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5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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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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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2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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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3.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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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4.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5.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6.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7.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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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운이 갑자기 뚝 떨어져 기온차가 많이 나 감기 걸리기에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심도 있게 임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65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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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현재 공석인 관계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 드리는 우리 과 소관 2건의 동의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모두 의결되어 보다 나은 장애인 보호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동의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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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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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로 201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0년 1월 15일 조례 제1078호로 제정된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익산시 인북로 21 익산시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2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물에 대하여 2013년 2월 24일부터 2016년 2월 23일까지 3년간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내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2012년 9월 말 현재 익산시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등 20,453명으로 우리시 인구 30만 6,790명 대비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시설물에는 32명의 종사자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자립지원분야, 재활지원분야, 문화지원분야, 지역복지분야, 사례관리분야,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 월 평균 9,626명, 연간 11만 5,511명의 이용실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의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2013년 2월 23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간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수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한 시설로「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제6조제1항 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수탁대상자 공고기간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9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29명에 대한 인건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8억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또 수탁하게 되면 3년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는 그대로 있어요? 인건비를 또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인건비는 호봉이 올라가는 것 외에는 별도로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월평균 9,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총 이용하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용한 인원이 연인원으로 계산되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연인원으로 계산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연인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를 출입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면 2명으로 계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분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익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약 2만여명이 된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월 9,600명 정도 된다면 하루에 한 300명꼴로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인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저조한 것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까? 2만 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300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1% 남짓 됩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들한테 재활이라든가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하는데 이용도가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단점이 없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도도 높이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단점이 없다, 난 그 자체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은 수탁자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역할을 나름대로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미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홍보를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 와서 자활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또 자기네들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삶의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쪽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익산시에서 여기에 수탁대상이 되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수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삼동회를 비롯해서 두세 개 정도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면 두 개고 세 개면 세 개지 두세 개는 어물정한 이야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처음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파악을 못했었는데 민간위탁도 용역과 같이 해서 연 비용이 5억 넘게 되면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전국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준 것과 다른 내용을 아까 보고할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이고, 중도원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현재 운영하는 데는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중도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알기로는 원불교 산하기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단체로써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삼동회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거기도 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몇 곳이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는 중도원하고 삼동회 그렇게 둘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금 현재 내실 있게 잘 되었다고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님,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다고 봤었는데 방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니까 더 노력해야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잘못한 부분은 예를 들면 수탁자가 결정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탁자 선정 이전에.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재위탁 받고, 시가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재연장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그 센터에 가서 제가 직접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토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사실 보육아이들도 시간연장을 해서 많은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은 더더욱이에요. 왜냐하면 한쪽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한쪽은 나가서 사회활동을 한단 말예요.
  사실 이렇게 케어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요일은 종교활동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번은 쉴 수 있어야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토요일 날 전체 휴무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탁자가 결정되면 지적을 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하겠지만 그런 것도 미리 수탁자한테 말씀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왜 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개선할 수 없는가 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장애인들이 길을 넘어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부담이 많은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걷지도 못하는 분이 어디에서 식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토요일 같은 때는 식사를 싸가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이제 와서 잘 모르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물론 사회복지업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교대로라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케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재위탁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간만료에 따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재위탁만 해 주려고 하지 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시설 부분도 많이 사용하는 데는 어디인지 그런 것도 보고, 기구 같은 것은 몰려있더라고요. 하는 곳만 해 가지고 싸움도 해요. 장애인들이 어린애 같잖아요. 그런 곳들은 시가 대수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신청자격을 보면 아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두세 개라고 했는데 비영리법인까지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익산시내에 해당되는 곳이 두세 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대상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 자격 중에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법인,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여기 보고서에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점은 죄송한데요, 저희가 공고할 때는 상세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바닥에 재위탁이 깔려있어요. 중도원에 다시 준다 이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감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법상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야 돼요. 익산시에서 할 수 있는 액수가 있어요. 위탁금액에 따라 틀려요. 전국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위탁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재정부담 능력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했고요, 지금 중도원에서 전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운영상 자기들이 내는 돈이.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011년도 같은 경우 2,200만원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전체 몇 %나 돼요? 전체 운영비의 한 1~2%됩니다. 1~2%의 재단 전입금을 내면서 신청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적어도 신청자격에 들어가려면 전입금이나 재정부담 능력이 얼마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돼요. 익산시는 두세 개 하는 것이 벌써 여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과장님 머릿속에나 이 사람들에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신청자격 이야기는 그렇고요,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일 문제점이, 종사하는 사람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선생님들 채용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전체 직원은 아니고 일부 직원들은 자격요건이 있고 일부는 큰 자격이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에 대한 자격이 없이 아무나 채용을 할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니요, 어느 정도 일정한 요양 부분이 필요하다든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든지 간호나 이런 자격이 있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중을 가리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32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자질이나 장애인을 대하는 소양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자격증을 떠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저도 와서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교육은 상·반기에 2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여기를 갔다 와가지고 대하는 태도, 수강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데가 있느냐고 하소연을 해요. 선생님들이 대하는 태도가, 수강모집을 하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이 프로그램을 못 받는다고 못나오게 하는 거예요. 정상인이면 뭐하러 거길 갑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받았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도감독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회계 관련 서류도 점검을 하고, 또 일반적인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권익 문제 이런 것도 같이 협회의 임원 분들과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회계 문제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주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9억 몇 천 만원 줬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작년에 10억 정도 됩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준 것은 8억 8,600만원인데요, 전체 예산으로 후원금이나 전입금까지 10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휴무 문제도 심각합니다. 거기는 다른 데와는 틀리잖아요.
  오늘은 어디를 주느냐 이것을 다루는 자리잖아요.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고, 받을 때는 공평하게 여러 군데서 응모해서 경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004년도에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계속 중도원에서 지금까지 운영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내년 2월까지 3번에 걸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위탁운영 등)에 보면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뜻은 뭔가요?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2010년 1월 15일 날 개정했는데 제9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과거의 초기단계에서는 3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이 조례도 고쳐야겠구만요.
  그렇게 하시고요, 김주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복지 쪽에 많이 계셨으니까, 인건비가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인건비가 8억 3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사자수는 29명. 그러면 인건비가 2,9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마동도서관은 8명에 3억 3,00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4,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3명인데 3,400만원이면 1,100만원밖에 안 되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계신 분들 인건비가 너무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비와 시비로 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호봉이랄지 이런 것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시설보다 인건비를 더 받는다라면 그만큼 서비스가 더 좋다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잘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귀에라도 들려야 될 텐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익산시 장애인복지관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정도 됩니까? 아니면 익산시 장애인복지관을 벤치마킹 하러 오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냥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 못했다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다지 잘했다라는 표현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이나 3개 사회복지관은 동일한 임금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오래 있어서 호봉이 높다보면 임금이 좀 더 많이 지출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어느 사회복지시설이나 다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중도원에서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삼동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8명인데 인건비가 8,000만원이에요. 한 명당 1,000만원씩 일년 동안 인건비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다면.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 임금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자료에 의하면 2,900만원씩 평균임금을 받는데 2,900만원씩 임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수탁자가 변경돼서도 고용승계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관장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인드만 바뀌는 거잖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는데도 왜 서비스가 그렇게 불친절한지, 이것은 수탁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거기에 계신 직원들의 문제인지 이런 것을 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위탁을 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앞서 지적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나 익산시 민간위탁 촉진 관련된 조례의 내용이나 이것을 전부 다 보셔서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연장 이런 부분을 다 개정해야 돼요.
  지금은 시장이 재위탁 공고 없이 임의대로 연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조례개정을 각 분야별로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산이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비율이 행안부 재정고에 보니까 31.7%로 나오더라고요. 어디는 30.92% 정도 나오는데 실제 재정고에서 31.7%로 비교가 돼서 공고되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 특히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고, 또 하나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자체세입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49%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절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각 시설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할 거냐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분권교부세로 주던가요? 장애인종합복지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분권교부세 비율이 현재 내국세의 0.9% 정도 나눠서 줄 거예요. 그런데 분권교부세 부분이 계속 증가되지 않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에 대한 투자비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중앙정부에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 있는 사회복지 재단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지역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열악해서 법인에 대한 전입금이 굉장히 열악해요.
  아까 2,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법인들이 단순히 시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시나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더라도 법인 전입금을 늘려서 시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자기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의존적으로만 하시려고 하잖아요.
  여기 경영평가 했어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일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경영평가를 해야잖아요, 위탁을 다시 하려면.
  그 조례 있죠? 경영평가 해서 실제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질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위탁을 할 때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인한테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인전입금 부분도 몇 % 이상은 최소한 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잖아요. 그리고 자활프로그램이 됐든 재활프로그램이 됐든 프로그램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조례에 보면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평가를 한번 하세요. 평가를 해야 현재 운영자가 제대로 질 높게 시민들과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평가하죠? 현재 평가를 할 거예요, 시설 평가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마 조례상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재위탁이나 위탁연장이 됐든 다양한 방법을 결정할 때 여기에 대한 자료로 써야 돼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에게 이걸 줘야 됩니다. 심사위원들한테 위탁심사 하잖아요. 기존 시설에 대한 평가자료를 줘야 이분들이 적정하게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전라북도에 있는 각종 시설들이 어쨌든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경쟁체계나 그런 모델들을 도입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을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년에 풀로 주고 거기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쓰실 겁니다. 쓰시는데 이분들 호봉이나 이런 부분이 갈수록 증가되고, 그런데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자체노력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총 예산 중에 10% 전입금을 받는다든지 뭔가 자구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운영비를 주면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호봉을 못 따라가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잘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도의원들 재량사업비 받아서 하려고 할 것이고 계속 외부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대주는 고정시설로 정착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익산시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 아니고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거의 모든 예산이 투여되는 왜곡된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정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것을 제반 고려해서 위탁을 하실 때 정확히 심사자료로 쓰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많은 우수한 법인들이 익산에 응모해서 장애인복지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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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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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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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로 201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2년 9월 28일 조례 제1273호로 제정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운영)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로는 522.04㎡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하여 세탁업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12년 9월 말 현재 익산시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등 15종 20,453명으로써 우리시 인구 대비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및 총정원제에 묶인 행정인력의 활용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를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의거 작업장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행정업무량의 절감 및 생산적 조직운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호작업장 공정율이 70%라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70% 공정율 진행 속에서 왜 위탁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업종에 있어서 시장 파악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가장 잘되는 우수 시·군이 어디인지 벤치마킹을 하시고 업종이라든가 제반시설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기왕에 저희 시에 동그라미나 해피드림 쪽에서 제빵이나 육포를 하는 조그마한 작업장들은 있고,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을 한 곳이 서울에 있는 원광보호작업장과 경남 사천시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원광보호작업장에 이번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3억 5,000만원 정도 연 수입을 올리고 있고, 사천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세탁업입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는 연 2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거기도 우리지역 실정과 유사하던가요? 도농복합지역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그냥 다른 지역이 세탁업이니까 우리지역도 세탁업이 맞을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만 벤치마킹하면 벤치마킹의 의미가 없어요.
  가장 우수한 곳이 어디에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우수한 곳. 우수해서 잘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대한민국에서는 중랑구에 있는 원광보호작업장에서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성이에요. 4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그런 데는 업종이 전혀 다르거든요.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 실정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과연 세탁이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크게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싹쓸이 한단 말예요. 세탁업이 과연 잘될까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목적이 뭐예요? 장애인들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과연 세탁업을 했을 때 몇 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장애인들을 30명 고용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과연 잘될까 의구심이 들고, 공정율이 70%도 안 된 시점에서 직영을 해 보기도 전에 왜 시가 다 위탁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위탁자를 보면 어떤 잘되는 장애인단체라든가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면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에서 그 사람들은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업자가 이걸 맡아버리고 주체가 되어야 할 장애인은 오히려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시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위탁 하나 주려고 이런 걸 또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요. 때로는 위탁을 하면서 염려를 넘어서 개탄스러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오기 전에 수탁자는 누구누구일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어요. 실지로 한다는 소리도 나돌고.
  이렇게 시가 가면 안 돼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다 실제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장애인이 소외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수탁자 선정에서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장애인들이 참여를 못하잖아요. 원천적 배제네요? 장애인들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니요. 법인 같은 데나 비영리단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내에 소재하고 등기상 등록된 법인이라고 했단 말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곳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앞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었는데요, 이 사항도 연 1억 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년이면 5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억이 넘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세탁업을 한다는 것도 우리 지역에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문제점이 있다……. 물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허술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요조사가 됐어요? 어느 정도 수거해서 비용효과를 높일 것이다, 이런 것 해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보니까 숙박업소가 다른 데보다 많더라고요. 231개소의 숙박업소가 있는데 숙박업소가 세탁을 하는데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외부에 위탁해서 세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숙박업소들이.

○주유선 위원  그러면 숙박업소 231개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 목표는 숙박업소와 유사한 그 정도의 업체 20여 곳 정도로.

○주유선 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텐데, 뭐가 있습니까? 기존에 231곳이 맡겼잖아요. 세탁업자한테 물건을 맡겼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교체하고 새롭게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오려면 뭔가 더 좋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뭐 있어요? 뺏어 와요? 아니면 더 잘해요?
  일단 생각할 때는 업무담당자들이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맡게 되면 시설장의 그만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주유선 위원  기술자는 확보하셨어요? 30명이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6명.

○주유선 위원  6명 가지고 돼요? 그러면 그 기술 확보를 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니죠. 앞으로 신청을 하실 단체나 법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되죠.

○주유선 위원  저는 이 세탁업 자체가 고용 확대가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업종이었으면 좀 더 고용 확대가 활성화 될 텐데, 사실 세탁업은 시장도 한정되어 있고 기술자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시설장만 배불리지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이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저희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주유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업종을 바꿀 수는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금 현재 바꿀 수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국비, 시·도비 했잖아요. 이 업종을 하다가도 못 바꾸고 계속 되든 안 되든 이것만 가지고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호작업장이 1층은 기계작업장이 대부분 되고 2층은 임가공까지 할 수 있는 넓은 면적으로써 거기에서 의류를 접는다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층의 넓은 면적을 활용해서 앞으로 단순한 상자접기라든가 그런 것까지 확대해 보려고 생각해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 영세세탁업자들 전부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측면만 보면 소각장에 목욕탕 지어가지고 목욕업자들 전부 안 된다고 해요. 여기에 전부 빨려 들어가서 기존에 영세하게 세탁업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전부 손 들 수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세하게 하는 분들 범위까지 침범하지 않고, 처음에는 좀 힘들게 시작하더라도 앞으로 산업단지도 입주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근무복 세탁하는 것을 선정하게 될 때 저희도 같이 뛰어들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도 염려된다고 거고요, 시니어클럽에서도 세탁을 해요. 팔봉에 가면 시니어클럽에서 세탁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세탁업이에요.
  이미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사회와 잘 조화돼서 장애인 복지도 되고 업자도 살고 하면 좋은데 만약에 잘 안 돼서 문제점이 생기면 다른 업종도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장애인들한테 월 소득은 얼마나 줄 생각을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현재 우리시 보호작업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월평균 20만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 세탁업을 해 가지고 1차 목표를 40만원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호작업장의 개념이 해피드림이나 안마는 대개 거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단순계산으로 해서 30만원, 40만원 주려고 한다면 시에서 보조하는 돈이 1억 7,000만원이잖아요. 한달에 1,500만원이면 그냥 나눠줘도 50만원씩 나눠줘요. 단순계산 해 보세요. 1억 7,000만원이면 한달에 1,500만원 아닙니까. 30명이 한다면 50만원씩 그냥 나눠주면 돼요.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돈을 받는 금액도 있는데 단순히 30만원, 40만원 받아가지고 장애인들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냥 1억 7,000만원 가지고 한달에 50만원씩 나눠주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추진할 때 장애인들이 일정한 소득을 거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작업장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기술을 익혀가지고 기왕이면 그와 유사한 데로 가서 일을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호작업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30명이 기술을 배운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도 그렇고, 세탁업들이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창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동의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장애인들한테 주는 월 소득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업장에 나와서 일해 가지고 30만원, 40만원 받아서 먹고 살겠냐고요. 나와서 일을 하면 직장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더 들어오는 수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아까도 단순계산을 했지만 그냥 나눠줘도 50만원씩 나눠줄 수 있어요, 1억 7,000만원이면. 그런데 거기에서 또 소득이 생기잖아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 위주가 아니고 법인이나 이런 것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궁극적으로 멀리 본다면 업종전환도 가능한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요. 어쩔 수 없이 거의 종점에 왔잖아요. 처음에 의결할 때부터 저는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위탁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지만 차후에 이 개선방안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장점을 보니까 “민간의 전문성 발휘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극대화”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제14조에 보니까 “처리사항의 감사” 해 가지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뿐만 아니라 익산시의 모든 위탁업무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마음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기자재 샀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직 안 샀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사는 것을 뒤로 미뤘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장애인들한테 자립도 하고 자활할 수 있는 나름대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냐 안 할 거냐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실제 이분들이 하게 되면 집단으로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병원이나 숙박업소나 기타 회사나 공장 세탁물들을 가지고 세탁 업무를 하셔야 할 텐데, 일반 가정집 의류세탁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까 앞에서도 우려했던 익산의 각종 세탁업에 종사하는 공장들도 있고 사업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가 경쟁체제에 놓일 텐데 과연 지역사회의 경제구조에 맞는 것인지…….
  우리시가 사회적기업 같이 새로운 형태의 블루오션을 창출해 가지고 뭔가 장애인들한테 기회를 주고 새로운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지만 과연 세탁업을 경제체제로 볼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볼 거냐라는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있는 장애인들이 만약에 작업이나 기타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들 있죠. 이 돈은 나중에 수급자를 책정할 때 들어가죠? 합쳐지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합쳐졌을 때 과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도 있어요. 1인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1종이 받는 돈이 대개 50만원 돈이 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만원을 받으면 10만원만 줘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죽어도 가서 일 않죠. 국가에서 50만원 돈을 받고 있었는데 40만원 벌어서 10만원만 맞춰주는 꼴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기초생활 관련된 사회복지법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수급자들이 일을 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1인 가족이면 50만원씩 주는데 그분들이 일을 해 봤자 얼마나 돈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설위탁 받은 자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성격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차라리 우리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국가에서 준 시설 기자재 설치비 집행을 뒤로 미루고 어차피 시설 리모델링 한 거야 다른 용도로 써도 되잖아요. 사무소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업종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한번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호작업장을 운영 안 한 상태에서는 그런 일들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예산은 쓰임 목적에 맞게끔 교부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그대로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겠죠. 해야 하는데, 1억 3,500만원이 당해연도 당초예산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012년도 추경 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월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산을 3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세탁업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업종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시간을 갖고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진지 견학도 해서 익산의 장애인들이 이런 일을 하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1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50만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꼭 40만원 받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업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차후에 결정을 해 보자는 것이 제 생각인데,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이것가지고 만날 논란이 있었어요, 서로 다툼도 많았고. 그런데 확신이 안 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회를 갖고 분석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설치비나 이런 것을 잠시 이월시켜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사실 저는 원광보호작업장은 가보지 못하고 사천 세탁업 하는 데를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위탁 받아서 하는 시설장의 마인드가 적극적이고 그 시설장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는 급여를 50만원대 받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0만원 가까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기가 물량 확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고 있는데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세탁업을 기왕에 선정했으니까 위탁을 할 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잘하면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는 가져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천도 법인에서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사천은 신체장애인협회에 있는 법인.

○손문선 위원  개인에게 준 거예요, 법인에게 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법인에 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회적기업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앞으로 저희가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운영 상황을 봐가지고 거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위원  장애인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시가 국가에서 예산이 온다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협의체나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만약 세탁업으로 가실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하셔서 그분들한테 운영을 해 봐라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는 운영을 해 봐가면서 거기까지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가 법인으로 된 분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분들과 한번 회의를 하셔서 민간위탁을 하지 마시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운영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으로까지 확대시키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 없이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에게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부분까지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나온 안건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안인데, 전에 예산을 다룰 때 저는 분명히 이것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통과해 주었거든요.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회의진행을 할 때 부의안건에 맞게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2년도 9월 28일 날 조례 제정을 할 때 우리 이상열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의안으로 돌아온 건인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하겠노라고 못 박은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보류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금은 보호작업장을 위탁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수  할 수밖에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운영 조례는 이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운영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와 민간한테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수  그것만 여기에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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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청소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입니다.
  먼저 저희 시아버님 상에 많은 위로를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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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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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로 201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이 지난 2011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 및 내용 등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2004년 2월 27일 조례 제706호로 제정하였고 6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1년 7월 8일 조례 제1164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3조제3항, 제4조제2호 내지 제5호, 제3장의 제목, 제11조제2항,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에서 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호에서 제3호, 제22조에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심의 내용 중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개정안 제13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개정안 제19조에서는 입소 영유아 우선순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고,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명칭 변경하고 기간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제3조제4항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를 새로 넣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성별 고려’라는 이야기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하면 그 내용에.

○소병홍 위원  위원회는 누구누구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남녀 구분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신설해서 넣을 만한 가치가 있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이 내용을 넣도록 했어요.

○소병홍 위원  몇 명도 아니고 고려한다……. 신설까지 해서 넣으면서 몇 대 몇도 아니고 그냥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를 받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은 50대 50 정도 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 조항을 넣도록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제19조에 보면 입소 대상자가 있잖습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나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든가 자녀가 세 명인 가구의 영유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내용을 포함합니다. 부부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전에 조를 보면 그 밖에 선발기준을 일반인들도 선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지난 조례를 보세요. 제19조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밖에 일반주민의 자녀’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어린이집을 들어갈 때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일반인이나 국민기초수급자 누구나 다 받아주지만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을 선호할 때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되 일반인들을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인에 우선해서 여기 8개 항목에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모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소병홍 위원  뜻은 아는데, 8개 항목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자리가 있으면 그밖에 일반인들을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에는 ‘그 밖에 일반인 자녀’라는 말이 있다니까요. 이번에는 빼버렸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다 넣고 없으면 일반인들을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8항에 그 내용을 포항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소병홍 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라든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자녀가 세 명인 가구의 영유아.

○소병홍 위원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일반인들이 당연히 들어가죠.

○소병홍 위원  내 뜻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일반인들 자녀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그걸 뺐느냐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것이 전부 일반인 자녀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가 전부 일반인 자녀가 포함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밀릴 때는 일반인 자녀가 문제 안 되는데 밀려있는 상태면 이 순위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소병홍 위원  순위를 정하는데, 전에는 일반인 자녀가 우선순위 제일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뺐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이라 안 정해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뺐는데요.

○소병홍 위원  답변이 충분치 못한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밖에 일반주민의 자녀”가 왜 빠졌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  아니,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면 일반인 자녀가 제일 나중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주고 안 되면 일반인 자녀를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선순위는 8항까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법으로 되어 있는 8개 항목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것은 먼저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우선순위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항을 뺀 것으로 해석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전에 제19조 우선순위에 일반인 자녀는 왜 넣었어요? 전 조례를 한번 보세요. 제19조제4항을 한번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밖에 일반주민의 자녀’가 들어있었는데 뺀 것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때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일반자녀가 들어가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에 보면 “보육의 우선 제공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내용 속에 이번 개정된 내용은 8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4항을 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하는데,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이 사항이 2012년 2월 5일 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국적으로 꼭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3년에서 5년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별표 8의2 2012년 2월 3일 신설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3년에서 5년으로 안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법무계와 협의한 결과 왜 5년 이내로 했냐면요,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그 사항까지도 이 사항에 포함돼 있는 걸로.

○소병홍 위원  임기는 말고, 하여튼 5년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죠.

○소병홍 위원  앞으로 전국적으로 5년으로 해야 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시설장을 원장이라고 하는데 원장의 임기나 연임 조항이 있죠.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보육조례 제17조를 보면 종사자와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년 이야기가 아니고, 임기나 연임 조항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임기는 조례상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에 뭘로 정했는데, 시설장이 계속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조항을 정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위탁을 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13조를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를 “5년 이내”로 바꾸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고 재위탁 후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별표 8의2〕에서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산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10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0군데 있는지는 아는데, 여기에 보면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다 5년 미만일 것 아니에요? 5년짜리만 해당돼서 〔별표 8의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원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대중 위원  이것은 안다니까요. 여기에 써 있으니까 아는데 익산시 10개 중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있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5년 미만이 다 아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아니죠. 5년 미만이니까 다 포함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탁기간 동안에 어린이집 원장 정년이 65세잖아요. 그런데 정년이 5년 남아있는 사람이 해당되는데요. 그 해석입니다.

○김대중 위원  잔여 임기가 나이 이야기라고요?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설장의 나이에 대한 것이다? 신설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나이에 대한 임기가 연령제한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김대중 위원  나이라고 하면 앞에 13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장의 나이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 집행부와 틀린 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려놓으면 그 사항이 원장의 임기 잔여와도 관계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김대중 위원  잔여임기라고 하는 것은 위탁받은 시점의 나이에 대한 임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확실히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2012년 2월 23일 신설됐다면서요. 일반기준의 ‘다’를 보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탁받은 시설장의 나이에 대한 3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13조는 제가 봤을 때 나이로 한다면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탁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탁기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이죠. 여기에 ‘다만’이라는 내용은 우리 조례안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5년 이내로 한다”는 위탁기간을 정하는 것뿐이지 원장의 임기까지는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조례상으로는.

○김대중 위원  왜 안 정해요? 5년이면 5년 무조건 되니까?
  과장님,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해하도록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도 전혀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숙지하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위탁기간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정해 놓아서 ‘다만’이라는 말은 우리 조례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되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분이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렇게 끊으면 돼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야 돼요. 3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조정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하는데 조례상에 넣어야 돼요, 어떠어떠한 사유 부분을.
  그런데 원장의 잔여 임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휴먼시아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원장이 3년 남았어요. 3년 남았는데 5년 미만에 해당되잖아요. 그럴 경우 앞으로 이 사람이 재위탁을 하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로 할 때는 5년으로 하는데 현재 어떤 분이 3년 남았단 말예요. 그러면 시장이 이런 경우를 조례로 삽입해서 “우리는 3년 이내로만 하겠다” 이렇게 시장이 공고를 내면 돼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런 내용을 조례에 안 담았기 때문에 무조건 5년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경우는 단서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김대중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안리즈 어린이집이 만약에 위탁기간이 1년 남았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장이 계속 되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아닙니다. 1년 남았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의 일이지 잔여 임기를.

○김대중 위원  보세요. 예를 들자면 1년이 남았어요. 그리고 2년 남은 곳도 있을 것이고 몇 달 전에 새로 위탁한 데 있죠.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데가 어디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에코르하고요, 재위탁 하나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에코르 아파트하고, 또 재위탁 한 데가 어디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안리즈입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가 2012년 8월 달에 했죠? 그러면 이분들은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년이죠.

○김대중 위원  3년하고 그때부터 다시 재위탁 심사를 해서 5년이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한 6개월 남은 데서는 6개월 끝나고 그때부터 5년으로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실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확실합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조례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위탁, 재위탁, 재계약 세 가지에요, 민간사무 위탁에 보면. 재계약은 계약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현재 시설에 또 계약을 해 주는 것이고, 재위탁은 이 부분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고, 위탁은 신규로 할 때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 연장으로 가는 경우나 이럴 때는 현 시설과 같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으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재계약인 경우 “시설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일 때 3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3년밖에 못해요, 조례로 정하면.

○소병홍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62세예요. 5년 계약을 했는데 3년 후면 정년이에요. 그러면 3년 해야 돼요, 5년 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년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 넣어야 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연령은 65세로 딱 정해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한다면 그 사람은 3년을 하고 나가야 하는 현상이잖아요, 조례로 안 정해도.

○손문선 위원  아니, 시설을 가지고 해야죠.

○소병홍 위원  시설은 5년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년 계약을 하되 시설장의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사람이 나갔단 말예요. 그러면 그 업체가 거기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끝나죠.

○김대중 위원  다시 재위탁 해야 돼요? 3년 있다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원장에 대한 재위탁이 아니고 잔여 임기만 한다는 내용이고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위탁을 내가 받았어요. 5년이잖습니까. 정년이 2년 남았어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받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개인도 있고 재단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렇죠.

○김대중 위원  개인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개인이 받았어요. 그러면 3년을 하고 정년이 돼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2년 잔여기간는 새로 위탁자를 뽑아서 2년 동안 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원장을 뽑지 위탁자를 뽑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손문선 위원  개인은 원장이 계약당사자잖아요. 법인은 시설장을 다시 뽑아도 돼요. 그런데 손문선이 위탁자인데 저를 또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끝나면서 시설도 같이 끝나는 거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법인의 경우는 법인하고 5년을 위탁하면 중간에 원장이 바뀌더라도 법인에서 새로 채용해서 5년으로 가지만, 개인의 경우는 개인이 정년을 하면 더 이상 위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만 한다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로 만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공고를 할 때 그 사항을 넣으면 되거든요. 공고사항에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원장 개인이 입찰에 응모를 할 때 자기가 5년이 안 남았으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5년 이상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넣으면.

○소병홍 위원  응찰 자격도 안 된다? 5년이 안 남으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년이 안 남으면 자격조차도 안 되는 거죠, 개인이 하려고 하면.

○김대중 위원  그러면 65세를 익산시 조례니까 60세로 낮춰도 되겠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회복지시설장들에 대한 나이 규정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회복지시설장에 국공립어린이집도 들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확실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소병홍 위원  과장님,〔별표 8의 2〕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대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상위법이죠.

○소병홍 위원  상위법은 62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은 5년 이상 안 남으면 자격도 없다는 이야기데 상위법은 내가 3년 남았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년밖에 못 한다 이런 뜻이에요.
  상위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60세 이하만 응모를 할 수 있다, 원장이 60세가 넘었으면 5년이 안 남았으니까 응모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위탁을 할 때 만약에 개인이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개인이 5년도 안 남았는데 연령이 65세 되는 사람이 받을 리가 없다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3년 해도 되고 4년 해도 되고 5년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소병홍 위원  62세는 3년만 하라는 이야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참가는 할 수 있으되 제외를 한다는 것이죠.

○소병홍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3년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상위법에 3년에서 5년까지 62세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3년밖에 못한다고 상위법에 위탁기간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느냐고.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신·구 조문 대비표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3조제4항, 이 신설조항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문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익산시의 조례들이 여러 군데에 있어요.
  그리고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여성은 최소 4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조례를 여기에 넣으면 돼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중복되게 개별 조례를 만들지 말고 “위원회의 구성은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에 보면 위원을 구성할 때 각종 위원회는 여성이 최소한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도 여성친화담당관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 조항을 넣도록 공문으로 명시돼서 왔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조례를 여러 가지 만드는데 있는 조례를 활용해야지 자꾸 개별적으로 삽입하면 어떤 것이 균형 있는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몇 %를 줘야 균형인지. 그러잖습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익산시 여친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최소한 4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균형 있게” 그 말은 50대 50으로 한다고 해석을.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여친도시면서도 균형 있게 일을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뭐가 균형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13조(위탁기간)는 조금 있다가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제19조(우선순위)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제28조 “보육의 우선제공”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첫 번째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우선한다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손문선 위원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이것은 뭐예요?
  제28조제1항에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각종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제2항.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기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1항과 제2항을 따르면 되지 왜 여기에 애매모호하게 넣어놨어요? 법하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를 우선순위는 법 28조에 따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상위법에서 정해 준 말을 또 쓰고 해요?
  그 다음에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의 6개월 전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육 조례도 문제가 있는데 보육 조례 제14조(위탁계약)제2항 이것도 다 수정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계약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심사평가를 해서 몇 개월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선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계약을 하든 재계약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것도 안 맞아요. 조례가 뒤죽박죽이에요. 익산시 조례를 보면 위탁 조례, 민간사무위탁 관련된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못 맞추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수탁자가 재계약한다고 시장한테 3개월 전에 안 해도 돼요. 시장은 의회의 동의 받아서 기간 내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계약을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이 사람들이 3개월 전에 서류를 줄 필요도 없고, 준다고 해서 재계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24조(적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사항은「영유아보육법」을 따르거나「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여기에 영유아보육법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가 조례에 없는 사항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을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시장의 자체사무는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따르면 되지 영유아보육법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조례하고 안 맞는 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을 다 적용하고, 조례에 없는 사항으로 해석해서 넣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은 각종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으로 정해 준 거잖아요, 사무의 위탁이나 절차는 우리 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는 게 특별하게 따라야 할 만한 조항이 있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특별한 사항이 아닌 우리가 전체적인 영유아보육법을 따르거나 그 내용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영유아보육법을 이렇게 굳이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왜 여기에 넣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맞게끔 각종 조례하고 여친 조례에 다 맞춰서 보육 조례도 안 맞는 것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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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청소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의안번호 제1377호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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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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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로 201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법률 제11290호로 전부개정 2012년 2월 1일 공포 동년 8월 1일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조(기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설치 운영)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을 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조직 및 구성), 제5조(복무), 제6조(면직)은 조직 및 구성, 직원의 복무, 면직을 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운영의 위탁),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위탁의 취소)는 운영의 수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를 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지도감독)은 지도감독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하여 위탁은 저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원센터라고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별표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기준에 보면 설치나 운영 기준에 대해서 거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래서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격에 맞도록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시행해야 되는데 장소는 섭외 중에 있고요.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의 조례를 올리실 때는 이런 것까지 의회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3년 이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공포 후에도 적용을 해서 당분간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소가 물색이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김대중 위원  물색을 하셨어요, 아니면 3년 동안 그냥 거기에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전북은행 2층하고 몇 군데를 조정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몇 군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조례의 통과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익산시에는 전혀 없어요. 가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가봤고요, 장소가 협소한데 이전을 해야 하는 사항은 설치기준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거기에 적합하도록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장소 물색한 다음에 조례 통과시키면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기에 보면 3년 동안 유예하니까.

○김대중 위원  제가 3년 동안 유예하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치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원활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위치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인정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3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3년 동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늦게 조례를 만들었죠. 우리 손문선 위원이 지적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안의 핵심이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위탁이 맞다 안 맞다 그전에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5명이 직원으로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상담팀에 2명, 통합지원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시의 공채를 해서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고용불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에 현장방문을 가서 다른 쪽으로 가서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삼동회에 위탁을 주고 겸임 소장을 줬습니다. 자꾸 이걸 축소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위탁이에요. 시가 노력하지도 않고 위탁이 최선인 것 같은데요, IMF때 일시적으로 경제 위기관리 때문에 위탁을 준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체평가를 해 보니까 위탁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저비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직영으로 가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전라북도에서 찾아보니까 전주에서만 YMCA에서 위탁하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왜 위탁에 목을 매서 공공서비스 부분을 다 위탁만 주려는지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집행부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문성을 요구해서 그냥 위탁하겠다, 무엇이 전문성인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직원을 시가 공채로 잘 뽑아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그래도 안 되면 위탁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해도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문성 운운하면서 위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잘 된 행정입니까?
  지금 위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핵심은 딱 그거예요. 그러면 뭐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직급으로 따지면 뭡니까. 무기계약직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고민 해 보시고 제안설명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이 검토가 된 뒤에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약직 1년 단위로 뽑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 공채를 통해서 몇 년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은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왜 위탁이 되어야 되는지 난 이유도 모르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탁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주유선 위원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이건 수순을 밟는 거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은 위탁을 주기 위한 수순을 밟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게요. 위탁하지는 않고 그야말로 운영 조례안이에요? 지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작년도 회의록을 보면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운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조례를 우선 제정한 후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운영해야 맞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단순히 그것 외에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어서 같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은 전부 조례가 있더라고요. 직영을 하는 데도 전부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위탁은 조례를 만든 후에 운영을 해 본 상태에서.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이것은 통과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올라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고민하고 연구한 동의안이 올라오도록 하라는 이야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우리 익산시 청소년 정책이 무엇무엇 있어요? 요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하더만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 축제라든가.

○손문선 위원  청소년 관련된 예산은 얼마 지원해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손문선 위원  아니, 시설 위탁 말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에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익산시가 정말 청소년 쪽에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몇 만 명 되잖아요, 중학교, 초등학교만 합쳐도 4만 명이 넘으니까.
  그런데 익산시가 여성 관련된 정책이나 건강 체육 쪽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청소년 쪽은 영 안 해요.
  학교폭력으로 구속된 아이들이나 소년원에 송치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익산시 학생들 중에서 학교 부적응해서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이 일년에 몇 명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직…….

○손문선 위원  거의 130명이 넘습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경찰, 교육청, 시청, 그리고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된 단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 주고 살펴줘야 되는데 우리시가 어쨌든 학교폭력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전혀 정책이 없다라는 것이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인구는 많은데 유권자가 아니다보니까 다들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김주일 과장님, 그것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익산시에 중학교 대안학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생들이 너무 중도 탈락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가출하잖아요, 갈 데도 없고. 대안학교에 보내려면 너무 비싸고, 그런데 익산 아이들이 백 몇 명씩 중도 탈락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 40% 이상이 학교 부적응입니다, 그중에 열 몇 명씩은 가출하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익산의 어두운 구석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때 물어볼 테니까 잘 파악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오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각 지역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를 대부분 다 갖고 있는데 익산시는 없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다른 데는 조례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있습니다. 지원센터 법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8월 2일 날 시행되면서 명칭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이 있는데 상담지원팀은 현재 직영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두 가지 다 직영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통합지원팀은 민간위탁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민간위탁이 작년에 통과 안 했기 때문에 직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예산이 통합지원팀은 뭘로 되어 있어요? 민간보조로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렇죠. 민간한테 주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민간에게 줘도 우리가 전부 다 해서 직영하는.

○손문선 위원  직영이 아니라니까요. 예산 가는 것 보세요. 그 돈 어디에서 나가요? 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보내죠? 시 시설인데 민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나요? 예산 과목에. 민간한테 주니까 민간경상보조일 것이고 시에서 하면 시 자체사업으로 보내겠죠.
  그런데 상담지원팀은 직접 시 운영비로 보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통합지원팀을 민간경상보조로 보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아무 근거 없이 민간경상보조를 쓰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지원팀은 전라북도 보조사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통합지원팀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두 군데 다 같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담지원팀은 누가 해요? 시설장이 누구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 문화의 집 원장님이 겸임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통합지원팀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상담지원센터에 상담팀과 지원팀이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담지원팀은 아까 직영체제로 되어 있다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예산을 보면 상담지원팀은 직영으로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고 통합지원팀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통합지원팀도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어떤 근거로 민간한테 주었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상담지원팀 시설장을 문화의 집에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권한으로 해요? 어떻게 민간인이 우리시 직영 시설장을 해요? 시설장은 시장이 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비상근 소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임용을 했어요.

○손문선 위원  시가 굉장히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어요. 상담지원팀을 직영으로 한다면 시설장은 시장이 해야 맞습니다.
  법정 대리인 김주일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시설장 노릇을 한다는 것은 불법이란 말예요. 통합지원팀도 아무 근거가 없어요. 어떤 제도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화의 집에서 시설장을 해요. 우리가 위탁 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 때 한 일은 아니지만 중구난방이에요. 청소년 업무가 어떤 소신과 가치와 어떤 틀을 가지고 하려는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래서 근거도 없고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답답할 일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원장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이 시설의 장을 하냐고요.

○김대중 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할 때 이것까지 같이 끼워서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통합지원팀에 몇 명 근무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뽑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9월 달에 뽑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9월 달에 뽑아요? 예산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2012년도 본예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본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까지 왜 안 뽑고 9월 달에 뽑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자세한 것은…….

○손문선 위원  상담지원팀은 몇 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명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 신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기간제로 본다고 해석을 그렇게.

○손문선 위원  해석하지 마시고요. 익산시에 정원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액인건비제로 들어와 있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뭐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기간제면 기간제, 무기계약직이면 무기계약직, 기능직이면 기능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뭔가 시에서 인건비를 받으려면 직책과 직위와 신분이 분명해야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점검을 한번 해 봐요. 무기계약직이면 총액인건비제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분들 숫자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간제로 숫자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민간인도 아니고…….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도 이게 없어요. 운영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위원장은 어떤 분이 하실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은.

○손문선 위원  운영위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몇 명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없잖아요. 운영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현재 운영위원장이 누구예요? 운영위원장이 있어요? 법도 없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운영위원을 왜 두는지와 운영위원회의 범위와 자격기준하고 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하고 회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정해줘야 돼요. 그게 아무 것도 없어요. 구성만 할 수 있다고 나오지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규칙으로.

○손문선 위원  조례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규칙으로 정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규칙을 만들어서.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 조례 중에 규칙으로 위원의 수를 정한 규칙은 하나도 없어요.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뭐냐면, 정말 청소년 업무를 하려고 하신다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정책을 펴야 할 것 아닙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전부 다 재정립을 해야 돼요. 재정립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나머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가 자기답변을 가지고 이 조례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정리가 돼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현재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

○위원장 김정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모현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아셔야 할 것들이 뭐냐면, 맨 처음에 원광대학교 사범대 모 교수님께서 국비를 받아오셔서 거기에 시비를 얹어서 시작하셨어요. 하는 과정 속에서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통합지원팀, 상담지원팀 중에 한 팀만 제대로 일을 하고 한 팀이 어긋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했었고, 관련 근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존속되니까 나무랐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가져오려고 할 때는 우리가 업무상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이것을 올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자구노력과 어떻게 하면 올바른 안건들이 채택될 것인가를 미리 상의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왔어요, 문구도 잘 맞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상담복지센터 사항은 작년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과 별도로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볼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홍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3조(설치·운영) 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조직 및 구성)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8조로, 제12조를 제9조로, 제13조를 제10조로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를 “시장”으로 하고, 제14조를 제11조로 하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2조로 한다, 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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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청소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의안번호 제1378호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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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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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78호로 201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청소년기본법」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46호로 제정하였고 8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1년 7월 8일 조례 제1164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1조(목적)을 상위법인「청소년기본법」제66조의1을 법 제56조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3항을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거 기금의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1항을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인「청소년기본법」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시중은행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시중은행은 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1금융권을 말합니다. 전체 금융기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저축은행은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아닙니다. 제1금융기관만 해당됩니다.

○소병홍 위원  전북은행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되죠.

○소병홍 위원  내가 금방 찾아봤어요. 그런데 시중은행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것이 시중은행이고, 지방은행과는 좀 구분이 되는데……. 지방에 본점을 둔 것은 지방은행이라 하고 시중은행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데라고 나오던데, 그 이야기가 틀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북은행도 제1금융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전북은행도 제1금융권인데, 우리가 핵심적인 어디에 예치하느냐는 것 아니에요. 전북은행은 해당돼요,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시중은행은 지방은행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지방은행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방은행도 포함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이렇게 분리를 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중은행에 지방은행을 포함해서 전북은행은 포함됩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포함된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시중이라는 포함 범위가 어디냐, 지방은행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은 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학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중은행이고, 지방은행은 지방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시중은행이라고 명기한 것은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지방의 은행이기 때문에 전북은행을 포함한 제1금융권을 의미하는 시중은행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에 위반된 것 아니에요. 오히려 ‘제1금융권’ 이렇게 한다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저도 법적인 해석은 정확히 잘 못하겠지만 본점이 서울에 있고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중은행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예요. 그리고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방은행이라고 한단 말예요.
  그런데 시중은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방은행도 들어갈 수 있는가는 제가 언뜻 여기에서 찾아본 결과 그것은 포함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저희들이 특히 기금이나 이런 관계의 예금이자를 비교할 때는 전북은행을 꼭 포함해 가지고 비교해서 예치를 하거든요.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우리 기금 얼마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억 9,8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일년에 얼마씩 써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 1,500만원을 썼고.

○손문선 위원  올해는 어디에 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 단체의 행사나…….

○손문선 위원  1,500만원 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저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자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이……. 내년에는 2,000만원 예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500만원 정도 주면 어느 시설들이 가져가요? 문화의 집, 수련관 이런 데서 가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대부분 다 그런 데서 가져가죠.

○손문선 위원  각 학교의 청소년동아리 육성도 그렇고 각종 독서동아리 육성도 그렇고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독서동아리면 고전독서회 이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육성하고자 하는 동아리가 있을 수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등 시설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각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여성발전기금이 일년에 얼마나 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000만원.

○손문선 위원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기는 1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

○손문선 위원  기금출연도 더 못할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더더군다나 일몰제까지 도입하면 더 까다롭죠.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대회도 하잖아요. 그런 데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청소년들 축제 때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학교별로 음악을 하는 아이들이 많고 하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사항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좀 더 확대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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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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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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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로 201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동기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설치),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제14조(수수료등)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11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 지침에 의거 우리시 보건진료원 24명 중 19명의 신분전환을 추진 중으로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기금을 폐지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및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조례안의 타당성검토에 대하여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 사항에 따르도록 하였고,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개정조례안 제6조와 같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운영협의회 기금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한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지금까지 어디에 썼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까지는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진료소별로 운영해 왔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억 6,000만원이라 것은 진료소별로 한 것을 전부 플러스했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진료소 24개소를 해서 저희 시 세입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조성을 어떻게 했어요? 24개 진료소니까 한 진료소에 약 1,000만원씩 되는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게 수년 동안 진료하면서 진료세입의 일부분이 적립된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료수입을 시에 입고를 않고.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진료비를 받아가지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약값 쓰고 운영하고 남은 적립금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주민들이 낸 돈은 없어요? 진료소는 마을에서 운영되더라고요. 여기에 기금 조성할 때 주민들이 갹출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갹출한 것은 따로 없고, 원래는 기부금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기부금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고 진료비에서 약값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한 돈입니다.

○소병홍 위원  마을에서 공동체로 같이 쓰고 한 돈을 지금까지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시 세수에 넣는다고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돈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돈은 진료비가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 500원, 공단에서 3,900원 그 돈이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약값이나 운영비를 다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넣어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 내부에 있는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별표1〕은 수수료가 올라가는 금액인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에서 음용수 수질검사가 당초 1만 6,200원에서 2만 4,900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국립환경연구원 시험 의뢰 수가를 인용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기존과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 다음에 건강진단 결과서는 당초에 음용수 수질 기준 즉,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보건복지부 규칙에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 조례에 삽입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금액은.

○보건소장 박동기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올라간 것은 음용수 수질검사 하나밖에 없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건소 운영 조례에서 운영협의회 규정을 다 빼가지고 따로 제정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의 문구를 다 조정하는 게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자구수정을 조금씩 조정했거든요. 신·구 대비표를 보면 제2조 현행 조문에는 보건지소장이 있었는데 보건지역법 시행령이 있어요. 그것을 삭제하고 거기에 제19조에 있는 진료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체계 있게 잡아보고, 그 다음에 수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비 수준’을 ‘실비비용 수준’ 이런 정도의 자구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조항이 있죠. 거기에 각 호와 같을 때 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면제율은 따로 정하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사실 지난번에 정한 조례를 손질 않고.

○손문선 위원  면제라는 것은 100% 면제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거의 적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에 뉴스 보니까 독감주사가 시·군별로 가격차이가 난다고 대대적으로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하던데, 실제 우리시는 얼마 받죠?

○보건소장 박동기  6,300원, 5800원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용과 어른용.

○손문선 위원  그런데 1,500원 받는 데는 무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일부 소수 수의계약 한 데.

○손문선 위원  어떻게 약이 1,500원짜리가 있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약품이 어느 정도 보급되고 나서 올해 생산양이 한 250도수가 초과 생산이 됐답니다. 그래서 일부 덤핑으로…….

○손문선 위원  독감주사가 지역마다 5배 차이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아주 극소수 조금 산 곳이.

○손문선 위원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마 저희 정도 수준으로 다 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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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의안번호 제1382호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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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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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로 201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동기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의거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익산시 조례 제981호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에 의거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표준안에 근거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변경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2012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표준안의 협의회 내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여 협의회와 운영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2012년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협의회 명칭을 일원화하는 등 상위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운영협의회로 가면 실제로 바꿔지는 것이 뭐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전에는 의결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때는 예산이라든가 의결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는 운영 지원이라든가 건의라든가 후원 이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재정이나 협의회 회장 수당도 있고 참석수당도 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여기는 순순히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 이것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기금으로 모았잖습니까. 그런데 다 가져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재정은 영이에요. 지금은 거기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로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매일 세입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돈 하나도 없는 기구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분들이 전국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했어요. 다 가져가면 그러니까 이런 기구라도 있어야…….
  또 주민들이 보건진료소가 있으면 4~5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분씩 대표를 뽑고 서로 운영이라든가 협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재정이나 이런 기능은 없고, 다만 부녀회나 그런 정도 기능이지 강제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대로 되겠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데 누가 구성을 하겠냐고. 돈 내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예, 순수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분들이 정관을 만들어서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협의회 정관을 만들어서.

○소병홍 위원  협의회 구성을 못하는 데도 많이 있겠구만요. 물론 진료소장이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는 없고…….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협의회는 돼 있으니까 내용만 바꿔가지고 협의회 운영을 해야 되겠죠.

○소병홍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건데…….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와 협의회가 중복 됐길래 저희들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매일 입금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금고에 입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다음날 입금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대개 하루 다음날 하죠.

○손문선 위원  지금 협의회에 대한 인가의 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제2조(설치)에 보면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인가증을 발부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행정절차를 해 줘야 되겠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의회에 대한 인가를 해 주려면 인가에 대한 양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임의대로 공문으로 오가는 인가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임명장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를 보면 ‘설립인가증’을 주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법인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도 단체등록증을 줘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등록증을 주고 단체는 단체등록증을 주는데, 그 단체에 대한 인가증은 어디 있어요? 시장이 인가해 준다는 것은 시장 직인을 찍어서 증명서를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시장에게 등록했기 때문에 시장이 절차에 의한 증명을 발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나중에 규칙으로라도 별도로 양식을 하나 만드세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과 형식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가를 내주려면 인가에 대한 단체명, 대표자명, 인가일, 익산시장 직인 찍어서 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변경도 변경에 맞게끔 신청이 들어오면 변경증을 주는 거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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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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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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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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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