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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4분 개의)
|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과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입니다.
건설과 안효천 과장입니다.
주택과 장주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소방방재청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조창구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이용연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임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상인들로부터 반발을 샀던 롯데마트 증축 철회에 노력해 주시는 등 저희 건설교통국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도시기반조성, 도시가로망 구축, 재해, 하천, 주택, 교통 분야 등 주요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결산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업은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마련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여건변화를 사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여성친화적인 도시발전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물다가는 체류형 관광을 위해 추진 중인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은 도농교류관 건축은 완료하였고 현재는 포구마을 주변 조경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자 협약을 체결하여 교류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사업을 위하여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18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55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7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촌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편리한 영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열차속도 및 운행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하여 2개소에 총사업비 195억원을 투입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익산실현을 위하여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으로 지진대비 훈련 및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지원·복구 훈련과 차량동원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전국대회인 제37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소방방재청과 공동주관으로 우리시에서 개최하여 전국에서 3,000여명이 참가, 재난 없는 익산시를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함열 와리, 왕궁, 유천지구에 43억원을 투입 하천정비, 배수펌프장 신축, 축제공,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 중이며, 또한 산북천 지방하천사업은 올해 5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 1.7km, 자전거도로 1.7km 조성 등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역세권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 선상역사 건설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중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교통, 상업, 문화, 주거, 숙박 등이 집결된 광역 교통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철도 및 대중교통 이용의 신문화가 창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현재 마무리 공사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신동아파트도 2014년 준공 예정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84호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소외계층의 주택유지관리 및 주거복지 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주택문화 창의센터를 9월에 개소하여 시범지역으로 왕궁면과 신동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및 CCTV 설치에 20개교에 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360개소, 버스승강장 시간표 부착 165개소, 시내버스 23개 노선을 조정·운행하였습니다.
또한, 법인택시 감차추진을 통한 택시수요에 맞는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감차보상금 96대분 16억 6,0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익산대로 외 5개 노선 4.6km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711건을 처리하여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여성전용 휴게실 및 장애우, 노약자를 위한 긴급 민원처리 SOS민원벨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차량관련 체납과태료도 징수에 전념한 결과 20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더 빠르고 더 친절한 차량행정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국장님이 직접 보고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참여는 과장님하고 계장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담당자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과장님이 계장님 소개를 먼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량등록소장 남환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곤 관리담당입니다.
유은미 등록담당입니다.
저희는 계장님이 두 분 계십니다.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결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과태료를 7억 1,000만원 결손처리 했는데 결손의 주요내용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7억 1,000만원을 결손처리 했는데 사망자라든지 무주택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송병원 위원
그러면 114억 500만원에 대해서 과년도가 얼마이고 당해년도가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년도는 한 2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과년도가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미수액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작년도에 발생한 게 20억 9,100만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나머지 전년도 치는 아직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현재 미수액 114억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전담반을 구성해서 특단의 대책을 구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5% 징수했거든요. 그것도 결손처분한 걸 빼면 한 10% 남짓 이렇게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14억에 대해서는 혹시 징수가능한 부분과 결손처리 해야 하는 부분 분석한 자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114억원에 대해서 징수가능 분은 얼마이고, 그런 것 분석한 게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올해 135억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6급 주무관 한 명하고 무기계약직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8페이지 밑에 반성에 보시면 저희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두 명이 닥치는 일 자체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업무를 합산해서 하는 것을 대책 보고 중에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위원장 임병술
대책 보고한 것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아니, 할 계획을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 시장님 업무보고 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교통행정과도 불법주차 과태료가 한 54억이 있더라고요. 이쪽에 한 110억원 있어가지고 업무를 한 군데서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1월 달 인사 때 그렇게 추진해달라고 저희들이 결재를 시장님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뭔지 몰라요? 114억원에 대해서 징수 가능하느냐, 분석한 자료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엉뚱한 얘기만 하지 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현재는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강력징수를 한다고 한 사람이 분석도 않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망해 버리거나 아니면 무주택자 재산이 없는 사람이 되면 결손처리나 해주고, 그리고 얼마 징수했다고 그러고, 이런 행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114억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얼마냐면 자그마치 90억원이 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90억에 대해서는 여러 번 독려를 했을 것 아니에요. 찾아도 가보고 재산조회도 하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징수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분석표가 나와 가지고 적어도 114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죠.
여기에 와서 미수금 114억원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벅차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통합해서 하겠다고 이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해야 뭔가 업무를 제대로 추진한 것이지 여기 와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고만 하고, 만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죠, 이걸. 그리고 적어도 114억원에 대한 분석내용이 미 검사를 실시한 차량이다, 이 차량은. 그다음에 이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다, 그래서 미수가 얼마 돼 있는데 이건 앞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걸 내놓고 보고를 해야지 그냥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만 하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위원이 질문하면 적어도 여기 업무결산보고를 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머리에는 딱 나와 있어야죠. 114억원이 미수금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 잘 하고 여성편의 제공하고 이건 부수적인 얘기이고 주된 게 지금 익산에 재정이 없어서 세외수입이나 세입이 부족한 상태이니까 이런 걸 징수를 강력히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철저하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차량 무상점검 운영의 날 운영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당초에 하기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쪽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한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다시 한번 그쪽하고 여건이 형성되면 해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업무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추진할 수 없는데 특수시책으로 연초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 놓고 못해버린다,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성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한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여하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183페이지 누수 없는 자동차 관련업무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의무보험이라는 게 책임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대인, 대물 다 들어놓은 보험을 말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책임보험입니다.
○백경민 위원
책임보험 위주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수밖에 없는 차량들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많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백경민 위원
그 업체가 운수업체 중에 도산해가지고 명의가 바뀌어서, 또 일반기업이더라도 기업명의의 승용차량들, 그래서 그 행정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 제도를 해서 업무추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무리 대책을 보니까 그 미가입자한테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을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백경민 위원
안내문 발송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내문 발송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가입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운행 관리는 도로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시하고 국토해양부나 그런 데하고 네트워크가 다 돼 있습니다. 의무보험이 미가입됐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걸리든 어디에서 걸리든 우리시에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것을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를 합니다. 범칙금을 부과했을 때 만약에 50만원을 부과하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미상속 자동차 이 부분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일순위가 어머니거든요.
○백경민 위원
장애차량이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장애차량 말고요.
○백경민 위원
상속차량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백경민 위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접촉사고나 야간에 뺑소니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합보험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정부에서.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시킨다든지 아니면 차량자체를 운행을 못하게끔 이런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백경민 위원
강력히, 특히 도산이나 부도 이런 업체들은 고의 부도내는 업체도 있어요.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승용차량들이 운행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강력히 조치를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바쁘신가 봐요. 항상 보면 바쁘신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이 출장이 많은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많은 자리는 아닙니다.
함열읍이라든가 관내출장 나가고, 개인적인 일로 나갈 때도 있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많이 가는 편은 아닌데 한번씩 가면 항상 소장님이 출장중이라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178페이지에 보면 제가 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해마다 체납과태료 징수가 저조하다, 전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성신용 위원
질의를 했으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는데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가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고요. 그렇죠?
한번 지적이 됐으면, 저는 그래요, 무슨 물건도 한번 고치면 그 자리가 다시 고장 나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으면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뭔가 노력한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면 시정하고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시정하고 잘 하겠다고 하니까 잘 하겠지, 이렇게 믿고 넘어가주면 다음에 이런 현상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이 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무슨 표시를 해 준다든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볼 때 지적한 사항이 아무 노력한 결과가 없이 다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도 잘 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다음에 이것이 또다시 저조하게 올라온다고 보면, 노력을 얼마만큼 했다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잘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군산이나 전주나 다른 지자체도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전주도 한 200억원 있고 군산은 120억원 있더라고요. 과태료가. 그런데 이게 세금이 아니고 대포차나 그런 사람들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차를 구입한 뒤에 B, C가 계속 보험도 안 들고 그다음에 차량검사도 안 맡고 이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저희들이 부과는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겁니다. 애로가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성신용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어차피 오셔서 건설교통국장님 맡으셨으니까 어려운 과, 어려운 계 있잖아요. 그런데 잘 좀 챙기셔서 잘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지금도 우리 소장님 말씀에 징수를 하려고 보니까 계장님 한 분하고 계약직 한 분하고 도대체 둘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과정을 잘 챙기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내년 1월 달부터 TF팀을, 교통행정과 거기도 불법차량 과태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국이니까 하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셔서 된 사항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법인이전 과태료 부과한 게 몇 건이나 돼요? 법인이전.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일영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정확히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법인이 이전될 때는 법원에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익산등기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개인은 주소를 따라다니지만 법인일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부서가 당신네 부서이니까 우리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 하고 저희가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쪽 전산문제도 있고 우리하고 전산이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겠다, 좀 더 검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그러면 법인이전 불이행으로 부과한 건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2012년도에.
한 건도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걸 파악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으면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은 결산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다행히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가 개인이 주소를 이전할 때는 그냥 이전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법인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법인도 우리시 관내에 있을 때는 그것이 시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해당 취급하는 업무로 해서. 서로 같은 국 내에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금년에 다행히 없다고 하니까 좋은데 2013년도나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또 업무를 협의하든지 해가지고 법인 미 이전등록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173쪽에 보면 사무분장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에서 관리에 보안이 들어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떤 내용의 보안적 업무가 들어가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경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각 과에 보면 을지훈련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을지훈련과 관련한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비밀문서나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등록현황이랄지 그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그렇게 관계되면 익산시 전체 부서마다 보안업무가 을지훈련과 관련해서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다 있습니다. 보안책임자가 다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74쪽에 보면 표를 2011년도, 2012년도 비교표로 보여주신 건 한눈에 들어와서 참 좋은데 너무 시꺼멓게 돼가지고 그래프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앞으로는 이것도 저희들이······.
○이경애 위원
그리고 단위그래프가 증가, 감소가 있는데 감소면 가로축 밑으로 그래프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병술
2011년, 2012년 대비이니까······.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대비이니까 밑으로 해서 대비로 해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0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는 그래프를 현실적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기계가 4.9%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지역의 건설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직업군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중기등록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 늘어난 원인이 어떤 것으로 파악이 되냐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개인업자들이 이런 것을 사면 등록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분석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익산에 큰 공사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는, 산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요새 많이 짓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우리 익산은 조금 덜 하긴 한데 예를 들면 전국적인 사안으로 봐서는 전체 경제규모 대비 너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4대강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끝났을 때 이 차량들이 어떻게 운행될 것인가가 대단히 정책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정책은 아니지만 저는 업무간 협력을 그런 측면에서는 정보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과 감소의 폭이 예년대비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간 협조체계를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와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7쪽에 보면 차량관리 민원행정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은 어떤 것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컴퓨터를 산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 필요한 액수 때문에 1,500만원 세운 것 같아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50만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봐야 컴퓨터 한 대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경애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건 문제이지만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은 세우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절절매서 업무에, 여기는 특히나 서비스적인 측면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갖추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가 맨 아랫줄에 나오는데 이것도 액수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과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운전자 다이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드린 말씀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내년도에도 제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종이가 너무 비싼 종이이고 메모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메모할 수 있는 메모가 편리한, 얇은 그런 종이로 해 주시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해도 여성운전자들에게 필요한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기계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남성들에겐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여성들은 대단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저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부수를 좀 늘리고 내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수를 좀 늘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도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내용에 대한 분석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과태료 부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고지서 인쇄를 어디에 맡겨서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관내 업체를 돌아가면서 공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 시에서 맡길 때는 나라장터 등록업체에다만 맡길 수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수의계약 하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이경애 위원
몇 개 업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맡기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장수는 그렇게, 입찰하고 할 정도의 장수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몇 개 업체에 돌아가면서 맡기시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3개 업체 정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역에 인쇄업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경애 위원
50개 있어요. 50개 있고 나라장터에 등록된 데가 5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1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되는 액수라 하더라도 조금 더 늘려서 돌아가면서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래프 잘 그리셨네요. 전체를 봐도 그래프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래프를 컬러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차라리 흑백을 해서 칸을 비워버리면 표시가 날 텐데 그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위원님들이 몇 번씩 다 얘기를 하셨는데, 반성에 체납과태료 징수율 저조 해 놨거든요. 그러면 저조하면 대책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하는데 그냥 오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잘 감이 안 잡히면 연도별로 분석을 해요.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연도별, 직업별, 종류별, 금액별로 체납과태료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뭔 말인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종류면 주·정차위반이냐, 금액이며 5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이렇게 단계를 둬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체납자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분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다 봐야 한 장반이에요. 한 장반이니까 한 두 장짜리로 만들어주세요. 체납분야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35억원인데 몇 건이나 돼요? 건수로는 안 나와 있어요. 건수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135억원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건수도 중요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체납 관련해서는 못 받는다는 것이 저희들도, 받아야 원칙이지만 못 받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저도 어제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대포차가 문제가, 어떤 사람은 500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위원장 임병술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못 받을 사람인가 분석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올해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안 내면 다음에 계속 부과를 하니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경애 위원
지금 인원을 보니까 9급 직원은 없고 8급 직원이 세 분이었다가 한 분으로 줄어들고 무기계약근로자가 네 명이 이런데 여기 업무의 성격자체가 전반적으로 발로 뛰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인원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적어도 두 명 이상 더 늘어야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 직원도 두 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통합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라고 얘기하시고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고 전에 과장님께서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계 박영호 계장.
도시계획계장은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도시개발과 최선우 계장.
도시재생계 이용재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1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개발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함열 소도읍 육성에 있어서 돌숲공원 실시계획인가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사업이 현재는 석재산업 활성화사업하고 환경 가로정비사업, 실버보건 환경사업이 있는데 돌숲공원 사업 부지 내에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함열읍사무소 앞에 보면 이 구간이 되겠는데 아사달 공원 바로 옆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 공원을 한 1,200평 정도 숲길을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현재 착공을 못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지금 설계비가 얼마나 듭니까? 전체적인 공사비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1억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지금 이 부분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발굴이 돼가지고 문화재 지표 시굴조사 하느라고 기간이······.
○성신용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함열에 보면 아사달 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사달 공원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옆에 돌숲공원이 생기고 그 옆에 공원이 또 생기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공원 외에는 생기는 게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생기는 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이라 사업변경은 못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온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공모를 하실 때 아사달 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함열에 가면 아사달 공원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그쪽에 인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공원 활용도가 별로 좋지 않은데 왜 거기 바로 옆에다가 공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건 공원은 아니고 여기는 축구장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하는데 그 공원을 가보면 거기도 함열에 인구가 없어가지고 공원 별로 활용도가 없는데, 41억이면 시비가 얼마 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비가 55억원, 도비가 25억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시비가 55억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익산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큰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08년도에 사업은 확정이 됐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옆에 아사달 공원이 없어가지고 공원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공원 쪽으로 가지 말고 그쪽에 개발될 수 있는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꼭 공원 옆에다가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예들 들어서 함열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도로나 이런 부분 정비를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에 소나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돈을 투자를 해서 뭔가 시에 발전이 간다고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받는다고 해도 55억원 시비를 들여가면서 거기에다가 그 사업을 왜 공모를 땄느냐, 그 얘기죠. 딴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뭔가 익산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그리고 국장님이 전체적인 익산시 건설교통국을 다 보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비가 얼마만 와도 항상 재난이 돼서 피해가 있어도 그곳을 몇 십 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사업은 안 할 수가 없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걸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황등 중로 도로개설공사에 보면 자전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설계변경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설계변경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감액처분 했습니다. 않는 걸로.
저도 읽어보고 왔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실 것 같아서 감사지적 사항인데 거기에가 15m 도로인데 사람들도 자전거도 많이 안 다닐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뭔가 사업계획을 짤 때는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익산시에 발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하셔야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조사를 잘못하고 한 것 아니냐, 감사에 지적을 기왕이면 안 받으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 장래를 보시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도로를 보면 지금 시작을 해 놓고 못한 곳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5개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방금 얘기대로 50억원을 국비를 땄다고 하지만 55억원 이 돈 가지고 익산시에서 그런 급한 도로 같은 것 하는 것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 것은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구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25페이지 전북기계공고 뒤 도로 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개선하라고요.
도로를 내려고 하면 도로 공사구간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밑에나 옆에 길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고 운행하라고 반사경을 붙여놨는데 반사경을 어느 순간인가 공사한다고 빼내더니 포장이 끝났는데도 재설치를 안 해요. 지금 20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직 준공이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준공하고 상관없이 공사기간 중에라도 반사경은 나둬야죠. 접촉사고 나면 공사업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밑에 황등역 진입도로 도로개설 준공했구만요. 사업시작부터 준공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년 걸렸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 진행하는 것은 2년밖에 안 걸렸는데 뒷장으로 넘어가면 어양 부천초교 도로개설은 보상비 64% 해가지고 지금 몇 년 걸렸나 보셔 봐요. 아직도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예산부서에다가 이 부분은 보상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지금 결산을 5번째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강조해도 부지보상비만 64% 해 놓고 아직 추진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건 예산을 잠식시키는 것 아니에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백경민 위원
뭐하러 보상비 2008년도부터 내보내놓고 지금까지 도로개설도 안 하고. 시민불편사항은 계속 민원 들어오고. 해당부서의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그 지역의 민원을 빗발치도록 받는 의원들 세 분, 네 분을 골탕 먹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투쟁이 아니라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돈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러면 황등 이것은 2년 만에 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래요?
건설과 업무일 수도 있는데 하나로에서 외화마을까지 하는 도로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전 옆에요?
○백경민 위원
아니, 한전 말고요. 하나로에서 외화마을 황등 쪽으로 가는 데요. 옛날에 조한용 시장 때부터 추진한다고 하던 길이예요. 건설과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언제까지 할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건설과 때 제가 짚을게요.
내년도 사업에는 꼭 반영하겠다, 해 놓고 지금 5년째, 2008년부터 하면 한 6년 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미확보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백경민 위원
내년도에는 반영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부서에서는 다 올렸습니다.
○백경민 위원
올리기만 하고 강조를 안 하면 밀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강조를 하죠, 위원님. 계속.
○백경민 위원
내년도에는 첫 삽 뜰 수 있도록, 기공식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저희들도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예산부서에 말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꼭 하세요.
그다음에 30페이지요, 중앙체육공원 그곳에서 2공단 사거리까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걸 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순수 국장 있을 때 공모사업 따왔더라고요.
○백경민 위원
예,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행복한 주유소는 보상비 관계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 해당 의원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주유소가 먼저 생겼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왕복 2차선이었을 때부터 주유소가 생긴 것 같아요. 차후 4차선으로 확장되니까 어떻게 하라 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싹 한 다음에 인·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또 6차선으로 확·포장 하다보니까 거기에 법적인 문제나 행정에서 근거 제시한 문제나 따져보니까 본위원 판단에는 주유소와 행정 간에 행정소송감이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유소 하시는 분도 우리 시민이고 행정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차원에서 확·포장하는 것이니까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좋겠고요, 그 옆쪽으로 부천중이나 폴리텍대학 담장길로 해서 올라오는 도로가 계획은 돼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그 길까지 포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유는 부송볼링장 사거리 쪽으로 해서 공단 쪽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출근시간 때 익산시내가 교통망이 좋은데도 3번씩 받아야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호를 3번씩 받아야. 그런데 그 옆길을 개설해 놓으면 우회하는 차량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을 것 같다, 그런 민원부터 해서 그 주변상가 사람들이 민원을 계속 넣는데 그건 검토조차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성고등학교 동창회관 쪽으로 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개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파악하셔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뭔가 확고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인데요, 2공단에서 원팔봉 쪽으로 가다보면 전에는 메타세콰이어 나무 밑에 철쭉이 꽉 들어찼었거든요.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쭉을 없애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2009년도에 그런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 도로를 확보해서 보행환경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담당과장 답변이 보행하지 않는 길, 시민이 이용하지도 않는 길을 예산을 투여해서 산책길을 낸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다, 그게 답변이었는데 차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놓는 거란 말입니다.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살려뒀으면 좋겠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제가 설명할까요?
○백경민 위원
예,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백경민 위원
이게 업무보고 때 계속 강조하던 거예요. 부서 직원들 데려다가도 강조했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계획에 다 포함돼 있고요, 철쭉 이전문제는 공단 쪽으로 전부 이식을 했고 메타세콰이어를 그대로 존치하기 위해서 화단을 다시 만들고 내부에다가 인도하고 자전거 길을 새롭게 만듭니다.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들은 다 사업계획에 포함돼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였던 사업이 도시개발과로 옮겨진 사업이 하나 있어요. 컨소시엄 해서 엠코라는 건설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전에라도 그것에 대한 최초보고를 했으니까 중간보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만 봐서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 전체적으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여기 날짜를 보면 수립용역추진 해가지고 10월 달에 끝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요?
○백경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은 현재 추진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
○백경민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발주하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 내용을 도면 놓고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제안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백경민 위원
우리가 10억원인가를 거기에다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억 8,000만원입니다. 용역비.
○백경민 위원
아니요, 기업을 만드는데 10억원인가를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협약을 했는데 현재는 넣어주고 그런 건 아닌데요,
○백경민 위원
그것에 따른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위원회에다가 보고도 없이 나중에 민간사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면 한 2~3주, 한 달 만에 용역조사를 어떤 교수한테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첨부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 투입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위원님한테 설명을 안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승인 맡는 절차를 중간에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자료를 이렇게만 보고해서는 안 된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평화지구 용역결과서는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평화지구 LH요?
○백경민 위원
포기한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될 겁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도 도시개발과 업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주택과 업무입니다.
○백경민 위원
주택과 할 때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
16쪽에 전문건설업 현황이 있는데요, 건설업체가 전년도 비교해서 늘어났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년도에 비해서 전문건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늘어나요?
과장님, 전문건설 업체가 증가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건설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폐업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몇 개 업체나 줄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숫자는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 국장님,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서 전문업체가 폐업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보호차원에서 전문건설업체가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무슨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일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도로나 그런 사업들이······.
○김일영 위원
사업이 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사업이 주니까, 옛날에 비해서 전문건설 하시는 분들 만나면 일이 없어서 죽겠다고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랄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이 개설이 많이 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요즘 뉴스 보면 만경강 하천정비사업 하는데 계획이 전라북도 업체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익산도 우리시 업체가 그런 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23쪽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 지금 소달구지길 그런 건 다 조성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선착장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선착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 2월 달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5월 달요.
○김일영 위원
그러면 유람선이나 이런 것 접안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금강에 부여 그쪽에서 유람선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쪽에 접안합니까? 선착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웅포 가서도 보니까 서천 한산 쪽 그쪽에는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유람선이 그쪽을 왕래하고 웅포 쪽으로는 와가지고 선착장이 없으니까 대지는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선착장 만들어놓고 이쪽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선착장도 웅포 곰개나루터에도 설치를 해야겠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을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약에 하천점용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웅포 곰개나루터도 꼭 선착장 만들어가지고, 유람선이 금강하구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방 시설도 돼 있고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도 한번 타고 왕래를 해 봤으면 쓰겠더라고요. 한번도 안 타봤는데 한번 타볼 계획이에요.
국장님 꼭 해 주세요.
37쪽 중앙동 특화거리 조성사업요, 이게 다 완료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현재 제일은행에서 인북로 거리까지 100m 가 있는데 상가연합회하고 해서 3억원 정도로 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이걸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겠어요? 특화거리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특화거리는 기존에 있는 데는 다 공사를 했습니다. 다 공사했고 한 100m 구간 남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그쪽에 다녀보면 역전에서 이쪽으로 오는 중앙로 거기 보면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안 해야 되는데 상가 앞에 차들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은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온다고. 그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상가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김일영 위원
거기에가 주차를 해야 사람이 온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상가연합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당초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서독안경 그쪽은 그렇게 돼 있고요, 전북은행까지는 안 돼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주차장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그걸 해 달라,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하죠. 서독안경 그 구간은 폭이 넓기 때문에 일부구간 허용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하여튼 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시민들의 편의, 또 상가들이 장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국가복합환승센터하고 선상역사하고 분리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선상역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선상역사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담당부서는 도시개발과가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협의만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면 무조건 주택과에 업무협의를 맡아야 하거든요. 허가하고 협의가 있는데 공공시설기관에서 하는 건 협의라고 갈음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협의를 맡는데 신문이나 매체에서 회의실 같은 것을 축소한다고 해가지고 보도가 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해서 복안을 낼 겁니다.
○이경애 위원
회의실 축소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층에 보면 회의실을 한 6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턴키로 발주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층이나 4층에 회의실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를 하고 그것을 활용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쪽 공사장에 방문도 하고 해설도 받고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공사 담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상역사 진행되는 상황과 복합환승센터 진행되는 상황은 업무보고나 진행에 있어서 일원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허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지금 예산이 선상역사 관련해가지고 따로 더 들어갈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턴키로 발주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게 보고가 되다가 중간에 어느 선에서 끊어지다보니까 사업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할 때도 대단히 명확치 않고 해서, 일단 그 문제는 이해가 됐고요,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해 주실 것을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래서 잡으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국장님 보고 못 받으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린다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설명은 드렸는데 제가 요청 드린 건 뭐냐면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회기기간 내에 시간을 잡아서 간담회 날짜를 잡아서 해 주시라고 제가 마무리 이야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요청을 드렸고요, 간담회를 요청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잡아서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어제가지고 오셨던 자료 중에 그런 것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사업이 시작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의 과정이 도표로 잘 정리된 게 있었는데 그걸 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의회에서 이해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과정과 이런 것을 전체 그림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복합환승센터하고 중앙동 특화거리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2개의 사업이 서로 연관 관계 속에서 계획이 되어야 그림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명 역세권 개발이라고 했었던 환승센터 주변사업하고 중앙동 특화거리하고는 사업의 과정이나 또는 결론이나 이런 것이 같은 나기는 어려운 구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개발이 대략의 그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 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 사업계획 자체가 어떤 연관관계를 갖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상권을 형성하는데 특화거리에 상권이 형성되는 문제와 중앙동에 이미 조성된 상권의 문제와 환승센터를 만들면서 상권에 대해서 계획대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행정이 어떤 그림을 그려낼 것인가가 한꺼번에 계획되지 않으면 저는 여기 특화거리에 예산 세워주는 것이 돈을 밑 빠진 독에 물붓기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전달하는 바를 이해하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4억 정도 들어간 건데 4억 5,000만원의 돈이 이미 들어간 것이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경애 위원
이게 지금 백만원 단위로 다 쓰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45억원이나 들어갔네요, 이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 특화거리 다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업적 연관관계를 충분히 가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상권을 중심으로 한 생존권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날 것이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년에 이 사업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계획 세울 때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어눌하게 했는데 의도는 전달이 되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위원님, 거기 상가연합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분들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이경애 위원
그 부분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려운 줄은 아는데.
그다음에 저는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대단히 핵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이런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체된 사업이랄지 아니면 도시계획상 구조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은 더 이상 세우지 않거나 사업을 멈춰야 되거나 그런 사업자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이 과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예산부서하고 의회하고 그래야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실 가능하게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공단 뒤에 도로나 주현동 유치원 앞 도로나 이런 도시계획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라고 물음표가 던져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판단해 주시고 의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요청도 하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했으니까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한 가지만, 먼저 37페이지 중앙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이게 금년도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계속사업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계속사업입니다.
○송병원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8개 구간 2.5km인데 현재 58억 6,500만원이 투입된 것은 4년 전부터 투입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금년도 4억 3,000만원은 100m에 대해서 하는 것만 금년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송병원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시간을 절약하려고 예산집행실적 보고를 생략했는데 예산서하고 이 사업에 나와 있는 사업비하고 대조해보니까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이렇게 써놨으면 좋은데 안 써놨어요. 37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앞에 18페이지를 보면 중앙특화거리사업이 5억 4,300만원인데 여기는 58억 6,500만원이 이렇게 써놔서 제가 기간을 물어봤는데, 이런 것이 도시개발과 업무 결산보고서를 보면 위원이 제출된 서류를 보고 사업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하고요, 중앙동 특화거리사업은 1월 달 업무보고서를 보면 금년 7월까지 100m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결산보고서를 보면 금년 12월까지 하겠다고 다시 변경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연내에 마무리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 3월까지 상가연합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마무리 대책을 12월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사추진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완공된다는 게 아니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공사추진을 12월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가연합회가 있어가지고 겨울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 할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내년 봄까지 추진했으면 좋겠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18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셔 봐요. 예산서 보시면 맨 위에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그 밑에 5번째 보면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예산이 두 가지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각각 다른 겁니까? 사업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사업이 다릅니다.
○송병원 위원
이 사업이 다른 과에 있다가 와서 틀린 거예요? 예산 편성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KTX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연구 용역 온 교통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각종 워크숍이랄지 업무추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용역비나 사업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예산과목이 다르길래 사업이 각각 두 가지로 추진을 하는가, 여기 보고로 보면 하나로 돼 있거든요. 예산이 목적은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34페이지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하고?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틀립니다.
○송병원 위원
틀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업무보고 34페이지에는 하나로 돼 있고 예산은 2개 과목으로 돼 있어서 왜 틀린가, 사업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사업의 추진사항을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국가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앙특화거리사업,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사업 이 사항은 금년 12월 1일 우리 본회의 전에 한번 상세한 보고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요구하고 자세한 내용은 질문 안 할랍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이 궁금증이 없이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민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전관리지역 안에 2002년도에 소유를 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데 이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거기가 보전관리지역이 아니었는데 보전관리지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이걸 보니까 개정이 됐더라고요. 2008년 2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그 지역의 계획서를 보면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표시가 돼서 나왔는데 이것이 개정이 될 때 주민의 동의나 또 사전에 연락이나 이런 것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로 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법으로 된 겁니까?
○김일영 위원
조례로 개정이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부칙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칙은 기존에 있는 사항은 기본법에 따른다는 부칙이 있거든요.
○김일영 위원
제가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지지역으로 묶인 데도 아니고 일반 야산, 소나무 몇 개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인근에는 음식점이 있고요?
○김일영 위원
음식점이 그 주변에는 없고 한 4~500m 떨어져야 있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2002년도에 집을 짓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자기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 정보도 안 주고 이렇게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어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를 안 해주면 이건 시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문제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검토를 해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시민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해당 주무계장이 잘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당부를 드렸는데 한 가지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와서 이 업무를 알아야 될 것 같고, 도시개발과장님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지금 국가복합환승센터 협약체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협상대상자와 5월 3일 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 뒤에 문제점이 발생했죠? 협약체결한 후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이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부적으로······.
○송병원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롯데마트 증축문제 때문에 익산시 모든 단체들이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됐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복합환승센터 이 사업내용에 보면 상업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강조했는데 환승센터, 상업, 문화, 주거, 숙박시설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상업시설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백화점 건립문제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이나 이 문제는 어떤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백화점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걸 염두해두셔서 이 사업이 전면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되더라도, 이런 것을 민간업자가 사업계획에 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미리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할 때 그 조건을 해서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하여튼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중하게 깊이 새기셔서 잘 알아봐서 임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상업문제 백화점을 안 하게 된다니까 협약을 체결했던 업자가 나는 안 하겠다, 라고 포기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더 미리 염두해두고 아이템을 개발해서 업자가 사업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강구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눈에 이 사업이 사실 잘 안 들어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보고 중에 KTX 환승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도로개설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한 것인데 이것을 큰 지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어쨌든 지도로 보여주실 것 아니에요. 선을 그어서 보여주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있죠? 위원회 최근 회의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사업이 다 집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고민을 어떻게 갖고 있고 결정 내려진 사항들 속에서 이 도로를 이해해야 도로 하나하나가 가진 사연이나 의미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브리핑을 다 하라고 하면 브리핑 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같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사업장요?
○이경애 위원
아니요, 지도에, 우리가 여기만 해도 10개 정도 굵직한 것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도 하나에다가 익산시 관내 사업명을 써가지고 말씀해달라는 거죠?
○위원장 임병술
너무나 그러면 점밖에 안 보여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크게 해서 저희들이······.
○이경애 위원
지도는 이미지는 해 놓고 선을 펜으로만 그려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은 다 갖고 왔거든요.
○이경애 위원
갖고 계시긴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사업이 어쨌든 순서 있게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건 따로 이야기를 하시게요. 제가 취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보고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항목이 9개 항목이 있는데 특수시책까지 하면 10개 항목인데 이걸 하나하나씩 시장님한테 보고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라도 쉽게 더 알리기 위해서 보고서를 내야겠다, 생각하시고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진이나 도면 같은 것도 가능한 첨부를 해가지고, 그전에 한 건씩 하다보면 밑에다가 요약해서 도면 그려가지고 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도 보니까 그래프 하나라도 그리려고 노력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현재 이 용지로는 흑백으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별도로 만약에 그런 도면이 있으면 도시개발과 할 때는 컬러로 해서 밑에다 도면 넣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예산 낭비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위원장 임병술
아니, 대충만 나와도······.
○이경애 위원
간담회에서 한 번만 설명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컬러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해가 빠르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이 보고하시는데 쉽게 해줘야 우리가 이해하지 안 그러면 못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일영 | 백경민 | 성신용 | 송병원 | 이경애 |
| 임병술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주 |
○출석공무원 (7인)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도 시 개 발 과 장 | 최민수 |
| 건 설 과 장 | 안효천 |
| 주 택 과 장 | 장주환 |
| 교 통 행 정 과 장 | 조창구 |
| 도 로 관 리 과 장 | 이용연 |
| 차량등록사업소장 | 남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병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