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5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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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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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5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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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영택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조학수입니다.
  도로기반담당 이해균입니다.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과 소관 2012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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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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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과 2012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요, 국장님이 보고를 너무 간단히 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익산 IC~금마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라면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면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 IC구간은 우리시에서 공사하는 인디안 매장에서부터 팔봉동하고 금마면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2.5km가 되겠는데 112억원 사업예산이 드는데 이 부분은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99%가 다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큰 무리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 구간이 있습니다. 면 단위 하는 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620억원이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것은 연장은 4.3km인데 지금 현재 56억원 토지보상비만 일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내년에 토지보상비가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2015년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도면으로 봐서는 팔봉동하고 경계라면 검문소 못가서 주유소까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검문소에서 올라가면 주유소가 하나 있고 동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송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검문소까지 도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문소 더 지납니다. 식품클러스터까지요.

○송병원 위원  아니, 첫 시발점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발점은 검문소가 이쪽에 있는데요, 그 위쪽입니다. 익산 쪽으로.

○송병원 위원  아, 거기에서부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면 구간은 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IC까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하는 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식품클러스터 입구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입구까지만? 동양기계 있는 데까지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 나머지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머지는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예산을 한번에 다 편성을 못한다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 구간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70% 정도, 이게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일정이 전북도 구간은 2018년까지이고 국토부 구간은 2015년까지란 말이에요. 중간을 늦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2015년이면 식품클러스터가 완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어달라고 계속 시장님, 부시장님도 도의원님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까 2018년까지를 좀 앞당겨서 2015년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중간은 나중에 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렇죠,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다음에 평화육교. 도면을 수정을 더 해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화육교인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 75% 정도 하고 저희들이 25% 정도 해서 전면 재가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재가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이 당초에는 기존노선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호남선인데 양쪽에다 선로를 신설노선으로 하나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쉽게 말하자면 공사를 못하게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익산시에서. 이것을 수용을 못하니까, 너희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수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기존 철로, 이 철로를 이용해서 한 1km 정도 와가지고 분기점을 여기에서 잡아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송병원 위원  김제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서 여기에서 4차선으로 가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해 놨습니다. 4개 철로로.

○송병원 위원  평화육교 위는 현행 도로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에서 그냥 완만하게 왔다가 이쪽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하 저희들도 여러 번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수용이 안 돼가지고, 1~2억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300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회의원 차원에서 국가에서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이것은 이춘석 의원님도 아시고 그래서 이것을 대선공약으로 넣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대선공약으로 할 수 있도록, 국비 아니고는 시비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러면 D급 판정을 받아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현재 보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25톤 이상 차량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25톤 차량은 다니지 못하게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어디로 다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안내표시판을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평화동으로 돌아가게끔, 산업도로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이게 재가설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보강을 해가지고 25톤 이상은 못 다니는구만요?

○건설과장 안효천  보강하는 사업비도 한 1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두 번 일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것을 보강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4개 노선을 깐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보강 가지고는 안 된다, 무조건 이것을 재가설해야 한다, 그래서 그네들하고 계속 언쟁이 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한 10년 전에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보강공사 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번 일부는 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건설과장 안효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비로 해서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노선은 우리 지방도 노선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도 27호요.

○건설과장 안효천  옛날에는 국도였는데 국도가 저쪽으로 산업도로로 넘어갔잖아요.

○송병원 위원  대체우회도로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 그게 무슨 도로로 된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폐지가 돼서 시도로.

○송병원 위원  시도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하니까 철도청에서 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국도만 같으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함열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현재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비는 181억원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동지산 구도로가 있습니다. 함열 여상 쪽에서 나오는 이쪽에 도로가 있고 이쪽에 구도로가 있는데 구도로 쪽에서 동지산 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함열 역전에서 가다보면 만나는 지점에 이 도로가 있거든요. 이게 성당 가는 도로입니다. 성당 가는 도로를 고속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입체화해서 여기에 교량을 놓고 이쪽에서 접목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농로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20억원 정도만 되면 마무리되는데 2014년까지 차질 없도록 고속철도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등 철도 건널목 입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황등에서 황등면사무소 가는 도로입니다. 천주교가 이쪽에 있고 황등삼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지하차도를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시비 일부 부담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조금 지나면 함라 들어가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하차도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내년, 내후년까지 편성이 돼야 하는데 시비부담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2014년 12월말이면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황등중학교 이 부분은 현재 계획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장님이 소규모 도로는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통이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얘기 들어보니까 2013년 내년 말까지 그분들이 여기로 오시기로 했는데 기숙사를 안 지어주면 학생들이 못 오겠다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협약한 사항 때문에 와야 한다, 기숙사는 학교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언론쟁점을 그렇게 해서 내년 말까지는 하여튼 연구소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시에서 할 계획인데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2013년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20m 폭으로. 해서 현재 8m는 여기 이 도로만 사용하고, 일부 농사짓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8m로 하고 보조기층 이런 부분은 20m이기 때문에 양쪽에 풀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3억을 요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도를 한 쪽 라인을 설치를 해서,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2013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14년 말까지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차질 없도록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송병원 위원  45억 4,300만원이 방금 얘기한대로 8m하는 도로예산이에요, 20m까지 해서 인도를 하는 사업비가 포함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별도예산이고요, 토지보상비까지······.

○송병원 위원  증가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억원이 증가됩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 3억원만 증가되고 48억원 가지면 다 되는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다 끝납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얘기한 것까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현장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가보면 시내방향에서 삼기방향으로 가다보면 우회전으로 꺾는 것이 삼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꺾어나가려면 너무나 힘든데 그렇게 한 배경이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황등으로 가는 도로 외화, 내화로 가는 예정된 도로와 연결하는 사거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납득이 안 가는데.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한번 해봐요.

○건설과장 안효천  삼기 외화 도로가 여기에서 마주쳐서 약간 휘어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잡을 때 이 도로하고 교차점을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는데 이쪽은 완전히 우량농지 경지정리 지구이고 여기는 경지정리 외 지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경계로 약간 잡아가지고······.

○송병원 위원  지금 외화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팔십 몇 퍼센트죠?

○건설과장 안효천  외화 가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진입도로 입구와 딱 맞아요? 계획된 도로가?

○건설과장 안효천  예, 맞췄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맞춘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송병원 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삼각형으로 구부리면 너무 불편한데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에서 외화 가는 도로를 조금 미루더라도 사거리가 되게 해 줘야지 그건 정말로 잘못됐더라고요. 현지를 가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다시 도면 놓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쪽이 우량농지라서 피했다면······.

○건설과장 안효천  도로가 조금 틀어졌어요. 가다보면. 위원님은 반듯이 냈으면 그런 말씀인데······.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로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진입차량이 불편하고. 그렇게 해 놨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휘어진 것은 아니고요······.

○송병원 위원  그리고 45억 4,300만원에 3억원 더하면 48억원인데 지금 예산이 얼마 서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45억 4,300만원.

○송병원 위원  다 서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교부세가 없었는데 작년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얘기해서. 작년에 부족한 돈을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4필지 정도 남은 건 혹시 협상이 안 돼서 토지수용까지 가는 사항은 없겠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현재 도로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도로로 돼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안 받아가고, 상속권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2013년까지 10월까지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네요?

○건설과장 안효천  문제점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년도만 해도 국도 27호선이 금년도에 시작이 된다, 예산이 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27호선은 올 말까지 타당성조사하고 투융자심사 해서 됐거든요.

○위원장 임병술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요?

○건설과장 안효천  국도 27호가 서수 평장에서 원대 뒤로 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신규사업은 총액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5억원을 올려가지고 단위사업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로 해서 총액사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가서 국회까지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총액사업비가 600억원이 확정이 되면 그 뒤에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사업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설계비는 5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전문위원이 익산사람이거든요. 성당사람입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업건설위 보고 때 국도 27호선에 대한 안건이 책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빠졌길래 왜 빠졌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억은 반영됐습니다. 기본설계비.

○성신용 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하게 되면 감독소홀이라고 할까요,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부실공사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것에 대해서 뭔가 개선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 어느 과에서 했는가 몰라도 오래돼가지고 표면이 부스러진 것하고 상하수도라든가 그것이 매설됐을 때······.

○성신용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면 공사를 하면 감독 있잖아요. 감독이 있는데 레미콘이 제가 볼 때는 레미콘 강도가 레미콘을 부어서 굳었는데 그게 겨울 같으면 날씨가 추워서 부실공사가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겨울도 아닌 봄 공사에서 레미콘 강도가 잘못되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골에 가보면 그래요. 시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공사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공사를 할 때는 감독을 철저하게 하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레미콘 부을 때 감독들이 현장에 가서 레미콘도 정량이 오는가, 제대로 붓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물론 일손이 딸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딸린다고 해도 볼 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성신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진입로 개설을 설명했는데 그 공사가 도로는 보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위해서만 나는 도로가 됐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도 사용을 하고 농사짓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성신용 위원  그리고 기왕에 도로가 나면 그 도로를 어디에다 연결을 시키면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되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도로가 끝나는 구간이 있는데 된다면 예산을 세워서 그 위에 마을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연결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쪽으로 해서 미륵산으로 붙이든가 아니면 팔봉 검문소 쪽으로 붙이든가 그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현장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잘못 됐더라고요.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그 뒤쪽마을까지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장기적으로 국장님, 목표를 세우시고 연결하는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보안등 신규설치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짜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이 한 등 세우는데 얼마나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6~70만원 갑니다.

○성신용 위원  6~70만원 가면 물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도 그쪽으로 많이 가지만 그래도 못 간 지역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산업건설위원님 배정을 하실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꼭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마을안길 업무를 우리 건설과에서 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마을안길 지금 상하수도가 끝나고 한데 지역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이런 것 많이 들어오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지금 읍면동에 들어오는 신청양이 몇 km나 됩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상하수도 연결되는 데는 저희과보다도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이 세워가지고 책임지고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확히······.

○김일영 위원  연결되는 데는 그랬고, 상하수도가 끝나고 덧씌우기를 안 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디에서 해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저희과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된 다음에 복구하는 것은 오래된 것도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에도 복구를 일부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전체적으로 다시 상하수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이쪽에서 총괄예산을 세워주면 좋은데 저희 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김일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을안길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다 합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상하수도 굴착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은······.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굴착으로 인해서 상하수도를 2012년이나 2011년도에 할 때는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아스콘 포장을 그냥 병행해서 다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 전에 한 것 있잖아요. 전에 한 것하고 또 상하수가 안 들어간 마을안길이 있단 말이에요. 안 간데, 그런 데도 깨어지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자료를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은 자료가 있느냐, 조사한 자료가 있느냐······.

○건설과장 안효천  자료가 다 있고요, 사진도 다 찍어가지고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싹 조사를 했거든요. 그것이 100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익산시 전체 마을에 대해서. 그래서 1년에 20억씩을 투입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마을 환경정비를 깨끗이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님까지 사실상 작년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20억원은 안되지만 10억원이라도 올리면 급한 데부터 하겠다, 그런데 작년에 3억 예산이 배정되고 예산이 적게 배정되다보니까, 계획은 전체조사 해서 사진까지······.

○김일영 위원  100억원이나 가져야 하는데 작년도 실적보니까 3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십 년 해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서 올리는데 지금 덧씌우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도로관리과에서 한 20억원 정도 올렸거든요. 내년 예산에.

○김일영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시내권이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마을안길 이걸 얘기하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마을안길 보면 상당히 위험한 데가 많아요. 도로가 파손돼가지고 파손된 콘크리트가 올라와가지고 또는 패이고 그래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통행할 때 상당히 위험하고 또 시골에 보면 노인양반들이 거동도 불편하신데 걷다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채이고 헛디디고 그러면 사고의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그런 데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선순위로 그걸 하셔야지, 1년에 한 3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와 민원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충분히,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에 10억원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일영 위원  10억원 가지고도 안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편성이······.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로 볼 때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농촌에 가면 사실은 노인양반들이 많아요. 지팡이 짚고 다니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장님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우선 그런 깨진 부분이라도. 그리고 깨진 걸 그냥 놔두면 자꾸 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진 것을 다 수거해서 폐기물처리하고 메우려면 공사비도 더 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을안길 지나서 무슨 시설이 갈 때 타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도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여기 사진 한번 보실래요?
  (사진 건네주며) 그 위치 잘 모르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 위치가 웅포면 대붕암리 산 18-5번지.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얘기한 데예요. 거기가 뭐하는 데 같아요? 국장님 보실 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고지로 돼 있구만요.

○김일영 위원  차고지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게 특장차 차고지인데 저는 그곳에 가면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왜 이런 데를 특장차 차고지로 허가를 내주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허가를 내 줄때 산림공원과에서 환경보호팀, 문화관광팀, 도로관리팀 이렇게 다 협의를 했더라고요. 2007년도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차고를 내줄 때 삼기 특장차 생산량이 1년에 145대였는데 그 면적이 얼마냐면 한 5,000여평 돼요. 17,000㎡예요. 그런데 5,000여평 그 넓은 면적에다가 차고지를 내줬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그리고 사진 그대로 보면 차를 갖다놓은 흔적이 없어요. 풀이 우거지고, 2009년도에 찍은 사진하고 2011년도에 찍은 사진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차고지를 한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장차 만드는 계획서를 보면 2010년도에 243대 생산하겠다는 이런 계획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43대 차를 다 만들어서 갖다놓는다고 하더라도 1,000평도 활용 못해요. 그리고 특장차는 주문생산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차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면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5,000여평이나 좋은 환경을 훼손해가면서 거기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목적대로 지금 사용을 안 하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조사하셔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키세요.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그렇고 않고 거기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허가를 제대로 내줘요.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국장님이 직접 하실 일은 아니지만 우리시 도시개발이나 이런 전반적인 일을 맡아가지고 하시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12월 달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한테 조사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서 이것 조치를 언제가지 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금년 1월 달에 보고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신천선~나룻가 확·포장 공사 같은 것은 16억 4,300만원을 들여서 60m, 70m 폭의 도로를 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연초에.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업비는 16억 4,300만원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5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 용지매입 중이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이 연초계획대로 아직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춘포 장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나 삼성 동사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연초에 주원숙원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해 놓고 금년에 완공을 했다고 했는데 연초 보고에는 2개 사업장은 아예 표시도 없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신천선~나룻가가 시내에서 와가지고, 원래 당초에 동이리 화물이 옥야초등학교로 가서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 도로가 당시에 8m 도로만 확장계획이 있어 가지고 도로계획도로 8m 도로만 확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의 완료시점에 가가지고 옥야초등학교에서 동이리 화물을 못 다니게 막아버렸어요. 작년에. 막아버리니까 그 화물을 이쪽으로 돌리겠다, 하니까 이쪽 주민들이 왜 이쪽으로 오느냐, 해가지고 계속 막고 집회를 했어요. 말하자면 그쪽에서 막으면 이쪽도 마찬가지이지, 그래서 작년에 8m 도로는 간신히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8m도로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쪽 교량도 8m 도로이고 이쪽으로 나가는 만경강 제방까지 8m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쪽 주택 걸린 사람들이 이쪽이 17m이니까 이쪽으로 4차선을 내줘서 별도로 해 줘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했어요. 네 사람이. 그래서 그때 이 교량까지 해가지고 17억원을 우리가 확보해야겠다, 했는데 그 교량 부분은 빼고 우선 우리가 5억원 정도만 확보를 해서 교량까지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쪽하고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감정을 2월 달에 하다보니까 여기가 거의 다 국유지거든요. 땅이.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2,000만원, 3,000만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한 채 가격을 달라는 거예요. 네 집이. 절대 이사를 못가겠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사실상 예산을 세운 것인데 감정을 하니까 다 국유지이다보니까, 집도 오래됐어요. 건물이 다. 그러니까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가격차이가 4배, 5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송병원 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요. 결론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바에는 못하니까 자기 들 집은 건들지 말고, 협의를 못하겠다. 그 대신 내년에 재감정을 해 달라, 그런데 재감정 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송병원 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가 원래 여섯 가구가 걸려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이경애 위원  여섯 가구 중에 걸려있는 분들이 도시계획선이 집을 다 경유해서 선이 그어진 것이 아니고 집이 잘라지는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얼마가 보상이 나갈 것이냐 했을 때 그분들 집 한 채를 다 보상 계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안효천  보상을 다 했습니다. 잘리지만 전체를 보상을 다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집 전체로 했는데 2~3,000만원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땅이 국유지이고 집도 허름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안 맞아요, 그 사람들 단가하고. 그 사람들은 새집 짓는 수준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선 그을 때 그 집을 사실은 관통하는 선이 그어지는 거잖아요. 그 선으로 그어지더라도 그분들 보상해서 내보내고 그러면 도시계획선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러니까 이 집들이 2~3m씩 걸려요. 그런데 보상은 전체적으로 다 감정을 했습니다. 일부만 부실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가격에 이 사람들이 계속 불응을 하고, 이 집을 절대 그 가격에 수용을 못하니까 앞에만 확장을 해 줘라, 어차피 2m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섯 사람 중에 네 사람이 공동으로 못 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재감정을 한번 해 달라, 그래서 수용하면 금방 또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수용도 못하고 일단 이 사람들이 요구대로 재감정을 기간되면 한 번 더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반대쪽은 집 한 채밖에 없거든요. 이쪽을 수용해서 반대쪽을 늘려주고 자기들은 2m 정도로만 늘려지니까 지금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만경까지 장차 계획 있을 때 그때 해 달라, 이 가격 가지고는 이사를 가지 못한다, 그렇게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경애 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이 가는데 거기를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간담회 한번 하셨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때 이주대책을 세워준다고 약속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안효천  이주대책을 시장님께서 이 사람들 시위하고 하니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법적으로 이주대책을 하려면 20가구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가구에 대해서 중재하려고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아파트로 하면 16평이나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경애 위원  지금 그 논란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기본적으로 땅값이 싸기 때문에 보상문제를 더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

○건설과장 안효천  땅은 국유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존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 분들이 원래 이주민들이 거주해서 사시는 거죠? 원래 자기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건설과장 안효천  자기 집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자기 집이에요? 세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자기 집 맞습니다. 다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존치해달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대 쪽으로만 확장을 해주고.

○송병원 위원  토지가 거주자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장 안효천  예, 처음에는 요구를 했다가 지금은 너무 차이가 많고, 우리가 3,000만원 나왔는데 1억원 정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경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 때문에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질문한 것, 춘포 장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그다음에 삼성동 동사마을 확·포장공사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은 작년에 준공을 마무리 했는데요.

○송병원 위원  마무리 했어요? 안 돼 있는데. 금년 연초에 보고했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이월사업이라 마무리 돼가지고······.

○송병원 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질문을 하니까 길게 보고를 했잖아요. 적어도 연초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의회에 보고했다면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라면 이래서 변동이 됐고 어떻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16억 4,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5억원이라고 보고를 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변동 있는 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보고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변동이 있는 건 연말에 결산보고를 할 때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에 와가지고 건설과 업무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너무나도 데이터가 안 맞아요. 안 맞고 너무 소홀했다는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무리 할까요, 정회하고 할까요?

○위원장 임병술  송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세요.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51쪽에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보상, 토지매입현황을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도 46개 사업장에 도시개발과가 15개 사업장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현재 22개 사업장이 토지보상이 안 돼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에서 하는 보고서하고는 맞지도 않고, 이런 것을 제가 보고 무엇을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 연말 결산보고서에서 전체 토지보상을 건설행정계에서 도시개발과, 재난관리과 여러 과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행정의 누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토지매입 현황을 두 장으로 받아봤는데 이것가지고 이해가 안 가고 안 맞아요. 별도로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기타 등등 사항을 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혹시 백제로 건설공사는 시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업무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백제로 건설공사는 용지매입만 위탁해서 우리가 하고 공사는 도에서 직접······.

○송병원 위원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타 기관에서 직접, 용지매입만 우리가 합니다.

○송병원 위원  시청과 협의를 어느 단계까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도와 시도와 연결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협의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하여튼 용지매입한 것은······.

○송병원 위원  용지매입만 합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예, 용지 매입만······.

○송병원 위원  아니, 우리시 도로와 지방도와 연결된 부분은 협의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은 나중에 설계할 때 협의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이것은 보상관계만 위탁해서 합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삼기 소재지 거쳐가지고 응기동으로 가는 백제로 있잖아요, 미륵사지로 가는 도로가 지방도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도 관리사항이에요, 거기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에서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 도로를 보면 백제로가 우회전으로 구부러지는 지점까지는 4차선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도 미륵사지로 오는 길은 2차선으로 줄어들고, 그 자리에서. 갓길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4차선으로 가다가 좌회전 교통신호기 설치한 표시가 1차선까지 딱 막아져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4차선인 줄 알고 가다가 느닷없이 그게 나타나버리니까 좌회전하려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호등요?

○송병원 위원  예, 그 신호등하고 삼거리 안에 교통섬이라고 하는가요? 거기 만든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방도가 4차선이 된다든가 하면 이중일이거든요. 그걸 안으로 넣으려면. 그리고 예비차선이 가변차선이 4차선으로 100m 전방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요소를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요구자료는 국장님, 산업건설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이 챙겨주세요. 빠지지 않도록.

○전문위원 김용주  예.

○위원장 임병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로에서 아까 인수공통전염병 도로하고 연계성을 갖고 황등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번에 삼성하나로 도로 말씀하신 거요?

○백경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백경민 위원  계속 강조해도,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까지 바뀌고 지금 6년째 이 업무보고에도 안 올리는 이유가 뭔지 그것만 얘기해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여기 뒤에 계속사업으로 용지보상비로 5억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시에서 시책추진하는데 업무보고에 최초사업 년도가 자꾸 바뀌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희들도 2013년도 예산에······.

○백경민 위원  의회에 와서 시민들이 얘기하고 항변하는 것이 올해 안 되면 내년, 최소한 3년 이내에 뭔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꼭 행정에 시민의 대외기관인 의회가 농락당하는 기분이 자꾸 든단 말이죠.
  행정에서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하는 것이 한두 번 말해가지고는 안 되고 또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최초 업무보고를 했으면 중간보고나 그에 따른 결과보고까지는 해 줘야 되는데, 무슨 일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되면 된다, 해 줘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회기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안 되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중간보고를 안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6년째 이러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건설교통국 자체가 예산 때문에 고민하고 계속 사업이 변경되고 연말 하반기 때나 교부세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고충이 따르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2006년부터 추진하던 것이, 그전에 용역하고 다 나갔어요. 10년, 13년 이상을 지체시켜놓고 중간에 싹둑 잘라놓고 강조를 하는데도 답변이 없으면 행정이 잘못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국장님, 저번에 국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 본적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황등 입체로······.

○조규대 위원  예, 황등 입체로 동연 지하차도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데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바와 같이 사실 저쪽이 지하차도가 생기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특히 성일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황등 삼거리까지는 2차선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차가 교행하기도 어렵고, 특히 장날 같은 때는 거기에다가 주차 한 대 하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동연리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 거기 4차선을 만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특히 거기가 3개 학교가 있어서, 저번에 행안부에서도 안전보행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거기를 꼭 도로개설을 하고 인도설치도 해서 학생들 등·하교도 용이하게 하고 안전보행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도 그 부분 현장 가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일단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2014년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또 제 생각에는 시비가 넉넉치 않으니까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이 기회에 철도시설공단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5:5라도, 그 사람들 동문서답만 하더만요. 그런데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철도시설공단하고 시비하고 안 되면 한 5:5라도 같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도면 그려서 국회 전문위원 찾아가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

○조규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설공단을 압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저번에 GS건설 감리단 불러가지고 그런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했었어요. 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이랑. 그랬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지금 은행 쪽도 착공을 해서 많이 진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해 주시고, 저도 국회의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검토해가지고 제가 서울 출장갈 때······.

○조규대 위원  빨리해야 동연에서 나오는 입구 쪽을 어떻게 잡느냐가 또 중요하겠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빨리 설계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3번 대체우회도로 오산에서, 그건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저희들이 상황파악은 하고 있는데 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서수~평창?

○조규대 위원  오산에서 다송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
  그게 지금 몇 %나 된겁니까? 그게 본래 언제까지 완료이에요? 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몇 년도까지 완공인가 모르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자료를 관리청에서 알아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협 앞에서 쭉 가다보면 서수 쪽으로 가는 길 있죠? 동연하고 서수 사거리가 됐잖아요. 서수 나가는 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거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거든요. 가각을 잡거든요, 지금 거기를.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나요?

○건설과장 안효천  용지매입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용지매입 끝나고 지금 포장까지 했어요. 가각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는가,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했는데도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 보면 사거리 모퉁이만 인도설치를 했어요. 사실 주민들이 거기 인도설치를 안 해 준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차적으로 우선 거기라도 해야 한다,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거기 인도설치를 하고 있는데 경계석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계석 같은 것도 익산이 석재의 도시인데 특히 황등 같은 데는 원형으로 굴려야하는데 그냥 각으로 해가지고 보기 싫게 그렇게 해 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해야 하나······.

○건설과장 안효천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한번 가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현장을 가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의견제시를 해서 마무리 완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나가보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병술  예,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웅포에서 심목교차로 넘어오는데 도로 선형 잡는 거요, 땅 소유주가 반대를 해서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땅을 대리 경작하는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원 땅 주인은 여기에 안 살아요. 그 땅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논을. 그 사람은 동의를 할 것 같은데 만약 주민동의서를 얻으면 우리 과장님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지금 45쪽에 예산추진실적 보면 건설과가 추경 때 예산 올라온 것에 비해서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다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건설과 경우에 추경에 됐었던 그 내용하고 지금 2억 2,000만원 차액이 나는 것이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어디 말씀이십니까?

○이경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00억원 예산이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이경애 위원  우리가 올 6월 달에 했었던 추경예산에 보면 98억원 예산인데 차액이 2억 2,000만원 정도 나고 주민숙원사업에서 2억 1,000만원, 보안등 신규 설치하는 데에서 4,600만원 이렇게 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경애 위원  숫자가 왜 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는 추경에······.

○위원장 임병술  추경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1회 추경에······.

○위원장 임병술  1회 추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경애 위원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추경.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소규모 주민사업이나, 제가 예산서를 검토를 해서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재량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이경애 위원  그러면 재량사업비로 대충 보여지는 측면도 있는데 재량사업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의회에서 다 의결을 해야 쓰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 건설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서가 숫자가 다 안 맞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점검해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51쪽 용지보상 관련해가지고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6월 달에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이상한데 계속사업이 6월 달에는 37개라고 했는데 여기는 40개라고 했고 신규사업이 9개였는데 여기는 6개라고 했고,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됩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계속사업은 하천 같은 것을 하다보면 1단계 하다가 2단계 늘어나고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끊어진 것을 계속사업으로 넣고요, 신규사업은 다시 시작하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습니다.

○이경애 위원  계속사업이 1월 달에 보고한 것하고 6월 달에 보고한 것하고 다르면, 1년이 안 넘어도 계속사업으로 보고하시는 거예요?
  원래 개념이 전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해가 넘어가면 계속사업으로 보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보고 할 때마다 명칭이 변경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작년도에 공사를 했다가 부분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가 그 부분이 생기면 계속사업으로 넣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런데 어떻게 37개에서 40개로 늘어날 수 있어요? 6월 달 보고서하고 달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다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개수도 안 맞으면 다른 것을 어떻게 더 확인을 하겠어요.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신규사업이 9개였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6개다, 이러면. 아까 송병원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면 신규사업이 6개로 나오는데 그러면 6월 달 보고서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이 9개였는데 6개로 줄어들었으면 괄호처리하고 완료가 3개가 됐다, 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검토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추후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되는데 제가 보니까 1월 달 자료는 6월 달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전체 진행한 결산보고에서 틀어졌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추경 때 조정된 것이 있어서 좀 틀어졌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숫자 맞추기 놀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를 맞추는 것도 그렇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런 게 또 하나 있는데 56쪽에 보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가 “68필지 50,887㎡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 달 보고와 1월 달에 보고에 보면 “63필지 50,508㎡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기준 면적인데 기준 면적이 변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이건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 계속하셨는데 애당초에 계획했었던 면적자체가 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지금 공정이 진행된 숫자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를 하지만,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맞는 것은 최종 것이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1월 달 계획하고 6월 달 중간보고는 뭐예요? 의회가 쫓아다니면서 자로 잴 수도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면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보상 문제 있고 하다못해 아스콘을 깔더라도 아스콘의 양도 달라지는 것이고, 일하는 기간이 달라지면 인부임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사업양에 비해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의 안 드리다시피 했는데 적어도 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시고 이런 것은 맞춰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심각해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정리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철도시설공단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대단히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이 하는 공사가 얼마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부실공사의 위험은 없는지, 사후에 부실공사가 생겼을 경우에 하자보수 해 주는 부분을 철도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하자보수라고 표현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똑같습니다.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해도 책임감리제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기간이나 또는 내용이나 이것을 얼마나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익산시가 협약서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받아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협약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공사를 한다고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시설공단은 하자보수기간을 어떻게 가져요? 보통?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구조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1년에서 10년 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구조물 자체가 1년에서, 예를 들어서 골조나 그런 부분은 10년으로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입체화사업은 몇 년이에요? 하자보수기간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도 입체화사업 준공이 끝나면 구조물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증서나 그런 부분을 다 받습니다. 하자보증서.

○이경애 위원  그것을 기간을 1년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3년 이상으로 해야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농어촌공사하고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농어촌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관계가 없어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인데?

○건설과장 안효천  예.

○이경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인데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의도를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어촌공사가 자치단체하고의 관계에서 수익사업에 집중하는 사업들을 줄이고 기본 본연의 자기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집중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큰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농어촌도로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농어촌공사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관계설정과 사업적 협력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시만 예산을 확보할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와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뭐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제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제 제안에 대해서 우려점이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수로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쪽 사업비를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제가 농산과랑 관계 있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농어촌공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자치단체에서 해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후가로등 정비관련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노후가로등 정비에 면단위와 도심지역의 %가 대충 어떻게 돼 있어 요?

○건설과장 안효천  수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경애 위원  예.

○건설과장 안효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경애 위원  노후가로등을 정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내권과 면단위가 대략······.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왜 질문에 답을 못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읍면하고 동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거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이 민원 내용 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리한 시설들, 좀더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시내로 집중되어 있고 그것도 영등동, 부송동,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야기를 그냥 빼고 보탬 없이 말씀드리자면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또는 힘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민원성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합리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필요한 곳에 배분을 하고 있다, 라고 하려면 그런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농촌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는 것이 가로등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건설과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적당히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자료가 보고시마다 다르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일도 열심히 하고 자료도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확·포장 공사인데 올해 계속사업으로 한 푼도 책정이 안 됐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위원장 임병술  이 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도로보전금 교부세로 하다가 일반교부세로 넘어갔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도로사업으로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돈은 오는데 지금 예산계나 그런 부분에서 도로보다는 다른 부서에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도로정비 계획 수립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지금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면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도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건설과장 안효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예산이······.

○위원장 임병술  예산이 있든 없든 승인을 받아야죠. 요청을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요청은 기획예산과에다······.

○위원장 임병술  도로정비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요청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이 편성이 돼야 그걸 갖다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올해 32억 요청했구만요? 2013년도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그렇게 해도 10년이네요? 요청한대로 다 들어와도.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계획을 세우셔야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옛날에는 지적을 해서 교부세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몫도 찾아먹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는 말씀을 충분히 하는데 이게 참······.

○위원장 임병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바로 옆 페이지 보안등 보면 81%, 1억 500만원 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이게 322건인데 개소 당 70만원씩 계산되잖아요. 보통.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6~7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322건인데 32만 6,000원꼴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잔여금액이 1억 7,400만원이 남았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이것을 쓰다보니까 돈 지출한 것을 거기에다 써가지고······.

○위원장 임병술  예?

○건설과장 안효천  공사는 완료된 시점에서 준공처리가 안 돼가지고 집행이······.

○위원장 임병술  공사는 했는데 예산집행은 안 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건설과장 안효천  예.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미집행 얼마라고 써주셔야지요. 이렇게 되면 32만 6,000원이죠. 개소 당.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1억 7,400만원이 남았으니까 많은 양을 지금 설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십사하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예산을 아직 잡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위원장 임병술  기록문제 중요해요. 적당히 기록하고 적당히 보고하고 그런 형태를 띠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누가 봐도 이 기록으로 봐서는 개소 당 70만원씩 들어야 되는데 32만 6,000원으로 다 해결했다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자료 정리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택과장님께서 계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주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주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근무하시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이지용.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양재원.
  공공시설담당 김철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택과 소관 2012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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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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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과 2012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어양 주공아파트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현황이 전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어양동요?

○백경민 위원  예, 모델하우스 짓고 그러더만. 사업신청이 안 들어왔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여기에 보면 71쪽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 빠졌네요.

○백경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게 업무보고 시점에서 안 맞았으면 12월 달에는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현재 착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업무보고 이후라도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 보면 진정, 건의, 청원 있잖아요. 처리내용이 제대로 처리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 다 있습니다. 롯데마트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않는 것으로 돼 있고요,

○백경민 위원  어디서 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롯데마트요, 회사에서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디 회사에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롯데 본사에서요.

○백경민 위원  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심의가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지을 수 없는······.

○백경민 위원  저도 심의위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을 수 없는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포기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처리한 문제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와서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백경민 위원  국회에서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책상위에 올라와 있던데 감사원 한 것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파트요?

○백경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부영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경민 위원  부영이라고 하면 또 고발당해요.
  금액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감사청구요?

○백경민 위원  대기업 아파트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한 것도 아닌데 그걸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자회견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응당 해야 될 소리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도전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기가······.

○백경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지금 감사원에 요청을 했는데도 감사원도 상당히 업체 편의적인 공문 통보를 했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양가 심의를 할 때······.

○백경민 위원  말 길게 않고 저 할 얘기만 할게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계장님한테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개별 보고하라고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어디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의회에 도전을 하고 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환경문제로 이상한 소각장 지으면서 구옥환 의원을 고발하고 벌금 때리고 그러더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원이 할 소리는 해야지,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해당부서에 대해서 조치할 것은 다 하세요. 제가 그것 끝까지 귀찮게 하고 파야 되겠어요. 증축문제, 개축문제, 준공검사 할 때까지. 제가 따라다니면서 할게요. 세상이 웃기게 돌아가요.
  77페이지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 혹시 끝났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지정고시까지.

○백경민 위원  이 용역보고서를 한번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70쪽, 1년 동안 업무 진행됐던 걸 보면 단독주택은 68채가 줄어들고 아파트는 1,000세대가 늘고 연립주택은 변동이 없으며 다세대주택이 1월 달에 850호에서 2,100호로 무려 140%가 증가했고 11월 지금 업무보고에는 81호가 늘어서 10% 정도가 늘었는데 다세대주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원룸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원룸이 늘어나게 되면서 다세대주택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올 1년만 해도요. 6월 달 보고와 대비해 봤을 때 아파트가 지금 완공이 돼서 분양이 끝난 아파트 2군데를 지금 주택현황으로 보고해주셨고 시공 중인 아파트에서 2군데는 보고자료에서 빼주신 거죠? 분양이 됐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완공이······.

○이경애 위원  아니, 빼먹은 것이 아니라 6월 달 자료에 시공 중인 아파트가 6,000세대였었는데 지금 하나리움 같은 데가 분양이 끝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준공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래서 거기가 빠지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시공 중인 아파트가 곧 완공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 5,000세대가 늘어나고요, 평화주거지역이 800세대가 늘어난다고 보고해 주셨고요, 그러면 아파트도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원룸도 늘어나고, 이제 허가가 또 들어온다면 우리 주택과는 이걸 어떻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되느냐, 라고 하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에서 판단해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안 들어온다고요. 사업신청을 않는다고요, 저희들한테.

○이경애 위원  지금 사업이 안 들어온다 뿐이지 만약에 허가요청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원룸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주차장의 면적으로 0.7대에서 1대로 로늘린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건 바꾸셨어요? 조치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은 모현동 지역이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현동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차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법적으로 0.7대인데 1대로는 했을 때는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 소유자가 법에도 없는데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패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지난 번 과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제가 속기록 가지고 왔거든요. 검토 해놓겠다고 하고 이번에 국장님은 오셔가지고 법적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벌써 몇 달 지났는데 3개월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런 부분도 개정을 하려면 조례가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의회까지 다 올라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경애 위원  당연히 올라오면 의회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설명을 받으면 납득을 하죠. 그런데 올라온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주택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실 텐데. 거기에다가 보세요, 역세권과 관련해가지고 조감도에 보면 주민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수립은 안 됐지만. 이주대책이라고 했을 때 주민들은 당연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질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세대가 또 주택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5,000세대 늘어날 부분과 평화지역에 늘어날 부분과 역세권에서 늘어날 부분과 이것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총체적으로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면 가르마 타져야 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사업주체에서 개인 사유재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당신 아파트 너무 많으니까 못 들어와, 들어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논쟁을 벌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적극적인 제안을 드리면 이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셔야 돼요. 행정에서. 왜냐하면 행정의 역할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행정을 펼치셔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사업주체에서 그런 내용으로 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유도를 해서 신청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주택과 사업이 개선사업이 많고 융자사업이 많고 개·보수사업이 있고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건 아파트가 새로운 집이 늘어났을 경우에 구매능력이 없는 익산시민들의 경제적 상태 속에서 어떤 불균형이 일어날 테고 집이 점점 낡아지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는 개·보수사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정책을 내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가르마를 국장님 지금 타셔야 돼요. 이미 그림은 다 나왔다고 봐요. 익산지역에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어쨌든 결산보고이니까 1년에 대한 과정이 지금 이 정도 구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내년 주택정책에 대한 계획을 내실 때는 그 전반에 대한 계획을 내오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평화지구 LH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LH의 재정상태,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 가시면서 사업적 가능성이 있느냐를 계속적으로 타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의센터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여타의 중복되는 사업들하고의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도 사업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합부서를 만들어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만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산의 중복성의 문제 때문에도 더 그런 건데 진짜 일괄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 300만원 세워졌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사업하는 것 기술 지원하는 것인데 여비정도나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비 정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여비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 정도가지고 가능한 액수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주택과에서 맡아서 하기로 확정 보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서에서 자기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다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지난 번 회기 때도 지적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소관부서를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국비를 따오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국비 따오고 하는 것은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뭐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술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경애 위원  기술지원 하는데 여기 사업비를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왜 넣었느냐고 질타를 했습니다. 어제 나와가지고 저도 공부를 했는데 요양병원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 결산보고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음부터는 여기에 사업비 명시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비슷한 취지인데 한센인 기능보강사업.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건이.

○이경애 위원  세 건이 다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환경녹지국에서 다 결산보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해 주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는 건 좋은데 가르마를 잘 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시범사업을 2개 지역에서 했는데 면단위 하나, 동단위 하나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선정했던 기준과 이걸 결정했었던 논의단위는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선정한 것은 왕궁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바가 없어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 시범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면단위 하나, 동단위 하나로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단위에서 결정해서 집행을 하셨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시범사업을 한 것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는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경애 위원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잠깐만, 그러면 우선 구조부터 살펴볼게죠. 지금 창의센터장님은 발령을 언제 내셨어요? 발령 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발령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언제 내셨어요? 우리가 6월 달에 추경 세워드렸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월 29일자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발령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발령이 5월 29일.

○이경애 위원  5월 29일자로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우리가 추경을 6월 달에 세웠는데 임금관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발령을 내셨으면 그때부터 임금 계산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계약직이라 풀예산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인건비보면 우리가 6개월 치만 예산을 세워드렸거든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여섯 분에 대해서 6개월만 계약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2월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섯 분을 그대로 채용을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그분들이 고용불안이 없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몇 번 만나서 제가 식사대접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창의센터 이 사업 내용 좋다고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여섯 명이나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다른 업무와 겹치지 않게 하겠다고 했었던 내용보다 훨씬 더 확대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집행 따로 되고 이런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72쪽, 민원처리사항. 우리 행정에서는 처리내용에서도 나타났듯이 건축주가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해 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민원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민원소지가 많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민원요소가 발생될 것인가를 확인해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역할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줘야지, 허가요건만 갖추었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면 꼭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원이 나고 와서 집회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주택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축산업 이런 것도 조례가 개정돼서 거리제한이 없으니까 하려면 동의를 얻어야겠지만 그동안에는 미터 제한이 있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또 경계지역 외 지역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점을 행정에서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허가 내주기 전에 조정자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73쪽 사업예산을 보니까 주택관리사업 예산이 1.1%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조규대 위원  특별회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집행이 굉장히 안 됐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특별회계입니다.

○조규대 위원  78쪽 아파트 단지면 몇 세대 이상을 말합니까? 150세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무관리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지를 의무관리하고 나머지는 일반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의무관리하고 일반관리하고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어떻게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무관리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를 배치를 해야 되고 의무관리가 아니면 주택관리사를······.

○조규대 위원  주택관리사 있고 없고의 차이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인가 도에서 고도제한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것을 5층 이상은 못 짓게 됐죠? 일반지역에서는? 그렇게 지금 묶어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지구단위계획로 묶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읍면동 같은 데는 사실 기존의 아파트에서 조금 더 나은 데로, 생활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시내 쪽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다보면 내내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현상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소형아파트가 들어오기가 용이하고 그랬는데 그런 제한으로 인해서 앞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죠. 고층으로요?

○조규대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계획 업무를 저도 와서 총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을 주거지로 풀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5층으로 다 묶어놨더라고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U턴 기업이 왔는데 거기에 진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5층으로 돼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풀 수는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풀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런 데 말고 일반지역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반지역 같은 데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조규대 위원  고층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어느 정도 세대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여건에 맞게 도로랄지 그다음에 건평이나 용적률 그런 부분만 맞으면 큰 문제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허가해 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허가 해 줍니다. 황등도 그래서 제일건설이나 다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부터 묶었단 말이죠. 고도제한으로 해가지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묶은 데가 있고 안 묶은 데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안 묶은 데는 지을 수가 없는 데예요. 더이상 지을 수도 없고, 공간도 없고, 지금 지어져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앞으로 지을 데가 전부 묶여있다, 그 말이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꼭 필요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앞서서 수요예측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잘못하면 저희들도, 팔봉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공단 옆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당장 황등 같은 경우는 주거공간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경기도 굉장히 침체되고 인구가 한 10년 만에 3,000명 이상이 줄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해도 5층으로밖에 안되니까 경제성이 없다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도에서 단지화로 했을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도시계획계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79쪽 농촌주택개량사업 완료가 2013년 6월 30일한이 뭔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농촌주택은 대상자가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주기 때문에 정산하는 기간이 내년 6월 30일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연말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6월 30일까지.

○조규대 위원  포기하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완료를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빈집정비로 해가지고 슬레이트 지붕하고 그다음에 기타 일반지붕만 나와 있는데 철거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철거하는 것은 개인철거하고,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월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것도 대상이 일반 시내권은 안 되고 주거, 상업, 공업 이런 걸 제외한 지역입니다.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지붕개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빈집정비는 사실 살지 않는 곳, 빈집으로 돼가지고 폐허가 돼서 보기도 안 좋고 이런 걸 정비해야 맞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이런 부분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한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이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도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81쪽요,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지금 위탁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위탁시행하고 있으면 증축되거나, 객관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제대로 배분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 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자기가 관할한 그쪽에 주로 지원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객관성이 떨어지는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원광이나 익산지역자활센터,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장 해 봤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일차리창출 효과는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좋은데, 저는 사업이 여기에서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르게 배분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정과정에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대상자는 읍면동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세 군데서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저희들이 받아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일괄적으로 받아서 시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받아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그걸 선정할 때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하나만.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78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질문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은 150세대 이상이라고 했고 일반관리는 20세대 이상이에요, 50세대 이상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무관리는 300세대 이상,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든지 아니면······.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연립이나 이런 데는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건 알겠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익산시에 몇 개소나 돼요?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신청은 20세대 이상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 쪽은 연립주택이나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했고······.

○송병원 위원  익산은 얼마나 돼요? 지원해야 될 대상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대상자는 만 10년 이상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150단지 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150개소 정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1년에 5개소를 한다면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엄청난 세월이 흘러야겠네요?
  어떤 데는 10년, 15년, 20년 더 있어야 대상이 되고 그러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해서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2,000만원 이하의 다섯 가지 대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비로 온다든지, 예를 들면 도의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공동주택은 사실상 몇 세대가 살아도 한 50세대 사는 마을만큼도 지원대상을 법으로 제외시켜 놓아서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업이나 가로등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1년에 1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데 2,000만원 주면 2,000만원 지원받고 10년, 20년 기다려야 정부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국가지원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거든요.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지원하고자 해도 지원을 못하잖아요. 조례에 묶여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시·도의원들이 별도 지원하는 사항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의원님들 재량사업비는 제가 주택과장 할 때 보면 별도로 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안 됐어요. 도의원이 해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이 되냐면 하수도사업이나 어린이놀이터나 공공사업이거든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장주환  예.

○송병원 위원  조례도 있다고 그랬는데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숙원사업비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조례 개정해서 하는 게 부당한 건 아니잖아요. 할 수는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주환  현재는 조례에서 안 돼 있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주환  예.

○송병원 위원  사실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불만의 원성이 많습니다. 아예 그런 제도가 없으면 모르는데 10년 지났는데 한번 2,000만원 받고는 20년이나 지나 야 2,000만원 받을까말까 해요. 그러면 1,000세대가 사는 데는 그렇게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에 제외돼있고 다른 데는 50세대인데도 가로등 다 해 주고 하수도 설치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불공정하단 말이에요. 행정이라 하는 건 불공정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맞춰야지.
  그렇게 꼭 검토해서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주환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기술지도만 한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 분야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연초 보고서에 보면 용역관리를 금년도 1월 달에 설계용역완료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송병원 위원  그것만 대답해줘요. 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왜 그러냐면 위치가 변경됐는데······.

○송병원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치가 변경됐는데 설계용역은 여기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안 했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직 안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위치가 변경돼서 내년 3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할 예정이지 아직 안 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내년에 하는 거예요? 새로 위치 변경된 곳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송병원 위원  용역을 예산낭비로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간단히 해 주세요.

○이경애 위원  롯데마트 증축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성신용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네들이 한 3,000평을 증축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롯데마트 주차장에.

○이경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는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400대 정도가 다니면 출입구를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입구를 하나 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회전반경이나 그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결과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양아파트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 주택조합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태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합장은 새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관리처분이랄지 그런 계획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은.

○이경애 위원  하실 때 거기가 진행되는 과정하고 앞으로 풍물거리 상가들하고 갈등관계가 생길 예정이잖아요. 그 부분하고 해서 같이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결산보고하기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교통행정과장 조창구입니다.
  저와 함께 교통행정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탁병섭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임유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물류담당은 오늘 국토해양부에 제안설명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육근범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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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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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2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012년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 1.2%가 뭐예요?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열심히 하시는데 다리 아프니까 앉아서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시내버스 승강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기능보강사업은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성신용 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에 가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시내버스 승강장을 만드는 지역이 많이 있더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유개승강장.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승강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은 지붕이 있는 승강장이고 무개승강장은 승강장 표시판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붕이 있는 승강장 하나 하려면 액수가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보통 평균 800만원 정도.

○성신용 위원  하나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예산이 얼마나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1억 5,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하나에 800만원씩 해서 금년에 몇 개나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금년에 본예산에 4개를 설치했고요,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준 것 있어서 12개를 설치해서 16개를 설치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은 4개가 있었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본예산 때.

○성신용 위원  그게 신청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다니면서 보면 특히 경로당 같은데 가면 그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봐도 시골에 노인 분들이 비가 오면 어디 서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라도 있어야 버스 타기가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대책을 세워서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최대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세요. 하셔서 신청한 숫자가 많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꼭 필요한 지역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읍면동에 가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 사람이 나와서 버스를 탈 때 꼭 필요한 지역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어양동에 가면, 물론 우리보다 선진화된 그런 지역은 잘 돼 있겠지만 저는 항상 우리 익산시가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익산시는 시내권에서는 주차하는 것이, 자기네 집에 주차장도 있지만 대부분 도로에다 차를 세우잖아요. 도로에 차를 세우면서 자기 주차를 위해서 항상 경쟁하는 그런 시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양동도 농협 파머스마켓 뒤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아파트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를 해놨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상가지역은 가봐야 어린이가 없어요. 그리고 놀이터 돈만 들여놨지 항상 텅텅 비어가지고 노는 놀이터에다가, 물론 익산시 주택법에 의해서 녹지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저히 그 위치에 맞지 않는 그런 지역에다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시설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시민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민이 필요한 건 주차장인데 사용하지도 않는 놀이터를 만들어 놔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다른 방법이 없는가,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 달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할 때 조경녹지 비율이나 아니면 놀이시설 면적이 일정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익산시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 시가 돼야 선진화된 도시로 갈 수가 있어요. 익산시내에 밤이 되면 차가 도로에 너무나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도 하나하나 개선해서 도로에 차를 방치하는 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도로망 때문에 한번 강조한 적도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교통행정담당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계식 주차장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단속만 하러 다니더만요.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예전에 주택과에서 근무했었는데 법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활용을 않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들어오면.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도로관리과에다 얘기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에다 얘기해야 돼요, 주택과에다 얘기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계식 주차장요?

○백경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이것 계획 잡고 보호구역에 CCTV 설치할 때마다 보고가 전혀 없다가 “설치 완료되었음.” 그렇게만 뜬금없이 올라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대상지 선정할 때요?

○백경민 위원  예,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어린이보호구역 선정관계는 관내에 9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관내에.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돌아봐가지고 학생수가 많고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협의할 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 나름대로 정해서 시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안 다루던데요? 제가 심의위원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백경민 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최소한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자기 해당 지역구에 오지나 위험요소가 있는, 또 초등학교 주변에 야산을 끼고 있거나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도시지역도 그렇지만 농촌지역도 좀 위험요소가 있고.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상의하려고 하면 계획만 딱하고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할 때는 없어요. 위원회하고 상의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가서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는데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해당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자세하게 업무보고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년 2013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백경민 위원  편성이 되면 하는 게 아니라 편성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사업이 시행하기 이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125쪽 예산집행실적을 봤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가 1.2% 집행이 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이번에 1회 추경에 선 사업비입니다.

○이경애 위원  추경에 세워진 사업비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승강장 태양광······.

○이경애 위원  아니, 아까 사업내용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추경에 세웠으면 어떤 목적이나 소요기간이 명확한 상태에서 이 액수가 세워졌을 텐데 1.2%면 너무 집행이 안 됐는데 계획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한 가지 사업인데요, 9,900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태양광 조명등 설치사업이. 지금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9월말 기준이라서 여기까지만 보고해 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9월 말 현재로 하니까 집행실적이 낮은 것인데 사업은 완료가 돼서 회계과에서 돈은 집행이 됐는가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준공검사까지는 다 났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26쪽에 보면 보통 버스보조금이 각종 목으로 집행이 됐는데 두 번째 보면 벽지노선 관련한 보상금이 안 나갔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벽지노선 6억 8,0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2/4분기까지 집행이 됐고요, 3/4분기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9월말로 해서 10월 달에 집행이 됐으니까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경애 위원  분기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운수업체 현황을 보면, 122쪽을 보셔도 되고 127쪽을 보셔도 되는데 화물차의 경우에 업체가 변동이 있죠? 다른 데는 없는데 화물차만 변동이 있어요. 화물차가 어떻게 업체가 변동이 이렇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화물차도 법인을 설립을 해서 영업허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고정이 돼 있는 숫자는 아니고 항시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화물차 허가가 그러면 하반기에 6월 지나서 허가를 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화물차는 127쪽에 68개 업체 똑같은데요.

○이경애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양쪽을 다 보셔도 상관없다는 것이고요, 숫자 똑같아요. 그런데 6월 달 보고서에 보면······,
  숫자가 줄어들었네요. 일반화물이 4개 회사가 줄어들었고 대수로는 9대가 늘었네요?
  면허대수는 늘었고 화물회사는 줄었어요. 하반기에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법인을 가진 사람은 줄어들고 한 사람이 소유를 더 많이 했다, 누군가가 흡수합병을 한 거네요? 누군가가?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흡수합병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 안 해 주셔도 되는데요,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화물이나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역의 건설업과 연관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부서 간에 한꺼번에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측면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과는 보전지출이 없는데 교통행정과는 보전지출이 나갔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전지출은 도에서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도비 반납을 빨리 하셨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어떤 사업이 나간 거예요? 사업적 내용으로 보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에서 도비 부담한 것이 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입찰했는데 잔액 같은 것은 도에서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반납을 안 했는데요.

○이경애 위원  입찰한 것이 나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감차정책 관련해가지고 오늘 오실 때 협약서 주십사 했는데 협약서 안 갖고 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다 보내줬습니다.

○이경애 위원  감차정책과 관련한 노사행정협약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내줬답니다.

○이경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안 넘어왔어요.
  이것 감차정책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한 것이 뭐냐면 삼주체가 합의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 한 가지와 기존의 법인택시 사업장 안에서 그야말로 번호판만 남아 있는, 차량은 없고 번호판 명목으로만 남아 있는 쉬고 있는 차들에 대한 페이퍼에다 보상을 해 주는 이런 것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제가 요구를 강력하게 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회사택시 대수는 줄어들고 않았고 감차정책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 그렇다면 회사에서 쉬고 있는 차들에게 전부 다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쉬고 있는 차량도 번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총량제 감차를 하는 목적이 택시업계 불황으로 인해서 사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맞고 그런 것을 해소를 하고, 근로자 택시기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감차를 하기 위해서 번호가 영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택시를 사서 대차폐차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남아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또 차를 사서 다시 감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구조적인 영향이 더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는 그런 휴지차량을 우선 감차를 하면 내년도부터는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이 감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려면 뭐하러 노·사·행정이 같이 합의를 봅니까? 그냥하면 되는데. 왜 합의를 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합의를 볼 이유가 없죠.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어쨌든 담당 계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남을 했고 그리고 노조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 했었던 내용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피 같은 세금을 쓰는 건데 이왕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기사들이 해고가 안 되는 선에서 소득을 높이고 어쨌든 지금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납금이 변동이 될 수는 없으니까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가에서 감차계획이 발표가 되고 용역결과도 있으니까 그에 기준해서 주되 쉬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 주게 되면 정해져 있는 돈을 쓰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감차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노·사·행정 삼자가 합의를 봐서 기존에, 지금 쉬고 있는 차가 70대 가량 되죠? 회사 전체 합치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기억에 7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70대를 다 해 줄 것이 아니고 회사도 좀 양보를 하게끔 해서 감차의 효과를 적은액수 대비 효과를 높이자, 그래야 세금도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1년 넘도록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의회가 아무리 제기를 해도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된 것으로밖에는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의회도 제안을 할 필요가 없고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세울 때 그렇게까지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예민한 사안이었는지 아시잖아요. 특히나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회에다 얘기하실 때 대단히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의회도 이야기를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가 이런 예산을 세울 때나 사업적인 부분에 제안을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삼자 합의관계는 휴지차량 관계가 아니고 부재운영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부재운영도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택시가 합의를 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부재합의를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보상을 하고 내년도 보상한 이후에 부재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경애 위원  개인택시도 부재조정을 하는 것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량 대수가 줄어들어야, 어쨌든 하루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의 효과를 높이려면 기존에 있는 법인 차, 쉬고 있는 그 번호만 있는 것 말고 실제로 굴러다니는 차를 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대당 보상금액을 정하는 문제와 그대수를 실제로 줄여내는 문제를 협의를 하라고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빠져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결론이 그렇게 나서 예산이 집행될 것 같으면 다음에도 계속 예산 올리실 것이고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왜냐하면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테니까요. 이러면 저는 의회가 진짜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하러 사업적인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요. 그러려면 사람 만날 이유가 없죠. 그냥 정해진 대로만 가면 되는데. 시간 들이고 품 들여가지고 뭐하러 그런 분들 만나고 제안을 드리겠어요. 그러려면 예산을 세울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하여튼 내년부터는 실제로 운행이 되는 차량들이 감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자치단체 중에 전라북도에서 익산이 가장 앞섰고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제외하면 익산이 택시업계에 보상금을 굉장히 후하게 쳐주는 선도적인 자치단체가 됐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만약 삼자합의문에 어떤 사측의 양보를 조금이라도 얻어내는 게 있었고 집행이 지금 100%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 여기에 법인택시가 줄어드는 효과가 이 표에 보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감차 보상관계는 저희들보다 정읍시가 나중에 결정이 됐거든요. 정읍시가 저희들보다 보상가격은 더 높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 조절하느라고 그 회의에 들어가신 의원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것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서로가. 그리고 우리가 세금 들이는 것 대비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운수업계의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할지는 행정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협상내용을 다시 봐야 알겠지만 협상내용 보면 다시 제안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이 있는데 화물자동차 단속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또 특별단속기간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11월 한달 특별단속입니다.

○이경애 위원  경찰서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계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속하시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내부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은 최우선은 계도하는 쪽으로 갑니다. 가지만 요즘은 특별단속기간이다보니까 과도한 부분은 단속도 이번에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특수시책과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특수시책이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한번 올라왔다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예산 직전에 올라왔다가.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올리셨는지 안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화물차를 주차하시는 분들 어려움은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조적인 조건이 마련이 되지 않는 속에서 단속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올렸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면 사실은 저처럼 강조하는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기식 하는 것 말고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럴거면 안 하시는 게 낫죠. 차라리. 국가공모사업으로 올렸다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애를 써주셨던 것은 알겠는데 의회에 특수시책으로까지 올리게 된 것으로 본다면 끝까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보고를 하시든지. 그래서 한번 올렸다가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단속기간 중에 저는 계도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계도방향으로 하고 이것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내오고 예산부처에 예산 올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말 애를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경찰서 업무보고 중간에 받으면서 대단히 걱정이 됐는데 사업내용이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거의 싱크로율 100%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경찰서가 익산시에 예산 요구하는 사업내용하고 겹칠 수가 있어요? 협조관계가 있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협조관계가 아니고요, 물론 협조도 해야 되겠고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통경비과에서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또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너무 소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좀 익산시가 당당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냐면 교통행정에 대한 계획과 사고에 대한 분석과 그것에 대한 대책은 행정이 세우지만 경찰서가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야 의회가 예산 심의할 때 행정의 예산을 승인하는 문제와 타 유관단체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행정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진짜 속상해 죽겠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온다고 하면 협력관계를 갖기도 어렵고 의회가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리를 잘 타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버스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서 전체를 다 봤는데 정산서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산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기사가 몇 명인지,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인건비 나간 통장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일과 방학과 주말과 이런 운행대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뭐가 있는지,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전반에 대해서 그쪽의 수익구조를 판단하고, 카드로 찍는 수입과 현금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보조금 정산을 그렇게 허술하게 받아가지고는 정말 시의 돈이 눈 먼 돈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 드리는데 버스보조금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는 용역 한번 할 때가 됐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버스내부 회사에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41쪽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전개 현황을 보면 매월 첫째주 수요일 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를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는 월 1회로 돼 있네요. 왜 그래요? 10번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게 하반기에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마무리로 두 번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1번 했네요, 1번.
  월 1회 10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사망자 수나 전년대비 사고는 감소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엊그제 언론에도 보면 도내 교통사고 사망률 익산이 1위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2011년도 통계가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보면 교통사고 위반단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봐도 예산도 집행률이 저조하고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보면 매월 공식적으로 그냥, 대상자는 누구누구예요? 캠페인 하는 게? 방법은 어떻게 하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캠페인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저희과만 나갈 때는 새한주유소 사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는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그리고 9월 달에 할 때는 경찰하고 읍면동 전부······.

○송병원 위원  대상은 통행자를 대상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익산 같은 경우는 도내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면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려면 익산시의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캠페인을 하려면, 전주, 군산을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이 다 조성이 돼 있거든요. 군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2만명이 적어도.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익산시도 교통공원을 대형으로 설치해서 캠페인 교육화 하는, 어린이집에서부터 학생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수시책으로 그런 것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소방서 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송병원 위원  왜 어린이교통공원을 소방서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것도 소방서에서 안전도시 구축관련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송병원 위원  국장님, 그런 것 한번 할 용의는 없어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든 그렇게 해서 익산시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 교육장화 하면 어려서부터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할 때보면 보육센터나 그런 것이 내년이면······.

○송병원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주, 군산 교통공원 설치 예산규모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서 저에게 자료로 한번 주시고, 내년도에 소방서와 합의를 하든 도에 요구해서 하든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하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127쪽요, 지금 버스승강장 디자인이, CI가 납품된 지가 작년이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그전 것이 전부 가지각색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지금은 CI 표준형으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어차피 납품돼서 그것으로 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시만의 독특한 모델이 아니더라고요. 디자인이. 그런 점이 아쉽더라고요.
  표준형으로 전부 교체했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교체까지는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것만······.

○조규대 위원  신설하는 것만,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일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게 너무 그동안에는 없어가지고 언제 바꿀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오래된 것은 벽돌형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통일감을 갖게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어느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조규대 위원  1년에 4개씩 잡혀있다는데 시의원님들이 재량사업비로 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1억원씩 주는데 7개 면이면, 그것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2,000만원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800만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800만원밖에 안 가요? 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통일감 있게 앞으로는 표준모델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도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분들도 힘들죠. 계도 쪽으로 해야 맞지만 겨울철 되면 이분들이 대개 아파트단지 옆에다 주차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공회전을 시키니까 이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차고지는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집주변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떤 사람들은 황등아파트 옆 중로 넓은데다 받쳐놓고 승용차를 거기에다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겨울철 되니까 공회전 같은 것 단속 좀 해가지고 새벽에 주민들 잠 안 설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화물자동차 지부하고 협의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밑에 하단 반성에 나왔는데 방지턱은 절제하는 것으로 가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방지턱은 될 수 있으면······.

○조규대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차선도색으로 해야겠더라고요. 위험요소도 많이 따르고.
  그런데 차선도색 있잖아요. 차선도색이 그전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농어촌도로 같은데 가보면 봄철, 가을철 농기계들이 흙 묻히고 다녀가지고 가장자리에 쌓이면 도색이 없어져버려요. 또 풀들이 흙이 묻어있는 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요즘이야 옛날처럼 통학하는 학생들은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지금도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도색도 도색이지만 중장비 포클레인으로 해가지고 가을철 끝나면 흙을 치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차선이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해줬으면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차선도색이나 내내 연관성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차선도색은 저희들이 하지만 청소 같은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니까요.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요. 132쪽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 이건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1~2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총사업비가 140억 9,400만원이죠?
  그런데 왜 올해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국비가 안 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작년부터 금년까지······.

○조규대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이 왜 오다 말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국토해양부에서······.

○조규대 위원  정책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97억이나 들여놨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회 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은 어차피 투자도 많이 되고 그랬으니까 노력 좀 하셔서 국비확보를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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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임병술
이경애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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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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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건  설  과  장	안효천
주  택  과  장	장주환
교 통 행 정 과 장	조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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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