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5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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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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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6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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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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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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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창 최광석입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난안전과장님으로부터 담당계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입니다.
  재난안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유기천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양주영입니다.
  하천시설담당 황기덕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강신명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난안전과 2012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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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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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2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석왕천 공사를 하셨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석왕천 공사가 1차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농어촌공사 소장님을 비가 많이 오는 날 탑천 밑에서 만났어요.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의원님, 공사를 하니까 물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탑천이 둑이 무너지려는 그 선까지 올라왔는데 비가 더 오면 큰일납니다,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석왕천 공사를 하니까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긴 하더만. 좋은 점이 뭐냐면 물이 한꺼번에 오니까 물은 빨리 빠져서 좋은데 한꺼번에 오는 물이 많아서 둑이 무너졌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벼들이 다 침수가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방하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탑천 일부는 정비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익산에 농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비가 100mm 이상만 되면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계속 비가 오다보니까 한 3년 동안 침수되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농사짓기가 싫어요. 왜 그러느냐, 금년에도 벼를 심어서 농사를 지으면 또 침수가 돼가지고 흉년을 맞으면 또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농사짓기가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땅을 묵힐 수 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그런 염려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침수되는 지역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익산에서 계속 침수되는 지역을 순서를 정해서 1년에 하나 못하면 2년에 하나씩이라도 하면 침수되는 지역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해마다 침수되고 나면 그냥 사탕발림하는 식으로 농약 값이나 주고 말다보니까 침수되는 지역은 항상 그런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고민 좀 하셔서 우리 익산이 농사를 짓는데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셔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태풍이 연이어서 오고 백수피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재난안전과 과장님, 우리 직원들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보면 대피시설 89개소, 급수시설 46개소,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숙지하고 있나요? 장소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실 이런 데를, 만약에 무슨 사태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 민방위 훈련 때 지하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보시설 같은 경우는······.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이 훈련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대피소를 인지하고 실제상황이 오면 이쪽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런 부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들도 식당으로 대피하라고 하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데 사실 저도 시민이지만 대피시설 89개소 중에 한 군데도 어디 있는가도 잘 몰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아파트 지하실이나 대형건축물 지하실에 있는 건물을 대피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급수시설도 46개소인데 비상 상황시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만약에 정수장에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사고가 생겼다 하면 지하수로 하는 목욕탕 같은데, 학교시설 그런 데는 사용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파악해서 지역별로 비상시에 정말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있어야 되겠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피할 수 있는가, 또 어디 식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파심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황등 보산마을에 저희들이 이번에 비상급수 한 7,000만원 들여서 파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황등에 비상급수시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황등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면 단위에서는 큰 데거든요. 만약에 지하수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혹시 비상사태가 오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조규대 위원  그리고 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약 60억원 정도 드는데 아까 설명 중에 1,200mm짜리를 1,500mm으로 교체하는 거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확장하는데, 이왕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1,200mm하고 1,500mm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60억원이라는 공사비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거기만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관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군데만 말씀드린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용량을 좀더 크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방재청에서 심의가 저번주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조규대 위원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꺼번에 비가 몽땅 내리잖아요. 그런 것 대비해서 좀더 크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규대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수용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유천 재해위험지구는 폐기물로 인해서 16,000㎡를 축소해서 하면 본래 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사업목적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당초에는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저도 여긴 온지 얼마 안 되지만 폐기물이 옛날에 절차 없이 매립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임시방편으로 축소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당초 66,000㎡로 잡았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면적이 저희 시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몽땅 내렸을 때 그것을 유수지로 수용할 양에 기준을 둔 게 아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본래 목표대로 계획했던 대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당초에 유천 재해위험지구 하는 사업이 뭐냐면 만경강이 수위가 높아지면 역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 수문을 막고 물을 펌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산동이나 그런 부분에 받아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제가 묻는 취지는 본래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16,000㎡가 줄어들면 본래 사업목적이나 계획에 좀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질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큰 차질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산북천,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당에 부곡마을 거기도 산북천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제가 이번에 돌아다녀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연동교 있잖아요······.

○조규대 위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입부분에.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명확하게 질의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부곡마을에 가셔가지고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산북천으로 가는데 그 진입부분이 수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 민원을 제기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 민원을 받고 제가 성당 조남홍씨나 김익환씨 부곡 이장회를 다 만나서 현지에서 책임감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싹 조율을 했습니다.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105페이지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건설교통국 국장님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님들한테 강조를 할게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행정적 진행에 있어서 공사가 진행되건 업무가 진행되건 진행될 때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공무원이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의회는 단지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에 신속성을 요청하는 정도인데 의원님들한테 가면 빠르다는 소리를 시민들한테 대놓고 하느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 편성하는 과정요?

○백경민 위원  아니요, 금방 쭉 얘기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민원요?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으면 의원님들한테 가서 요청을 하면 빠르다, 그 얘기를 하는 공무원이 앞으로 오늘 이후로 나오면 제가 집중적으로 팔게요. 그 공무원이 누구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공무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백경민 위원  있어요. 왜 없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하지 않게 강조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청사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시민들을 접촉할 때도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적발하면 그대로 그 해당공무원을 본회의장에 데려와서 사과를 하든 상임위실에서 와서 사과를 하든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강조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105페이지 23,000㎡ 우수저류시설 해 놓으면 마동 일원 침수수역에 면적대비 시간당 30mm 폭우가 쏟아졌을 때 23,000㎡로 커버가 가능한가요? 그 계산은 해 봤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50년 빈도로 하는데요······.

○백경민 위원  50년 빈도를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지금 농업지역은 20년 빈도로 하고 있고요, 주거지역은 50년 빈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런데 이게 전체가 항상 해소가 되는 건 아니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상당부분······.

○백경민 위원  국장님, 여기 한번 보셔 봐요.
  이게 익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보고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2010년 3월에 끝났죠? 이거 지방선거 딱 끝나고 시작할 무렵에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 몇 억 들여서 했어요?
  이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시간당 30mm 폭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해 주면 도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더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끝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방재청에서 심의 중에 있답니다.

○백경민 위원  전면적으로 이것 잘못됐어요. 지금 성당이든 산북천이든 석왕천이든 이것 조사해놓은 것을 쭉 떠들어보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자료나 이런 데이터는 정확해요. 공무원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마동 일원에, 예를 들어서 거리 산정법이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 다음에서 면적해서 선 그리면 다 나오거든요. 몇 평방미터 딱 나오면 그것 대비 30mm 계산해서 하면 23,000㎡ 우수저류시설 가지고 그 수역일원에 30mm이상 폭우가 왔을 때 해소가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다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또 그 지역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익산시 남부권 있는 하수물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요. 이마트 앞에 농협 본소 앞에요. 거기를 준설을 하라고 강조를 해야 준설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하수관거가 아니라 박스형으로 내려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준설을 꼭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강조를 하고 뭐라고 해야 하더라 이 말이죠. 이마트 자리가 옛날에 원광고등학교 자리인데 거기는 해마다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마트는 하수과 그쪽에서 관을 확장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확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상하수도사업단장 할 때.

○백경민 위원  차후에 보고하실 때 면적대비 계산하는 방법이나 계산하는 절차 어떻게 했다, 정확하게 용역보고서까지 해서 한번 가지고 오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106페이지 함열 와리 재해위험지구에 1,200mm 관을 1,500mm 관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관을 확장하는 것은 여러 군데입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관이 지구마다 다 틀립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관이 1,500mm짜리 들어갔다 1,200mm짜리 들어갔다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1,200mm, 1,350mm 지선별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비가 많이 오는 데는 관이 크고 적게 오는 데는 작은 관으로, 예를 들어 기존에 100mm가 묻어있었으면 150mm로 확장을 하고······.

○백경민 위원  상류지역에서 있는 것은 가늘더라도 하류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이 부분은 박스를 유형박스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확장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받는 선은.

○백경민 위원  1,200mm관을 1,500mm관으로 하면 수리학적으로 보면 펌핑량은 배 정도 증가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5배 정도 됩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더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5배 정도······.

○백경민 위원  더 된다고요. 시간당 펌핑속도 계산하면.
  이것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부보고서하고 용역보고서 한번 줘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저희들이 보고 놔둬도 되는지 강조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하고 나서 뭐가 잘못돼도 공무원들은 책임 안 지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모든 부담은 시민들이 그대로 떠안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받으면 심의는 방재청이나 도에서 다시 한번 또 맡거든요.

○백경민 위원  맡을 때 똑같아요. 상급부서가 하급부서만큼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07페이지에 왕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하고 연계성이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 그것만 한번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는 많이 떨어져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백경민 위원  종점이나 시점이 안 물려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왕궁저수지 쪽에서 고속도로 지나가지고 양곡재쪽인데 식품클러스터하고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백경민 위원  수역이나 유역이 식품클러스터 수역하고는 틀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어요.

○백경민 위원  그것도 한번 도면만 줘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0월 달에 용역이 끝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끝났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작하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 용역하고 토지매입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도 업무보고에 그냥 서면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세부보고를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유천 재해위험지구에 유수지 그것 할 때 쓰레기가 매립돼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한 회사나 용역사에 대해서 뭔가 패널티를 먹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하면서 지표조사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백경민 위원  익산시 행정에서 묻어놓은 매립지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용역을 했다고 하면 뭘 믿고 용역을 맡기겠어요. 광주광역시나 서울특별시 용역회사에 맡긴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옛날에는 폐기물을, 저희 어렸을 때는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매립장을 엄청나게······.

○백경민 위원  그건 됐고요, 유천 재해지구 용역한 회사에 패널티를 물리고 그것에 대한 용역비 환수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해서 결과보고 해 주세요. 그것 의회에서 정당하게 요구할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은 완료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완료됐더라도 회수해야죠. 그 공사 구간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 진행하는데 예산 낭비한 것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 하여튼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96페이지 현황 중에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재난관리기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매년 계획을.
  업무보고서와 승인된 예산서 외에는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어제 기금운용 승인사항과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사항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그래서 어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는 가나 지금도 확실히 내 손에 증명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관리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아까 실무자한테는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한테 정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보면 2월 28일 출납폐쇄일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5월 달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 결산보고서에 의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더라면 이런 차질이 안 나왔을 텐데 그 결산서보고서 하고, 아까 제가 실무자한테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통장을 보면 통장이 14개가 있습니다. 지금 한 60억원, 7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그러면 조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치해야 된다, 라고. 그런데 지금 전북은행과 농협에 각각 나누어진 것 같아요. 시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자율은 오히려 전북은행이 조금씩은 더 높더라고요. 영점 몇 퍼센트 높으니까 높은 것도 아닌데 다른 조례는 보면 시 지정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장 만기일을 보면 말하자면 만기일이 동일한데도 통장이 5개가 있어요. 똑같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장 만기일이 지나면 통장을 하나로 해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하여튼 결산보고서와 통장 예금 잔액증명서를 떼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유천 재해위험지구 조성사업 지금 16,000㎡가 쓰레기매립지역이라 제외되잖아요. 거기가 위생매립지는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위생매립지는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유수지를 조성했을 때에 쓰레기를 지금까지도 그냥 전체적으로 덮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혹시 폐수가 유출되거나 유수지에 오염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책은 어떻게 하는 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옹벽 그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송병원 위원  우리도 현장에서 봤어요. 보고 그때 지적도 했는데 유수지를 조성해서 만들 때 쓰레기매립장16,000㎡에서 폐수 유수가 들어와가지고 유수지를 오염시켜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예 매립장을 만들 때, 위생매립장은 아니나 경계만이라도 차수막을 치든지 무슨 수를 해서 그런 안전조치를 하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110쪽에 택촌천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택촌천은 마을입구에서 성당리······.

○김일영 위원  택촌마을 입구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초등학교 뒤에 있는 천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건 알아요. 초등학교 뒤에서 어디까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산북천 입구까지입니다.

○김일영 위원  초등학교 뒤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 위로는 안 올라가요? 더?
  축사 있는 데까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고향이 여기라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김일영 위원  위치는 알았어요. 그런데 22필지 가운데 15필지만 매입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매입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매입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니, 전에도 거기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토지주들이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천청비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민들도 손해볼일이 하나도 없는데, 정당한 토지보상가도 해 주고 다 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이해시켜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함열 와리, 시내에서 나오는 물을 지금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죠? 그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함열도 지금 기존에 하수도 정비계획이 되기 전에 관로를 묻어가지고 우수관로나 이런 것이 관로가 적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되면 함열도 침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역전 쪽에 특히.

○김일영 위원  그전에 함열파출소 앞에 87년도 8월 22일 날 비 많이 왔을 때 제 무릎까지 왔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역전 앞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김일영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도 설계용역을 줬을 때 배수펌프장 1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공 중에 설계를 재 심의하니까 거기 펌프장이 안 세워져도 자연배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배수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좋은 일인데 유천배수장이나 이런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설계용역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회사의 기술을 믿고 잘 해 줄 것으로 알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도 모자라고 기술도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이런 차질이 자꾸 생긴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용역을 줄 때 우리시에서 대안도, 어디어디 포인트도 제시를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그래야 사업도 진행이 빠르고 우리시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런 것 좀 심도 있게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예산집행실적 관련해서요, 98쪽에 보면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보수하고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이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점검이 혹시 어떤 시기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보수는 11월 달에 저희들이 경보시설 3군데를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준공이 되면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 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용소방대 지원요?

○이경애 위원  재난관리시설물 안전점검 12.5% 집행됐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11월 중에 안전점검을 전부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혹시 시기가 정해져있는 사업인가 싶어서 질문 드린 건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12월 달에 집행예정입니다. 전기하고 가스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원래 1년에 한번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의용소방대가 여기인가요? 아령 샀던 데? 여기죠?
  아령 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  아니요, 그 금액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2011년도에 아령을 300개를 구입한 게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그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센터로 분산 배치할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익산소방서하고 소방서지소 거기에다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몇 개씩이나 나누어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누어준 현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없어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걸 사가지고 소방서 직원들 건강 증진하라고 나누어준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쪽으로 나누어서 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 개수가 거기로만 나가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시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추경에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아파트 비가림시설 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아파트 비가림시설이 민방위시설 장비예요?
  여기 장비현황 숫자가 변화가 없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장오준 의원님 사업비인데요, 급수시설로 서 있답니다.

○이경애 위원  급수시설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어디 아파트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부송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이경애 위원  급수시설이 민방위시설로 간 거예요? 용도가?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이경애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 돈으로 썼든 민방위시설이면 장비현황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96쪽에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장비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보면 급수시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비가림시설 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재량사업비를 쓰더라도 그게 민방위시설이라고 하는 정리된 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민방위시설단지 현황에 보면 민간공공시설에 4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민간공공시설 지정에 그게 들어간다고요? 비상급수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비가림시설이요? 이건 급수시설이잖아요. 비가림 하셨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급수시설 보강공사······.

○이경애 위원  아니, 왜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알겠어요, 정산서 가지고 오세요.
  급수시설인지 비가림시설인지 헷갈려하시니까,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재난안전과는 전반적으로 날씨가 기상이변이 오면서 역할이 높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원확충의 문제라든가 예산배정의 문제라든가 중요도가 높아지는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용역사업이든 실질적인 사업이든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마동지역에 저류지를 시설하는 것하고 유천지구에 저류지를 만드는 것하고 사업의 형태가 어떤 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걸 저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어떤 공사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땅을 파서 물이 고일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놓은데 그 위를 오픈을 해 놓느냐 아니면 덮어놓느냐, 이런 식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마동에 있는 우수 저류시설은 덮어놓는 것이고요, 유천 재해위험지구에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덮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천에다가 물이······.

○이경애 위원  웅덩이만 파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마동 같은 경우에 밑에 웅덩이를 파고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스며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옹벽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스며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해서 담기는 거예요? 관을 만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관로를 해서 다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비가 그치면 펌핑을 해서 저희 관로에 연결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위에는 지금 있는 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다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안전문제는 어떻게, 그쪽이 다 주택가가 붙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원부지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 큰 피해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설명회 하셨어요? 주민들한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설명회 몇 번 했습니다.
  마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빨리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상가나 주택침수가 해마다 있기 때문에 시에 와서 집회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고이는 문제가 만경강으로 물이 빠지는 데까지 연동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호우량에 대한 조사를 집중호우시에 얼마나 고이고 방류되는 필요량이 얼마인지를 아마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양 조사하신 것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자료로 해서 저 좀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이 사업하시게 되면, 하수과에서 관 사업을 할 거예요. 따로 이쪽 지역에다가. 연관관계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토론을 저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천 배수펌프장 관련해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보고서를 저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하시면서 매립된 쓰레기의 양과, 폐기물이에요? 완전폐기물? 연소시킬 수 없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폐기물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어떤 쓰레기예요? 생활쓰레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생활쓰레기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옮겨가는데 드는 비용 산출 혹시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얼마나 나와요?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쓰레기를 만약 치운다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쓰레기를 다 치워서 사업까지 하려면 한 21억원 정도 더 증액이······.

○이경애 위원  21억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공원화시킨다고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변경하고 공원화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113억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어차피 그럴거면 차라리 공원화 말고 그 사업에서 쓰레기 매립된 것을 정리하는 비용을 포함시키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국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기존에 펌프장이 8대가 있는데 만약에 비가 집중호우가 됐을 때 대비해서 펌프장을 추가로, 이 사업을 않고 펌프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재청에서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봐라, 그렇게 해서 펌프장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펌프장을 증설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저류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한 의도는 이해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그래서 국비사업 내역 몇 가지가 있을 때 구분 되잖아요.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 내역과 시비를 들일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 공원화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핑계 삼아서 공원화를 위해서 쓰레기를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명분을 삼으면 처리도 하고, 굳이 공원을 멋있게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족구장 만든다고 하면 네트 몇 개만 놓고 그것도 족구장이라고 하고 그것 만드는 비용으로 매립한 것을 정리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시비와 국비를 구분하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야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런 상황이면 저는 매립을 놔두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우려를 지금 표명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은 여기 있는 폐기물을 다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경애 위원  예, 그쪽 부분이 만경강 수위가 워낙 높아지고 위험한 지구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쪽 주변이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라면 농업에도 지장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드리고요, 어쨌든 용역보고서는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특수시책은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민방위 37주년 전국대회 행사를 우리 익산시에서······.

○이경애 위원  예, 전국행사이니까 더 이상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갖고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용역지시를 안 해가지고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문책인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유천 유수지 같은 경우는 66,000㎡ 근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면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유속으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마지막 수문을 닫기 전에 거기에 흐르는 유속이나 면적 같은 것 체크해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다 용역보고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유수지가 잘못하면 거꾸로 물을 담아 둬가지고 피해를 더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비가 올 때마다 시간당 몇 mm 왔을 때 그때 유속, 유속만 하면 그 면적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면적 곱하기 유속이니까 바로 시간당 몇 mm가 모인다는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66,000㎡이 맞느냐 틀리냐, 그런 것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시간당 몇 mm가 왔느냐, 지속적으로 몇 mm가 왔느냐, 그때의 유속이나 면적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66,000㎡이 맞다 틀리다, 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그런 데이터를 비올 때 한번 수시로, 최대로 속도가 빠를 때에 그때 직접 가셔서 체크도 해 주시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됩니다. 펌프장 8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다음에 저도 왕궁 재해위험지구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전체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재해지역에 대해서 나온 설명서를 보고 질문을 다시 하게 돼요. 그리고 설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 일단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왕궁 재해위험지역 왕궁천이 지금 편입용지 보상추진하고 있는데 몇 퍼센트나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상추진은 지금······.

○위원장 임병술  공사발주를 12월에 하게 돼 있으면 편입용지가 몇 퍼센트라도 돼 있어야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40% 정도······.

○위원장 임병술  40%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계속 매입을 해야죠.

○위원장 임병술  12월 달에 공사 발주한다고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사실은 설계용역이 안 돼가지고 왕궁천이 빠져가지고 이제야 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미루어진 거예요. 3년 전에 홍수피해 때 이것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설계용역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왕궁천’ 그러면 저수지 이후부터만 생각했지 위를 생각 안 해가지고, 피해는 그쪽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했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빠뜨리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공청회 할 예정이에요? 했어요?
  양동마을, 연정마을 공청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청회는 한번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기왕에 만든 김에 거기가 왕궁에서는 최고 상류지역이고 가재가 뛰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태하천으로 잘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무조건 돌로 쌓아가지고 험악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제는 생태하천으로 만들 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2012년도 홍수피해지역을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농한기가 됐으니까 하천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수리를 해 주셔야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소하천들 시멘트가 무너져서 자동차가 위험스럽게 다니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탑천 종편마을 그런 데 농번기라 못했는데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12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계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도로관리과장 이용연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박종환.
  도로관리담당 나창균.
  가로정비담당 박용섭.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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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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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2년도 도로관리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120번 생활민원처리를 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개 분야에 4억원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120번 생활민원처리가 원만하게 다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생활민원 이런 것은 도로 수로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결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직결 처리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수로원 15명이 있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보수할 것은 바로 보수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사업비를······.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에 가면 익산시가 도로굴착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전에 제가 그런 지적사항을 했지만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굴착을 1m 정도 굴착을 하게 되면 한 차선 정도는 아스콘을 포장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것도 지적을 했는데 감독하실 때 한 차선 정도는 해 줘야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어양 풍물거리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금년에 보니까 그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장사를 했는데 갑자기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그분들도 다 익산 시민들인데,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뭐라고 오느냐, 처음부터 공고라도 붙여가지고 이곳은 장사를 못한다고 했으면 땅 주인하고 계약을 안 했는데 이미 땅 주인하고 계약 다 해 놓고 돈 다 줬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화축제 앞에요?

○성신용 위원  예,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 단속을 하시려면 미리 거기에다가 이 지역은 장사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뭐 치는 게 있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쳤는데 이번에 좀······.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치시려면 일찌감치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셔야지 그분들 다 해마다 하는 장소에서 또 하려고 땅 주인하고 계약해서 계약금 다 줬는데 갑자기 못하게 한다고 보면, 우리 익산 시민이잖아요.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단속하기 전에 홍보를 미리미리 해서 그런 불찰이 안 났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것 항상 단속하는 지역 있잖아요, 갑자기 가서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그 지역은 미리 광고를 붙이세요. 만약 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철거를 해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곳은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니까 불법 장사를 하지 말라고 미리 광고를 붙여놓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도 뭔가 이해가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시끄럽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보고를 간단하게 하느라고 안 했는데 과장님, 예산집행실적에 50% 이하된 예산이 아주 중요한 업무들이 집행이 안 됐는데 왜 그러는가 그것만 한번 짚어주세요. 불법광고물 정비에서부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불법광고물 유지관리 45.4%인데 인부임하고 사무관리비가 아직 지출이 안 돼가지고······.

○송병원 위원  그 일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추진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밑에 가로정비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여기는 아까 설명 드린 사설안내표지판요, 그게 아직 1억 6,000만원이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하고자 하는 그걸 하게 되면 기존의 교회간판, 기관의 간판 이런 것을 싹 예고를 하고 철거를 해 버리는 겁니까, 자진철거 시키고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자진철거 하도록 전부 계고장을 보내고요,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하고 무허가가 있습니다. 허가 안 난 표지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계고해서······.

○송병원 위원  하여튼 시에서 이런 규격으로 만들 테니까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합니다, 하면 이의는 없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그렇죠.

○송병원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리고 그분들이 허가를 안 맡았지만 허가를 내도록 유도를 해서 표지판에 끼울 수 있도록 권장을 할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사실은 그 문제가 업무보고자리이니까 그렇게까지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데는 신고를 해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내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해 놓고 그런 데도 부지기수예요. 좋은 착안을 발상한 사항이고, 제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와 연계돼서 모현육교 보도교 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이 지연돼서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161쪽 북부장날 가로정비 지원센터 운영. 거기에 센터를 해 놓은 겁니까? 설치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날 북부 새마을금고 앞에 천막을 쳐놓고······.

○송병원 위원  아, 천막 치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지금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날만 천막을 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날도 1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다고 그러는데 장날은 전국에서 성남 모래시장인가를 빼놓고는 두 번째로 큰 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건 노점상이 있고 노외장터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평일에 가보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가림시설을 해 줬습니다. 인도를. 그랬는데 인도에다가 상품을 적재하고 팔던 사람들이 비가림시설을 해놓으니까 도로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평일에도. 다섯 군데 과일점 앞이 그런다는 것 알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골칫덩이라는 것?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원해 줬는데 도로에 나오는 건 평일에는 안 해야죠. 5일 장날에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잖아요. 그것은 정말로 그 가게들 지도를 하고 무슨 확약각서를 받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거기 가 봐요. 거기 다섯 군데인가 돼요. 특별히 하는 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들 위해서 비가림시설까지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권보호를 위해서 해 줬는데 도로에다 내놓은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158페이지 사업개요에 총사업비 보면 인도, 자전거도로 해가지고 68km, 2011년까지 추진실적이 71억 3,500만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13년까지 사업비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들인데요,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쭉 돌아보면 자전거도로라고 내놓은 도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엉덩이에 불이 나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달려야 될 학생이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도로로 나온다고요, 왜 도로로 나올까? 자전거를 한번씩 타보시면 알아요.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면 가기가 싫다, 이 말이죠. 도로로 나와요. 왜? 굴곡이나 둔덕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보행환경 확보한다고 해서 예산만 이렇게 들이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보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다니고 있느냐,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한번도 안 해 보셨죠? 사업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중에 그것 한번 꼭 점검해서······.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정비해가지고 보수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하겠다고 해 놓고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인도 보행환경 확보한다고 했는데 올해가 2012년이니까 2010년, 2011년, 3년 동안, 올해 결산은 아직 안 냈겠죠. 시민이 인도를 보행하다가 요철이 있어서 다쳐서 보험처리한 사례가 몇 건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금년에 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3건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2012년에 3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백경민 위원  2011년에는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2011년도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백경민 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시민이 인도를 보행하다가 다쳐서 민원을 제기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0만원까지인가 보험처리를 해 주게 돼 있죠? 보험에 가입돼 있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50만원 이하는······.

○백경민 위원  그 부분을 보면 신호등, 전주, 전봇대, 교통신호표지판, 각종표지판에 철골로 해서 보도에다가 해 놔가지고 그 위험한 것을 방지한다 해서, 사망사고도 있고 해서요, 보호커버를 다 씌우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던데.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아니요, 시설물 설치기관 부서에서 보호커버를 씌웁니다.

○백경민 위원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이나 보행자가, 특히 자전거 타고 가던 학생이 그 둔덕이나 볼라드 피하다가 자전거도로에서 넘어져서, 그 볼트가 이렇게 크잖아요, 전주 세워진 것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 찧어서 사망한 사고가 있어요. 우리 익산시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인도나 자전거도로나 턱 낮추고 볼라드 박고 파손된 것 복구하고 요철 정비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야 된다. 그렇게 가려면 실질적으로 담당 하시는 분들이 한번 자전거를 타보고 보행해서 어디가 어떻게, 올해 총 인도 보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대비해서 사고율이 줄었고 보험처리한 사례가 적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 차량 제한하는 것 있잖아요. 화평교. 춘포면 오산리 덕실길이라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팔봉에서 왕궁온천 쪽으로 가다보면······.

○백경민 위원  그 길이 신 도로명주소로 덕실길이에요. 거기 지금 D급 판정받았는데 이게 설치한지 얼마 안 된 교량인데.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상당히 됐습니다. 옛날 익산군 시절에 설치가 돼가지고, 농어촌도로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런데 25톤 이상 제한인데 표지판만 이렇게 놓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표지판으로 해서 통행제한 표지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지나가는 차는 뭐예요?
  거기 승용차가 좀 밀려있으니까 경적을 막 누르고 횡포를 부리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래서 과적단속반들이 가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이걸 특별히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과적차량은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스티커 발부할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D급 판정받은 교량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D급 판정받은 데가 화평교밖에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평화육교하고 2개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평화육교는 다른 과에서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안전진단은······.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집행부서하고 진단하는 부서하고 다르니까 자꾸······.
  그러면 익산시 전체적으로, 그때 제가 웅포대교 때문에도 한번 강조를 했는데 웅포대교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백경민 위원  D급 판정받은 교량에 대해서 몇 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것을 계획수립이 안 돼 있으면 수립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다음 결산보고 때 페이지 란에 그렇게 첨부를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150쪽에 보면 민원접수 처리내역 중에 어양 풍물거리 이주대책 중에 대체부지 조성을 검토하겠다, 라고 처리내용을 써주셨는데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시켜준다면 이주비용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요, 일단 시에서 이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장소가 공원녹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곳이 영등동 동초등학교 밑에 기존에 3필지 미매각 토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의 2필지를 제공을 해 달라, 그랬는데 경영개발과에서 1필지를 매각처분을 했고 1필지는 빵굼터 임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부지는 만약에 한다면 1필지 정도는 협의를 해 볼 사안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분들은 면적이 적다고 2필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권리금은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권리금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경애 위원  본인들이 감당을 하겠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이경애 위원  장소만 마련해주면······.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장소만 해주면 건물도 자기들이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실적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도로관리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 인기부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인도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읍면동 사리부설 하는 것, 교통안전시설물 보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생활속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은 사업내용인데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한데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리부설이나 중앙분리대 그것은 전부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중앙분리대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시장님도 관심이 많고 또 경찰서에서도 사고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세워져서 아직 미 집행된, 그러나 바로 발주가 돼서 사업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재량사업비하고 관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네요? 필요에 의해서 추경이 됐다, 이런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거기는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포함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중에 인건비가 지급이 아직 안됐다고 했는데.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불법광고물 유지관리요?

○이경애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맞춰서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임금은 월 단위로 나가는 건데 월 단위로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지급이 다 됐고요, 지금 거기가 당초에 7,800만원인데 집행이 3,5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2,000만원이 이번에 태풍 예비비 예산을 예산계에서 잘못 기재가 돼가지고 2,000만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000만원을 빼면 됩니다.

○이경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임금체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체불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경애 위원  임금체불은 없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러면 임금체불이 문제가 아니구만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경애 위원  아니, 설명 별도로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체불이 있을까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체불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통합지주 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지금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게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2개 사업의 연관관계가 보고서 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데.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통합 사설안내표지판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공서라든가 종교단체, 보육시설, 의료기관 이런 데만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건물의 돌출이나 이런 간판을 정비하거든요. 이 사설안내표지판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통합지주 사설안내판 정비 마무리대책 내용 중에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자진정비 계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2개 사업이 연관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관공서, 종교단체, 보육시설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중에 만약에 위치가 됐든 내용이 됐든 시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중복이 되거나 내지는 방해가 되거나 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철거를 계도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162쪽에 있는 이 사업이랑 연관관계가 없을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따로따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는 연중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설안내표지판은 별도로 사설안내표지판만 금년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습니다. 사실은. 사설안내표지판도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고 옥외광고물도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불법옥외광고물 보고해 주실 때 여성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정리를 해 주셨다고 판단하는데 여성친화적인 것 말고 성 상품화하는 내용이 들어간 광고에 대한 단속 관련해서 따로 보고를 여기에다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합지주 안내판 같은 경우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용역 해 주셨는데 용역보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 관련한 컨설팅과 경관디자인위원회에 자문을 얻으셨는데 2개에 대한 자문결과 주시고요, 지금 사업량에 대해서 각각 단위를 써주셨는데 이게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실 때는. 그래서 사업집행을 하실 나열한 기관들에 대한 기준, 예를 들면 관공서를 왜 정하며 어느 관공서를 하겠고, 관공서마다 다 해 주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또는 기업체마다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든 기업체든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 그게 큰 도로에 있는 것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입구를 하겠다든지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그러니까 기준이 정리돼있는 것을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도로 포장율이 얼마나 돼요? 익산시?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저희과에서는 포장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도로에 사리부설을 했다고 써있길래.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여기 도로 사리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간혹 보면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법정도로는 아니고 농어촌도로인데 끝에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가 주로 해당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런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많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36개소나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해년마다 사리부설은 읍면동에서 요구가 옵니다.

○조규대 위원  농로포장이나 사리부설이라고 생각하지 아직도 도로가······.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도로는 없습니다. 사실은.

○조규대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없습니다. 농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로는 농산과에서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농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업무가 서로 하다보니까, 사리부설은 옛날부터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158쪽 자전거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유지관리만 하는데 제가 도시개발과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외지역 같은 데는 교량에 인도가 따로 없고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따로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제가 포천에 가니까, 제가 거기 사진도 찍어왔는데 지금 사진을 못 찾겠어요. 사진도 찍어 와서 제가 여기 와서 포천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는 건교부 국비사업으로 브라켓 공법이라고 다리 난간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활용해서 거기에다 자전거도로 내지 인도설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도시개발과에 얘기를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그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모현육교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브라켓 공업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비신청 해 놓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조규대 위원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교량에 인도가 없는데 그런데도 전부 해가지고, 그 사업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시는 왜 늦었는가 모르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미 포천은 다 해 놨더라고요. 작년에 갔는데. 작년에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때인가 물어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삼호아파트 짓는데요, 모현아파트 짓는데 옆에 교량을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원 받아가지고······.

○조규대 위원  탑천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가 독수문까지 가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옆에 농로가 있단 말이에요. 브라켓 공법으로 하면 자연적으로 북부권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해서 그런 건 국비사업이니까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시개발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돈 들여서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다리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지금?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조규대 위원  다리 이용해서 가잖아요. 그냥.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거기는 아직 계획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쪽도, 타 시·도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규대 위원  타 시·도는 작년에 이미 다 그걸 했는데 우리 익산시는 정보가 없어서 그러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161쪽, 저는 출·퇴근을 북부시장을 하다보니까 만날 보고 다니거든요. 사실 우리 익산시는 북부시장 가로정비를 제대로 않고는 다른 데 노상적치물이랄지 인도점유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서 보면 단속할 여지가 없어요. 북부시장을 잘하고 나서 다른 데도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이나 똑같죠? 북부시장은? 인도점유 다 하고 있잖아요. 양성화 시키느라고 그 위에 비가림까지 다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다른 데 단속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이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장사한다고 다 리어카 같은 것 치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비가림까지 해서 양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전에도 양성화 시켜준 데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억척스럽잖아요. 까다롭고. 단속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당연한 것으로 안다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단속은 해 주셔야 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외 지역도 단속을 해야지 거기는 봐주면서, 저는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조규대 위원  불법옥외광고물 이런 부분은 대개 유동성광고물 현수막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현수막이 제일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현수막하고 입간판. 간판하고 관계된 것이 거의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수막 게첨하는 이런 것은 현수막 허가내줄 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간판업자들 교육을 사전에 시켰으면 좋겠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지금 광고협회에 등록된 회원이 한 78명 정도 되고요,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광고업체는 90여개 정도 되는데 30여명 정도가 협회에 등록을 안 해가지고 이분들은 현수막을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시책, 동료위원님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디자인 그것 어디에서 한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용역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저번에 CI작업을 해서 다 납품이 됐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용역은 납품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용역이 납품됐으면 거기에서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용역비를 왜 이렇게 들였나, 의구심이 가요. 그 정도는 우리 시청에 디자인 하시는 분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 정도 실력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그전에도 우리시에 디자인 한 부분을 영역을 줘가지고 전문디자이너를 한 명 채용을 하면 기능직이라도 채용해서 하면 이런 용역비만 갖고도 그 사람 채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가 CI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디자인을 조금만 활용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용역비를 들일 이유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 공공디자인담당 계약직 하나 있잖아요.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 납품하신 남원에 무슨 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님요, 여자분인데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한 데다 의뢰하면 거기에서 이것 활용해서 금방 해줍니다. 이런 것. 제가 알기로는. CI납품한 데 이런 것 없었습니까? 모델?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이런 경우에는······.

○조규대 위원  거기 보면 전부 모델이 나와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글자 같은 것 이런 것은 있는데 이런 형태는 용역을 줘야 만이······.

○조규대 위원  용역을 어디에 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익산에 주한건설기술단이라고······.

○조규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건 전에 우리 CI 용역한 데가 있어요. 5억원인가 얼마······.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시 마크나 여러 가지 한 게 있죠.

○조규대 위원  익산시 전체 공공디자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용역해서 나온 게 있죠, 책자로. 거기에서 도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용역을 맡기려면 거기에다 맡기는 게 효율적이지. 그래야지 왜 다른 데다 맡깁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다 연구해가지고 색감이나 글씨나 심볼, 로고 전부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한 업체에서 책자를 다 참고를 합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할 때 이렇게 돈 들이지 마시고 그쪽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납품한 데가 무슨 대학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CI 나올 때 했거든요. 그분들한테 의뢰하면 더 정확하고 빨리······.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렴하게 그렇게 활용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민원관계요, 황등 농협에서 서수 쪽으로 가다보면 황등 농협창고 있죠? 주유소 있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김일영 위원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우측으로 동연도 가고 하는 도로가 있어요. 쭉 가다보면 동연으로 가는 연결부분에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한데가 덧붙여가지고 거기가 튀어나왔어요. 그게 오래됐어요. 거기를 가서 절단해가지고 접착하게 그것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거기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김일영 위원  제가 오래전부터 거기 지적을 했는데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냥 거기에다가 아스콘만 덧붙이면 또 떨어져요. 커터기로 딱 잘라서 잘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가 반듯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달려요. 위원님이 정확히 잘 지적해주셨네요. 거기 좀 해 주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볼리(?)마을 다리 입구 거기도 한쪽이 침하됐다고요.

○김일영 위원  진목마을. 거기 한번 가셨죠? 가서 안 봤어요? 도로관리과에서? 진목마을 가보면 다리 밑이 가라앉았어요. 거기도 한번 가시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김일영 위원  거기는 함라 총무계장한테 물어봐서 가요. 함라 진목마을. 다리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데는 거기는 황등 농협창고에 있고 거기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동연으로 들어가는 길 접합부분이 위험해요. 오토바이도 위험하고 자전거도 위험하고 차도 위험해 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오후에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이번 주 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오후에 나오시면 국장님, 민원 제기한 것 신덕리 유득환(?)씨 거기도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과. 저도 거기로 나갈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전화 연락하고 나가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로관리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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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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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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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재 난 안 전 과 장	김영장
도 로 관 리 과 장	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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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