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65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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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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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8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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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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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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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복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희망복지지원과 2012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허성숙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유연원 자활담당입니다.
  최성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과 2012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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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희망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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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자원봉사로 따뜻한 도시 만들기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자원봉사 홍보 강화 해 가지고 금강방송 6회, 신문 3회 등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 홍보는 예산이 필요 없이 무료로 다 해 주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와 우리시, 금강방송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금강방송에서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신문이나 캠페인, 금강방송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홍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선진지 견학 2회 해 가지고 80명이 갔어요. 거기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갔다 오셨고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우수 자원봉사 참여자들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여수엑스포를 다녀왔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2번을 갔구만요. 그러면 80명이 전부 엑스포를 갔다 오신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300만원.

○최종오 위원  2번에 나눠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위에 코레일 기차여행 3회 해 가지고 140명인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코레일과 같이 협력해서 코레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코레일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28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드림스타트센터가 지난번에 개소됐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후원 협약업체가 13개업체 있는데 업체 명단 한번 주시고, 13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후원을 해 주기로 했는가 자료를 주시고, 마무리 대책에서 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해 가지고 181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아동가구 빈곤실태 조사 및 위기도 사정에서 우리가 206세대, 348명이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348명에서 181명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348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는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정서발달이나 신체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꼭 우리가 관리해야 할 사람들을 선별한 사람들이 그중에 181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81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프로그램이 8개로 되어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지금까지 8개 프로그램을 했고요, 27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7개가 중복되지 않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181명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27개 프로그램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교육열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랑의 맛데이’라고 했는데 ‘맛데이’ 뜻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순전히 다 외래어예요. 드림스타트센터, 저는 알아들어요. 저는 알아듣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여기에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희망출발사업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드림스타트 하면 어른들이 알아들을까요?
  제가 볼 때는 외래어를 쓰는 것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희망복지지원과 쪽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연로하시거나 옛날로 따지면 교육이 떨어지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단 말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운영이나 지침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외래어예요. ‘맛데이’ 뜻이 뭡니까? 맛의 날이라는 뜻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맛있는 음식을 드리는 날이라고 해 가지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 이날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데, 맛데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앞으로는 용어를 그렇게.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외래어를 쓰는 것들이 잘못된 시각이 있어요. 잘난 체한다고 할까 이런 시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형성된 시민층은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예요, 노년층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외래어를 쓰는 것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제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희망복지지원과를 찾아왔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구나 하고 이분들이 이해가 가야 하지, 어르신 70~80세 되신 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못 알아들어요. 쉬운 이야기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그쪽으로 전환해 주시고, 또 하나는 대부분 보면 결연가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과 기업체와의 결연을 많이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강제성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반강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협조요청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겁니다. 않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데, 제가 무주를 가니까 혹시 좀도리 아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제가 무주 설천면에 가니까 좀도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좀도리를 해 놔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쌀이나 이런 것을 갖다놓게 했더라고요.
  우리 익산시에서도 의식주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도리를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쌀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나 쌀을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 일정부분 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한 시민들이 가져가도록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왔는데 참 아름다운 것 아니겠느냐, 물론 강제성은 없겠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나눔의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서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 옛날로 말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전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목표액을 시달해서 채우도록 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원래 목표액이 얼마였었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도에서 시달된 것이 6억 4,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6억 1,600만원 했으면 거의 100% 달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제가 가끔 느끼는 건요, 물론 동지역 쪽도 그렇습니다마는 농촌 쪽에서 성금 하는 비율이 많지 않나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나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오히려 보면 읍면지역이 성금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책정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자율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책정선이 있습니다. 책정선이 있다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대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동네 이장님 얼굴 봐서 이 성금에 협조하고 동참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의 혜택을 받아야 하실 분들이 오히려 성금을 더 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성금의 경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냈을 때 또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는 현금 위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가면 40%나 45%를 우리시에 배정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시내에서는 우리시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지정기탁제를 더 활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기정기탁제를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2012년 같은 경우는 지정기탁이 오히려 더 1억 7,200만원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 된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1억 7,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약 4분의 1 정도 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3분의 1 정도.

○이상열 위원  우리가 성금모금 한 것이 6억 1,600만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지정기탁이 1억 7,000만원이면 약 4분의 1 같은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억 1,600만원 중에 일반성금이 2억 4,000만원이고 나머지 지정기탁 성금품이 3억 7,000만원 정도.

○이상열 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시는 분들이 지정기탁으로 한다 이 말인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누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줘라 해 가지고 지정기탁이면 익산시 관내 사람들한테 100% 전달되는 경우고요, 지정기탁을 안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45%만 우리시 기획사업비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시는 분들이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들 중에서 기업체가 아닌 자율적으로 내는 분들 중에서 지정기탁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그것을 더 많이 홍보하고 알렸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경우라면 그 전체가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한 예로 농촌에 있는 A마을에서 그 동네에 사는 B씨에게 줘라, 그것도 가능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 무조건 100%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이상열 위원  지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건에 타당하면 지정기탁을 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범주에 든다고 하더라도 생계비는 30만원, 의료비나 재난복구는 10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많은 성금을 내지 못하니까 마을단위로 30만원 정도 내는데 이왕이면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 주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단 말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느냐는 말이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지정기탁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이 편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멀리 계신 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지정기탁제를 활성화하고 많이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익산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이나 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과는 다르지만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는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2,000만원을 센터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5가구 선정해서 보내줬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해야죠,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착을 해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제도가 더 우선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농촌 쪽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현상을 자주 봅니다. 이분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장애를 많이 앓고 있어요. 그 이유는 대화의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돈벌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을주민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어울리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은 돼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고향방문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자녀를 낳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전혀 몰라요. 저는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해 가지고 고향방문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춘포면 같은 경우 다문화가정이 40여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베트남, 필리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끼리라도 만나게 해서 수다도 떨고,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친정으로 가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한 4년 만에 왔어요. 4년 만에 왔는데 아이가 6세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국말을 못해요. 이런 사례들이 제가 볼 때는 제 이웃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우선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겠나, 물론 고향도 가야겠죠. 가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을 혹시 그분들이 오셔서 시와 대화하거나 이런 창구는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센터에서 고향방문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이상열 위원  전에는 농산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농산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에서 주관돼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모색을 해야 하지 않겠나,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고민은 같이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왜 이렇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저희가 긴급복지를 담당하면서부터 작년은 100% 지원했고 재작년에 집행이 안 돼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최대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 예년에 하던 지원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전 같은 경우는 장기 병 같은 경우는 일년만 지나면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해 줄 수 있던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동일질병 같은 경우 는 1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또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도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의사가 꼭 시급하다, 이것은 꼭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시급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서.

○주유선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바뀐 것이지 익산시만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어요. 그럴 때 우리 지역은 37.7%로 최하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적 구제사업이 아니잖아요. 정말 돌발적인 불행한 사태 때문에 위기가정 발굴을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37.7% 밖에 안 되는데 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쓸 수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안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적극적인 발굴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상담실 운영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병원이라든가 어려운 다세대주택에 가서 시가 의욕적인 행정을 펼치신 적이 있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보고 드렸지만 32쪽에 맞춤형 희망복지투어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는 곳이 저소득층 사람들이 밀집지역으로 사는 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런 지역에 가서 홍보물도 나눠주고 홍보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타 지방자치단체 상황도 파악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침기준이 변경되다 보니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행실적이 거의 40% 미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도록 얼마 전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수상을 했죠? 1등을 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이런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가 40% 미만이니까 “우리는 중간은 따라갑니다”라고 답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주유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분들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성적인 구제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고 이 사업 자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이분들은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생명줄 같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선지원, 후처리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발굴을 해야죠.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지금보다 더 열심히 홍보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요. 우리가 10억 7,250여만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 각각 시 개발형도 있고 도 개발형도 있는데 이게 얼마큼 성과가 있는가 조사해 보셨어요? 성과평가는 12월에 하시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설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개별로 저희들이 방문하고.

○주유선 위원  설문지는 누가 만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만듭니다.

○주유선 위원  이 설문지 내용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설문지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것보다 좋은 것은 만족도 조사잖아요. 만족도 조사일 텐데 비밀보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결과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비밀보장은 완벽하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기 때문에, 제공기관을 통해서 하지 않고 저희가 우편이나 방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방문을 해서 하면 누가 수거해 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방문해서 저희가 가져와야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익명일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잘못 써냈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원이 가서 할 때 “이것은 100% 비밀보장이 됩니다. 더 잘 해 드리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조사에 응해 주십시오. 진실이 되어야 더욱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꽝입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우편으로 할 때도 그 문구는 반드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써서 주소지로 보내면 그분들이 그것을 알까봐 불안할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보낼 때 반송용 봉투 같은 경우는 발송자를 빼야죠.

○주유선 위원  예.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얼마나 편한 사업이 됩니까. 한 분이 몇 개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눈먼 돈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이 사업의 컨셉에 맞는 마인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자가 사업에 맞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 공모를 하는데 신규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업을 포함한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제외한 신규사업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기존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기존은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가겠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것은 다시 또 평가분석을 해야죠. 법이 바뀌어서 전 같은 경우는 지정을 했는데 제공기관이 등록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등록제로 변경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홍보를 많이 하고 공모를 많이 받아서 자유경쟁이 많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드십시오. 몰라서도 참여를 못할 수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6쪽요.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사실은 자활이 저소득층의 꽃 아닙니까. 그러면 어설픈 장려금 지원만 받고 말아버리지 자립을 안 하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까봐.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장려금 지원을 해 놓고 탈수급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탈수급은 62명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62명이 정확한 데이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런데 저희들이 187명을 맞춤형 상담서비스 자활 사례관리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신규로 되면 상담하고 평가해서 그분의 노동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서 고용지원센터로 보내고 자활센터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용지원센터로 상담을 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누리고 탈수급을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초 취지에 탈수급을 유도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사업자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교육까지 해서 자활의지를 높여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탈수급도 취업·창업으로 인한 탈수급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 유산을 받았다거나 재산변동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해서 탈수급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취업·창업 탈수급인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내용 때문에 탈수급인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활의지라든가 정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교육 좀 많이 시켜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명칭에 대해서 너무 외래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드림스타트 하면 국가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그 이름이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드림스타트 사업은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그런 명칭은 국가사업 공모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그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을 제외한 다른 명칭은 편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명칭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특수한 국가사업 공모선정은 제외하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드림스타트가 종합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업과.
  이 사업내용을 보면 종합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 내용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개인별로 보면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동들이기 때문에 학습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올바르게 자라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요, 저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저소득층 아동들한테는 원광대하고 협약이나 결연을 맺어서 자원봉사자를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보면 대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참 잘 해요. 전문적인 선생님은 직업의식상 잘하는 것이고 정말 가슴으로 잘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올 때 참 잘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누나, 언니 삼아서 저소득층 아이들 아닙니까.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데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고 편안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습의욕도 고취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일대일로 가정방문해서 인간적으로 맺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일수록 부모가 일터에 나가고 아이들만 가정에 남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그러면 성을 같게 하면 되죠. 여성일 경우에는 여성 자원봉사자를 보내고 남성일 경우에는 남성 자원봉사자를 보내면 되지 우리 속담에 고자리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장점이 많은가를 봐야지, 어떤 것이든 단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점이 많겠습니까, 장점이 많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대학 동아리 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유선 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해서 사업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보훈업무 지원하는 예산이 왜 이렇게 50%도 안 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보훈업무 같은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난번에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서 7월 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매월 안 주고 분기별로 줍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분기별로. 그래서 7, 8, 9월 달을 10월 달에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6개월분만 준 것이구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왜 매월 안 주고 분기별로 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조례상에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에 장애인보조기 렌탈 서비스는 뭐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이를테면 스쿠터랄지 보조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일년에 100만원이구만요. 한 사람한테 3만원씩 주는구만요. 장애인 보조기 렌탈하는데 30명에게 일년에 100만원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렌탈을 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뜻은 하려면 많이 해 주든지 해야지 일년에 100만원 쓰면서 큰 사업하는 것처럼……. 어려운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것 아닙니까. 어려우면서도 장애인이니까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지 1년에 30명한테 100만원 해 줘가지고 효과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이 관계는 기계를 이용료만 해서 주는 현재까지 집행사업이고, 도에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적게 실시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렌탈을 하는데 렌탈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행복나눔마켓 몇 가지 물어볼게요.
  행복나눔마켓 사업비가 2,900만원인데 1,300만원 썼네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행복나눔마켓의 사업비가 푸드마켓 사업비도 같이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5,000만원도.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행복나눔마켓의 경우는 2,900만원인데요, 1,000만원은 창고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쓴 돈이고 실질적인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1,900만원 정도만 되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은 도에서 도비 포함돼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푸드마켓은 전부 행복나눔마켓과 같이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5,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같이 넣어서 사업비를 적어 놓는 것이 낫지 않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단지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푸드마켓과 행복나눔마켓을 한 공간에 운영하는 것이고, 운영 주체가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원광종합복지관에 우리가 넘겨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만 표기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쨌든 간에 같이 운영되잖아요. 푸드마켓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1,000명에게 1인당 3만 5,000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물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몇 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를 합치는 문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더니 감사에서 푸드뱅크는 공급자 중심이고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하여 운영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보조금이 틀려서 합치는 것이 안 되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했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푸드마켓이 거기에 꼭 있어야 할 필요성, 푸드마켓이 행복나눔마켓에 꼭 들어가 있어야 할 필요성, 왜 꼭 거기에 있어야 하는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푸드마켓이나 행복나눔마켓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용장소를 별개로 한다라면, A라는 사람이 이용할 때 현재 장소에 가서 행복나눔마켓 생필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푸드마켓이 원광종합복지관에 있으면 다시 원광종합복지관에서 식품을 가져가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곳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에 푸드라는 개념이 라면도 푸드죠? 라면도 푸드마켓에서 취급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인스턴트식품에 라면 이런 것 있잖아요. 한 가정에 월 3만 5,000원씩 주는데 이것을 꼭 푸드라고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푸드가 들어가면 보관성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실상은 인스턴트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커피도 푸드죠?
  그런데 그것을 꼭 거기에 넣어가지고 푸드마켓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푸드마켓을 떼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 3만 5,000원씩만 주는 것이니까 인스턴트식품을 위주로 하면 푸드마켓이 거기에 같이 존재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식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필품까지 같이 필요로 하는데 나눠서 하면 여기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식품을 구입하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식품이라는 개념이 생필품은 시에서 관리하고 음식류는 그쪽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음식류라는 개념이 인스턴트식품을 꼭 푸드마켓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면 되지.
  그래서 푸드마켓은 푸드뱅크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 주고 거기에서 푸드마켓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한 가정에 한달 3만 5,000원씩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푸드마켓이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은 라면이나 이런 것도 행복나눔마켓에서 다 취급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거기에서 하는 라면이나 커피 등 인스턴트식품, 보통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굳이 푸드를 넣어가지고 같이 붙어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푸드는 푸드뱅크라는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관성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와 같이 합쳐서 움직여주고 인스턴트식품은 떼어내서 시에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 품목만 취급하라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따릅니다.

○소병홍 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한달에 20만원, 30만원 돼가지고 여러 품목을 가져간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달에 한 가정에 3만 5,000원밖에 못 줘요. 더 가져가고 싶어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생필품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을 고를 수 있는데 전부 식품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말에 동의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액수가 많아서 생필품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꼭 푸드를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푸드마켓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필품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드는 푸드뱅크와 통합해 가지고, 푸드뱅크는 남는 음식들 있잖습니까. 이런 데 해 가지고 5,000만원 줘요. 그것 하려고 5,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떼어내면 5,000만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렇게 되면 푸드뱅크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따로 푸드뱅크에서는 조리된 음식을 주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찬류랄지 장류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냉동보관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뱅크나 푸드 쪽에서 그쪽으로 분리해 놓으면 이용대상자들이 내가 이번 달에는 식품만 구입하고 이번 달에는 생필품만 구입하는 것이 딱 구분이 된다면 불편이 덜 하면서 나름대로 생필품 일부 구입하고 식품 일부 구입하는데 그분들한테 불편이 많이 따르죠.

○소병홍 위원  물론 불편이 따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음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유통이나 나눔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식품에 대한 나눔, 부족해도 문제고 남아도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나눔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 체제의 문제점보다도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단추를 뱅크와 합쳐가지고, 나는 5,000만원이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만 5,000원어치 생필품 가져가도 되는데 라면이나 이런 것은 식품으로 꼭 푸드마켓에서 취급 안 해도 돼요. 여기는 고기 같은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떼어내서 하고 장기보관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여기에서 같이 취급해 버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푸드라는 부분이 떨어져 나오면 5,000만원 예산을 원광사회복지관에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안주고 푸드뱅크와 합쳐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현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전에 감사 때 찾아봤어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랬더니 이건 공급자 중심, 이건 수요자 중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우리는 그쪽으로 주면 되는 것이지 시스템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와 닿지 않아요. 마음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와 닿지 않더라고요. 저는 5,000만원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몇 명이었습니까? 몇 개 계에 몇 명이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6개 계에 정원이 40명 정도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의회의 요구가 있었고 집행부의 요구가 있어서 분할을 했는데요, 축소가 된 것에 비해서 성과나 이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관 세 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9억 4,800만원이 복지관 세 군데 운영비인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원광하고 부송하고 동산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거의 다 인건비인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통합 사례관리라는 게 뭡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통합 사례관리는 케어 할 사람이 어떠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사례를 관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케어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현재 750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750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750명을 사례관리사 9명과 저희 직원들 해서 1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관리를 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분에 대한 전반인 사항을 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은 연계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면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에 있는 복지사들은 여기에 관련이 없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읍면동에서 먼저 기초적인 종합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단지 서비스 연계만 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들을 하고 그 다음에 복합적인 문제는.

○김대중 위원  여기에서 뭘 케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어떤 것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분이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저희가 병원을 연계해서 치료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 방문사업과 연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750분을 9분이 사례관리해서 그렇게 연계시킨 사례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750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했던 분이 750분이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750분 외에 다른 사람들도 상담을 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종결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도 민간경상보조인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어디로 줍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거의 인건비인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없고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남중동 전북은행 위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서 세 분이 심부름센터를 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세 분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6,000만원에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인건비는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김대중 위원  6,000만원 중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고, 그러면 운영비도 얼마인지 모르시겠네요? 그래서 이분들 3명이 하루에 누구한테 얼마만큼 심부름을 해 주었는지 파악도 안 돼요? 어떤 종류를 심부름하시는 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대부분 거동 불편자들에 대한 민원서류랄지 아니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행복나눔마켓 이용 불편자들에 대해서 가정배달을 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몇 월 몇 일 날 몇 시에 갔다고 하면 일지에 적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 확인이 안 되세요? 올해만 사업을 한 것 아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건수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봤을 때 익산시 사회복지를 보면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일부 인정합니다.

○김대중 위원  인정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익산시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서 물건만 찍으면 물건까지 다 배달해 줘요. 카드 줘요. 그뿐입니까? 와서 목욕시켜주고 자녀들 학습지 다 대주고…….
  이것도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익산시 사회복지 업무 중에 정책이 없어진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3년 넘게 계셨지만 없어진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비대하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없어진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규로 늘어나는 사업들은 많죠. 익산시에 필요하지 않은 정책은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하셔야 돼요.
  통합사례를 하시고 선임부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 혜택 받는 것 전체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십시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가지가 넘는 사람도 있어요. 과장님이 그것을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말고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는 것 전체 다 한번 뽑아보시라니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동네를 다녀보면 어렵다고 수급자 신청하시는 민원인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답변이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볼게요. 제가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되어야죠.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근로능력이 있는 판단을 하는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는데 현재 소득이 전혀 없다든지 하면 자활로 책정해서 조건 제외로 그 대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김대중 위원  아니, 보세요. 26페이지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근로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말씀드린 대로 근로능력이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로 해서 수급자를 책정하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근로능력이 있어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수급자를 할 수 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전체는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 그러나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도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할 당시에 근로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로 해서 수급자를 책정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 조건부로 수급자가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익산시 전체 수급자는 몇 명인데 조건부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수급자는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건부가 439가구에 1,200명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상담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수급자를 하려면 접수를 한 다음에 그걸 입력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가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읍면동에서 일차적인 상담을 할 때 우리가 보더라도 근로능력이,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것은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상담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여러 가지 일자리 시스템이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여자분 같으면 새일본부로 위탁교육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익산시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대부분 조건부 수급으로 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술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새일본부는 기술 있는 분이 가십니까? 새일본부에 기술 있는 분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혜택을 똑같이 받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의료급여 같은 경우 1종과 2종의 차이가 있는데 2종으로 해 주고 생계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가구수나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김대중 위원  저는 조건부 수급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시스템은 상담하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서울로 보내서 이 사람은 수급자다 아니다 해서 된다고 하면 현장방문을 하죠. 저는 그렇게 해서 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처음에 읍면동에서 기초적인 상담을 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선생님 같은 경우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은 그분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을 그분의 말에 의해서 하지만 정확한 것은 전산조회를 받아 봐야 알고, 그러나 근로능력 관계는 유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전체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직접시행 1개소는 어떤 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우리시하고 읍면동, 사업소에서 하루에 5시간씩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 사업 중에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하는 데에 대해 학원비 지원하는 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하는 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1인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 1종과 2종이 차상위와 좀 틀리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18시간을 주는데 시간당 9,2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인당 얼마나 들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가사·간병은 집에서 아픈 사람들을.

○김대중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자격증 따는 것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이것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간병사들을 집으로 파견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급자들한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여기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넣으신 거예요? 이것하고 자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급자한테 가사·간병 도우미를 보내는 것하고 자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자활사업에서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간병인들이 수급자로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양사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수급자한테 가서 간병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사로 된 사람들이 어느 한 분을 가서 케어해 주면 케어해 주는 돈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대중 위원  탈수급자들 중에 이 자격증을 딴 사람이?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가사·간병 나가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있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한달 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평균임금이 이렇게 하면.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한 70만원 정도.

○김대중 위원  그러면 70만원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60명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밑에는 124명이라고 하셨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124명 케어를 받는 분들이.

○김대중 위원  여기에 케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124명 케어해서 2억 5,900만원 받았구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60명이 2억 5,900만원 나누면 얼마입니까? 375만원 나오는구만요. 이분들이 일년 열두 달 일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70만원씩 받으면 840만원씩 받아야죠. 그런데 왜 여기는 375만원 나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개인별로 거기에 참여하는 도우미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이 일이 많으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이 틀리시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840만원 받으시냐고 했더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한달에 70만원 정도 받았을 때 12달 하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도우미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이 정산서는 받습니까? 복지관에서 정산서 다 받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자활사업을 한 데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활하는 데서 이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여기에서 정산서 받으시냐고요. 일년 것을 한 번에 받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이 사업은 카드로 해 가지고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전체적인 원광이나 익산에서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탁을 해 놓고 연말 한번에 정산을 받는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 한번에 정산을 받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모든 바우처 사업은 예치해 놓고 카드를 사용하는 대로 카드를 긁으면 한달에 한번씩 그쪽에 들어가서 연말에 한번씩 정산을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가서 서비스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분들이 케어해 주고 카드를 긁으면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광자활에서 간병사업단 하면 그 자활사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월급을 받는 것이죠.

○김대중 위원  그것을 한달에 한번씩 받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분들은 월급이니까 한달에 한 번씩 받는 거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 부분은 그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것은 전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잘못하면 방송 나오겠어요. 그렇게 하지만 관리감독은 시에서 해야죠. 그러면 제대로 케어를 하고 카드를 긁어서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지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을 하셨냐는 거예요. 하셨으면 답변이 이렇게 틀리지는 않을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부터 잘해 주시고, 이것도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을 찾아가서 현장중심의 서비스를 펼치셨다는데, 누가 가십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십니까, 아니면 또 인원을 뽑으셨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복지상담하는 것은 과별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국민건강관리공단이나 고용지원센터나 미용이나 한방병원이나 이렇게 다른 인력들도 있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올해는 3번 가셨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3번 하고 오늘 오후에 함열에서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오후만 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한 4시간 하시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4시간 해서 상담도 하고 이발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거기에서 한방 뜸도 하고 침도 맞고.

○김대중 위원  큰 행사인가요? 그렇게 하면 큰 행사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한 200~300명씩 그렇게.

○김대중 위원  아니, 가시는 분들. 서비스하고 상담하러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한 3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동안에 복지상담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사항도 있고 그것을 동사무소나 시까지 찾아오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상담하는 분도 있고요, 때로는 법률적인 관계를 몰라서 변호사가 참여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어르신들이 진료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말씀하세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희망복지지원과의 서비스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담하고 여러 가지 케어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도 일정부분 하지만 일단 현장에 가서 뜸봉사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효과가 더 좋다는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복지시책을 홍보하는데 더 많은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홍보하는 것이 팸플릿 하나 주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지침 내려왔죠, 예산 올해 대비 삭감하라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2011년도에 5% 삭감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 5% 삭감한 것에 또 5%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또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도와드리는데 필요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차라리 집중해서 해야 되고, 12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복지정책 또 늘어납니다. 안 그럴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받지 마시라니까요. 공모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받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년 1월 달 업무보고 때 도대체 수급자하고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를 주는지 한번 뽑아보시라고 하잖아요. 상상도 못한 것이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는데 집중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전주·군산에 비해서 익산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인구 대비 5.2%더라고요. 전주가 3.7%, 군산이 4.6%로 익산이 가장 높죠.
  그리고 전국 평균이 2.9%인데 전라북도가 거기에서 일등이에요. 5.4%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도시고, 전라북도 3시 중에 익산이 가장 많은 도시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나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꼴등이죠. 그리고 전주·익산·군산 중에서도 익산이 가장 어렵게 사는 동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37% 가까이 되고 익산이 31% 가까이 되고 군산이 31.7%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은 군산이 예산 대비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고 잡혀있는데, 또 익산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자체세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사회복지 관련된 시비 투자분, 대응투자분이 몇 %를 차지하느냐, 41.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걷어가지고 사회복지 예산에 충당하는 것이 416%를 써요. 나머지는 국가보조 사업이나 자체사업에 쓰는 거고. 그래서 익산시 재정상황에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이런 데는 30% 수준 쓰는데 익산시가 세입구조도 굉장히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치단체가 나서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국가이양을 촉구하고 있고, 특히 분권교부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인 사무에 대한 분쟁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중앙 환원 문제를 가지고 제안을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방들이 다 살림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희망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통합적인 사례관리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분들이나 다양한 틈새시장을 겨냥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중복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역사회 통합력이나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복지지원과가 그쪽을 중점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사회의 각종 기업이나 개인들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부분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희망복지지원과에서 고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긴급복지는 예산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변경하라고 촉구를 하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긴급복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 전부터 계속 지적돼 왔던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부터 지침을 바꿔서 의료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쨌든 긴급복지 의료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개인부담도 너무 많고, 특히 한번 병원에 가면 개인부담이 몇 백씩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프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보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가 의료보험 체계에서 못해 주니까 본인들이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보면 본인부담금이 50%가 넘어요. 실제 국가 의료보험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반반 정도 됩니다. 특히, 암에 걸린다든지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결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긴급지원을 통해서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측면으로 가야지 자꾸 규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겠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각 230개가 넘는 자치단체끼리 이야기해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바꾸라고 촉구 좀 하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행복나눔마켓이나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 있어서 유사하고 중복된 것은 통합을 하고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같은 장소에 있다면 특성에 맞게 통합하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 보면 시장실에 와서 행복나눔마켓에 기부 얼마하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이 기부물품이나 돈이 들어오면 입금이 어디로 돼요? 시가 직접 통장을 개설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푸드마켓을 같이 운영하고 원광복지관에.

○손문선 위원  왜 돈이 거기로 갑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시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부 받는 것이 전부 다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돈 관리는 누가 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복지관에서 하는데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통제해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의 그쪽으로 기부 다 하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불우이웃돕기는 기부 받아서 어디에 넣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행복나눔마켓으로 보내는 돈은 원광복지관으로 들어가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희망두드림 같은 경우는 기탁하고 그 대상자들한테 연계만.

○손문선 위원  거기는 위탁기관이니까. 푸드마켓이나 이런 데는 원광복지관 위탁기관이잖아요.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행복나눔마켓은 직영이죠. 직영인데 왜 통장을…….
  저는 왜 그러지는 압니다. 기부금 법에 시가 모집할 수 없기 때문인데, 어떻게 위탁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통장에 입금 받고 그래요? 차라리 익산시가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행복나눔마켓 관련된 법인을 만들든지 해서 여기에서 기부금품을 관리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영하는데 재정관리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통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통제 안 하면 난리 나겠죠. 일년에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현금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물건은 쌀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쌀 같은 경우는 일부 최소한의 것만 행복나눔마켓으로 가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읍면의 대상자들을 추천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직영하는데 재정관리는 사회복지관 통장을 이용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좀 이해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상위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죠? 1만원 이하까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당사자가 체납해 가지고 지불하지 못한 부분은 다 건강관리공단에서 해결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이 지원 안 해 주고, 저희가 그것을 지원할 때는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받은 시점부터.

○손문선 위원  받고 있는 분들은 체납자가 하나도 없어요?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건강보험 서비스 다 받습니까?
  전에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면, 1만원 이하에 있는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장기체납을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장기체납 했던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져라, 그것 기억하시죠? 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요금 체납되면 서비스 중단 되나요? 그냥 돈만 줘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분들이 장기체납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돈을 받고 있는지, 실제 장기체납 문제 때문에 해소가 안 돼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이 업무가 이번에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긴급복지 관련된 카탈로그가 있어요? 긴급복지 안내에 대한 카탈로그.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없어요? 원광대학병원이든 익산병원이든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됐든 거기에 보면 긴급복지 서비스 안내 이런 책자 없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공조하면서 서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본인들이 정보를 몰라가지고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환자나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런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활이 됐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제공자가 됐든 이것은 경쟁체계가 구축돼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지난번에 지정할 때도 2개소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손문선 위원  이것도 한 지가 몇 년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화해서 무한경쟁을 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데, 문제는 제공하는 기관들의 매너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당연시 돼 가지고 그냥 그 일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서비스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돈으로만 보인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 상담을 해서 맞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경우는 돈이 얼마가 지원되고 이런 이야기만 해 버리면…….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 파는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이를테면 맞춤형 운동이랄지 안마서비스랄지 이런 것은 좀 다르지만, 특히 아이들의 학습능력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술치료, 음악치료 같은 경우는 부모들과 상담해서.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미술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 몇 군데에요? 본인이 카드 가지고 가죠? 이게 바우처죠?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갔어요. 익산에서 몇 군데 갈 수 있습니까? 서비스 기관이 몇 군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두 군데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정이에요? 두 군데 어디어디예요? 누가 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원광복지관과 김인선 미술치료연구소.

○손문선 위원  가서 이 치료를 받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자격조건이 필요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하고요.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에 학문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전공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확대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독점구조로 가다보니까 가보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품으로 밖에 안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내년에는 그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만 해도 3번을 지도점검 했거든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근로능력이 100% 안 될 거예요. 근로능력이 100% 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기 어렵겠죠. 근로능력이 60%대든 떨어져야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있어서 정상인들도 다들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근로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진 사람들이 자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을 시켜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 삶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번 갔는데 저런 강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관심해요.
  그런데 어쨌든 정신적 교육도 있고 인문학 소양도 있고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일하는 부분은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가 근로능력이 있는 분 중에 우수한 인력은 공공인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떨어진 분들이 자활기관에 다니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우리나라도 자활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를 바꿀 때가 됐지 않느냐……. 이제 몇 년 됐잖아요, 이 사업을 한 지가. 그렇다고 해서 탈수급 한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말은 탈수급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실적은 없고 그분들에게 탈수급을 요구한다고 해도 조건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바꿀 거냐, 우리나라도 정책방향을 고민할 때가 아니냐, 자활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용식, 통합조사담당 호해익, 통합관리담당 나덕진, 의료보장담당 소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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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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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8쪽 하단을 보면 마무리 대책에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순회교육이 있어요. 이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을 장기간 입원한다든지 할 때는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주유선 위원  재정건전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교육이 아닌가 그런 내용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들한테 포커스를 맞췄어요. 의료급여 수가에 대한 재정누수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건강이 어려워서 한군데가 무너지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나가 무너지는 연계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억울한데 의료급여를 과다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순회해서 교육까지 시킨다? 이것은 뭔가 행정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강압적인 행정이 아닌가, 정말 불편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신규 의료급여자들한테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도 교육을 시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런 과다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지출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든데 거기에 관리사들이 쫓아와서 “당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저는 행정이 그렇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교육을 시키면서 “중복되는 약을 먹을 경우에 건강에 이렇게 유해합니다.” 그렇게 계도를 하면 그분들이 스스로 안해야겠다고 하는데, 마치 과다 이용하는 것이 큰 범죄인양 이렇게 순회교육까지 한다면 굉장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는 불편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것 전환 좀 시키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주잖아요. 급여를 주는데 종류가 8종이구만요. 학생들한테는 수학여행비를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주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수학여행비는 학교에 직접 줍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수학여행지가 다를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충분한 것인지, 자부담이 필요한지 여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10만원, 중학교는 15만원, 고등학교는 2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상열 위원  수학여행은 멀리도 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자부담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능력이 없을 때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시에서 해 주는 것은 해 주는 것이지만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학교와도 협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계급여는 보통 25일 날 나갑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20일 날 줍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통장입금은 며칟날 해 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19일 날 해 가지고 20일 오전 중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월급 타는 기분으로 온다고 해요. 그런데 오전에 왔는데 통장에 입금이 안 되다보니까 불만을 토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 급여일을 정확히 지켜서 어차피 도와주는 것 그분들이 두 번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하면 좋지 않은가, 19일 날 입금시켜 주는 것은 정확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모든 지출절차는 19일 날 하고 20일 날 급여가 전부 들어갑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며칟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정확히 20일 날 은행이 열렸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20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가니까 안 들어왔다, 그러면 오후에 또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두 번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정확히 날짜를 지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저도 수학여행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수학여행비가 10만원이 넘어요. 14~15만원 이상 될 걸요? 그래서 익산시 관내 수학여행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각 학년별로 통계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기초자료가 될 겁니다.
  수학여행비는 보조사업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게 시 특수시책으로.

○손문선 위원  전에 제가 용돈 문제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현실적으로 적정한 부분을 평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복은 얼마 주죠? 15만원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교복은 연 2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교복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도 특수시책입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교복 값이 하도 비싸서 우리 애 교복하는데 40만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교복도 동복과 하복이 있는데 동복이 좀 비싸서 동복을 기준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동복만 지원해 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하복은 본인이 알아서 하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교복도 가격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동복, 하복 다 맞추려면 그것도 60~70만원 들어갈 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복정책을 했는데 지금은 교복이 어려운 분들한테 굉장히 큰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어쨌든 교복 부분은 도비니까 도하고 이야기하시고, 수학여행비는 자체사업이니까 가격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해서 예산 문제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사회복지 통합망이 구축되면서 많이 탈락도 되고 사회문제화 되면서 부양가족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많고, 지금 부양가족 의무부담율을 몇 %까지 하고 있어요? 책정을 하실 때 부양가족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조건 이런 게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 경우에 4인 기준으로 할 때 149만 5,000원 정도.

○손문선 위원  아니요, 부양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개인은 어려운데 자식들이나 사위나 며느리들이 있어가지고 임금도 잘 받고 돈도 많다고 해 가지고 탈락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냐고요. 몇 % 이상으로 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보니까 보장중지도 851건이 발생하고 급여도 4,400건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익산시가 사회복지 통합망이 구축되면서 올해 탈락된 수급자들이 얼마나 돼요? 851건이에요? 중지된 건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경우는 342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155건은 연계해서 지원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에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대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양가족 문제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이 세금은 덜 걷고 자식들에게 부양의무를 많이 떠넘기고 그러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보장해야 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양가족 재정적 부담 부분 비율을 확대해서 200% 이상 확대하든지 해서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질 수 있도록 책정할 때 그런 것은 이야기 않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데 부양의무자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탈락되고 중지되는 사례가 있어서 부양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 사람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좀 완화시켜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심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유럽 같이 부양이라고 하는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전체 세금구조로 가든지, 아니면 부양이라는 제도를 두려면 실제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을 줄여주든지…….
  요즘 노인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자식들이 용돈을 안 주는데 왜 탈락시키냐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자살한 노인들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런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권리를 많이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55건을 연계하셨다고 하는데, 희망복지지원과와 연계하셔서 탈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료급여 문제인데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급여 서비스를 국가가 본인부담에 대해서 100% 아니면 80%를 제공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서비스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약국을 자주 들린다든지 오남용이든 아니면 자꾸 가서 이런 물건들을 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거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것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국가 의료체계로 가면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만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파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사가지고 쌓아놓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과다 이용자 같은 경우는 선의의 과다 이용을 해야 하는데 악의의 과다 이용이 돼서.

○손문선 위원  그 사례를 잘 보세요. 저는 주유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모멸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을 잘 보셔서 약국을 자주 들려가지고 소모품들 사는 것들을 잘 체크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그 분야별로 잘 정리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복지비전카드 사업은 학원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렇죠. 학원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교습학원을 주로 이용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학생들이라 일반학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군데에서 해요. 문화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복지비전카드 바우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망은 가지고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렇죠.

○손문선 위원  중복 안 되죠? 대상자가 중복되는 안 되겠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중복 여부를 해당 과에 타진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 중복 안 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서비스를 전체대상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전체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은데 우리는 그 일부만.

○손문선 위원  몇 명이에요? 387명?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387명인데, 전체 수급자는 3,100명입니다. 그래서 12% 정도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450명 정도.

○손문선 위원  전체 대상자 중에 12%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 분야별로 바우처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경로장애인과.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중복은 안 돼요? 없는 재원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과들과 연계시켜서라도 이런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고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청소년 복지비전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적당치 않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본래 취지는 청소년 복지비전 사업인데,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만, 전체 청소년 중에서도 일부만.

○소병홍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중에서는 대개 어려운 사람들을 거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 과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본래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한 사업을 과가 분리되면서 업무가 분리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연초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2억 7,000만원 더 증액해 주셔서 5억 4,000만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의원들이 증액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그것이 올라왔으니까 의원들이 한 거죠. 2억 7,000만원을 늘린 이유가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본래는 2억 7,000만원이 한정돼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450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모자라서 후원 기탁을 받아가지고 4개소에서 1억 5,400만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민간 복지자원 발굴 4개소 1억 5,400만원은 뭐예요? 후원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 4개소에 1억 5,400만원을 후원받아서.

○소병홍 위원  그러면 예산이 5억 4,000만원이 아니라 이것을 더 플러스해서 쓰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4개소는 어디어디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고정세와 좋은 사람들이 3,000만원, 익산사랑 장학재단에서 1억, 주식회사 천하에서 100만원, NH농협 익산지부에서 2,300만원 이렇게.

○소병홍 위원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겠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민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 5만원, 중·고등학생에게 15만원씩 주는 사업 아니에요. 바우처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로 학원 다니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카드로 해 주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바우처 카드로 하는데 주로 학원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주로 학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학원이 200개고 영화관 하나고, 서점은 원래 5대 4대 1 이런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서점에 시비로 90% 주고 제공기관에서 10% 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기억이 나기는 시에서 50% 주고 학원에서40% 내고 본인이 10% 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학원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학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취지가 시에서 50%, 업체에서 40%, 본인이 10% 해서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학원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데 서점 같은 데는 하나도 참여를 않는구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서점도 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에서는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에 설명할 때 하고는 틀린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학원은 50%, 40%, 10%고 서점은 90%, 10% 이렇게 하고, 영화관람은 100%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학생수를 계속 늘린다는 이야기구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처음에 본예산 할 때는 초등학생들 5만원, 중학생들 15만원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 150명, 6개월, 중학생들 15만원씩 250명, 6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2억 7,000만원이 또 늘어났고 후원금까지 해서 6억 얼마가 된 거예요. 그만큼 학생수를 많이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우처 카드를 본인들한테 줘가지고 학원에서 긁는 것 아니에요. 꽤 많은 예산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하여튼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우리가 연말에 결산 및 평가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피드백 시켜서 내년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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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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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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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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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