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5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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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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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5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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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4.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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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종규 의원외 6인 발의)
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4.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5.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6.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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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종규 의원외 6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양종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양종규 의원입니다.
  입동이 가까워지면서 날씨가 매우 변덕스런 환절기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5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6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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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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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명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85호로 2012년 10월 29일 양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양종규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해 법률 제8조제1항 가축사육의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과 악취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2호로 제정하였고 7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9월 14일 조례 제1271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시 가축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 기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전체 축산 사육두수 622만 3,459두 중 한·육우 사육두수는 3만 2,002두로 전체 축산 두수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가축에 비하여 수질환경 오염과 악취 발생이 적은 소(한·육우) 제한거리를 당초 500m 이내를 소(한·육우) 300m 이내로 하고 젖소는 당초와 같이 500m 이내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 중 소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확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로써 합리적으로 축산업 보호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양종규 의원님께서 소를 사육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한우하고 젖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양종규 의원  젖소과 한우의 차이점은, 젖소는 사료가 한우와 좀 다릅니다. 한우는 건초를 주 사료로 하고 있고 곡물사료를 쓰는 반면 젖소는 TMR 사료라고 해 가지고 가공 제조한 사료를 사용하면서 그 사료 안에 가스 발생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한우와 비교해서 악취가 더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우나 육우나 일반적으로 종이 같거든요. 그런데 꼭 거리제한을 한우는 300m로 하고 젖소는 500m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올해 9월 14일 날 했단 말예요. 이 조례 개정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제대로 다뤄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법령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9월 14일 날 이 조례를 다룰 때도 찬반양론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다음 임시회에 또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대는 종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양종규 의원님께서는 직접 소를 사육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것을 수정해서 젖소나 일반 소의 거리제한을 같이 두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종규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양종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종 안에서 사료의 급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약취 발생의 질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상 전국 한·육우 사육이 80% 이상 마을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사를 전부 이전하는 거리를 500m로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판단 하에 해 주시면 축산농가로서는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300m와 500m의 거리는 악취가 발생하는 거리로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다, 단 계, 닭, 돼지 이 축종은 본래의 축분에서 엄청난 악취가 발생하는 축종이기 때문에 한우와는 별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농가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세분화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령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단순명료한 것이 낫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육우와 젖소를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젖소에도 사료로 건초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와 젖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만 200m 더 가깝게 민가와 인접한 것이 주 골자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양종규 의원  통상 마을에서 100m 이상만 떨어지면 한·육우에서 나는 악취는 마을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사 악취가 마을에 간다고 해도 그 여파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200m가 더 근접해 올 경우에, 지금 현재 단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당겨졌을 때 500m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는 파악하시고 이 조례안을 내신 건가요?

○양종규 의원  지난번에 축종별로 회장님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항의차 방문한 그분들과 상의한 결과 양돈이나 양계하는 분들은 거리제한을 자기들도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한·육우에 대해서는 개정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라는 의견개진이 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의원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전에 농민신문을 보니까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뀐다던데, 그게 법률인지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환경부에서 수술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환경부가 아니고요, 축산법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거리를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상황 좀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조례로 해 가지고 가축사육 제한을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각종 수도법 관련된 부분은 제한하고 나머지는 각 자치단체 조례로 몇 미터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정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대폭 완화시킨다고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환경부와 상충되는 내용인데요,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강화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진흥 차원에서 자꾸 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간에 상당히 다툼이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그래서 각 시·도 중에서도 전라북도가 도 준칙안으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법 시행령에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환경부와 뭔가 조율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신문을 보기로는 소 같은 경우 100m까지 완화시키고 다른 분야의 가축 숫자 문제도 조정하는 것 같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축산법이 법률 제1135호 2012년 2월 22일자로 개정돼 가지고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데 허가제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제13조에서 축산업 등록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소의 경우는 300m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는 300m, 나머지는 가축들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나머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제가 보니까 농민신문에서 가축사육 제한 문제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300m가 아니고 시설면적이 300㎡를 초과한 경우에 등록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리는 안 나오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거리는 다툼이 부처간에 생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축사육 제한 부분도 앞으로 전국 부처가 의견조정이 되면 조례 부분을 또 개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법령으로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거리제한 문제가 환경부 부분과 축산 관련된 부분이 상충돼 가지고 서로 부처간에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 또 조례를 바꾸든지 할 수 밖에 없겠구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우선 내년도에는 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양돈의 경우는 1,000두 이상의 경우만 하고 점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종규 의원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말씀하십시요.

○양종규 의원  전라북도가 타 도에 비해서 유독 거리제한에 민감한 이유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요, FTA 후속대책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이 농가를 위주로 개정된 것이 아니고 환경기준에 맞게끔 개정을 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엄청난 반발이 컸어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거리제한이나 허가권에 대해서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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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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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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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로 201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전용 수거용기 용량 확대 및 수수료를 산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2000년 3월 27일 조례 제545호로 제정하여 하였고 6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2월 29일 조례 제1212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주민지원 사항을 정립하였고, 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관련 용어를 변경하였고, 개정조례안 별표3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및 수수료를 추가 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제9조제3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1회에 한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바뀐 거예요? 상위법이 아닌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별도로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최초 1회” 주는 것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죠. 그러면 전 익산시민 가구당 하나씩 줄 수가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한번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음에 그걸 분실했다든지 훼손됐을 때는 사서 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굳이 지금 바꿔서 한번씩 추가로 주려고 하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이왕에 줬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더 이상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도 줄 수 있고 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한 번만 주는 것으로 못을 박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두 번, 세 번씩 줬어요? 안 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의 우려가 있으니까 한 번만 주겠다고 못을 박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단체포함”이라고 했는데, 단체는 어디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공동주택도 처음에는 다 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이번 처음에 시행할 때는 줬습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개별계량장치를 별도로 설치해 줬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공동주택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버리는 것을 양으로 체크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전체에서 총량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총량으로 하는 데는 주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수거용기가 60ℓ짜리도 있고 120ℓ짜리도 있는데 공동주택도 지급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동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가져가는 가요? 매일 가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격일제로.

○최종오 위원  격일제가 안 되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안 가져가던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주 3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주 3회를 가져가다 보니까 한여름에는 동네마다 냄새가 무척 나요. 썩어요, 썩어. 안 썩겠습니까? 30℃가 넘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실패한 데도 많이 있잖아요.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일주일에 3회씩 하는 것보다는, 겨울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여름에 음식물쓰레기가 이틀, 삼일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한여름에는 자주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겨울에는 괜찮은데 한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나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 2월 29일 날 조례가 운영됐는데 전용 수거용기가 너무 작다고 해서 쉬운 이야기로 한여름에 수박 하나 넣으면 들어갈 데 없다고 민원도 많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꾸신다고 하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량제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몇 군데나 됩니까? 수거용기 준 데는. 기계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익산시에.
  2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총량제에 대해서 용기를 준 데는 몇 군데 되냐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45개소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45개소 몇 세대에 얼마, 단독주택에 대해서 몇 세대에 용기 몇 ℓ짜리 해서 얼마 나왔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한 집 당 4,500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45개소에 개별적으로 얼마 되는지 예산 파악을 못했거든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9조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1회에 한하여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한 번 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줬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명시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새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판매하려고 해요? 어디에서 사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쓰레기봉투 파는 데서 팔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용기를 쓰레기봉투 파는 데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외부에서 새로 오신 분들은 돈 안 받고 줘야죠. 그분들은 해야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줄 필요는 없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안 주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급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용기 큰 것은 구입을 해서 써야 되고,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새로운 아파트들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때 다 줬기 때문에. 시범사업 할 때 무료로 다 줬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2012년도에 시행할 때 전체 음식물종량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현행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에 의해서 다 드렸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시범사업을 할 때 결심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별도로 어떻게 정했습니까? 규칙으로 정하셨어요, 뭘로 정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한 거죠.

○김대중 위원  결심이라는 게 시장님 사인 받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규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왜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방침을 결정받아서 한 겁니다.

○김대중 위원  조례를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조례를 다루다보면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조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원래 체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그 조례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는 규칙을 정해서 해야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결심 받아서 했다는 것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왜 굳이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했는지, 시행규칙으로 해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졌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을 결심 받아서.

○김대중 위원  이것은 언제 조례에 정하셨나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은. 올해 정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

○김대중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몇 년도에 시행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조례에 언제 정하셨는지 모르세요? 2월 29일 날 조례 제정했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말씀하시니까.

○김대중 위원  이 부분은 일단 잘못된 것 같고요, 시장의 결심 받아서 조례에 대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개정한 것 같지는 않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조례는 별로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조례 말미에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부분은 규칙에 정한다고.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시장님 결심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서 수거용기를 줬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존에 줬으니까 이것을 명시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려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하면 선거법 논란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시장님 결심 받아서 줬다, 그러면 다른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 피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것은 그전에 했던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거용기를 보급하면서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포항 같은 데는 무상으로 보급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 대부분이 처음에 중앙부처의 정책적인 시책을 추진하면서 무상 보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저희들도 그런 질의회신을 받았는데.

○김대중 위원  어디에서 질의회신 받으셨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나중에라도 선거법이라든가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제기가 됐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례에 해서.

○김대중 위원  시민들 전체에 대해서 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민들 전체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아니, 세대별로 전부 다 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전용수거용기는 7개, 8개 주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RFID 기계비는 국비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수거용기는 국비 없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차이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선거법 여부를 따지려면 국가 보조사업으로 된 것은 선거법에 상관없어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거용기는 순수 시비에요. 그렇게 정확히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셔야죠.

○김대중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음식점에 2,250개를 줬고 단독주택에 4만 3,000개 주셨구만요. 맞습니까? 예산은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저도 여기에 근거를 남기려고 여쭤보는 거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바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확히 얼마를 집행하셨는지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자료가 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끝나고 바로 내일부터 환경위생과, 청소과 업무보고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지 그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서에도.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숫자를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요.

○김대중 위원  계장님들이랑 계실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

○위원장 김정수  총 예산안 중 몇 % 사용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숙지가 안 됐습니까?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안 하면 선거법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많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입하는 분들은 어떻게 주시려고 해요?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익산시로 전입했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하나씩 드리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이게 시행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산은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안 해줬을 시에는 시장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선거법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이해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9조제3항에 보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성문법적인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명날인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정한다”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글씨로 정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법리해석이 좀 틀린 것 같아서…….
  국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법이라는 것은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잖습니까.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성문법적인 형상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조례나 규칙으로.
  그런데 조례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시장이 사인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유희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 형식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별도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지침이나, 지침이 없으면 저희들이 관례상으로 보급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침이라고 한다면 상위기관에서 내려주는 게 지침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자체적인 지침도 저희들이 제정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침도 서류화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행적으로 계획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관행적인 것은 사실 불문법적인 현상이거든요. 관습, 관행 이건 불문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성문법으로 형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이해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성문법의 최하는 규칙이란 말예요. 조례 다음에 규칙이니까. 규칙을 세워서 운영해야지 그렇게 않고 관습법이라든가 관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법리해석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리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크나큰 오해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9조제3항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미비점이나 보완책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아는데,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개정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줬을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행법에 대해서 법 처리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시장의 사인만 있어서 될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법리해석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리해석을 문의한 기관에서 답변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리고 또 하나, 용기 사용을 우리 익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가 시범적으로 했고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데 그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파악 안 했어요? 과장님.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 실무파트에서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전주, 군산은 말할 것도 없고.

○위원장 김정수  그런 데는 어떻게 했으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말씀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12년 2월 29일 날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한테 올라올 때 이렇게 하겠노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런 내용들은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되어 있는가 바로바로 답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업이라든지 종량제 구축에 대한 총액은 파악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용기를 개별적으로 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시설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 지침이나 계획서에 맞게 지원해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맞죠. 그것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예요. 조례는 법령의 체계기 때문에 헌법하고 시행규칙까지 정확히 법령의 체계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즉,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법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법은 체계가 있는 거예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법의 기본 체계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아는 거예요, 저희들이 굳이 해석을 안 해도.
  그리고 이 내용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 조례의 위임이나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의 범위를 뛰어넘지 않은 상황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제2항 단서를 보면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거용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상지원, 무상지원, 기타의 많은 의미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조례에는 무상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없다고요. 무상이냐, 감면이냐 이런 부분이 명시된 게 전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규칙을 말씀하셨는데 규칙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발생억제를 위해서 기타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조례상으로는 정확하게 무상으로 지원한다, 유상으로 지원한다, 감면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규칙에 있다니까요.

○손문선 위원  아니, 조례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조례에 시장한테 규칙으로 위임해서 무상 지원하라는 내용도 없어요.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규칙에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조례에요. 자꾸 규칙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시장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하라는 내용이 없다고요. 규칙이 조례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가 실제 이 사업계획을 운영하려고 한다라면 우리 조례에 정확히 확연한 부분이 없어요, 명시된 부분이.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법령 충돌이 일어났을 때 시가 문제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례에 “시장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겠죠, 무상으로 최초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규칙으로 위임해 놓았으니까. 별도로 정한다는 이야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조례는 법이고 법의 하위개념은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부터 규칙까지 교과서 배울 때 만날 외웠던 것이 헌법부터 해 가지고 5단계 외우는 것 아닙니까. 조례의 모든 내용은 규칙으로 담게 되어 있어요, 따로 없는 것을 시장이 담는 것을 아니고.
  그래서 명확히 이것을 조례, 규칙에 없는데 규정이나 별도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어쨌든 이런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선거법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법적인 소송이나 다툼에서 해석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현재 시가 했던 규칙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에 상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충되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등의 지원에 관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어디에 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원은 각 업소에 시설용기를 판매 지원하는 부분도 지원이고, 설치하는데 유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지원이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22조를 보시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한 부분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규칙 제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규칙에 정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 부분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솔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정이 했던 부분이 실제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미비하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솔직히 인정하고 실제 규칙이 없다 있다, 지침으로 했다, 자체 정책결정을 사인 받아서 했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잘못 됐다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규칙에 그 내용이 있다면서요. 아까는 그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규칙 이야기는 안 했었어요.

○김대중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뒤에 참관인도 계시고 속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규칙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사인해서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잘못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잘못 했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규칙을 읽으셨어야죠. 보십시오. 이게 상당한 논란거리입니다. 논란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규칙과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별도로 그냥 사인해서 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대중 위원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무상으로 지급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위원  대신 규칙이나 지침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부터는 의회에 오실 때 규칙하고 지침까지 다 숙지해서 오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우리 조례가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빈약해요. 빈약하고, 실제 여기에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감면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처음 조례를 정할 때 “시장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해놓았더라면 행위 자체들이 문제될 소지가 없죠. 그런데 현재는 그게 없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에 20ℓ까지 확대하는 것 있죠.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주민들이 통이 작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큰 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ℓ면 굉장히 큰 통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가겠죠, 강제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작을 하면 제작비는 우리시가 댈 것 아니에요? 그리고 판매해서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집집마다 틀리기도 하고, 또 작은 음식점 같은 데는 큰 것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ℓ, 20ℓ짜리를 판매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최초의 비용.

○청소과장 유희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조달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손문선 위원  아, 조달청 것을 구입해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600군데 됩니다. 거기에 종량제봉투, 용기를 보급만 합니다. 그러면 9% 이윤을 업소에서 남기고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0ℓ짜리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20ℓ 정도 버리려면 상당히 쌓아놓아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20ℓ 수요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600군데가 넘는 곳에 기본적으로 칩이나 용기를 디스플레이 하려면 들어가는 기초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기초비용은 전국적으로 조달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초비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손문선 위원  업소에서 사요?

○청소과장 유희환  업체에서. 조달 등록된 제품을 저희들이 단가구매를 해서 보급소에 보급만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가 사서 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살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최초에 들어가는 비용이.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내년도 수요를 파악해서.

○손문선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부 다 깔아야 할 것 아니에요. 물건 재고는 갖다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내년도 예산 요구는 일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갖다놓아야 판매해서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조례가 되면 구매를 해서 각 보급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현재는 10ℓ, 20ℓ짜리를 진열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모르는구만요? 우리가 통을 단가계약해서 사다가 A라고 하는 가게에 갖다 주는 것까지의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금액을 잘 기억 못 하는데요, 어차피 그것은 판매하고 저희 이득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판매하면 이득금 들어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를 낼 때 기본적으로 가게에 진열할 물건값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산정을 안 해 봤고요.

○손문선 위원  어차피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요구를 일부 몇 천 만원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3ℓ에서 20ℓ까지 확대하려면, 용기는 작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수요가 많다보니까 수박 한 덩어리 넣으면 3ℓ는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큰 통이 요구되는데, 실제 적정하게 얼마 정도 요구되는지는 우리가 기초가 있어야잖아요. 나중에 물건만 쌓아놓고 안 팔려버리면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20ℓ짜리를 집집마다 놔두는데 20ℓ 들려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쌀 20㎏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자꾸 쌓이고 부패하고 수거가 제때 안 되면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작으니까 매일 안 내 놓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만.

○청소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량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봉투는 어디 있어요? 김장 때 쓰는 봉투.

○청소과장 유희환  그것도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600군데 되는데요, 거기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여기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요? 봉투값. 김장봉투값은 어디에 있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하고 같은 맥락에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종량제에 넣어요? 음식물에 안 넣고. 생활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김장봉투가 있어요? 늦가을 되면 김장 할 것 아니에요. 개정하려면 다 같이 올리지 그랬어요? 음식물 할 때.
  지금 없어요? 김장봉투 판매하는 근거 조례가. 건축폐기물 마대 파는 것은 전에 개정을 했잖아요. 김장봉투용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야잖아요. 그래야 수거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에 갖다 줄 것 아닙니까,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김장용에 일반폐기물 담으면 그것도 단속을 해야잖아요. 조례에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찾아보시고요, 나머지 문제는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20ℓ짜리 형태도 전부 원통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20ℓ는 봉투제작과 처리비용 해 가지고 별도로 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행사 같은 때는 많이 나온단 말예요. 그래서 3ℓ짜리, 5ℓ짜리 몇 번 못 내니까 쓰레기봉투 개념으로 두껍게 해 가지고 20ℓ나 10ℓ 큰 것은 같이 없앨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통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번 해 가지고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지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소병홍 위원  종량제봉투에는 못 담죠. 그러면 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집어넣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래서 그 봉투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 채소쓰레기만 종량제봉투에.

○소병홍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들이 한 20명 와서 밥 먹는다고 해봐요. 쓰레기가 한 20㎏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집은 3ℓ짜리 쓰는데 6번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20ℓ짜리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때는 처리비용 플러스 봉투값 해 가지고 버릴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주어야죠.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다양화 할 수는 없고 10ℓ짜리를 2개 쓴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10ℓ짜리도 통을 사면 계속 써야 돼요.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20ℓ는 일반가정에서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많이 나올 때 한 번씩 쓰려고 하는데 그런 용도에 맞게 연구해 주어야죠. 왜냐하면 통으로 하면 한 번 사 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한번 쓴다고 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축제장소나 행사장소 같은 경우는 대표자를 정해서 60ℓ짜리를 보급합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쓰레기봉투 개념으로 재질이 좀 두꺼워야겠죠. 음식물을 버리니까. 그래서 큰 것은 봉투값 플러스 처리비용 해 가지고 한번에 담아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연구해 보세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를 위해서 RFID를 도입해서 지금 시범사업이 끝나고 거의 정착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제도의 확대화 차원에서 시가 무상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데, 전혀 조례에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 해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했다면 너무나 당연하고 잘못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었어요.
  이 조례를 올리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 됐습니다”라고 간담회를 연 적도 없잖아요. 이것은 행정에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어떻게 보면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은 아무 필요도 없어요. 행정에서 그냥 일방통행으로 달려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례에 근거도 없고 규칙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게 무슨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선 지원, 후 조례 딱 내놓고 이것 해 주시오, 이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화가 날 정도예요.
  그 의도는 안단 말예요. 그런 것을 확대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죠. 맨 처음에 제도가 시행됐을 때 내 돈 내고 사라고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사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사료성이 없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행정 이렇게 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규격용기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름에 용기가 제작돼서 집안에 놓은 것을 보고 수박을 잘라서 넣었는데 한통이 들어가질 못해요. 제가 그것을 지적했더니 담당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것도 크다고 한다는 거예요. 행정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민 의견수렴 없이 정책적인 판단 없이 그냥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기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자들 아닙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와 심도 있는 간담회를 거쳐서 제대로 된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께 자료요구를 할게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논의가 됐던 내용이 우리가 음식물통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의 결재가 있었다든가. 그러면 시장이 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한 내용을 사인한 자료 한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위원장 김정수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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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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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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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로 201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처리 협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제1항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시의 청소행정 업무를 유한회사 금강공사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청소행정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30여년 간 1개 업체 만을 대상으로 독점적 재계약 위탁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특혜의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특정업체의 독점적 시비를 불식하고 경쟁적 위탁체제를 구축 시민 서비스 향상과 그동안 대행체제를 단일업체 재계약 방식에서 복수업체 재위탁 방식으로 전환 공개경쟁을 통한 적격업체 선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 청소 업무에 능률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30여년 간 1개 업체만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응모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직은.

○이상열 위원  아니, 전에.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에는 공개모집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기간연장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우리 익산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과연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이 정도 규모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현재로서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 동의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물론 비리라든가 이러한 것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주위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1개 업체에서 30여년 간 일을 독점적으로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의 시비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특혜시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과연 익산시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그런데 우리시의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써 2개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어디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금강공사와 합동산업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합동산업에서 우리시의 하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합동산업은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독주택.

○이상열 위원  이번에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까 열거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7개 사업에 대해서.

○이상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라든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능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업체가 두 회사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는데 재위탁을 하든 업체선정을 하는데 한계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이 동의안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오해의 소지나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없도록 일을 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내용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혜시비나 비리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정확성을 기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특혜시비예요. 30여년 간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독점적 재계약 위탁방식이었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복수업체로 선정하고자 한다, 그렇죠?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2개로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복수업체가 아니라 현재 7개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개선대책 이후 운영방침에 “그동안 대행체제를 단일업체 재계약 방식에서 복수업체 재위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동의를 해 주셔야.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를 하면 지금 현재까지 하던 금강공사 플러스 다른 업체가 같이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게 공개경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분야를 한쪽에서 하던 것을 나눠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세 군데나 네 군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을 지금 현재 한 군데가 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시가 직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유선 위원  단순히 그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특혜시비 운운하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금강공사에서 노사문제 일으킨 적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적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공금횡령이나 검찰조사를 받은 것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게 되면 이 자격이 박탈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적은 전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30년 동안 한 군데서 이런 정도로 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현재까지는 큰 말썽 없이 잘 해 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경쟁업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잘하고 있는 데를 범죄인처럼 취급해서 특혜시비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근무자들도 장기근속 표창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긍심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20년, 30년 정말 잘 했다면 그것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그것에 대한 인정 그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나는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위탁과 대행의 차이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하부 행정기관 등 하위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기관에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수탁 받은 사람, 예를 들면 저희들은 2개 업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합동산업의 경우에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요점만 위탁과 대행의 차이.

○환경녹지국장 하윤  대행은 말하자면 시가 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시가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은 대행사업자가 짓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손문선 위원  국장님, 대행과 위탁은 똑같이 시장이 하는 사무를 다른 민간인한테 주는 건데, 대행과 위탁은 책임의 한계가 달라요. 대행은 시장이 책임져야 되고 위탁은 민간업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소병홍 위원  맞습니다. 그 핵심이 대행은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탁 계획서에 보면 위탁과 대행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현재 대행을 하는데 재위탁 추진계획이고……. 앞으로 할 것이 위탁할 거예요, 대행할 거예요? 현재는 대행체제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탁의 범위 안에 위탁하고 대행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대행과 위탁의 핵심은 책임이 위탁업체에 있느냐, 대행은 그냥 대신 해서 일만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대행체제인데 대행과 위탁이 왔다 갔다 해요. 이 계획서 보면 재위탁 추진계획이에요. 앞으로 위탁을 할 거예요, 대행을 할 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라든지 보면 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계약과 재위탁 어떤 것으로 할 거냐 그런 동의사항이 되겠고요, 민간위탁 중에는 내용 면에서 형식상으로 민간위탁이 있고 그 위탁 중에서 또 별도로 내용적으로 대행으로 구분합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재위탁으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탁과 대행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위탁 속에 대행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범위 안에.

○소병홍 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청소과장 유희환  형식상만 대행이냐 민간위탁이냐, 전체적으로는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 안에 형식적으로 위탁과 대행으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책임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형식적으로는 그렇고 실제는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대행시키면 대행시키고 위탁시키면 위탁시키는 것이지.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 조례에 구분을 재위탁으로 갈 거냐, 대행 관계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위탁이냐 재계약이냐…….

○환경녹지국장 하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를 보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계약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속 연기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왜 여기만 대행을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위탁을 안 주고. 금강공사만 대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위탁을 주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요점은 재계약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전부 위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위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대행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왜냐하면 지금 내용상 그렇습니다. 대행이 아닌 위탁을 하게 되면 금액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대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전부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답변이 충분치 못합니다. 다른 데는 전부 위탁인데 여기는 왜 대행이냐 이것과, 위탁과 대행의 차이가 아까 정확한 이야기를 했어요. 대행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해 주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업체 대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여기를 대행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시장이 진다는 전제 하에 제가 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손문선 위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할게요.

○소병홍 위원  예.

○손문선 위원  이걸 정확히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용역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부의 총액을 세워줘요. 나머지 쓰는 방법은 위탁 받은 수탁자가 자기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준 돈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 대행은 예산편성이 운영비든 인건비든 모든 것을 똑같이 우리시 자체예산 세우듯이 세워가지고 해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라면 우리가 여성회관에 대한 민간위탁이라고 했을 때 여성회관의 인건비를 얼마 주고 기본급 얼마 주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예산편성에 쓸 필요는 없어요. 위탁금 얼마,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성회관 대행사업자라면 시장이 일반관리비든 인건비든 전부 다 우리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전에 우리가 직영했던 면지역 청소인부 무기계약직들을 민간한테 넘길 때 뭐라고 했냐면요, 대행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분들을 금강공사에 일방적으로 넘겼단 말이죠. 왜, 대행이니까.
  그래서 의회와는 아무 협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민간위탁이라고 결정이 됐다라면 읍면동 직영체계에 있는 청소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겠다라는 동의안이 제출됐어야죠. 그 안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직영체제를 대행체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대로 이 업무를 금강공사에 대행업무로 넘겼죠.
  그런데 이제 와서 대행이라고 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부분을 저는 이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과 대행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주시는 민간위탁을 해요. 그래서 민간위탁 받은 업자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 용역업체 수탁자하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건비 때문에 싸운단 말예요. 왜, 용역업체가 자기들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행이면 시에서 각 호봉별로 이미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 가지고 업자하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결정이 났을 때 시가 어떤 의도인지, 대행이라는 것도 안 맞고, 그리고 다른 청소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넘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전주시 같이 가도 되죠, 민간위탁으로 되면.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재위탁이나 재계약은 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것은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알아요. 그것은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대행하고는 다르단 말예요, 이 내용 자체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우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손문선 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전에 읍면지역 미화원들 없앨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저는 대행도 민간위탁으로 봐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해 가지고 그냥 넘겨버린 것 아니에요. 법률적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의회와 협의도 넘겨버린 거예요. 저는 분명히 대행도 민간인한테 넘기기 때문에 민간사무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는데 집행부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환경부에 유선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대행도 민간위탁의 범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읍면지역 미화원들 민간한테 넘길 때 저는 민간사무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그때는 왜 그렇게 했어요?
  읍면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가 처리해 준 것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게 업체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같이 자꾸 트러블 생겨요.
  우리는 몇 호봉 기본급 얼마 예산편성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는 그런 게 없어요. 민간위탁사업비 100억이면 100억 딱 그렇게만 정해져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익산은 인건비로 200만원 받는데 거기는 150만원 줘요. 그렇게 해도 시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 책임의 한계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구분을 지으려면 민간위탁 괄호 열고 대행이라고 분명히 적어주든지…….

○청소과장 유희환  동의안 뒤에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목말이에요.

○위원장 김정수  전체적인 제목을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 괄호 열고 대행이 들어가야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이 말만 가지고는 말이 안 맞는 다는 거죠.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 조례상 재위탁 승인 동의안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 해석이고요, 과거에 청소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위원장 김정수  지금까지 대행으로 해 왔잖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위탁의 범위 내에 대행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손문선 위원  민간위탁은 대행이라는 말이 없어요. 위탁 조례에 보면 대행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지금 국장님이 해석해 온 것은 환경부를 해석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대행이라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시려고 했다라면 왜 읍면지역 청소업무를 위탁할 때 는 의회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까?

○소병홍 위원  하여튼 뭔가 정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청소차량에 관용차와 자가용이 있잖아요. 자가용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현재 금강공사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누가 사줬어요? 금강공사에서 산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강공사에서 차를 사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정확히 이야기해요. 차를 사면 할부금을 여기에서 전부 넣어주잖아요. 차를 샀다는 것은 돈을 누가 주냐는 거예요. 금강공사에서 돈을 안 주는데 자기들이 차를 사서 대행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당시 허가요건에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때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당시라는 것은 언제예요? 30년 전부터 했다는데 30년 전 이야기예요? 당시라는 것이 언제예요?

○손문선 위원  제가 잠깐 보충할게요. 지금 차 소유권 문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관용이 있고 자가용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차를 사면 감가상각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 차를 먼저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새 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매년 6분의 1로 돈을 지급하고 있죠. 자가용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 부분의 소유 문제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시가 사준 꼴이 되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야겠죠.

○손문선 위원  자가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6분의 1로 감가 적용을 해서 그 업체가 먼저 사고 매년 돈을 6분의 1로 줬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끝나면 실제 시가 사준 꼴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하면 또 업체가 새로 사고 또 6년 감가상각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시에서 주는 거예요. 우선 거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6년 동안 나눠서 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할부, 할부로 사면 어떻게 거기 차예요? 시 차지. 시에서 할부금을 냈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소유권을 말씀하시는가요?

○소병홍 위원  예. 왜 이것을 따지냐면 대행이라는 것과 책임한계 이런 것이 애매하게 맞물려서 따지는 거예요. 차라는 것은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차 사고가 형사적인 책임은 운전을 한 사람이 지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차주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들어가요.
  나중에 재계약을 할 때 다른 데로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 돈은 안 내고 자기 거라고 가져가 갈 것 아니에요. 돈은 시에서 줬는데 자기들 자가용이라고 가져갈 것 아니에요, 금강공사에서 못 받으면.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립해서 나중에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차량 소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정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애매하게 관리하면서 지나왔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퇴직금을 준단 말예요. 일년이 12억이나 주는구만요. 퇴직금은 어떻게 합니까? 적립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가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을 누가 적립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은 시에서 주죠. 그런데 적립을 누가 하냐고요. 금강공사에서 적립해요, 시에서 적립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 상반기, 하반기 퇴직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지 적립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적립을 안 해 줘요? 퇴직금 12억 9,900만원이라는 것이 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퇴직자한테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정확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맞습니다. 당해연도 퇴직대상자 몇 명인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퇴직할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매년 플러스해서 줘가지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적립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퇴직자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애매해요. 무슨 감가상각비예요? 우리 차인데.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할부 내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뭐예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예측해서 적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대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손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줘버리면 그런 것은 필요가 없죠.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손 위원님 말씀한 감가상각비와 이것은 틀려요. 아까 감가상각비는 차값을 내주는 할부 성격이 있고 이 감가상각비와는 개념이 틀려요. 감가상각비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단순히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까 말씀대로 금강공사 소유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금강공사에 주는 거죠.

○소병홍 위원  시에서 차를 사줬는데 자기들이 왜 감가상각비를 가져가냐고요. 차값을 우리가 주고 차가 낡으면 시에서 또 사주는데…….
  국장님, 자기들이 돈 내서 차값을 대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만 자가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적립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나중에 차가 필요하다고 해요. 또 시에서 사 줄 거예요? 차가 늘어나면 시에서 안 주고 그 사람들한테 사라고 합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대행사업비는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는데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어디 감가상각비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대행사업비 지침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수명이 있잖아요, 몇 년 이상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맞게끔 N분의 1로 나누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먼저 구입하고 시가 감가로 해서 메우는 식으로 돼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 이야기가 맞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봉투도 보급하고 다니네요? 보급이라는 것이 뭐예요? 봉투 보급.

○환경녹지국장 하윤  판매처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거기에 나눠준다고 표현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판매처가 몇 군데인데 5명이나 나눠주고 다니는가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 관내에 650개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매일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주문을 받아서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5명이 나눠준다는 것이……. 봉투 파는데 한 달분 갖다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3페이지 운영실적을 보면 적정인원을 판단할 때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에 이것이 반영이 되나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원가산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 인원이 줄고 있고, 여기에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비교표가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보면 많이 줄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200톤 나오다가 80몇 톤 나오잖아요. 그만큼 인원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냐고요.

○청소과장 유희환  대행사업 중앙부처 지침이 있고요, 또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담당구역이 1만 2,8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인원을 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원가산정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거나 사업량이 줄면 저희들이 인원을 통제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직영하기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뒤에 읽어보면 어느 부분은 다른 데는 떼어내려고 생각하고 있구만요. 그것도 2년 후에 떼어낸다는 거죠?

○청소과장 유희환  환경미화원들 정년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운영방침이 무엇무엇은 2년 후부터 복수체제로 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2014년 이후에.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환경미화원들 노임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부 노임단가로 지급했을 때 상당한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몇 개 항목은 다른 데와 복수로 한다는 뜻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차량문제나 이런 것은 재정립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환경부나 국가권익위원회나 다 취지가 기존에 계속 단체장의 의도에 의해서 계약연장을 했던 업무를 이제는 공정경쟁을 통해서 특정기업이나 단체가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나름대로 기회를 전체적으로 제공해 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정경쟁을 유도하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읍면지역 할 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대행도 민간사무로 봐야 한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 당시에 죽어도 아니라고 그냥 했어요. 과거의 문서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행이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행도 민간위탁으로 본다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법 해석을 달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로청소 민간위탁 부분을 대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대행이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대행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로 본다고 해석하더라도 대행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전주시 같이 청소업무를 용역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일단은 이번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대행체제 그대로 갑니다. 가고 7개사업 중에서 4개 분야는 충분히 민간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4개 분야가 어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대형폐기물 수거업무, 재활용 수거업무, 종량제봉투,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이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이 4개 분야도 이번에 별도의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의 정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직하는 숫자를 따져서 점차적으로 일년에 1개 정도, 환경미화원이 일년이면 평균 10명 정도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면 자연감소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4개 업무를 이것은 대행이 아니고 그냥 위탁 부분으로 가려고 해요?

○청소과장 유희환  현재는 대행으로 가고요.

○손문선 위원  국장님, 정말 개념정리를 잘 해야 돼요. 전주시도 그렇고 다른 도시도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대행하고 위탁하고는 예산편성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어떤 것을 동의해 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다 대행으로 갈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일단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행으로 가되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위탁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용절감 측면에서.

○손문선 위원  그것을 저는 왜 못 믿겠냐면요,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 기존에 했던 대행체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면허만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가 수두룩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도 할 이야기가 없어요. 청소업무에 대한 자격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 참여할 수 있다니까요, 내일이라도 면허 내가지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현재 미화원들 노조가 있는데 이 업무를 일방적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7개 업무를 한꺼번에 대행업체를 모집할 거예요, 분야별로 모집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일단 금년 연말까지는 총괄적으로 해야죠.

○손문선 위원  내년에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이번에는 총괄적으로 해야죠.

○손문선 위원  몇 년 동안 재계약 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2년입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 2년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2년 안에는 다 대행으로 가겠다? 7개 업무 전체를.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래서 미화원들 퇴직하는 것에 맞춰서 4개 업무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일단 대행체제로 가고요,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수급판단을 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오늘 대행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합의해서 통과시켜 주면 효력기간 내에는 무조건 대행만 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게 되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이만큼 숫자가 있는데 정년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지켜준다고 하면 또 채용해야 할 문제가 발생해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절감하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다른 맘 먹을 수 있다니까요. 다른 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실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행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이런 분야는 다른 분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 업무를 다른 업체에 용역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청소과장 유희환  어차피 위탁할 때는 별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2년 안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했죠.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내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4개의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압축폐기물 해체·운반은 동의해 주면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43명 정도가 자연감소가 됩니까? 2년 안에.

○청소과장 유희환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3년 안에 43명 정도의 환경미화원이 자연감소가 되느냐는 거예요. 될 가능성이 있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위원장 김정수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분석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집행부가 임의대로 계약기간 중간에 이 부분만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가능하고요, 대행계약도.

○손문선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개인들 계약이 아니란 말예요. 우리가 2013년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계약 공고안을 붙이면 이러이러한 업무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이잖아요. 계약기간 끝나면 의회에 또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계약기간 안에 이것을 꺼내서 이 부분은 또 대행체계로 간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용역업체에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계약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면 분리해서 올라와야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만약에 새로운 수탁자가 맡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잠깐만요, 5페이지에 보면 2014년 이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중간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2014년 이후에 검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답변을 이상하게 중간에라도 한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2014년 이후면 2014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년 동안은 그대로 갑니다. 가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이 민간위탁 관계를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렇게 되면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정년퇴직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숫자들을 채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 부분들은 증원을 안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전주 같은 데는 미리 민간위탁을 하고 자연감소를 시킵니다. 그 관계는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수  그렇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크죠.

○손문선 위원  전주는 다양해요. 용역업체가 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고 달라요.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2년 계약만료 전에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그때는 동의안을 다시 올려야지 검토하고 말 것이 뭐 있어요? 2년 끝났는데 그때는 재계약 동의안을 또 올려야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정이 국장님이나 우리 임기가 끝나기 전후에 중간에 시에서 동의안을 받았다고 해서 임의대로 한 업무를 개별업체에 공개모집해서 용역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사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엊그저께 읍면지역 끝까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긴 분들을 제가 어떻게 믿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는 의회 동의 받으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받은 분들 아니에요, 이제 와서는 동의해야 한다고 하고. 그 사안이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데 저는 분명히 못을 박아놓아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봉투 관리사업 편한 사람 하나 줄 수도 있고 재활용 수거업무도 하나 줄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어쨌든 구체적인 사항들은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일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현 업체 운영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를 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경영평가 하셨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대행 실적평가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조례에 보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쓰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제가 무슨 우려를 하는지 아시겠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모집을 할 때 전국적으로 풀어야죠? 전에 다른 과는 그러시더만요. 지방계약법 보면 계약기간에 예산이 5억 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청소과장 유희환  지방계약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지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방계약법과의 관계를 지방계약법은 상위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5억이 넘으면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지역을 익산으로 제한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허가지역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업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업체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계약법하고 충돌 안 해요?

○청소과장 유희환  관계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개별법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허가지역이라는 것은 익산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근거 좀 가져와보세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서울 업체가 익산에 지부 주소를 둬도 참여업체에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안 됩니다. 익산시 관내에 법인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근거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허가증에 허가구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우리가 통과시켰던 노인종합복지관도 전국적으로 푼대요. 익산노인종합복지관이 익산에 있지 서울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푸냐고 물어봤더니 지방계약법이 바뀌어서 위탁 계약기간에 지불되는 돈이 5억이 넘으면 전국적으로 풀어야 한대요, 계약법이 바뀌어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우리가 허가해 줄 때 허가구역을 정해 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익산시내 영업허가를 받은 자’ 해 버리면 문제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위탁(재계약)은.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 동의안을 올린 이유는 우리가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행을 해 주시면 재계약을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아까 재위탁과 재계약 개념을 다 읽으시더만요. 틀려요. 재계약은 계약 연장이에요. 재계약은 현 대행업체와 재계약을 할 테니까 동의해 달라는 이야기고, 재위탁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위탁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청소과장 유희환  그 말씀이 맞고요, 이 관계는 조례에서.

○손문선 위원  괄호는 왜 했어요? 이 내용만 이야기하게요. 괄호 열고 닫은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재위탁으로 할 거냐, 재계약으로 할 거냐 그 의사결정 과정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재위탁 동의안이에요, 재계약 동의안이에요? 뭐를 해 줘야 돼요?
  재계약 한다는 것은 현 금강공사하고 재계약을 하는데 동의해 달라는 것이고, 재위탁 한다는 것은 금강공사 외에 나머지 업체까지 참여기회를 줘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청소과장 유희환  동의안을 보시면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괄호는 왜 열고 닫았냐고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 뒤에 참고자료는 저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계약이냐 재위탁이냐 의사결정하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의회에 왜 이걸 붙였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이것은 동의안을 할 때 같이 문서로 우리한테 넘어온 거잖아요. 그것은 집행부 사정이고 이것은 의회에 넘어온 법적인 문서잖아요. 문서에 그냥 자기 의사를 이랬다 저랬다 쓸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해 달라는 거예요? 재위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재계약을 해 달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동의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왜 붙였냐고요. 그러면 추진계획을 붙이려면 앞과 똑같이 해야죠, 재계약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시장한테 결재를 받기 위해서 재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을 받았으면 집행부 사정이고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의사결정 된 대로 문서를 작성해서 넘겨줘야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할 분은 자가용 33대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새로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에 대한 고용보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현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됐을 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공고를 낼 때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야죠.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결정되면 세부적인 재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모집공고라든지 그런 행정절차 같은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손문선 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자가용 33대를 가지고 있는 데가, 33대를 하려면 차 1대에 얼마씩 가요? 청소차 한 대에 얼마씩 갑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7,0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23억인데……. 차만 사려면 23억 투자해야겠구만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추진할 때 사업계획을.

○손문선 위원  과장님, 여기에 참여하려면, 예를 들어서 금강공사가 안 되면 자가용 다 회수할 것 아닙니까. 회수해야죠. 새로운 업체가 됐으니까 우리 차 쓰세요,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것은 법률적으로 저희 것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자가용이라면서요. 지금 주식회사 금강공사 차잖아요. 금강공사가 안 되면 새로운 업체는 33대 차를 사가지고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안 주면 그래야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23억을 투자해야잖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집공고 했을 때 사가지 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격자를 선정하면 그 뒤 허가사항에 맞게,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시설장비를 갖추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운영하는데 53대가 움직여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33대가 자가용이니까 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33대 차를 가지고 들어와야죠. 그러면 23억이 들어가잖아요. 차를 구입하려면 23억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가 사줘야 돼요, 대행이니까. 사줘야 된다니까요.
  대행은 말 그대로 시장 대신 일만 하면 돼요. 어떻게 대행업자한테 옵션 거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시오, 이건 대행이 아니죠. 위탁이죠. 다 준비해서 시장이 완벽하게 준비됐으면 당신은 사무만 충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행이지 당신은 이 업무에 참여하려면 차 33대를 가지고 들어오시죠, 이게 대행입니까? 위탁이지.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유희환  재계약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왔잖아요. 쉽게 이야기하시자고요.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계약내용에 부결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김대중 위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때 까지요? 2013년 3월 달에 하는 거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것 아닙니다.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재위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든 재계약을 통해서 현재 있는 사업자와 계약하든 해야 됩니다.
  이 재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행계약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직영한다는 이야기죠.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 직영하는 거죠.

○청소과장 유희환  현재 업체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비용절감을 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가요? 어느 정도의 비용절감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아까 미화원 이야기했었는데요, 미화원 인건비 19억에서 1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요? 다른 비용절감 효과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2014년 이후에 추진하는 4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 절약될 것으로.

○김대중 위원  10억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토탈 금강공사에 가는 돈이 130억 되는가요? 시에서 정확히 얼마 줍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161억입니다.

○김대중 위원  161억 중에 10억 절감은 미화원 인건비네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익산시의 미화원이 많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그 이야기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재는 모든 업무를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연감소가 되면 미화원은 미화원 인건비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빼고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면 이 정도의 절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가로청소하시는.

○환경녹지국장 하윤  254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254명인데 254명 중에 몇 명이 퇴임하셔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43명.

○김대중 위원  43명 정도가 2년이나 3년 안에 퇴임하면 된다? 그러면 익산시 음식물쓰레기나 수집·운반, 가로청소는 210명 정도면 적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가로청소를 모현동도 하고 춘포도 하고 계속 하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청소하시는 분을 안 뽑으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구역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요? 254명 중에 인건비 43명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까 2014년 이후에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4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43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퇴직하면 새로운 미화원을 채용하지 않고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면 이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내용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종량제봉투, 압축폐기물 이 4개만 따로 해서 토탈 43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하면 인건비 절약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압축폐기물,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이것은 퇴임하시는 분들을 1, 2, 3번으로 보내고, 1, 2, 3번 중에 퇴임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이쪽으로 보내서 퇴임하면 4, 5, 6, 7번의 사람을 이쪽으로 계속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다면 임금체계가 바꿔지는 거죠.

○김대중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이 대행했던 사업을 위탁으로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정부지침이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난번에 조례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조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없다는 거죠? 조례로 정해진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청소과장 유희환  지금 이 동의안을 낸 것은 민간위탁 시 조례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으로 갈 거냐 재위탁으로 갈 거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조례 외에 정부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온 것 있냐고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인근 시·군에서.

○손문선 위원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세요.

○청소과장 유희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번째로, 만약 이게 부결이 됐을 때 운영을 기존업체와 대행이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가능하다고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안건을 왜 올렸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갈 거냐 재위탁으로 갈 거냐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의회에서 부결되면 직영으로 가야 맞지 않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직영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직영으로 가려면 예산을 우리 인건비에 포함해야 하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이게 부결됐을 때 기존 대행업체한테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럴 수밖에 없죠.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왜냐하면 우리시 업무를 거기에서 대행해 주잖아요. 현재 대행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결시키면 시에서 직접 하려면 아까 이야기대로 200 몇 명 미화원들 인건비를 시가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동의안이 여기에서 승인이 안 되면 기존의 업자하고 계속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이상열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한 바가, 아니면 들은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까 나왔던 질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런 재질의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지금 왜 혼선이 오냐면 과장님, 부결되더라도 그냥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청소과장 유희환  그 뜻은 아닙니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부결되면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부결되면 안 됩니다.”가 정답이에요. 법에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부결되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물어봤으니까 답변을 했는데 위원들이 혼선이 오는 게, 우리가 이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렇더라도 그 회사와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부결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할 수 있다고 답변하니까 이것이 안 돼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2014년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5페이지 보면 2013년 3월부터 심사위원회 구성은 왜 그래요? 2014년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청소과장 유희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재위탁을 추진하다 보면 하루 이틀에 안 됩니다. 모집공고가 40일 이상 되어야 되고 심사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에 보세요. 2013년도 아니고 2014년 이후에 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7개분야를 대행체제로 똑같이 새로운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겠다, 재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가다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순수 민간위탁으로 가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못 받는 게 과장님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절약이 될지, 이 업체와 같은 업무를 하다가 5원 받고 10원 받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업체와 2년 계약하면 2년 동안 지켜주는 것이 계약법상 그래요. 그런데 2014년도까지 2년 동안 계약을 하면 그렇게 그때부터 추진하면 되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미화원들이 퇴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을 메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화원이 들어오면 그 노임단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내년에 얼마나 퇴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이 4개를 한꺼번에 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안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헷갈리고 불분명한 안건은 처음 봤습니다. 뭔가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부결되더라도 현 업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회에 제출한 것도 문제고, 그러면 의회에 뭘 해 달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정확한 중점을 가지고 익산시 행정을 하라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보면서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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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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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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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80호로 201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난 2011년 7월 27일 오전 집중호우에 따른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사태와 같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 제정 조례안 제2조(기능) 및 제3조 규정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과 제정을 구성하였고, 제정 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및 제8조(회의의 진행)에서는 위원회의 개최 및 회의진행을 제정하였고, 제정 조례안 제12(현지조사)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고,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특히, 상위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산림보호법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최종오 위원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해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데 비용 추계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같아서……. 예산 수반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다른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 운영수당 정도로 경미하기 때문에 안 붙였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면 비용추계서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하나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우리 익산시에 몇 군데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가 세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여산면 학동마을 남쪽하고 북쪽, 여산 천일사 세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가 산사태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물줄기로 인한 사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두 가지가 다 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륵산 쪽에도 재작년에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태가 형성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익산에 악산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그 산 주변에 사태 우려가 있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국장님 답변은 여산만 세 군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좀 더 미리 파악을 해 놓는 것이 혹시라도 집중호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미리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을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구성에 보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대개 국장이 당연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선출하는 것으로 해 놨더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동안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장이나 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쪽의 전문가가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그 내용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원장은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을 수반한 총 책임지는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는데, 이런 위원회 보면 대개 국장이나 시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은 전문가로 하거든요.
  그 정도로 할게요.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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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상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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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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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수도법과 환경부 표준 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수용가의 편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로 201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승재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 의거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상수 관련 업무에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27호로 제정하였고 15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5월 9일 조례 제1239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6조제1항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와 배치되는 “급수공사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제1항 대형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을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어 이를 세대별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제12조 수도계량기 교체 시 노후 된 계량기는 시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파발생시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구체적 명시화하였고, 제22조제3항 재해나 정수시설의 고장 등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28조 단일계량기로 2가구 또는 2호 이상이 사용하는 가구에서 가정용 효율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8조제2항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의 범위에 다가구 주택을 포함시키고 다가구 주택의 가구 분할을 “직권”으로 가구 분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28조제4항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9조제2항 수도계량기의 오차기준을「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적용하였고, 제32조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제40조 부정급수 적발 및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그동안 우리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상수 업무에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계량기 철거공사, 노후관 통합공사에 시에서 올해 부담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조례 하시는데 파악을 못하셨어요? 올해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개정안은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는 얼마 정도 부담해야 합니까? 만약에 동파됐을 경우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2만 5,000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하면 시에서 기존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익산시에서 이런 경우에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익산시에서 큰 부담이 안 간다고 하면 현행대로, 왜냐하면 겨울철에 동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년에 동파 되는 것은 평균 1,000개 정도 되고요, 노후계량기는 현재 100% 시에서 부담해서 교체해 주고 동파, 그러니까 사용자가 관리를 잘못했을 때 동파는 2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사용자에 대해서 동파라는 것은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한파가 많이 몰아치잖습니까. 그랬을 때 올해 1,000개 정도면 2,500만원 정도 들어갔겠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중 위원  동파에 의해서 했을 경우 이제까지는 시에서 해 줬는데 지금은 사용자한테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큰 부담이 안 가면 이상기후 때문에 그러는데 굳이 시민들한테 부과를 않고 지금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계량기는 일년에 약 5,000개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파는 1,000개 정도 교체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철저한 홍보를 하는데 이런 것을 받지 않으면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개정안이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매뉴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 맞게 조정한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환경부에서 수도법과 표준 조례안이 매년 개정되거든요. 그 개정에 맞춰서 익산시 조건에 맞게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수도법이 개정됐고 우리 익산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제40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이 있거든요. 포상금 지급에 보면 적발 또는 제보케 해 가지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은 당연업무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포상금 제도는 현재 체납금이 있습니다. 체납금을 징수효율을 높였을 때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공무원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삭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개정을 할 때는 정확하게 문구도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공무원은 당연업무란 말예요. 당연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적발이나 제보를 한단 말예요. 그러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란 말예 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제출한 서류 중에 뒤에 “000시 수도급수 조례”는 왜 붙여놨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환경부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같이 치밀하신 분이 이제야 이걸 주네요. 이제야 이걸 주니까 읽어볼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전에는 이런데 이렇게 고쳐야겠다는 것을 제출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는 사람이 보기 쉽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제7조에 보면 나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왜 나누려고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부과량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때 코드를 넣으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 아파트는 안 나누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전부 다 나누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누가 부과합니까? 요금부과를 누가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시에서 코드를 넣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계량기 검침은 누가 하냐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5층 이하는 우리시에서 하고 고층은.

○소병홍 위원  아파트면 보통 고층을 이야기하니까.
  단독주택 검침하는데 검침원 얼마 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일반주택은 700원 주고 아파트는 300원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5층 이상 아파트는 왜 검침수당을 안 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검침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5층 이하짜리는.

○소병홍 위원  5층 이상을 이야기한다니까요. 보통 아파트가 5층 이상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5층 이상은 구경요금을 안 받아요.

○소병홍 위원  아니, 검침수당을 왜 안 주냐고요. 아파트 전체에 부과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처음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신고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경요금을 안받습니다, 세대별 구경요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

○소병홍 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내가 기안아파트에 산다면 전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부과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부과하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일일이 전부 검침해서 돈을 걷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우리가 검침을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세대 검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침수당은 왜 안 주냐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단독주택은 구경요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구경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검침요금을.

○소병홍 위원  구경요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수도 신청을 하면 13㎜는 900원 구경별로 구경요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아파트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침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기안아파트가 1,000세대라면 우리 검침원이 가서 주 계량기만 검침해 오기 때문에 수수료 한 건만 주고 1,000건에 대해서는 구경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는 이익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구경요금을 안 받는 것은 그렇지만, 일반 개인주택은 검침요금을 주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700원씩 주고 아파트는 5층 이하짜리는 300원씩 주는데 고층은 구경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소병홍 위원  집집마다 다니면서 검침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검침은 하나만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에서 1,000개를 다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왜 그 돈을 안 주느냐고 하는데 신청 당시에 구경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주택은 13㎜를 설치해서 구경요금이 계속 나갑니다, 900원씩.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는 그것을 신청할 때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구경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제12조 동파 이야기 있잖아요. 내용이 애매하지 않아요? 어떤 동파는 받고 어떤 동파는 안 받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12조를 보면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 시에서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돈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노후나 동파일 때는 돈을 안 받는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노후 때는 100% 교체를 해 줍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자의 부주의로 해서 동파가 됐을 때,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하는데 동파됐을 때는 우리가 계량기 값만 받고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보면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노후 계량기 및 동파 계량기는 돈을 안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1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 계량기는 사용자의 부주의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똑같은 동파 계량기인데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시에서 해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파 계량기는 돈을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까 전체적으로 동파 계량기가 몇 대라고 했죠? 일년에.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1,000개 정도.

○소병홍 위원  그 돈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안 받다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1항에 노후계량기만 넣어야겠구만요.

○손문선 위원  제가 보충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동파 계량기 2만 5,000원씩 받았다면서요. 받은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현행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빠진 것을 아는데 지금까지는 무슨 근거로 받으셨냐고요. 그냥 시가 임의대로 받은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니죠.

○손문선 위원  조례에 동파 계량기 교체비를 시가 원가를 산정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동파 계량기를 지금까지 2만 5,000원 받으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돈에 대한 요금표를 만들었어야 할 텐데 요금표가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요금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조례에 동파 계량기 내용 없이 그냥 받았는가 보구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에 보면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및 계량기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관리해야죠. 자기들이 자체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어떤 분야는 관리를 못하는 것인지, 동파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절도해서 잘못한 것인지, 그것은 관리책임 부분에 해당 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의 수선비는 시에 납부해야 한다, 지급비는 얼마로 해야 한다, 시민들한테 돈을 걷으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걷을 것 아니에요.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만 5,000원씩 받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익산은 동파 계량기 교체비를 어떤 근거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규정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과장님, 동파 계량기를 지금까지 받아왔잖아요. 받아왔는데 시가 임의대로 받았구만요. 그렇죠?
  우리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동파 계량기는 자기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교체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교체비를 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없구만요. 그리고 교체비는 얼마로 한다 이런 내용도 없고. 아니면 시장이 공고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규정도 없고. 현재 2012년도 동파 계량기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한다 이런 내용도 없잖아요. 공고 내서 하나요?
  저는 보충이니까요,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저는 동파 계량기를 한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6조(급수공사 신청), 전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지금은 신청만 하면 해 줍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렇게 바뀌는 거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9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가 전면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 문구가 안 맞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 조례에도 동파 계량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 없이 시가 자체 결정에 의해서 받아온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리고 제13조 “급수공사 신청 당시 납부한 설계수수료 9/10를 감액 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에서 급수공사 신청 당시 납부한 설계수수료 9/10를 감액 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계수수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거리랄지 위치랄지 해 가지고 설계를 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설계비가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공무원이 하는데 설계비가 나와요? 공무원이 하는데 설계비를 얼마라고 책정할 수 있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나가는 수수료를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0원 받으면 거기에서 90%를 떼고 공사비를 산정하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이것도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시설분담금 받죠? 공사비 할 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직자가 나가서 설계했다고 해서 2,000원을 받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신청서를 받으면 2,000원을 받는데 설계할 때 9/10, 그러니까 2,000원을 감액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0원이면 10/10이어야지 어떻게 9/10예요? 2,000원 곱하기 9/10여야 맞잖아요. 그러면 1,800원이구만요. 이 부분은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물어볼게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도 하죠? 요금납부하지 않을 때 급수정지는 어디 있어요? 단수는 어디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23조.

○손문선 위원  ‘급수 중지와 폐전’ 이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그러면 사용자가 요금 안 냈으니까 급수 좀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럽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장기 입원한다든가 장기 해외를 간다든지 할 때는.

○손문선 위원  시장이 폐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폐전한다는 말은 전을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단수 개념이 아니죠? 폐전이라는 것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단수가 아니에요. 그냥 폐쇄시킨다는 이야기고 급수중지는 단수한다는 이야기인데, 단수에 있어서 요금을 안냈을 때 단수 조항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시에서 단수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3개월 미납이 되면.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단수를 무슨 근거로 하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개정안 제39조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46조(포상금 지급)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있죠. 그런데 40조에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대한 세금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은 어디로 갔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현행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포상금, 체납요금 말하는 거예요. 징수 포상금요. 그 규정은 어디로 뺐냐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징수과에 징수 포상금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외수입 분야도 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상수관리과는 지금까지 포상금 준 적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포상금 준 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번도 없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그 내용을 보면 징수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산출을 하면 좀 받는데, 몇 천 원씩 한다는 것은 미미해 가지고 받질 않아요. 전에 회계과에 있을 때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이런 것이 있는데 거의 못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조례만 정해놓고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분명히 포상금 지급은 요금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민감한 사항일 텐데 왜 스스로 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한 것 이야기해 주세요. 할 이야기 없어요? 제 얘기가 다 맞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정확히 지금 이야기를 해야죠.
  보니까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근거나 규정은 하나도 없구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9조에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적용해서 이제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해서 소병홍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40조(포상금 지급) 제1항 “공무원 및 민간인”을 “민간인”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병홍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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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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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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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로 201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승재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06호로 제정하였고 12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8월 8일 조례 제1268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규정하였고, 제2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며,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로까지로 하고, 같은 항의 제2호 및 제3호를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고, 제23조의2(하수도 사용료의 할인)을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부칙으로 동 조례는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 제23조제5항 별표 8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소외계층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내용 신설과 자동이체에 따른 하수도요금 할인 내용이 본 개정조례안에 신설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중장기계획에 의거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입니까? 4급은 왜 해당이 안 되는가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장애인의 급수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은데 왜 1급에서 3급까지만 정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상수도 급수 조례도 1급에서 3급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탈 다 하면 얼마나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신설된 조항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그렇죠. 꼭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왜 넣으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수관리과장 고성봉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특별회계가 특별회계로 독립되어 있지만 자체 재원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현재 15%, 올해 올리기 시작해서 2012년도에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수도특별회계가 자체적으로 다 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는데 하수관리과에서 요구하는 만큼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안 해 주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사업추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대중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할 때는 하수관리과에서 만날 찾아와서 일반회계에서 돈 안 준다고 저한테 간담회까지 요청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야 한다”라고 하지 “보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일반적으로 하수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국비사업이나 이런 매칭사업은 다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약간의 유동성을 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돈들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조례에는 예산수반 여부에 대해서 ‘부’라고 표기하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거기에서 ‘부’라고 표현한 것은 따로 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저희들이 사용료 세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처리구역에 대해서 30% 감면하면 얼마나 감면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30% 감면조항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 감면 조례에 있는 그 감면내용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전체내용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다른 데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장소에서 중수도나 하수처리에서 재이용수를 이용하면 3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처리구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데 기 조례에 산업단지 처리구역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23조제1항에 보면 현행과 차이가 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하고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했단 말예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이나 감면의 혜택을 주는 안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호대상자를 할 때는 차상위계층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행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차상위계층도 여기에 포함되느냐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차상위계층은 안 됩니다.

○이상열 위원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안 되죠. 현행은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보호대상자는 안 됩니다.

○이상열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차상위계층은 포함이 안 된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만 포함되는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이상열 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23조의2 제2호에 보면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하수도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중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개정안 제23조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에 의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른 용도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냐면, 총체적으로 제23조 하니까 헷갈릴 수 있단 말예요. “제23조제1항에 의한”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면 어떻겠는가…….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이상열 위원  결국에는 조례도 법령이란 말예요. 법령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서술해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제23조의2 제2항에 “제23조”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규정해 버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이중감면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내용을 서술한 것 같은데,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은 자는 하수도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간단명료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감면하는 조항들이 몇 개 나와 있잖아요. 상수도와 일치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상수도와 기준을 맞췄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려운 사람들 있고, 장애인 있고, 세 자녀 있고, 자동납부 있잖아요. 상수도에도 전부 이대로 적용되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상수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똑같죠? 왜냐하면 요금이 같이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수도도 이대로 적용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문제는 하수도특별회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총 예산에 대한 자기충당율이 몇 % 안 되잖아요. 몇 %나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20%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 충당율이 20% 밖에 안돼서 일반회계에 내년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185억.

○손문선 위원  185억을 일반회계에 요청해 놓고 이렇게 할인해 주려고 자꾸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하수관리과 자기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수관리과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입을 해 주는 부분이 풍족하게 해 주느냐 빠듯하게 해 주느냐의 차이만 있지,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하수관리과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많이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다 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185억씩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쌀을 일반회계에서 줬단 말예요. 그런데 인심 쓴다고 다른 사람한테 쌀 나눠주면서 나눠준 쌀 나한테 다시 좀 주시오,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이 그동안 16.5% 현실화율이 그러다가 이번에 세 차례에 걸쳐 나눠서 올리면서 내년 2013년도 가면 현실화율 30%까지 갑니다.
  물론 원래 당초금액이 워낙 싸서 가정용 같은 경우 1,500원 가던 것들이 3,000원 오르니까 절대가치로 보면 돈이 적습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상율이 7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산업화되면서 특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심해 져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톤이면 얼마예요? 물값이.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2,300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2,300원 받아서 양극화가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복지정책으로 어떤 분을 도와줘야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하수관리과가 내년에 185억을 요구하면서까지 요금을 감면하려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공공요금 엊그저께 기획재정부 물가대책 발표했잖아요, 요금표를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부 다. 그것 가지고 있으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자료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하수관리과는 계속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금은 또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저는 자기 살림 잘하면서 시민들한테 요금을 감면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감하지만 자기집 살림은 무너지게 생겼는데 남을 위해서 할 테니까 누구한테 기부해 달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장애인 쪽하고 세 자녀에게 지원해 주면 3,500만원 다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2개 합쳐서 3,500만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다 합쳐서 3,500만원이고요.

○손문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빼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급자 빼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빼고는 1,2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감면해 주고 있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분들은 자녀 셋을 둔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차상위, 차차상위.
  자식 셋이 있어서 걱정 있는 사람보다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못되고 가이드라인에 딱 걸린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면 그 분들 도와줘야죠, 소득기준으로.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단독계량기 사용자만 해당되잖아요. 세입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되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세입자라도 단독계량기를 쓰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집주인이 여러 세입자들한테 나눠서 배분하는 데는 안 되겠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남의 집 세 사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체 독립 구경이 없으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테면 공동주택 경우 계량기 하나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데는 돼요? 만약에 동산동 주공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장애인이나 세 자녀를 뒀단 말예요. 수전이 하나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파트 하나만 있는 데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런 데는 어렵습니다. 일일이 나눠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해당되는 사람은 단독주택의 개인 수전을 가지고 개별계약이 돼 있는 데만 되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주공아파트 500세대에 100세대가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수전이 없기 때문에 못내는 거예요. 아파트 하수도 수전 하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남의 집 사는 사람들이나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런 사람들까지 계산하면 몇 % 정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대상은 이 정도나 될 텐데 단독계량기 사용자가 아니어서 빠지는 세대까지 합치면, 모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그건 모르죠.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작은 아파트 공공임대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안 됩니다. 혜택이 안 돼요. 영구임대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에 살면서 자기 집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계량기를 갖고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업무보고 청취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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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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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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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환 경 위 생 과 장	옥용호
청  소  과  장	유희환
산  림  과  장	추상수
상 수 관 리 과 장	안재억
하 수 관 리 과 장	고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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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