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5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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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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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6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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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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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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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용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희환 청소과장입니다.
  추상수 산림과장입니다.
  신승원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국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성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백제의 숨결 익산둘레길 걷기 행사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겠습니다.
  악취 문제에 있어 악취상황실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추가 설치, 사업장 시설개선 및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여 악취 민원을 전년대비 22.8% 감소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장 시설개선 및 점검 등을 통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위생업소 및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 및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왕궁지역 바이오순환림 식재, 폐업·현업축사 매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상운영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2012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일제 청소의 날 운영, 환경미화원 친절교육 등으로 시민 참여 클린도시 기반조성 및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고, 공동주택 개별계량장치 보급, 단독주택 등 전용수거용기 보급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종량제 시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쓰레기 수거량이 25.9% 감소되었습니다.
  산림 분야는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유관기관 협력 등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조림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로 아름다운 푸른산 가꾸기 조성 및 수목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 분야입니다.
  아름다운 꽃 식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시숲 조성과 여성친화적인 공원 환경개선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남은 기간동안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위생과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철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노계홍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민병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윤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광수 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기환 가축분뇨담당입니다.
  송방섭 주무관입니다.
  김기성 주무관입니다.
  차용민 주무관입니다.
  이수란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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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녹지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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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국장님께 앉으셔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니까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이월예산 포함해서 5.3% 집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 사업은 본예산이 21억 600만원이고 이월예산이 21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42억 1,000만원이 총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졌고, 그래서 2011년도 사업은 이 사업이 착공되어 있고 2012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렴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 때문에 예산은 세워놓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7페이지 반성을 보니까 공사기간 장기소요 및 건축업체 등록말소 지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내용은 17쪽 하단에 있는 건축업체 등록말소 사항인데요, 저희가 발주를 해서 8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한 이후에 유한회사 미엘건설에서 도로부터 건설업 등록말소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약해지를 9월 25일 날 하고, 그러니까 계약해지 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회계과에서 밟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011년도 공사착공 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건축업체를 어디에서 지정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요, 입찰이 되고 나서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공사착공이 돼서 진행하는 중에 면허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또 다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결정돼서 착공된 상황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런 건축업체가 어떻게 입찰이 됐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전 상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입찰이 돼서 착공된 연후에 회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러면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 같은 것은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공사지연은 아니고 사업추진 중에 등록말소가 돼 가지고 부실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취소시킨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연된 것 아니에요. 공개입찰을 했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등록면허가 취소되니까.

○최종오 위원  다시 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성과를 보니까 중간에 “위생업소 지도관리로 시민체감 위생수준 향상” 라고 했는데 성과 밑에 지도점검을 보니까 352회를 해서 행정처분 115개소를 했어요.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취소를 시작해서 영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영업취소까지 처벌을 했는데 예방을 하는 것이 성과 아니에요? 그런데 영업취소 시키고 이런 게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를 한 내용에 대해서 영업취소나 정지를 했는데, 청소년들로 하여금 주류 판매 제공 이런 것들을 근절시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로 표현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행정처분을 해서 그런 성과보다는 미리 예방을 해서 그런 성과를 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성과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대부분왕궁에 있는 한센인과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보면 뉴워터 주식회사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작년도 말로 준공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는 3월 말자로 준공됐단 말이죠. 그러면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준공이 늦어진 부분은 저희가 지체상금 11억 2,000만원 정도 부과를 기 했습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했는데 다툼으로 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본 바로는 당초에 처리공정을 크게 나누면 세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처리 공정과 주처리 공정, 고도처리 공정이 있는데 전처리 공정에서 고온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 42℃에서 65℃에 사는 미생물이 존재하고 전처리가 된 다음에 CLR공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온수화를 합니다.
  거기에 30℃에서 41℃의 미생물이 살다보니까 전처리한 미생물이 주처리 공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사멸하는 일이 시운전 단계에서 있어서 민투사업을 하는 벽산에서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냉동시설을 추가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고도처리에 조그마한 기계의 오작동이 생겨서 실제 준공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방류하는 것이 수질의 적합도에, 예를 들어서 인이라든가 아니면 COD, BOD 이런 것들을 적합도에 맞게 방류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적합도에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수질검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수질검사는 지도단속권이 전북도에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도 수시로 방류수를 채수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실험결과 표를 주시고, 또 하나는 물론 실험을 하니까 데이터가 정확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육안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벽산에서 수질을 처리하고 방류하는 거나 전에 방류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처리시설 용량은 700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을 내보니까 650톤 이상 수거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방류수 수질기준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하류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동안에 3개 소류지가 있습니다. 주교지를 포함해서 학평제, 용호제가 있는데 거기에 쌓여있는 가축분뇨 슬러지가 비가 오거나 평상시에도 유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같이 합류돼서 흘러가다보니까 인수교에서 보이는 것은 시각적으로는 종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실제 매일매일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수집 운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고요, 그전에 무단방류가 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준공 전에 3개 소류지에 쌓여 있던 것들이 빗물과 함께 흘러가면서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진다…….

○이상열 위원  왕궁농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거를 해 가지 분뇨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거를 완전 수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완전 수거가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축산분뇨가 불법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별 차이가 없는데 우기 때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목격한 시민도 있단 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수거돼서 처리가 되고 방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해 버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시민들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류조에 정확하게 그분들이 축산분뇨를 처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야 하는데 대개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수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 수거 체계는 3개 농장에 축산인들이 133농가가 있고 일반마을 학호부락과 온수부락에 33농가 해서 166농가인데, 3개농장의 축산인 대표를 만들어서 익산·금호·신촌농장 영농법인조합이라는 수집운반 업체를 법인화해서 거기에 무상임대를 해 주고요, 그분들이 수거운반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집운반 한 것은 매일매일 컴퓨터에 기록돼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창기 우기 시에 무단방류한 것들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한 군데 고발한 농가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무단방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불법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단방류도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뉴워터 주식회사 처리장에 가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것을 투기한단 말예요. 혹시 그런 사례는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 사례는 안 듣고요, 우리 가축분뇨계에서 늘상 현장에 주재를 하면서 확인하고 있고요, 또한 전북도청과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전주청에서 격상되면서 환경감시대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의 환경감시대가 거의그쪽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열 위원  환경감시대라고 하면 그분들이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환경부 공무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도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분들이 축산을 하다 보면 축분이 안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면 이것을 정확히 처리해서 방류되어야 하는데 무단방류가 되거나 불법투기를 한다거나 이러한 사례가 있다보니까 익산천이나 만경강의 오염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투여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지도단속을 필요로 하고, 그 내용에 보니까 법규 위반한 농가를 단속하고 처벌했다고 했거든요.
  단속은 몇 농가나……. 이렇게 이야기하시게요. 단속을 어떻게 식으로 하고 있으며, 월 한 번 정도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지 않고요, 현재도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전북도하고 군산시, 익산시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기간에 들어있고요, 12일까지 합동단속 기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가축분뇨계에서 직원들이 매일 순회를 하면서 위반사항들을 지적하고 현지지도 가능하면 현지지도하고, 12개 농가를 단속한 부분은 폐수 무단방류 한 군데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1개는 무단 증축이나 개축한 부분을 적발해서 주택과에 통지하고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계속적으로 무허가 증설 부분에 대해서 단속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축산농가들이 가축을 기르는 양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축사를 늘리는 그런 현상에 의한 처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주택과 문제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첫째는 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법규위반 농가 단속 처분을 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축사를 증축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축사를 증축하게 되면 양돈의 양을 늘리려고 증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돈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농가는 몇 마리 정도 사육해야 한다, 오버되면 문제가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민간협약을 2011년도에 하면서 거기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축사의 신축이나 증·개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늘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의 증·개축 부분도 강하게 단속하고요, 또한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있었던 사례들은 지금 합동단속반이 투입되면서 거의 근절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장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음성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한센인들을 위한 장소를 국가에서 제공한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한센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양돈을 많이 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법적으로 단속하기는 법의 한계가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23% 정도 일반인 세대가 있습니다.
  일반인 세대에 대해서는 아까 학호부락의 일반 자연부락과 똑같이 농장에서 가축사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부락과 똑같이 처리비나 수집운반비를 100%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업축사는 환경부가 매입하고 휴·폐업축사는 우리가 매입합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농가들이 현업축사 매도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혜택이 있었다고 보여졌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반 자연부락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궁금한 사항인데, 이쪽 농장은 한센인에 한해서 원래는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세대는 한센인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승계가 됩니까? 법적으로. 상속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실제 1세대가 있는 농가는 축산농가들이 1세대 한센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고 있고요, 또한 부모가 안 계시는 농가들은 한센인들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이상열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말한 1세대 한센인이 계신 농가는 그분들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1세대가 사망했단 말예요. 그러면 2세대 자녀가 그 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한센인 농가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농가로 보느냐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 1세대, 2세대는 한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세대까지도?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이상열 위원  현재 한센인이 아닌데도 한센인으로 보는 겁니까? 그러면 상속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1세대와 2세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분들은 특수한 병력을 갖고 있다보니까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자녀가 그 업을 같이 한다라면 저도 동의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1세대가 사망했단 말예요. 그리고 2세대 자녀가 그 업을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한센인으로서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겠나, 법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물론 국가적으로 그렇고 새만금의 오염원으로 가장 중요시 보는 곳이 그쪽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대부분 환경의 문제는 그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농장에서 나오는 수질이 대부분 익산천을 통해서 만경강으로 해서 새만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산천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익산천에 관련된 것은 월 1회 이상 합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결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갈수기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기철에는 상류에 수량이 풍부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갈수기 때는 상당히 오염의 정도가 심합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물론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난 돈을 투입해 놓고도 결과는 똑같다 이런 식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뉴워터 주식회사, 물론 BTO 사업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BTO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같아요. 제가 그 인근에 살다보니까 저도 자주 보거든요, 그 상황을.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를 해 놓고도 변화가 없다보니까 헛짓한 것 아니냐 이런 냉소가 섞인 반응들이 시민들한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뭔가 변화가 있는, INPUT에 대한 OUTPUT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수고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사실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공사기간에 3개 소류지나 생태하천 사업이 동시에 병행되어서 동시에 준공이 됐다라면 익산천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건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준공돼서 하루 700톤 정도 처리돼서 물량이 나가고 실제 처리되지 않는 3개 소류지를 거쳐서 익산천으로 나가고 있는 물은 1일 평균 2,000톤 이상 나갑니다.
  그게 합쳐져서 나가는데, 시각적으로 수질분석을 해 보면 종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각적으로는 개선이 미흡하게 보여지는데 3개 소류지하고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 정도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대가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익산천은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중금속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 소류지 토양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구리와 아연이 나오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토양 정화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그 원인을 보면 실질적으로 새끼돼지 쪽에 많은 미량원소가 포함된 것이 수 십 년 동안 흘러내려가면서 축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마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2대 의원을 할 때 저와 같이 거기에 가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중금속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마 그게 구리나 이런…….

○이상열 위원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페놀입니다. 그 페놀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때 축사를 소독하는데 들어가는 소독약재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물론 만경강이나 이쪽에 대해서 앞으로는 생태하천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유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소독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좋은 약으로 추천해서 살기 좋은 익산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페놀성분이 있는 부분들은 그 약재를 구제역 때 나눠준 것으로 확인이 돼서 다 회수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을 설명할 때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누차 업무 결산보고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음식점 관리라는 것이 뭔데 28.3% 밖에 안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향토식품 발굴을 위해서 매년 서동축제에 같이 했던 음식축제인데요, 올해는 그 관련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익산시 외식업조합 주관으로 했는데 그 상황들이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는 개최를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협의에 의해서 8,1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석면피해 구제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석면피해 구제는 우리 익산시가 보상금 지급대상에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석면피해 인정심의 결과 2명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1명만 지급되고 2명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율이 낮습니다.

○소병홍 위원  석면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생활비를 보상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생활비를 주는 겁니다. 한달에 90만원 정도 되는데요, 석면피해 인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명목으로 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었는데 2명은 인정을 못 받고 1명만 받았기 때문에 1명만 지급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저녹스버너 같은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하면 좋잖아요, 환경 문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2대를 지금까지 안 했더라고요. 연초 1월, 2월 달에 해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업체마다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 받아서 하는 과정 속에서 두 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두 업체를 저희가 집행을 못했는데 하반기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빨리빨리 해도 괜찮은데 마지막 결산보고 할 때 까지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둘레길 몇 가지 물어볼게요. 둘레길이 몇 개 코스예요? 몇 개 코스에 약 몇 ㎞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99㎞입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개 코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함라둘레길, 강변포구길, 무왕길, 미륵산둘레길, 용화산둘레길, 성당포구 바위성지둘레길 해서 6개 둘레길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체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99㎞.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정비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풀베기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최근에 미륵산둘레길 17㎞를 걸었어요. 용화산길, 무왕길 17㎞를 다 했는데 복숭아길, 정정길명창길이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노란 띠라도 해 가지고 안내가 되어야 하는데 안 돼 있어요. 예산 문제를 떠나가지고 리본이라도 달아서 가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가봤다는 이야기는 좀 잘못된 이야기예요. 안 가본 길이에요. 복숭아길 한번 가보셨어요? 누가 갔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리본을 달아주면 다니시는 분들에게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팻말은 돈이 들어간다라면 리본이라도 달아가지고……. 한 번 돌아보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든지 돌아오는 방법을 개선해 주겠다는 것을 꼭 느낍니다. 한번 돌고 싶어도 한 3㎞ 가면 차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취 문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악취가 22.8% 감소했네요? 감소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수치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것은 ‘시정에 바란다’ 등 민원이 접수된 것을 가지고 통계를 잡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2년도에 몇 건 민원이 들어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2011년도에는 173건이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10월말까지는 125건이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0년도는 몇 건이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357건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건수라는 게 무슨 통계를 잡은 건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악취 민원 발생 건수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10년에 대해서 2012년도에 75%가 줄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민원 건수가 꼭 악취도 그만큼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희석배수로 나타나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작년에 비해서 22%, 재작년에 비해서 75%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끼고 민원 듣고, 오늘도 고려정형외과에서 들고 서있더라고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수치만 이렇게 나열한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느끼게끔 해 가지고 수치를 써놓아야지.
  그 다음에 미생물 EM 배양능력이 몇 톤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우리가 30톤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30톤인데 작년에는 100톤을 보급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올해는 저희들이 아파트에 3톤 하고 익산천 상류하고 2공단, 유천상류에 27톤 해서 30톤 공급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30톤 공급했다고 써있는데, 작년에는 100톤을 공급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왜 30톤만 공급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미생물을 배양해서 뿌리는 것은 희석배수가 달라지면 양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석배수에 따라서 이 양은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0배 희석이나 1,000배 희석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천 같은 데는 원액으로 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는 희석해서 공급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물량은 좀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희석을 않고 농도를 짙게 주었다는 뜻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확실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작년만큼 저희들이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했는데 희석배수에 따라서.

○소병홍 위원  우리가 배양능력은 몇 톤이나 되냐고요. 배양능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0.5톤짜리 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0.5톤짜리 3개를 배양해서 5일 정도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에 1.5톤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5일에 1.5톤, 그러면 100톤 정도는 배양이 되는구만요. 5일에 1.5톤이니까 5일이면 70번은 배양할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365일 배양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배양능력이 있으면 많이 배양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농도 이야기는 납득이 안 가요. 그때 농도와 똑같이 해서 여기에 수치를 표시해 줘야지, 이번에는 농도를 짙게 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치가 기준이 일치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잘 만들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모든 보고서에 수치가 아주 중요해요. 중점관리 대상도 72억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40개 업소에서. 업체에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했다는 보고를 우리가 받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어떤 업체가 얼마나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것도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악취 민원이 계속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고요,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차라는 것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현재 전북도나 새만금지방환경청에는 전기차가 있는데 전기로 충전해서, 한번 충전하면 80㎞ 달립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그것을 한 대 사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충전은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충전은 충전기를 별도 설치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각 지자체별로 시범적으로 한 대씩 구입하도록……. 마침 도로관리과에 있는 소형차를 대패차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차 한 마디만 할게요. 왜 청소차 3대만 못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산이 안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에 청소차는 내년에 몇 대 하겠다는 것은 폐차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보전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일부 보전합니다. 차액 보전합니다.

○소병홍 위원  청소차는 그쪽에서 사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구입할 때 이것을 지급하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여기에 예산은 남아있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찻값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이면 200만원 주고 800만원은 거기에서 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금강공사에서 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시 예산을 세워서 선구입하면 좋은데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구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차는 거기에서 사고 우리가 6년인가 나눠서 그 회사에 주는 거란 말입니다, 금강공사에.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줘야 될 돈인데요, 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 산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애매해요. 시에서 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6년 동안 나눠서 줬단 말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시 차가 있고 일부는 거기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차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해 준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총 5대가 있었는데 2대는 금강공사에서 사서 하는 것으로 지출이 됐고요, 3대는 당초에 청소과에서 시비를 세워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이것도 넘어가는구만요. 금년에 못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소병홍 위원  천연가스 차에 대해서는, 특히 청소차를 늘려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역시 또 진행이 안 되는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13쪽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석면피해구제 예산이 왜 많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2명이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피해 등급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등급 판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석면피해에 노출된 인구는 예측은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은 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2명은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한 명은 피해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한 명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석면에 노출된 피해인구를 파악을 하셨냐는 질의예요. 왜냐하면 이 예산 같은 것은 절실한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석면이라는 게 1급 발암물질 아니에요. 굉장히 생명줄 같은 돈인데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피해자들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을 볼게요. 저는 자료 좀 받을게요. 40개 사업장에 72억이 투입됐어요. 이 사업내역서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렇게 72억이 들어가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2공단 쪽에서 화학냄새가 나는 것은 주로 국도화학과 한솔홈데코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국도화학은 마무리 됐고 한솔홈데코는 11월 말 정도 되면 2공단에서 화학냄새가 나는 것은 많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설치운영 6개소도 7,300만원이 투입됐어요. 이렇게 예산투입은 많이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고요, 안산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결과치를 얻어내신 게 있나요?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례적인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장님도 이런 악취저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과를 가져와야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장님께서 악취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도록 지시해서 그 부서가 하나 생길 전망입니다.

○주유선 위원  전담부서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담당 계를 하나 설치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여성친화도시에 악취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성친화도시가 박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에도 굉장히 유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공장에서도 악취가 나지만 어제도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축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언젠가도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개, 지금 개는 거리제한이 1㎞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1㎞보다 훨씬 더 가까운 쪽에서 악취가 나고, 또 개 같은 경우는 하나가 짖으면 떼로 짖어서 숙면이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는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다 시민이니까 소중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배려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그것 해결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강동에서 5마리를 사육하고 있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5마리 아니에요. 더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창고를 지키는 개 두 마리만 놔두고 전부 처분하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악취 때문에 그 민원 많았습니다. 공장만 돌 일이 아니라 이런 가축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27쪽, 목욕업을 69개소가 하고 있는데 목욕업은 수질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저도 물이 잘못 들어갔는데 귀에 염증이 생겼다는 민원을 받고 그랬거든요. 수질검사를 현재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대로 잘 하시고요, 언젠가도 지적을 했는데 소규모 목욕탕 같은 경우는 여성목욕탕의 경우 빨래를 한다거나 염색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돼요.
  제가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제가 지적한 이후에. 그런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거울 앞에 붙여놓으니까 훨씬 이용객들이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욕업주도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개선되고 있거든요. 한 번씩만 더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2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 위반업소가 영업폐쇄 10건을 했네요. 어떤 사유로 해서 10건을 했어요? 자체로 했습니까?
  위반업소 행정처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위반업소 행정처분입니다. 이 부분은 영업시설 전부 철거나 영업의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한 것이 주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도 자료를 받을게요.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무료급식소나 도시락 배달업소 지도점검은 항상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무료급식업소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 대상에서 좀 열악하다, 사각지대까지는 볼 수 없지만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좀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무료급식소는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내방해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시가 애정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배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만경강유역 도량 살리기 운동은 민간경상보조로 어디에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강 살리기 익산네트워크요.

○김대중 위원  행사는 언제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난 여름에 했는데요…….

○김대중 위원  강 살리기 익산네트워크라는 데서 해요? 처음 들어보는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만들어진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런 행사는 올해 처음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올해 처음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은 공기관이 어디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거기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 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마을종합개발사업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것은 다목적회관이나 담장 및 지붕개선이나 경관수목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셨어요? 잘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요.

○김대중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사유가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설계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3개 농장과 주민들 요구사항을 협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의원생활 6년이지만 왕궁에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돈만 공기관에다 주고 지금 11월 달인데요, 지금도 설계를 있다고 하면 좀 늦은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올해는 설계하는 기간이고, 본 공사는 내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설계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설계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6억 8,000만원이 설계비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왕궁권역 토탈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56억 7,0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국비가 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국비가 70%, 도비 7%, 시비가 23%인데.

○김대중 위원  내년에 온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액수가 크니까, 그리고 왕궁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농어촌공사에 돈만 주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 3,000만원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전라북도 지역의 환경은 전라북도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전북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내에 환경전문가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거기에 활동을 하면서 악취랄지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낸 만큼 우리 익산시의 사업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익산시에 도움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원광대학교나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 있는 환경전문가 교수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익산지역의 현안사업 환경 쪽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현안사업에서 이분들이 익산시 환경에 대해서 자문정책이나 뭘 해서 있냐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악취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밤늦게 다녔거든요. 그랬을 때 한비호 박사 같은 경우는 같이 다니면서 자문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김대중 위원  말로 자문하는 것보다는 환경기술센터에 익산시에서 3,000만원을 주니까 거기에서 익산시 환경에 대해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무슨 정책을 내놔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같이 다니면서 말로 자문해 줬다고 3,000만원씩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올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왕궁지역에 대한 악취 오염원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에 대한.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금방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고 국장님은 새벽에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3,000만원을 지원했는지 서로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 작년에는 3,000만원 줘서 뭐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작년에는 원광보건대에 있는 교수가 악취에 대한 원인조사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용역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용역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세워야지 왜…….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전북지역의 전문가들이 사실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소속이 되어지면서 환경부가 국비로 4억을 대고 도가 1억, 전주·군산·익산·완주가 일부출연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다 똑같아요? 3,000만원 액수가.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차이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도는 광역자치단체니까 좀 많이 내고 있고요.

○김대중 위원  자치단체 4군데에서.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전주가 좀 많고,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부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익산시로 환경정책에 대해서 했던 공문을 저한테 지금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 서류로 온 것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음식점 관리에서 향토음식 발굴할 때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한 8년 정도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익산시의 향토식품 발굴에 대해서 기여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실제 우리지역에서 향토음식 품평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있는.

○김대중 위원  이것은 행사비가 아니잖습니까? 행사비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행사나 이런 데에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행사비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행사비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1억 3,200만원에 대해서 행사비는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민간행사보조로 돼서 향토음식 발굴 육성 품평회 및 경연대회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8,1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향토식품 발굴에 대해서 미비해서 28.3% 밖에 집행을 안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쉬운 이야기로 행사를 안 해서 이 돈이 남았구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올해 행사를 안 해서 남는 돈입니다.

○김대중 위원  행사를 안 한 사유가 뭡니까? 매년 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매년 했었는데요, 요식업조합과 협의해서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하기에 여건조성이 안 돼서 사실은 올해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여건이 뭐냐고요. 행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이니까 행사를 무엇 때문에 못해서 예산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실제 요식업조합에서 저희들한테 행사계획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요, 요식업조합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사정 때문에 저희들한테 행사를 개최한다는 요청을 안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행사를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요식업조합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는 행사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매년 향토음식 품평회를.

○김대중 위원  말씀을 짧게 하시게요, 시간 가니까. 계획서가 수반돼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은 삭감되고 상관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올해는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행사를 정확히 못했다는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내부사정이 뭔지. 왜 동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9,5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8,100만원이 그 품평회 예산이라고 하시면 무엇 때문에 못했으니까 다음에 해 달라고 하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사정으로 못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세워놓고 내부사정으로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는 뭐냐면, 사업계획서가 환경위생과에 들어와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편성해서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자부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형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행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예산 사장되는 것이 한두 건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27페이지 보시면 찜질방은 관리하십니까? 찜질방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목욕업소 속에 포함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목욕업 69개인데요, 목욕업를 하시는 데가 몇 군데고 찜질방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익산시가 30만 명이 넘는데 목욕업소 69개소는 이해가 가도 찜질방까지 합친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69개소 중에 찜질방을 갖추고 있는 데가 16개소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면 일반 찜질방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69개소 중에는 찜질방 16개소가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런 데는 위생상태가 좋은가요? 가서 점검 한번 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점검 결과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에 청소년들은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피부 시술행위도 발견치는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 1개소 5,000만원 여기는 어디로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야나기입니다. 전북도 기금인데요.

○김대중 위원  이것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어떤 거고 여기에서 융자는 어떻게 되고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보전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을 융자알선 신청을 해 준 건데요, 시설개선자금이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융자를 해 주는데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자는 몇 %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자가 화장실은 1%이고 시설개선자금은 3%입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는 뭘로 받아갔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여기는 시설개선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시설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확인하셨어요? 사진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냅니까? 시에 냅니까, 도에 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도에 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왜 업무보고 성과에 넣으셨어요? 익산시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우리 관내의 업소가 시설개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도 기금으로 한 것이지만 위생업소가 좋은 시설로 개선을 해서.

○김대중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두 군데도 받을 수 있고 세 군데도 받을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도 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도에서 결정해 줍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지정됐다가 취소된 곳이 몇 군데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작년에 100개소 운영하다가 30개소가 탈락이 됐고요, 영업정지 내지는 기준에 미비해서 탈락했고 새로 9개가 신규로 들어가서 79개소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30개 업소 중에 상수도 감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을 회수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기존에 적합해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아니, 상수도요금 뿐만이 아니라 익산시에서 지원해 줬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품평회이나 이런 데서 대상 받으면 상금이 많아요. 그런 중에서도 향토음식점이 취소된 데 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 데는 예산낭비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사실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유통기한이 넘은 식재료가 발견돼서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취소가 됐는데 그 전 단계는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되고 나서 지원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오산면 농장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나가서 하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감정까지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농업기술센터 농산과 마을만들기 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신청해서 이 기반공사에 70% 국비를 받아서 진행시키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농장을 하고 계신 분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일단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원마을로 조성할 때 앞으로 몇 년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를 들면 이 사업이 타당성조사에서 적합이라고 나와가지고 12월 달에 신청해서 확정되면 바로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만 수반된다면 당장 내년이라도.

○김대중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김대중 위원  12월에 나온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는 돈은 기반공사의 70%를 국비로 주는 것이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토지매입을 할 것이고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시가 시비를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고 전원택지를 분양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토지매입비가 40억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니요, 토지매입비하고 그 옆에 묘지가 한 100기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40억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이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조금은 있습니다. 아마 조건부로 저희들한테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묘지는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해 주고, 일부 진입로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시에 요청하면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도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13년 1월 달 업무보고 때 농어촌공사의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나올 겁니다.

○김대중 위원  나오면 그때 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농장 때문에 오산면, 송학동, 모현동이 엄청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처음으로 움직이신 거란 말입니다. 너무 늦었다, 익산시에서도 택지개발을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에서도 가서 직접 알려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올해 9월 27일 날 구미에서 불산 유출사고가 났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익산은 불산을 제조하고 취급하는 곳이 3개소란 말이죠, 하나는 제조공장이고 두 개는 사용업소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주민들 1만 명 이상이 건강검진을 받고, 엊그저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완전 오염의 땅으로 통제구역으로 묶어놨던데 익산은 그쪽과 상황이 다르겠지만 보니까 그래도 익산은 액상을 쓰고 있는데 50%가 물이 함유된 것을 쓰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 쪽하고 반도체 세척 쪽에 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익산의 유독물 취급사업장하고 대기가스 배출사업장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익산도 유독물 취급사업장이 48개 정도 되더라고요. 익산 1공단에 25개 업체가 있고 일년에 82만 톤이라는 유독물을 취급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유독물 종류도 보니까 불산, 황산, 가성소다, 톨리엔, 염산, 메탄올, 포르말린, 암모니아, 질산, 벤젠 등 종류도 무척 다양합니다.
  그리고 익산 소재 대기가스 배출사업장도 386곳인데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의 자료에 보면 질산, 톨리엔, 메틸알콜, 포름알데히드, 페놀,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염화수소 등 물질이 다양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구미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익산은 화학공장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유독물이나 유독성 대기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기나 유독물 관리는 익산시가 관리를 않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악취만 우리가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금 있다 악취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악취가 단순히 축산폐수에 의한 생활학적 악취도 있지만 화학물질에 의한 대기배출 가스에 의한 악취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악취로 진동했던 모업체는 2-프로파놀이라는 물질을 배출하고 있더라고요. 그 물질을 엘지생명화학하고 국도화학 두 군데에서 배출을 해요, 거의 일년에 1,135㎏ 신고 되어 있고.
  그리고 모업체는 포름알데히드하고 페놀을 대기배출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복합악취로 모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각자가 기준치 이하로 대기배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오버되면 단속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 여러 업체들이 모아서 대기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보면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유독물질 사업장에서 1㎞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몇 만 명 되겠죠. 십만 명 이상 넘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삼성동만 해도 인구가 많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렇죠. 삼성동, 영등동, 어양동 다 붙어있죠. 이것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체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대처한다고 하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지금 각 기업체에도 매뉴얼에 의해서 방제장비가 갖춰져 있고요, 저희 또한 있고, 새만금지방환경청이나 도청에도 매뉴얼에 따른 방제방장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문제는, 구미는 마을이장이 대피를 시켰어요. 환경부나 기타 관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장이 600m 떨어진 집단시설로 이주시켜서 다행히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는데 그전까지는 불산이 뭔지도 몰랐죠, 저도 몰랐으니까.
  그러면 익산도 관리는 환경청이나 전라북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피해주민은 누구냐면 익산시민이에요, 피해가 나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 자체적으로 유독물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각종 방제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안전기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 다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그런 문제제기도 해 주셔서 발암물질,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개 업체에 저희들이 전부 협조공문을 보내서 자료로 다 받았습니다.
  국도화학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실제 매뉴얼에 따른 방제장비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전북도나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협조를 해서 유독물에 따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협조를 잘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히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나 페놀 같은 경우, 페놀도 사용업체가 5개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만 해도 4,126톤이라는 페놀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자료는 전라북도에서 준 자료를 제가 정리한 건데, 특히 이런 독극물 중에서도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는 데가 한솔홈데코, 국도화학, 두산전자 등 이런 독극물 중에서도 실제 주민들 피해가 무척 높을 수 있는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환경청, 익산시가 합동으로라도 기준치 이상을 오버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공장노동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청이나 도청과 협력해서 잘 관리를 할게요.

○손문선 위원  지금 과장님은 다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익산시가 환경청이나 전라북도, 익산시, 공장관계자, 환경안전담당자,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문제죠. 왜, 유독물질은 날아간다고 예고하고 날아가지 않아요.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고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구미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만 몇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겠어요. 익산은 만 명이 아닌 십만 명, 이십만 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라도 점검을 하시고 자체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기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대기포집기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공식적인 대기포집기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시청에 있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현재 도시대기 측정만은 팔봉동 익산소방서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모현동 청소년의 문화의 집이 설치되어 있고 남중동에는 의회 옥상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측정을 하면 분석은 누가 합니까? 공기를 빨아들여서 휠터링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해 가지고 분석은 누가 해요? 그냥 측정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거기에 속스하고 녹스하고 미세먼지하고 O3하고 일산화탄소 이 5가지가 자동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동 측정한 데이터들이 들어오죠.

○손문선 위원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우리 익산시 대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 자료가 뭐냐면, 익산시 환경관리시설 사업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예요. 우리 청소과에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점을 미세먼지가 pm10이란 말이죠. 지금 7개소에서 이걸 측정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미세먼지 부분에 환경부 기준이 어떻게 돼요? 미세먼저 환경부 기준.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환경부 기준이 100㎍/㎥ 이하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24시간 평균은 100㎍/㎥ 이하고, 일년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50㎍/㎥ 이하입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연간 평균치가 50㎍/㎥이에요,
  24시간은 100㎍/㎥. 2011년 평균을 보면 7개소 중에서 3개소 이상이 다 오버돼요, 환경부 기준치를. 가장 오염도가 높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팔봉입니다.
  2007년도 평균이 98.8㎍/㎥, 2011년도 평균이 53.1㎍/㎥, 어디는 58.7㎍/㎥, 2012년도 평균이 56.3㎍/㎥, 52.2㎍/㎥, 전부 다 환경부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익산시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해요.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코에서 걸러지지 않는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폐로 들어가죠. 익산시가 깨끗한 도시고 오염이 없는 도시라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전부 다 미세먼지가 오버된 것을 마시고 살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농도가 진하면 어떤 현상이 있나요?
  익산시 미세먼지 수준이 서울과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다 어기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다 오버하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많으면 집안에 먼지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호흡기질환이나 비염, 집안으로 먼지 다 들어가고…….
  저는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미세먼지 측정결과가 남중동보다 팔봉이 가장 심각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잖아요,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대책. 여러 가지 있겠죠.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 공원화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이게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오버된 미세먼지를 매일 마시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익산이 호흡기질환이나 비염 때문에 병원은 잘 운영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의료비용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민들이 이 데이터 알면 놀라 자빠질 것 같아요.
  왕궁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익산시 BTL, BTO 재무 모델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익산시가 BTL, BTO 하는 데가 6곳이에요. 6곳 중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민간투자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게 수익률 문제와 건설이자 문제예요. 그런데 왕궁은 수익률이 얼마냐면 8.19%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건설이자는 원래 협약서상 9.5%, 실제 원화 차입금을 보면 신한은행에서 얻은 게7.06%, 8.19%는 수익률인데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모현도서관 수익률 6.07%, 복합문화센터 수익률 6.38%. 익산환경기초시설 수익률 9.3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8.19%, ‘06 하수관거사업 5.63%, ’09 하수관거사업 6.98%, 왕궁가축분뇨 처리시설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8.19%. 거의 다른 데보다 2% 이상이 높습니다.
  이 수익율이라는 것은 투자했던 회사에 이익을 배당해 주는 것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지하철 9호선이나 우면산 터널이나 가거대교나 전부 다 이 수익률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몇 년에 한 번씩 협상하게 되어 있어요? 재협상.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협상기한은 없고요, 사안이 발생하면 합의하에 변경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데 협약서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저희가 평균 연 80억 정도 운영비를 지급해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세입이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세입은 미미합니다.

○손문선 위원  한달에 1,600만원인가 된다면서요. 일년이면 얼마 정도 돼요? 내년에 세입 예상은 얼마 했어요? 예산 편성할 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세입은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출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내년에 세출 예산은 65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60억은 우리 세금으로 메워야겠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이게 우리 익산시 재정상태를 굉장히 옥죄고 있는데, 이미 지나간 협상을 탓할 수는 없겠죠. 그때도 우리가 협의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다른 곳은 5%대, 6%대에서 협상을 했는데 왜 여기만 8.19%를 협상했는지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협상 할 의사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협상을 해 주시고, 아마 지하철 9호선이 이 정도 수준 될 겁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은 서로 조정기간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조정기간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설이자 부분하고 수익율을 꼭 재협상 해 주세요. 협약서상 건설이자는 9.5%를 계약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는 1.06%로 빌려왔기 때문에 거의 2% 이상 협약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나 수익률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해 주셔야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상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세입 확대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대한 시비 확보분 40억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도비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라서 폐업축사가 16억이 미확보 됐고 바이오순환림 24억이 미확보 돼서 2012년도에 저희 시비 부담분 40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썼고요, 저희는 결산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손문선 위원  40억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일부 부족분은 2013년 당초예산에 넘어가더라도 가능한 한 결산추경에 세워서, 내년도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손문선 위원  못 세우면 못 받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도비가 사실 12억인데 우리 시비 부담분만큼만 실제 돈이 왔고 그 나머지는 돈이 안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의 감사 지적사항은 시비 부담금 40억을 확보 못했다라는 지적이잖아요. 폐업축사 부지매입은 도비가 30%, 시비가 70%고, 바이오순환림은 광특이 50%, 시비 50%인데 익산시에서는 60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20억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래서 40억 확보를 못해서 일을 제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4년까지 확보해서 이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불투명하다는 지적이잖아요? 40억 확보 가능합니까?
  지금 기준치에 맞게끔 보조되어 있어요, 아니면 예산은 많이 보조 내시되었는데 우리 시비를 못 세운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시비를 못 세운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도비 집행을 못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우리 시비 부담한 만큼만 도비를 실제 내려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만 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의 문제가 뭐냐면,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국·도비에 대한 매칭투자를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100만원을 받으면 시비 50만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만약에 25만원만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짜깁기 예산을 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을 굉장히 부풀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항이 지금 이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2012년도에 당초 국·도비 예산에 대한 대응투자비 100억을 못 세운 거예요. 여기에서 40억을 차지하는구만요. 제가 잔소리해 봤자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익산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업완료를 2014년도에 하려면 4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40억 확보하세요. 달라고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악취 이야기 할게요.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악취 문제는 제가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시민 정서와 전혀 안 맞아요. 민원이 줄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정에 바란다’ 숫자가 줄어서 줄었다고 평가하지 마시고 익산시민들이 갖고 있는 익산시 최대 현안문제가 뭔지 설문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일등이 악취로 나올 겁니다.
  즉, 우리가 상처가 곪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아파요. 아시잖아요. 열도 나고 안에서 세균 때문에 많이 아프단 말예요. 그런데 곪으면 덜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누르면 터진단 말예요. 지금 그때가 왔어요, 상황이. 지금 누가 건들면 터지게 생겼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믿어요, 체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안 넣는다니까요. 곪아갈 때는 아프니까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않기 때문에 누르면 터질 상황만 놓여있는 겁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악취원인이 축사든 공단이든 각종 환경기초시설이든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가 과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의원 처음 할 때부터, 그전부터 거의 십몇 년 동안 악취 때문에 시달려 왔어요.
  그리고 축사 문제나 공단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연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뚜렷하게 시민들한테 공포하고 평가를 받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지, 우리 단속공무원들도 고생하지만 굉장히 뒤따라가고만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예산편성 한 것이 뭐있습니까? 내년에 예산 뭐 달라고 했어요? 내년 예산 있어요? 악취저감하기 위한 예산.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시가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시민들은 냄새난다고 굉장히 아우성인데 무슨 단지조성하고 체육시설하고 이런 데만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그 돈 다 썼으면 익산시 악취 다 해결했습니다.
  아니, 미세먼지 때문에 냄새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에 체육시설 만들고 건강도시 이게 발란스가 맞겠어요? 그런데는 돈을 몇 십 억씩 쓰면서 악취 문제는 대기 측정기계 하나 못 세운다면서요. 그 돈 있으면 익산시 악취 다 해결했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익산시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강도시라고 해 가지고 밖에서 댄스하고 가족건강도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건지,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지 가치관 차이가 있다니까요.
  익산시민들 중에 3분의 2가 악취로 시달리는 것 아시죠?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어양동, 동산동, 팔봉동, 부송동, 영등동 등 익산의 3분의 2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시달려요. 도시에서 살겠어요?
  어떤 주민은 그러더라고요. 손님 오면 빨리 가라고 한대요, 창피하니까. 전주에서 손님이 놀러왔는데 빨리 가라고 한대요. 냄새나면 창피하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 돼요? 익산을 다 떠나야 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다 이사 가는 판에.
  저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보다 시가 예산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가치관 차이에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익산시가 생존을 하느냐 못하느냐, 도시가 사느냐 죽느냐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만날 하는 이야기인데 또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어쨌든 사느냐 죽느냐라고 생각하시고 누르면 터지게 생겼으니까요, 터질지 안 터질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10월 달에 새만금지방환경청 설계용역 협의 및 자문도 받으셨더만요. 거기에 우리 지역의 모 신문 보니까 그분들이 제안했던 자문위원들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수렴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받으려면 이게 통과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고 실제 계획대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입장과 다르면 예산 받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 부분은 환경부와 환경공단 쪽에서 기술검토를 70% 설계상에서 받고 있고요, 그 안을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서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술검토에 통과되어야 만이 사업발주가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자문위원이나 기타 유관기관들과 협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게 227억이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277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절차를 밟아야 받아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잘 받으셔서 용역결과가 납품되기 전에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께서 방류수 처리 실험결과 자료요청 외에 주유선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께서 5건을 신청하셨어요. 차질 없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청소과에 근무하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유희환입니다.
  청소행정담당 모순영입니다.
  폐기물담당 서일석입니다.
  자원재활용담당 서정인입니다.
  지원시설담당 김용호입니다.
  청소년계 강금진 주무관입니다.
  자원재활용계 이형중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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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녹지국(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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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우리 금강변이라든가 만경강변에 보면 불법투기를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청소과장 유희환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저희가 특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발하는 내용은 비규격 봉투라든지 소각을 적발했고요, 현재 계도,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판 이런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시 행정에서는 시민들에게 계몽하고 불법투기를 않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 있는데, 시민들이 계도에 따라서 불법투기를 않고 우리지역이 깔끔하고 깨끗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건축자재 같은 경우를 하천 제방 같은 데 불법으로 버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단속을 못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하천변이라든가 산속,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된 방치쓰레기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때도 저희가 하천변까지 해서 68톤을 수거해서 처리했고요, 이번 10월 하순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된 방치쓰레기에 대해서는 11월 중순에 일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방치쓰레기를 68톤 수거했다고 했잖아요. 68톤 수거했으면 적은 양이 아니란 말이죠. 많은 양인데, 전에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들 포상금제가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포상금제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10월 달부터 이 제도를 부활했습니다.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쓰파라치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포상금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반영을 않고.
  그런데 다시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연간 1인당 100만원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제도가 생기면서 각 시·군에서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68톤을 처리하려면 처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소과장 유희환  톤당 한 4만 5,000원 정도 잡으면…….

○이상열 위원  대충 300만원 남짓 되는 것 같은데, 불법쓰레기를 투기한 인근에 보면 그분들의 인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발견할 수 없나요?

○청소과장 유희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렸단 말예요. 버렸는데 그 속에 버린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근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나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에 대한 단속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작년도에는 불법투기 관계를 3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을 전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만 6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59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내용은 거기에서 나온 고지서라든지 다른 납부고지서 이런 것들을 채증해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과태료 적용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년에 두 차례 정도 봄이나 가을에 보면 옛날로 따지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단 말예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면 그대로 계속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 말한 건축물 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거의 상습적이라고 봐요. 꼭 버리는 사람이 버리지 아무나 버릴 수 없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가중처벌이라고 할까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있나요?

○청소과장 유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만경강이라든지 금강변에 투기하는 불법투기자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리모델링 업체라든지 소규모 수선공사를 했던 건축주들이 몰래 갖다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로 파악하고, 저희들이 7월 달에 군산에 가서 이런 경우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지 봤더니 5톤 미만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마대자루, 가구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이다보니까 귀찮아서 갖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는 전화만 하면 5톤 미만에 대해서는 대형업체라든지 수거업체에서 직접 가서 수거처리하고 그 비용을 환산해서 받아가기 때문에 시민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이 관계는 추진해서 이런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폐기물 처리비가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꽤 비싸지 않습니까. 대개 볼 때 그분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나 높다보니까 그거라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버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단속이 된다고 하면 그 부과기준을 상향시키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단속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상습적이란 말예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만경강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개 버리는 유형이 엇비슷해요. 그러면 거의 상습적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벌백계 할 수 있는 법적인 질서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엄벌에 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8쪽을 한번 볼게요.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하신다고 보고서를 내셨는데요, 지금 현재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구분은 어떻게 분류 잘 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유희환  이 폐기물들은 특별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을 수집운반 할 수 없습니다. 지정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은 특정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 처리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올바로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발생되면 발생된 내용을 입력하고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서 운반이 되면 실시간으로 그것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 처리할 때도 최종 처리업체에서 얼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차질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폐기물처리 사업자가 일단 그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반폐기물로 둔갑시킬 수 있고 몰래 파묻어버린다는 제보도 있어요. 이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사례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 사업장을 하신 거예요? 몇 군데나. 여기 보니까 지도단속을 배출업소 59개소, 처리업소 129개소 등 하셨는데 행정처분은 그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고발까지 하기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상당히 과중합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해서 지정폐기물이 고발조치가 됐습니까? 과태료라든지. 내용이 뭐예요? 특히 지정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 일반폐기물에 비해서 지정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은 제2차 환경오염도 유발시키고 인체에도 유해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 자체로도 하고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방환경청, 도청, 군산지검 4자 합동으로.

○주유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천봉쇄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이런 것은 위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농도에 따라서 지정폐기물이 되는 거잖아요, 폐유나 폐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정폐기물을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일반폐기물로 둔간 한 사례는 없습니까? 그래서 처벌받은 사례.

○청소과장 유희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잡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물론 이런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안전하다라고도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 자체적으로도 분기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을.

○주유선 위원  그 성분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것이 강화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아예 그 처리업자들이 익산은 이런 것은 절대 못 빠져나간다고 해서 원천봉쇄가 됩니다.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청소과장 유희환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50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 현대화에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과업지시서 및 실시설계서 여성친화 컨설팅’ 2회를 했어요. 특별히 여성친화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설계내용이 반영돼서 이런 명칭이 붙은 겁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49명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분들이 18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희 여성친화도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성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편리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화장실 숫자라든지 화장실의 배치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복지 측면에 과업을 줘가지고 여성친화정책과를 통해서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2번 실시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결과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족도가 높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현재 시공된 상태는 아니고요.

○주유선 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나와 있잖아요. 설계에 의해서 준공은 되는 것이니까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죠. 정책부서에서 통과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유선 위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아스러워서 물어볼게요. 51쪽을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사업비가 지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0만원으로 배가 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내용은 같단 말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제 기억으로는 그때 분리수거 가방만 포함하고 수거대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유선 위원  분리수거대 예산이 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따로 계상돼서 1,000만원이 증액됐다는 이야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예,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요. 전에 시간연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매스컴도 오르내렸는데 지금 시간연장 해 줬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당초에 조정하려다가 민원이 있어서 원상회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지금은 몇 시에.

○환경녹지국장 하윤  종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에는 단축했는데 민원이 많아서 원 시간제로 갔다는 이야기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문화체육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문화체육센터가 정치권의 영향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으로 많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총 리더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 관계 사람들이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그래서 먼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그때 이인우씨 보직이 뭐였죠?

○청소과장 유희환  관리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주유선 위원  총괄 관리부장이었죠. 지금 그 자리는 누가 와있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주유선 위원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리더십 면에서 자리가 빈 이후에, 어쨌든 간에 겸직을 하려고 하는구만요? 이인우씨 자리를.

○청소과장 유희환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니까 굉장히 뭔가 질서가 없다, 무질서하다 그런 민원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하면 예산절감도 돼서 좋죠.
  그런데 자리를 안 비워야 되는데 병행하다 보니까 자리도 많이 비우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런 체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업무상으로 뭔가 혼돈이 있다, 이런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세요.

○청소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도 빨리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빨리 해야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공석으로 놔두고 병행을 한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체육회와 바로 협의를 통해서 빨리.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고스란히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것 좀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폐열로 인해서 수영장이 운영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 온도가 너무 높다는 민원이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국민생활관에 비해서 온도가 1~2℃ 정도 높은가 보더라고요, 부담스러울 만큼.
  한번 현지파악을 해 보세요.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물어보시고 국민생활관과 비교해 보세요. 하여튼 좀 부담스럽다고 해요, 온도가 높아서.

○청소과장 유희환  예,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현장 확인을 해서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청소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9개월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지식정보과에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때요? 청소과 업무를 맡다보니까 느낌.

○청소과장 유희환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5급 직책이 있지만 청소과장이라는 자리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꽤 어려운 자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문화체육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에 대한 할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행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이 관계는 그동안에 문제제기가 됐던 거고요, 저희들도 행정신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감면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센터가 현재 3년 6개월 정도 과정을 겪어왔는데요, 초창기 정상화되는 과정이.

○소병홍 위원  작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조례가 통과됐어요. 팔봉, 부송동 사람들한테 20% 감면을 주민들한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경과조치를 몇 개월 두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왜 시행을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로 문화체육센터의 적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감면한다고 해서 적자가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느낌에 우리 청소과가 문화체육센터를 지도감독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키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논리에 쫓아다녀요. 법을 만들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이 감면 관계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다 제거됐다고 판단됩니다.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최대한’이라는 것이 언제예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다 제거가 됐으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3년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소병홍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소과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체육센터에 이 법을 지키라고 지시하면 될 텐데 그쪽 논리에 끌려 다녀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요,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언론에서나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7월 달에 위탁계약 연장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는 건가요? 민간위탁 동의 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조례 시행이 4월 며칠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게 언제 통과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시행이 4월 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연장은 7월 달로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연장 결정을 2월 달에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 규정에, 6개월 전에 분석해서 위탁받고 있는 업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미리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 감사 때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는가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을 위탁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않고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하셨을 때 이런 것을 시에서 권고라든지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소과장 유희환  연장결정을 할 때는 운영성과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사업계획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심의위원회요?

○청소과장 유희환  재계약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김대중 위원  재계약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됩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과에서나 시장님 결심 받아서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의해서 연장을 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김대중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금방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9개월 되셨다고 말씀했는데, 과장님이 하셨던 건가요?

○청소과장 유희환  이것은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제가 1월 31일자로 오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것을 하셨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 실무자도 있었고 담당계장도 있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찬을 많이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33명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33명이, 예를 들어서 강사 몇 명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분류되어 있나요? 관리자 몇 명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정규직이 12명이었는데 현재 관리책임자가 1명 결원이고 계약직이 6명, 일용직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토탈 몇 명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33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29명이잖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여기에 별도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문화강좌 강사들이 5명 있습니다. 포함해서 33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문화강좌 5명요? 그러면 34명이네요?

○청소과장 유희환  한 명이 결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뭡니까? 어떤 것을 정규직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사무실에서 연간 소요일자를 근무하는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연간 소요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시청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죠?

○청소과장 유희환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년에.

○청소과장 유희환  인건비는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데요, 차등해서 하고 있는데 관리부장 같은 경우는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김대중 위원  아니, 일년에 이쪽으로 인건비 얼마 줍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금년도에 5억 3,100만원 정도 예산을 통제를 통해서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문화체육센터의 직원이 과연 33명이 필요한지, 이게 익산시와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당초 위탁을 할 때 원가계산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입찰을 하고 제안을 할 때 그 인원을 통해서 얼마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겠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 시 시에서 고려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재연장할 때도 그런 소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김대중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4명이라는 직원이 문화체육센터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익산시에서 재위탁을 했을 시에서 인건비나 직원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적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적자를 메우려면 위탁받은 데서도 자구의 노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인건비를 작년 12월 달에 2012년도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약 9,000만원 정도 다운시켰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들도 총액인건비제를 여기에 적용하셨다고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요? 그러면 이분들은 호봉 같은 것은 안 올라갑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올라갑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떻게 총액인건비제가 됩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인력을 별도의 추가 예산이 없이.

○김대중 위원  과장님! 계속 길어지니까요, 위탁받기 전에 몇 명이었습니까? 직원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새로운 시설을 해 놓고 몇 명이 필요하겠는가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 35명이면 운영하겠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35명으로 운영했었고 2011년에 37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 할 때는 33명으로 당초계획 35명보다 2명을 줄여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32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 2010년도에는 2명을 더 늘렸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청소인부가 파트타임으로.

○김대중 위원  지금 청소는 누가 하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과다하다, 관리직이 거기에 12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는지, 적자가 나면 시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위탁을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기네들이, 이게 만약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위탁 받았겠습니까? 본인들의 자구노력이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배려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만 받아서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그래서 35명 중에서 2명을 줄인 3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장 한 명을 결원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은 33명이고요, 아까 33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정규직 11명, 계약직 6명, 일용직 11명, 선생님 5명 해 가지고 총 34명인데 부장이 빠지니까 33명이라고 답변하셨고, 이유야 어찌됐건 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업체도 수익 내는 데가 아니잖습니까. 수도비도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을 받았을 때는 자구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갔다, 행정에서 그대로 준 것밖에 안 되니까 차후 내년에라도 익산시에서 봤을 때 인원이 이 정도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점검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여쭤볼게요. 최초 위탁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2008년 3월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몇 년 계약했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3년 계약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또 언제 계약했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그 이후에 2010년도 12월 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또 언제 위탁합니까? 이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내년 12월입니다.

○김대중 위원  내년 12월이면 3년이네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처음에는 위탁기간을 2작년으로 하셨다가 그 후에는 왜 3년으로 늘리셨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지난번 위탁 때 재위탁으로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재계약은 3년이고 재위탁은 2년이라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재위탁은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고요, 재계약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위탁이었습니까, 계약이었습니까?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청소과장 유희환  위탁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2년이고 재위탁 했을 시는 3년이구만요.

○청소과장 유희환  초창기에는 3년 이내기 때문에 3년으로도 할 수 있고 2년으로도 할 수 있는데.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2년으로 했었고 지금은 3년으로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3년, 3년으로 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 2년, 3년으로 가셨냐는 이야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초창기 때는 3년 이내인데 2년이 아니고 2년 8개월로 정정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익산시에서 주는 게 얼마입니까? 일년에.

○청소과장 유희환  일년에 약 13억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13억에 인건비는 얼마 줍니까? 13억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49명 있습니다. 선별이 35명 있고 수집운반 직원들이 14명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원가계산을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한 분당 150만원씩은 받죠?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 정도 됩니다.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200만원 정도 되고요, 선별은 1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9억 정도 나가네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것 만약에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어드나요?

○청소과장 유희환  인원은 줄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인원이 줄지 않나요? 사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현대화시설로 하면 사람이 줄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50억 투자해서 현대화를 해 주는데 인원이 그대로 있을 필요가 뭔가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당초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천이라든지 군포 등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자동화 설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했고요, 어차피 하더라도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이 다시 가야 되고, 그리고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또 저희 지역으로 보면 고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김대중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현대화시설을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일본 북해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 회사는 리사이클링 하는 회사입니다. 리사이클링이 뭐냐면, 에어컨, 냉장고, TV 이런 부분들을 손으로 일일이 분해해서 거기에 필요한 금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압축해서 다시 재활용한다고 해서 리사이클링입니다.
  그 리사이클링 하는 회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49명 없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여기 위탁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면,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에 손으로 수작업을 했든 기계로 했든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50억을 투자해서 새로 현대화를 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똑같아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이분들 고용승계까지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경제전문가 논리는 아니지만, 보십시오. 그러면 현대화 해 줄 필요가 없죠. 현대화를 왜 해 줍니까?
  플라스틱 분쇄기가 고장 났다면 분쇄기를 고쳐주든지 새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가 노후 돼 가지고 현대화로 했다고 하면 일정부분 거기에서 인원이 필요 없으면 감축하는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게 경제논리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일자리창출에 장애인도 5명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면 사람 숫자를 줄여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타 시`도에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고용창출개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해 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거기에 따른 고용인원이 줄어드느냐 이런 질의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승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 승계하겠노라고.

○김대중 위원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여기가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등록 몇 년도에 하셨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2010년도 4월 달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하면 인건비 보조는 해 주죠? 국가에서. 여기가 사회적기업이니까, 예비적 사회적기업입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사회적기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 몇 개월 동안 해 주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대표자 한 명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실하십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회계책임자 한 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몇 년간 지원됩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지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중복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8년도에 저는 중복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총 지원했던 금액에 인건비는 얼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재활용품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팝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판매를 합니다.

○김대중 위원  판매하면 일년에 얼마씩 나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작년에는 3억 7,000만원 정도 됐고요.

○김대중 위원  좀 더 나올 텐데요?

○청소과장 유희환  작년에는 5억이고 현재까지는 3억 7,500만원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5억은 시로 귀속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이 금액을 빼고 줍니다.

○김대중 위원  운영비에서 이 금액을 빼고 준다고요?

○청소과장 유희환  위탁비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고 그렇게 지급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3억 중에, 아까 13억 줬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시에 회수한다고 하면 18억을 줘야 돼요?

○청소과장 유희환  실제 위탁비는 그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그냥 다 주고 판매한 것은 이쪽에 예산회계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협의를.

○김대중 위원  아니죠. 보십시오, 과장님. 익산시하고 여기하고 위탁체결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 얼마 해서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 돈을 줘야죠. 그리고 판 금액은 당연히 시에 들어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김대중 위원  시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유희환  그 신뢰를 일단 믿어야 되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나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00㎏에 얼마 팔았다,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유희환  예.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상적인 금액을 주시고, 정확히 입찰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시에 귀속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그런 방법이 있고요.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3억에 인건비가 8억 몇 천 만원 정도 나갑니다. 인건비가 정확히 얼마 나가는지 모르시죠?

○청소과장 유희환  그 원가분석 한 것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제가 알려줄게요. 그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2011년도 인건비가 11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금액이 17억 4,000만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11억 7,000만원, 나머지는 여러 가지 경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전에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1인당 평균임금이 2,500만원입니다. 11억 7,000만원 나누기 49명 하면 2,500만원이에요. 이게 적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익산시에서 이런 회수시설에 대해서 현대화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나 이분들에 대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소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이 조금만 더 시에서 노력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고, 이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주시면 과장님도 일을 정말 더욱 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5톤 이하 건축폐기물은 마대에 내놓죠?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놓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대형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건물지어 놓고 아무데나 방치해 놔요?

○청소과장 유희환  일반 건축주가 말입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만한 마대 있더만요. 아무데나 다 처박아놓고, 그 정책을 왜 한 거예요? 차라리 기존 같이 5톤 미만은 대형업체에 가져가라고 하지.

○청소과장 유희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제도를 정립해서.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청소과장 유희환  마대정책 말씀이십니까?

○손문선 위원  예. 그냥 기존 같이 자기들이 대형업체에 의뢰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행정적 낭비도 안 되고 불법투기도 안 되고 마대 비용도 안 들어가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마대 사진입니다. 다 찢어져가지고 후미진 곳에 다 처박아 놔서 민원만 생기게 하고……. 보세요. 마대 다 찢어졌잖아요. 시에서 판 마대에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게 좋은 정책인지 행정적으로 일만 많이 만드는 정책인지…….
  전에는 롤박스에 내놓으면 5톤 이하는 대행업체한테 배출자가 의뢰해서 다 처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자가 가져가든지 건축폐기물은 매립장으로 보내든지 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마대에 담으라고 해 가지고 마대에 담아서 아무데나 처박아놔요, 버리든지. 전처럼 하면 깔끔하고 좋잖아요. 굳이 시가 이런 마대 만들 필요도 없고. 요즘 원룸 지으면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건물 인테리어 하면서도. 공터에 마대 갖다 처박아놓고.

○청소과장 유희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불법쓰레기 투기해서 물은 과태료 현황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몇 건에 얼마.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 78건을 적발해서 794만원 부과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를 보면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데나 내놓고 길거리 인도에 다 방치해 놓고 우리시는 민원 들어오면 치우고……. 기본적으로 법질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몰래 아무 곳이나 공터에 버리는 행위들이 있으면 잡기 힘들죠. 옛날에는 영수증이랑 같이 버렸는데 지금은 지능이 뛰어나서 그냥 내용물 없이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얼마예요? 걸리면.

○청소과장 유희환  2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히 그런 부분에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시에서 문화체육센터로 10월 1일부터 신재생자원센터 주변마을 거주주민들 20% 감면하라고 공문 보냈죠?

○청소과장 유희환  예, 보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행 않고 있죠? 수탁업자가 이행 않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유보 조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유보했어요? 공문 보내놓고.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보내요?
  국장님, 전에 저희들한테 의회 업무보고 때인가 보고하셨죠? 이것 법적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왜 이행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까 소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그쪽에 부채 문제가 있어서 정산이 된 뒤에 하려고 유보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청소과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기록 남기고 공문까지 보내고 법까지 개정하고 다 해도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저는 진짜 그래요. 앞으로 무슨 이야기해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탁기간 만료일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그래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날짜를 6개월인가 따지셨는데 엊그저께 청소 업무에 대한 대행위탁 부분이 있을 때 올해 말까지죠. 그렇죠?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거기는 11월이죠?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왜 위탁동의안 올렸어요? 이것은 5월 달부터 법 시행됐는데 6월 달에 연장계약을 해 버리고…….
  뭐가 옳습니까? 이것은 의도예요. 왜 1개월 반 남은 것은 위탁동의안 올리고 몇 개월 남은 것은 미리 계약해 버리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법이 뻔히 입법예고 되어 있고 의회와 다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빨리 그전에 계약연장을 해 줘버리자, 그런 의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런 의도죠. 의회에서 통과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전에 빨리 계약해 줘버리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따지기 전에 이미 민간인을 대상으로 계약을 해 버렸는데, 본인이 본인한테 계약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약 무효라고 따질 수도 없는 문제고
  저는 의도의 충분성을 십분도 아니고 백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요. 저는 지금도 만날 이런 문제 때문에 실랑이하고, 주민들한테 신뢰 떨어져서 정치인이 주민들한테 욕만 먹고, 시가 의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 폄하시켜 버려가지고…….
  이것을 어쨌든 당장이라고 하세요. 해야죠. 자료요구 할게요,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2011년도 재무재표, 2012년도 운영비 지급현황, 세출이죠. 그 다음에 세입현황 해서 가져오시고, 최초에 위탁할 때 직원 몇 명이었습니까? 최초에 35명 아니었죠? 20몇 명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당초 제안할 때도 35명이었고.

○손문선 위원  아니요, 우리시가 줄 때 20몇 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2010년도에 35명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자기들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냐 적자냐 이런 부분을 판별할 수밖에 없어요. 운영하는 방법의 논리지, 이것을 법적으로 운영비는 몇 %, 인건비는 몇 %, 소모품 감가는 몇 % 이런 것 정해 놓은 것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요구 할게요. 계약연장을 하면서 연장했던 계약서, 심의위원회 심의했던 내용, 심의위원들 명단, 과정에서 절차 있는 것 줘보세요.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기까지 된 이야기이고 당연히 법 지켜야 한다고 답변까지 한 내용을 이행을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소각로 설계기준치가 비산재는 몇 톤이죠? 1일. 비산재, 바닥재 합쳐서 몇 %입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설계 말입니까?

○손문선 위원  예, 설계.

○청소과장 유희환  6.81%입니다.

○손문선 위원  비산재 3.33%, 바닥재 6.81%조?

○청소과장 유희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도 2011년도 자료는 설계치가 바닥재는 7.29%라고 보고하고 비산재는 3.12%라고 보고하고, 2012년도 자료는 바닥재가 6.8%라고 보고하고 비산재가 3.3%라고 보고했어요. 들쭉날쭉해요, 설계치도.
  그런데 2012년 9월에 순수하게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만 태웠죠? 태운 적 있죠? 정기점검하면서.

○청소과장 유희환  예,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했잖아요, 야적쓰레기 반입이 안 됐고.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설계는 야적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8대 2로 되어 있죠? 설계치가 80%대 20%. 그런데 야적쓰레기가 불량하죠?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순수 생활쓰레기만 태우면 쓰레기 성상이 양질이어야겠죠. 그렇죠?

○청소과장 유희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9월 달 자료를 보면 바닥재가 12.89% 나왔고 비산재는 3.10%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 바닥재는 6.81%가 설계치인데 발생량이 12.89%면 소각로 기계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소각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안했던 설계 기준치대로 쓰레기가 제대로 안태워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건물을 지었던 대우중공업에서 우리를 속인 것 아닙니까? 두 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우리한테 제안했던 설계 기준치보다 두 배 차이 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이론적으로 그렇게.

○손문선 위원  이론이 아니에요. 문서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이론입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현재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손문선 위원  남의 시·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시 이야기하자고요. 바닥재를 6.81%만 배출하겠다고 설계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턴키방식이에요, 뭘로 되어 있었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턴키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 시공 같이 했죠? 제안을 6.81% 했어요, 비산재 나온다고. 그런데 실제 순수 성상이 좋은 쓰레기만 태우니까 12.89% 나왔어요. 바닥재가 두 배 이상 나왔단 말예요. 그러면 설계가 문제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설계에 문제가 있죠. 그렇게 태우겠다고 했는데 실제 태워보니까 아니란 말예요.
  하도 비산재나 바닥재가 많이 나와서, 바닥재는 24%가 넘습니다. 넘어서 그러면 순수 우리 쓰레기만 한번 태워보자, 그 사람들이 하도 야적쓰레기 핑계를 대니까. 태워도 두 배가 오버돼요.
  그러면 범인이 누군지 나온 것 아닙니까. 소각로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소각로 문제로 안 보고요, 당초에 입안할 때 기본계획을 구상할 때 그런.

○손문선 위원  아니요.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한 겁니다. 턴키는 제안이에요. 자기들이 시공을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태우겠다는 자기 제안이라니까요. 자기의 입찰조건이란 말예요.
  아니, 쓰레기 태워서 바닥재 많이 나오면 누가 그 중공업 소각로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매립장 수명이나 이런 것을 다 단축시키는데. 안 그래요?
  이것을 원인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시고, 안 가리면 이 부분만큼 내년에 소각장 운영비를 깎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 부분을 정확히 둘이 협상하든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대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한다면 3자가 입회해서 순수한 생활쓰레기만 가지고 한번 태워보게요. 과연 설계 제안서대로 태워지는지. 안 그러면 중공업에서 책임져야죠, 아니면 운영자가 잘못하면 운영자가 책임지든지.
  국장님, 한번 따져보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RFID를 하고 있는데 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관련된 수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배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통이 가끔 분실되기도 하고 내놓으면 안 가져가서 발로 차고 외롭게 자기 통만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나오는 시간대가 몇 시인지 정확히 통지가 안 돼서 나가있으면 지나가 버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주택 단위의 수거 문제 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동네마다 가급적이면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 협조를 구해서 특히 원룸지역입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시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다 되어 있잖아요, 용도별로. 그런데 주택단위나 마을단위는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룸에 가보면 전부 길거리에 다 내놓아요,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 부분도 시정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재활용사업체 같은 경우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악취의 원인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에 대한 중간처리나 재활용 업체에서 많이 발생하죠?

○청소과장 유희환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항상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상반기 결산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용역이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제한기준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규칙에 반영해서 내년 초에는 제한규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이 난립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익산이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다른 타 지역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여기에서 전부 다 재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냄새는 냄새대로 풍기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시키고, 쓰레기가 공주, 천안, 대전, 전남 것까지 다 익산으로 들어와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발생량의 3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익산이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만날 쓰레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익산시 비전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이 부분은 대처해 주셔야 돼요.

○청소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산림과 보고에 앞서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상수 산림과장입니다.
  송병철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조웅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전민호 석산관리담당입니다.
  권수헌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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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녹지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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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70쪽을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해충 방제 살포시에 저독성은 못하나요? 지금 거의 다 맹목성이죠? 친환경 방제라든가 그런 것은 못하세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그렇습니다. 저독성은 안 되고요, 현재 저독성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골프장 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산림청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시가 너무나 맹독성을 사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 같은 때는 아이들이 산에서 산딸기를 따먹거든요, 어른들도 그렇고. 표지판이 있다고 해도 산을 어디로 오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보니까 살포를 했다고 써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따먹은 후에 안다면 시민들의 건강에 유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산림청도 저독성 살충제라든가 친환경 방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시를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약 방제에 있어서도 우리시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지판도 잘 보이는 곳에 둬야지 여름 같은 때는 아이들이 산딸기 따먹는 걸 좋아하는데 따먹고 나니까 농약 방제를 했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방제 살충제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74쪽 토석 채취, 전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됐죠? 우리가 허가면적보다 더 많이 채굴하는 바람에 문제가 돼서 검찰조사까지 받고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지금 현재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마무리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1심도 아직 안 끝났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안 끝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는 당초 허가 난 면적보다는 깊이로 들어간 양을 가지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깊이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하로 20m가 들어가야 되는데 25m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측량해야 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은 정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석량을 인허가 때는 얼만큼 하겠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초과하고,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업자들이 차라리 벌금 내고 마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차라리 벌금 얼마 내고 내가 채취한 토석양이 많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다, 벌금 좀 내고 만다 이런 사고가 사업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 시의 토석양과 실제 채석양을 제대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깊이가 얼만큼 들어갔는가, 면적은 얼만큼 더 하는가 이런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시가 오르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만경강 제방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것을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저는 만경강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현재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비료 주고 넘어진 나무는 세울 건 세우고 베어낼 건 베어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손상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세 번 왔잖아요. 세 번 오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쓰러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벌채를 했단 말예요. 쓰러졌으니까 잘라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보기가 아주 흉하기도 하고, 시민의 정서에 맞는 가로수라든가 주민들의 쉼터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식재했을 때 감사원 감사의 지적으로 된 사항이죠?

○산림과장 추상수  애당초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이쪽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식재를 하려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게 아마 2001년도 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방에 나무를 심는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해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되다 말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알기로 처음 제방에 나무를 심은 것은 유종근 도지사님이 계셨을 때 그 사업을 했단 말이죠. 조림사업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게 지역주민들의 홍수로 인한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감사의 지적사항이 됐단 말예요.
  그러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하면 그냥 나둬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재를 해서 다시 심어야 하는 겁니까? 그 둘 중의 어떤 답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놔둬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 관리를 할 것인지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장 추상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수종들 대부분이 벚나무가 많습니다. 벚나무를 보면 밑에는 약하고 위 가지들이 많은데, 특히 만경강 부분에서 바람이 상당히 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질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식재를 한단 말예요. 그런데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됐는데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그 당시에는 신규사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이 됐는데요, 기존에 있던 나무를 다시 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벚나무나 이런 것들은 바람이나 비에 약하기 때문에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 식재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우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화롭지 못하단 말예요. 그 밑에 있는 나무수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벚꽃나무는 봄에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작은 잦나무들은 꽃 피는 것은 아니고 가을에 열매를 맺더란 말예요. 그러면 결국은 벚꽃나무를 다 벌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벚나무 같은 경우 봄에는 만개를 하거든요. 만개를 하는데 차라리 그 수종을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사계절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만이 시민들이 구경하러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나무를 심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만경강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벚나무와,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메타세콰이어 이런 것들은 바람이 불어도 상당히 강하고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메타세콰이어나 은행나무 이런 것을 심었을 때 벚나무는 메타세콰이어나 은행나무의 중간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나무를 단조롭게 일률적으로 심는 것보다는 서로의 관목이라든지 중간 계층의 교목이라든지 더 큰 교목이서로 계절별로 나타나는 특색별로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크는 게 자연의 조화고.

○이상열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무슨 문제냐면요, 벚나무는 상층부에 심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아랫부분에는 키가 작은 나무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심어졌단 말예요.
  그러면 벚나무가 있는 데가 비바람에 의해서 많이 쓰러졌단 말예요. 쓰러져서 보기 흉하다 보니까 벌채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보식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은 그 계절에 맞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은행나무를 심었다, 은행나무나 단풍나무는 가을에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나무는 저희가 보기에 계절별로 나름대로 숲도 조성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나무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계절의 특성이 있단 말예요. 그 특성에 맞는 나무들을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벚꽃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비바람에 의해서 분명히 쓰러진단 말예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약하면서요. 그러면 결국 벚꽃나무는 세월이 흐르면 전부 다 쓰러질 거라고 보거든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꼭 이빨 빠진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안 좋아요.

○산림과장 추상수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벚나무를 일괄적으로 베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벚나무가 8m 간격으로 서있다면 그 4m 중간에 조그마한 수종을 심어서, 저희가 원하는 메타세콰이어나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같이 키우고 벚나무는 넘어지면 서서히 잘라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벚나무의 단점이 가지가 꽤 멀리 가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차량들이 소통을 해요. 특히 농기계나 트럭이 다니다보니까 가지를 다 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볼썽사나운 현실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 나무들이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다보니까 차라리 대형차량들의 통행을,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야겠지만 통행을 막는 방법은 어떨까, 아까운 돈으로 계속 보식만 하지 말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차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통행하는 대형차량들은 관심이 없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가지를 치고 가는 현상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방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과 협의를 해서 대형차량들의 통행을 막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관련 과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옛날에는 사실 우마가 다니는 것도 통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덤프트럭들이 다니다 보니까 가지를 다 잘라놓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차량통행을 막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예산만 투여되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크게 느끼는 것은 없단 말이죠, 오히려 보기 흉할 정도가 되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대형차량들 통제를 하는 것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호수가 나오는데 보호수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보호수는 200년 이상 된 것을 저희하고 도청에서 나와가지고 확인을 해서 과연 보호수로서 가치가 있다면 지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보호수로 지정됐을 때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추상수  혜택은 그 나무가 고사가 안 되게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나무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이상열 위원  그 보호수로 지정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사람들의 불편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거의 보면 문제가 지정하기 전에 땅 소유자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 땅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200년 이상 된 것을 보호수로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몇 개나 되는가요?

○산림과장 추상수  13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200년 이상 수령이 된 나무가 13그루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그중에서도 저희가 꼭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나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수종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겁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수종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보호수로 해야 할 조건이 되는 것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나가서 어느 정도 크기도 있고 여러 군데서 보호수 지정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몇 년생인지 저희가 천공을 합니다. 나이테 재는 구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재 보호수 신청 건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현재는 없고요, 보호수 신청 건은 한 건이 들어와서 보호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재 13건이라고 했잖아요. 1건 지정한 것까지 포함해서 13건이라는 겁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지금 신청한 것 빼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보호수로 신청을 해도 될만한 수령이나 수종이 있는 나무들이 우리 익산시에 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호수 신청을 않느냐는 말이죠.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이 보호수로 지정됨으로써 그 주위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보호수로 지정받는 것이 우리 마을에 유리하냐, 아니면 보호수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우리 마을발전에 저해가 되느냐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호수로 지정됐을 때 그 지역발전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을 제공해 줘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가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보호수 정비사업에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마나 팔봉, 여산, 왕궁, 춘포 일부가 굉장히 오래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서 보호수 신청 건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없습니다. 여산에 한 건만 있어가지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왔던 한 건이 여산 건입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호수가 지정됐을 때 그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시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마을발전에 저해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호수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들도 신청을 기피하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호수는 우리시의 재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산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뭔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한단 말이죠. 그런 혜택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 대부분 그런 생각이에요.
  보호수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익산에 보호수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호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구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산림청에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원래 보호수 지정은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도에서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은 산림청과의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도에 건의해서 결국에는 우리 전라북도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수가 우리 익산시에 많이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수 지정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토석채취 복구 예치금이 21억 4,1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예치금이 74% 밖에 안 되죠?

○산림과장 추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산림과장 추상수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전철이 지나간다고 해 가지고 거기가 예치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재판 진행 중이라면 복구비 예치를 추가로 시에서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예치하라고 했을 때는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구비를 만약에 예치 안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2012년도 추가 복구비 예치하는 것은 기존에 허가 나가면서 다 예치가 됐는데요,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추가로 예치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올해 안으로 안했을 경우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복구비 예치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변동이 됩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고정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변동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정부에서 산지관리법 제3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결국에는 예치금도 물가상승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이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리고 몇 개소가 납부를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통첩을 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 중지를 시키겠다고 최종 통첩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허가가 중지되잖아요. 그러면 토석 채취 자체를 허가를 중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구는 예치금으로 복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 토석 채취가 종료되면 복구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채취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면 사업을 중지시키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허가기간 내에만 중지시키고 허가기간이 넘어서 종료됐어요. 그런데 복구를 안 한다면 시에서 예치금 가지고 복구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산림훼손을 너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익산에도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을 보면 그 좋은 산들도 토석 채취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보기 흉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산림지역 훼손하는 것은 허가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토석채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 재정에 얼마나 플러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구비 예치 이런 것들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집행 실적에 숲 가꾸기 사업은 40%, 임업 기계장비 21% 이렇게 됐는데, 이건 왜 그래요?

○산림과장 추상수  현재 숲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산주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유림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주들, 특히 큰 산들은 종중산이 많습니다. 여기 동의서를 받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업 기계장비는 곧 집행이 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산주 동의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줄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몽땅 세워 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은 연초부터 어디를 한다고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기존의 사업 양을 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몇 번지 어느 산을 한다고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도에서 물량이 내려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이 산을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중간에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줄여야겠네요? 해야 할 데를 허락 받아서 못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줄일 거예요?

○산림과장 추상수  줄여야 되는데요, 도에서도 그 많은 물량을 또 다시 내려주고 전국적으로 많은 물량을 내려주니까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량을 많이 내려주면 어떻게든지 여러 군데 홍보도 하고, 숲 가꾸기를 한다는데 산주들이 굳이 않는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간벌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도 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등산로 정비는 해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현재 미륵산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본계획까지 않더라도 미륵산 한번 가보세요. 나는 뜸바위가든 쪽으로 가는데, 최근 한두 달은 못 갔습니다. 태풍 때문에 나무 끊어지고 해도 정비를 하나도 안 해요.
  우리가 주로 가는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나 정비하지 다른 등산로는 정비를 하질 않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정비를 왜 않냐고요. 내가 뜸바위가든 쪽으로 가다 보면 나무가 쓰러지고 토사가 있어도 정비를 않더라고요.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미륵산 다니면서 등산로 인근에 있는 산주들 동의 없어도 베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이야기에 동의를 못하는 게 흙이 패여 있고 나무가 막아져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내가 두어 달 전 태풍 끝나고 몇 번 갔어요. 왜 이렇게 정비를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다녔는데 그 뒤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정비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보면 우리가 주로 다니는 과학고등학교, 찜질방 이런 데는 다 정비가 됐더라고. 그런데 등산로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손을 안 대요. 그리고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2,700만원 있는데 낼모레면 연말 끝나는데 50만원 쓰고 말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 정비를 주요 등산로는 정비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는 다시 한번 상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집행 못한 부분은 미륵산 종합적인 정비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용역비입니다. 2,500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비예요? 등산로 정비라는 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앞으로 시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 20억 정도를 확보해서 종합적인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비구만요. 정비라고 써놓으니까……. 돈이 남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산불방지 대책 있잖아요. 일년에 6개월 하잖아요. 지금 86명이 하죠?

○산림과장 추상수  예.

○소병홍 위원  어떻게 선발합니까? 86명을.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선별하고 있는데 공고해서 선별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을 하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산불은 초동진화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연고성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산면 이런 데는 필요 없잖아요, 산이 없으니까. 오산면에 산불 가능성이 있습니까? 빨리 가서 꺼야 하는데 오산면에 있으면 뭐하겠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산불이 적게 나는 지역은 한 분 정도만 거기에서 감시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삼기, 낭산, 금마.

○소병홍 위원  그쪽에 많이 하고 지역 안배도 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점은 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우리 팔봉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산불감시원에 한두 명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용소방대가 불을 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원에 넣어주면 교육도 시키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마, 왕궁 다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장과 산불감시원을 연계시키면 좋지 않으냐, 어차피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의용소방대와 연계시켜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86명이면 우리가 15개 읍·면 아닙니까. 이 지역도 잘 분배해 가지고 초동진화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소나무좀벌레가 지역별로 어디에 제일 많은지 통계 낸 것 있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통계 낸 것은 없고요, 몇 년 전부터 특히 한솔포럼 근처에 민원이 많이 야기돼 가지고 2~3년 전부터 올해까지 팔봉이라든지 춘포라든지 쌍능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좀뿐만 아니라 한솔포럼에 엄청난 원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방제를 안 한 원목들이, 수입하는 것은 방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훈증이나 약품처리를 하는데 이 근방에서는 그냥 나무들이 들어와요. 엄청난 양이 들어오는데 팔봉지역은 나무병충해 때문에 말을 못해요.
  특히 좀벌레는 소나무 업자들이 쉬쉬 합니다. 자기 소나무 안 팔린다고 이야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소나무를 가진 사람들이 좀벌레가 있다고 하면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하는데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간역할을 하는 게 골프장이에요. 벌레들이 와 가지고 골프장으로 갔다가 그 근방 일대에 전부 퍼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솔에 들어오는 나무에 대해서 무슨 소독하는 방법이 있어야겠다, 훈증을 한다든지 약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모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벌레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야적이란 말입니다, 아무 조치 않고. 그러면 거기에 병해충가 붙어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전부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게 날아가서 그 근방 일대에 전부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솔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들어오는 나무에 대해서 병해충들이 못 움직이게 죽이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추상수  그래서 저희가 매년 2월, 3월 달 소나무좀이 막 활동하는 시기에 코니도입제라든지 이런 것을 농약 주는 기계로 해서 전체 그 근처를 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방제로 해 가지고 농약을 뿌리고 있고, 또 좀이라든지 이런 것은 죽은 나무를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이목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다 모여들면 다시 부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말씀은 2차 방제하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들어올 때 이것이 날아가기 전에 원인행위를 하는 나무를 가져오는 데서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날아갔을 때 죽이는 방법이고 나는 그 원인행위를 한솔에서 한다고 보는 거예요. 원인행위를 하는 데서 잡아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한솔포럼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소병홍 위원  꽤 중요한 이야기예요.

○산림과장 추상수  자동차가 지나가면 세륜시설을 하는 식으로 해서 농약을 뿌리고 들어간다든지 훈증을 해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소병홍 위원  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재선충 같은 것은 치명적이잖아요. 그리고 외래나무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깨죽나무나 꽃매미 이런 것들이 안 온다는 보장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병해충이 거기에 붙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 한단 말예요, 엄청난 나무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차 적재하면서 소독을 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2차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목설치라든지 해 줘서 그쪽에 나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도시공원과 보고에 앞서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입니다.
  송인규 푸른숲조성담당입니다.
  김진영 조경담당입니다.
  심지영 공원조성담당입니다.
  박기선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이미란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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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녹지국(도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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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도시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 내 보면 공원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익산시내에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소규모 공원 말하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어린이공원이 33개소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공원 내에 보면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한다든가 도보로 어디를 가다보면 갑자기 용변을 볼 경우에 마땅하게 찾아갈 곳이 없다보니까 공원 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하루에 두 번 청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점검을 해 보신 적 있나요? 물론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자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실이 4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분이 청소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깨끗하게.

○이상열 위원  전보다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불결한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야간에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이용을 하는데 그 안에 등을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가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교통과에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승강장에 보면 태양광으로 교체사업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 혹시 그것 보셨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태양광으로 하다보니까 절전도 되고 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현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물론 전기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항상 음침한 곳에서 도덕적인 것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태양광 시설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연구해 보셔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예산 약속하신 부분 있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면 또 다른 의원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런 것 정말 짜증나요. 집행부가 오히려 그쪽에 서포트를 해 줘버리더라고요. 어떤 의원이 어떻게 하니까 말려라, 짜증나요. 그런 일 좀 하지 마세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의원이 어떤 개인적인 예산처럼 예산을 들여다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예산인가, 꼭 투입되어야 할 예산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갖게 만들어 주셔야지 집행부가 의원을 로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의원을 로비하게 해서는 더욱이 안 되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집행부에서 해 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어느 예산이라고 지적 안 해도 알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꼬마전구 경관조성 1,8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마동 고래등사거리에서부터 이마트 있는 곳 있죠.

○주유선 위원  한시적으로 하는데 1,800만원이나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좋아합니까? 혹시 그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검토했는데요. 12월과 2월까지는 나무의 성장이 쉬는 시기기 때문에 해도 큰 영향은 없다고 전문가들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쪽에만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은 필요가 없습니까? 그쪽을 하면 다른 지역도 확대시킬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오히려 한쪽에 몰아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100% 도의원 재량사업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예산실적만 보고 그랬구만요. 도의원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구만요. 알겠습니다.
  9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무리 대책으로 동절기 가로변에 보리파종을 식재하시네요. 어디입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금마에 있는 교통섬에 심었고요, 그 다음에 동부시장 오거리에.

○주유선 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했냐면요, 우리시가 사실 여성친화 꽃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따로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여성친화적이지 못해요. 오히려 삭막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각종 행사가 있어서 김제나 부안, 고창 쪽에 가면 꽃이 오히려 여성친화적이고 아름다워요. 가을길에 피는 코스모스를 가로변에 심으니까 일부러 나갑니다. 그런데 익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꽃종을 선택할 때도 정말 여성친화적인 것 빼고라도 우리가 느낌으로 정말 아름답다, 익산시가 역시 매력 있는 도시다라는 느낌을 주어야 되는데 왕궁 쪽에서 금마 경유해서 시내지역에 들어오면서 보세요. 그냥 황량한 가로수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밑에 꽃종을 심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위원님, 시청에서 동부시장 가다보면 나무 밑 하부에 꽃 심은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무슨 꽃 심으셨는데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매리골드.

○주유선 위원  우리 담당자도 계시는구만요. 하나로 가는 쪽도 수국을 심었어요. 제가 그때 지적한 적이 있죠. 수국을 심었는데 이게 군락을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보라색으로 피어있으면 모르는데 군데군데 심어있으면 전혀 느낌이 안 나고요, 또 가로변이라는 것은 차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눈에 띄는 아름다운 색깔이 들어와야지 어두운 색깔, 내가 선호하는 색깔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경관이 칙칙하고 어두워집니다. 도시는 아름답고 화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성친화적인 조성사업을 하는데 도시공원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전반적으로 꽃종이 어두워요, 가로수 주변에 있는 꽃종들이.
  우리가 코디네이터도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참고로 가로수 하단에 심은 것은 노란색깔 꽃들을 심어서 화려하게 심었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가보셔서 알잖아요. 김제 지평선축제, 부안 쪽 가보세요. 코스모스가 피어있어서 정말 여성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들어오면 어둡고 척박해요, 삭막하고.
  그러니까 그 꽃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성친화적이고 기분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꽃종을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소라산공원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30억 3,000만원 예산 편성된 것은 토지매입을 다 했고요.

○주유선 위원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공사가 진행되려면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일단 예산은 올렸습니다.

○주유선 위원  올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왜냐하면 이곳은 어떻게 보면 익산의 심장이에요. 신동, 남중동, 영등1동 이렇게 인접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동료 이상열 위원님께서 공원의 화장실 이야기했잖아요. 화장실을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지금 꺼져 있다가 감지하고 켜지는 시스템 있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두 군데 있습니다. 모현동하고 어양공원.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오히려 가면 켜지기는 하는데 깜깜한 데 있으니까 더 이상하더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 아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밤에는 훤하게 있어야 되는데 깜깜한 데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시내에서 벗어난 공원에 대해서는 센서를 않고 그냥 켜놓습니다. 자동으로 몇 시에 켜지고 몇 시에 꺼지고 타임으로만…….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가서 깜깜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원 안에 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심에 있는 데.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체육시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도심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민원생기는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체육시설이 있어서 민원 생기는 데는 없고요, LG자이 아파트가 족구장 때문에 민원이 있고 체육시설 때문에 민원이 있는 데는…….

○소병홍 위원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 안에 족구장을 해 놓으니까 밤 10시, 11시 와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불을 몇 시에 꺼주는 것으로 했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10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2단계 조치로 팔봉에 라이트 시설을 한 족구장이 생기면 라이트를 끈다 그렇게 약속했던가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번 태풍에 그것이 다 쓰러졌는데, 보수했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보수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태풍에 다 쓰러져서 족구를 못하니까 민원은 안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런데 도심에 체육시설을 할 때는 옆 주변하고 따져서 체육시설을 해야겠더라고요. 거기에서 족구 한다고 웃통 벗고 하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공원에 체육시설을 할 때는 시끄러운 것하고, 특히 야간에 하는 것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족구 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팔봉에 그것이 완성되면 야간에는 않고 주간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백제로에 배롱나무를 많이 심었구만요. 지금 기산리까지 심었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팔봉 IC 가는 데까지 다 심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기산리부터 쌍능 입구까지 엊그제 개통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거기까지 다 심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다 심었습니다, 도에서 공사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와 협의해서 도에서 심의라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다 심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전라선 폐선부지를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듣고는 계셨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듣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라선 폐선부지가 동익산역에서 춘포역 좀 지나서 약 5~6㎞ 정도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산책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라선 폐선부지 양쪽 주변에 아마 나무를 식재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도시공원과나 산림과와 협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아까 우리 주유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나무를 어떤 것으로 식재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탐방객들에게 인상을 깊이 남겨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안 하셨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것은 결정할 때 지역 의원님과 읍면동 협의를 해서 어떤 나무를 선정할 것인가는.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무라든가 이것은 항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쪽으로 식재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신동1호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사실 돈이 아까워서 그러거든요. 게이트볼장 하나 시설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개장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이 공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1977년도에 시설결정은 됐는데요, 그 이후에 공사한 것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원은 그때 시설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게이트볼장은 그때 당시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게이트볼 자체가 없었으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철거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협의는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게이트볼장이 한때는 유행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달라고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만큼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것들을 투자결정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관련된 건데요, 영등지구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중동과 신동이 함께 엮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공원도 아울러서 삽을 뜰 수 있도록 내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 중에서 남중동 도시숲 조성사업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11월 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 중에 있어서 11월 말까지.

○위원장 김정수  조금 있으면 동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서두르셔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리고 83쪽, 학교 공원화 및 담장 없애기 사업 예산이 1,400만원 남았어요. 이 1,400만원이 남은 돈입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것은 의원님들 재량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여기에서 100% 다 사용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위원장 김정수  남기지 말고 100%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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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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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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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환 경 위 생 과 장	옥용호
청  소  과  장	유희환
산  림  과  장	추상수
도 시 공 원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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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