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65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

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11월 9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심사된안건
1.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

1.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진선희, 재활복지담당 조남우, 경로복지담당 강은옥, 복지시설담당 임영수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예산부터 잠깐 물어볼게요. 예산에 대한 사용실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요. 익산시가 보행보조기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13.7%가 사용됐잖아요, 9월 말 현재. 이 사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동스쿠터나 이런 것을 이미 지원받고 있어서 중복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적더라고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좀 부진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경 때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동네를 돌아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모차 같은 보행보조기를 생활 활동기구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지기관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관에서도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읍면동에 있는 통리장이나 기존 행정조직을 이용해서라도 홍보를 잘하셔서, 등급외 판정 받으신 분들이 받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은 왜 그러신 거예요? 31.2%.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학비 지원도 기왕에 장애인분들이 수급자로 많이 책정돼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비지원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해 주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대상자가 적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이게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 보조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몇 대 몇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국비가 80%.

○손문선 위원  분권으로 내려와요, 교부세로 내려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분권으로 국비 80%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현실을 제고를 해야겠구만요. 예산을 사용할 대상자도 없는데 무조건 받아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대책은 있어요? 줄 사람은 다 주고 있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줄 사람은 다 주고 있는데요, 도에 건의해 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등급이나 조건이 달라서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될 소지가 있다라면 이 정책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 해야겠구만요, 소요파악을 하실 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도에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소요를 정확히 측정하지 않고 무조건 도에서 분배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남겨가지고 나중에 반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예산 조정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조정을 안 해 주잖아요. 않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말에 국가나 도비 보조사업을 왜 반납하느냐 지적받고 그래요. 이런 악순환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인신문 보급은 왜 제로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신문보급은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데 대개 12월 달에 청구가 들어와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괄 청구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지금까지 운영체제를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6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어디 사업장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동그라미하고.

○손문선 위원  여기도 추경에 세워졌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추경에 세워졌는데요, 이 사업은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지급 못 해서 저조한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아래 자체사업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자체사업도 현재 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는 대로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미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부거래 지출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기금인데요, 이것은 그저께 전출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인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부분이 하나는 중증장애인 김주영씨가 화재사건으로 사망을 했단 말이죠, 야간 11시에. 그것 들으셨죠? 9시 뉴스에 몇 번 나왔는데, 신문에도 연일 계속 나왔었고.
  중증장애인 뇌경변 김주영씨가 장애인 관련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밤 11시에 보조인이 간 뒤에 부엌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섯 발자국을 못나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장애아동 돌봄 문제인데요, 11살 장애아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누나가 못나오고 화재로 죽은 사건이 있어요, 참변을 당한 사건. 이것은 장애아에 대한 가족볼돔 서비스에 대한 정책문제고, 아까 처음 말했던 것은 활동보조인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돌봄지원을 받는 장애아들이 전체 장애아 중에 3% 밖에 안 된대요. 국가예산도 40억밖에 안 되고.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시간 서비스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야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익산시도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익산시 장애아 중에서 가족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몇 %나 돼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국가는 3% 밖에 안준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들, 당사자들 이런 부분이 각종 사건사고에서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권 문제가 터지고, 도가니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인권 문제가 시대적 화두인데 지금은 돌봄이나 가족서비스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도 익산시 장애아동에 대한 가족돌봄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서 국가정책은 국가대로 건의를 하고 언론 플레이 할 것은 언론 플레이 하고 시에서 해결할 부분은 시에서 해결하고 이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보면 사진 찍고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과장님은 별로 민감하게 반응을 않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길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부모들은 다 일하러 나가고 누나가 동생을 업어키우고 돌봐야 되고 불 나니까 자기 동생 구하려다가 화재로 죽고,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습니다. 밤 11시에 문 앞에 다섯 발도 못 걸어가서 질식해서 죽고 불도 5분 만에 컸다고 하잖아요.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보통 주간에만 실시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야간은 사각지대에 빠져 있구만요. 야간은 안 돼요? 기준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금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않는 거예요? 대부분 밖에 돌아다니는데 사용하는 되구만요, 말 그대로 활동보조.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야간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대책이 없구만요. 11시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그 실상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어려움들을 정리해서 전라북도 의원들 중에서도 복지담당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우리시에서 가능할 수 있는 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서 문제를 제거해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68페이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인권교육도 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교육시킨 것 말고 민·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시 장애인시설 복지사나 생활보호사들이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분들은 각종 교육이나 그분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지는 면접조사를 해 봐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실태조사를 할 때 면접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절대 거짓말 않거든요. 장애인들은 진짜 거짓말 안 해요. 모 장애인시설은 보면 선생님들이 농약 쳤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 절대 안 먹어요. 우리가 방문하면 농약 쳤으니까 못 먹게 해요. 이분들이 정말 솔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르르 가셔서 평면적인 작업보다도 입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못 잡아냅니다. 앞으로 하실 때 입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 등록 여성시각장애인들 활동보조 사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민원을 접수하는 겁니까? 보내달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시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시와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모든 장애인들을 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여성친화도시 차원에서 여성시각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용률은 저조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 장애인들 업무보조를 하는 게 각종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고 각종 활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등록 여성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160명.

○손문선 위원  1, 2급만 그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연결해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시에 오면 저희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보내서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하려고 당초계획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시에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활동보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니, 공익근무요원하고 자활근로요원이.

○손문선 위원  차량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차량은 저희 차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관용차로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접수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금년도에 한 것이 25건인데요, 생각보다 이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거의 없구만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평소에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행정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게 좋느냐는 평가해 봐야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나 장애인들 활동보조 부분이든 아니면 심부름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하면 안 돼요?
  병원에 가고 싶다면 콜택시가 예약되면 들어오잖아요. 병원까지 모셔다드리고 끝나면 집까지 모셔다드리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이 과에서 하려고 하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앞으로 그 단체들과 연계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확대시키고 업무가 중복되게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지 분석해 보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서 표지를 부착하고, 도로를 개설할 때도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사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개설을 할 때 각 부서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하고 보조인이 현장에 나가서.

○손문선 위원  지금 도로도 하고 있어요? 도로설계랑 들어올 때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신규개설이나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설계 할 때 그런 건들도 있습니까? 익산시에 도로 놓은 게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최근에 도로는…….

○손문선 위원  지금 해당부서에서 그 조례내용 알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알고 문서로 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시설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랑 정기점검 한 것 다 붙여요? 운영 부분. 그 다음에 리프트랑 전부 다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8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마무리 대책에 보고해 주셨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산원 있죠. 시설장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체가 됐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도 거기를 두어 번 가봤었는데요, 하여튼 다른 시설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장이 교체됨으로써.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마인드는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밝아졌다거나.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거기까지는 제가…….

○주유선 위원  감지될 만큼은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시설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운영비, 인건비나 기능보강비 다 자부담보다는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사유재산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을 하면 부원장은 부인이라든가 가족화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더욱 이 장애인들은 표현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도가니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들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사례를 미리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오점이 아닐 수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장애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탈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해 보시거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영산원에서 서로 좋아해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시킬 것인가 시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탈시설화 시키면서.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탈시설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시설 운영에서는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 장애인이 결혼해서 탈시설을 했을 때 어떻게 시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
  실제로 시설에 가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살 집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 받고, 그러니까 시설장들은 결혼을 못 하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결혼했을 경우 2세가 정상적인 아동이 탄생하지 못할까봐 오히려 성관계를 못하게 막는 사례, 인권 문제 이런 것들도 시가 개입을 해서 좋은 정책을 관심을 갖고 펼치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의 궁극적인 권리보장 그런 문제도 시가 깊은 고민과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해서 처벌했거나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일시에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불시에 나가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불시에 도 협의회 차원하고.

○주유선 위원  민.관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합동으로 총 몇 명이 나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대학교수하고 관계되는 분들 3분하고 저희 직원 한 명 해서 4명이 지난 9월 달에 나가서 각 시설을 돌아다녔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시설을 돌아다닌 이후에도 타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거든요. 우리가 영산원을 지칭했지만 거기도 다 지도점검 한 이후에 발생된 거잖아요, 기독삼애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원장이 있고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한다, 면접을 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철저히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일대일 면접이 이루어져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실태조사에서 면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없는 다른 방에서.

○주유선 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을 주입시켜 줘야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단순하잖아요. 이것은 전혀 모르니까 사실대로 잘 말해 달라는 것이 먼저 되어야 만이 입소자들이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권리를 찾으면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가 앞장서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요. 우리가 조례안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 있고,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작업장이 설치되니까 제대로 목적과 취지대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위탁자 선정 협약체결을 11~12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안에 위탁자 선정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위탁 공고에 자격을 어떻게까지 제한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이것은 사업비가 커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일단 공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법인전입금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무 법인전입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것이 일정부분 수입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잘못하면 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되고 맙니다.
  장애인단체가 익산시에 몇 단체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장애인단체는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9개 단체가 있으면 이 19개 단체 중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가 있죠. 그러면 그런 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이 정책에 맞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인데 사업자만 배불리고 장애인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는다면 이게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인가, 장애인을 등치는 사업인가 그것도 시가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고민을 깊이 해 가지고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이것도 많이 감안한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70쪽,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요.
  사실 이것은 권역별 안배를 위해서 이 복지관이 건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왜 우리 쪽은 없느냐 권역별로 싸움이 나타날 소지는 있지만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가 예산범위 내에서 고민해 볼 문제고요, 일단은 이 사업이 잘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니까 정보화시설, 작은도서관, 다목적 프로그램실, 식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모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작고 실속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대다수 참여하는 시설인데 여기에 물리치료실도 하나 없고 체력단련실도 없어요.
  노인들의 여가 환경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 하나가 없다는 것이……. 정보화시설, 작은도서관 이런 것보다는 건강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과 바로 연접해서 도시형 보건지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도시형 보건지소가 바로 옆 번지에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도시형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중복되지 않게 하고, 실질적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는 20m나 30m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취미교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취미교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실 어르신들이 정보화나 작은도서관보다는 취미교실을 많이 이용할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많은 사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여기에 다목적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3개가 설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나눠가지고 교실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익산에 활동도우미가 총 몇 명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 시에 장애인 활동도우미가 17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신체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장애 유형에 따라서 15형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중에서 중증장애인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170명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는데요, 대상자가 진단을 받아서 등급판정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사람은 보조를 받을 사람으로 선정되면 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7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중증장애 선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인 170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를 들자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보조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성품은 보지 않고 그냥 하겠다고 하면 거의 합니까? 보수교육만 이수를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사실 중증장애인 활동도우미에 대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다수는 참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몇몇의 사람은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제보를 해 줬어요. 중증장애인을 학대한다…….
  그런데 이분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자기를 보호해 주고 구세주처럼 아는 거예요. 이 분이 급여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봉사하는 형태로 알아서 이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걸로 알고 이 사람만 따라다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보니까 너무나 가혹하게 하고 함부로 한다, 개 취급을 한다, 어떻게 해서 활동도우미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전화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조심해야 됩니다. 170명 중에서 한명이나 해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 1%가 열심히 일하는 활동도우미를 굉장히 비하하게 만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시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보조인에 대한 감독을 하셔야 돼요. 시에서 감독해 보셨어요? 그냥 위탁 맡겨버리죠.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맡고 있죠?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장애인복지관에서.

○주유선 위원  장애인복지관 담당자가 나가셔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인성적인 면에서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슴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잘해서 중증장애인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들에게 인성교육도 연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시각장애인을 위한 동행보조 활동지원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 된 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첫째는 홍보 부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친화도시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월 이용율이 세 분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남성까지 포함하면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물론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한테 배려를 하자, 그 다음에 성 간에 평등권을 보장하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용률이 아주 높고 많은 분들이 같이 활용을 한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월 세 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꼭 여성과 남성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어떤 차원에서 보면 성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남성과 여성을 하는데 기회제공을 여성 쪽에 더 해 준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꼭 여성과 남성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내년도에는 저희가 남성까지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하고 있는 단체와도 연계해서 좀 더 활성화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꼭 옆에서 동행인이 있어야 활동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활동을 못합니다. 이러다보니까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타인이 와서 도와주면 자기 식구에게 하는 것처럼 막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서로 간에 대우를 해 주고 오히려 예우를 해 주면서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데 내 식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 표시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시에서 도우미 활동을 해 가지고, 자활근로자나 공익요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인적자원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적자원은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물적으로도 지장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남성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문의가 오거나 협조요청이 올 경우에는 여성에게 우선 배려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59페이지 보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해서 2억 3,250만원을 집행했어요. 여기는 어디 무료 경로식당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경로식당이 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끼당 2,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4/4분기까지 교부를 했기 때문에 100%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식사제공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9월 30일 현재로 해서 100%가 됐는데 9월 30일이 지난 뒤에는 무료배식을 않는가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도 4/4분기로 해서 다 나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생활관리사가 중간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급은 다 나갔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니, 월급이 나간 것이 아니라 대상기관에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42명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받아갑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 기관으로 예산은 다 나가있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빠지고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것은 시간당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돈 차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남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남는다면.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나중에는 정산이 돼야죠.

○최종오 위원  72페이지, 장사시설 공원화 및 서비스 강화에서 현재 팔봉에 있죠? 팔봉 공설묘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현재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 놓은 게 4,000위 했는데 현재 분양된 것이 263위가 분양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많이 남아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자연장은 현재 공간이 충분합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사는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관외도 가능합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최종오 위원  시와 관외의 차이는 얼마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자연장 같은 경우 도내는 60만원, 도외는 100만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35만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화장시설도 성인의 경우 관내는 6만원, 도내는 30만원, 도외는 50만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외부에서도 많이 오겠네요? 몇 %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10% 미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설묘지 여성친화적 공원화 사업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도 하고 꽃길 조성도 하는데, 여성친화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익산시가 여성친화를 너무 많이 남용하는 것 같아요. 여성친화 지역에 안 들어가면 조성을 않는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성친화적인 것을 너무 남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4억 정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얼마나 썼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동절기가 되면 난방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7,000여만원 돈 남겨놓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능보강인데 난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경로당이 동절기에 보일러가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를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능보강을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우리 의원들한테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일절 못하게 하고 있죠? 이 돈으로는 전부 한단 말입니다. 이 규제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들한테 못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떨 때는 막 바꿔줘요, 이 돈으로는. 이 돈으로는 규제가 없어요. 가서 이야기하면 그냥 해 주고 우리 의원들은 일체 소모품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소모품을 규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 제품이 오래 됐다든지 이런 것으로 규제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냥 무조건 못하게 한단 말예요,
  그런데 이 돈은 무조건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대부분의 물품이 TV가 거의 해당되는데요, 앞으로 TV도 저희 집행부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워낙 노후 됐다든지 그런 방안을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TV뿐만 아니고 소모품을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어렵겠지만 품목별로 몇 년도 생산 이전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의원들은 안 된다, 그런데 이 돈은 작년에 산 것도 바꿔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품목별로 언제 바꿀 수 있는지 규정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적용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납득이 가게끔 품목별로 설명하면 의원이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되고 전체가 안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률적으로 품목별로 기준이 있어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죽고 나면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방법이 납골당에 가든지 자연장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목장과 산골장이 있어요.
  익산시 산골장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들어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문제점은 안 들어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 과장님은 그것을 개선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있는데, 익산시 산골장에 가보면 납골장, 자연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익산에 수목장은 없어요. 산골장은 쓰레기 버리듯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적해서 전 과장님은 금년에 이것을,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버리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버리더라도 다른 시설을 보면 잘 되어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쓰레기 버리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과장님은 이것을 금년에 개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과장님은 내용도 모르고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산골장 형태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오더라도 경건하게 버릴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해 주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고 내년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이제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자연장에 안 들어가고 버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입니다.
  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순 여성복지담당, 정경숙 보육담당, 김삼택 아동청소년담당, 원형복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2012년도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여성청소년과)

---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아동양육시설이 4개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기독유아원, 시온유아원, 이리보육원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29억 1,900만원이 들어가요? 일년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개 시설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지금 지원은 3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하나가 더 생겨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시설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미지원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세 군데 빼고 한 군데는 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익산예수보육원이라고 미지원 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수보육원이 춘포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일년에 사업비가 29억 1,9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3개 시설에 29억 1,900만원 들어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3개 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이면 또 한 시설이 늘어나니까 10억 정도 더 늘어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내년에 늘어나는 시설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3개예요? 여기에 4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미지원 시설까지 포함해서.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사업비가 20억 들어가는데, 48개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허가 내줘요, 안내줘요? 규제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건이 맞으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2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최종오 위원  6개는 해당이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6개 지역아동센터는 한 푼도 안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돈은 급식비와 난방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안나가고 있고요. 평가인증을 받은 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증을 못 받은 데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평가인증을 받은 뒤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가인증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 하면 혜택이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대개 2년 정도 하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요건이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안 내준다고 하는 것 같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리제한이라든가 유해환경 업소라든가 그런 규제대상이 되는 데는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동생활가정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4개소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허가를 내고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설이 4군데가 있구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4개소에 1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4군데에 현 인원이 23명이구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정원은 26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종사자들은 선생님들이에요? 9분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선생님들이죠, 같이 살고 있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이들 식사도 제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이것은 더 늘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격증 없어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자격증은 시설장하고 보육사 자격증 있으면 됩니다.

○최종오 위원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허가제입니다.

○최종오 위원  허가제면 요건이 닿으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너무 많이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방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을 보니까 미지원 시설이 예수보육원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거기가 사랑의 둥지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원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9명입니다.

○이상열 위원  29명이나 되는데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조를 받고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거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 같은데 그 아이들이 우리 춘포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고, 사랑의 둥지 목사님은 저도 잘 알아요. 그 사랑의 둥지에 지원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사랑의 둥지에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3개 시설 외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성직자라고 하더라도 뭔가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고 해 가지고 원장님이 수급자로 나오는 재정적인 지원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개인시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개인시설까지 지급기준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기준이 뭐가 안 닿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정부로부터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물론 정부의 법적인 제도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아이들을 29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26명이란 말예요. 26명인데 지원은 1억 6,600만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춘포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춘포초등학교에 전학 와서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의 인성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밝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신체적인 성장이 엄청 느린 것 같아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표시가 나요.
  그러면 뭔가 그 아이들한테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아무리 성직자라 하더라도 자기 사비 들여서 아이들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래도 개인시설에.

○이상열 위원  개인시설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아이들도 우리 익산시민이고 아동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 양육을 잘 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 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너무 많은데 전액 국비가 아니고 시비도 여기에 포함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도 제도적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그 시설에 종사자 수가 몇 명 있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원생수가 줄면 그것도 가감이 가능하지 않나? 지금 보니까 원생 3명 내지 4명당 종사자가 한 명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일자리창출 개념에서 볼 때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종사자 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이 축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종사자 수가 오버돼서 있는 곳은 없는데요.

○이상열 위원  이렇게 보시게요. 아동양육시설에 보면 정원이 299명 아닙니까. 그런데 현원이 211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약 3명 꼴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원생 연령에 따라서 종사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물론 연령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10만원 정도.

○이상열 위원  그러면 종사자의 자격기준도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부 자격기준이 있죠.

○이상열 위원  뭐가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런 자격조건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아이들 잘 키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아이들 3명당 종사자 한 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사자 수가 좀 많다,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졌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가감할 수 있으면 가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 증진, 저는 여성의 권익 증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성에 대한 평등도 아주 좋은 내용인데 제가 볼 때 가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분열되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약간은 이런 데서 조장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대부분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부부간에 싸움이 있었단 말예요.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다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툼 끝에 여성분들이 꼭 나가서 여성보호단체나 이런 데에 가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을 달래서 오히려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데 여성의 권익만 생각한단 말예요. 그래서 오히려 쪼개지는 현상을 봤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남편 되는 사람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기 부인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너무나 권익을 중시하다 보니까 가정이 쪼개진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깊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제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울면서 만나게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오히려 만나는 것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살면서 자기의 권리, 권익 참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아니면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과장님, 혹시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은 여자들이 참고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이상열 위원  참고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 문제고, 자기의 권익만 주장하다 보니까 가정이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 보면 트러블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다툼이 있습니다. 저도 제 식구하고 다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아가는 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성단체에 가버리면 집에 안 들어와 버려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단체는 집 나온 여성을 받아주는 데는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상담하는 줄은 아는데, 그분한테 오히려 다독거려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맞았어? 신고해, 고발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있단 말예요.
  제가 볼 때는 남성이나 여성의 권익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도 맞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가정에는 어린아이들이 있단 말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것을 폭넓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니까 시에서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여성에 대한 권익신장 참 좋습니다. 물론 남성에 대한 권익신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이 자료에 보면 결혼이민자와 혼인 귀화자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경과해야 그 사람들이 국적취득을 할 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국에 최초 체류 2년 경과 후에 국적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국적 취득 요청을 하면 바로 됩니까, 아니면 또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과정을 거쳐서 대개 2년 만에 국적취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만약에 2년 안에 임신을 해서 2세를 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출생신고도 가능한데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부모가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년 전에 아이가 출생됐단 말예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이란 말예요. 그러면 모가 한국 국적이 현재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호적은 국적이 없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출생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사례도 종종 있는데 외국여성이 들어왔다가 다른 데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을 이탈한단 말예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들은 적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비일비재한 현상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정생활을 2~3년 하다가 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이를 출생 않고 나가면 그래도 좀 다행인데 출생하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가 물론 자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번 달에 2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 및 생활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익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 생활을 하는데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그 실태표를 만들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익산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792명이 있습니다. 이민자 중에서 근로자는 1,587명이고 1,049명이 결혼으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국적으로 따지면 어디 쪽이 가장 많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까지 계시는 분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오시는 분이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베트남 쪽에서 가장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통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중국이면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한족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조선족도 있고 한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조선족은 그래도 대화가 됩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족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구분 안 해 보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주위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아이도 똑같이 한국말을 배우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화가 안 되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부터 한글교육을 하고 가족에 대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원센터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원광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농촌에 보면 첫째 시내버스 같은 차량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원광대학교까지 가라면 갈 수 있는 다문화 여성들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찾아가는 한글교육이라고 해서 영역을 묶어가지고 지도자들이 방문해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하면.

○이상열 위원  신청이라는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과장님과 저는 신청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은 신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소규모적으로 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동 쪽은 별의미가 없을 거예요. 농촌 쪽은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촌에도 대학교 나온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지도사 자격은 없어도 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조그마한 범주 내에, 예를 들면 우리 춘포로 따지면 초등학교가 2개 있어요. 초등학교에 위탁해서 일주일에 2시간 정도라도 하는 것이 낫지 어디를 찾아와라? 못 찾아갑니다. 절대 못 찾아갑니다. 물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훌륭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는 농촌 쪽에 살다보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제가 짧게 말하면, 우울증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네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친정에 갔는데 친정에 갔다가 4년 만에 왔어요. 4년 만에 오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2세가 한국 말을 몰라요, 베트남 말은 잘 아는데. 또 아이들과 동화가 안 돼요.
  이런 현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 원광대학교 찾아와라? 못 찾아옵니다. 말을 할 줄 알아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중국에 가서 난징대학교 찾아오라면 찾아가겠습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 생활적인 것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93쪽부터 보겠습니다.
  여성단체 15개 단체가 2,335명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단체 당 계산해 보니까 개략적으로 155명 단체등록이 됐다는 건데 이건 좀 허구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큰 단체는 300명, 400명도 있고.

○주유선 위원  실제로 나오는 회원이 그렇게 많은지 나가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희가 단체협의회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주유선 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요, 물론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풀려졌어요. 사실 내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수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단체에 일단 등록되면 꼭 회의에 참석해서 그래도 3달에 한번 정도 나와야 회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이것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여성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각 단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각 단체장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또 여성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이 있어요. 5개 사업이 있는데 4,700만원이네요. 그런데 보면 골고루 16개 단체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쪽만 편중돼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활성화 되려면 이런 사업에 골고루 참여를 해야 돼요. 잘하는 데는 계속 지원을 받고 못 하는 데는 또 안 해요. 그런데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만이 이 단체가 활성화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2,335명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야 만이 활성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파악 좀 해 보세요. 하는 데만 거의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제가 여성복지담당을 할 때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많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게 여성발전기금으로 하는 기금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참가한 단체가 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매년 참여하는 데는 참가하지 말라 그것은 또 아니죠. 잘하는 데는 더 인센티브도 줘서 하라는 것이지 잘하는 데는 빠져라 이런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골고루 하라는 것이지 잘하는 데는 빠져라? 이것은 역차별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말씀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안하는 쪽을 자꾸 유도해서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의 말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자립지원 사업요. 이것 잘 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데 예산이 8,400만원이 부족해서 10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왜 그것을 못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가족부에서 돈이 오지 않아서 10월부터 지급을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시 예비비에서 충당 못해요? 수당이 안 나간다는 것은 생명줄을 조이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가족부에서 내시를 오늘 정도 내려준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왜 있습니까. 예비비로 충당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받아야지 수당만 기다리고 있는 이분들한테 제때 수당지급을 않는다면 이분들 생명줄을 시가 조이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가정인데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제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셔야죠. 과장님,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런 것도 제안해 보시죠.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자립 지원은 시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들 자녀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시로 끌어들이면 어떻습니까? 자립이 꽃 아닙니까. 시가 행정적으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시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왜 받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을 안가지면서.
  그래서 이런 일도 우리 과장님이 할 수는 없잖아요. 최고 정책권자, 사인권자에게 이런 것도 제안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시에서 배려하고 관심 갖고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우리 익산시가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이로 인해서 승진하는 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새일반찬점 있죠. 새일반찬점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부송동과 영등동에 2개소를 했거든요.

○주유선 위원  어떻게 선정했어요? 반찬점 2개소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총 몇 군데가 공모를 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새일본부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반찬점은 시가 지원을 몇 %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50%는 자부담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유선 위원  이용이 저조하면 계속 사업이 돼서는 안 되죠. 이것 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반찬은 몇 찬입니까? 계절별로 맞게 되는가 지도감독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0월 12일 날 2개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와 새일본부, 여성청소년과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문제가 없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두 군데에 냉장고 문틈이라든가 환풍기 청소, 반찬에 대한 환경 문제를 지도하고 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바쁜 우리 주부들한테 시간을 절감하게 해주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반찬점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편리만 봐서는 안 돼요. 이게 안전한 먹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신선도는 어떤가, 국산표기 다 되어 있어요? 원산지 표시도 안 돼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전부 지도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지도만 하면 그때뿐이고요, 24시간 감시는 못 하잖아요. 바쁜 주부들이 사용하는데 안전한 먹거리가 우선입니다. 주부들은 한 가지만 해도 안전한 먹거리이면 그게 더 우수한 식품이 돼요. 안전식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편리함만 줬지 제대로 신선도나 원산지 표시도 않는다면 오히려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있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만족도조사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평가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자체평가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분들을 면접으로 했어요, 아니면 서신으로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에 가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새일본부를 통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새일본부를 통해서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새일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새일본부가 한다는 것은, 그러면 나쁜 결과치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시가 해야죠. 지도감독권이 있는 시가 해야지 그 사람들 눈치보고 좋게 하죠. 나라도 그렇겠네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족도에서 저평가를 주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시가 직접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되려면 익명을 보장해야 되고 누구인가 철저히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새일본부가 하면 저 같아도 써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앞으로는 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럴려고 민간위탁 준 건 아니잖아요.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줬는데 인건비 절약도 아니고 대충 한다면 다시 직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98쪽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얼마나 이것을 하려고 애썼습니까. 그래서 결국 조례안도 통과시켜 주고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생각했던 열정과 목적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릴게요. 우리 영유아들의 정말 행복한 보금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참 우리시가 겉멋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업비를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니까 대전시 인구가 153만 명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이에요, 그 대도시에서도.
  부산 사상구가 전국에서 안전도 최고입니다.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5년간 제로예요.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탄탄한 데서 이 사업을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20억이에요. 대전 같은 대도시도 30억이고 부채 5년간 제로여서 우리나라 안전도가 1위인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도 20억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게 예산을 부풀려서 30억에 하는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0억으로 하는 것은 친환경 단가에.

○주유선 위원  거기는 친환경 않는 줄 아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잘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지 그냥 예산을 부풀려가지고 위탁 주고 끝내버려요.
  저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아무리 질의해도 소용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자괴감을 느껴요. 그러면 동원해 가지고 로비 들어오고 직원 로비하고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의원들 압박하고, 그러면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실정에 있는 것에 자괴감이 들어요.
  정말 이것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실시설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제가 말했던 대전, 부산 이런 데를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더 할 수 있는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여성 과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애정을 더 갖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여성청소년과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2,000원이죠.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부모들이 제시간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급식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어떻게 보면 꽃이에요. 여기에서 완벽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못 봤어요. 그냥 한 교사가 학년별로 나누지도 않고 학습지도를 합니다. 그래도 비행은 안 일으켜요, 일단은 여기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급식이 어떻게 보면 꽃이에요. 그런데 급식을 2,000원 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내년부터 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유선 위원  인상됐어요? 그러면 제대로 됐고요, 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부분이거든요. 안전한 먹거리여야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 의료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했고요, 지속적으로 급식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 청소년 육성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억 9,8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는 집행한 거 하나도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5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에 쓰셨어요? 위원회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번 개최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안건이 뭐였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기금 사용내역하고 앞으로 지원방안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  지원방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익산시 청소년 지원정책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따로 주시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지원은 2번 다 하셨어요, 한 번만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번 다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학생신문은 몇 군데서 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일년에 4번 발행하는데 1,0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만나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벼리신문은 안 만나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계장님은 만나보셨어요?

○아동청소년담당 김삼택  한번 만났습니다.

○김대중 위원  뭐라고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돈이 적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내년에는 올려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로는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요? 학생들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안 들어주십니까? 고등학생들이 신문사를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 적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올려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일년에 4번밖에 발행을 않고.

○김대중 위원  4번밖에 발행을 않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안 들어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현장에 방문해서 그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 여성청소년과 예산낭비 사례 쭉 이야기해 볼까요?
  고등학생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매년 적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청소년 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안 나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사람들은 뭣들 하는 겁니까? 뭣들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청소년 정책을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부족한 여론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이 사람들도 만나보지 않았다고 하더만요, 벼리 하는 학생들을. 무슨 대학교수면 청소년 전문가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학위만 따서 전문가가 아니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현장에 나가서 여론을 듣고.

○김대중 위원  여론은 금방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들어보셨냐고 했더니 요구가 있다고. 개선책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는 없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익산시에 청소년 정책이 없다고 조례할 때 이야기했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실은 어디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때 위탁한다는 데 거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탁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때 조례안 올라왔던 데 이야기 하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3군데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익산YMCA, 청소년 수련관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산서 받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아이들 몇 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40명 있습니다. 초등학교5학년에서 6학년.

○김대중 위원  익산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쓰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성청소년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입양아동이 몇 명 있어요? 올해 67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67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입양하면 일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15만원씩을 3년간 주고 도에서 10만원을 주는데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입양하면 시에서 일년에 15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3년이 끝나면 도에서 10만원씩 3년간 해서 토탈 6년간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성인이 돼도 상관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8세 미만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67명은 시에서 15만원씩 3년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와 도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월 15만원은 국비보조고 10만원씩은 도비보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도와 시를 명시해 주셔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앞의 자료와 틀리잖아요. 시에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15만원씩 지원하는데 얼마 집행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총괄로 했기 때문에 몇 명으로 구분하기는.

○김대중 위원  여기 예산집행 실적에 나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양육수당 1억 ,17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이 도와 시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86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해서 1억 1,160만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액이 8,355만원. 이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틀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앞에는 1억 1,700만원 집행했다고 하고 뒤는 8,355만원 집행해서 틀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을 명시해 주면 안 물어볼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CCTV 설치하면 대당 얼마씩 설치하십니까? 1대당 얼마씩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000만원 정도.

○김대중 위원  이것 녹화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CCTV 예산이 얼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억 2,000만원인데 3억 1,6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대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8대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0만원 곱하기 28 하면 얼맙니까? 5,600만원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상이 2,000만원 정도 되고 1,128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정금액을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그 내역은…….

○김대중 위원  아니죠. 어떻게 CCTV를 대당 2,000만원씩 편성해서 1,128만원 합니까. 우리 의원들도 사업비를 2,000만원씩 주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2,000만원 내용은요.

○김대중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이 계속 틀려요. 예산절감 효과는 좋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했는지, 그래서 녹화는 되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녹화는 확실히 됩니다.

○김대중 위원  경찰서에서 관리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설치하는데 2,000만원씩 주고 설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 행정에서 설치하는데 어떤 데는 2,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1,128만원이냐는 이야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각 과의 틀린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는 1,128만원 정도에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 선정기준이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 범죄예방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대중 위원  익산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내년도 예산에는 20대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인데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몇 개고 앞으로 몇 개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몇 년도에 다 끝난다 이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결산 업무보고인데 뭘 아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리가 잘 되는지 그런 것도 여쭤볼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보육계장님 하셨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육 잘 아시겠네요? 익산시 어린이집의 보육정책은 뭡니까? 익산시의 보육정책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김대중 위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보육 담임교사에게 월 5만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3만원 아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부터 5만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부터.

○김대중 위원  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까? 국가에서 주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익산시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인가 뺐었죠? 복지시설 종사자들만 주기로 했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도 장려수당은 지급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위원  그 장려수당은 따로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보육교사 장려수당은 얼마나 나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보육사업지원에 보육시설 복지향상 2억 2,08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보육단체에 익산시가 끌려가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익산시에서 보육정책을 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보육정책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뭘 줬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신규사업으로도 시에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좀 나은 처우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김대중 위원  처우개선요? 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근무환경개선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른 시·군보다는 낫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근무환경개선비 2만원씩 주는 것도 익산시에서 뺐어요. 그래서 저하고 주유선 위원님이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준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고맙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익산시의 여성청소년과가 보육시설의 원장들한테 만날 끌려다니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원장들한테 끌려다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해 달라고 정책 준 것 뭐 있습니까? 2012년도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안전공제회라든지 그런 것은 전국에서도 최초로 했었고요, 그리고 안전강화를 했고, 지금 보육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서 무상보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 별도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 묶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묶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묶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어린이집 수급률이 80%도 못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0% 정도 되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의 난립현상을 막기 위해서 묶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중 위원  어린이집이 난립됐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지금 몇 년 묶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007년부터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6년 묶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익산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규제를 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더 막으려는 생각이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야 어린이집 운영정책에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  매년 고민해요? 그것을 어디에서 결정하실 겁니까? 보육심의위원회 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보육심의위원회는 안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정책이 결정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내년도에 풀 건지 말 건지 정책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결론이 언제 나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직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 수급 및 정원 동결에 대해서는 0세에서 2세 보육정책이 정부에서 미확정되어 있고 의무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2013년에도 5군데가 늘어날 계획이고 2014년도에도 3군데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파트를 300가구 이상 지으면 어린이집을 짓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장기간 제한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원을 늘려주는 것은 고민해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정원사항도 신규인가 허용과 같이.

○김대중 위원  왜 신규와 같이 합니까? 신규를 하기 전에 정원을 늘려줄 수 있으면 늘려줬다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수요가 모자란다고 하면 늘려줘야지 왜 기존에 있는 것과 같이 늘리려고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정원 충족율이 80%를 넘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80%요?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있죠. 거기를 무슨 지역이라고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모현 권역이라고 하는데요.

○김대중 위원  이번 연초에 풀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정원 풀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풀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보건복지부에서 0세에서 2세 누리과정 때 연초에 풀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어디를 몇 군데 늘렸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9군데 105명 증원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9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에서만 말씀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송학동 1군데 6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이 권역을 묶었을 때 어린이집 이주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다른 데는 못가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못갑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못가면서 왜 여기만 풀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증원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만 왜 풀었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풀었던 조건과 기준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한 권역으로 묶어놓고 정원 증가는 송학동만 풀어주고, 그리고 모현동이나 송학동에서 다른 데로 이사도 못가고, 그래서 풀어줄 때는 한번에 다 안 풀고…….
  그리고 수급률요? 경쟁을 해야죠, 어린이집도. 모현동에 한 어립이집 정원이 몇 명입니까? 90명짜리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 이름이 뭡니까? 수급률을 거기에서 다 잡아먹잖습니까. 100명인데 아이들이 20명밖에 안 다녀요. 그러면 거기를 학부모들이 선택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수급율이 낮은 데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정원을 수급률에 다 포함시켜 놓고 수급률을 따집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더군다나 과장님은 보육계장님 하셨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어린이집도 보호해 주고 신규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과도 이해가 가요.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고, 새로 하시려는 분들은 우리 과에 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제가 봤을 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증원을 해 주면 늘어나는 숫자가 제가 봤을 때는 익산시에 200명도 안 늘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수요가 모자란다고 하면 확장을 시켜주어야지, 이것을 막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2013년도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 익산시에서 우리 아이들 정책,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세요. 표 없다고 신경 안 쓰지 말고요. 만날 표 있는 여성들한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잘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정원이나 현원을 잘 분석하셔서 수급률에 현저히 떨어지는 곳들은 조정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정해야지 수요가 요구되는 데는 안 늘려주고 기존의 사람들도 없는 데는 계속 가지고 있고 굉장히 희한한 체제잖아요, 희한한 세상이고.
  그래서 3년 동안 어린이집 수급률을 정확히 고려해서 정원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고, 새로운 지역은 늘려주는 작업을 해야 사회적으로 맞는 체계 아니에요? 이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것이고.
  그래서 남중학교도 이사 가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CCTV에 안내전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공원에 CCTV 설치돼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비상연락망이 몇 번입니까? 몰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아마 옛날에 붙여가지고 전화번호도 여성청소년과가 아닐 거예요. 859에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CCTV 보면 비상벨이 있고 비상연락망이 있어요. 그것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과도 문제고 전화번호도 같은지 모르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벨 한번 눌러봤어요? 작동이 되는지 눌러봤어요? 제가 눌러보려다가 안 눌러봤는데 그것도 다 확인하시고, 중앙통제장치가 경찰서에 있어요, 아니면 옛날 익산장례식장 쪽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옛날 익산장례식장 쪽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경찰서에 있다고 했잖아요, 통합관제시스템에. 별도로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누가 나가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고 있어요, 나가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나가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손문선 위원  경찰서도 나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모현택지개발지구에 옛날 장례식장 자리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교통행정과, 경찰서 몇 명이 보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카메라를 달면 정확히 시스템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니터가 되고 있는지, 카메라만 쳐다보고 녹화만 되면 뭐해요? 사건이 발생해도 대처능력이 없는데.
  부송동에서도 어떤 희한한 분이 괴롭혀가지고 카메라가 찍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해도 그것을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112 불러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시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관련돼서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0원 인상시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래도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큰 공헌을 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너무 하더라고요. 경기도는 4,500원, 서울은 4,000원, 대전은 3,000원, 전라북도는 2,000원, 복지도 불균형이 심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 익산 아이들은 2,000원짜리고 서울 아이들은 4,000원짜리고,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각 복지 부분에 대한 지역별 격차가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3,000원으로 올려준 것은 다행이고요,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학교 부적응 한 아이들 파악해 오셨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물어본다고 했는데. 안 해 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작년에 학교를 부적응해 가지고 중간에 탈락한 아이들이 117명이 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출이나 중도에 검정고시를 보든 실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익산에 중학교 공립형 대안학교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가출 청소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나가버렸다고 관심이 없고, 우리시도 관심이 없고, 이 아이들은 만날 사고치고 유흥가 가서 접대부 노릇하고, 또 사건이 발생하면 돈을 줘요,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청소년 정책을 세울 때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한 각자 역할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 가정위탁 했던 어린이가 위탁가정에 있는 남성한테 성폭행을 당한 기사를 보신 적 있죠? 안 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못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사 보신 분 있으세요? 관련된 업무가 언론에 나오면 스크랩 좀 해 놓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전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시설이 있잖아요. 익산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가정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익산에 가정위탁 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68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가정에 다 들어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이 아이들에 대한 모니터는 누가 해요? 알아서 잘 크겠거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돈 얼마씩 줘요? 한 명당.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 크고 있는지,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체크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보육료 중에서 가사보육료를 현재 국가에서 내시가 안 돼서 못주고 있다는데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0세에서 2세아 무상교육 부분하고, 3세, 4세 소득별 분위별 지원하는 것하고, 5세 누리과정 빼고 거기에 있어서 집에서 가정보육을 할 때 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보육료가 그래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 익산시 보육료는 부족하지 않는데 미시설 이용 양육수당이 5억 3,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미시설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곳들이에요? 미시설이라면 어디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손문선 위원  집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얼마 모자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억 4,000만원 정도요.

○손문선 위원  최고 얼마까지 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0만원까지 줍니다.

○손문선 위원  나이에 따라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나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 돈을 안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번 결산추경 때 12월 안으로 내시해 주겠다고…….

○손문선 위원  주민들 반발 안 해요? 돈 안준다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전부 공문도 발송했고 전화로 전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보건복지부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보건복지부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사하고.

○손문선 위원  5억 4,000만원은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런 것을 다 인지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타 시·군은 3월부터 못 준 데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이명박 정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자까지 다 쳐서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근로청소년 아파트 가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가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가 100실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공실이 얼마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5세대가 비어있고요.

○손문선 위원  그분들 관리는 현재 무기계약직 한 분이 나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 분이 24시간 근무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4시간은 아니고 낮에 근무하고 밤에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손문선 위원  자기들이 돈 투자해서 관리비 내가지고? 지금 방범경비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한 명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기들이 돈 내서 하죠? 시에서 안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래요. 뭐냐면, 저는 금남의 집이라 가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성근로들을 위한 아파트인데 제대로 통제가 가능한지, 제대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해 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한 명 나가있는 직원 이외에도 우리 직원이 시설관리라든가 안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야간에 애인들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문을 막아놓고 차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차도 들어갈 수 없고 문을 잠궈 놓고 있기 때문에 밤에 애인들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원칙은 우리가 이분들을 입소시켰다라면 모든 관리는 우리시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책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어떻게 자기들이 자가 방범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기숙사에 입소시켰는데 사감이 아이들한테 나는 이것밖에 못해 주니까 나머지 문제는 너희들이 돈 내서 하라 이런 식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래도 지금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나가보고 있고.

○손문선 위원  그거야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보육시설 퇴소자들 있죠, 사회로 나온 아이들. 그때는 파악을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집 얻기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입소해서 생활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했나 누구한테 했나 모르겠어요. 그때 안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면 보육시설 퇴소자에 대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이시죠?

○손문선 위원  우리시는 직원들이 바뀌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리보육원이든 기독삼애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면 정착금도 주고 그러지만 집을 얻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고 직장 다녀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원룸 얻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누가 도와주어야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서 대학도 다녀야지, 그렇다고 해서 집을 누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이들의 비용부담을 줄기 위해서 근로자아파트 있으니까 여기에 그 아이들이라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연관이 안 돼가지고 한 이야기 또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개 보육시설 퇴소자들한테 우리 근로자아파트가 있다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각 시설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곰 이야기까지 했어요, 엄마곰 아기곰.
  이 아이들은 사회적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밥도 시설에서 해 주지 교육도 마찬가지지, 옷은 같이 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란 말예요.
  그래서 엄마곰이 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못 먹는지를 모른단 말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 거기에 수용해 놓고 돈을 얼마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익산시 보육정책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련돼서도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거주를 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겨울철이잖아요. 꼭 사고가 안 터져야 되겠지만 사고가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사전에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종합민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양규, 여권가족담당 양혜영, 지적담당 배우기, 새주소담당 곽영한, 토지관리담당 최기현입니다.
  이어서 2012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인구가 9월말 통계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30만 6,790명이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줄었네요. 1월 업무보고 때와 지금하고 얼마 줄은 거예요? 그때는 30만 7천 얼마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거의 1,000여명 이상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원인도 있나요? 전에 대학생들 주소 옮길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영향은 없죠? 있어요? 그 제도를 시행하기 전의 인구하고 그 이후 9월말 변경된 30만 6,000명 정도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저는 대학생들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때는 대학생들에게 거주자로서 당연히 의무이행을 하라고 적극 권장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생각 안 했던 학생들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손문선 위원  얼마 전에는 30만 7,000명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만 6,000여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인구가 갈수록 줄어서 걱정이 되네요.
  부동산 거래가 하루에 몇 건 정도해요? 우리가 거래로 잡을 수 있는 게 등기나 취·등록세 납부할 때일 텐데.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한테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하는데 한 80여건 정도.

○손문선 위원  하루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이게 아파트 이런 데 등기이전까지 합쳐서 그런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부동산중개인까지 하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하루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소가 30%도 안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특히 여름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익산에 중개업소들이 굉장히 많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많은 편입니다.

○손문선 위원  하루에 80건 정도, 중개 업무하는 데는 283개소 정도 되고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20몇 %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동산중개사무소 해 가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겠구만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폐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드는데 그 비용도 감당 못하고 사무실 운영을 못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생활정보지를 보면 한 중개업소에서 신규 아파트를 21개씩 내놓고 그래요. 부송동 H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생활정보지에 보면 물량이 엄청 쏟아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건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실수요자들한테 돌아가지 못하고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맺어서 분양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입주시기가 되니까 물건을 전부 다 내놓다는단 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이 물건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세차익을 노리를 위해서. 교차로나 이런 생활정보지 한 번 보세요. 진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불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자기가 신청하면 자격도 되는데 밀려서 못 들어가는데 생활정보지 보면 20몇 건씩 쏟아지니까 허탈감이 들고 거기에다 피라고 하잖아요. 1,000만원이든 얼마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대책이라고까지는 좀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시는 분양아파트가 미달된 아파트도 많이 있고, 또 분양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매매가 안돼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잔금을 지급하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거래가 뚝 끊겨서 새 아파트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많이 있고, 3,000만원씩 다운해도 아파트가 안나간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자기가 입주를 해야 하는데 집이 안 팔려가지고 못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비율 대비 부동산에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주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생활정보지 보면 여실히 다 보여요. 나중에 기회 되실 때 생활정보지 보시면 한 부동산에서 물건을 20몇 건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한번 혼이 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푹 꺼져가지고 재정적인 뒷감당을 해야 정신 차린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 불만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관거사업을 ‘06년도, ’09년도 해서 ‘09년도는 현재 하고 있고 ’06년도 사업은 끝났어요.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지하에 구축된 GIS시스템에 대한 것을 도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간 사례가 있습니까? 한 적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아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GIS 구축한다고 100억 이상 투자했죠. 했는데 하수관거사업 한다고 측량해서 비용이 또 들어가요. 자기들 기존의 관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찾아내야 되고 다시 측량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축했던 지하매설물에 대한 자료를 그 사람들이 사용을 않고 있다는 것은 하수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BTL에 있어서 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GIS 정보 자체가 그분들한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지만 우리시에서 투자한 부분이 사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정보나 자료로 쓰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 관련된 측량비는 이것을 갖다 쓰면서 BTL 사업비를 덜 받아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수관리과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미 지나간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GIS 정보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있는 것을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이중적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GIS는 앞으로 하수관리과와 이야기해서 어떤 상황인지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요.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고 있고 각 집 앞에 새주소 번호를 부착했잖아요. 유실됐을 때나 미부착 됐을 때는 어떻게 찾아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가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붙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보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다니면서 전부 체크를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도로명판하고 새주소번호가.

○손문선 위원  그 넓은 거리를 전부 다 돌아다녀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날마다 읍면동별로, 거리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간에 이 빠진 데가 좀 있어요. 떨어져 나갔던지 아니면 태풍 불 때 유실됐든지, 그것도 점검해서 꼭 부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기집에 새주소 기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든지 정부기관에 들어가면 전부 다 주소입력을 새주소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 주소로 하면 입력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새주소를 모르잖아요. 모르면 새주소 검색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부송동 주공2차아파트에 사는데 주공2차아파트를 치면 무왕로 몇 번 해 가지고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집 주소를 치면 빨리 주소가 검색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정보제공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래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문 열리기 전 입구에 새주소 스티커를 전체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5층 아파트는 우편함에 다 붙였고요.

○손문선 위원  요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만약에 저희 집이 부송동 주공2차아파트라면 주공2차아파트를 치면 검색어을 입력하는데 있어서 자기아파트를 집어넣으면 검색이 빨리 돼서 주소가 떠야 하는데 검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같은 데 검색을 해 보셔서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을 건의하셔서 나중에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익산시의 아파트 값이 3,000만원 정도 하락했다고 하셨는데요, 아파트에 대해서 2012년도에 월별로 아파트 하락 추세 이런 게 종합민원과에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없습니까? 그냥 말로 3,000만원 정도 떨어졌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전반적으로 3,000만원 하락이 아니고요, 새 아파트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아파트 값이 하락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전반적으로 하락이라고까지는…….

○김대중 위원  그런 기록들이 어디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기존 아파트 매매가 안 되고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 없네요?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팔면 계약서 쓰죠.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실거래가로 씁니까, 아니면 다운해서 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실거래가로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시장님이 살고 계신 영등동 제일1차아파트 32평 기준은 얼마였는데 지금 팔린 금액이 얼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 건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팔면 세금은 뭘로 내요? 팔면 세금 내죠? 그것으로라도 환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것은 저희한테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국토부 자료에 올라가는데 다운해서 계약을 했다든지 팔면 부적격 거래로 뜹니다. 그런 정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 A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32평 기준 거래가가 얼마다 이런 통계를 낼 수가 없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일 잘 나가는 영등동 제일1차아파트, 2차아파트가 32평 기준에 얼마 간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말씀 못 하시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그것을 해 보실 대책은 있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민들은 아파트 매매가 안 돼서 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못 간다고 말씀하시고, 아파트 값이 다운됐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얼마씩 거래되었는지는 시에서 알고는 있어야죠.
  한번 해 보시고요, 최근에 분양하는 모아파트가 부동산업자들 모아놓고 회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개별적으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다 오라고 해서 회의한 것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이것을 팔면 매매금액의 1%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못 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모르십니까? 그러면 부동산중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는 불법적인.

○김대중 위원  이게 불법이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아닙니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아닌가요? 아파트를 팔면 금액의 1% 주겠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아니에요? 거기에 갔다 오신 부동산업자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비공식적으로는 들으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모아파트에서 미분양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자세한 이런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과장님 들으신 것만 말씀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부동산중개업자뿐만 아니고 적극적인 분양활동을 하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런 사실이 만약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불법이 적발되면 처벌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적발되면 처벌하겠습니다, 법대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서 모아파트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말로만 한 것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한 증거가 안 나타나면.

○김대중 위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다 오라고 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러니까 말로만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서 1%를 현찰로 줬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그걸 잡을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불법적인 증거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지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죠.

○김대중 위원  불법적인 증거가 어떤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무자격자가 거래를 했다거나 그렇게.

○김대중 위원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아파트를 팔고 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 1%를 주겠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또 1% 주는 것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지 무자격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처벌하기가 어렵고.

○김대중 위원  만약에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반입니까, 위반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여기에서는 그것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관리감독권이 시에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단속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불법이 발견되면 100%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한 것은 끝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위반인가.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면 그것을 지도하든 단속하든 벌금을 부과하든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조사하셔서 보고 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마을 재산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 1월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2011년도는 면 단위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바인더를 구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오 위원  전체 예산은 여기에 안 나왔어요?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알아봐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비법인 단체계약서 회의록 무료작성 안내라고 했는데 주로 뭘 하는 거예요? 마을 재산관리가.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마을공동 재산을 그간에 회장단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마을재산에 대해서 모르고 방치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보존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인더에 책자로 만들어드린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규약서 및 회의록까지는 무료작성해서 안내했구만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쉽게 말해서 동이면 동지역, 면이면 면지역에다가?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 마을에 준 겁니다. 읍면동에 준 게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마을 재산관리용 바인더 제작 배포를 2012년 11월 달에 하는 거예요? 아직 안 했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완료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효과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간에 마을재산에 대해서 잘 몰랐던 현황을 알게 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최종오 위원  바인더 제작 배포를 함으로써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겠죠. 바인더 제작을 했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소요예산을 얼마 세워서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지금 현재는 읍면동 다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은 필요가 없네요? 다 끝났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익산시가 불부합지 정비를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이게 몇 필지를 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우리 익산시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익산시는 13만필지를.

○주유선 위원  그 정도면 얼만큼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이게 전체 불부합 예상 필지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부합지가 다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3만 필지 가지고 전체 다 끝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2030년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13만 필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이게 경계 분쟁으로 익산시에 소송이 많죠? 2030년까지라고 하지만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하고 매칭을 잘 해서 이런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사실 도로명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기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정착이 아직 멀었어요.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물 배포도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는 안 봐요. 그러니까 통장들을 교육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성단체도 15개 단체가 있고 각 단체 많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본인 주소부터 암기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구전홍보가 첫째예요. 눈으로 안 봐요.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 정도로 취약하다는 거예요.
  노력 좀 해서 새주소 도로명을 제대로 알고 그래야 만이 새주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구주소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유니폼을 그동안 입었죠. 누구를 위해서 유니폼을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입었죠.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민원인을 위해서 입었겠습니까. 여기는 익산시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최전선이고 익산시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행정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통일감 있고 상쾌하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안 입고 우중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시가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쓰면서 그 예산 하나…….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대체 원인이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2011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 2012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못한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지금 올렸습니다.

○주유선 위원  강력하게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주장을 한다고 과장님이 어필을 좀 강력하게 하세요. 누구를 위한 유니폼입니까. 차라리 유니폼을 안 입었으면 모르는데 입다가 안 입으니까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무질서해 보이고 우충충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예산부서에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쁜 유니폼을 입고 대민서비스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입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재옥 체육진흥담당, 배규진 건강도시담당, 김춘성 시설조성담당, 고종수 종합운동장담당, 김현복 체육공원담당입니다.
  이어서 건강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건강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체육과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2년을 가족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하고 17개 부서에서 4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우리시 알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에 힘써 국제 및 전국 대규모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시설 인프라 제공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여성친화적인 체육공원 조성 등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냄으로써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도 보다 알찬 가족건강도시 조성, 양질의 체육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강체육과의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체육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건강체육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건강체육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 있죠. 그게 일년에 얼마나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희가 운동장과 각종 체육공원 대관 같은 것이 있는데요, 올해 자료를 제가 뽑았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억 5,5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개 시설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예산 편성한 게. 뭐든지 비교하려면 연초에 얼마 받겠다는 것과 들어온 달성률을 해야 비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사용료 수입으로 4억 1,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2억 5,500만원으로 12월 달까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병홍 위원  사용료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체육공원 6군데하고 운동장에서 야구장, 족구장,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베드민턴장 해서 11군데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4억 몇 천 만원인데 2억 얼마밖에 안 됐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을 얼마 잡았는데 얼마밖에 안됐다는 것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그런데 그만큼 예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용을 좀…….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이 있고, 앞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연말 업무보고 정도 되면 각 시설별로 예산은 얼마 하려고 했는데 얼마밖에 못해 가지고 배산체육공원에서는 얼마 못했고 이런 분석은 한번쯤 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았던 게 배드민턴장을 1억 4,000만원인가 수입을 잡아놓더라고요. 그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아마 그런 데서 달성되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자료가 없으니까 분석을 못해요.
  내년부터라도 업무보고 때 수입 부분에 대해서 시설별로 예산과 집행을 철저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분석하셔서 어느 시설의 수입이 초과 달성됐는지,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죄송합니다. 분석 잘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가족건강도시 있잖아요. 이 업무보고를 보면 12개 핵심과제, 30개 실천과제, 이게 뭐예요? 핵심과제는 뭐고 실천과제는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각 과의 17개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목록 중에 42개사업 중에 핵심이 12개, 일반이 30개가 돼가지고 총 42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핵심과제 내용을 과장님이나 알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뭐가 핵심과제고 뭐가 일반과제냐는 거예요. 항목별로 달성률을 보고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핵심과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핵심과제는 100% 다 했는데 뭘 100% 다 했는지 알지를 못하고 3개부서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17개부서는 또 무슨 이야기인가…….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각 과별로 추진하는 내용에 3개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건강체육과에서 하는데 17개부서가 어떻게 연관되느냐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가족건강도시 업무 연관된 목록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모든 보고서나 문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한 사람도 알지만 보는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딱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하는데 핵심과제가 뭐고 일반과제가 뭐고 30대 실천과제가 뭐고 예산 달성율 300여 부서가 어떻게 연관되고 17개 부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걸 아무도 몰라요. 과장님만 알아요. 우리 위원들은 이 내용을 아무 것도 몰라요. 서로가 알아보기 쉬운 보고서를 만들어 주어야지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보고하시는 분도 물론 잘 알지만 받는 사람도 이 내용만 봐도 안 물어보고 중요한 내용만 물어볼 수 있도록, 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겠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46억을 들여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국비를 14억 정도 받아왔잖아요. 기금으로 받아왔는데, 우리 시비는 1억 정도 했었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소병홍 위원  1억은 왜 편성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일단은 전체 사업비 확정이 안 되니까 실시설계비라도 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실시설계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지금 안했는데 그것이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확보됐는데요, 시비를 매칭해야 국비가 하달되는데 지금까지 시비 매칭을 못했기 때문에 영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 때 그것을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뭣을 삭감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국비 13억 내려온 것하고 실시설계비를 예산계와 이야기했는데 시비를 안 세워주면 국비에서 돈이 영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매칭 못했기 때문에 올해 돈이 십 원도 영달이 안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않는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비 매칭이 안 돼가지고 기금 13억을 세웠는데도 영달이 안 돼서 저희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비 1억을 세울 때 어떻게 해서 1억을 세웠는지 알아요? 그 당시 설명은 총사업비의 2.2% 설계비가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때도 시비 확정을 안 해 놓고 왜 세우냐고 했더니 총사업비 46억의 2.2%인가를 해 가지고 1억 정도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를 안 한 이유가 그 당시 이야기하고 틀려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때 당시는 이것까지 합쳐서 설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비에서 매칭을 못해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세워진 것도 십 원이 영달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할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뜻 아니에요? 쉽게 풀이하면 국비는 갖다놓고 시비 매칭을 못하니까 포기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제 입장으로서는 포기한다는 말은 안 맞죠. 실무과장으로서 포기한다는 말은 안 맞고 사정상 우리는 하고 싶어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지, 포기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를 반납하고 설계를 않는다는 것은.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반납이 아니라 돈이 안 내려오니까 자동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계와도 그렇게 조율돼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포기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익산시 재정상황상 시비를 30몇 억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적정하느냐 않느냐 그 판단은 저도 못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과장님으로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건 포기해야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주무과장이니까 이야기를 못 하겠다, 그리고 반납을 하겠다, 그것은 어정쩡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돈이 와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돈이 왔는데 사업을 못하는 것은 반납이고 확보했는데도 시비 매칭을 못해가지고 영달이 안 된 것하고는 구분이 되죠.

○소병홍 위원  그 반납이 아니고, 여기도 이 사항으로 보면 12월 달에 기본 실시계획 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시비까지 확보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확보할 것을 예상이 아니라 엊그제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확보 못했잖아요. 엊그제까지 확보를 못했는데, 그러면 왜 12월 달에 설계를 한다고 해요? 정확히 이야기를 해서 알아듣게 해야지.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이번 본예산에 시비를 세우려고 했어요.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준비해서 윤곽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편성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현실적으로는 이 사업이 익산시의 여러 가지 처한 여건상 원만하게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공원 민간위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웅포체육공원만 한다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소병홍 위원  체육공원에 인조잔디들 있지 않습니까. 잔디 관리상태는 어때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인조잔디는 한번 깔아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 줘야 돼요. 브러싱을 계속 해 줘야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물을 한번씩 주기도 하는데요.

○소병홍 위원  물은 쓸 때 조금씩 뿌리지만 브러싱 작업을 해야 되고, 인조잔디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칩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충해 주어야 돼요. 그것을 관리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인조니까 관리 않고 만들어만 놓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런 기계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걸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한테는 처음이지만 작년에 이야기했더니 어디에 맡겨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리고 인조잔디의 수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관리를 잘하면 10년 쓰고 관리 못하면 7~8년 만에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전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전문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잔디구장의 보수 시설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엊그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풋살경기장 기억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거기도 그렇고 배산체육공원 인라인장도 그렇고 시설이 굉장히 안 좋아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최대한 반영해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수가 아니고, 과장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구만요. 교체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게 언제 했냐면 9월 3일 날 했어요. 과장님 왔을 때 교체해 주겠다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예산을 내년에 반영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관리라는 개념이 보수개념이 있고 교체가 있어요. 풋살경기장은 축구장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밤에 가보면 풋살경기장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낡아가지고 부상요인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내년에 바꿔주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한 거예요. 과장님 왔을 때 답변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구장에 인조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위탁 나가기 전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연간 관리방법, 브러싱 작업은 어떻게 하고 연 얼마 들어가고 칩 보완은 어떻게 하고 오래 돼가지고 교체할 데는 어디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상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제가 한 번 더 체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공설운동장을 보니까 무료로 쓰고 있는 데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쓰는 것은 관련 상위법에서 무료로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 봤더니 「장애인보호법」,「바르게살기 육성조직 운영법」,「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주택문화 창의센터도 똑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주택문화 창의센터라든지 종량제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줄다리기연합회 그런 데도 시에서 직접 않기 때문에.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거기는 우리가 돈을 받고 있죠.

○최종오 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도 보면 익산시 특공무술연합회는 돈을 받고, 관련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출전 해 가지고 육상 1위(13회), 2위(12회), 3위(8회), 무슨 대회를 나가서 이렇게 1등을 13번 하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육상부가 11개대회를 나갔었어요. 그중에서 1위를 13번 했고 2위를 12번 했고 3위를 8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펜싱부가 총 14개 대회를 나갔는데 그중에서 1위가 4번, 2위가 2번, 3위가 6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시설 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이 주로 어디에요? 동네체육시설 조성 해 가지고 6건에 4억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장배 체육대회가 몇 개나 되고 전국체육대회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해마다 할 수 있는 시장기나 다른 생활체육 스포츠 경연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것은 딱 몇 개라고 지정하기는 어렵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장기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시장기도 예산에 따라서 폐지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시장기가 2011년도에 하고 2012년도는 폐지된 것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풋살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경기를 해서 익년에 예산을 세우려면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성과평가 결과에 나온 대로 예산이 반영됩니다.

○최종오 위원  해마다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3년 걸쳐서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됩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합디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격년제로 할 수 있으면 체육회랑 한번 논의해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저도 7월 말일자로 왔지만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지만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너무나 이것이 남발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서로 협의해서.

○최종오 위원  체육회와 협의해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나눠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유도 한번 해보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서로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많으면 좋은 점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시장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님 발목 잡는 거예요. 시장님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나 오라고 하고, 사실 이런 체육대회는 국장이 가도 되고 부시장이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너무 열성적이어서 본인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들도 주말마다 나오더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57%밖에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올해 일년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8월말까지 집행된 것이 나와서.

○주유선 위원  9월 30일 현재거든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다른 것은 9월 30일자로 잡았는데 이것은 8월말까지.

○주유선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몇 % 집행율이 됩니까? 연말까지는 몇 % 달성이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것은 97%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의 다 소진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카드를 제공해서 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주유선 위원  만7세에서 19세까지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정된 스포츠가 무엇무엇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태권도, 합기도, 검도, 탁구, 수영장, 축구가 있지만 태권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태권도는 본인이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우리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태권도는 지정된 곳이 몇 군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53개소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총 태권도장은 몇 군데 있어요? 태권도가 53개소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습니까? 지정 태권도장이 53개소나 돼요? 총 태권도장은 몇 군데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것은 죄송한데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파악된 것이…….

○주유선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태권도장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53개소나 된다고 하고, 총 태권도장도 아니고…….
  하여튼 자료로 주세요. 다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갔을 경우 혹시 불이익을 받지나 않는지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총 해당하는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우리시가 현재 299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299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한번 실시해 주시는데 단, 아이들이 확실하게 이것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하에 만족도조사입니다.
  그 시설 자체에서 조사하라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서 조사를 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것을 선정하는데 재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계속 재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42쪽 한번 볼게요. 마무리 대책에 보니까 가족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12월 달에 하시네요. 언제쯤 하려고 예정하고 계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다음 주 토요일 17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은 얼만큼 소요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4,000만원 소요됩니다.

○주유선 위원  내용이 뭡니까? 시가 4,000만원을 투입해서 가족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해요. 사업내용은 뭡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경기종목은 울타리 축구라든지 공구르기라든지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족구. 피구 등 해서 9개 종목으로 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주유선 위원  몇 가족이 참여할 예상을 하고 계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한 2,000여명 참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2,000명이라는 것은 조사가 이루어져서 신청자를 받았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 인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우리가 그 정도 해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주유선 위원  장소는 어디로 예정하고 계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입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우리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피땀 흘려 가꾼 곡식을 저렇게 적재해 놓고 울부짖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4,000만원이나 소진하는 것이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가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지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자기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 무엇 때문에 가족건강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서 행사를 만들고 이 야단법석을 떠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누가 금연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사례를 보니까 이런 질환에 걸리더라 자기가 자가적으로 판단해서 끊습니다. 아이들이라면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성인들은 자기 건강관리는 자기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냥 건강도시도 아니고 가족건강도시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컨셉 하나 만들어서 가족단위로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세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익산시 같이 체육대회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총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종 대회에 들어가는 총예산.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많습니까, 아니면 대회에 들어가는 지출이 많습니까라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통합하거나 조정하거나 격년제로 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이런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체육과가 너무나 비대해 가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의견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다면 계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1월 달에 왜 합니까, 봄가을에 해야지. 어르신들까지 포함해서 하다가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다행히 날씨가 좋지만 갑자기 추워지면 감기 걸려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신이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계절에 맞습니까? 춘추에 해야지 동절기에 무슨 체육대회를 해요. 가족이라면 어린 아이들도 안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감기에 노출이 많이 됩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하는 소리예요. 하여튼 이번에 해서 검토해 보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사업발굴은 뭘 하려고 해요? 가족건강도시 사업발굴 및 예산반영은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이것은 우리 4대 핵심과제가 여성친화도시, 가족건강도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더 발굴을 해서 노력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자꾸 사업발굴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재정비 해 보시고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좀 가시게요.
  그리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핵심과제는 일방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핵심과제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핵심과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행정에 반영을 좀 하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민간위탁이 한 군데만 확정됐어요. 세 군데는 않는 사유가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계속 노력을 하는데.

○주유선 위원  아니, 민간위탁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민간위탁 4개를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웅포 먼저 한번 해 보고 그것을 봐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업무가 귀찮아서 자꾸 떼어내기식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정말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진정으로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이 위탁을 받는다면 모르는데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익산시가 지금 현재는 위탁이라는 게 사업자를 배불리기 위한 사업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고요, 기능보강을 해 달라면 안 해 주고 예산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위탁자한테 넘어가서 다음 예산에는 제일 일순위로 올라와서 됩니다. 어떻게든 집행부가 의원들 로비를 해서라도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직 안 나가보셨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나가봤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동기구가 뭐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너무 삭막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다른 데보다는 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민원이 너무 많아요. 삭막해요.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제가 몇 번 해 달라고 했는데.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래서 위원님께도 많은 질타를 받고 해서 내년에 보강으로 4,000만원 예산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시설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다운 시설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4,000만원 예산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어쨌든 건강도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시민들이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특히 직장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취약하죠. 그래서 각 학교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각 공원을 이용해서 생활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이 야간개방을 하는 데도 있고 않는 데도 있고, 이런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를 많이 한다거나 새롭게 경상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공원 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뭔가 보여주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 우리 시내는 냄새나고 악취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고 있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데 건강도시 하자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어쨌든 대기 배출가스나 악취 문제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시민들 건강을 지켜줘야지, 실제 운동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많지만 대부분 인프라는 많이 구축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제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업무는 아니지만 익산시민들의 자살률이 40.2%예요. 작년만 해도 자살로 123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두운 구석은 안 꺼내놔요. 그냥 보여주는 것만 하려고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행사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여기 여직원분 계시지만 행사장 가면 만날 있어요. 이게 무슨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여성친화도시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면 벌금 내잖아요. 다 외국 나가봐서 알잖아요. 가게도 야간에 장사하면 다 걸려요. 다 집으로 가거든요. 늦게 가면 이혼사유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행사장 뛰게 만들어놓고 무슨 가족이 편안한 행복도시, 여성친화도시……. 난 그걸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야 정치인이니까 주민들 만나려고 가지만 공무원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집도 안 들어가고 만날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장에서…….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희도 맡은 업무가 또 그거잖습니까.

○손문선 위원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쉬는 날, 야간에 일 많이 시키는 나라치고 전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다.
  저도 우리 최종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시 재정상황 문제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하나는 격년제 도입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일몰제 도입도 있어요. 즉, 하위 몇 %까지는 평가해서 자동탈락 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약정화해서 심사를 정확히 해서라도 의무적으로 100개 중에 30개는 탈락시킨다는 규정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심사든 평가위원이든 공정하게 체육회도 다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에 탈락된 부분은 못 들어가게 하고 다음 연도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지,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하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또 얼마나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3년도는 정확하게 하위 20%를 올해 행사에서 줄이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요소가 없도록 행정도 들어가고 체육회도 들어가고 시민대표도 들어가서 정확히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점수 하위는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각 단체들에게 공히 통보하고 서로가 공유해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축구도 보면 1부리그 있고 2부리그 있어요. 꼴등은 2부리그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2부리그에서 1등 해가지고 1부리그로 올라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 달라면 다 주잖아요.
  그것을 한번 정책으로 결정해서 해 봐야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국비 예산에 대한 시비 예산을 투자 못 해서 사업에 문제가 되는 게 공설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하나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마동 테니스공원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것은 국비사업이 아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내년에 광특 15억은 확보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행이네요. 축구공원은 관계없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관계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내시는 됐죠? 공설운동장.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내시 돼 가지고 돈이 올 줄 알고 예산을 세웠어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내시를 받기 전에 투융자심사 했어요? 어떤 결과를 냈어요? 원래 투융자심사가 20억 이상은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30억의 국가보조면 도에서 했을 텐데.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도는 50억 이상이더만요.

○손문선 위원  자체심사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자체심사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뭘로 나왔어요? ‘적정’으로 나왔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손문선 위원  적정으로 나왔는데 왜 예산확보를 못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도 최대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2018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국체전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돼요. 그래서 익산시가 주 개최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 기획예산과장 이야기 들어보면 올 예산은 80%도.

○손문선 위원  저는 그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사정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투융자심사를 해 주었다는 것이 문제란 말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매칭 투자도 못 하려면서 그것을 결정했던 정책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책결정 과정을 했던 담당자를 오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투융자심사까지 해서 기금까지 확보하고 내시를 받았는데 매칭 투자를 못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못하겠다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제가 알아본 것으로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어렵든 못하든 지금 현재는 돈을 못 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야겠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오라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 봐야겠어요.
  중앙체육공원의 풋살경기장이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죠? 그때 중앙체육공원 할 때 같이 했죠? 그 이후에 인조잔디를 보수는 했지만 교체를 해 본 적은 한번도 없죠? 언제 교체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6년.

○손문선 위원  6년 됐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요? 그것을 교체하려면 비용 얼마 들어가요? 2면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2면입니다. 1면에 한 2~3억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2면 하려면 5~6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그 교체시기가 됐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수한다고 올렸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올렸어요? 투융자심사는 기획예산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죄송합니다마는 중앙체육공원 풋살경기장은 예산을 올리지 않았구만요.

○손문선 위원  보수해야 할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워낙 우리 과에서 예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니, 아이들이 다쳐서 운동을 못하면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정비는 못해도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저는 기획예산과 오라고 해서 풋살경기장에 대한 보수 문제를 예산확보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설운동장 투융자심사 잘못 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알겠어요. 그리고 학교 체육부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배분할 때 심사위원회 있어요? 배분위원회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익산시 체육회의 학교체육위원회에서.

○손문선 위원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위원장에 소병역씨라고 해서 익산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님이시구만요. 그래서 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하고, 다 체육회 분들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체육회, 그 다음에 신문사, 건설사 대표, 원대 교수님 등 해서 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체육회에서 구성합니까? 제가 우리시에서 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전에 감사 때인가 그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체육부에 대한 지원부분이 실효성 있게끔 우리시에서 직접 분석해서 교육청에 교육기관 지원금 같이 주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혹시 감사 지적사항 기록 안 됐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이것은 지식정보과 인재양성 훈련보조금을.

○손문선 위원  아니, 배분할 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학교체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감사 때 이야기 안 했던가요? 학교 체육부한테 주는 부분 있잖아요, 엘리트체육 부분. 학교에 운동부들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 관계는 아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돼야 구성할 예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산이 바로 학교 운동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회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교육기관에 있는 학교의 운동부들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 예산이 생긴 것도 옛날에 동산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가 아이들 훈련소를 비닐하우스 치고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온 뒤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나온 것이 운동부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했기 때문에 시가 관심을 가지고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정확히 실태분석을 해서 학교에 직접 지원하든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주든 그렇게 하자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 때 지적한 게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체하고 하지 마시고요, 익산시하고 교육지원청이 직접 지원되는 방법으로 하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제 겨울철이 돌아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방학을 할 텐데, 전에도 겨울철 스키캠프 가지고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내용 아시죠? 저쪽 강원도로 가고, 우리 김대중 위원도 많이 지적했을 겁니다. 그 내용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는 감사지적과 같이 진행을 않고 지역에서 중복됨이 없이 스키캠프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스포츠바우처 사업도 주로 태권도에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제가 바우처사업을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 문화바우처 있고 스포츠바우처 있고 복지비전카드 있고, 그 다음에 지식정보과에서 하는 학교 장학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바우처사업이 전체 대상 중에 299명 이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대상이 몇 명인데 299명 이용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3,100명 정도 돼요. 3,100명 중에 299명이 이용하면 10% 정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대상인원은 1,735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3,1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하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차상위까지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더 되겠구만요. 그러면 전체 대비 이용하는 현황이 몇 %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배정인원이 1,735명에서.

○손문선 위원  1,735명이 차상위까지 포함된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거기에서 1,546명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서는 3,100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통계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전부 다 혜택을 못주고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각종 바우처에 대한 중복을 최대한 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희망복지지원과와 중복 수혜 여부를 파악해서 공문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보육시설 아이들이 태권도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갈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디 나갈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보육시설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들이 중요합니다. 각종 바우처들이 아이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개의 보육시설이 있잖아요. 인가된 게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시온유아원 3개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바우처 이용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기독삼애원과 이리보육원 두 군데.

○손문선 위원  시온유아원은 왜 안 해요? 거기는 왜 바우처 안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손문선 위원  되도록이면 보육시설 아이들한테 바우처를 이용하게끔 장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태권도 바우처 할 때 밖에 봉고차 타고 나가서 태권도하고 오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태권도를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또 활동적인 경우가 있어서 더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이들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체육 관련 행사들이 갈수록 끝나갈 텐데, 결산보고를 잘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결산보고 안 받은 데가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한달 끝나고 그것이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작년 것 안 받은 것도 있죠? 다 받았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다 마무리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보조금 관련된 조례에 보면 사업 끝나고 20일 안에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암벽등반 이야기도 하고 싶고 중앙체육공원 잔디에 대한 성분조사 이야기도 하고 싶고, 잔디 떠다가 중금속이 얼마 나오고 미세먼지 다 조사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못하겠고요, 제반사항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할게요.
  아까 바우처 이야기할 때 중복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바우처를 하잖아요. 그런데 품목이 이것은 체육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중복된다고 거절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학습을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체육 쪽 아닙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같이 허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체육 쪽도 하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학습과 체육과는 좀 구분해서 중복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여러 가지 품목을 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품목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바둑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바둑 같은 것도 스포츠로 분류되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바둑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바둑대회를 여기에서 다 관리해요. 스포츠로 분류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지침에서 바둑은 제외됐구만요.

○소병홍 위원  저는 바둑 같은 것을 해 주면, 왜냐하면 체육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태권도 위주예요. 그래서 그렇게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침이 내려왔다면…….
  그리고 아까 풋살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내년 예산을 분명히 신청했다고 했고 민원인한테 답변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과에서 신청해 놓고 예산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하는데 신청도 안하면 안 되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죄송합니다. 바로 올려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민원인한테 답변까지 한 사항을 과에서 시행이 안 되고 그냥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뭐든지 우리 맡은 분야에서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대답은 그렇게 하고 신청도 않고 그러면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죄송합니다. 더 연찬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중복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문제는 바우처 혜택 받는 아이들이 10%도 안 돼요. 복지비전카드도 전체대상 중에 12% 혜택 받아요. 그러니까 10% 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그래서 중복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명이 혜택자라고 한다면 100명밖에 못 줘요. 그래서 1,000명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으려면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

○출석공무원 (4인)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이창현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