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65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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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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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8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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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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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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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과, 여성친화담당과, 감사담당관의 2012년도 주업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홍보담당관 한상철입니다.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김태환.
  소통담당 박형민.
  홍보주무관 박경희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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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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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홍보실하고는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그러시죠?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발전하는 홍보관 운영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시죠?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의향이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직업 프로그램, 초등학교 홍보교실 그 다음에 각종 협약식이나 상담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특히 학생들 진로체험 같은 것을 각 교육청과 각 학교에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19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보도자료 제공 9월 30일 기준이네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1,772건에 8억 2,600만원을 지출하셨나요? 예산이 서있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보도 자료하고 예산하고는 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집행이 5억 5,900만원 사용하고 2억 6,600만원 남았네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2억 6,600만원 이 돈은 어떤 계획이, 홍보가 덜 된 것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아직 하기만 하고 집행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연중으로 해서 교통방송비용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계약을 해서 그것을 11월초나 11월 중순에 집행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우리 홍보비가 1,772건에 전년대비 34.1%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시 재정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전반적인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인데 아십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아시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홍보비만 34.1%가 증가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보도자료하고 홍보비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관련이 없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34.1%는 거짓말 하셨다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그게 아니라 보도자료는 저희가 각 언론사에 해가지고 보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홍보비를 줘서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34.1%는 증가된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증가됐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광고비로 인하여 언론사들을 사실 여러 말들이 많거든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광고비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광고비로 언론사들을 길들이기 한다는 등 홍보비 광고비로 지역신문사들을 먹여 살린다는 등 비판하는 언론사는 광고비를 주지 않고 우호적인 언론사는 광고비도 주고 부서의 숨겨있는 예산까지 주려한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줄 아시죠?

○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그것은 예산 다룰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요.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TV 난시청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난시청사업은 저희 시비와 국비거든요? 국비인데 현재 11월중에 다 끝나서 11월 중에 일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난시청 지역이 이 사업이 어디에 투입된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KBS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는 부담금만 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담금만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성당면입니다.

○김연식 위원  성당면만 난시청 지역이 있는 가요? 다른 곳은 없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내가 볼 때는 미륵산 부근에 KBS방송국이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도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KBS에서 부담금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부담을 안 하고 KBS 전체 부담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금년까지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KBS 자체적으로 한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7페이지에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8억 2,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집행 한 것하고 앞으로 쓸 내용을 언론사별로 전하고 약간 차이가 있구먼요? 정확한 자료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정확하게 목을 정해서 어디 언론사는 얼마 어떤 곳은 얼마. 정확하게요.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자료 또 요청할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아셨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비가 8,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이 예산은 1년을 12달로 잡았을 때 9월말에 대한 결산업무보고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앞으로 3개월 정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는 없나요? 1년치는 계약한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현재 집행한 것이 계약기간이 올 2월에서 내년 2월까지 입니다.

○장오준 위원  한번에 일괄 지출해버려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매월 지출합니다.

○장오준 위원  매월 지출하니까 그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지금 8,0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매월 지출하면 돈이 정확하게 3개월 남았으면 더 남아 있어야 맞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계약완료가 2월까지 되는데 계약이 거의 완료된 것은 7,800만원이고요.

○장오준 위원  과장님 7,800만원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은 전체가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7,800만원이면 얘기가 잘 안 됐고 제가 이해가 가게 자료로 좀 주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홍보비가 언론매체나 매체들을 홍보하는데 작년 예산 보니까 작년예산에 2억원 정도가 더 썼어요. 신문방송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신문방송이나 이런 예산이 다른 곳에서는 전부 절약하고 해서 예산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도 되고 그런데 유득이 매체홍보하는 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2억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랬을 때 1년이 다 지나고 본 이 시점에서 홍보에 대한 평가를 우리 과장님 스스로가 봤을 때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179% 보도자료를 전달하고 그랬구먼요? 보도자료하고 홍보자료는 틀리니까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홍보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내려 봐야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참고하고 예산도 올릴 때 요구해서가 아니고 타기관 언론사에서 이것 올려줘라, 올려줘라. 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했더니 이런 부분에 효과가 없고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올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계셔야만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평가는 해보셨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평가는 못해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번 고민해보시고.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억원이라는 돈이 홍보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억원이 증가 됐다는 것은 2억원을 투자하면 20억원의 효과를 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 다음에 시정평가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시정평가단이 주로 하는 일은 뭐에요? 한번 모이셔서 교육하셨구먼.

○홍보담당관 한상철  인터넷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분들이요? 혹시 시 홍보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시 홍보보다는 이분들한테 가는 인센티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각종 우리 내부 친절도 평가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론조사 같은 것 같은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여론조사는 안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되냐, 안 되냐. 문제점이 뭐냐 평가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평가단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주로 쓰고 있는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어떤 틀에 박힌 단체나 그런 기관들은 사실은 시 홍보에 대한 어떤 역할만하지 크게 시에서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왕에 운영하시면 현실에 맞게 운영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식품클러스터 안에 홍보관 있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거기는 우리 홍보관에서 운영 안 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식품클러스터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우리 시를 홍보하는 홍보관 이거든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기획행정에 와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탑마루라든지 서동축제, 여성친화건강도시 이런 부분들은 탑마루 같은 경우에는 산업건설에 농산과인가요? 이 홍보비를 많이 세워요. 홍보비를 엄청나게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세우고 정말 홍보하는 우리 홍보팀에서 세워서 지출하고 2중, 3중으로 홍보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탑마루라는 익산시 알리는 브랜드 하나에 홍보과에서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도 하고 그래서 익산시에 홍보팀을 따로 운영할 정도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홍보의 달인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탑마루라든지 익산시를 알리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는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홍보비라는 명목 하에 여러 군데 과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홍보담당관실이 필요한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홍보 자료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기사 자료 같은 것은 그 과에서 다 내더라고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저희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시 수정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쉽게 말하면 취합해서 내주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중요한 것은 저희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홍보비 쓴다고 해서 예산 취합해서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거기서는 그대로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가 너무 분산되어서 실질적으로 홍보과에서 서 있는 이 예산 보다 엄청난 많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왕에 홍보담당관실이 있으니까 통합해서 운영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워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각 언론사나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자기들 서로의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언론인 눈치를 보고 있구먼요. 제가 보니까 큰 문제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누가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마 특히 언론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능력으로 안 됩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어려우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로 시민들이 내는 세금가지고 익산시 홍보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보자는 것이지요. 배분하기위한 홍보비가 아니라 실질로 우리가 익산을 알리고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6페이지 잠깐 보시죠. 다올익산 책을 한 4,000부 발행한다고 내용상에 나와 있구먼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대 위원  4,000부를 보급하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시각장애인 빼고 4,000부만 얘기하시게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출연사하고 관내 기관, 읍·면·동.

○박종대 위원  우리가 홍보하면 얼마만큼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게 홍보의 포인트지요. 그런데 지금 개인한테 이렇게 출향인사라든지 개인적인 사람들한테 주다 보면 이게 회전율이 약해요. 혼자 보다가 대다수 다 사장 되고 저도 많은 책이 오는데 거의 보지 않습니다. 책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실질적으로 출향인사가 본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책을 정말 보는지. 사실 바빠서 많이 안봅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책을 제대로 못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효과를 거두는 방법은 우리가 몇 부를 만들어서 윗분들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느냐. 그렇다면 관련기관, 관련 기관에 보면 전시 책을 자기 홍보도 하고 전시도 기관을 방문한 사람이 수시로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책을 주고 최소한 도로 담당한테 전화를 드려 가지고 우리 익산시를 자랑하는 홍보책자인데 거기 홍보자리에 놓아 달라고 부탁 정도 드리고 그런 정도되면 거기에 놓았을 때 쉽게 보고 우리 익산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회전율이 높지 않느냐. 출향인사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출향인사에게 얼마만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전율이 많은 사람이 공공기관에 와서 볼 수 있는 쪽에 책자를 줌으로써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꼭 옳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장님보다는 계장님, 담당 7급 담당님들이 신경을 써서 이왕에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니까 홍보 효율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출향인사 어떤 분이 그래요. 익산다올 만드는데 나는 보지도 않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보내주면 뭐해. 기관 같은 곳에 보내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저도 저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 18페이지 고객과 함께하는 홍보관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홍보관에는 본청 홍보관이 있고 육군 부사관학교 홍보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에 저부터도 지인이 와서 익산을 홍보해야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홍보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익산 본청에 홍보관이라고 있는데 홍보관을 가보면 거의 누구든지 가서 일반인들이 가서 여기는 고객과 함께 하는 홍보관이거든요? 고객이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대 위원  개방이 돼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각종 회의라든지 미리 예약되어 있을 때는 안되고 그 이외에는 됩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가 지금 명찰은 홍보관으로 되어 있지만 회의실이에요. 거기에 홍보관 및 회의실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써주셔야지 홍보관만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거의 보면 회의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보관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저부터도 가서 보면 홍보관 준비가 아까 얘기 한대로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치 못하고 외지에서 고객이 오면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하면 제가 이해 가겠어요. 그런데 항시고객이가서 볼 수 있도록 홍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번 확인 해보세요. 과장님이 안 가보셔서 그런가?

○홍보담당관 한상철  수시로 가봅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가보면 홍보를 하겠다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들어가면 뭘 봅니까? 거기 들어가서 뭘 봐요? 고객이 한 명 들어왔다면 무엇을 봅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저희 홍보관은 미리 예약을 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와서 동영상이 있어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왔을 때 홍보관이지 개인이든 누구든 수시로 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 홍보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가지 홍보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사람이 딱 그 앞에 서면 영상이 나오면서 쭉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거기서 홍보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홍보관이라고 와서 홍보관이라고 아는 분도 없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싸하게 홍보관해서 자료에는 만들어놓고 가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부터 잘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밖에 일도 해야 하는데 밖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안쪽이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대 위원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절대 과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홍보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시오.

○박종열 위원  시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시정평가단은 단원 196명이네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이 단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이지요? 검토를 어떻게 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당초에는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1,833명을 받았는데 거의 읍·면·동에서 받았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해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196명이라는 사람은 인터넷이라든지 이것이 거의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박종열 위원  기준 같은 것은 없나요?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소가 익산으로 되어 있다든지 나이 이런 것.

○홍보담당관 한상철  읍·면·동에서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읍·면·동에서 추천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그렇게 해서 거의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사람, 활동 안하는 사람은 전부 뺏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정평가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을 찾을 수 없고.

○박종열 위원  예산을 집행을 안한다고 해도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예산집행 안 되는 것은 알아요. 하는 일이 뭐냐고요. 평가단을 구성했으면 구성 목적하고 기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구성을 했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원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읍·면·동에서 추천만 한다고 해서 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시정평가단이면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개선점도 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익산시를 알고 그런 분들을 예산 집행이 안 되더라도 평가단 구성을 해야 맞지요. 읍·면·동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단으로 하면 구성자체도 그렇게 구성을 하면 제대로 된 것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평가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도 개선해야 할 점도 하고 익산시 여러 가지 홍보 부분도 인터넷상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익산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런 부분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야 하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분과는 몇 개 분과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5개 분과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회의도 몇 번 했나 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올해는 6월에 한번 했고.

○박종열 위원  임원회의, 임원은 어떻게 구성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임원은 분과장 5명입니다.

○박종열 위원  분과장만 5명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표시정평가단의 단장 그런 것은 없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단장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단장하고 각 분과 위원장들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부단장도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부단장도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분과 위원장만 있다면서요. 그러면 단장 1명, 부단장 1명, 분과 위원장 1명씩 해서 7명이 위원입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8명입니다.

○박종열 위원  한명은 누구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사무국장 1명입니다.

○박종열 위원  사무국 있나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별도로 사무 구분은 없는데 명칭으로 사무국장 해서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입니다.

○박종열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들였잖아요. 시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교육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 한 적 있나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설명회 때 했습니다. 올해는 6월달에 부송도서관에서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게 196명 정비가 언제 됐는데요? 그때 설명회 때 어떤 부분을 했어요? 담당관님. 제가 일단은 이 사람들 평가단들도 운영을 하려고하면 진짜로 제대로 아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평가단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업무보고 할 부분도 아니고 얘기할 때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부분도 아니에요. 사무국도 없는데 사무국장 만들어 놓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문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전문성도 없고 누가 추천만 하면 이름만 올려놓고 뭐가 없다고 하면 평가단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21일에 정기평가 한다고 마무리 대책으로 해봤네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이때 되고 하면 예산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196명에서 6월할 때는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6월에 109명 참석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109명이요? 거의 반절정도 참석했네요. 196명 중에 109명 했으면.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 자격이 상실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회칙 그런 기준 없나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참여 안하는 사람들만 해서 배척하는 것으로.

○박종열 위원  담당관님 보실 때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시정평가단운영에서 최고 잘 안 되고 있고 불편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지도 않고 교육도 안 되고 그렇지요? 그 부분은 왜 그래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관련 법률을 만들어서 예산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제 얼굴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져야 밥값이라도 주든지 수당을 주는데 조례가 안 됐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박종열 위원  내년에는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 할 계획이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지금 이분들이 주 통로가 온라인이니까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박종열 위원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담당관님 생각을 알겠고 그렇다면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도 없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도 않은 것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올해는 해봤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여성친화도시도 홍보를 하고 건강도시도 홍보를 해요.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는 건강도시는 어떤 부분을 홍보하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건강도시는 건강한 먹거리라든지…….

○위원장 임영애  계장님이 옆에서 빨리 해드리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건강한 먹거리라든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해서 홍보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홍보하셨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어디에다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저희가 SNS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고장 소식시, 와이드칼라, 익산역TV 다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건강도시에요? 아까 먹거리하고 편안하다고하는 것이 건강도시인가요? 담당관님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용산 와이드칼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광고가 어떤 부분이 올라가는 지를 다 아셔야지요. 익산역도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광고 어떤 부분 나가는지 아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지금 현재 11일날 하는 마라톤.

○박종열 위원  담당관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3개월이요.

○박종열 위원  3개월 되셨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익산을 알리는 홍보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뭐가 나가고 있고 뭐가 포인트고 용산 와이드칼라 광고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탑마루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탑마루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유치 산단에 대해서 홍보하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거기는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박종열 위원  당연히 알지요. 1년에 2번 바꾸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2번 갱신합니다.

○박종열 위원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 중요한 부분 홍보할 부분이 뭔가 하셔야지요. 탑마루만 하면 안 되잖아요. 탑마루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 따로 보고를 하시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은 매일 하는 것인데 왜 특수시책이에요? 매일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다중이용시설이나 홍보간행물에도 여성친화도시하고 건강도시지요. 그런데 이게 또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네요. 용산 와이드칼라 원래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따로 특수시책이라고 말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저희가 용산 와이드칼라 홍보를 고정적으로 매년마다해요.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뭔지 잘 확인을 해서 하세요. 거기가보면 다 광고예요. 용산역 가보면 우리 시 광고 찾아보기 힘들어요. 담당관님 위치 혹시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못 봤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디있는지도 알고 거기도 좋은 위치가 있고 안 좋은 위치가 있고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도 하셔야지 용산 와이드칼라 광고비가 많이 집행이 되잖아요. 매년마다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언론매체 통해서 시정홍보를 해요. 여기에서 통신사나 인터넷언론사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통신사하고 인터넷언론사는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뉴시스라든지 아니면 연합뉴스라든지.

○박종열 위원  인터넷언론사는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여기에 있는 인터넷이 있고 전북권에 있는 인터넷이 있고.

○박종열 위원  익산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는 어디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소통뉴스하고 익산뉴스하고 각 주관지에…….

○박종열 위원  인터넷 언론사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인터넷이요?

○박종열 위원  예, 익산에 인터넷 언론사가 몇 개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3개 있습니다. 시민뉴스하고 소통뉴스하고 익산인터넷 뉴스.

○박종열 위원  거기 3군데에 홍보비 지출 됐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한군데도 안 된 곳 없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지금 현재는 계속 하다가…….

○박종열 위원  다만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다 집행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언론사에 접속을 못 하게끔 해논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홍보과에는 홍보하려고 집행을 해요.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도 다 시민이고 알권리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잖아요? 직원들은 로그인 안 되게 해당부서에서 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저희가 사실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왜곡보도를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정으로 가있거든요. 법정으로 가있는 곳은 제재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열 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제가 무엇을 말씀 드리고 싶냐면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보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시 행정이 너무 유치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그것 여기에서 로그인 안 된다고 공무원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이지요? 그런다고 못 봅니까? 행정이 좀 그렇지요?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맞는 것이에요? 왜곡된 보도를 하는데 광고비를 안 주셨어야지요. 이쪽에서는 광고비를 지출했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법정으로 간 뒤로는 안 나갔지요.

○박종열 위원  어찌됐던 간에 매년마다 광고비를 집행을 했고 올해도 집행을 했어요. 다만 얼마가 됐든. 그렇게 했는데 광고비를 집행하는 언론사인데 해당 시에서는 로그인을 못하게 하는 부분은 잘못 되지 않았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왜곡됐다고 각 부서에서 해서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이면 공무원들이 안 봐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앞으로 그 언론사에 대해서 광고비 집행이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안낸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아예 시에서는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잘못됐으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공무원들도 알권리가 있고 한데 그것은 강제적으로 로그인이 안 되게 해놓은 것은 잘못 없어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름대로 물어봐도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담당관님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부분 잘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HD방송 촬영장비 계약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언제 납품 받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현재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이번 달 안에는 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사용자교육은 몇 명이나 받았어요? 관련된 사람 다 받았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관련된 사람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카메라 ENG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조하고 했는데 거기는 수시로 방송사에서 받고 있어요.

○송호진 위원  가져오면 바로 조작하고 하는데 하자는 없고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준비는 다 되어있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6, 7년 되었나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7년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7년 전에도 한 2억원 정도 들였지요? 잘 모르시죠?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그때도 아마 2억원 정도 엄청 큰 돈 들여서 고민 끝에 했는데 7년 밖에는 안 되는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전체가 방송시스템이 바뀌면서 방송으로 뉴스 나갈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 나가면 안 나오지는 않는데 화면이 많이 흐립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장비는 처분 어떻게 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저희가 내부에서 타부서 업무 홍보 영상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 보존할 것 시정 홍보에 쓸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화면 같은 것 방송사에서 요청하면…….

○송호진 위원  그것 하는 데는 이상 없으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홍보과에서 담당관실에서 계속 활용을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 그쪽에.

○홍보담당관 한상철  저희가 나가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조작을 못하니까요.

○송호진 위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장비에 신장비 하면은 결국은 조작할 사람이 두 사람 있어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풀로 돌려야지요. 사람을 채용 할 수도 없고요.

○송호진 위원  풀로 돌리려면 그 사람들도 교육을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이랄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려면 그 사람도 교육을 받아야 하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보조인력하고 ENG카메라는 현재 방송사에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받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도 받고 있고 조작도 가능 하지만 엄밀히 의미에서 말하면 2대가 되어 버리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2대를 풀로 운영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른 직원들도 그 교육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관련 직렬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제 생각에는 무기계약직 채용하면 편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직원들이 몇 분계시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중에 그것을 소양있는 분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조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 어려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그것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셔야만 2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1대는 결국 놀린다는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게 대비를 하시고 필요한 교육도 시켜주시라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익산역 홍보용TV이나 용산역 와이드칼라 광고 이외에도 다른 것도 하는 것 있지요? 다만 예산이 홍보담당관실로 편성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시정홍보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더 있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과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지 다른 곳은 있지요? 잘 몰라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확인 안 해봤습니다.

○송호진 위원  용산역도 보면 현실적인 애로가 뭐가 있냐면 돌아서서 저 벽을 봐야만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눈높이에 있다든지 아니면 역에서 내려서 눈에 띤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출이 잘 안 되어 있고 1층하고 2층 중간지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익산시 광고판이 어디 있더라. 하고 찾아보기 전에는 접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합실에 무료하게 앉아서 심심하니까 이리저리 고개 돌리다보면 보이는 정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놓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리가 홍보하기 좋은 자리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홍보 에이전트나 그 사람들이 지정해 주는 자리에만 할 것이 아니고 익산시에서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익산시를 홍보를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눈에 딱 띠는 자리랄지 아니면 김포공항이랄지 서울시내에 있는 목 좋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한 자리했으니까 거기에 계속 놀 것이 아니고 고민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여러번 거기를 봐도 고민이 되는 이유가 연간 8,000만원 정도 소요 되잖아요. 과연 8,000만원을 들여서 홍보할 자리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돼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평가단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요구할게요. 어쨌든 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1,900명에서 196명으로 10분의 1로 줄인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모니터 요원이 아니고 평가단이니까. 이것을 하시려면 현재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잘 좀 손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종량제 도입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를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방문민원 친절도 평가도 실시를 했고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지를 두 가지 자료를 주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저는 앞에 9페이지에 성과 및 반성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쭈어 볼 것은 두 번째 줄에 문화부 및 여행 전문기자 초청 쉼표가 달려있어요. 이 초청을 그냥 한 것인지 그 옆에 전북방문의 해 익산시 홍보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번 방문의 해에 홍보과니까 결산이고 그래서 주요 홍보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여성친화 1호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하셨잖아요. 이번 해 홍보 내용을 전북 방문의 해 익산시 홍보를 무엇을 했는지.

○홍보담당관 한상철  저희가 4대 종교 순례지하고 웅포 금강변 저희가 다른 곳에서 와서 특이한 곳에 거의 다 부쳐줬어요. 자기들이 쓰는 것이지요

○김영희 위원  문화부기자나 전문기자들이 와서 홍보를 하겠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이것을 얼마동안하시는 것인가요? 올해만 하시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홍보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중앙지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홍보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네요. 예, 그러시고 그다음 20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집으셨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추진 실적에 우리 시 전 부서 방문민원 친절도 평가실시해서 가로하고 행정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행정지원과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요청을 해서 하셨어요. 기간은 2012년 6월25일에서 7월 13일 19일간 하셨구먼요? 전 부서를 방문해서 평가를 하셨네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구두로 하신 것인지 서면으로 하신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각 실과 돌아다니면서 구두로 질문도 하고 해서 평가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소통을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각 부서하고는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하고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민원인 친절도 검사에 어떻게 만족도가 괜찮았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저희 일반 현황에 가서 우리가 사무분장표를 보면 홍보, 공보, 소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아래에 시정평가단 홈페이지 관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관리를 하셔서 홈페이지에 올려놨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하고 홍보과하고 소통이제대로 됐는지.

○홍보담당관 한상철  확인 못 해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도 아마 결과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한상철 홍보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2013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관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정홍진.
  고충치유담당 권병진.
  조사담당 박종수와 기술회계담당 전병한은 교육 중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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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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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4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 공직자 재산등록을 보면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연말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안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말씀이십니까?

○김연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서류상에는 집행 제로로 되어 있는데 통상 이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집행은 연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체행정감사 보면 67%를 집행을 하셨고 33%를 아직 미집행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왜 안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9월 말 이전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네요. 앞으로 실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체종합감사처분 내용하고 취약분야감사처분 39건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168건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감사 임하실 때 어떤 자세로 감사임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임하는 자세는 저는 항상 익산시하고 공적인사적인 연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한다는 자세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영입해왔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영입해오면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보면 상부에서 지적당하는 지적은 더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 당초에 우리 담당관님을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 담당관실에 장으로 둘 때에는 정말 익산시의 투명한 행정과 행정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시고 왔는데 모시고 나서 더 많은 일들이 터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감사에서 역대 없는 엄청난 감사를 지적을 받았어요. 예산도 많이 반납도 시키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잘못 집행을 해서 보조금 반납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2년 전에는 도에서 종합검사할 때 총 지적건수가 91건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총 지적 건수는 78건에 불과해서 수치상으로 볼 때는 13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액수는 훨씬 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재정 규모가 이미 익산시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조원으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정읍 이런 조직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같은 곳은 재정규모는 5,000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익산시는 재정규모가 1조원입니다.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장오준 위원  큰 도시니까 이런…….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체적인 건수로 볼 때는 건수가 13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오준 위원  건수가 13건이 줄었어도 돈은 훨씬 많아 졌는데.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산이 계속 증가 하지 않습니까?

○장오준 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공무원들의 비리는 아니지만 보조금이 많잖아요. 보조금 액수는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보조금 액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보조금 액수가 증가하니까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한 금액을 정확히 체크안하면 그만큼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인정합니다.

○장오준 위원  옛날에는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것이 적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누가 우리 시 규모가 1조원에 가깝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1조원이 이젠 통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직소민원실 120번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네.

○장오준 위원  예산이 얼마 섰나요? 예산 없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120번 생활민원에 대해서요?

○장오준 위원  예, 인건비만 서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2명 2만원씩 해서 144만원만 세워져 있거든요? 민원 없어요? 민원 처리하려면 민원을 받고 그 부서에 연결만 해줘요? 담당관실에서는 뭐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닙니다. 저희 고충에서는 연결도 연결이지만 저희가 계장을 포함한 직원 4명이 현장에 가서 민원인을 만나고 간단한 고충치유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현장에 잠시 다녀 왔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하기 적절하지 않다. 다수 관련 부서가 있으면 회의를 한다든지 정확하게 부서가 가리가 타지면 바로 해당과로…….

○장오준 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산관계요, 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장오준 위원  자신이 없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장오준 위원  가서 처리를 하면 말로만 처리되는 것이에요? 예산이 있어서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위원님께서 기간이 짧아서 파악을 잘 못했는데 저희 과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일을 하고 만약에 공사를 해야 한다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주택과란지 도로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전에는 120번이라는 직속 전화에 거기에 소속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예산도 편성 되어 있고 소규모의 말하자면 민원들이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20번 생활민원을 운영을 한다면서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잘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잘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20번에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몇 건이나 되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15페이지 주요추진실적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직소민원 접수처리 3번째 칸에 868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건 처리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접수처리한 것이 총 868건 입니다.

○장오준 위원  접수하고 처리를 했어요. 원래 868건을 접수를 해서 다 처리했냐 이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다 처리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처리한 내용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9쪽 보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또 보니까 생각나서 자체종합검사를 읍·면·동하고 사업소만 9기관하고 4기관 하도록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힘 없는 곳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굉장히 고생하는 곳이잖아요. 읍·면·동이나 사업소가.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큰 예산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체종합검사가 예산도 없고 그런 곳만 감사를 해서 아쉬움이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있었지요? 기억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몇 차례하신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에 노력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대폭 줄이고 본청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하고 있는 지정부서가 전부 다 10개 부서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잠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0개 부서가 나와 있어요. 사업부서들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사업부서를?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마 입금과 개입되어 있기 때문 인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 10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분야에 대한 감사를 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셨다고 결산보고에 올라 왔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것은 3일간 감사를 하셨구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일수는 3일이지만 저희가 자료검토나 분석하는 데는 상당한 사전 시간을…….

○박종대 위원  앞서 가지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3일간 하셨구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3일간이 서류감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방문해서 감사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장도 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현장방문?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3일간이 현장방문이라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서류검사는 그 앞전에 다 했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29건 중에서 시정 7건, 주의 11건, 현지시정 및 권고 11건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큰 건은 아니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사회복지 담당하는 부서직원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박종대 위원  제가 지금 민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어요. 민간분야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했다. 이것이지요? 환수라든지 그런 정도는 없었다는 이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사회복지시설…….

○박종대 위원  이것 답변 잘 하셔야 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민간행사보조금분야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결산을 안 한 곳도 있도 결산을 잘못해서 체육단체들도 제가 알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수박 겉핥기라는 생각이 문득 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몇 개를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자꾸 신문에도 공개가 났고 그런데 최소한도 그런 정도도 없이 시정 7건, 주의 11건 이런 정도라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취약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다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도 각자 단체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있어요. 저는 신뢰하고 감사과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신뢰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안 올라왔어요.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취약분야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저는 사납게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사납게 이야기 합니다. 자제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털어 버리려다가 제가 잘 하시라고 이번에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지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공직자 재산등록이 저도 시의원들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원님 중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소를 한300수를, 200수를 키워요. 그러면 그게 재산등록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소 재산등록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안 읽어 보셨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전제품을 했는데 제 창고에 가전제품이 많이 있어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한 재산등록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확한 재산등록을 해서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넌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사람은 LG전자를 접으면 창고에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하여튼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의장도 하고 그러더만 어디 돈 이런 것이 있냐. 또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박종대의원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정확히 알아보세요. 우리 의원님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 것이 취약 부분이더라고요. 통장에 있는 돈은 10만원만 있어도 무조건 재산등록을 하는데 유동성 예산 이런 것은 안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정확하게 알아봐야합니다. 농촌 의원님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엄청나게 많이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재산이 함유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쌀 다 팔고 나면 막대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뭘로 재정적으로 재산 등록이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17쪽에 클린익산건설을 위한 청렴도 향상방안 강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주요 내용을 보시면 4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청렴마일리지제 등 쭉 나와 있는데 마무리에 보면 청렴마일리지에 적립 실적 반영 BSC해서 지표로 하지요? 지표로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지표 문항으로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마일리지제도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실적을 어떻게 반영을 하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공직자 각자 안에 새올 행정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여기에 있어요. 새올 행정시스템을 어디서 하냐면 행동강령로그인제 운영에서 하는구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1일 1문항 이렇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그것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실적난 것을 반영을 어디에 시켜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만약에 정운초가 청렴마일리지 활동 실적이 있다면 전부 새올행정에…….

○김영희 위원  누적점수로 되는구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누적점수로 전부 반영이 됩니다.

○김영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BSC에 반영합니다.

○김영희 위원  BSC에 반영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곳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다른 한 개인당…….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재까지는 BSC에 반영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김영희 위원  나머지는 없는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한 해마다. BSC에 반영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연말에 한번씩 성과금에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근평에 반영이 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말하자면 이것을 해가지고 해마다 늘어나냐고요. 성과금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올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말되어봐야…….

○김영희 위원  작년에는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작년에는 안했어요.

○김영희 위원  안했어요? 처음 실시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금년 1월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실시하시고 평가된 것 그 다음에 포상된 것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이 있지요? 세개 내용은 알겠고 반부패 청렴 특별교육 이것도 공직자들 한에서 시키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연극을 했잖아요. 공연으로. 공직자들만 했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직원들만 상대로 했습니다. 시장님 포함해서 600명 정도.

○김영희 위원  좋은 성과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이 전 회기 때 시간외수당 언론 보도된 것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선점이나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라고 하고 그 때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6월 11일자 익산신문에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 관련된 언론보도 자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일부에 대해서는 부당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한명만?

○감사담당관 정운초  일부 직원인데 정확한 인원수는…….

○박종열 위원  주의하면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한 것을 다시 환급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회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확인은 됐는데 회수는 안하고 다음 부터 그러지 말라고 주의만 하신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아니 회수를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정확하게 확인이 됐다면서요. 부당수령이 확인이 됐으면 회수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결산보고인데 그 부분을 질문을 안 하더라도 개선되는 방향을 말씀해주셔야지요. 거기서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일부 직원이 해서 주의를 촉구했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수하지 않은 사유가 개인이 부당 수령한 돈을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에 업무추진 공적인 용도로 일부 돈들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 됐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상당한…….

○박종열 위원  아니지요. 무슨 말이에요. 시간외수당은 개인외근무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영애  업무 파악이 그렇게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일단 일부 부당 사실이 확인 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수하지 않은 사유가 야간시간에 관내업무추진을 위해서 기관장 등을 만나면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 공적인 업무수행과정으로 저희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부당수령해서 적발된 부분이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제보 나온 것 보면 동영상이 동영상으로 찍어 논 화면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도 봤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와서 찍고만 가요. 그게 공적인 업무 였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공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동영상에 나왔던 면장 있잖아요. 그것은 공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서요. 조금 전에 몇 명은 부당수령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공적이라고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틀려져요. 담당관님 저번에 부당으로 한 것 확인 됐다고 한 부분 처음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그것은 환수를 해야 한다고 제 생각은 맞거든요. 확인됐다고 했으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부당 수령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 부당 수령 했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 때 본청감사를 얼마 전에 회기 때에도 말씀을 했어요. 저한테 하반기 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똑같이 읍·면·동하고 그곳만 했어요. 담당관님 외부에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사실은 하반기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박종열 위원  하셔야지요. 담당관님이 외부에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와서 본청 감사한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하려고 했는데…….

○박종열 위원  내년도에 하신다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내년에는 틀림없이 합니다.

○박종열 위원  담당관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1월 31일까지 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1월 31일까지인데 어떻게 미래를 장담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하루를 살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했으니까요.

○박종열 위원  그게 아니지요. 담당관님 있을 때 확인을 하셔야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12월에는 계획을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달 안에 준비를 할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저희가 6월 정도, 7월정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반기때 본청감사하시라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내년에 하고 내년에는 계약기간 끝나면 담당관님 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가실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고 그 미래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담당관님 오신 이유가 학연, 지연 없고 정확하게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담당관님이 오셔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대로에요. 새로워진 것도 없고 아까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감사에서 도감사 자료만 보세요. 보조금 부당수령 됐다고 하고 여러 가지 회계과에서 회계과 계약 업무에서도 예산 낭비가 초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보도가 되고 했으면 뒤늦게라도 하셔야지요. 여러 가지로 언론사에서 먼저 밖에서부터 먼저 문제점 있다고 한 부분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고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오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 외부에서 왜 영입을 해왔고 감사담당관님이 더 잘하셔야지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몇 년 됐는데 그 앞에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도감사 자료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 도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 보시고 거기 왜 그랬는지 감사담당관님이 저한테 자료 제출 한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제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시간외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분들한테 통보했지요. 그러면 그게 시간외수당이 다만 얼마가 됐든 반드시 환수 조치 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밤에 예를 들어서 한분도 기관장 수행하고 만난다고 공문 있어요? 공문이 없는 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평소에 전개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엄정한 공립기강을 확립하고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방효과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답변 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예방효과가 있었어요? 좋습니다. 중점사항으로 무단, 결근 등 본관 위반사항 이런 것 점검 얼마나 하셨어요? 금품 또는 향유수수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 기타 공사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찰활동 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설계라든지 추석절, 하절기들은 저희가 공직검찰반을 편성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도 특정을 하지 않아서 수시로 복무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예방효과라고 얘기하니까 특별하게 개량화 내지…….

○송호진 위원  개량화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효과가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있었을 것인데 그게 체감적으로 의원들이 볼 적에 미흡하다는 얘기에요. 담당관님을 모셔온 이유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부터 자유롭고 지역사회로부터 자유로운 분을 모셔다가 우리 지역 사회나 공직사회 풍토를 개선하고자 했고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그 자리에 평생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회전을 하다보면 서로 인간적인고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공직기강이나 풍토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담당관님을 모셔왔는데 그게 말하자면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담당관님이 업무 보고나 이럴 때 오셔서 혼이 나시는데 그것은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후에 더 근무를 하실지 아니면 내년 1월 달까지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시는 기간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본청감사가 좀 사각지대잖아요. 그렇잖아요?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은 본청에 집중될 수 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감찰행위에 대해서는 본청은 한발 비겨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위원들도 여러번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집행이 본청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담당관님께서 우리가 1조원 시대이고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5,000억원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곳은 상수도나 특별회계가 서울시 사업본부에서 하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구청 이런 곳 보면 우리 몇　분 1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하수도 문제나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구청의 업무가 아니고 서울시 업무잖아요.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단순히 서울특별시하고 서울특별시 산하의 구청하고 익산시하고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구조나 예산상의 문제나 이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본청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시장 특명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유리거울 위에 올려있는 사람이고 항상 감시의 대상이 저희도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하게 감시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집행부의 고위공직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감시하는 기관이지만 그 사람들은 집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과정이나 그런 의사결정 정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실은 감사 사각지대이다. 이것 인정하시죠? 그렇잖아요. 도나 감사원감사를 제외한 본청감사에서는 비겨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최소한도 감사원출신 감사담당관님이 왔을 적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주고 그런 분위기를 일신하기를 바랬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그런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특별 당부를 드리면서 요즘 익산시 고위공직자들이 시민들뿐만 아니고 시청공직자들을 우세스럽게하고 곤욕스럽게 하고 망신살이 뻗친 사건들이 있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조사해보셨습니까? 안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조사는 안했지만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해들은 내용으로 파악한 것이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면접 조사를 했거나 한 것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검찰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송호진 위원  최소한도 저는 검찰에서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기강도 확립하고 공사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상파악을 했어야 해요. 안했잖아요. 하실 생각도 안하셨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최소한도 민형사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손을 대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 이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활동의 일왕으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면밀하게 사건의 개요를 조사해서 시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아마 최소한도 의회 의장정도한테는 보고를 해야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활동을 안 하셨지요. 안 하셨지요? 담당관님 안하셨으면 앞으로는 이런 사항 있으면 현재 조직이 있잖아요. 조사감찰담당도 있고 다 있으니까 조사해서.

○감사담당관 정운초  시장님한테는 별도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장한테 보고한 정도는 저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더 잘 알아요. 정확하게 그런 것도 보고하고 의회 최소한도 의장한테는 그런 사항 보고해주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들 불만이 뭐냐면 하위직 공무원들만 걸핏하면 혼내고 잡고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익산시는 고위 공무원이 문제에요. 공위 공무원들의 처세나 처신이 행동들이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사기를 떨어트리는지 아세요? 앞으로 감찰활동하는데 초점을 하위직 공무원에 맞추지 말고 최소한 사무관 이상에 초점을 맞춰서 엄하게 다스려야합니다. 그것 하시라고 모셔온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 좀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두가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임영애  민간행사보조금분야 몇 개정도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대상을요?

○위원장 임영애  예, 몇 개정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체적으로 다는 조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중에서 금액이라든지 규모가 큰 기관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실사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영애  이것을 보고라고 하십니까? 감사결과에 경고조치 주의 10건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이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감독관제 운영 보면 상수도분야, 도로분야, 조경분야를 하는데 이게 예산은 500만원밖에 안 되지요? 한번 나가는데 얼마씩 줍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시민공사감독관 말입니까?

○위원장 임영애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하루에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분들이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깐 갔다가 하는 것 그분들 하시는 것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직접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돈만 주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 이만한 하수도 공사도 막아가지고 옆에 2, 3명이 붙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해보시고 제대로 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해주신 정운초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13년도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친화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박철영.
  도시경관담당 박신.
  익산시를 여성친화 감성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 서주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여성친화담당관에서는 익산시가 여성친화 1호 도시로써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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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여성친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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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13쪽에 보면 부서간 협력체계 강화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여성친화도시 및 경관디자인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익산시 경관에 대한 컨설팅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물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세워서 이미 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활용하셔서 준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가서 익산시 진입로 경관개선사업해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예산세울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잘 알 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여성친화담당관이 업무로 바꿔졌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진입로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물을 7억원이나 들여 만드는 것을 동의가 안됐지만 그래도 진입로이기 때문에 익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진입로 경관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하는데 정말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보석박물관 가면 링이 있지요? 그게 6억원이 들었습니다. 6억원 들었는데 그 옆에 보면 익산시 역에 역 앞 보석으로 상징되는 탑하나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장오준 위원  옆에 두니까 어쩌던가요?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관리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에 5억 5,000만원이나 들었어요. 중앙체육공원 앞에 탑해서 전기 들어오고 그런데 전기 나간지가 오래 됐어요. 처음에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지만 이만한 예산들을 들여서 관리감독이 안 된다 것이에요. 우리 익산시의 조형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 하실 때 계획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부서가 바뀌니까 문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여성친화담당관 또 여기서 사업추진 잘 못하면 슬그머니 다른 과로 옮겨요. 이런 것이 문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외부에서 담당계장까지 영입해서 경관에 대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와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념탑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장오준 위원  보석박물관 옆에 있는 익산역에 있었던 것 옮겨놓은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컨셉이 안 맞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세워 놓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담당 부서 이쪽 넘어오기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전문가가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탑관리 기념탑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시작한 만큼 그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2012년도 성과 및 반성 보면 성과면에서는 상당부분 성과를 냈다고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강화해서 3개 했지요.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참여활성화도 나름대로 감성도시 시민아이디어 모집 다 하셨고 그 다음에 교육 및 홍보 마인드 향상도 많이 올라와 있지요. 많이 하셨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제가 보니까 조직도 굉장히 커졌어요. 3분, 3분 짝도 맞네요. 그래서 조직도 많이 커져서 일하는데 많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 제가 반성면에서 행정, 의회, 시민 간 협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과제 모델 사업이지요. 발굴.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한 해를 못했으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내년에 어떤 일정 구간을 정해서 모델사업을 해보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회관과 국민생활관 쪽에서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지역으로 해서 빈집도 많고 해서 남중동 이쪽 주변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토론해서 지역의 문제점 해결 해 나가고 어떤 골목개선사업이랄지 남중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하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내서 1,800만원 준다고 일단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과장님 그것과 맞물려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의도 했지만 참 좋네요. 행정, 의회, 시민 이것이 통합으로 가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여성친화는 밤길지킴이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그럼 이것도 맞물리는 이야기에요. 골목이라든지 어두운 길이라든지 이것을 내년에는 꼭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성과면에서 하드에는 늘 다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주차장이 몇 개가 됐든 화장실이 몇 개가 됐든 눈에 보이니깐 그렇지만 이제는 조직도 커졌고 그래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부서간 협력체제 강화 나와 있네요? 중간 주요실적을 보니까 주요사업에 세 번째 줄에 용역, 공사, 행사, 축제에 대한 컨설팅 이렇게 나와 있어요. 44건.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다른 것은 제쳐두고 축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축제에 참가한 행사 부스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서동축제요?

○김영희 위원  서동이 됐든 국화가 됐든 평생교육이 됐든 간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한번 돌아는 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성친화에서 부스를 했냐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는 참여 안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축제 컨설팅이라고 해서 물론 나가셔서 관리도 하셨고 하시기는 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때 축제가 호응하기가 제일 좋을 때에요. 익산시민이 국화축제가 됐든 서동축제가 됐든 행사니까 드나들 때 여성친화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부스를 통해서 밤길 지킴이 모임을 자발적으로 시민이 모인다든지 이러한 홍보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지 이런 주요사업 중에 축제 다른 부스 다문화만 꽉 차서 다문화축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다음 축제 때는 부스를 빌려서 여성친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모현대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현대교는 제가 잔잔하게 심플하게 잘 되어 있더라.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관리를 잘하면 좋겠다. 참 좋았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입니다.
  혹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하셨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상금이랑 다 주셨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열 위원  아이디어 어떤 것이 나왔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아이디어는 임산부 수영교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민생활관에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 세웠습니다.

○박종열 위원  최우수팀이 4팀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최우수 줄만한 팀이 없어서 우수상 1팀하고 장려상 3팀 줬습니다.

○박종열 위원  상금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씩 줬습니다.

○박종열 위원  상금주고 상금금액에서 예산 세워준 것 보다 조금 남았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최우수상 것이 남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왜 안 주셨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아이디어가 특별히 저희 시가 괜찮다하는 것이 없어가지고요.

○박종열 위원  선정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선정 위원 구성해서 했습니다. 일반 시민도 넣고 협의체 위원도 넣고 해서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받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시상식을 열었나요, 어떻게 한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PT 준비해 와서 그분들이 와서 협의체 위원 몇 분 전문가들 모시고 PT 보고해서 점수 선정해서…….

○박종열 위원  선정한 부분 중에 좋은 부분 없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큰 아이디어가 없어서 참여한 것에 의의를 많이 주고 장려상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박종열 위원  몇 분 참여해서 몇 분 드렸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PT보고할 때는 팀별로 오니까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그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 20, 30명 와가지고.

○박종열 위원  20, 30팀?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아니요, 19팀이 보고는 했지요.

○박종열 위원  19팀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PT보고는 했는데 같이 오신 팀원이 많으니까.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팀으로만 19팀 중에서 4팀 주신 거예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열 위원  저희가 의견수렴함도 놓지요. 거기에서 의견수렴된 것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의견수렴함이 너무 아이디어가 없어서요.

○박종열 위원  지금 의견수렴함 놓은 곳이 어디어디지요? 몇 곳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35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역전이랄지.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의견수렴한 것 중에서도 없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리가 의견수렴을 안하게 되어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가 돌아보면 그 건물에 대한 불편사항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건물에 대한 불편사항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위에 메모지도 없고 해서 쓰레기 올려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안에 봐도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익산시 이미지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의 의견수렴 받습니다. 대만 예쁘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성친화담당관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올라갔네요. 원래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았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정책대안하는 부서니까. 담당관님 맞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열 위원  원래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경관업무가 와서 사업도 약간합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가 예산이 얼마 없잖아요. 그 예산 없는 부분 가지고 익산시 발전시키느라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감사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까 담당관님이 보실 때 새로운 뭔가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구도심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은 원래는 여성친화담당관의 설립목적하고 안 맞는 것이에요. 사업을 해서 뭐를 해서 한다는 것. 저는 여러 가지 경관 디자인도 이쪽 부서에서 한다는 것도 보고 원래 취지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친화담당관은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란 말이에요. 원래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가 구상해서 각 과에 검토의견 받아서…….

○박종열 위원  자체적으로 하지는 마시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박종열 위원  자체사업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무슨 행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정책대안 원래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예산집행 실적 한번 볼게요. 여성정책 기반구축이 어떤 것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주로 위원회수당입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입니다. 조성위원회 협의체, 정책위원회 이런 것.

○송호진 위원  기반구축이네요.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사업추진 9,200만원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교육비하고 워크숍, TV캠페인 광고비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담당관 하신지 얼마나 됐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2년차 됩니다.

○송호진 위원  힘들다는 생각 들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힘드냐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예산이 5억 8,000만원인데 도시경관디자인 4억 1,200만원 빼면 1억 7,000만원 되지요. 예산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도 없어요. 정책도 없고. 솔직히 그렇지요? 우리가 자아비판을 해보자고요. 여성친화도시1호라고 지금까지 팔아먹었는데 더 이상 팔아먹을 것이 없어요. 여성친화도시 1호로써 치고 나가면서 다른 곳에 선도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여성친화도시1호 라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도 마땅한 정책이 없어요. 정책이 있으면 뒷받침할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이 없으니까 예산조차 없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깎이고…….

○송호진 위원  그것만은 아니지요. 우리 시장님이 정책만 주면 시장이 빛나는 일인데 시장이 돈 안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시장이든 마찬가지 에요. 좋은 정책이 있고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왜 안하겠어요? 머리를 짜내야 해요. 여성친화공동체시범조성사업 하셨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산이 깎여서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이 왜 깎였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의회에서 깎았지요.

○송호진 위원  의회에서 깎았어요, 가 아니라 위원을 설득을 하든 그 사업이 꼭 필요할 사업 같으면 관철을 시키셔야지요. 의회에서 깎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여성친화담당관이라는 조직을 담당관제로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시장의 의지를 실어준 것이잖아요. 그럼 그 의지 실현을 위해서 시민의 공감대도 찾고 정책도 개발해내고 이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그간의 친화도시1호만 팔아먹다 보니까 그래서 더 힘들다는 얘기에요. 계속 1호도시라는 이야기만 하지 그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1호도시로서 뭔가 치고 나가면서 다른 도시에다가 보일만한 사업들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직원이 8명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똘똘 뭉쳐서 고민도 하시고 8명이 연찬도 하시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절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도 좋은 사업 발굴해내지 못하고 정책을 개발해 내지 못하면 우리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 실 수 있어요? 예산 깎였다고 하지마시고 좋은 정책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위원들도 도와 줄 것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도 협의체에서도 굉장히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하는데 참 힘이 듭니다.

○송호진 위원  처음에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항상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8명이 똘똘 뭉쳐서 좋은 정책 하나 만들어 내고 좋은 정책 가져오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도와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하여튼 만들어 내세요.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깎였다고 하지 말시고 홍보동영상 만들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우수제안 아이디어 공모해서 이러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의회에 자료도 주시고 해야지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사정하고 이런 것 해주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절대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저는 경관 쪽이 이쪽으로 와서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경관부분이 여성친화담당관으로 왔는지. 저는 그 부분부터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경관이 여성친화 쪽은 아니에요. 누가 이쪽으로 보냈는지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경관 우리경관 조명 있잖아요? 그쪽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익산시의 경관조명 관리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도시경관계장 김신  건설과…….

○위원장 임영애  예, 직접 말씀 하세요. 건설과에서 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경관조명이 우리 익산시에 과연 몇 개이고 이쪽으로 왔을 때 관리가 여기서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가 조명모델이랄지 그 디자인 컨설팅만 해주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건설과해서 하지요? 그 부분이 익산시하고는 굉장히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여성친화 담당관에서는 정책사업만 하잖아요. 지금 도시경관을 경관조명을 정책만 하는 것인지 여기는 사업까지 다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에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2013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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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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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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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홍 보 담 당 관	한상철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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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