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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9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지원단 전반에 대한 결산보고 후 사업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안녕하십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하 식품산업 담당입니다.
김영범 유치홍보 담당입니다.
박재우 지원협력 담당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를 2015년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 추진체제 확립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 R&D시설 및 기업지원시설 설계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기구로 지난해 4월 공식 출범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과 식품관련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조성, 기업지원시설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조기조성 지원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토지 및 지장물 물건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거쳐 내년도 3월 이전에 보상착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등 산업단지 기본인프라구축,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3대 R&D시설과 기업지원시설 조기구축을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유리한 활동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로드쇼 등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국내외 굴지의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 동원F&B 인터불고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네덜란드 푸드밸리 주관기관인 동네덜란드개발청 나파밸리 중심 대학인 UC Davis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10월 말 현재 총 8개 기업·연구소와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효과적인 투자유치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원센터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농식품부, 전북도, 익산시가 상호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투자유치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클러스터 사업이 3년차 진행하는 건가요? 4년차인가요? 몇 년차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4년차입니다.
○이경애 위원
총예산이 맨 처음에 기획됐을 때 8,000억원으로 예산 했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정리가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총 얼마로 정리가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지금 15쪽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 규모가 5,535억원입니다. 당초 2007년도 최초에 했을 때보다 산업단지 규모도 좀 축소가 됐고 그런 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5,535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나중에 보상관계가 매끄럽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해를 넘긴다, 이랬을 때 물가변동이 있거나 이러면 사업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사업비 변동은 항시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 마무리 기간을 2015년까지로 했는데 이 사업을 어쨌든 책임지고 쭉 진행해 오시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작성된 것 이외에 어느 정도 돼야 다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라고 언제쯤 가능할 것 같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인 LH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태세인데요, 현재까지의 여건으로 봐서 올해까지 지장물 조사와 보상계획공고가 마무리 되고 내년 3월부터 보상이 착수가 된다면 내년 중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2015년까지 완공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정 공기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식품클러스터사업의 마무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기반이 조성되는 건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거기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공장들이 지어지고 본격적인 가동시점은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부터 한 3년 정도······.
○이경애 위원
3년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기관과의 협력관계나 기업들이 유치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로비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대선주자들의 성격과 여러 가지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지금 현재까지 세 분의 대통령 후보의 전라북도 관련된 대선공약에는 식품클러스터가 세 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입주기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활발히 진행이 된다면 더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각 후보 진영 선거캠프에서 전북지역 그리고 국가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민감하게, 발 빠르게 대응해서 요구안을 정리하시는 게,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같이 하면 좋겠지만,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재작년에 비교하자면 사업내용 자체가 소모적 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제 본격적인 착수가 올해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힘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현재 13명의 인원으로 앞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이 업무부서의 인원에 대한 변동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지금 현재의 인원만 가지고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만약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직접 시에서 발주를 하면 좀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LH에서 사업을 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업무에 대한 지원만 하는 사항이니까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투자유치사업을 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기획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 그 사업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 부분은 보고서 19쪽에서부터 23쪽까지의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운행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농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같이 참여해서 지원센터에서 함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클러스터지원단에서 직접 이 일을 수행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인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년도 대비해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의 직원이 상당히 인사변동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속에서 이제는 좀 끝까지 변동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도에서 지원을 해서 기업육성사업으로 2개 사업장에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항상 추진이 돼 왔었는데 여기 내부사정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올해 여러 가지 불경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부담 여건의 부족, 또 기업들의 여러 가지 자금사정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것이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을 획득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위생 수준이나 설비를 개선하고 특히 건축물들을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나 이런 진행과정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은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어떤 조건을 만들거나 변경을 시키는 건 불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렇죠, 그렇지만 보조금에 대한 교부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여건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우리가 보통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받으면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확인을 하고 사업자를 결정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지금 단장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경영상태나 이 사업을 받아들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기업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위원회에서도 식품클러스터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사업인데 그런 조사가 불충분했다면 이후에는 예산낭비나 사업에 대한 문제 지적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저희도 그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특수시책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은데 얘기를 제가 하면 길어질 것 같고 배후복합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해설을 듣는 시간을, 이따가 하실 때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종합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총사업비가 5,535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그 사업 중에서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몇 퍼센트나 되는 가요? 우리가 보상 같은 업무를 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5,500억원 중에 사업추진은 국가에서 하더라도 시에 영달되는가 아니면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가. 시로 오는 건 사실 얼마나 되는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사업비로 말씀을 드릴게요.
5,535억원 중에서 국비 1,616억원, 지방비 634억원, 민자 3,285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 3,285억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고 사업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 속에 보상금, 토지지장물 보상금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송병원 위원
민자 3,285억원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그다음에 국비 1,616억원과 지방비 634억원은 17쪽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 구축 거기 6개 하드웨어 시설 구축사업비 그러한 내용이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송병원 위원
한 50% 되는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50:50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우리시에서 해요, 아니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진입도로 여기에 4.78km, 4내지 6차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따 설명할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니요,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송병원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건 그 시설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사업비를 국가에서 시에 위임해서 보조내시가 돼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내용 보면 우측에 국토부, 전라북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 422억원에 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지방비 162억원은 익산 IC에서 나와서 익산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대해서······.
○송병원 위원
지방도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지방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162억원은 전라북도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비부담은 없고요, 그다음에 용수시설 중에서 121억원 중에서 상위법에서 지원되는 것이 69억원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송병원 위원
두 가지는 LH에서 하겠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LH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 시비로 별도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정부지원시설 구축사업만 시에서, 이것도 LH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어디요?
○송병원 위원
정부지원시설 구축사업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정부지원시설 구축요?
○송병원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니요, 이것은······.
○송병원 위원
우리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이것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농수산식품부에서 직접 발주해서 할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이건 건축에 관련된 얘기이니까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단 설치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단이나 시에서 한 사항을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쪽 투자유치 에이전시 운영부터 23쪽 국가식품클러스터 교류협력사업 등은 농식품부, 전라북도, 우리시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 경비를 주고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축이 되는 기관이 지원센터입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한테 이 업무 결산보고한 내용은 농림식품부, 전라북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추진된 내용을 종합해서 해 준거죠?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같이 참여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는 식품클러스터는 기반을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도 조금 질문을 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특수시책 배후복합도시 조성사업을 보면 연초에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3,300억원을 들여가지고 배후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 예산은 5,535억원의 별도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별개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건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국비는 얼마나 예상을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직 그런 사업에 대한 배분이나 내용은 확정된바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배후복합도시가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 사업을 별도로 승인받아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어디까지나 이건 익산시의 구상이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당초에 연초에는 3,300억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금년도부터 변경이 돼서 2,360억원으로 줄였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어떠한 사업의 비밀성도 유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 거론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금마 농공단지도 조성하려다가 못한 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으로 해서 정말로 이것이 식품클러스터의 조성과 맞물려서 그 인력을 전주나 다른 데로 뺏기지 않고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문산업단지 조성이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보니까 4년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 조성이 시간이 너무나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2015년까지 7년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저희가 지정된 이후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 그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민자 3,28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시행자를 저희는 LH로 선정을 한 이후에 LH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LH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하는 과정에서 LH공사 내부의 사정 때문에 사업착수가 지연이 된 상황인데요, 올해 실질적인 착수를 앞두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여건은 LH가 자체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중단한바 있던 내용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전국에 4개소만 선정이 돼서 그것만 착수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 속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포함이 됐고 포함된 나머지 3개단지는 사실 사업시행자로 LH가 지정이 되고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한 것도 2년, 3년이 경과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월 달에 승인 고시되고 3개월 만에 본격적인 착수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LH의 입장에서도 식품클러스터는 적극성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착수시기는 늦어졌지만 늦어진 만큼 완공시기는 충분하게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익산시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땅을 샀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 했는데 구입한 땅 그 주변에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땅값이 올랐어요. 그 내용 아시죠? 그러다가 익산시에서 사업을 축소해버리니까 땅을 판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히 제값을 받고 팔았지만 더 받으려고 한 분들은 팔지도 못한 그런 예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익산에서 산 땅이 묵혀있으니까 주변에서 고구마라도 심고 농작물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 내용은 보면 18쪽에 개발행위 제한지역 변경 지정고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70만평이 아니라 120만평, 100만평 이 정도로 넓은 면적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해서 지정운영을 하다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해 놓으면 사실 투기적인 목적의 부동산 구입은 제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불편과 또 실질적인 어떤 계획이나 토지이용목적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올 2월 달부터 2014년 2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 면적 70만평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시에서 토지를 사들인 건 아직 한 평도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성신용 위원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민원을 받기를 익산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되팔려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땅을 산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과 같이 땅값이 올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런 식의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신용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올랐다가 시에서 사업변경이 되니까 땅을 시에 판 사람은 잘 팔았지만 더 받으려고 한 분들은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로 익산시에서 땅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샀는데 현재 땅값은 5만원밖에 안 가기 때문에 시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마 농공단지지역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착각을 했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식품클러스터는 아직 한 평도 매입한 것이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매입한 것이 없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2페이지 홍보에 대한 성과인데 지금 우리가 4년간 홍보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저희가 성과라고 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자체가 대한민국의 어떤 국책사업으로써 알려지는 성과, 그와 더불어서 익산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홍보자체가 아주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식품클러스터의 기능에 관한 문제들에 많은 관심들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단순가공으로 해서 식품으로 섭취하는 시대가 지나서 식품기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홍보효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홍보사업을 더 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신용 위원
24페이지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게 좋은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이게 식품클러스터가 처음에 구성이 되고 운영되는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클러스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도의 차세대식품과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업무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차세대식품과이고. 그러니까 도의 연결 창구기능인 차세대식품과와 저희 클러스터추진단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세대식품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도, 또 크게 보면 식품클러스터가 식품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지금 식품기업 육성에도 같이 업무가 포함된 것 같은데 아까 이경애 위원님 지적과 같이 클러스터추진지원 업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내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체조정을 해서 업무를 넘기자고 보면 또 받는 측 입장에서는 없는 업무를 받는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업무가 바쁠 텐데 왜 이런 업무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주고 했으면 현장방문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당연하죠.
○성신용 위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통보해서 산업시찰을 한번 하는, 그래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한 평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지금 식품에 관해서 타 자치단체도 식품산업 하는 데가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전라북도 안에도 분야별로 식품에 관련된 기업들이 예를 들면 고창은 복분자, 부안은 뽕 오디, 분야별로 저희 익산만 해도 고구마, 양파······.
○조규대 위원
정읍 같은 데는 바이오 식품으로 해서 그런 식품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이 식품클러스터는 더 크게 봐서는 예를 들면 새만금이 내부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농업용지로 활용이 되면 원료 공급기능을 갖추는 데이고 고창이나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 소규모로 작목반이랄지 어떤 규모가 큰 작목반을 형성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클러스터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갖고, 분야별 규모에 원료 공급기능을 가지는 것이지 거기 자체에서 클러스터단지와 같은 그런 성격의 기업은 아닙니다. 좀 구분을 하시면······.
○조규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LH가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유치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서 거듭나려면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다 집중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식품에 관한 한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렇죠.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투자유치단 활동도 중요하지만 정부에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식품산업에 관한 것은 우리 식품클러스터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에 식품관련기업의 세미나, 포럼 등 여러 군데 참석을 해서 보고 느낀 바는 농식품부의 확고한 의지는 식품클러스터가 일단 목표는 세계지향적인 그런 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이니까 가장 주된 중심기능이 R&D 연구센터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 식품산업 개발능력을 좀 키우고 그와 관련된 식품제조시설들이 산업단지에 유치가 돼서 이게 수출지향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학계나 농식품부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규모는 소규모의 원료생산능력이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내용의 식품이지 클러스터의 식품제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규대 위원
본위원이 규모 같은 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타 자치단체도 이런 식품에 관한 산업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농식품부나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런 사업들은 우리 익산 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로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저희도 더 강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그동안에 많은 노력하셨지만 좀더 투자유치단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CJ하고 몇 군데 MOU 체결하기 는 했습니다만 좀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사추진과 병행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사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사가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유치는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기업유치도 상당히 활발해지고 기업들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예, 우리 단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약간 보충질의의 성격인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하는 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최대한 축소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 차후 차세대글로벌 그런 단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희망 때문에 예산이 과잉 편성돼서 집행된 경향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시에서 그렇게 부담을 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좀 차후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지자체에다가 어떤 떠맡기는 식의 그런 행정업무보다는 농식품부 주관이 아니라 행정 각 부처간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서 타 지방에 이런 단지가 구축이 되면 기업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유도하려고 하면 어떤 단지에 대한 지원대책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그런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획재정부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미약하다 이거죠. 이 제도를 국가의 정책이니까 국가에서 경제부총리 산하에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농식품부 1개 국이나 1개 부처에서 자꾸 이 일을 다루다보니까 운신의 폭이 적어지고 우리 익산시만 볼멘소리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R&D 연구시설을 지어서 이렇게 기업이 유치되면 향후 20년 동안, 10년 동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연구개발 하는데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방법들이 나와 줘야 그 기업이 재정부담을 덜하고 익산으로 오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식품에 관한 어떤 투자를 하겠다, 했다가도 익산에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에 우리 기업이 그쪽으로 가면 연구시설에 대한, 제조시설보다 연구시설에서 어떤 특허사항들이 나와야 제조업이 더 활성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익산시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당장 단지 조성하고 기업유치 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 돼야 자발적으로 온다 이거죠. 그것을 좀 계속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이따 종합계획 속에 저희 식품클러스터 구성을 하는데 지원시설 지원센터, 3대 R&D 지원시설 6개소하고 거기에서 해야 될 인력양성 등 10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종합계획 속에 포함돼서······.
○백경민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볼 때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는데 전남 고흥, 장흥, 충북 괴산, 경상북도 북부지역, 전라남도 식품연구센터, 광양의 식품단지, 새만금에도 뭘 하겠다, 정읍에 또 발효식품단지, 충북 음성에 바이오식품단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시민이나 의회에서 바라볼 때도 뭔가 뺏기는 듯한 그런 우려감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려면 뭔가 글로벌기업들이 하나쯤은 유치가 돼서 어떤 이슈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백경민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정부부처에, 특히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농식품부 산하의 1개 부처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 추진하게끔 건의를 계속 해야 돼요. 도청이나 농식품부 그분들 포럼 때나 세미나 때 참석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서 산하 편성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농식품부 1개 부처에서 주무르는 것 같아요. 그런 노파심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서른 분이 위원인데 몇 번이나 했어요? 위원회 회의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는 올해 2번 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하고 6월 22일 날 했는데······.
○김일영 위원
주로 회의내용은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내외 식품기업의 동향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해외기업 투자유치방안, 각 기업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뭔지, 투자유치활동에 관한 설명,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서비스나 기업지원시설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자문위원회 2차례 통해서 진행한바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게 21쪽에 있는 국내외 투자유치 자문단 추천 및 확정 20명, 이게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센터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할 때 직접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고.
○김일영 위원
2개네요? 위원회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니요, 저희한테는 위원회가 하나뿐이고 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자문을 얻기 위한 자문단이니까 그건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유치확정이 언제 됐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2008년 12월 26일인가요······.
○김일영 위원
이때에 유치확정이 될 때는 우리 익산시가 금방 큰 변화가 오는 것처럼 현수막이 막 붙어있고 축제분위기였어요. 유치할 때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여기 계신 단장님이나 과장님 참 애쓰시고 해서 서울에서 며칠씩 내려오지도 못하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때의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유치가 익산에 꼭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고, 그런 성과로 우리 익산시에 유치가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용두사미예요. 말하자면. 그때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자꾸 축소되고 또 진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열세분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진짜 토지매입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데도 LH가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를 잘 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익산시가 이렇게 협조를 잘하는 구나, 하고 게으름피우지 않고 지연시키지 않고 빨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속한시일 내에 우리 기대에 미치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
초창기에 할 때 식품대학원하고 식품대학 설립에 관련한 것이 보고서에 들어왔었는데 그 내용이 싹 빠져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시다시피 식품클러스터를 국가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때 타당성을 통과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차적으로 70만평이 개발이 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단계, 3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1단계 사업이 가장 잘 되고 성공적으로 돼야 되고, 그런 사항이죠.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2단계 사업하기 전에 R&D 연구소 시설이 8개, 10개, 13개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연구시설이 들어오면 석·박사들이 100여 명이상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대학원이나 식품대학이 설립이 되는 것이 향후 교육도시로써의 면모도 갖출 수 있고, 이런 특수대학이 설립이 되면 그만큼 인구유입이나 부가적인 효과가 탁월할 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백경민 위원
꼭 행정에서는 그걸 고집을 하셔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렇죠, 장기계획 속에 계속 포함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
잠깐만요.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 드린 바도 있지만 당초에 우리가 유치확정이 됐을 때요, 1차에 100만평, 2차에 120만평 이렇게 계획이 나왔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저는 금년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보니까 계속 연초부터 70만평으로 보고가 돼 있구만요. 당초계획에 100만평에서 70만평으로 축소된 건 보고가 번복될 수 도 있지만 그 원인이 처음에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게 KDI가 전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 분석하고 연구하고 사업 규모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 일단 70만평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이런 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저희가 희망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죠.
○송병원 위원
당초에 유치하고 홍보할 때는 거창한 프로그램이 됐었는데 갈수록 축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건 우리 위원들이 제일 염려하는 건 사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것도 새만금짝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염려되고, 당초부터도 2단계 사업은 새만금처럼 가겠구나, 라는 게 우리 마음이었고 사실 염려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잘 대응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연초의 보고서는 전부 다 한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다가 상반기보고, 하반기보고를 보니까 영문을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0월 9일 한글날을 다시 정부 공휴일로 지정하고 이러는데 이 뜻을 제가 물어보거나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가 전부 다 뽑아도 봤는데 될 수 있으면 의회 보고서에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서 보고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식품클러스터 완성이 되면 2018년 된다고 그랬죠? 전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단지는 2015년이고 기업들이 입주해서 활동할 시기는 2018년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렇게 됐을 때는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저희가 생산유발효과를 2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배후복합도시 조성은 종사자들을 위해서 주거, 상업, 교육, 문화 모든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주여건조성 기본구상 용역조사를 줘서 마무리 되면 그것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위원장 임병술
이쪽 지역은 지금 교통이 좋아가지고 봉동, 삼례, 완주, 전주 크게는 논산, 대전까지도 이렇게 1일 생활권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위원장 임병술
이런 용역결과로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면 소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다든지 또 이주민의 문제, 인근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위원장 임병술
참작을 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위원장 임병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단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일영 | 백경민 | 성신용 | 송병원 | 이경애 |
| 임병술 |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주 |
○출석공무원 (2인)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 사 업 지 원 과 장 | 임한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병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