주얼팰리스 협의회 비슷한 것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협의회에 주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서 몇 달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 전부해서 자료로 주시고 지금 여기가 정산서는 안 나왔지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종열 위원
봄, 가을 2번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번 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하고 그 내용 부분하고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석테라피는 그대로 있지요? 시작한 것 없지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테라피는 박물관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해요.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용 안 했지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그것은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지난번에 삭감됐어요.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이 그때 삭감 됐는데 처음에 세워졌던 것하고 사업계획서 자료로 한번주세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명품관 거기에 관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 계약 날짜하고 그런 부분하고 해서 명품관에 관한 부분을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지금 2011년 10월부터 당초는 2012년 9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사업을 내년 5월로 했으면 이월사업으로 넘어 가야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예산 이월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안 잡았어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는 땅을 샀기 때문에 올 9월까지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체 논이라…….
○위원장 임영애
미리 대비를 하셨어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솜리문화예술회관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전략산업국(솜리문화예술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제가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혹시 거기 공연 끝나고 나올 때 사고 난적 없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올해 사고 난적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앞에서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박종열 위원
대단하네요. 좀 큰 공연 있으면 불법주차에 신호위반에 무단횡단에 그러는데 사고가 안나요? 여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행사 끝나고 거기가 복잡하니까 주차 그런 부분 이해하니까 거기에서 누구 관리하시는 분이나 행사 우리 시에서 안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정리 좀 할 수 있게 해서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해주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전략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전략산업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연식 | 김영희 | 박종대 | 박종열 | 송호진 |
| 양종규 | 장오준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역 희 |
○출석공무원 (7인)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문 화 관 광 과 장 | 김장학 |
| 문화재고도정책과장 | 전대식 |
| 경 영 개 발 과 장 | 김영일 |
| 유 적 전 시 관 장 | 박정배 |
| 보 석 박 물 관 장 | 석상근 |
| 솜리문화예술회관 | 최병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