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65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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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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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7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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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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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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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고가 알찬 성과로 열매 맺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건강도시를 향한 디딤돌을 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보건소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 건강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였고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 및 가족 건강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지원 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가족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고전분투 한 결과 2년 연속 결핵 관리사업 우수기관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종전염병 증가에 따라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 모기유충 구제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2011년부터는 친환경 방역제품을 사용하여 시민 건강과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둘레길과 함께 하는 가족사랑 웰빙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 생활습관 정착과 가족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마음이 행복한 건강도시 익산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의료기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반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낭산보건지소와 용안보건지소를 건립하고 추후 여산보건지소, 금마면 서편·도천보건진료소를 건립함은 물론 도시보건소, 함열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건강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간, 계층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 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금연 예방사업,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구강 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 드리며 올 한 해 뜻 하신 바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보건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원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최대용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정영미 의약담당입니다.
  김현숙 가족건강담당입니다.
  주화성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정노순 보건민원담당입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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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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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독감접종을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농촌지역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에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기다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분산해서 할 수는 없나요?
  춘포는 무료접종을 하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포가 잘 아시다시피 지역이 꽤 넓단 말예요. 넓다 보니까 교회차량으로 모시기도 하고 이장님들이 모셔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지역별로 아니면 리 단위로 분산해서 한다면 주민들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여러 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소, 진료소는 걱정을 안했었거든요, 접종자가 몰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시내권만 걱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계층별로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3주 동안 실시해서 이쪽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지소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고 지소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상열 위원  당일 날 접종카드라고 하나요, 인적사항 기재하는 것.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진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대필해 주려고 갔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글씨도 잘 모르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두 분인가 자원봉사를 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줄을 100m 정도를 섰어요. 노인 분들이 일시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춘포보건지소까지 올 수 있는 기동력이 없다보니까 교회차량이라든지 이장님들이 모시고 오신단 말예요, 대개 오전 중에 많이 접종하니까.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왜 꼭 한 군데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거점별로, 춘포를 예로 들면 아파트가 800세대 되는 곳이 있어요, 고려임대아파트라고. 그 주위가 1,000여세대 이상 되는데 거기에서 접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알레르기 이상 반응 때문에 응급조치가 필요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편의제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농촌지역은 분산한다든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원칙적으로 지침상 출장 접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사고가 난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임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산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분산이라는 것은 날짜를 2~3일 잡는다든지 이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이상열 위원  현지에 가서 할 수는 없고?

○보건소장 박동기  현지에는 지침상 갈 수 없고요.

○이상열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제가 2010년도에 발령받아서 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길래 보건소가 좁아서 공설운동장 체육관도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주차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상의했더니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 해야 되겠다, 그 이후 2010년도, 2011년도에 그런 부작용 난 사례가 있었어요. 보통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꼭 접종이 아니더라도 활동하다가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의료기관 내에서만 해라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길 수가 없고 다만, 시기를 분산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독감 접종하시는 분들이 특히 농촌 같은 경우 면사무소 옆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분이나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원래 의사는 예진 때문에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예진표 작성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상열 위원  제 이야기는 그분들이 아니고 접종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하루에 500명 이렇게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주위 진료소와 지소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별로 날짜를 변동해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진료소가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쪽에 가셔서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진료소가 없는 마을은 지소에 온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하루 접종하시는 분이 500명 이상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원래 지침은 좀 많다 생각되는데 보통 단체접종을 할 때는 400~500명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시에 그런 오시다보니까 교통도 혼잡해지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침 7시 좀 넘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도 7시 반부터 접종을 했거든요,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침 일찍 오신 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에는 그걸 감안해서 필요인력을 더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춘포의 한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줄을 쭉 서다보니까 도로까지 막았어요. 그래서 내가 파출소에 연락해서 교통통제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차라리 리 단위로 하든지, 우리지역 같은 경우 11개 리인데 하루에 3개 리 정도 접종한다든지 적정한 수를 하시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주민들이 항상 보건행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안전상비 의약품이 이제는 대형마트나 24시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체 총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익산시는 몇 곳이나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기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24시간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집계 낸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 같으면 중앙에서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도매로 상대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각 매점에다가 넣는데.

○주유선 위원  왜 그 부분을 질의하냐면, 13종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13종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는 13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기초의약품은. 그러면 이게 총 몇 군데고 등록은 몇 군데고, 또 교육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판매업소에 대한 교육을.

○주유선 위원  업자들이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직은 않습니다. 않고 보건소에 지금 현재는 6군데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총 몇 군데 중에 6군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약사회에 위임을 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교육을 받고 그 교육필증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약사법에 포함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챙겨봤어요. 어제 날짜로 6군데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6군데요? 미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일정부분 개입을 해서 활성화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앞으로 종사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보니까 1일분만 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부분에 지도감독도 하고 활성화돼서, 사실 토·일요일 날 응급하게 아팠을 때 단순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소화제나 해열제나 진통제, 지사제 이런 것들은 약국이 문을 닫았을 경우, 병원이 휴무일 경우 참 불편한 사항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약사법에 제도화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게 너무 저조해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농촌지역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은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농촌은 없고 다만, 농촌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의약분업은 약국과 병원이 같이 존재해야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진료소에 비치를 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있던 지정소라든가 약업소가 일부 남아있기는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안전상비 약품은 11월 15일자로 보건진료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기 보건복지부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정착되는 동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고 교육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3쪽 익산노인요양병원요. 이것만 보면 화가 나요. 제가 이 위원회에 계속 있으면 보면 행정이 이럴 수 있나 정말 화를 떠나서 분노까지 치미는 사항이에요.
  지난 과거 탓하면 뭐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잘 좀 해서 어르신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재정손실이 얼마 있습니까? 의료기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료기기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31억 4,400만원인데 현재 장비 포함해서 17억4,800만원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장비를 포함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물품장비 구입비로 해서, 의료기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기기,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 구입은 아니고 구입비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가지고 시장님 말씀이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추경 때 세워서 내년 말까지 40억으로 골조공사를 하고 내후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확정으로 보면 되겠죠. 앞으로 노인병원을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주유선 위원  노인병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현재 사유는 당초에 올해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위치변경이 됐어요. 거기가 산학협력단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블럭을 옮겨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3,000평이었는데 현재 옮기는 자리는 4,100평으로 옮기다보니까 행정절차, 또 도에서 이번에 조건부승인을 해 줬어요,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요는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라,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8월 달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행정절차를 하고, 첫째는 사업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늦어졌는데 늦어도 내년 3월 달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실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를 8월 달에 하셨잖아요. 이것도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을, 타당성 조사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타당성조사지 이미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을 이제 와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이 정치권의 입김이 개입한 느낌이 많아요.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오다가 위치변경도 되고 그러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기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이제부터 그 의구심을 말끔하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차원의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재정손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라고 예측하세요? 설계변경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설계변경도 있고 자재비, 또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게 됐는데.

○주유선 위원  부지매입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부지매입은 시청 것을 같이 매입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경영개발과 쪽 토지를 가지고 10억 5,900만원인데 14억 5,000만원 정도.

○주유선 위원  그래서 총 재정적인 손실을 얼마 예측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손실로 보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4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설계변경비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 설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4억 2,000만원 정도 재정적인 손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행정적인 신뢰도를 따질 때는 물질적으로 추산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행정 부분에 대한 공신력, 신뢰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실추된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들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주유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 줬습니까? 의견제시도 해 주고. 그런데 그 반영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걱정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너무나 장기간 표류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의료약업소 지도관리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서에도 보면 무면허의사의 의료행위도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병원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의원에서 원장이 출타중일 때 의료행위를 무자격자에게 잠깐씩 맡기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 매스컴을 보니까 무면허의사가 뼈 주사를 놓는 바람에 다리가 괴사돼서 절단하는 무서운 사례까지 발생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보건의료 특별단속법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특별단속법은 있죠. 그러나 지도감독이 부실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들었던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언제는 법이 없어서 불법을 저지릅니까? 그러면 구치소가 없어야 맞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 소홀하면 그런 것들이 활개 칠 수 있으니까 익산시는 완전히 근절될 수 있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무면허 의료행위도 문제지만 유통기한 지난 것, 우리가 주사 맞을 때 상당히 불안해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유통기한 지난 것은 의료계가 있거든요. 그쪽에 다 들어옵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은 병·의원에서 우리 쪽으로 회수가 다 됩니다.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2012년 10월까지 유통기한이에요. 그런데 11월 달이라면 한 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우니까 의사들이 그냥 놓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기간이 지난 것은 다 우리한테 회수가 됩니다.

○주유선 위원  회수가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게 병·의원에서 다 들어옵니다.

○주유선 위원  본인이 몰래 살짝 폐기할 수는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게는 의료법에 안 되고 우리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안 되는데 비리를 저지르려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박동기  약이나 이런 것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임의대로 폐기했을 때 환경오염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아서 폐기하고 있어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정폐기물 처리를 하겠죠. 그런 경우에 혹시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확인을 해 보시나요? 약이 얼만큼 들어왔는데 수거되지 않은 양, 그런 것은 안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나갈 때 수불대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량까지 점검하고 폐기물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주유선 위원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부서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재설계 했다고 했잖아요. 몇 병상으로 만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35병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각설하고, 내년 예산확보 가능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가능합니다. 내년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것이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16억 확보하고 나머지 14억 포함해서 40억으로 내년 말까지 골조공사는 다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40억 세워서 준공은 내후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앞으로 70~80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71억 8,8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도와줄 게 뭐 있어요. 시에서 하시는 분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소장님이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꼭 노력해 가지고 너무 늦어졌지만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의료약업소 지도관리에서 고발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고발 사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고발도 있고요, 과태료 처분도 했는데.

○소병홍 위원  아니, 과태료와 고발은 차원이 달라요. 고발은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 내용은 어떤 것이 고발됐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고발을 21건 했구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첫째, 의약품 조제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 가지고 업무정지 30일 했는데 돈으로 내겠다고 해서 과징금 1,730만원을 징수해서 받은 바 있고, 의약품 판매 질서, 혼합 보관으로 해서 업무정지 3일 한 것이 있고, 주로 유통기한 경과된 혼합물품 이런 것은 과태료를.

○소병홍 위원  아니, 과태료와 고발은 차원이 좀 틀려요.

○보건소장 박동기  형사벌이 될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요, 행정벌이 될 경우는 과태료를.

○소병홍 위원  여기에 21건을 고발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동기  양벌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과태료도 하면서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형사고발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1건 아까 그게 형사고발입니다.

○소병홍 위원  과태료를 형사고발로 봐요?

○보건소장 박동기  과태료는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소병홍 위원  어떤 유형이 고발당했는가, 왜냐하면 고발이라는 것은 형사적인 책임이 있으면 자격증이나 이런 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고발 됐는가, 21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인가 물어보려고 해요. 어떤 업종의 약국인가 병원인가…….

○보건소장 박동기  의료기관, 약국 공히 다 있는데요, 주로 무자격자, 무면허자 고발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 고발한 내용을 주시고요, 마약류 있지 않습니까. 마약류 지도단속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약류로 지정된 게 대략 몇 개나 돼요? 상품명으로 지정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성분으로 봐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성분으로 지정해요, 상품명으로 지정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를 들어서 마약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몇 그램 이상 포함된 기준을 딱 정해서 마약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의료기관에서 수불대장이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도매상부터 흘러온 과정, 처방이나 남아있는 제고를 관리감독하고 있죠.

○소병홍 위원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불시에 나가서 지도감독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쉽게 말해서 A라는 마약을 100이라는 숫자를 가져왔으면 처방을 통해서 50을 털었으면 현재 50이 남아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소병홍 위원  병원은 일년에 몇 번씩 나가요? 병원이 160개인데 몇 번이나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정기적으로 1회는 법으로 되어 있고요, 수시로 목적에 따라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한 번 나가더라도 그 수불 가지고 저희들이 다 밝힐 수가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것 중에 병의원에 마약류 유통이나 이런 것으로 고발한 건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올해는 없고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요즘 이야기되는 프로포폴이나 이런 마약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요즘 많이 하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지도점검이 될까, 단속기관은 검찰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와닿는 게 보건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지 않아도 그것가지고 저희 직원들끼리 회의를 했었어요. 우리 관내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으니까 우리도 한번 챙겨보자고 그렇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설이나 추석 때하고 공휴일, 휴일 있잖아요. 아파서 약국을 가고 싶다, 그 정보를 어떻게 취득해야 하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명절 연휴 때는 저희들이 당번 약국을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1339라는 정보센터가 있어요. 국번 없이 1339로 하면 전라북도 권역센터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병원들의 병상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잡혀있거든요. 거기에서 안내를 해 주는데 거기에는 의사 공보의들이 한 명씩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파주시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파주시는 설에 음식을 잘못 먹고 배가 아파서 약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당직실에 연락하면 안내를 해 줘요. “어느 약국이 열려있으니까 거기로 가세요.”
  그런데 익산시는 1339를 저도 몰랐고 인터넷을 찾아봐야 되고 인터넷이 안 되면 114에 물어봐도 모르고 당직실에 물어봐도 모르고…….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약국 문을 여는 데는 당번약국을 지정해서 당직실에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 숙직실에도 가지고 있고 지역신문에도 다 배포했는데요.

○손문선 위원  이번 명절 때 그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약국을 가고 싶은데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가지고 114 물어봐도 모르고 당직실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찾아가니까 거기에 몽땅…….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당직실에 카탈로그를 줘 가지고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한 약국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에 대해서 당번 약국이나 당번 의료기관을 지정해 보면 사실은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약사회나 의사회를 통해서 제대로 따라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자기들이야 당번 약국을 지정해서 하겠죠. 그런데 시민들 편의를 봐서 정보 계통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쉽게 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정보가 떠가지고 익산시 어느 약국의 문이 열려있고 어느 병원이 열려있는지 정보가 쉽게 취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못했고 이번에.

○손문선 위원  스마트폰에 익산시 설날에 열려있는 약국 딱 치면 나와요?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고 홈페이지하고 숙직실이나 당직실에 비치해 놓고 저희 보건소에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파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읍면동은 명절에 당직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보건지소, 진료소에 3일을 쉰다고 하면 하루씩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전화하면 바로 안내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읍면동 서비스에서도.

○보건소장 박동기  읍면동 서비스는 모르고, 저희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3분의 1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휴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같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전에 1339만 되다가 119로 합했어요. 그래서 119로 해도 연결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익산시가 명절 때든 휴일 때든 방번 약국을 설치할 것 아니에요. 이번 추석 때는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숫자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약국을 지정할 때도 권역별로 일정한 지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고 약사회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로 봐 주셔도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정보를 알고 약국에 방문하면 거기가 시장통도 아니고 장사진을 이룬단 말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했던 부분으로 인정되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밤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약국들이 밤늦게까지 안 열잖습니까. 늦게까지 여는 곳도 있지만 실제 병원 진료시간 안에 끝내버리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약 사려고 동네방네 다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영등동이나 어양동, 부송동에 약국은 많은데 닫아버리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중앙동 종로약국까지 온 적도 있어요.
  야간 부분이나 휴일이나 명절 때 시민들한테 약국이나 병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잡아서 정보를 어떤 계통으로 전달할 거냐, 읍면동은 평일에 야간근무를 하잖아요. 보통 시간외근무를 하니까 읍면동 쪽 평일 야간에 대한 정보도 주시고, 또 하나는 콜센터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에도 가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정보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당직실도 정보를 주시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하나요? 보건소 링크를 해 놓으면 되겠구만요. 이게 보건소에 떠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홈페이지에는 있습니다. 시청도 띄웠고 우리 보건소에는 띄워 있고.

○손문선 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휴일, 명절, 공휴일.

○보건소장 박동기  명절 기간 동안에는 팝업창으로 나가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휴일, 공휴일, 명절에 약국, 병원 문을 연 곳 팝업창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기간 동안에는 있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을 서비스하시려면 시민들한테도 그런 홍보가 되어야잖아요.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습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출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익산시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대비해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2011년도에 2,500명 정도 출산했더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2,508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출산율이 1.34명, 우리나라 평균이 1.19명 정도 되니까 익산시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제가 교육 관련된 토론회를 가서 보니까 현재 이 수준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앞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봐도 1,300명이 줄었어요. 익산시 관내 학생수가 7.1% 줄고 매년 줄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5~6년 되면 4,000명까지 줄겠더라고요, 현재 이런 수준으로 가면.
  그래서 급속도로 학생수가 줄어나가는 부분은 출산 부분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500명 곱하기 6년만 해도 현재 초등학교 숫자와 비교해 보면 몇 천 명이 줄 건지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출산정책은 보건소에서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우리가 작년에 임산부 건강관리비나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손문선 위원  정책은 누가 해요? 출산과 관련된 정책, 개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경로장애인과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출산율 문제에 대한 제고에 대해서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비를 주고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원, 일반은 26만원.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보조금이 폐지된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조금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현재 30만원 중에 도비가 얼마 내려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도비가 30%입니다.

○손문선 위원  30%를 없앤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운맘 카드 3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는 이중지원으로 봐가지고 못해 준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저소득층까지는 어차피 280 건강관리비를 26만원씩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도 26만원씩 주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0%에 대한 도비보조가 없어졌을 때 추가로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일반은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은 시비로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일반가정과 똑같이 26만원 지급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억 8,1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도에서 이중지급 문제 때문에 논란이 돼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1억 6,800만원에 대해서 일반가정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잖아요, 도에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자체를 심사과정에서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운맘 카드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꼭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다운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저층소득층 부분을 우리시에서 책임지라는 이야기예요, 임산부 건강관리비를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80 임산부 건강관리비는 우리 익산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반 임산부들한테는 26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순수 시비로. 나머지 저소득층은 3대 7로 지급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도비를 없애고 순수 시비로 26만원씩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임산부 건강관리비를 다 없애자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280 건강관리비를 26만원씩 주니까 저소득층도 26만원은 책정해서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6만원씩 해도 1억 8,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억 8,100만원을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면 되지 왜 안하려고 한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 시·군을 상대로 다 똑같이 그렇게 통일시켜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에 질의도 하고 불만이 많지 않느냐, 우리는 280 건강관리비 26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도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는 출산에 대해서 아무 뜻이 없구만요. 출산정책에 대해서 도가 하는 게 없구만요. 뭐 있어요? 도가 하는 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도에서 도 재정평가위원들을 이번에 구성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임산부에 대해서 바우처 식으로 50만원으로 증액되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도가 못주겠다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임산부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변동시킬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보건소장님들이 건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치단체별로 반발하겠구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도 1억 8,100만원 추가로 요구되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사항이에요.

○손문선 위원  이렇게 되면 전라북도는 출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요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 재정적인 문제가 내년도 세입 결함이 4,000억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국비 보조사업도 일부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소득층 건강관리비가 대두되는데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도를 없애자고 하죠. 도 존치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병원 이야기를 할게요.
  노인병원을 건립하는데 103억이 들어가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103억 3,200만원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가 17억이고 시비가 86억인데, 국비는 100% 다 확보됐어요. 이 보조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비율은 없이, 이게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받았는데 우리가 시행을 못해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한이 몇 년이에요? 이게 계속비사업인가요? 5년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계속 연장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감사 때 지적도 받았잖아요. 5년인데 지금 5년이 넘어갔죠. 넘어가서 국비를 계속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 반납하라고 않는 것도 다행이지만 그때 최초 받을 때 국비하고 우리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당초에 시비 포함해서 40억으로.

○손문선 위원  아니, 비율이 어떻게 됐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5대 5였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50대 50인데 상황이 변화해서 이대로 가면 몇 대 몇으로 바뀝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없어졌어요. BTL로 바뀌어버렸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국비 50%, 시비 50% 투자해서 병원을 지었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몇 대 몇으로 바뀌었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는 2대 8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조비율이 엄청나게 변동이 생겼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때는 우리가 병상수 이런 것도 계산해서 지금 현재 늘린 상태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5대 5였는데 지금은 2대 8이니까 보조비율이 엄청나게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당초에는 병상도 90병상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국비 요청은 더 못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아니고BTL사업으로 전환돼 가지고 노인병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시비가 더 투자될 게 71억 8,000만원이에요. 아까 내년까지 끝난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내후년요. 내년에 골조공사 끝내고 내후년에.

○손문선 위원  저는 내후년까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71억 8,000만원을 시에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가 재정위기에 와있는데 거의 72억을 빼낼 수 있다? 어쨌든 한번 빼내보세요, 달라고 하시든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하여튼 내년도에는 40억 가지고 골조공사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40억 정도해서.

○손문선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시가 이 사업을 하려면 적정한 예산을 일정하게 확보한 다음에 착공하든지 해야지 그냥 미리 기 착공을 해 버리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딜레이 됐을 때 시민들에 대한 불신이나 문제제기가 들어올 때 이런 평가가 있을 거예요. 최소한 예산을 60~70%라도 확보한 뒤에 착공을 하셔야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우리 입장은 예산이 열악하니까 내년도 추경까지 40억 세워서 골조공사를 내년 말까지, 40억 가지면 골조공사는 다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잘 편성하면 좋죠. 그런데 익산시가 2012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매칭을 못한 게 100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순조롭게 가기는 무척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우리도 장기간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손문선 위원  그리고 부지변경 사유가 무엇 때문에 했다고 했죠?

○보건소장 박동기  방사선 영상센터 옆에.

○손문선 위원  일진소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아닙니다. 산학협력단이 들어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 위치는 더 좋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일신소재가 6만평을 분양받았는데 부지를 산업단지로 옮겨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타당성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타당하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고서 한번 주시고요, 설계 다시 해야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재설계 이번에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 설계는 다 날아가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기존 설계의 건축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토목공사, 위치변경에 따른 일부 조경 같은 것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돈을 다 지불 안 했어요? 2012년 7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원래 땅값 10억 5,900만원은 경영개발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늘은 것이 4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없기 때문에 가계약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땅값을 다 지불 못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4억 정도.

○손문선 위원  그 4억도 예산 편성해야 지불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기관이 틀리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4억이 미확보 돼서 계약을 완결 짓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일단 땅값을 우리가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가계약으로 체결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손문선 위원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지불을 못한 거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보건소장 박동기  그 103억에 이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헌혈도 과장님 과에서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헌혈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헌혈 장려 조례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장려를 위해서 뭐했습니까? 익산시가 한 게.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책을 뭐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헌혈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헌혈 장려 조례가 있는데 장려를 위해서 뭐했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 관계 기관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손문선 위원  만약에 응급 피가 요구됐을 때 익산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뭐있어요? KCN에 자막 띄우는 것?

○보건소장 박동기  헌혈을 저희들은 협조만 하지 직접적으로.

○손문선 위원  헌혈을 주로 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헌혈하는데 지원하고 협조해 주는 그런…….

○손문선 위원  우리가 요즘 TV 보면 RH-든 O형이든 A형이든 AB형이든 응급 피를 요구한다는 광고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 계통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 대응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헌혈 장려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캠페인도 하고 홍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하고 체계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해요? 헌혈이 별로 좋은 게 아닙니까? 안 좋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최소한 이 정도 도시 규모면 RH-든 아니면 헌혈하고 있는 사람이든 이런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연계망이나 네트워크는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그걸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알겠습니다. 적십자 쪽과 RH- 정도는 저희들이 항상 공급하면서.

○손문선 위원  조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조례 그냥 만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 큰 민원 없이 실시해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일부 시민들께서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와서 직원분들한테 험한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냥 넘기시는 것 보고 제가 일단 죄송하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산모 많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 7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 사업을 그전에 여성청소년부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로 넘어와서 저희들한테 국비 1,200만원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개인정보라든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신고를 않더라고요.

○김대중 위원  이분들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한 분당 120만원씩.

○김대중 위원  7명 5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기준이 틀려서 이렇게 나간 건가요? 이렇게 되면 평균 70만원 정도 되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정액지원이 아니고 진료비로 해서 의원에서 끊어주면 정산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일단 출산하면 있는 시간이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120만원 한도니까.

○김대중 위원  여기에 보니까 7명에 500만원 지출됐으면 70만원꼴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마무리 대책에는 왜 3명에 700만원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잔액 포함해서요. 그런데 돈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당연히 국비가 1,200만원 있는 줄 아는데요, 여기에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아토피 친화학교 지정이 7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천서초, 동남초, 지안리즈 어린이집, 맑은 샘 휴먼시아, 이리별나라 어린이집, 동남초와 천서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연중 아토피·천식 친화학교 지정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중 운영하시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분기별로 가족건강계에서 가서.

○김대중 위원  제가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분기에 한 번씩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학부모 교육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연중이라고 하면 일년에 한 번씩 나가서 했다는 것이 연중이고, 분기에 한번씩이면 일년에 4회를 한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 2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번 나갔으면 연 2회죠, 연중이 아니라. 과장님, 안 그러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가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까? 초등학교 말고 어린이집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린이집에 가서 어떤 것을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토피 교육하고 환아 파악, 학부모·교사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내 홍보물을 비치했고 응급키트를 비치해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응급키트를 비치하고 홍보물.

○김대중 위원  응급키트라는 게 어떤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습제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일년에 2번이면 2번 지급하셨어요, 아니면 아이들 숫자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참석자에 대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토피 피부염 등록자는 또 따로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전체 익산시 대상으로 총 관리를 하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7개 학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로는 2,4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토피·천식 친화학교 지정 운영 해 가지고 2,400만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국비가 50%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76% 집행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토피 피부염 등록자 지원은 다른 건가요? 이것도 영유아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예산집행 실적이 적나요? 사유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총 1,372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아토피 피부염 등록자 지원 예산이 733만원인데 50% 집행이 안 됐는데 사유가 뭐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는 원대병원과 온누리 두 군데서 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진료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보내주거든요.

○김대중 위원  이 보고서가 9월 말일자니까. 그런데 2011년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보건복지부에서 표창을 받으셨다고 성과에는 말씀하셨어요. 표창 받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천식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토피에 대해서는 너무 체계적이지 않다…….
  그래서 올해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시면서, 부모들이 예전에는 민간요법으로 해서 더 심해진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연 2회만 하지 마시고 한달에 한번씩 가시든지 분기에 한번씩 가시든지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보습제만 주고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의과 선생님이 익산시에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는 몇 분 계시고 지소에는 몇 분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의과가 총 9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소에 3명이 있고 지소에 6명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남자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확실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전부 다 공보의가 오니까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금마지소에 한의과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출산휴가 가셨더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배우자가 출산을 해 가지고 출산휴가를 간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 법 근거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공보의도 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출산휴가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의사가 출산휴가를 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군인 신분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5일간을 가도록 제도운영에 나와 있구만요.

○김대중 위원  군인인데도?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배우자에 한해서 5일간.

○김대중 위원  저는 출산휴가 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사람이 없더만요. 제가 2시간 동안 한번 봤어요. 오는 사람이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가 바쁩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법정의무소독 대상자가 700개소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중 위원  여기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데, 어떻게 점검하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전에는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찾아다니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시는지…….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되는 대로 일년 내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이상은 다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이 건물 몇 층 이상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하시더라도 이유야 어찌됐건 몇 년 동안 모기유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사업과 보고에 앞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최영완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소경섭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안태순 건강지원담당입니다.
  한명란 한방사업담당입니다.
  황신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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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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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가족사랑 웰빙걷기 5회, 1,300명이 했어요.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올해는 비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이 없고, 그러면 그 성과를 어떻게…….

○보건소장 박동기  예산은 비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걷기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했는데 혹서기 때 7~8월 빼놓고는 매달 1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걷기도 있지만 저희 시의 둘레길을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시민들한테 둘레길도 보여드리고 양면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5회에 1,300명이 참가했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는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가고 일반시민들도 오시고,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은 안 들이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찾아가는 실버 건강교실 운영’ 해 가지고 경로당, 노인대학에 33개소인데 노인대학이 몇 군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관내에 24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9군데예요? 노인대학이 24개소면 경로당이 9개소 정도 되는데, 익산시에 경로당이 600개나 되는데 어디를 지명해서 하는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사항은 각 경로당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에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경로당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일정별로 조정을 해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도에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실버 건강교실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강사들 예산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려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강사료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요가강사나 기공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사람들 월급을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건 인건비만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이 성과분석도 잘 해 보시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본 위원이 경로당에 다녀보면 좀 흡족하지 못한 것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마음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방문관리 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9,939가구인데, 여기는 주로 어디어디를 찾아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그런 분들이 주로입니다.

○최종오 위원  찾아가서 방문건강관리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혈압, 혈당을 체크해 드리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병원과 연계해서 약을 꼭 복용하실 수 있고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하고, 또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반찬서비스나 가사, 말벗서비스,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도 잘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9,939가구 정도 다니고 있으면 전화로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흡족한가. 그래서 데이터를 내주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성과라고만 하지 마시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연상담실 이동클리닉 운영’을 했는데, 금연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어떻게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현재까지 6개월 금연율이 60%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학교나 직장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학교나 직장을 찾아가면 이건 한번 찾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을 일년에 몇 번씩 가야 되는데요? 한번 체크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한번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가서 교육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성공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측정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갔다 오면 전화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리고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있어요.

○최종오 위원  저도 그걸 해 봤어요. 여기에서는 안했지만 다른 지역에 잠깐 나가있을 때 했는데, 학교나 직장에 가서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학교나 직장 같은 경우는 자주 가야 된단 말예요. 측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 성공율이 쉽지 않는데, 그렇게 하려면 직장이나 학교 같은 데는 자주 찾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보건소나 진료소에 방문해서 하는 사람들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자기들이 원해서 오기 때문에.
  여기 성과에도 나왔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동네에 다니다보니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요양원이나 원광효도마을이나 이런 데에 입소를 하시는가요?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치매 선별검사라고 해 가지고 우선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김대중 위원  설문조사요? 시민들 대상으로 60세 이상한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김대중 위원  보건소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죠. 일단 보건소에도 오시고 저희들이 방문보건을 가서도 하고.

○김대중 위원  방문보건이라는 게 120% 이하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요. 치매환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방접종을 할 때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길래 로비에 치매상담소를 임시로 설치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60세 이상 치매가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조사는 정확히 안 되어 있고,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9.1% 추정 유병률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5,000명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치매가 확정됐으면 월 3만원씩 지원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기간에 상관없이?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일년에 36만원 범위 내에서.

○김대중 위원  그게 일년도 갈 수 있고 10년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러는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많아지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네요? 그러면 쉬운 이야기로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판정 받으신 분들은 계속 지원되나요? 그리고 그분 통장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보호자나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본인 통장으로.

○김대중 위원  그런데 치매 걸리신 분들이 본인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써요? 금액으로 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법으로 3만원씩.

○김대중 위원  현금으로 주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이게 전부 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목적과 사업방법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김대중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 성격으로 주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국비가 오니까 무조건 시비 부담해서 익산시 재정을 악화시키는데 요인 중의 하나인데…….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저희가 예산심사를 해 봐도 보건지소 신축이나 이런 것 빼고는 거의 국비사업에 매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과감히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안에서 몇 개 사업은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업도.

○김대중 위원  다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비 부담비율에서 도비를 좀 올려 달라, 국비 50% 오면 도비 부담을 보통 10% 밖에 안 해 주니까 시·군 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이 많으니까 올려달라고 누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운영비하고 특별수당을 지원한다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익산시 정신보건센터에 입원하고 계신 분이 사회로 나오는 데에 대해서 주거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원광대학병원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정신보건 사업이고요, 그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있고 시비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 훈련 이런 것을 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원을 금액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시설에 주거지원비로 줘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김대중 위원  시비가 없더라도 관리감독권은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주거지원비가 나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여기에 보면 입소하고 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은 출퇴근하는 분이고 입소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24시간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에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부식비 등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시설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거지원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주거비 지원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김대중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고아원에서 일정 부분 나이가 되면 주거비로 주는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1인당 얼마 이런 게.

○보건소장 박동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7억 8,700만원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정신보건센터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거의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7억 8,700만원 외에 사회복귀시설에 5억 6,800만원 집행한 게 주거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훈련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거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대중 위원  7억 8,700만원에 5억 6,8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 6,800만원과 2억 1,900만원을 합하면 7억 8,700만원이 될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종사자분들이 27명인데 인건비가 2억 1,000만원이면 1,000만원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죠. 정신보건센터만 2억 1,9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5억 6,800만원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7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 7분이 근무하시는데 2억 1,900만원 가지고 일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라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특별수당 5억 6,800만원인데 여기에는 20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주거지원, 일상생활, 직업재활훈련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 인건비 양쪽 부분은.

○김대중 위원  2억 1,900만원이 7명에 대한 인건비죠.

○보건소장 박동기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포함된 것입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주거지원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끝나고 주시고요, 시비부담이 없다고 해도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나중에 방송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번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어떤 점검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특히 요즘 겨울철 같은 경우 시설이 열악하니까 화재라든가 난방 관련 부분이라든가, 또 인권 같은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2쪽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대상이 250명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250명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전체 대상자를 놓고 볼 때 영양위험군 대비 몇 %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250명이면 이 대상자에 해당 되는 사람 전체는 못할 것 아니에요. 몇 % 정도 혜택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일단 대상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미만이기 때문에 7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70명 정도는 굉장히 절박하겠구만요, 영양위험군에 노출된 대상자로서. 그런데 계속 연장도 하죠? 한번 선정되면.

○보건소장 박동기  6개월 하고 1회 연장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선정되면 6개월을 받고 있는 거죠. 또 위험군에 노출되면 한 번 연장해서 6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양식품을 6개월 지원했어요. 그럴 경우에 영양평가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산모나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거든요. 식품보급은 적절했느냐, 상한 것은 없었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60%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실한 식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법 범위 내에서 익산시 관내업체로 제한하고, 또 쪼개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9% 정도까지 납품가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양질의 식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입찰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의 영양결핍에 대한 증진이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겠다 이런 의욕도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완벽한 영양군으로 이루어진 식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7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확대해서 70명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까? 많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지금 총 예산액이 많지 않아요. 대상자가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연말까지 가면 70명까지는 가지 않고 거의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차후에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의료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0명이 대기하고 있다면 신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영양플러스 사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70명 대기자하고 현재 예산 남은 것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아까 관내입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계란 같은 경우도 무항생제라든가 곡식이나 채소도 친환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저가입찰 문제가 아니에요.
  계란 같은 것은 어떻게 유통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옛날부터 말을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란은 깨보기도 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신선도도 중요하지만 계란이 사실은 항생제를 많이 먹고, 더군다나 이때는 6세미만의 영유아라든가 임산부, 수유부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이 저항력을 가질 때는 그런 계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약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흡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항생제나 친환경 식품을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저희들이 검수 부분을 더 강화하고.

○주유선 위원  검수 강화도 있는데 아예 제품 자체를 친환경 무정란이라든가 무항생제.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납품품위서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야죠. 그렇게 해도 관내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증진되는지 영양평가도 철저히 해서 그 데이터도 가지고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둥근마음재활원 입소생이 20명이고요, 마동이 15명이에요. 입소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24시간 거기에서 숙식을 함께 하잖아요. 지금 입소자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30대에서 50대가 주종을 이루는 연령층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참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연령층에서 정신질환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한사람 한사람이 다 돈이란 말예요, 시설장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강제입원이 되는 사례도 있고요, 또 부모가 동의해 줘야죠. 가족이 동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인권유린 차원으로 강제입소를 시켜 가지고 방치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인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주유선 위원  인권관리를 주기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박동기  환자들 면담도 하고요.

○주유선 위원  어떤 내용으로 면담을 하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서 면담할 수 있는 매뉴얼. 거기에 준해서 하고, 또 정신시설에서 장기간 있을 경우에 인권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한번씩 그 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입원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가정으로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인권 차원에서 상당히 염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소장님이 관리를 잘 하고 지도감독을 잘 하리라 믿겠지만 대개 보면 나가서 시설장들 이야기를 듣고 그냥 얼굴 쳐다보고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말을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신 나간 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묵살이 됩니다. 그 사람 말보다는 시설장 말을 믿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정신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의사표현 능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었고 국비 지원이 100%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돼요.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인권유린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얼마나 억울한 삶이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상당히 그분들 얼굴도 밝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주유선 위원  얼굴이 밝은 것 가지고는 모르고요, 그 심리상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고 지도감독을 잘해서 한 사람이라도 인권유린이 되지 않고 건강한 시설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어쨌든 시민들의 예방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건강을 지키고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을 최소화하고 예방을 위해서 예방 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매년 익산시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의료비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글쎄요, 거기까지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이나 이런 데에 의료비를 지급할 것 아니에요. 지급하면 각 분야별로 환자 발생수나 의료비의 층들이 나올 텐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방문보건도 하고 정신보건도 하고 각종 의료보호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예방을 위해서.
  그러면 국가정책이 예방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아픈 사람들이 덜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도 가끔 그런 고민을 해 보는데요, 환자 조기발견도 예방 차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보니까 매스컴에도 나오던데 암환자를 조기에 발견했을 때와 만성이 돼서 발견했을 때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하는 것이 첫째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전염성 있는 환자 같으면 확산을 방지하는 것.

○손문선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자료를 교환하셔서 익산시민들의 연도별 의료비 지출 현황의 변동폭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아픈데 어떤 분야가 주로 아픈지, 암 부분인지, 아니면 이비인후과나 이런 부분인지 다양한 분야별로 한번 병별로 쭉 비교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각종 예방을 위해서 시민들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민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졌느냐, 그 비용으로밖에 분석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국민 영양조사도 있거든요. 그쪽에 한번 해 가지고 같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어떤 분야의 발병률이 높아서 본인들의 의료보험이나 아니면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익산시가 겨냥해야 할 거냐, 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망 부분만 가지고 있거든요. 나머지 질환도 의료보험공단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신보건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물어보는 게 작년에 몇 명 자살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2010년도에 91명이 자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2011년도는요.

○보건소장 박동기  2011년도는 123명입니다. 91명에서 123명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자료를 조금 있다 저한테 주시고요, 123명이면 10만명 당 자살율이 몇 %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40.2%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이 30만 이상 된 도시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50명 정도 되는데 자살로 죽는 사람이 123명이면 정말 엄청나게 높구만요. 보면 암환자나 뇌질환 다음에 자살인가요? 사망 순서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사망 순서가 암으로 죽는 것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순환기 계통이 2위, 질병이완 즉, 자살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추락사고 등이 3위, 노환으로 4위, 그 다음에 호흡기계통이 5위 정도 그런 순서로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민들은 자살이 3위구만요, 죽는 순서로 보면.

○보건소장 박동기  자살로만 하면 3위는 아닙니다. 하여튼 자살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추락사고 등.

○손문선 위원  우리나라 전국 평균 자살율이 몇 %인지는 모르죠?

○보건소장 박동기  31.7%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는 전국 평균보다 엄청나게 높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2011년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의 8.8%에서 9% 정도 차이 나는구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중에 익산시 자살률이 40.2%라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보건소장 박동기  저도 분석을 해봤더니 노인인구가 많은 쪽에서 자살인구가 많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는 어느 분야가 주로 자살을 많이 합니까? 노인들이 해요? 청소년 자살률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저희 데이터에 현재 없고, 자살원인은 좀 나와 있구만요.

○손문선 위원  어느 연령층이 많아요? 자살하신 분 중에 노인분들이 많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노인분들이 가장 많죠. 왜냐하면 신병이라든가, 쉽게 이야기해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많고 그런 추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자살률 낮추기 위한 정책은 뭡니까? 그냥 죽는 대로 놔둬요? 데이터만 파악하고.
  지금 성인들 60%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요즘은 하도 각박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살시도자 등록관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특히 노인자살률이 높으면 노인자살에 대한 예방대책이 나와야겠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123명이 돌아가셨다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행복한 도시 익산 취지에 안 맞네요. 그렇죠? 시민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 보니까 행복하지 않구만요.
  지금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 이분들은 장애인은 아니에요. 정신장애는 아니죠? 환자예요. 그렇죠? 정신질환자.

○보건소장 박동기  정신질환자들은 거의 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복귀시설에 가셔서 사회적응 훈련을 받으셔서 취업이나 스스로 자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 131명이 사회복귀를.

○손문선 위원  복귀해서 직장도 구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매년 몇 명 정도가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중에 적응을 못하고 또 다시 되돌아오는 분들도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회전문식으로 갔다가 또 다시 안 좋아지면.

○손문선 위원  제가 보면 본 사람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요. 이용시설별로 중복자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단순노동 상자접기나 그런 것 정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취업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사회복귀시설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권 문제는 앞에서 나왔으니까 이야기 안 할게요.
  노인 부분에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관리사업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셔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뇌혈관질환과 치매 부분이거든요.
  익산시민들 중에 뇌혈관과 치매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매년 발생률을 보면.
  그러면 치매나 뇌혈관질환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어떤 서비스를 해야 유병률이 낮아집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여러 가지가 되겠죠. 운동라든가 금연도 필요하고 절주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건강실천사업이라고 원스톱 서비스사업을 하고 것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런 유형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노인을 준비하기 전에 심혈관이나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을 하신다든지 각종 노인시설에 가면 어떤 부분이나 어떤 행동, 어떤 약,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런 부분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매년 익산시가 치매나 뇌혈관질환 환자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면 북적거려요. 특히 익산시가 노인시설도 많고 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심뇌혈관질환 권역센터가 돼서 다행이지만 그런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아까 환자 추세를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험공단과 저희들이 이런 환자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통게를 정확히 하는데 아직은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제공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일반 개인병원에서 노인성 질환을 줄이기 위한 각종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홍보도 하고 안마나 약을 먹으면 이런 게 안 걸린다는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도 저희들은 다행히 원광대에서 심뇌혈관질환 권역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민들한테 각종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하셔서 이러이러하면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해 주셔서 이런 환자들이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정말 가족적으로 보면 엄청난 심각한 상황에 빠져요. 병원비는 병원비더라도 가족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짐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이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잖아요. 노인 되면 당연히 중풍 오고 뇌경색 오고 치매 걸린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래서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원광대학교 한의학은 중풍예방 전문기관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MOU를 체결해서 방법들을 서로모색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저는 앞으로 통계를 계속 물어볼 거예요. 우리 보건소가 노력을 했는데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시민의 건강지수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겨냥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거냐가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그 데이터가 나와서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 해야 방향제시가 되고 시원하고 좋은데 그게 좀 답답하시기는 합니다.

○손문선 위원  방문보건은 다 간호사분들이 가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 거기에 영양사도 있고 구강보건하시는 치위생사도 있고.

○손문선 위원  다 자격증 있는 전문가들이 가실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서비스 받는 분들한테.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도 하고 사례집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방문보건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는 돌봄서비스가 좋고, 노인들한테는 방문보건 사업이나 방문돌봄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혼자되신 노인들도 너무 많고 도시화되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병에 안 걸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에 대한 돌봄이나 관리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만족도조사를 하셔서 서비스가 수준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한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혼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왕궁면 양동마을 등 22개 농촌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부설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내 일원에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장을 추진하고 고지대로 인한 수압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이리공고, 동부시장 주변에 가압장을 설치하였고, 신동 문화촌 지역의 가압시설 공사를 12월에 준공 수압 향상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에 38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8㎞, 누수처 긴급보수공사 750개소 및 변류정비 10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장과 배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을 보수하여 수돗물 생산에 따른 깨끗한 환경조성과 소독처리공정 개선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문, 방송 및 인터넷 등에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의식조사를 11월 중에 실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금강동 소재 익산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2011년 말까지 건설 완료된 27개소 1일 처리용량 13만 9,521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생활하수, 분뇨를 차집 처리하여 오염물질을 삭감 소하천 및 만경강 등의 수질오염을 저감하여 인구 밀집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익산하수처리시설에서는 우리시의 음식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상수도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고농도의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각각의 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관리비를 절감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이후 더욱 강화된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5억원을 투입 총인처리시설 등 시설 개량사업을 금년도에 착수하여 2013년도에 마무리 할 것입니다.
  또한, ‘09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평화동·송학동·모현동·남중동·중앙동·창인동·인화동·신동 일원에 695억 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관거정비 92㎞, 배수설비 6,600여가구를 작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관거 40㎞, 배수설비 1,300여 가구를 시행하였으며 2014년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강동 일대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 민원해소를 위하여 2012년 7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현재 총괄 발주 계약하여 1단계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2년도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20억원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 전액 조기상환으로 지방채를 제로화 하였으며 이자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부채는 777억 7,600만원으로 2012년도에 원금과 이자 66억 1,200만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공기업 재정의 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2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리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상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먼저 상수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정숙입니다.
  정수생산담당 정원섭입니다.
  급수시설담당 전종배입니다.
  요금담당 김종수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윤서용입니다.
  수질실험담당 문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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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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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위원입니다.
  13페이지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예비비가 6억 7,30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을 안 한 거죠? 무슨 돈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비비는 특별한 재난이라든가 이랬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지금 11월 달인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어요. 아무 일이 안 생겨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이건 안 해야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해야 맞는데, 이건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비비는 예산의 몇 %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예산이 없으니까 그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급히 쓸 데가 안 생겨서 남았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2페이지, 상수도관 부설도로 노면정비 해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나 콘크리트 재포장을 보니까 상수도 공사한 것 덧씌우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그렇죠. 공사를 하다 보면 포장을 했는데 오래 되고 하니까 가라앉고 그렇습니다. 노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상수도 지나간 데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옛날 도로하고 틀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그것을 깎아서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상수도관 공사를 하다 보면 원래는 공사한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그 사업비로 포장까지 하는데 차도 다니고 그러다보면 침하가 되니까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사한 업체에서 처음에는 다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처음에는 다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가라앉다보니까 시에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 도로를 보면 상하수도가 공사를 하고 제대로 안 깔은 데가 많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됩니다. 면지역의 3~4년 전에 하자기간이 넘은 것에 대해서 도로에 금이 가거나 침하가 된 부분에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5페이지, 상수도요금 부과징수를 통한 경영효율화라고 했는데 지금 검침원 수가 52명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검침한 날짜가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검침원은 통리장과 우리 공무원 퇴직자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날짜는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하고 보수는 1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오려고 하겠는데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많이 주는 편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분들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교육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회의실에서 한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검침하면서 유의사항이랄지 계량기 관리, 누수확인 방법 등을 월 1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검침날짜는 일주일 동안?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잘하는 사람은 빨리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여름 같은 때는 낮에는 쉬고 저녁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각자 날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검침을 하다 보면 민원도 생기죠? 제대로 했네 안 했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한 지가 2년째인데요, 전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통리장들이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잘 알고 해서 협조가 잘되는 점도 있지만 책임감은 좀 결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보다는.

○최종오 위원  검침을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데 우리 통리장님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탁상검침을 해서 사고도 많이 났었는데 민간위탁을 실시한 이후로 좋아진 부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검침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전에는 누수량을 전부 사용가 측에서 부담을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땅속에서 누수 되는 것은 1/2감면제도가 돼 가지고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검침 같은 것도 잘하고, 검침원 관리를 신경 써서 잘해 주십시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우리 담당계장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수도 검침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면 지역의 이장님들이 검침하다 보니까 첫째는 주민들과의 유대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보면 대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노인분들의 개인적인 도움도 검침을 하시는 분들이 적극 도와주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제도는 아주 잘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리통장님을 이용해서 검침을 하는데, 징수는 어떤가요? 전에 비해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징수도 좋아졌습니다. 전에 체납액이 9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6억 8,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보니까 검침도 하시면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잘 맺다보니까 징수에도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잘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분들이 52명인데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한 건당 가정용하고 공동주택 이런 데와 다르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일반주택은 700원이고 공동주택은 300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수전수가 약 5만 8,000개 정도 되는구만요. 그러면 52명이면 대략 한 명당 1,000전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의 수입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1,000전이면 70만원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70만원인데 거기에 교통비로 10만원씩 되어 있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검침을 해 가지고 수전에 따라서 받는 수고료 말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교통비라든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뭐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교통비 10만원하고, 연초에 예산을 한 명당 15만원씩 세워가지고 겨울에 추울 때 옷도 사주고, 또 회의를 해 가지고 점심도 주고.

○이상열 위원  회의수당도 줍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회의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에 보면 검침원들 정기교육을 매월 한번 정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할 때 오는 교통비를 10만원씩 준다 이런 개념 같은데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회의할 때 교통비가 아니라 검침하러 다닐 때 면지역은 10만원 정도 되고 시내는 5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값입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이분들이 검침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다른 일도 같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월 80만원 정도 수입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업으로 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면 지금 한창 활동할 수 있는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검침 하나만 가지고는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차라리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발생했으면 좋겠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자체는 굉장히 잘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의인데요, 문제는 상하수도관을 매설하잖아요. 매설하면 노면이 불량해요. 엄청 불량합니다. 그런데 노면정비를 상하수도관 매설한 데만 하는데 매설한 데만 하다 보니까 균열이 크게 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침하가 이루어져요.
  그러다보면 농촌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노면이 언발란스가 되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왕이면 많이 세워서, 이것은 특별회계다 보니까 자체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2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도 5억을 투자해서 했고 2012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책정해 줘서 상반기에 3억원, 추경에 2억원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시장님도 관심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당연히 시장님은 우리 시민을 위한 관심을 가져야겠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노면이 불량해 가지고 사고가 난 데도 있고 그래요. 특히 여산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전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균형이 안 맞다보니까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하지 않겠나…….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쉽게 말하면 관을 잘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만 대개 봉합하던데 이걸 통으로 해 가지고 같이 설계하면 안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옛날에는 그 부분만 했는데 그래서 균열이 많이 갑니다. 지금 현재 하는 공사는 전면포장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전면포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의 누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현재 하는 사업은 전부 전면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급수를 하는데요, 지하수 사용하는 시민의 수는 대략 몇 %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는 한 5% 정도도 안 됩니다. 왕궁, 춘포 일부지역, 이번에 민원도 발생했는데 고려온천 임대아파트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5%도 그 지역에 수도관 배수관은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하수를 아직 까지는 먹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강제성을 못 띄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강제성은 띄울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상시적으로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지하수 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오물을 투척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쪽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은 수돗물보다 더 좋은 지하수라고 말을 하지만 대장균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서 이번에 고려온천 아파트를 우리가 자체검사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를 해 보니까 다른 물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장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대장균 발생우려가 있으니까 수돗물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원래 공동주택을 설계해 가지고 준공을 할 때 우리가 지하수 사용을 해도 준공이 되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확실한 것은 주택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주택과에서 관할하지만 상수도 쪽하고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협의는 이루어집니다.

○이상열 위원  심히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건데, 하여튼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쓰는 지하수 검사라도 자주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상수도관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사업기간을 보면 1월에서 10월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 공기가 사실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공기도 연장될뿐더러 동절기라 굉장히 울퉁불퉁해져요. 그래서 부직포를 덮어놓으면 도시미관도 안 좋을뿐더러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기간에 동절기는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산이 5억이라고 앞에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3억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당겨서 동절기에 공사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공기 지연이 되잖아요. 얼어버리면 굴착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굴착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그 다툼이 법정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법정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 상수관리과는 전혀 그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저희 사업은 공기가 한 1개월이면 끝납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행이고요, 공기에 대해서는 동절기는 삼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노회관 교체하면서 단수하잖아요. 단수 시에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각 상가지역은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배포하고 차를 이용해서 앰프방송도 하는 등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직장에 다니거나 출타 중에는 못 해가지고 굉장히 난감해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음성메시지는 못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읍면동 통리장들의 음성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면 마을 앰프로 방송해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직도 시골에는 앰프 활용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내지역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은 음성메시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않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이것 황당한 일이거든요. 특히 씻는 것은 굉장히 건강생활과도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좀 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상수도요금 검침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저희도 처음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동의를 한 것이 참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검침업무를 할 때 지하에 있는 쪽이라든지 해 가지고 다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서 박스가 좀 깊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검침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올리는 작업을 해 가지고 검침에 불편을 안 느끼도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점차적으로 하고, 이분들은 보험에 들어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피복비는 일년에 1인당 15만원을 줍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직접 지원을 않고 피복비로 줍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데 개개인의 피복비로 서 있기 때문에 돈으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피복비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검침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겨울 같은 때 주로 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옷을 사주는데, 그런데 100% 다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조사를 해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했더니 피복비를 해 달라고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피복으로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가 가서 산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으니까.

○주유선 위원  그러면 현금지급은 안 되니까 피복비를 지원하는데 1인당 15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피복비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티켓을 끊어줍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십시오.

○주유선 위원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견적을 여러 군데 받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15만원이 초과될 경우도 있고, 그러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정한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검침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 그런데 내가 10만원짜리를 사면 5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티켓을 발행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사야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차액이 발생하면 돈을 추가해서 또 사는 건데, 여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검침원들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런데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을 검토하고, 제가 원래 검침원을 여성들로 많이 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검침원으로 위장해서 강도로 돌변하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통리장으로 해서 편안하게 소통이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여성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은 피복비로 갔으면 또 한번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잖아요, 피복비로 가더라도 또 하나는 급여로 준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상수관리과에서 일년 걷어들이는 돈이 약 얼마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약 240억에서 250억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쓰는 돈이 금년 예산으로 보면 200억 써요. 정수비가 한 100억 들어가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240억 정도를 상수도요금으로 받는데 정수비 100억, 그리고 관리예산으로 200억 정도를 써요. 그러면 30~40억 일년에 남는다고 보면 되죠. 물론 시설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대충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노면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배려를 해 가지고 상수관리과에서 나오는 것은 상수도에서 불편을 느끼는 파트에 해 줘야 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여러 사람이 상수도관 부설도로 노면 공사 질의를 했는데, 시멘트로 할 때와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시멘트로 하고 어떤 때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포장이 아스콘으로 된 도로는 아스콘으로 하고 시멘트 도로로 된 구간은 시멘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시멘트 포장 돼 있는 곳에 시멘트로 덧씌우기 하면 잘 붙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그 여건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잘 붙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히려 전면을 안 걷어내면 시멘트는 접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보면 아스콘은 4.7㎞를 하는데 2억 5,500만원이고 시멘트는 1.8㎞를 하는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4.7㎞를 하나 1.8㎞를 하나 금액이 비슷하다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포장의 넓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차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시멘트 포장은 ㎞당 13만원 정도 되고 아스콘 덧씌우기는 ㎞당 5만원 정도 돼요, m당. 대충 3배 차이 나요. 어때요? 제 이야기에 동의해요, 안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땜질만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다 걷어냅니다. 다 걷어내서 하기 때문에 그 면적 산출이 더 많이 나오고, 아스콘은 부분만 걷어내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이나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주민이 선호하는 것은 콘크리트입니까, 아스팔트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스팔트가 더 좋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스팔트가 돈도 덜 들어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 상황의 여건이 폭도 넓을 수 있고 깊이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소병홍 위원  제 이야기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숫자를 보면 2.5배는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시멘트 포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이 선호하는 것도 아스팔트를 좋아하고 돈도 아스팔트가 덜 들어가고, 그런데 왜 시멘트로 하느냐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파악을 못했지만 여건이 아스팔트로 해야 할 구간이 있고 콘크리트로 해야 할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능한 한 아스팔트 포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노폭이 한 5미터 돼요. 그러면 상수도는 1m 정도 하는데 그것을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면 노폭을 2.5m나 하고 3m 하고 1,5m나 2m를 남겨놓으면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하는 공사는 전면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과장님이 현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갔다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은 수전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병홍 위원  예.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도 계장님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는 노면이 좋아가지고 할 부분은 전부 다 하고 안 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난 오늘에야 가서 봤는데 4.5m 노폭에 3m는 새로 해 주고 2m는 그냥, 노면이 좋다는 개념이 뭡니까?
  그리고 지금 한 것 보면 그 위에 전체를 덧씌우면 좋은데 조금만 하려고 하니까 전부 뜯어내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면 위원님, 끝나고 저하고 같이 가보시게요.

○소병홍 위원  나도 오늘 가서 보니까 전부 커팅이 되어 있어요. 5m 폭을 다 하면 커팅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덧씌우기 하면 돼요. 그런데 3m를 하려고 전부 커팅을 하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가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와서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소병홍 위원  현장을 한번 봐주시고, 제가 진작 알았다면 아마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오늘 한다고 해서 한번 쭉 돌아보면서 통장님을 만났는데 전체를 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은 도시가스를 묻었으니까 도시가스에서 해야 하고 이쪽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절 정도만 포장을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돗물 먹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익산시 가구에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95% 정도.

○소병홍 위원  수돗물을 식용수로 쓰는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는 사람이 대충 몇 %냐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거든요.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관공서에서는 전부 수돗물 먹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수돗물 먹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의회도 먹어요. 그런데 학교 한번 돌아봤어요? 학교 수돗물 먹는 데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학교에 수돗물 먹는 데 있죠.

○소병홍 위원  물론 있겠지만 거의 정수기 아니면 끓이는 장치 해 놓고 먹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도 우리 수돗물에 연결시켜 놓고 먹어요.

○소병홍 위원  정수기를 통해서 먹으면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 의회는 수돗물을 정수기 안 쓰고 그냥 먹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도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뭘 연결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학교 같은 데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시청은 다 먹는다니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수돗물 먹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 수돗물이 A, B, C, D급으로 한다면 몇 급 정도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A급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홍보가 돼서 어디서나 다 먹어야 되는데 관공서에서도 안 먹는 데 많을 겁니다. 학교는 내가 확인을 했어요. 몇 개 학교를 보니까 수돗물 그냥 안 먹어요. 전부 정수기를 통하거나 끓여서 먹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제가 설문조사 한 것을 큰 타이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62.3%가 수돗물이 적합하다고 설문조사가 됐고요, 수돗물을 끓여서 먹는 사람이 24%,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는 사람이 37%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직접 다 방문해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상수관리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물을 대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신뢰받는 수돗물 홍보도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그냥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60 몇 %라고 했는데 그 숫자에 동의를 못 해요. 우리집도 내가 그냥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수돗물을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나 이런 것을 실제 이 수돗물이 좋다는 것,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관공서, 학교에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우리가 생산하는 질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11월 2일부터 하반기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더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확히 해서 우리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고 또 그만큼 자신 있는 수돗물 생산을 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는 집은 많지 않다 이것을 늘리고 관공서에서 늘려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예비비를 1% 내에서 세워야 하는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일반회계에서는 1%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명기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예비비를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통상적으로 10억 정도 예비비를 하고 추경에 부족한 돈이 있으면 그것을 당겨쓰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예비비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액해서 다르게 쓰신단 말예요. 2012년도에 예비비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우셨는지, 안 그러면 2012년도에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통상 운영하는 것이 3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10억 정도 예비비를 전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10억이면 0.3% 인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0.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 특성을 보면 예비비는 꼭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천재지변이나 긴급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2년 만에 다시 왔는데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비비를 13억 5,148만원 세우셨죠? 맞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정도가 맞을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자본적지출에 예비비를 13억 5,000만원 세우셨어요. 그래서 토탈 하면 27억입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올해 왜 그것을 세웠냐면, 연초에 우리가 예비비 20억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과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비비를 2011년도보다 많이 세웠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세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데 왜 추경 때 다 감액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전체적으로 감한 것은 아니죠.

○김대중 위원  아니죠. 13억 5,148만원 중에 6억 7,800만원을 감액해서 6억 7,3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고, 그 다음에 13억 5,000만원 중에 9억 8,800만원을 감액해서 3억 6,200만원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감액된 게 거의 17억 돈이에요. 사유가 뭡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20억은 위원님들이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나눠서 추경 결산할 때 다시 해 가지고 우리 본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예비비로는 용역을 할 수가 없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비비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예산에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승인 과정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예비비로 빼놓은 겁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예산서에 명기가 돼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그 돈을 예비비로 뺄 수 있습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못 빼죠. 의결이 12월 24일 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12월 24일 날 승인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말이 안 맞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시 따로 설명해 주시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상수관리과는 빚이 없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빚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 농어촌개발사업을 하면서 30억 부채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 10억 갚고 2012년도에 20억 갚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자 4,000만원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우리 부채가 이 30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에 상수도 광역화하면서 받은 부채가 좀 있었어요. 그 4,000만원을 갚은 거죠.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이것은 이자입니다. 이자 4,000만원이면 원금이 얼마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원금이 상당히 많죠.

○김대중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안 맞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30억을 받을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거치기간에도 30억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6월 며칟날 갚았기 때문에 1월 달부터 6월까지 계산해서 4,000만원은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 근거는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30억을 빌리셨잖아요. 30억을 빌렸는데 10억을 2011년도에 갚았습니다. 그러면 20억에 대한 이자가 4,000만원이라는 건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확실히 맞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6월 30일 날 갚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 이자가 몇 %짜리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자는 3% 정도로 상당히 좀 저렴한.

○김대중 위원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서하고 제 기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대신 예비비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정수장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 정수생산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신흥정수장 위탁 받은 데 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는 하수관리과 소관이고, 저희 정수장은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데고 하수관리과는 하수처리를 하는 데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정수장은 위탁을…….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약품은 뭐가 들어갑니까? 정수할 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전처리에 황산알류미늄 해 가지고 응집시키는 응집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염소를 투입해 가지고 세균을 죽이는 염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약품은 이게 다인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중 위원  이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익산 관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요즘 익산지역이 많이 힘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전에 사우나 큰 데 상수도요금 안 냈지 않습니까? 로버트김인가 그 사람은 상수도요금 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압류시켜 놓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람이 붕 떳는데 압류시켜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 집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사람이 바뀌어버리니까…….

○김대중 위원  압류를 어디에 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사람을 조회해 가지고 압류시키고, 그리고 큰 건은 압류 못 시킨 데도 몇 군데 있는데요.

○김대중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천 만원씩 상수도요금을 안냈는데 좀 쉬었다가 다른 사람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뭔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이 과태료 체납대장을 보면.

○김대중 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6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과년도 체납액이.

○김대중 위원  5년 있으면 그것도 소멸시키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 큰 건은 소멸 안 시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재산조회랄지 은행조회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것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에서 체납자에게 압류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적은 돈은 많이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요, 아까 큰 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년 있으면 적은 돈들은 소멸되지만 큰 돈들은 그렇게 압류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버트김인가 그때 그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체육회는 받았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체육회는 100% 받았죠. 거기는 2~3개월 했는데 우리가 한번 단수를 시켰습니다. 단수를 시키니까 지금은 잘 내고 있어요.

○김대중 위원  앞으로 시에서 위탁준 데라도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행정적인 절차를 해 줘야죠.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긴급복구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대행업체가 8개업체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계속 대물림하고 있는 업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은 우리 위원이 아니셔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돼서 2013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정해서 2014년도부터는 공개채용으로 다시 뽑을 겁니다.

○김대중 위원  뽑는데 내년까지는 갈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내년까지는 유효기간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대중 위원  시에서 다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을 준다는 것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을 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누차 강조한 겁니다. 2014년도라면서요. 그러면 올해, 또 내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적효력이 없죠. 권고사항이지 법적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과장님께서 왜 그것을 그렇게 따르시는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권익위원회에서 통보가 와서 그때 당시에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변경해 주었거든요. 그 3년이라는 기간이 2014년도 6월이에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적인 구속력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도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 능력으로 봐서는 바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2014년도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관리과에서 일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내부적인 이런 문제들은 보수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그래도 상수관리과는 특별회계지만 적자 운영을 안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일반회계에 부담을 안줘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비비 1% 하니까 3억 3,000만원 정도 세우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 상황으로 보면 예비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7억 정도 많이 책정돼 있는데…….
  그리고 검침 물어볼게요. 앞으로 검침 추세가 검침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계량기 보호통을 뜯지 않고 측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자동화 검침시스템입니다.

○손문선 위원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PDA

○손문선 위원  지금 몇 개소 설치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PDA는 검침원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고, 우리가 공단에 자동화시스템 계량기를 원격시스템으로 공단에 올해 추경에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주택이나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몇 개소나 설치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올해 140개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가정 수전은 몇 개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가정에는 하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중앙동이나 근방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전에 했는데 유명무실 됐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왜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실제 가서 검침을 하는데 그것도 한 3년 전에 했더라고요. 중앙동 같은 데도 검침하기가 조잡스럽고 들어가기 그런 데를 검침하는데 실제 우리 검침원이 가서 봐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PDA는 입력하는 거고, 기존에 검침원들이 겨울에 추울 때 보호통을 뜯지 않기 위해서 밖에서 센서 대면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 장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게 무용지물 돼 버렸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왜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의 수전을 선택해서 달아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 기계장치를 사용 못하고 일일이 수공업적으로 하겠구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런데 이번에 공단에 140개 정도 설치해 가지고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똑같은 방식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꽂아서 확인하는 겁니까, 무선으로 가능한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근처에 가면 무선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택의 수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이 실패했구만요.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저 오기 전에 해 가지고 확실한 금액은……. 아마 2008년도, 2009년도에 했을 겁니다. 제가 2010년도에 와서 근무를 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을 검증도 않고 해 버린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때 당시는 타 시·군 출장도 가서 검증도 다해서 했지만 그때 해 가지고 한 일년 동안은 사용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오차가 나 버려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치한 업체에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손문선 위원  변상금 요구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변상금은 않고 와서 개선하고 보완을 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래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효과가 전혀 없다기 보다는 일치가 안되니까 사람이 두 번 가게 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든 기계장치에 문제가 발생했든 당초 목적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AS 기간 동안에도 안 되면 변상요청을 했어야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AS 기간이 정밀한 기계기 때문에 일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많이 와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 업체 부도났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정확히 얼마 들어가서 어디어디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익산시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그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그 증권 안 받아놨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자증권 다 받아놨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하자증권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시효도 지나버렸겠구만요. 그것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효가 몇 년이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3년 정도.

○손문선 위원  그동안 뭐했대요? 증권까지 받아놓고. 얼마 들어 간지도 모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따로 빼서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손문선 위원  증권까지 받아놓고 무용지물 만들었는데 시는 손해배상 청구도 않고 증권을 사용도 안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참 희한하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손문선 위원  그건 감사원 감사감인데요. 그것을 정확히 조사해 보시고 과장님 때 안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무관심하게 시 재산에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처리사항도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장님, 그것 정확히 따지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보고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검침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수전이 계약된 곳에서 물을 적게 쓰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쓰는 데도 있고 많이 쓰는 데도 있잖아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매월 검침을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쓰는 데는 우리 직원이 바로 갑니다. 검침원이 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다하게 쓰는 데는 분명히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수탐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지를 해 주고 우리 기술이 못 미치는 데는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검침자료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와 연동성 문제인데 요즘은 스마트 시대라 본인이 자기 수전을 볼 수 있어요, 검침자료를. 내가 현재 얼마 사용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핸드폰에서 코드 찍고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데, 실제 들어갔을 때 누진제 있죠. 누진제가 적용대상으로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자제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전기나 수도는 누진제가 있어서 앞으로 내가 더 쓰면 누진에 걸리기 때문에 인하시키기 위해서 물 쓰는 양을 자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에 보면 약정된 것이 표시돼서 자기가 약정을 오버하지 않으려고 자제한단 말예요. 물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 독거노인들 중에 물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출타해서 자식 집에 갔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발생해서 물을 안 쓰는지 이것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어요.
  독거노인들 중에서 물을 전혀 사용 안 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죠. 이 집은 어떤 분인데 물을 전혀 쓰지 않고 있으니 방문해 보십시오, 방문해서 이분이 사망을 했는지 집에 없는지 사회복지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침 분야가 무궁무진한 정보망이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갈 수 밖에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 독거노인이나 사회복지 쪽의 어려운 분들한테 정보를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사와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다각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상수관리과에서만 정보를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읍면동과 같이 공유해서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년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들 물탱크 청소하죠? 일년에 두 번하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공동주택들 수질검사 할 때 어디에서 해요? 가정 수도꼭지에서 틀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수도꼭지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물탱크에서 직접 뜨지 않고요? 지하 저수조에서는 안 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수도꼭지에서 떠 가지고 민·관 합동으로도 하고.

○손문선 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수조에서도 한번 떠보세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물이나 이런 것이 물탱크 저수조에 침투해서 가정집까지 공급돼서 문제된 곳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수질검사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실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흥정수장 있잖아요. 신흥정수장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보호구역의 토지를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몇 % 정도 소유하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소요유하고 있는 것은 50%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우리가 제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농사짓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상수도에 자금여유가 있다라면 주변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를 봤을 때는 거기가 엄청난 익산시 보고가 될 텐데 일반회계는 현재 보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매입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익산시 미래의 자산 확보를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녹조가 일부 발생했죠? 홍수 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녹조예방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상수원보호구역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처리해서 나오는 슬러지 있죠.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처리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밸브작동을 하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당히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루에 몇 톤 나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 합쳐서 12만 5,000톤이 생산량인데요, 물까지 합쳐서 한 400톤 정도.

○손문선 위원  1일 400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엄청나게 나오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처리비로.

○손문선 위원  슬러지를 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짜면 몇 톤으로 줄어들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 시설을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큰 정수장에 가면 정수장 내에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손문선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슬러지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황산알루미늄이라는 응집제입니다. 부유물이 떠있는 것을 끌고 내려간단 말예요. 응집시켜서 고형화시키는 것이 황상알루미늄이고 대장균이나 이런 세균을 잡기 위해서 쓰는 게 염소잖아요.
  그러면 수질에 대한 원수의 상태에 따라서 슬러지 발생량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원수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황산알루미늄 사용량과 슬러지 양에 차이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면 익산시 원수가 깨끗하냐 나쁘냐는 슬러지 발생량을 보면 알아요. 다른 도시와 비교해 봤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실험실에서 비교를 하는데요, 저희가 원수만은 위원님도 여러 군데 보셨겠지만 원수만은 A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은 항상 A급이라고 하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그것은 1일 검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계량기 조작하는 것 있죠. 계량기 조작해서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촌에 가면 계량기를 뜯어가지고 물을 쓰는데 그런 계량기는 많이 적발하는데 그런 것을 하면 5배를 물리거든요. 그것은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상수도와 지하수 같이 쓰는 곳들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하수와 수도를 같이 쓰다가 물려가지고 지하수압을 걸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 역회전은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하수와 상수도를 쓰면 밸브를 조작해서 써야 되는데 촌에 보면 노인분들을 보면.

○손문선 위원  노인분들은 그렇게 못하고요, 대용량을 쓰는 곳들을 이야기합니다. 대용량 쓰는 곳들이 지하수와 상수도를 같이 걸어가지고 실제 같이 쓰면 계량기가 역회전한다고 하던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면 상수 압을 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도로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까지는……. 계량기를 보면 거기에 역지변이 달려있어요. 역으로 그것을 밀고 오려면 기계가 망가져버리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올해 유수율 증대 몇 % 하셨습니까? 올해는 왜 여기에 비율을 안 써놨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것은 12월 정도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직 안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몇 % 유수율 증대를 했는데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많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비교된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앙동이나 구도심들 하수관거사업을 하잖아요. 하면서 지하매설물 중에 수도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태를 보니까 상수도관이 굉장히 노후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에 스켈이 너무 많이 끼어 있고 관 자체도 누르면 찢어지게 생긴 관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수립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가 연도별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돈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앞으로 환경부 수도 정책이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광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배수관 시설을 해서 국비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노후관 교체 블럭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연도별로 세웠지만 앞으로 국비를 반영해 가지고 하여튼 20년 이상 된 것은 교체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관에 대한 상태점검을 해 가지고 함께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땅 파려면 욕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 불편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중앙동 쪽 상수도 배관을 보니까 엉망이라고 합니다. 안에 전부 다 스켈 끼어있고 관 자체도 노후 돼 가지고 누르기만 해도 찢어져버리는 상태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노후관 교체작업으로 땅을 또 파야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하수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이평구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옥섭입니다.
  하수운영담당 송창률입니다.
  생활하수담당 석금산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정홍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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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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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역은 전부 완료됐습니까? 10월에 완료됐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용역완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기업이에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입찰하고 추진하는데 빨리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누차 이야기했고, 며칠 전부터 모 신문에 문제점을 시리즈로 세 번에 걸쳐서 나온 것 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말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저희도 환경공단에 용역 줘서 했는데 환경공단이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그 보도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시리즈로 세 편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말에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읽어봤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신문에서 나온 내용을 단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기는 그렇고요, 그쪽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일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문에서 의도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용역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엉터리로 되어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탄화법에서 연료화법으로 가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공단에서 한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계속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야기는 못하는데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지 않겠느냐, 그 용역보고서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쭉 나열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에 오르내리기 전에도 용역보고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별도로 저희들한테 발췌해서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줬고, 정말 필요하고 요청이 있으면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 다 맞는 것 같으니까 기술자 대 기술자 토론을 붙여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해명을 하고 끝난 것 같았는데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상당부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쪽 나름대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과 방향성을 정해서 탄화공법에서 앞으로는 슬러지 건조화 에너지 회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책방향이 이미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정책에서도 이미 검증해서 발표된 내용들인데 신문에서는 그러저러한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염려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고 그런 것이 아까 이야기대로 주관적으로 자기들 판단이다, 객관성이 있는 것은 정부나 환경공단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검토가 끝났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획대로 내년 6월이면 턴키방식으로 입찰해서 진행이 되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소병홍 위원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입찰하고 계약을 체결하겠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하수관리과에서 보고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몇 백 억짜리 이런 공사만 하지 말고 하수관리과에서 실제 관계되는 것은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과 부과율 이런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해요.
  우리가 하수도요금 부과율이 원가에 몇 %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15%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2012년도에 25%까지 올린다고 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올라갔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30%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20014년도까지 조례에 통과를 한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지금 조례 통과한 것은 2013년도 1월 달까지 올리면 30%에 근접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이 거기까지고요.

○소병홍 위원  지금 현재는 15%가 아니고 정확히 16.5%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25%, 2013년도에 30%까지 올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요금이 일년에 60억 정도 되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금년도에 69억, 70억 정도 수익이 납니다.

○소병홍 위원  2011년도는 60억 9,300만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도 것은 업무보고에 자료제출을 안 해요. 전체 하수관리과에서 차지하는 액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주민들과 관계되어 있고 요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이야기에요. BTL 200억, 300억짜리도 중요하지만 하수도요금을 현재까지 얼마 부과하고 올려서 얼마 받고 얼마 걷히고 연초에는 얼마고 이런 보고를 왜 안 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세입·세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안 드렸는데요.

○소병홍 위원  이 보고서 어디에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항상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따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세입은 예산 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따로 안 다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보고서는 결산하는 건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결산 할 때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계상해서 이만큼 걷겠다는 이야기고, 실제 얼마나 걷혔고 얼마나 부과됐고 이런 것을 업무 결산보고하는데 보고를 안 해 주면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앞으로는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얼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보다 올라가지고 몇 십 억을 걷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하수관리과 업무에서 우리 의원들과 직접 연관된 업무예요. BTL 300억, 400억짜리도 좋지만 그런 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해 주셔야 하수도요금의 몇 %나 걷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제 말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앞으로는 연초 업무 계획보고나 결산보고에 하수도요금 징수율, 걷는 것도 90몇 % 걷혔더라고요. 이것도 직접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하수만 직접 걷고 상수도와 같이 걷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꼭 좀 해 주셔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이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인가요?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성과상여금입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성과가……. 공무원들 무슨 상 받으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그 성과상여금이 아니고요, 보너스 식으로 성과상여금 주잖아요.

○김대중 위원  어떤 일을 잘해서 상을 받은 포상금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하수관리과장님, 하수관리과는 예비비를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일반 가용예산을 빼고.

○김대중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면 1%, 2%면 2%. 일반회계로 1%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관리과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비비가 2011년도에는 사업비용에 대한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2011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9억원 정도 됩니다. 사유가 뭔가요? 작년에는 2억 4,800만원인데 올해는 왜 9억원으로 예비비를 세우셨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도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다든가……. 예산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단장님, 제가 상수관리과에서도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을 거기에서 편성하시니까 더 잘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2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억으로 편성하셨단 말예요. 그러면 그만큼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자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9억원으로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금년 2012년도에 세웠던 예비비는 기준율은 1%지만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이라든가.

○김대중 위원  제가 아까 상수관리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왜 사업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를 9억을 세우셨는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관리과는 이것을 추경에 삭감하셔서 썼어요. 27억을 세워서 17억을 써버렸어요. 그것도 잘못된 건데, 하수관리과는 사업비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2억 5,000만원인데 9억을 세우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사유를 특별하게 명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본적지출에 1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6억을 늘려서 34억으로 만들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2011년도 결산을 해 가지고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잉여금이 나온 것을 예비비에 추가로.

○김대중 위원  잉여금을 예비비로 넣으셨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집어넣어서 편성한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대중 위원  잉여금이 작년에 얼마 남았는데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16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16억 남은 전액을 예비비로 다 넣으셨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대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관리과는 일단 수익이 남는 과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데로 써버렸어요. 그런데 하수관리과는 잉여금을 예비비로 넣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좀 어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로 설명해 주시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사업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비도 예산도 부족한데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셔서 쓰지도 못하고, 예산을 법적인 것 외에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지원받아서 사용하지만 특별회계로 분리돼 있어서 중간에 국비지원에 의한 추가적인 재원소요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때 전혀 여유분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또 다시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세워야 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에 대한 특별성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을 여기에 넣었다, 일단 이유야 어찌됐든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이 있잖아요. 또 올해는 예비비 지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하수관리과든 어떤 과든 다 충족시킬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내년사업에는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가동 설비자산은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수관거사업 외에 생태습지사업 같은 것들을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분류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생태습지라고 하면 국가사업이나 어떤 정확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은 민원인데요,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원광고등학교하고 원광중학교 근처에 오수관이 뭐가 있나요?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기존에 하수관을 빗물관 하고 오수가 나가는 우수관을 분리하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중앙동 일대를 하면서 교통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사업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하수관이라 해서 하수관 하나에 빗물과 각종 오수가 같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나 학교 이런 데 화장실에서 쓰는 물은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조에서 정화해서 물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가 넘쳤다면서요. 넘쳤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를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20억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런 시설은 누가 해 줘야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사유가 뭔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원인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원인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학교시설도?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직관공사를 하려고. 그런데 왜 익산시에서 그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는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오늘 이 예산을 갖다 준 김연근 의원이랑 학교선생님과 통화한 이야기에요, 거기에서 저한테 민원전화가 와 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대로 학교에서 원인자가 해야 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억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이 3억 왔습니다. 3억을 다 달라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이 작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를 한번 하셔서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넘쳐가지고 안 좋은 것들이 떠다니는가 봐요. 그러니까 통화를 한번 해 보셔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 45페이지 마무리 대책에 보면 ‘저류조 터파기 및 바닥콘크리트 타설 완료’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시공사에서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저류조 터파기나 콘크리트 타설 완료에 대한 일지를 작성합니까, 안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작업일지를 현장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작업일지를 현장에서 작성하면 시에서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그 열람은 굳이 제한을 안 둘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일지를 법에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건교부 훈령에 의해서 각 현장에서 공사 작업일지를 작성합니다.

○김대중 위원  작업일지라는 게 터파기, 타설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이런 것들도 건교부 훈령으로 작업일지를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건교부 훈령에는 그런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공사현장에서 매일 작업하는 내용을 일지로 해서 작업일지를 작성토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일지에는 그날 작업한 내용들을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관리 감독하는 시에서는 그것을 갖다볼 수 있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에서는 이것을 작성 않는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모아파트는 작성을 않는다고 하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모아파트는 민간사업장인데…….

○김대중 위원  민간사업장도 당연히 콘크리트 타설 일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어쨌든 저희 관에서 발주한 것은 관련 훈령에 따라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하수관 BTL 하고 있는데요, 모현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명일아파트, 고려아파트, 이화아파트 등 저지대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나가면 항상 비 오면 침수되는데 어디인지 아시겠죠? 거기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당연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 사업구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현동이 그 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구간은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구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사에서 민원이 적은 데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지 않고요, 하수관 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하수관의 기본원리는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것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배수구역의 라인을 따라서 4개사가 붙어서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각 사가 배수구역을 나눠서 하류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거기에 연결돼 있는 각종 라인을 상류로 올라가면서 공사를 계속 합니다. 그런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전에 듣기로는 명일·고려·이화아파트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펌핑으로 계속 쏘아야 된다, 지금도 공사를 하면서 쏘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올해 사업을 한다라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신뢰도가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는 공동으로 정화조를 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정화조를 안 퍼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먼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먼저 말씀해 주신 현대1차아파트, 명일아파트, 고려아파트, 이화아파트, 고현초등학교 근처를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하실 때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7쪽, 반성에 보니까 ‘하수관거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 초래’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정말 반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나 이해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합니다, BTL 사업자에게만 맡겨놓고.
  그래서 필요이상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끝마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와서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사업이 3개월 이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 전체에 부직포를 깔아놓으면 도시미관을 어떻습니까. 익산시가 주장하는 여성친화도시적 환경이 부직포를 깔아놓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도 겨울은 피해야죠, 길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굉장히 위험하기까지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지적을 안하십니까? BTL사업자한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BTL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불편을 실질적으로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중앙동 지역이라든지 거기를 많이 왕래하는 운수업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있는 작업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수도 BTL 오수관거 분리사업이라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 관을 연결하다가 최상류부터 하류까지 어딘가 한군데라도 연결되지 않으면 다 틀 수가 없습니다, 물은 내려가는데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공사 전 구간에 아무 일 없이 다 소통돼야 그때 비로소 최종 마무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지하를 파다보면 예기치 못한 암반이 나온다거나 각종 지장물에 의해서 관을 매립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 가지 그런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 홍보 또한 당연한 것이고 그런 시간들을 단축하고 최대한 빨리 포장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암반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돌발사항이라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시민을 배려하지 않냐면, 입구에 차가 통행하기 이전에 표지판 하나 놓지 않아서 차가 진입해서 보면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유턴해서 가는 불편한 사례들도 많아서 우리지역에 있는 택시기사님이라든가 승용차 이용자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기도 할뿐더러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오히려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설마 그런 것은 아니시겠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현장관리 및 포장기간을 단축하도록 굉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공기도 확인해 보세요. 겨울에는 안 됩니다.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이 있을뿐더러 장애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휠체어를 탄다든지 전동자동차를 타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또 겨울에는 더욱 더 미끄럽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위험합니다. 땅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특히 동절기에는 더욱 더 위험하니까 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평상시에도 빨리 공기단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그것을 보니까 욕심이에요. 여기 건들었다가 저기 건들었다가 빨리 끝내질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뭔가 일을 작업 편의상으로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도 일을 하는 것 보면 정말 화가 나서 싸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설계대로 하는지 현장점검을 잘 하고 계십니까? 관을 묻을 때, 예를 들면 실시설계에는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음새 부분도 정말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점검을 나가시지는 않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감독공무원이나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고요,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어서 감리원이 상주하면서 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후에도 관과 관 사이는 막아서 완미 시험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공기단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44쪽을 보겠습니다.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동산동, 금강동은 음식쓰레기라든가 하수처리장이 집적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게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이 악취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있을 만큼 고통스러움을 호소했어요. 이것이 옴으로써 쾌적한 환경이 되리라는 기대도 있지만 반절은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우려하고 있고, 또 민원을 많이 넣었죠? 민원 안 받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민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제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저희들이 사업 초기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대간선 수로에 물을 유입할 수 있도록 수문을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체크해 달라고 해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급수까지 된다고 했어요? 4~5급수에서 3급수로 방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몇 급수로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어떤 것이 몇 급수라는 말씀이십니까?

○주유선 위원  방류수는 하수종말 방류수를 재이용하잖아요. 물이 나오잖아요. 가둬놓았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가둬두지는 않고 계속 흐릅니다.

○주유선 위원  계속 흘러요? 가둬놓지 않고 계속 흐릅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몇 급수로 흐르는 거예요? 정화해서 몇 급수를 이요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오는 물을 일률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천수 기준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방류하는 수질과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딱히 하나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질의 오염농도 등급을 먹일 때 BOD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하천처리장에서 나오는 BOD 기준으로 할 때 하천수 기준에 견주어보면 2급수 내지 3급수 사이에 해당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주유선 위원  물론 BOD 기준으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잖아요. 악취라는 것은 냄새잖아요. 그래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동산동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 일부 우려하는 사람 일부예요. 그래서 이 악취가 제대로 확실하게 잡겠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악취는 현재 하수처리장에 보시면 하수처리장과 더불어서 그 옆에 공단 폐수처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 하얀 덩어리로 묶어놓은 쓰레기매립 덩어리가 있고, 그 옆에는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인근에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이 집단화되어 있어서 그 근방에서 일부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악취는 그 악취대로 따로 잡아야 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되고요, 유천생태습지에 들어가는 하수처리 방류수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만약에 남새가 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계약하면서 악취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위탁자한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일단 냄새가 나지 않는 물이이지만.

○주유선 위원  안 난다는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구체적인 건 없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실제 안 납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사업시행이 안 됐는데 안 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일단 하수처리장에서 유입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가 안 나는 물을 유입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염려하듯이 여름철.

○주유선 위원  가장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악취 문제. 왜냐하면 하수종말 방류수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은 당연해요. 악취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장담할 수 있다는 것 믿어도 됩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악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차단하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착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도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요.
  탄천이나 구리나 수원에 선진지 견학을 하셨어요. 여기는 공법이 뭐였던가요?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잖아요. 장단점 비교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건조연료화 공법으로 간다고 했죠? 처음에는 탄화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탄화에서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그랬을 때 확실하게 건조연료화가 맞다라고 한 것은 전문가가 없는 우리 행정에서 그냥 의탁만 해서 그것만 믿음은 거예요, 자체 분석한 결과도 건조연료화가 맞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일단 시설의 변경에 대한 정책기조에는 이런 환경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환경부에서 정책흐름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것의 동기는 탄화시설을 일부 도입해서 시설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약간씩 문제점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면서 연료화 공법이 더 좋다고 이미 환경부의 정책기조가 그렇게 갔고요,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도 건조연료화를 하는 시설들을 견학한 것이 여기에 기술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유선 위원  건조연료해서 성공한 사례가 어느 지역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보고 와서 가장 국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탄천처리장을 꼽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여기는 문제없이 공법대로 잘 시행되고 있던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공법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도 초기에 한번 실패한 경험을 해가지고 정비해서 하고 있는데, 주택가 밀집지역 안에 있는데 주민들과 하수처리장에서 악취 측정을 공동으로 확인하면서 문제없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건조연료화 할 때 함수율은 몇 %까지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10%까지.

○주유선 위원  그러면 분말화가 되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조그마한 알갱이같이.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알갱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을 저희들은 옆에 에너지 회수장치, 그러니까 보일러를 놓아서 거기에서 열을 회수해서 재사용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거의 200억 가까운 사업이고 사업시행 이전부터 공법이 로비가 있다라든가, 또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너무나 편향된 사고로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것이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거기에 누가 개입했다더라는 카더라통신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 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년하고 마는 사업도 아니고.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생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시민만을 생각하면서 공법이 확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무리 대책에 보니까 턴키입찰을 해요. 턴키입찰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입찰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턴키입찰 방법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에 환경관리공단 내에서 입찰방법 심의를 해서 턴키로 결정했던 것을 3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발주하면 좋을까 해서 심의위원 전문가들이 모여서 턴키발주가 좋겠다라고 턴키발주 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항간에서 턴키발주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주유선 위원  알고 계시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눈은 그동안에 행정이 정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불신을 초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정한 룰에 의해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 드리고요, 더욱 더 열심히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지금 연료가 나오면 거기에서 태울 계획입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화력발전소에 보낸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거기에서 소각시설을 또 만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건조연료화라는 것이 건조해서 연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에 연료로서 갖다 주면 뗄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 연료를 갖다 주는데 거의 공짜로 갖다 줍니다. 값을 못 받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판매도 하던데?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판매를 하더라도 1만원, 2만원 하는데요, 화력발전소까지 가는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내고 하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에 보일러를 놓으면 화력발전소에서 때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해가지고 그 열을 회수하면 슬러지처리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들어갑니다. 매년 들어가는 비용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연료비입니다. 축축한 것을 말려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약품비라든가 인력비는 사실 포지션이 적고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게 운영비의 관건인데, 특히 운영비는 순 시비입니다. 시설을 건설할 때는 국비에서 70%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운영할 때 운영비는 국비에서 전혀 보조 않고 순 시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우리시에서는 가장 큰 관건입니다.
  초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할 때는 국비가 70%가 들어오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운영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순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돈도 못 받고 거의 공짜로 주는데 화력발전소에 갖다 주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때서 여기에서 나오는 열을 그대로 슬러지 건조하는데 이용하는 공법으로 하면 저희들이 연간 순수하게 말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화가스가 있습니다. 소화가스를 다시 또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연간 21억 정도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쓰레기소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 때 말이 많았잖아요. 소각하면서 나오는 것까지 잘 검토하시고,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경제성은 아주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소각장이 돼가지고 공해나 이런 문제와 연관이 안 되도록 잘 검토하셔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런 부분에 우려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쓰레기에 습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쓰레기를 태우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잘 말려서 소각로에서 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염려를 최소화시키도록 잘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감사원이라든가 환경부 감사도 받았는데 이쪽을 담당하는 감사원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런 슬러지를 처리하는 공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소각 방법이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건조 에너지회수 방식 특허를 가지고 있나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환경업체들은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시설들, 그러니까 건조기, 에너지회수 보일러 이런 것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없이 제안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턴키입찰을 하게 되면 주관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방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국내에 몇 곳이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구체적으로 몇 곳이라고까지는…….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환경 관련된 시설들은 특정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공법 이런 문제잖아요. 공법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는데, 특정한 공법을 제안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방식만 결정해 주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방식만 결정하면 들어오는 회사가 그것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용역 완료를 2012년 10월 달에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 특히 그 지역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설명회를 해서 다양하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서 논의했어야 맞지 않겠느냐,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용역회사를 오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하는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는지, 비용에 대한 효과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 시설을 운영할 때 톤당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추가로 요구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회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연소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타고 난 것.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연소재는 나오는 양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직매립이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 매립하려고 해요? 부송동 소각장이 연소재 매립하는 데인가요? 청소과하고 협의하면 다 끝나요? 그 시설은 소각로 연소재를 매립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이에요. 슬러지에 있는 건조화 된 알갱이를 태우고 나오는 연소재를 매립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슬러지는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금속이나 다양한 것들이 함유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슬러지가 타고 난 것은. 그러잖아요.
  이런 제반사항은 우리가 논의했어야 한다니까요. 효과나 비용, 그리고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의구심이 풀린 뒤에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저는 건조 에너지회수 방식에 대해서 처음 들어요. 우리 의회에서 논의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왜 일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타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슬러지를 톤당 얼마씩 처리하고 있는데 이 방식으로 하면 얼마 정도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기회를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시설 운영은 누가 합니까? 나중에 지어지면.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 시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시에서 직영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직영을 해야 될지, 기존 환경시설을 엔비텍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같이 위탁운영을 해야 될지는 차후에.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도 지금 해야죠. 왜냐하면 위탁을 민간에게 주려면 동의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문제는 공식적인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제반 수렴해서요.
  그리고 아까 원광고등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원광고등학교는 정화조가 자연하천으로 방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천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오버돼서 흘러갑니다. 기준치를 못 지켜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계속 하수관거로 유입시켜 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쪽 지대가 굉장히 높낮이가 다양해요. 그래서 자연유화 방식으로 하수관거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 관이 소각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연결하더라도 쿡 꺼져있어서 구릉지를 지나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품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로에 오수처리시설은 펌핑을 하고 있죠. 그것도 자연적으로 안 됩니다. 모터를 가압시켜서 올리는데, 지금 모터를 가압시켜서 올리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죠. 기안아파트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요구합니다. 정화조 방식을 폐쇄시키고 실제 바로 하수관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참조해서 서로 접근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에 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몇 톤이나 돼요? 익산처리구역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익산처리구역에 8만 3,000톤 정도.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일부는 북부처리지역으로 가고 있죠. 그것까지 감안하면……. 그리고 뭐냐면 BTL사업을 해서 오수·하수 분류관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수 유입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 데이터 있어요? 줄어야 맞죠. 그렇죠? 줄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합류했다가 이제는 분리했으니까 오리지널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줄어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유입수에 대한 농도의 변화도 측정해 놓았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BOD, COD 봤을 때 농도가 진해집니까, 약해집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약간 진해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진해져야 맞겠죠. 그래서 저는 BTL사업을 처음에 했을 때 과연 오염도나 유입수 현황들이 측정돼 가지고 경제적 효율성이나 익산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를 분석하고 접근했어야 하는데,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해 봐요.
  그런데 중앙동이나 이런 데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정화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오수관거를 분류관거로 해 주는 부분은 효과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시기에 전반적인 BTL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고해 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해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공사를 하시면서 제발 노면관리하고 교통안내 표시 좀 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 익산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익산도 BTL사업 구역 내에 개인정화조는 사업자가 치워야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것 점검 다 해 봤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06년도 점검했습니까? 준공됐잖아요. 사업계획대로 다 치웠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치웠습니다. 그 후로 ‘06BTL 준공하고 나서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다만 있었던 것들이 직관 연결이 힘든 장소에서 직관 연결을 해 줬어야 되는데 왜 안 해 줬느냐 이런 것들은 그 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원래 설계대로 정화조 청소를 다 해야 되는데 군산은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랬잖아요, 군산하고 익산 상황은 다르지만. ‘09년도 정화조를 안치우고 그냥 지나가서 준공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점검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유천생태습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려되는 것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익산시가 앞으로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게 악취 문제하고 부영양화 문제입니다. 녹조현상 문제인데, 물이 인이나 질소 같은 것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100% 해소가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자연유화 방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체류하면서 비린내가 분명히 날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서로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하시고 나중에 준공한 이후에 대한 책임, 거기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펌핑 할 것 아닙니까? 방류수 펌핑 해서 거기로 보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펌핑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연유화방식으로 보냅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모터 없이 그냥 자연으로 보내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앞으로 나타날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BTL, BTO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수관거 관련된 BTL은 건설이자나 수익율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세후 6.55% 내요. 세전으로 따지면 몇 %인가요? ‘06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수익률이 세전 5.63%예요, ’09년도는 세전 6.08%고.
  그런데 왜 익산시 환경기초시설은 BTO사업인데 세후 6.55%예요? 세전으로 따져보니까 9.36% 정도 되던데, 왜 이렇게 높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주어야 할 운영비가 연평균 얼마죠? 110억 이상 되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120~130억.

○손문선 위원  거기에는 각종 투자에 대한 수익율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이것 재협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몇 군데 도시가 참여했죠?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6개 시·군이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로 이야기해서 수익율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죠. 어떻게 세전 9.36%를 받아먹는 BTL사업자가 어디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 수익율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했던 비슷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율을 지금에 와서 판단할 때 너무 과다하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손문선 위원  왕궁은 세후 5.27%입니다. 왕궁도 되게 높은데 여기는 세후 6.55%예요. 그래서 2개만 비교해도 1.4% 차이 나요, 왕궁하고 같은 BTO 오면서도. 9점 몇 %는 서울 지하철 9호선보다 더 높습니다.
  전라북도에 이야기하셔서 6개 시·군이라고 했죠? 6개 시·군과 합쳐서 BTO 사업자와 재협상 하세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협상하게 되어 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못주겠다고 싸움 한번 붙어요. 대구랑 이런 데는 재협상하고 그러더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도 한번 최대한 해 보겠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고 해서 회계사와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거고 협약서에 변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5년 이내에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과 같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도와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싸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9%대를 받아먹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는 다 6%대잖아요. 정말 날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델을 전라북도가 승인해 주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당시에 이런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민간투자자와 협약내용들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전라북도와 자치단체에서 승인해 줬지만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PIMAC에서 검토를 받고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받았던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재협상 한번 해 보세요. 세전 9.36%면 날강도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완전 사채업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에 우리 하수도특별회계가 요구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185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에 185억을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잖아요. 남의 살림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예비비 이야기했지만 예비비도 다 털리겠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비비도 최소한으로 세워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하수도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죄는 아니겠죠.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요. 악화돼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수도나 왕궁 때문에 일반회계가 작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재협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해 결산보고를 국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희망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한 결산보고는 주무과장으로부터 듣고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창현 건강체육과장입니다.
  박철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여성,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친절을 최우선하는 종합민원 업무와 시민건강 증진 및 휴식을 위한 체육시설의 조성과 관리, 도서를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희망두드림센터와 행복나눔마켓 운영,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공공 및 민간자원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게 11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2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181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개개인의 능력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39명에게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였으며 태풍피해 복구, 농가일손돕기, 재능·기술나눔봉사 등에 연인원 54,447명이 참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로 고품격 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164가구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385억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16,886명의 적정관리로 건강한 삶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추진을위하여 4개단체 1억 5,400만원의 민간복지 자원을 발굴 저소득층 청소년 387명에게 3억 9,500만원의 특기적성, 학습역량강화, 취미여가활동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9,905명에게 87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종사자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 1일 안내도우미제, 야간민원처리제, 민원만족 사후평가제를 운영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민원사무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사무를 94.7% 단축 처리함으로써 신속·공정·친절·신뢰 받는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 1,700건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내 6개초등학교를 방문 홍보 교육하였고, 부동산 매매에 시민 불이익 사례가 없도록 떳다방과 부동산중개업소 190개를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건강체육 분야에서는 익산시 가족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가족건강도시 기반을 마련하였고 동네 체육시설 12개소를 확충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12명으로 확대 배치하였으며 생활체육광장 27개소를 운영하는 등 시민 생활체육 참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15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지원하여 24,0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꾸준한 체육전문인재 양성의 결실로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김지연 펜싱선수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여자펜싱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여 익산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9종목에 569,646명의 참여로 시민 여가생활을 촉진하였으며 노후화 된 시설물 교체 등 7개사업에 1억 6,800만원을 투자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지역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평생학습의 장의를 마련하였고 열린 시민 교양강좌, 북스타트, 정보화교육, 취업·창업스쿨 교육 운영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4월 5일 개관한 부송도서관이 문화관광부로부터 2012 대한민국 도서관 건축부문 우수 공공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요시책 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소병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관 유지영 주무관입니다.
  함열 이균 주문관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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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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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병홍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이 학교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건강 취약계층 운영으로 어르신을 위한 수영 효도반도 운영하고 있어요. 활성화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문제점 같은 것은 사업시행하면서 느끼지 않으셨나요? 민원은 없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장님 판단과 좀 다르고요, 학생 한 명당 강사가 케어를 하는 부분이 너무 열악해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은 많은데 강사는 부족한 현상이라 제대로 폼 형성도 안 되고 서로 부딪히거나 우왕좌왕하고 즐기면서 하는 것이지 제대로 수영다운 수영지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을 몇 명 했다 이런 성과적으로 만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양질의 수영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시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초급반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른들 고급반은 괜찮아요. 다 수영을 익혀서 본인의 기본폼 대로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반은 배우려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초반부터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학부형들도 그런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항시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어요.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기초반은 반드시 수영교사가 증원돼야 돼요.
  지금 현재 몇 명당 강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 중점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주유선 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런데 똑같단 말예요. 거의 비슷하단 말예요.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아이들을 그냥 물에서 놀라는 것이지 수영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그래서 한 반에 20명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방학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20명을 선생님 한 명이 어떻게 케어를 하겠어요? 물 자체도 위험하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제대로 듣겠어요? 몇 명이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도가 필요해요. 예산 많지도 않아요. 여름·겨울방학 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시설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별도로 2명을 확보해서 투입시키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인정이 갑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수영하는 여성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수영장에 보조키가 없답니다. 그래서 누가 잠깐 장난으로 키를 가지고 갔어요. 수영장 사물함 키를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직원한테 보조키로 열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방송을 해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조키가 없어서 그 문을 부숴야 돼요. 알고 계세요? 관장님.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그 보조키를 안 만드세요? 그 돈이 얼마나 든다고 안 만드세요? 알고 있으면서.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전에 보조키를 활용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열쇠를 분실했다고 신고해서 가서 열어보면 자기 것이면 괜찮은데 자기 번호를 제대로 모르고 옆의 것을 여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옆의 것을 열다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사물함의 주인이 딱 그 시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왜 남의 사물함을 여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답변이 굉장히 허술한 답변이고요, 그 누군가가 장난이나 잘못돼 가지고 가져갔는데 수영이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떨고 기다리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죠. 모르고 열었으면 미안하다,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관에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말한 사람 잘못이죠. 그래서 확인 하에 옷도 줄 것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면 닫으면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조키를 없앤다는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답변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분실을 안해야 되지만 수영장이 아닌 일반목욕탕도 다 보조키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국민생활관에서 보조키를 그런 사유로 못했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보조키 빨리 만드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사물함이 굉장히 부실한 것은 빨리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잘못해 놓고 나중에는 전문성이 열악하니까 위탁으로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시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박종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병홍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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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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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보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익산둘레길 독서마라톤 시행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독서마라톤은 저희 익산에 둘레길이라고 해 가지고 코스별로 1.9㎞부터 25㎞까지 조성됐는데, 그것을 곁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둘레길을 아이들이 탐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독서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직접 탐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라산 양반길이 2.9㎞거든요. 그러면 2,900쪽을 읽게 되면 2.9㎞를 완주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면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25㎞ 같은 경우는 몇 페이지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5,000쪽인데 약 100권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정도 완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여기는 가족이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상열 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의 책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25㎞를 가족이 다 읽었단 말예요. 그러면 시상이 있거나 이런 제도가 있어서 오히려 책을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책을 읽는데 책값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요, 완주를 하게 되면 완주 메달을 주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물론 이런 제도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면 독후감을 통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독후감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이나 일반 포함해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150명 정도 출발해서 총 1,000명 정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독후감을 낸다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독후감은 별도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단시일에 받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한권의 책으로 선정된 책을 읽고 난 독후감을 초·중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얼마나 되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150편 정도 받고 있는데 200편 정도는 받을 겁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책을 읽는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당근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책을 읽어야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농촌 쪽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에는 비치된 책들이 많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면 쪽에서 작은도서관에 갔는데 자기가 보고자 하는 책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계시는 분에게 이야기하면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내년도에 도서관 통합공유시스템이라고 예산을 1억 3,000만원 정도 편성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선 시범적으로 면에 있는 4개 도서관과 지역거점 도서관 4개 도서관을 연계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요구하면 책을 작은도서관까지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4개의 작은 도서관과 4개의 지역거점도서관은 내책 네책 구분이 없도록 운영해서 배달을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맞는 말씀이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면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지 않고 있단 말예요, 일단 비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시내까지 와서 책을 빌려간다는 것은 시간적인 소요도 많이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가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책을 이야기했을 경우에 시립도서관에 책이 비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까지 시립도서관에서 갖다 주면 주민들이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역할들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공유한단 말예요. 엄청나게 좋은 양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권 시민들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회균등의 차원에서라도 그런 식으로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농촌권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꼭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병홍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83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 감성맞춤 마음치유’ 마무리 대책에 보니까 수강생 작품발표회를 해요. 작품내용이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도서관에서 강좌가 30개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음악강좌 같은 경우는 기타가 있고 붓글씨, 사군자, 문예창작, 독서치료 해서 각 강좌별로 출품해서 하루 3시간 정도.

○주유선 위원  30개 분야별로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은 시민 감성맞춤 마음치유를 하는데 수강생 작품이 뭐가 나올 수 있는가 했는데 전체적인 강좌들 중에서 선택해서 한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병홍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176페이지, 지금 현재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안 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 예산은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시가 금년에 된다고 해 가지고 우선 시비만 세워놓고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교부가 안돼서 교부가 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금년사업으로 우선 하드웨어만 준비하고, 내년 1억 3,000만원은 그것과 약간 다른 건데, 이것은 전라북도 내의 도서관들이 통합해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 받는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184페이지, 시민사서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사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에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대부분 강사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원봉사로 밤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실비로 해 가지고 교통비하고 밥값 정도 해서 4시간 기준해서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최고로 해 봐야 20만원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밤에 계시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아침부터 밤까지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병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제가 모현도서관을 가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치러서 서부지역에 대해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다…….
  그런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셔서 또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체육관은 도서관에서 관리하시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지역에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제가 애초에 BTL사업을 할 때 체육관을 짓지 말고 수영장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체육관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제가 야간에도 있어보면 탁구 야간레슨도 하고, 거의 헬스하고 합쳐서 보면 8시 정도가 가장 많고 50~60명 가량 있거든요. 1일 평균 50명 이상씩 이용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워낙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를 리모델링하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셔서, 체육관이 국비 10억을 더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중 위원  애초에 그 부분을 체육관을 안 짓고 수영장을 짓든지, 안 그러면 도서관만 지으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적 욕구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거기에 지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관장님께서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것과 여기를 비교해 보시고 기술파트에 여쭤보셔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병홍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다문화자료실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안 되나 봐요? 다문화자료실이 어디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마동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역시 9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라 겨울방학 동안에 많이 집행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집행 실적이 4.6% 밖에 안 돼서……. 작은도서관하고 도서관 운영 지원도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금년도 목표사업이 1개소 있는데 당초에 남중동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추후 유지관리 운영비가 협의가 안 돼서 무산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남중동 어디에 하시려고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새마을회관 2층.

○손문선 위원  협의가 안 돼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협의가 계속 안 되면 반납해야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닙니다. 새로 조성지를 접수받은 결과 동산동 휴먼시아에서 요구가 왔거든요.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변경신청을 해서 금년에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휴먼시아가 몇 세대 정도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한 500세대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500세대에 작은도서관 하나를 짓는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해당지역 거주인원이 너무 적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데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남의 아파트에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경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아파트에 간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조성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개방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은도서관이 하나 들어가려면 권역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용자 확보가 되어야 되고 초등학교 학생수, 아파트 거주민들을 제반 고려해서 선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소한 500명 되면 거기에 3인 정도만 돼도 1,500명.

○손문선 위원  휴먼시아는 초등학교가 어디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동남초등학교.

○손문선 위원  동남초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학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나중에 운영할 상황이 안 돼가지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사항이나 이용자 숫자 이런 것을 제반 파악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서아카데미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방학 때 하려고 하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사서아카데미는 원래 12월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 대부분 강사수당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19.9% 밖에 집행이 안 돼서요. 방학 때 쓰려고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2월 20일경까지 지속되는 사업이라 그것이 완료되면 강사수당이라 집행이 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도서관의 사서가 몇 명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4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14명이서 4군데를 커버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마동 제외하고 14명이니까 3군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서관별로 몇 명씩 배정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본관에는 3명씩 있고요, 나머지가 분관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무기계약직 뽑았던데 왜 사서는 안 뽑고 무기계약직 뽑았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무기계약직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각 실에 사서가 한 명 이상 배치가 곤란하니까 사서 보조역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은 배치를 못하고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기간제나 공익이나 이런 기타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왜 익산시가 정규직을 안 뽑고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지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기회 닿는 대로 사서 신규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서관에서는 되도록이면 사서를 뽑고 보조인력은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봉사단을 이용해서 같이 굴러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비정규직을 뽑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2명이나. 만날 사서 없다고 하더니만 왜 비정규직으로 양보를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영등도서관이 원래 본관이었죠? 이제 분관이 된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래 본집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갔으면 본집도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우리시가 영등도서관에서 행사한 것 하나라도 있어요? 프로그램 말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3월에 감성공연.

○손문선 위원  그것은 도서관마다 다 하는 거잖아요. 감성공연은 가을에 부송도서관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사 가더니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번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 시청각실 스피커 교체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반영 여부를 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새집이 좋기는 하죠. 그런데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 안 해 주면 금방 헐어요. 그리고 망가지고. 옛날집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행사 때 가보니까 모현도서관 안이 울리대요? 현관 로비 들어가는 데. 소음피해 민원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층은 대부분 자료열람실이라 괜찮은데 3층이 공부방이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내부에서 공부하면 전혀 안 들리거든요. 제가 실제 민원이 발생돼서 안에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의 안 들리는데 문을 열었을 때 그 순간에 소음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3층만이라도 폴리그라스로 막아보든지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제 제가 보니까 말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울려요. 공명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명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건물 자체에 대한 소음이 울려서 퍼져나갈 텐데 그런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약간의 민원은 있는데 보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를 보면 로비를 한 통으로 이용해서 건물이 분산돼 있잖아요,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 소리가 나면 통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분산이 안 되고. 건물이 지붕까지 다 뚫려버리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중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계속 그 안에서 돌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병홍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출장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송기용, 지적담당 김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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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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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병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액이 1억 6,600만원이고 인건비가 9,000만원입니다. 함열출장소에서 근무하시는데 특별히 주민들이 하신 말씀이고 근무하시는 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고요, 우리가 북부권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의 농민들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나면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을 하는데 바쁘니까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장회의 때 현지에 가서 안내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8개면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개면에 대해서 친절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욱 더 친절서비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병홍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지사항으로 내일 오후에는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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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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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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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보  건  소  장	박동기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상 수 관 리 과 장	안재억
하 수 관 리 과 장	고성봉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이창현
국 민 생 활 관 장	박철홍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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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