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65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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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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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7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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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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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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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송운석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김추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손길에서 농민들의 고단함보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계절에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농업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 농업발전을 위해 앞장서주시고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월과 9월 태풍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님들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피해현장에 뛰어들어 복구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시름에 쌓여있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식량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즈음 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업은 곧 생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의 체계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출범하여 탑마루의 대외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전국 홍보 및 판매망을 구축하여 100억원의 매출을 이끌어내어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우리시 우수 농축산물 유통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경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여 새로운 기술교육과 경영마인드를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농업 경영비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주말가족농장은 올해에도 250호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농업을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힘입어 우리시는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철저한 예방활동 강화로 올해는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여 청정익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제9회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그동안에 쌓아온 위상과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쇄도하였고 풍부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으로 관람객과 농산물의 판매량이 급증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농이 상생하는 축제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차별화하여 전국 최고 최대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잘 된 일은 격려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상세한 보고는 각 과별 보고를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산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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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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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항상 먼저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먼저 시키네요.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간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이번에 국화축제 하시느라고 직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예산집행실적이 하나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안 됐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여기는 시기 미도래 돼서 집행이 안 됐고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놓고 예산만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신용 위원  사업은 했는데 여기 서류에는 안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저희들이 신청은 다 받아놓고 아직 집행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신용 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성신용 위원  이것 마무리 잘 되는 겁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예.

○성신용 위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다 그런 사항입니다.

○성신용 위원  21페이지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있잖아요. 농민이라고 보면 사실은 300평, 500평 이렇게 짓는 분들은 농촌에 사니까 농민이라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요새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유농지가 50,000㎡의 미만의 농업인만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무슨 법입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정부지침입니다.

○성신용 위원  정부지침이라 못 고치는구만요? 이것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것은 도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번 건의를 하셔서, 지금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 수고하는데 자녀들 학자금 주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벼 육묘용 상토지원이 10,000㏊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촌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것 지원 더 해 줘야겠더라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위원님들이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주시죠.

○성신용 위원  예산도 많이 해야 하지만 이것은 익산시의 전 농민들이 사용하고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00㏊가 아니라, 다른 예산은 못하더라도 이런 것만큼은 20,000㏊로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못자리 상토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예산이 거의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농산과장 송운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지적된 사항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같이 토의를 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은 과장님, 이것은 확대를 하세요.

○농산과장 송운석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확대를 하시고, 사실 쌀농사 짓는 분들한테 별로 혜택 가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라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줬잖아요. 그렇죠?

○농산과장 송운석  예.

○성신용 위원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는데 저는 현장답사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얘기해서 현장답사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과연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판단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확장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농산과장 송운석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현재 2개소를 하고 있는데 건물 착공 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되는대로 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도작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18,000㏊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경지면적이 얼마예요? 보고서에 보면 경지면적이 20,227㏊구만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건 통계상에 잡힌 숫자입니다. 밭까지 다 합쳐서 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답 면적이 그런데. 답하고 전하고 따로 있는데.
  개수를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20,227㏊ 중에 18,000㏊ 정도 수도작이 재배됐다고 하면 한 2,000㏊가 수도작이 재배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어떤 용도로 쓰여 집니까? 답 면적이?
  지금 농산과에서 그런 건 파악 안 해 봤습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 못해 봤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에 반당 수도작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저희들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한 것인데 통계청에서······.

○송병원 위원  매년 수도작을 10월에 표본조사를 해서 익산의 반당 수량이 대략 얼마다, 예상량이 딱 나오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반당 490㎏정도.

○송병원 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작년이 한 530㎏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금년 한 40㎏가 감이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태풍피해 면적은 수도작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도복까지 합쳐서 전체 면적이 5,500㏊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금년에 익산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490㎏ * 18,000㏊ 했을 때 그 수량과 감소된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피해로 인해서······.

○농산과장 송운석  8.5% 정도.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전국이 한 20%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오더만. 통계가.

○농산과장 송운석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은 전국물량이 한 3.5%정도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방송에 나오는데 수도작이 한 20%까지 감소된 데가 있더라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한 3.5%정도······.

○송병원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태풍피해 5,500㏊에 대한 보상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익산시 전체로?
  보상사업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실무계장님도 모릅니까? 금년도에 보상액이 얼마인가도.

○농산과장 송운석  한 67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전체 피해상으로는 67억원 정도 됩니다. 14, 15, 16호 태풍으로 인해서 보상한 것이.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혹시 보상액이 누락됐다고 그런 민원은 없는가요?

○농산과장 송운석  일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산과장 송운석  저희들이 태풍피해가 났을 때 읍면 산업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불러서 저희들이 피해조사 요령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일차적으로 다 교육을 다하고 시에서 공문도 보내고 저희 직원들을 읍면별로 담당을 정해서 지원출장도 나갔고 저도 순회도 하면서 독려까지 다 했는데도 일부 빠진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피해농가들이······.

○송병원 위원  내년이 아니라, 제가 물어봤잖아요. 금년도에 누락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물어봤잖아요.
  이건 행정에 시한이 있어서 누락이 된 건 어쩔 수 없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해서라도 대책을 한다든지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해라는 것을······.

○송병원 위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만 얘기를 해줘요. 과정을 얘기하지 말고, 나도 알아요. 행정을 하면서 이게 수해피해가 나거나 재해상의 피해는 시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해라, 그러면 보고에 누락된 건 국가가 안 해 주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런 행정의 맹점이 있어요. 그걸 아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락된 게 파악이 됐다면 시에서 총 피해면적은 한 1,000㏊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해서 보상한 건 800㏊밖에 안 됐다, 그러면 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해 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신고 농가들은 다 보상을 했고요, 그중에 일부보상금이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접수된 농가들도 돈 남은 것을 최대한 다 집행을 해 줬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농가가 보상을 못 받은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검토된 바도 없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농산과 업무보고를 소장님이 종합적으로 하시는 걸 들어보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농산과의 주된 업무가 전국 4위의 농업면적을 가지고 있는 익산시로써는 당연히 금년에 농사를 지어서 결론을 짓고 보니까 연말에 이 정도 생산량이 감소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금년에 피해를 입어서 이렇습니다, 하는 보고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만날 복지농촌 찾고 소득적으로만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산과 주는 그것 아닙니까? 그 보고가 한마디도 없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갑갑하잖아요. 적어도 농산과가 연말 결산업무보고를 의회에 한다면 금년도에 농사는 이렇게 됐고, 이런 피해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농촌이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정도는 보고를 하기를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시 농산업무 직원들이 그런 피해가 났을 때는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익산시가 충청도하고 접경지역이 돼서 충청도는 피해액이 ㏊당 얼마 받았는데 전라북도는 조금이다, 해가지고 만날 농민의 원성이 있는 데가 익산입니다. 그렇다면 전력을 다해서 홍보하고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농민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 곳이 농산과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못 받는 농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서 도비나 시비로 별도로 보상해서 피해면적이 100이라는 숫자로 보고가 됐다면 50이라는 숫자라도 누락된 사람을 해주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농경정책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것 보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금년에 농사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조치를 했는데 농민이 이런 민원이 있었다, 민원사항도 쭉 훑어보니까 그런 민원은 없구만요.
  농민들이 피해를 좀 입었어요. 이것 보상 안 해 줄 텐데, 하고 보고도 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래서 금후 재해부터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하지만 대부분 농어민들도 다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발송도 하고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1번으로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쭉 나열해서 보고를 하시던데 진정으로 농산과가 농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농민이 억울하고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농업행정을 펼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피해에 누락된 농가는 어디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심의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보세요. 연말에 어떠한 불용예산이 남는 게 있으면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보험조치는 안 되는가, 이런 등등의 연구를 하셔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익산시 농업인소득개발 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가능한한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국장님이 못할 경우에 과장님이 보조해 주세요.

○송병원 위원  국장님, 혹시 농업인소득개발원 육성기금 운영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없는데요? 여기 통계현황을 보면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위원회가 6개가 있다가 금년에 4개가 더 신설이 돼가지고 10개가 있거든요. 위원회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소득개발원 육성기금운영위원회 조례는 못 봤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업인소득원육성······.
  4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 속에 농업인소득개발, 셋째 줄에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6명으로.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그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26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전년도 말에 26억 2,900만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6억 9,400만원까지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출연금이나 융자금 회수가 제대로 됐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융자금 회수라든가······.

○송병원 위원  융자금 회수가 금년에 2,187만 1,000원인데 차질 없이 회수가 됐나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별다른 차질 없이요······.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얼마인데요? 실적을 정확히 얘기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2억 8,0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13명에 대해서.

○송병원 위원  2억 8,000만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송병원 위원  금년에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가 2,187만 1,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무슨 2억원이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융자한 상황이 2억 8,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송병원 위원  제 얘기는 지금 보고서를 보면 이 기금에 대해서 앞에 현황이나 다른 데에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사항인데 없길래 제가 별도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 수입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융자금 회수가 이자 포함해서 2,187만 1,000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26억 2,9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9,900만원이고. 이것이 차질 없이 수입돼서 결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큰 차질은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집계를 잡아서 보고를 다시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 지금 현재는······.

○송병원 위원  2011년도 운용기금은 금년 3월 달에 결산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결산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결산해야 하잖아요.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송병원 위원  연도폐쇄가 2월 28일이니까 80일 이내에 기금은 결산하도록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송병원 위원  2011년도 결산한 결과 그해에 계획했던 것이 몇 퍼센트나 회수되고 예치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2011년도에는 23농가에 7억 1,000만원을 해가지고 필요한 농가에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는데요, 결산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결산내용하고 기금예치통장 잔액증명서를 첨부해서 내일까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현재에 융자금이 연체되거나 미수돼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적어도 이 현황할 때 그런 26억원 정도 27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라면 여기에다 한 줄 정도는 넣어줘야지요. 연말에 보고할 때.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이 한 가지인데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정도, 중요한 거잖아요. 현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한 페이지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벼 생육사항이라든가 소득원 육성기금 이 사업은 연초에 항목에 들어있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지로라도 마땅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 농산과 업무보고는 농산과 주된 업무가 수도작 아닙니까? 다른 것 서동마를 하고 뭐하고 해서 특화작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번이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익산시 농업현황이 보고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금년도에 농사를 어떻게 지었고 이렇게 됐다는 것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죠. 내년부터 업무보고할 때 개선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 사항도 올 벼농사 분석한 것도 저희들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병원 위원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야 농민을 상대로 나갔을 때 알아야 우리도 대답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별지로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13쪽에 예산집행실적에 아래쯤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6월 달 상반기 결산업무보고 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집행률이 낮은데 이게 계절적 사업이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건가요?

○농산과장 송운석  차질이 생긴 게 아니라 계절적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82㏊ 계획에 220㏊를 받아놓고 정산중이라 보조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행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몇 월 달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이번 달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비고란에 있으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앞으로는 비고란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11월 완료,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쌀 경쟁력제고사업, 비가림육묘장 사업 여기도 그렇고 14쪽, 15쪽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이월되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작년에 사업을 사업자가 못해가지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가림 육묘장사업은 작년에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 추경에 세워진 건데 지금 이월됐다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아니, 작년 결산추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 육묘장만.

○이경애 위원  이건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이경애 위원  넘어간다고 하면 2013년도로 넘어간다는······.

○농산과장 송운석  올해로 다 끝납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는 끝난다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올해는 사업계획대로 다 끝납니다.

○위원장 임병술  명시이월된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경애 위원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그다음에 14쪽에 아까 그건 사업집행이 끝난 것이고 향토산업마을 만들기는 76% 집행이 됐는데 명시이월 하겠다는 거예요, 명시이월 됐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작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라든가 앞에 보면 사고이월 했었던 사업을 우리가 올해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부분도 다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지까지 집행됐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쓰셨다,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15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 보수를 하셨는데 어디어디의 내용을 진행하신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저희들 사무실이 창문이 단창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중창으로 한 것이고요, 주로 그런 데 사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80㎾밖에 안 되는데 피크 때는 70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전기 증설사업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전체동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안 된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1층에 연구실 있는 쪽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올해 했습니다. 뒤쪽에요.

○이경애 위원  1층에 여자화장실은 하셨어요? 공사?

○농산과장 송운석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1층 여성화장실 공사를 아직도 안 하셨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아니, 분리는 돼 있죠.

○이경애 위원  공사 안 하셨냐고요. 거의 망가졌었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공사를 하셨냐고요. 거기 다 망가졌었잖아요. 봄에. 완전히 망가졌었잖아요. 1층 여성화장실요.

○농산과장 송운석  제가 알기로는 고쳐가지고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여기 청사유지관리 보수를 돈 들여서 하셨다니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쓰는 데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는 했고요, 2013년 본예산에 1층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분명히 그것 추경에 올려서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여직원 화장실에 대해서, 그것 아세요? 제가 출력을 해 왔는데 법적으로 공공시설에는 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의 1.5배수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할지라도 층마다 기본적으로 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의회에서 직접 제안하고 승인을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지까지 손을 안 보고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농산과장 송운석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데요, 제가 직접 여자화장실을 못 들어가 봤고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요, 오늘 끝나는 대로 들어가 봐서 문제가 있으면 결산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부하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당연하죠.

○이경애 위원  거기 사용하시는 농민들이 얼만데 그런 것 다 하셔야지요.

○농산과장 송운석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21쪽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6월 달에 비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경애 위원  사업비가 지금 3억원 정도 늘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이경애 위원  이게 지금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 다 조금씩 늘어나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늘어난 거예요? 언제 늘어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1회 추경 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지금 찾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적어도 자료 만드시고 답변하러 오실 때 예산의 변동관계는 사업의 변동관계인데 담당과장님, 계장님 다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히 숙지하고 와주시고, 여기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사업의 내용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려되는 바는 단지 다른 지원사업을 받는 사람이 중복지원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권고사항이 계속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명단을 보고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겹치지 않고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경쟁력강화사업 중에 타 작물 재배하는 식품원료 생산지원사업이 6월 달 대비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는데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잠깐만요, 자료 찾아보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경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것은 도에서 타 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받아온 것인데요, 망성농협에 무인헬기가 하나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무인헬기 내용은 본예산 때 승인 다 했었던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타 작물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이 도 광특사업인데요, 사업량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남으면 우리 익산에다 배정해 달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추경에 승인된 사업이다, 이 말씀이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망성 농협이라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1개소가 망성 농협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해가지고 1개소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함라 신목지구입니다.

○이경애 위원  함라는 지금 국비 받아가지고 마을만들기 조성사업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지구를 따로 만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도에 공모해서 함라 신목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익산에 친환경 관련한 농업을 진행하는 데가 14개 면 중에 몇 개 면에 걸쳐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8개 읍면 정도······.

○이경애 위원  예, 8개 면에 걸쳐 있죠. 거기에 함라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함라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8개 면 이외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면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 함라로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 사업은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발표하고 현지 여건을 보고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행정적 절차로 바라보면 공모를 하고 거기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고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국가의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우리 익산시 행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면단위의 농민들이 준비를 하고 정보를 얻고 이러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제 말씀은 우리가 준비되고 의지가 높은 데를 도와주는 게 좋겠지만 이왕이면 8개 면을 제외하고 다른 면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물고를 터줄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좋은 말씀입니다. 수요에 맞추어서 새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서운한 마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저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선정이 돼서 물고를 터주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아니면 확대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집중적인 부분과 확대시켜서 지원을 넓혀야 되는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늘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농산과에서 친환경에 대한 이런 지구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익산시에서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텐데 그중에 가장 큰 시장이 학교급식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해서 친환경지역을 계획적으로 늘릴 것에 대한 계획이 농산과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진행이 되나요? 이 사업과 연결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 함라권의 친환경사업은 잘 되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협과 연대해서 유통망이 확대되고 그래서 그쪽에 경쟁력을 키워줘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친환경이 확대되면서 용동이라든가 용안, 망성지역으로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소장님, 제 질문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함라 지역은 쌀도 친환경을 하고 있지만 밀도 친환경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고 생협하고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제목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8개 사업으로 나누어가지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이경애 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급식에 공급해야 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더욱더 생산을 해 내야하는 필요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익산시가. 그랬을 때 그 공급의 양에 맞추어서 친환경생산단지를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것에 대한 육성사업의 지원이 올 1년을 지나서 이만큼 했다고 했을 때 그 학교급식사업과 연관 지어서 더 과제로 남는 게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떻게 있냐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친환경조성을 해서 핵심인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조성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학교급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외지에, 서울수도권에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황등이랄지 춘포, 동산동지역이랄지 금강변, 만경변강 이런 데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확대방안을 논의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수요에 맞추어서 더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8개 면에 14개 지역인데요, 더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소장님, 제가 제안을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쌀 생산이 다행스럽게도 급식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상태이고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이 일정 갖추어졌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플러스로 친환경농산물이 수요가 필요한 품목과 양에 대해서 저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올 연말정도면 그 정도는 충분히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민들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는데 있어서 행정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지역을 지정해서 어느 정도 성숙됐다면 탑마루 인증을 해 주는데요, 우리가 6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개 품목을 최종선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지역 무슨 단지에 무슨 작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11월중에는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그런 사업을 행정이 준비한다고 한다면 한번 정도는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의회를 포함해서 친환경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 작목반에 대한 계획이 있는 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요자 몇 분들하고 해서 어떤 토론회나 포럼을 개최해서 그러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그런 토론을 거친 후에 분석자료를 공유한 다음에 그런 사업적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일을 하는데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그것에 관계되신 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 정도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유통파트에서 본예산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의회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역민과 함께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유통과, 농산과가 사실은 부서간 협력관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는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익산에서 2군데에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이민여성센터에서 하고 있고 한 군데가 원광대 쪽에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원광대학은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경애 위원  농산과가 하고 있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익산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농산과 사업은 이걸 하고 있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14개 면에 걸쳐서 다문화가정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접근성도 높여야 되고 사업적 내용이 더 풍부해야 되고 특히나 이주해온 여성들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보장을 받아야 돼요. 뭐냐면 가정 안에 많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보장을 해 주려면 각 면 단위별로 이 사업이 어떻게 확대가 돼서 필요한 수요만큼 혜택이 갈 것인가에 대한 사업적 내용을 행정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기우일수도 있는데 원광대 센터와 이민여성센터 두 군데만의 독점적 사업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신경 써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서동마 향토사업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31쪽 지금 향토산업마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기존마을 한 군데로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신규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신규마을 한 군데 있고요, 기존마을이 웅포 송천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이경애 위원  송천마을은 지금 블루베리축제를 하고 포함해서 몇 년째 지원을 받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블루베리축제로 지원은 2년 지났고요, 3년째······.

○이경애 위원  제 말씀은 사업적 내용을 다르지만 같은 면에서 사업제목을 달리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농산과 전체로 보면 각 면별로 어떤 사업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다는 느낌을 사실 받는 건 있어요. 그런데 올 연말까지 사업이 기존마을이 있고 신규마을이 있다고 했을 때 내년도 사업을 계획세울 때는 기존마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참조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6월 달에 보고해주신 내용 중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가 보고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농산과장 송운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굳이 거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보고해 주신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고 추경에도 예산반영을 요구했었는데 다 삭감돼서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6월 달에는 왜 보고를 해 주신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때는 1회 추경에 노력해서 반영해보려고 최대한 했었는데 그때도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삭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업하려고 했던 데가 삼기인가요?

○농산과장 송운석  삼기가 아니라요, 당초에 했던 것은 전 읍면동을 합쳐서 거기에서 마을을 발굴해서 점차적으로 마을을 조금씩 키워나가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내년도에 시도하려고 합니다. 기초마을을 육성하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향토산업마을 만들기도 있고 종합정비사업도 하고 마을종합개발사업도 있고 생활환경개선사업도 다 마을 만들기 사업적 성격이고 제목만 달랐지 사실은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농산과는 익산시 농업전반에 대한, 농민들의 삶의 질과 농업소득과 관련한 전반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사업기획을 해야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계속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왔는데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일원화시켜서 전체마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가진 속에서 의회에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색깔 있는 마을 사업을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시도를 하겠다, 이런 목표의식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익산시 농업의 면적, 고령화되어 가는 농민들의 현실적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더불어서 젊어지는 농촌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생산물에 대한 균형발전,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적 분석을 하시고 그런 속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고민이 들고요, 올해 사업적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됐다고 하지만 결산을 한다고 하면 내년계획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태풍피해조사 조사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조사방법하고 기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조사기간이 14일을 이내에, 조사방법은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고······.

○김일영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요, 이장이 신청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게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락된 농가도 있고 또 신청을 해가지고 예상외로 자기가 피해본 것보다 더 받은 농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67억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국비가 많고요, 도·시비는 적습니다.

○김일영 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70%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누락된 농가들은 과거에 이런 조사를 하면 농약 몇 병 주고 마니까, 이장이 그냥 마을 앰프로 이런 피해농가들 신청하시오, 몇 번 하니까 그걸 허술하게 듣고 누락이 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성의 없어서. 자기 잘못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은 액수를 그렇게 보상을 받으니까 얘기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장이 그 논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자기가 볼 때 이건 피해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현장을 보니까. 이장이 솔직히 나는 이것 도장 못 찍어주겠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락 수매하시오, 그러니까 수매 다 했소, 그래서 1등 맞았소, 이렇게 대답하는 농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허위보고하고 타먹은 농가도 있어요. 개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게 참 힘든 것이지만 철저하게 하셔서 공평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 신문에 난 것 봤어요? 국가보조금 흥청망청 쓰는 익산시 행정조치. 이것 보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읽어봤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는데 7월 달에 받았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협의를 통해서······.

○김일영 위원  제가 신문 조금 읽어드릴게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9년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보조금 4,200만원을 부당 사용한 혐의로 입건 통보된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다음해인 2010년도 보조금 1억 9,300만원을 지원했다.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년에서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으나 이를 무시한 것. 익산시는 특히 B유통연합사업단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1년 3월 사업단 사무소 개소 및 운영비로 1억 1,200만원을 지원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부터 지원한 셈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이 기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앞부분은 저희들하고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그때 당시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을 추적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게 또 언론에 보도되다보니까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오라는 데도 많고 보자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된다면 회수하려고, 지금 일부를 회수조치 명령을 내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한 건만 읽어드렸는데 그 밑으로도 쭉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잘못된 사업비 같으면 회수시키고요, 앞으로 성실하지 못한 단체, 법인한테 이런 것은 단호하게 해서 성실한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진짜 순수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 행정에서 지명을 합니까, 친환경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도에서 공문이첩이 오면 해당 모든 읍면에 공히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 접수를 해서······.

○김일영 위원  저도 친환경농사를 지어요. 친환경단지에 들어가서 우렁이 농법으로 짓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으면 솔직히 농산물을 팔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장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것 사실은 우리가 쌀 한 가마니 32만원 정도 주고 사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계산해 보면 한 끼에 300원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확량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을 높여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내년에도 저희들이 4개소 신청을 받아서 최종결심을 도에서 하게 된다면 2개소 정도는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을 자꾸 늘려서 함라면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가 친환경으로 가야 돼요.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임병술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국화축제 성공리에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조규대 위원  22쪽, 우리 익산시에 무인항공기가 몇 대쯤 보급돼 있습니까? 무인항공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한 1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9대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활용도가 어때요? 지금 농약살포 같은 것 제대로 하는가, 그냥 방치 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처음에 익산농협에서 한 이후에 망성, 황등,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점차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업도 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14개 읍면인데 활용도가 높으면 이걸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9대라고 하면 한 면에 한 대꼴도 안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활용도가 높으면 보급을 많이 해 줘야지 한 면에 한 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농산과장 송운석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망성농협에도 추가로 더 받아봤고요, 도에서요. 올해 익산농협에 하나 더 들어갔고 내년에도 최대한 2대 이상은 확보하려고 합니다.
  도 실링인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도 무인헬기 2대 이상 확보하고요, 무인방제기도 올해 2대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동교육도 강화를 시켜야겠더라고요. 제대로 작동못해서 추락하는 경우도 많고.

○농산과장 송운석  무인헬기가 작년인가요, 임실에서 인명사고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도 계속 시키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는데 23쪽에 함라 신목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이 뭐예요?
  함라 경관사업으로 유채 심는 단지가 있더라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여기는 신목지구입니다. 단지조성은 신목지구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뭐하는 데예요? 친환경?

○농산과장 송운석  주로 하는 것이 친환경농자재하고 생산장비, 유통장비, 친환경농자재 중에 미생물 배양제라든지 액비저장시설, 집하장······.

○조규대 위원  아니,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이 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친환경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으로 확대하기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내용을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함라에 경관사업으로 해서 유채꽃단지 조성하는 사업 있었죠? 없어요? 유채단지 조성. 있죠? 모르시나 보네.
  벼 베기가 끝나자마자 농사짓자마자 논갈이 하길래 왜 이렇게 빨리 논갈이 하냐고 하니까 지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유채꽃단지를 조성해서 경관농업 한다고 하던데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건 2013년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최대한 면적을 많이 확보했고, 신 지역으로써는 용머리 권역······.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사업인데 여기 지구조성사업하고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다른 겁니다. 별도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아까 말씀드린 함라도 경관직불제에 해당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삼기, 황등. 이게 몇 년차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게 2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지난해에······.

○조규대 위원  1년차 사업인데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2년차로 늘어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에 따라서······.

○농산과장 송운석  광특예산이라 예산액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삼기는 올해 종료가 되나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황등은 내년까지 종료가 되고?

○농산과장 송운석  내년에도 종료가 안 될 것 같아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3년차로 넘어가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조규대 위원  1년차 사업을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해서 3년차씩 넘어가면······.

○위원장 임병술  왜 줄었어요? 그전에는 50억원씩 내려왔는데.

○농산과장 송운석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게 30억원인가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조규대 위원  예산확보가 내년에도 사실은 다 어렵겠구만.

○농산과장 송운석  예.

○조규대 위원  3년차로 늘어나는 사업이네요. 본래 1년차 사업이.

○농산과장 송운석  4대강사업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조규대 위원  그전에는 어디였어요? 삼기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왕궁, 춘포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보면 사업내용이 사실은 지역특성에 맞게 좀 뭔가 독창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종합개발사업이 보면 일단 건물은 크게 짓더만요. 건물활용도가 그렇게 많나요?

○농산과장 송운석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웅포권역 같은 데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옆에 교육관도 지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규대 위원  숙박시설 하려면 웅포 같은 경우는 팬션 식으로 하되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서 운치 있게 지어야지, 그렇잖아요. 크게 지어가지고 그게 활용도가 높을까 싶어요.

○위원장 임병술  그때 완주 갔던데요?

○조규대 위원  예, 완주처럼. 참 거기는 잘해 놨더라고요. 지역특성에 맞게 완주천변에 따라서. 보면 개발사업이 어떻게 사업을 액수에 꿰맞춘 식으로 참 비정상인 것 같아요. 종합개발사업 하는 것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까지는 광역 활성화센터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렇게 중심적인 건물을 지었는데요, 앞으로는 익산에도 종합개발사업이 확대되다보면 인근 이용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투자는 좀 억제하는 방안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은 연구 많이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꿰맞추기 식이라고요. 건물 하나 크게 지어놓고, 일단 상징성 있게.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이. 얼마씩 투자합니까? 지금 보니까 78억원, 130억원, 17억원?
  이게 총사업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올해 사업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51억원, 54억원, 70억원이구만요. 사업비에 꿰맞추기 식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많아요.
  그 지역특성에 맞게 그렇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설계 잘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커요.
  그리고 또 이것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참여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과 방관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촌에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역기능도 많다, 이런 것을 본인들이 못하면 행정에서라도 조정해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는 데마다 전부 대립돼있어요.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조규대 위원  그렇죠? 파벌 나누어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좋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에서 조정해서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조정자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러기 위해서 내일 남포장터를 통해서 단합도 하고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남포장터도 외부초청인사도 중요하지만 거기 참여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녹아내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어떻게 선정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70억원 들여서 하면 우리 여산이 정주여건이 많이 좋아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소재지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라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도 이게 사실 보면 마을다수가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한두 가옥, 개인사업이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마을전체가 참여해서 수익이 배분이 되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러니까 공동으로 생산한 것을 가공하는 체계, 이런 것들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물을 가공한다든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비근한 예로 용산 찹쌀엿만 보더라도 한 가구만 한다고요. 사실 그 마을이 많이 참여해서 농가소득원이 돼가지고 공동분배가 돼서 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으로 다 바뀌어져버려요. 가다보면. 본래 취지에서 틀리게.

○농산과장 송운석  향토사업 이런 것은 요즘 같은 경우는 법인등기도 마을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설명은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만들었으면 투자를 더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번 태풍피해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번에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취합하는 과정에서 방법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황등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이 어울리다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 이장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이장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신청을 안 하면 왜 신청을 않느냐고. 그런데 그런 마을은 이장들이 농사짓는 분들을 일일이 알 수 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누락된 가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상이 그전에도 이런 것 신청을 받아서 보상이 안 나와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주겠느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볼 때는 홍보부족이고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노인양반들은, 제가 엊그제도 한 분 만났는데 한 열흘 동안 딸자식네 집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누락된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잠을 못 잤데요. 며칠동안을.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듣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구제해주려면 어렵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조규대 위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방법을 잘 찾아서 누락된 분들은 추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에는 정말 줄지 안줄지 몰라가지고, 그전에는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덜컥 주니까 후회가 많은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업주관처가 어디죠?

○농산과장 송운석  위탁사업이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웅포권역 같은 것은 연말에 사업이 완료돼서 인수인계한다고 했는데 인계자는 농어촌공사이고 인수자는 누구입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건물은 우리시로 인수 받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로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익산시로 등기가 나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관리도 익산시에서 해야겠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위탁관리 할거죠? 민간인한테? 마을 주민한테?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권역 사업한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얘기했는데 2012년도 사업을 보니까 종합개발사업에 없는 것도 2012년 사업에는 명칭을 바꾸는 게 있고, 위에는 없고 이래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 검토를 못해보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런 것은 뭔가 안 맞아요.
  그러면 현재 웅포 같은 데는 51억원이 다 투자돼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만 해서 등기이전만 하면 되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센터는 뭐고 권역화 활성화센터는 뭐예요?
  그걸 지금 하시려면 복잡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고서를 하려면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헷갈려요. 1월 달 보고서를 보고, 2월 달에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연말에 보고하는 것을 보면 명칭이 달라요. 그러면 당초에는 권역별 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사업이 명칭도 바뀌었고 뭐했다는 얘기를 해 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권역 활성화센터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추가로 주민복지센터나 권역교육관을 한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설명을 안 해 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업무보고서를 일관성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가 사실은 산업건설 와서 처음 농산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보고서를 받고, 행정에서는 조금 현장사무 위주로 하는 부서이지만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잘 해 주시고, 인수인계가 분명히 시로 되는구만요? 건물은?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마을주민한테 위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위탁승인은 이런 건 아직 안 했죠?

○농산과장 송운석  아직 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관리를 농민들이 하고 있던데요, 거기를 가보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지금 종합활성화센터는 메인센터이고요, 주민복지센터는 마을회관 형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명칭을 센터로 표시해놔서 그러는데요······.

○송병원 위원  주민복지센터가 있고 권역 활성화터센터가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권역 교육관이 있고, 그렇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네 가지가 다 있는 건 아니죠?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명칭이 바뀐 거죠?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고 하여튼 인수인계 철저히 하셔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태풍 피해나기 전에 집중호우 잠깐 한번 왔을 때 망성면에서 수박하우스가 침수가 굉장히 크게 났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그 옆에서 공사하는 강경천, 강경재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때문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도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관계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애를 쓰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우리가 연계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과 업무에 그게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런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 개폐기를 몇 천대를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보상은 안 되고. 그 나머지 것은 그쪽 지역주민이 6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지금 1차 종결이 되고 항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행정에서 국토해양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주민들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어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물론 그렇죠. 저희들도 재판하는 과정에 실무자, 과장들, 저도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고 간접적인 조언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행정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계속 나왔던 보조금 문제, 이건 제가 어쨌든 올해 시정질문 하면서도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내용과 연동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보조금 집행을 잘못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분지시가 있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다시 수령 받는 일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제가 도 감사자료 다 봤거든요. 올해 진행됐었던. 그 감사자료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반드시 하시고 저는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고 환수조치 하되 이런 사항이 다시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일정액수 금액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5년 안에는 못 받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중복지원을 받지 않아야 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보제공을 명확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사업적 구성내용을 이제는 변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아시잖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지 다 아실 텐데 어쨌든 농민들이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서 접근성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구조자체를 없애줘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까지 전체적인 변화를 줘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침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침들이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지금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문제까지 포함한 개선책이 따로 더 나와줘야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빠뜨려서 한 가지만.
  이번에 왜 블루베리축제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우려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예산을 막상 추경에 세워주니까 웅포 그쪽에서 자부담부분이라든지, 당초에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행정에서 볼 때 블루베리축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농산과장 송운석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안 된다고? 안 하려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이 어렵게 세워줘서 편성을 해 줬는데 추진도 못하고, 내년에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적인 측면에서 자부담 때문에 그쪽의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농가들을 위해서 블루베리축제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효과 면에서도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축제가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몇 회째 했죠? 블루베리축제가?

○김일영 위원  2번 했어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산을 세웠었는데 왜 안 했을까, 사실 축제라는 게 횟수를 거듭하면서 축제의 브랜드도 높여서 판로확장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저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위원님들도 추경에 예산 세우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조규대 위원  저는 어떤 측면으로 여쭤봤냐면 이 축제가 정말 필요하고 지속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행정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자부담을 줄이고,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줄이고 그렇게 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걸 실무적으로 그쪽 농가들하고 축제 추진위원들하고 한번 테이블 협상을 해 보세요. 해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부터 해 봐야 겠구만요.

○농산과장 송운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것 평가서하고 자료 제출해주세요.
  평가서 없어요?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블루베리축제.

○농산과장 송운석  올해는 축제 자체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작년 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어차피 오전에 농산과만 하니까 제가 제안하려고 그래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것 하면서 지역에서 제도권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불평이 많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많지는 않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니,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김일영 위원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해소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주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하나 되는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 위원  역량 강화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반대권에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가능할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동으로 관계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 위원  소장님, 저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시설을 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가 조휘성 위원장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했냐면 예를 들어서 함라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김일영 위원  그 사업을 할 때 국비가 한 5억원 들었습니까? 지원금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한 5억원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지원금에 대한, 자부담 아니고 그런 지원금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역 환원사업에 사용을 해라, 말하자면 거기에서 전부 지원금을 받고 자기부담금이 20%든지 10%든지 들었잖아요. 그런 부담금 빼고 보조금을 5억원 받았으면 5억원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사업을 해라.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제도권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제안을 했는데, 소장님,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하고 나눈 이야기를 공감을 갖도록 저희들도 진지하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좀 하나로 갈 것이고 그리고 아까 태풍피해 조사기간, 방법 그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조사를, 14일이면 14일까지 신청기간이다, 하지 말고 한 4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조사기간에 누락됐으면 2차 마감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3차에 가서 심사하고 이렇게 해야 만일에 누락이 됐더라도 당신들 1차에 신청하라고 할 때 안 했고, 2차에 할 때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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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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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가능한한 소장님이 간단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보조를 해 주세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시기를 탑마루 단지가 확대가 됐다고 했는데 탑마루 쌀 단지에 가마당 4,000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성신용 위원  제가 탑마루 단지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신동진벼가 탑마루 단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에 신동진벼를 한 사람들은 한 65개 정도 했는데요 호품벼를 지은 사람들하고 필지당 10가마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지에 들어가면 첫째 좋은 쌀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손이 그만큼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데 그분들 얘기가 4,000원 더 받고는 단지가봐야 농민들한테 소득 면에서 볼 때는 소득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지가격을 제가 볼 때는 가마당 1만원 이상은 줘야, 1만원이라고 해봐야 60개면 60만원 더 받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수익 면에서는 별것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익산의 탑마루 쌀 단지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간다고 하면 그래도 1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좀 하셔서 내년예산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여기 위원님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본예산 반영할 때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50페이지 8번 보면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제가 한 2년 전에 그때 흉년들었을 때 농민이 어렵고 농촌이 어려우니까, 시직불금이 65억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시비 62억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한 100억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린 일이 있었는데 시가 형편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까지 예산이 확대가 되지 않고 왔어요. 왔는데 지금 쌀가마니 가격을 보면 15년 전 시세나 지금 시세나 15만원, 16만원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는 직불금이라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은 하셨겠지만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그래도 직불금이라도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5㏊까지 농사짓는 분들한테만 상한제를 했는데 제가 그걸 저번에 한 10㏊로 늘리면 어떻겠느냐,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신용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도 논농업직불제 상한제가 30㏊라 30㏊까지 우리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자고 여러 번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농민단체들 협의가 있는데 거의 다 그냥 저소득층들 또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주는 돈이니까 시에서 5㏊로 상한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농민이라고 하면 대농가가 있고 소농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심의위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뭔가 관심 있는 농가들은 젊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농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과장님이 방금 협의하신 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농사를 짓는 분보다는 농민회에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을 결정하실 때 젊고, 많은 농사를 지으면서 익산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들도 활동력이 강한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농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렇게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요, 47쪽. 이게 지금 관내 주요 관광지 주변이면 주로 어디입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판매장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웅포 관광지 중심하고 그다음에 미륵사지 주변, 아니면 보석박물관 주변에 2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웅포 관광단지 내에다가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절차도 까다롭고 또 그 당시에는 3,000만원 예산가지고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서 우선 고속도로 진입로에 한 군데를 하고 웅포 관광단지 쪽은 차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관광객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 위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우리 익산시로 유입되는 외부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규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웅포에 관광지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됐고 그리고 또 고속도로 진·출입로도 차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거기에서 서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있잖아요, 대단위 아파트단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동식으로 해서, 오스트리아 어디인가를 가니까 벼룩시장처럼 아침에 반짝 시장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지역구 황등 같은데 고은이네 영농쌀이라든지 고구마 몇 집해서 하면 설치대 같은 것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런 건 할 수가 있는데요, 새벽시장이라든지 아파트 상가 이런 데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 시유지 그런 데 여러 군데를 저희가 알아봤어요.

○조규대 위원  복잡하지만 그런 것을 뚫고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실효성 있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아파트 단지에 돈 줘야 돼요.

○조규대 위원  어쨌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면에서 만약에 하면 설치대 같은 것 집기 이런 것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한번 그렇게 해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만약 하게 되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면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인데 거기에 작목반 육성하는데 몇 개 반이나 돼요? 작목반이? 5개 품목을 하는데?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은 작목반이라고 않고 공선출하조직이라고 하는데요, 8개 조직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은요? 그건 인원인가요? 농협입니까? 그냥 14개 농협?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14개 조합이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저온저장고를 21개 한다고 했는데 14개를 완료하고 추진 중이 7개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위에 예산이 13억 8,000만원이네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농산물유통과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38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9,000만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또 39페이지 4번째 줄, 5번째 줄을 보면 8억 4,000만원, 2억 1,00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합치면 11억 4,000만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세 가지 예산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뒤에 보고서는 13억 8,000만원이거든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나머지 또 어디에 있어요? 저온저장고 예산이?
  이월사업까지 합쳐도 11억 4,000만원인데.
  앞에 3개를 다 합쳐도 11억 4,000만원인데.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온저장지원 9,000만원하고 홍수출하 저온저장시설 8억 4,000만원······.

○송병원 위원  어디에요? 예산서에 어디에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산서 38쪽 9,0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39쪽에 8억 4,000만원하고 2억 1,000만원······.

○송병원 위원  그러면 세 가지를 합치면 11억 4,0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세 가지를 합치면 11억 4,000만원인데 43페이지 보면 13억 8,000만원을 들여서 21개를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없는 예산이 어디에서 났냐고요. 2억 4,000만원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1억 6,800만원이 있는데요,

○송병원 위원  물류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39쪽에. 그게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예산의 부기를 잘못 달았어요? 세부 사업명을?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저온저장고 지으면 안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자부담 4억 5,000만원······.

○송병원 위원  자부담 4억 5,000만원 빼도 그래도 안 맞잖아요. 전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자세한 명세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 타당성 있게 보고를 해 주세요. 확실하게. 틀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가 안 맞을 때 이 사업이 제대로 됐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이 현지에 가보자고 하고 따지게 되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은 확실히 하셔서 저온저장고 설치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번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합시다.
  45페이지 보면 연초에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을 3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보고는 2개 사업으로 쌀하고 고구마만 했는데 연초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보고를 했거든요. 하겠다, 라고. 거기에 보면 토마토, 배, 딸기, 양파 이렇게 4개 품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걸 금년에 하나도 못한 이유는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쌀, 고구마는 이 사업비에서 했고요, 원예농산물을 4개 품목을 탑마루란 브랜드를 쓰기 위해서 3개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딸기, 토마토, 양파, 배 브랜드 지원사업이 앞쪽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전문조직육성 사업 그쪽에 포함돼서 이번 결산보고에는 그 사업을 앞쪽에 넣고 뺐습니다.

○송병원 위원  빼고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느냐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앞쪽에서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43쪽에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에서 토마토, 딸기, 배······.

○송병원 위원  거기에 넣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전문조직 육성사업으로 해서 지원만 해 줬지 이쪽에서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을 못해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업을 변경해서?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충질의 개념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창조스쿨 해가지고 시에서 제안을 해서 시민들한테 받아서 새벽시장이라고 하는 팀이 배광수, 서상원, 노규동, 양춘식, 문태운 공무원, 백경민 의원, 이렇게 해서 한 팀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상을 받았어요. 상금도 받고. 그래서 토론을 거쳐서 어떤 설문조사도 하고 현지조사까지 다 끝났으니까 새벽시장에 그 팀에서 요구하는 대로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안 됐으니까 내년에 꼭 되게 하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지금 장소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집중적으로 해서 해 줘야지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나름대로 일과 시간 이후에 7시, 9시까지 토론하고 새벽부터 해서 현지조사까지 갔다 오고 그런······.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관계 농업인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지침을 내려서 공모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연구검토해서 설문조사까지 하고 현지조사까지 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니까 행정에서 받아들여줘야 당연하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꼭 해 주셔야 되고요, 학교급식 문제로 좀 할게요.
  지금 조례다, 법안이다, 실질적으로 원예조합하고 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소장님하고 해당과장님이 그 계에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가서 회의 한번씩 해보면 원예조합 따로, 농가 따로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계장한테만 다 미루어놓지 말고 같이 보조 맞추어서 도와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급식센터 사무실 집기는 다 들어가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다 사서 줬습니다.

○백경민 위원  나중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연구개발과 주요업무결산은 지역농산물 가공시험 연구사업 등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연구개발과장으로부터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입니다.
  저희 연구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이재열 담당.
  식량작물 오원택 지도사.
  원예작물 이은숙 담당입니다.
  소득경영 이춘영 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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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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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천만송이 국화축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뉴스 상에 보도를 들었는데 80만명 찾아오는 국화축제, 이렇게 나오고 성황리에 잘된 것을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보다 증액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각종 대회나 익산에 관계되는 협회들의 전국대회를 같이 유치해서 병행 개최하는 그런 방법으로 관광객들이 자연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강구해서 다음에는 100만명 이상 찾아오는 글로벌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교육에 대해서 최우수상 해당농가가 블로거나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상을 받았다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하는 장소나 교육하는 방법을 담당계장한테 얘기해서 많이 강조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성과가 나와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임실에서 블루베리를 생산해서 직판하는 농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대형마트나 농협이나 유통구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판로를 걱정하지 않고 혼자서도 그 농가가 블로거나 카페에 이메일을 가지고, 우체국택배도 아니고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서 그걸 하는데 단기간 내에 하는 것도 아니고 조생종, 만생종 이렇게 수확시기를 조절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농가를 봤어요. 우리 농민들이 그냥 국가에 의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농협에 의존하고 어떤 유통시스템에 의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작물 잘 지어놓고 밭떼기로 중간상인들한테 넘기는 그런 방식이 아닌 이 시스템을 해당 농가들이 가서 보고 듣고 어떻게 하는가 실질적인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흡족하고 그동안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저도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당부를 또 드리자면 태풍피해 나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많이 쓰러지고 그랬는데 피해조사 나오셔가지고 규격 하우스니 아니니 하면서 공무원들이 하셨나 아니면 조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나 몰라도 그 피해농가에 가서 줄자로 재고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현지 농민한테 들었을 때는, 물론 행정에서 규격하우스를 지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는 보상을 안 해 주고 규격대로 지은 데는 보상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도 피해농가는 다 우리 농민인데 피해나서 다 전복되고 다 날아간 상태의 농가에 가서 줄자로 재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차후로는 그런 행위를 잘 절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하고 사석에서도 국화축제 잘 했다, 수고했다,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45%이하 집행을 못한 것이 8건이나 되네요. 8건이나 되는데 사고이월된 예산도 쓰지를 못했고 미 집행예산이 하나도 쓰지 못한 것이 4건이나 돼요. 이것이 시기가 미도래 돼서 그런 것인가, 지금 국화축제 같이 중요한 사업도 처분하는 것만 남았지 기 투자는 다 됐을 텐데,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도 42%밖에 집행을 못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5억 8,000만원이지만 마무리 정산하면 보름 안으로 다 정산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사고이월된 예산인데 그걸 아직 한 푼도 집행 못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게 아직 한 푼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병원 위원  아니, 신축하고 있으면 선수금을 지급하거나 해서 좀 집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9월 30일 현재까지 10원도 집행 못한 이유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착공한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자부담부터 우선 쓰고 바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건 2011년도에 그 사업을 당해년도에 지출할 수가 없어서 남긴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9월 30일까지 10원도 지출 안 됐다는 건 그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착공을 9월 15일 정도 했는데 전체적인 공정은 12월말까지 끝내려고······.

○송병원 위원  이 얘기를 해줘야죠. 전년도 사업에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 때 못하게 된 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사고이월이 됐어도 올 초에 그분들이 사업을 못했어요.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관계 때문에 못해서 집행을 못한 것이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마무리는 실수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8건 사업에 대해서는 못하는 사업은 없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긴 하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송병원 위원  연말결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87쪽에 화훼수출 경쟁력 향상 및 상품화. 우리 화훼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화훼농가가 25호쯤 됩니다.

○김일영 위원  규모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규모는 12㏊정도 됩니다.

○김일영 위원  전체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일영 위원  12㏊?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집단으로 돼 있습니까? 지역은 어디어디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역은 왕궁, 황등······.

○김일영 위원  수출하는 것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수출은 저희가 장미 같은 경우는 한 67만본 정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국화, 장미인데요, 국화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장미를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국화 같은 경우는 최근 보도에 진흥청 고유품종인 백마품종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도 한 30본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로열티를 부여를 않기 때문에, 저희도 화훼수출 경쟁력향상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일영 위원  수출전망이 좋으면 지도 잘해서, 쌀농사와 소득의 격차는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까지 조사해본 결과로? 소득의 격차, 쌀농사하고 비교하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보통 화훼농가는 본당으로 200평 기준으로 생각하면 최하 2,000만원은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시설채소 하는 사람보다는 2배 정도는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일영 위원  연구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농가들의 고소득,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일이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일영 위원  지금 우리시에 주로 웅포나 이런 쪽에 4대강 사업으로 리모델링한 토지가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일영 위원  그것은 상당히 우량토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리모델링은 전부 객토해서 끝냈고요, 저희가 올 초까지 토양검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염려는 안 되지만 토양개량은 충분히 더 해야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그분들이 다시 논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시설하우스를 많이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김일영 위원  시설하우스 품목은 주로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웅포 쪽에는 특수기능성 작목, 그러니까 블루베리도 하고요, 그런 종류로 해서 현재도 들어와 있지만 집단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 토질에 맞는 품목을 제안을 한다면 감자, 우리말로 하지감자 그런 게 참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지감자를 조기재배해서 수확을 해내고 이모작으로 모를 심을 수 있어요. 쌀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요, 토질로 봐서는 우리가 마나 또는 양파, 인삼 이런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개발과에서는 토양에 어떤 품종이 맞는가 그런 것을 검사를 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특화품목을 선정해서 최대한 토질의 좋은 이점을 살려서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타당한 사업이 우리 국가사업하고 연결이 되는가 판단을 해서······.

○김일영 위원  제가 농가들하고도 그런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가 그런 품목이 좋겠다, 하지감자랄지 마라든지 또 인삼이라든지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하지감자는 지금 단순히 하는 것은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찍 생산해가지고 수확하고 모를 심어도 하나도 안 늦어요. 그리고 그 농사를 지은 사람이 금년에 아주 재미를 본 사람이 있어요. 수확량도 많고, 그리고 모 심어서 쌀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이런 것을 해서 어려운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84페이지 쌀 생활안정화 및 새기술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식벼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금년에 시범도 해보고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포트식재배를 금년도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 3개소를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원래 계획은 얼마였었는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원래가 예산서에 3개소······.

○성신용 위원  제가 포트식재배 하시는 농가들보니까 30%가 자부담이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30%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게 6,200만원 사업비인데요,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트식으로 하면 수량도 좋고 좋은 것은 아는데 일반 이앙기로 이앙을 하게 되면 ㏊수를 많이 심을 수 있는데 포트식으로 하면 많은 양을 못한다, 그분들 얘기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한 농가에서 한 2,000만원씩 부담하니까 액수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익산시가 친환경쌀로 가야 되고 쌀의 질을 높이려면 포트식재배로 가는 것이 좋겠다. 첫째로 포트식으로 하면 친환경으로 할 수 있잖아요. 큰 모를 심으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30%는 부담되니까 한 20% 부담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할 때는 보통 7:3으로 하고 일반사업은 주로 5:5로 사업예산 올릴 때 기준을 택하고 있거든요. 국비 완전보조 아닌 자체 시비사업으로 8:2는 조금, 최대한으로 한 것이 7:3이거든요. 8:2는 저희가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울진에 산업시찰을 갔다 왔는데 울진에서도 보니까 7:3으로 받더라고요. 익산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익산은 울진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농지를 갖고 있으니까 처음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8:2로 해서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이 좋게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예산부서에 이번에도 7:3으로 올렸는데요,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포트식재배를 지역적으로 간다고 하면 있는 지역보다는 없는 지역에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주말가족농장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말농장은 장소가 어디예요? 센터 부근인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센터 바로 정문 앞입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에 땅이 좋은 게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신청하는 농가들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보통 2:1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반절은 탈락한다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대부분 신청하는 농가들은 시내 아파트 지역에서 신청하겠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죠, 시내사람이 거의라고 보면 됩니다.

○성신용 위원  좀 가까운 지역에 농장을 만들 수는 없는가요? 시내하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주말농장이 형성이 되면, 첫째는 센터 앞이 입지조건이 좋거든요. 주차장도 저희 센터를 활용하고 화장실, 모든 것을 현재는 유용하고 쓰고 있고요, 분산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앞에 있는 3,000평 이상 규모가 되고요,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놨어요.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것도 검토해보면······.

○성신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것을 할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9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홉 번째까지 와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고, 저도 가보니까 금년에는 유난히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좋은 일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며칠 행사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열흘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열흘간 행사하는데 금년 사업비가 5억 8,000만원 썼다고 했어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5억 8,000만원을 썼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올해 아홉 번째면 내년에는 열 번째잖아요. 그러면 행사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입장료도 받고 하면서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해마다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열흘 행사하기 위해서 한 6억원 정도를 그냥 쓰는 것도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2013년도에는 이 행사를 한 해 쉬고 쉬는 대신에 그 비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단지를 만든다든가 해서 국화축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중앙체육공원에서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예산이 5억 8,000만인데 실은 다른 축제에 비하면 이 예산도 사실은 적은 예산이에요. 다른 데는 10억원 이상씩 되고 있고요, 마산, 함평은 12억원, 13억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마산 같은 데도 그전에는 가장 잘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입장료를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함평은 받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입장료를, 체육공원 35,000㎡ 전체를 담을 칠 수 는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는 전체적인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화작품 경진대회 정도 그 정도는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저번에 예산계장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농업예산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 계장님 하시는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전년보다 30% 모든 걸 줄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해마다 그냥 소비성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뭔가 행사를 함으로써 발전된 행사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끔 뭔가 우리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서 나가야지, 해마다 하는 것 내년도 또 하고 이렇게 가면, 물론 발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계획표를 짜세요. 장기적으로 짜셔서, 그리고 지금 과장님, 소장님 계시지만 국비예산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도 많이 받고 해서 우리 익산시가 장기적인 큰 틀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83쪽에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2종 해서 고구마, 양파 이게 뭡니까? 어떤 식으로 개발했다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고구마 소스는······.

○조규대 위원  이게 고구마하고 양파 소스를 개발했다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어떤 소스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통닭 같은 것 보면 소스를 뿌려서 하잖아요. 그것을 고구마, 양파로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스거든요. 그것 상품개발을 올해 했고요, 그게 판로만 개척된다면 많은 양이 소모될 수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조규대 위원  생각할 때 경쟁력이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소스는 많이 쓰니까요, 모든 식품에. 특히 가공제품에.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것 개발하는데 2억 6,000만원 들어갔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아닙니다. 돈은 얼마 안 들었어요. 2,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조규대 위원  지금 77쪽 예산집행실적 보면 신기술보급사업 연구, 해가지고 2억 6,000만원이 집행됐구만요. 이것 어디에 쓴 거예요? 이 예산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신기술보급사업요?

○조규대 위원  예, 기술개발 이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것은 모든 걸 합쳐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세부내용은 제가 예산서를 봐야겠는데요.

○조규대 위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조규대 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자료로 주셔 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개발을 했으면 경제성이 있어야 할 텐데. 활용할 수 있겠어요? 소스를?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일단은 특허를 내려고 합니다. 특허를 내고 이제 시제품이 나온 상태이니까 특허 등록출원이 되면 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사장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84쪽에 지금 우리가 탑마루 브랜드가 있는데 또 명품쌀은 또 뭡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름은 명품쌀이고요, 일전에 탑라이스라고 진흥청에서 하는 그 사업명이 명품쌀로 바뀐 것이고요, 결국은 명품쌀단지를 조성해서 탑마루 상표로 출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대신······.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면 브랜드를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탑마루쌀이에요. 결국은요.
  이건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사업에 매칭은 못하기 때문에 따로 단지를 형성해서 결국은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탑마루로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중요한 것은 탑마루로 한다면 이게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명품쌀이라고 새로 개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단지를 조성해서. 그러면 뭔가 차별화되게 홍보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냐 아니면 탑마루(명품쌀)로 해야 하냐, 그 얘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함열 RPC하고 계약을 해요. 함열 RPC 탑마루로 출하는 현재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출하되긴 되는데 명품쌀이면 브랜드를 차별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평범하게 그냥 탑마루로 하면 명품쌀이라고 누가 알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명품쌀을 개발했으면 브랜드를 새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소비자한테 알려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만 내부적으로 명품쌀이라고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개발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단지를 조성하면 차별화를 시켜야 생산자들도 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응전략이 있느냐 이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전에는 탑라이스쌀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못했어요.

○조규대 위원  제 초점이 명품쌀이면 판로개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브랜드를 새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탑마루(명품쌀)로 할 것이냐, 뭔가 전략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냥 명품쌀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아니면 무슨 차별화가 되냐 이 말이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탑마루쌀로 계약이 돼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우리가 보편화된 게 탑마루를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탑마루 하면 일반적인 익산의 브랜드잖아요, 명품쌀이면 거기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판로개척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 제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아직 생각 안 하셨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한두 가마도 아니고 웅포하고 용안에서 하는데 1㏊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탑마루하고는 차별화돼서 더 가격을 업 시켜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전략이 뒤따라야지 이렇게 명품쌀단지만 조성해 놓고 어떻게 한다는 대안도 안 서있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잖아요. 연구 빨리하셔야지 늦었구만. 이번에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팔 거예요? 브랜드는 뭘로 팔고?
  그냥 탑마루로 똑같이 해서 제가격 받을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만.
  여기에 대한 전략을 미리 수립을 했어야지, 지금 쌀이 생산돼서 RPC로 다 갔을 것 아니에요. 이것 RPC에서 따로 받았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함열 RPC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브랜드를 뭘로 할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RPC하고 한번 해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그건 말도 안 되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4개 시·군이 합니다. 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브랜드명품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 전략을 가지고 도에서 육성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도 명품단지 것만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역고유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익산지역은 예전에 탑라이스로 해서 가다가 전체 쌀을 탑마루 쪽으로 다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명품단지쌀도 브랜드를 해서 따로 나가냐, 그냥 탑마루로 같이 갈 것이냐, 했는데 탑마루로 가자고 해서 탑마루로 가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탑마루로 갔는데 일반적인 탑마루쌀보다는 뭔가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놨느냐, 이 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명품쌀 명칭이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탑마루 명품만 들어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스도 뭔가 차별화를 시켜야 되고 이런 것까지 이미 수립이 됐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빨리빨리 해야지 여태까지 그런 걸 수립을 안 했으면, 그렇잖아요, 햅쌀이 나갈 때잖아요. 지금. 지금 못하고 내년에 하면 묵은 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격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건 빨리빨리 대응을 해 주셔야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86쪽요, 수해지역 자동개폐기 지원해서 용안, 용동, 망성 이쪽이 하우스시설이 많은 데이지만 다른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지원됐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작년도 7월 10일 날 한 300mm이상이 하루에 왔을 때 수해를 주로 용안, 용동, 망성이 입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책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피해 집중지역에다 지원해서······.

○조규대 위원  다른 지역도 하우스가 많이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작년에는 주로 거기가 수해가 났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올해 집행한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집행은 올해 했지만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집행한 것입니다. 연초에 한겁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지역도 하우스가 다 날아가고 그랬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안배를 해 줬어야지 한쪽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잘못하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 추경에 세운 것이네요, 추경에. 그래서 올해 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내년사업에는 안 된데 많이 해 주세요. 형평성 차원에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번에 태풍피해 입은 그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할 수 있도록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밑에 하늘채영농조합이 어디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춘포에 있습니다. 사업장은 춘포에 있고요, 현재······.

○조규대 위원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59억원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지원이 많이 가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이라고 우수한 원예수출 전문단지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자격이 농림부에서 주어지고······.

○조규대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

○위원장 임병술  파프리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파프리카 수출전문단지인데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 밑에 시설하우스설치 지원. 이번에 몇 동 지원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04동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79쪽에 소득기반조성 시설하우스 지원, 이것하고 관계가 없나요? 79쪽에 437동 이건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것은 2년 동안 합치면 437동이다, 1,000동 계획에 그걸 한겁니다. 올해 추경까지 할 것을 생각하고 44% 했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에 하우스 지원하는데 읍면동에 골고루 됐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6내지 7동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에서 제시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아니면 지원 안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구체적인 농가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면······.

○조규대 위원  그분들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모델로 안 했다고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건 전혀 지원을 못 받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번에 피해 입은 것 말이죠?

○조규대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것이 지침이, 이번 태풍피해 370동이라는 것은 규격하우스에서 피해본 것만 370동입니다. 그것만 지원을 받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규격이든 아니든 현실적으로 엿가락처럼 다 휘어지고 날아간 건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정부분 어느 정도 혜택이 가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피해는 많이 입었는데 혜택이 안가면 그것도 하나의 모순이잖아요. 똑같은 시민으로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런데 저희······.

○조규대 위원  기준은 필요해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야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농민으로서 규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때요?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침을 보면 보통 8가지 항목이 됩니다. 형별로 폭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쭉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심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주요한 4개 정도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해 준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꾸 비규격을 규격이라고 너무 많이 하면 저희들도 실사를 받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 하우스 농가를 위해서······.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규격품을 우선시 하더라도 비규격이라도 몇 %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끔 해야지 비규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뻔히 피해 입은 걸 아는데 일절 지원을 않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규정상 보면 농약대는 규격, 비규격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조규대 위원  내년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그런 분들 보호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해요. 그렇잖아요, 비규격이든 아니든 피해를 본건 사실이잖아요. 피해접수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수해예산이 잡히면 그런 사람들을 우선순위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비사업이 아닌 하우스도 1년에 100동 정도 짓기 때문에 태풍피해 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를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또 한 가지는 하우스시설 지원한 것 중에서 특정회사 것이 바람에 쉽게 날아갔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가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다 합니다.

○조규대 위원  회사마다 다른 모양이에요. 제품도 다르고 시공방법도 다르고 하겠죠.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회사 치가 이번에 피해를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 들으셨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분석을 다했고요······.

○조규대 위원  분석했더니 어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2~3년 동안에 630여동 정도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 7%정도, 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규격하우스가 무너지는 것이 한 7%정도 됩니다. 업체마다 물론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그대신 많이······.

○조규대 위원  면밀히 분석해서 그것도 그런 퍼센트가 많은 회사는 다음부터는 배제를 시키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중에 또 그런 회사 입찰에 참여시키고 해서 하고 폐단이 자꾸 일어나면 피해는 결국은 농가만 피해 봐요. 공짜로 짓는 것 아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나간 것 읍면동별로 자료 좀 주시고,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매뉴얼. 그것 좀 한번 줘보셔 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동료위원님들도 국화축제 말씀하셨는데 준비하시고 열흘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동안의 축제보다도 이번에는 좀 규모 있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화축제 아직 분석평가는 못해봤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다음주 수요일까지 철수를 하고요, 평가분석은 머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잘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잘된 것이 전보다 규모가 큰 것도 그렇고 운동장 내부를 구성을 잘 했더라고요. 전에는 운동장에 구성을 안 하고 무대만 있으니까 썰렁하고 관중도 없으니까 더 썰렁하고 그랬는데 운동장에다가 평면구색을 잘 해가지고 공연장도 적게 만드니까 사람이 없어도 아늑하게 보이고 볼거리가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첨가한다면 평면구성보다는 좀더 입체적인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참 좋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들어가는 입구쪽은 입체적인 부분들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운동장도 그냥 평면보다 그걸 입체적으로 더 구성을 해서 살리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관람객들이 많다보니까 먹거리장터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편을 주는 소지거든요. 그런 것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6페이지 FTA 대응 시설원예 현대화 및 에너지절감 기반조성에서 추진실적, 마무리 대책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 사업별 세부추진사항까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가져다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국화축제 마무리 하느라고 고생한 줄 알지만 이건 이미 돼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임병술  78페이지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뭐예요?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어떤 사업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 사업은 원예전문 수출단지라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로즈피아에 관계된 것하고 수출전문단지는 유일하게 하늘채가 우리 지역에 돼 있어요. 그것은 농림부에서 사업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FTA기금으로 하게 돼 있고 사업내용은 전문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는 59억원 정도 되고요······.

○위원장 임병술  어느 업체에 주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업체요? 짓는 업체요?

○위원장 임병술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하늘채 영농조합이라고요······.

○위원장 임병술  그전에도 많이 했잖아요, 하늘채.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거기는 사업이 왜 들어가냐면 중복되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심의를 농림부에서 수출전문 원예단지라고 해가지고 지정이 된 사람이에요.
  그분은 매년 신청을 해도 매년 사업을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사업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비닐하우스 보상 문제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 하시는데 비규격하우스를 보상을 해주면 우선은 농민들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비규격하우스가 계속 양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태풍이나 적설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더 부서져요. 결국에 나중에는 더 많은 농가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조금 농민들이 어렵더라도 보상을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올해 10억원 나갔고 지난번에 30억원 나갔고 6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54억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니, 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작년에 33억원, 올해 10억원이고요······.

○위원장 임병술  아니, 14억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작년에 33억원했고요, 올해 10억이니까 43억원.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선정이 몇 분으로 됐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임병술  몇 명이에요? 선정된 사람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선정은 읍면에서 싹 올라와 있고요,

○위원장 임병술  선정이 이미 두 명이나 한 명씩 해가지고 대충 나왔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우선순위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직 안 정했어요? 결정 안 났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협의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 협의를 하면······.

○위원장 임병술  지금 올라온 순서를 정할 때에 어떤 식으로 정했냐면 교육을 이수했는가,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다음에 나이가 적은 사람, 또 벼농사 규모가 적은 사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모든 걸 소농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다음에 하우스를 그전에 안 지은 사람,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신규자.

○위원장 임병술  예, 신규자. 그러다보니까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귀농자예요. 나이 젊은 사람들이 새로 와가지고 논도 아직 없고 귀농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교육은 잘 받고, 10년, 20년 동안 하우스농사를 지어서 하우스를 새로 개선하고 싶고 바꾸고 싶고 새로 하우스를 하고 싶은데 30년 동안 농사지은 사람은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이도 많이 먹고.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이 왜 필요하냐, 이제는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벼농사가 어려워요. 하우스를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고소득 작물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싶은데 전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은 중복될 것 같아서, 특별히 한 말씀하시겠어요?

○이경애 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연구개발과는 사업내용들이 산학협동심의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된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 결정이 되는 단위들을 보면 같은 기술센터 내부의 다른 과에서 겹쳐서 사업의 기회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조합이 됐든 작목반이 됐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항상 반복적으로 주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건 어떤 돈의 의미라기보다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다른 과, 다른 사업에서 사업적 기회가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작목반은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게 확인을 하셔서 사업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고맙습니다.
  그전부터 위원님이 자꾸 강조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은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공문으로 중복자가 있느냐, 부서로 반드시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올해부터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음에 국화축제 관련해서 아마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는 익산의 축제가 일원화로 진행이 돼서 하나로 통으로 기획이 돼서 국화축제를 메인으로 해서 나머지 축제의 내용들이 내용적인 측면으로 갖추어지고 그것이 보다 규모 있게 하기 위한 장소를 보다 넓고 한적하고 이런 데로 했을 때에 훨씬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축제를 하고 있는 부서와의 협력관계를 특별기구로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기획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익을 이번에 많이 냈다고 뉴스에 며칠동안 매일매일 방송이 되는 것을 봤는데 수익이 난 부분이 농산물을 10억원이나 팔았다고 그렇게 나오길래 굉장히 놀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중에 주변에 있는 장터에서 판매한 실적이, 그러니까 농산물 판 것이 70% 되는 것 같고 30%는 주변의 장터에서 판매한 것 같은데 장터에서 판매하시는 인력이 굉장히 긴 시간동안 음식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됐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인력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고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격려나 내지는 인력을 좀더 충원을 해서 장터에서 일하는 분들의 시간을 조절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해병대전우회를 비롯한 익산지역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격려와 인사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섬세한 배려가 좀더, 지금도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국화축제장 안에 전시장 있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임병술  거기를 돈 받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임병술  돈을 받되 3,000원 받고 3,000원짜리 티켓을 주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익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인삼 부스 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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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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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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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     산     과	송운석
농 산 유 통 과 장	박내현
농 촌 지 원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김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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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