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67회-본회의-제1차)
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시정보고의 건
4. 호남고속철도 당초 노선 시행 촉구 성명서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시정보고의 건
4. 호남고속철도 당초 노선 시행 촉구 성명서(최종오의원외9인발의)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입니다.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5일 성신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규칙안으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부송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이상 총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6일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개최된 2012 익산시 체육인의 밤, 12월 11일 백제웨딩 문화원에서 개최된 2012 익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12월 13일 원광대에서 개최된 제7회 다문화 사랑축제, 12월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5기 농업인대학 수료식, 같은 날 익산시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익산시 여성회관 제1회 어울림 축제, 12월 20일 영등동 모성반점에서 개최된 2012 여성단체활동 결산대회, 12월 21일 모현도서관에서 개최된 2012년 나눔의 날 행사, 12월 26일 연리지 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된 공무직 제2기 출범식 및 노사 화합의 밤, 12월 27일 힐스코트 웨딩홀에서 개최된 2012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같은 날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군산 익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총회 및 송년의 밤, 12월 31일 웅포 곰개나루에서 개최된 제8회 웅포 곰개나루 해넘이 축제, 2013년 1월 1일 배산공원에서 개최된 제16회 해맞이 익산 건강기원 축제, 1월 4일 원대 숭산기념관에서 개최된 2013 신년인사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장오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학동, 모현동, 오산면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31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 선상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TX 익산 역사는 철도역사로써의 고유의 기능과 중소 도시의 도시적 기능의 역할을 부여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켜 전라선과 호남선, 장항선 및 앞으로 호남고속철도 완공 시 4개의 노선이 모이는 요충지로 호남고속철도 완공 때 수도권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되어 철도 이용객은 급증할 것이며 철도역의 현대화와 성숙화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익산시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 익산시의회 제16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KTX 익산 선상역사 원안 이행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익산시에서도 당초 기본계획과 같이 이행토록 철도 시설공단과 국토해양부를 여러 번 항의 방문하였고 또한 2012년 11월 27일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시장님께 당부하는 것은 익산역은 단순한 정착이 아닌 호남의 관문이며 새만금과 연계한 거점지역개발과 KTX광역 주정차역으로써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중요한 역사인 만큼 당초 원안대로 건립을 위한 온 힘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KTX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는 총 투자비 2,159억원으로 6만 3,000㎡ 부지에 연면적 13만㎡ 규모의 복합환승터미널, 공공청사, 일반상가, 컨퍼런스홀, 비즈니스호텔, 주거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건립은 구도심권의 중앙동, 모현동, 평화동, 송학동 등 구도심권에 변화를 가져와 중심시가지로써 발돋움하게 되고 익산시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의 역할과 함께 인근 군산, 김제, 부안은 물론 서천, 장항까지 100만 주변 인구를 아우르고 KTX 환승에 따른 유동인구 확보로 익산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모하여 명실공이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어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어 익산시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2012년 5월 3일 현대엠코와 한국자산신탁이 우선 협상 지정 협약체결을 하고 2012년 9월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익산 지역 상인연합회에서는 백화점 등의 대형 매장이 들어오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피해가 예상되고 거대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쇠퇴함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자 민간투자사업자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인바 시장님께서는 익산시와 민간투자사업자, 익산지역 상인연합회 등이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KTX서부역 진입로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억원 사업비로 길이 1.66km 폭은 25m에서 5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위 구간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지하차도 미 연결 시 동서간 연계교통 및 모현동, 송학동 주민들 우회에 따른 집단 민원이 발생하며 모현택지 기존 아파트, e편한세상, 부영아파트, 제일아파트 등 3,267세대 입주 시 서부지역 주요간선 도로와 도심지역 전반 교통대란이 발생함은 물론 광역교통의 중심기능이 크게 저하됨으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게 됨으로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복합환승센터 건립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차도 연결도로 500m 구간은 42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익산시의 재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건상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법상 동구간은 사업시행 불가하다고 하며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부지의 사업구간으로 사업시행불가 의사표시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KTX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맞물려 중요하다고 하고 또한 시급한 사업으로 정치권과 함께 총력을 다하여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종열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익산시는 해마다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는 불명예를 않고 있어 익산시에서는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툭하면 터지는 공직비리를 접할 때면 씁쓸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오늘 직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익산시 공직자의 만행을 알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 행정의 여러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익산시의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고 익산시 행정에 시민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업무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에 관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해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관리하는 집행부는 위탁 운영하는 회사에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여러 임용 절차를 무시하고 취업을 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채용기준 그리고 채용하지 못하는 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기준은 만35세에서 만50세 이 기준에 맞아야만 채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있고 체력테스트 5가지 중 하나라도 탈락 시 탈락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장 비서실에선 이 모두를 어기고 임용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퇴직 등으로 결원 시 노조사무실의 채용공고문을 짧게는 4일 길게는 7일 이상 공고해 익산시민의 채용 기회를 주었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채용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장의 비서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어 이 회사에 압력을 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업무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임용승인 요청서가 해당부서에 접수된걸 알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임용 서류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이 여러 절차를 무시하고 임용후보에 올라왔는지 물었습니다. 이 임용후보자는 전직 시청직원으로 2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하였고 재직시절 표창을 8차례나 수상한자로 징계처분은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한수 시장 시절 억울하게 징계를 당해 이 부분에 행정소송을 해 승소한 사람이고 여러 부분을 증인신문을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2011년 11월경 실형을 선고 받아 공직생활을 그만두게 된 아주 안타까운 전직시청 직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입사하기는 부적합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선 소송해 파면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시장 비서실에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이 판정을 내렸지만 이 판정에서 부당함을 인정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것인지 묻고 싶고 병 주고 약 주는 게 시장비서실에서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장님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관리·감독하는 업체에 여러 가지 채용기준을 무시하고 임용채용 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지 파면시킨 전직 직원의 자리를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시장비서실에서 이런 임용압력을 가하면 백 없는 사람은 어떻게 취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썩을 대로 썩은 시장비서실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비서실에선 민간위탁업체에 임용 압력을 행사하고 승인 찰나에 본 의원에게 발각되고 시장님은 이 부분을 몰랐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익산시민께 신뢰받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입니까? 이건 이한수 시장님만 행복한 도시 아닙니까? 시장비서실에서 일어난 일을 시장님께서 몰랐다고 한다면 정말 무책임하고 자리만 지키려는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민이 시장비서실에서 시장님과 소송한 사람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알면 이건 시장님이 지시한 걸로 밖에 생각할 수 없고 전직 시청직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니 이 업체가 아닌 원래 자리로 복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이 건에 연류된 비서실 관련자들 그리고 시장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해명하시고 언제나처럼 두루뭉술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읍참마속 하는 결단을 내려 처리결과를 익산시민과 의회에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의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공고도 하지 않고 새로운 대행업체 선정 시까지 대행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계약을 해 행정을 역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벌어 어떤 꼼수를 부리려 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머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 걱정 하지 말고 시장님 주위부터 깨끗이 청소하고 시장님의 행정을 역행해도 된다는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건을 계기로 행정을 역행해도 된다는 시장님의 의식이 바뀌고 시장비서실이 새로 탈바꿈 되어 익산시의 공직기강이 바로 서길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박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영희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모현동 택지개발지역의 교통 문제점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현동 배산지구 택지개발지역은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접근성과 KTX익산역으로 진입이 편리한 지역으로 많은 아파트가 건설 중이거나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송학, 모현동 인구변화를 파악해 본 결과 2010년 1월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30만 6,508명에서 2012년 12월 말 30만 6,469명으로 3년간 39명이 감소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송학, 모현동 인구는 3만 4,454명에서 4만 1,052명으로 6,59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모현동 배산 택지개발지구인 송학, 모현동 지역은 인구 유입에 따른 많은 유동인구가 이동되고 있지만 인구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도로망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KTX 익산역 지하차도 확장공사로 인하여 2014년 7월까지 지하차도 폐쇄 등으로 송학, 모현동 서부지역의 각종 도로는 출·퇴근시 뿐만 아니라 상시 정체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KTX 익산역 접근과 교통량 분산측면에서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복합환승센터 개발 전 선행되어야 할 KTX 익산역 서부진입로 개설공사 1.66km 중 국토관리청 사업구간 1.16km는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익산시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구간 500m에 대한 사업비 425억원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2014년 KTX 지하차도가 완공되고 송학, 모현동은 기존아파트와 현재 분양중인 e편한세상 및 부영아파트, 제일아파트 등이 입주가 완료되면 KTX 익산역 서부진입로 개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송학, 모현동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권 침해와 차량통행 제한으로 송학, 모현동의 주민들의 불편은 말로는 형언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질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익산시 차량 및 주차장 면수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012년 12월 말 차량 등록대수는 12만 940대이며 주차장 현황은 4,803개소로 9만 1,471면수로 주차장 확보율이 자동차 등록 대비 75.6%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도심 및 주택가 주차면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병원, 주요 상가 등 주변 도로는 아주 심각한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특히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에 주정차 및 불법 주차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및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 및 활동의 지연과 이중주차 등의 문제로 인해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주차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학, 모현동의 도로 및 교통흐름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확보 대책입니다.
송학, 모현동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및 도심공원의 지하주차장 건립 및 주차시설 공급확대와 도로개설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지만 예산확보의 여러 가지 문제로 단기간에 시원한 해결책을 만들기는 어려운바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선 시 차원에서 시 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마련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학교, 교회 등의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활용대책 마련과 함께 매년 10억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립 및 상시 정체 구간인 모현대교 해소를 위한 모현동 이화아파트 옆 우회도로 개설과 특히 익산역 서부진입로 개설공사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예산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두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문화교통의 확립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가진 제도라 하더라도 시민의 자발적인 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만큼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 및 수요관리와 운영 효율 방안이 상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시민편익 및 선진문화교통 확립이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가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써 생활의 편의증진 및 삶의 질 기여를 위한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를 이번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송병원 의원
영등2동, 삼성동 출신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50만 도시건설을 위하여 분투하시는 익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익산시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쾌적하고 주차하기 편리한 거리가 조성되어 살기 좋은 도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50만 도시건설은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만 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비하여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세워지고 자녀가 공부하기 좋은 도시,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살기 좋은 도시가 이루어질 때 그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관이나 재래시장 어느 골목을 가든지 주차할 곳이 없어 외부에서 오신 손님은 몇 바퀴를 돌아보아도 주차하기 힘든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바 2012년 건축허가로 인하여 주차장 소요대수는 2,627대로 매년 약3,000여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건축물 대부분이 허가를 득하여 준공검사가 끝나기 무섭게 주차장을 소멸시켜 건축물 앞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여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하여 주차장 부족을 유발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은 물론 행정조치가 미약한 상태로 주차대란을 유발시키는 첫 번째 이유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건축허가시 주차면수를 주차장법 제19조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익산시에서 54개소에 694대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토록 승인하여 건축주에게 약 27억 7,0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케 하여 설치하였으나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주차장에 벽을 쌓아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진입로가 없어 지하에서 고철이 되어가고 있고 물건이 가로막아 녹이 슬어 작동이 안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태가 좋은 것도 사용치 않고 있어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매년 약 3,0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주차장 부족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면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와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주차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동 조례 제3조에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한하여 사용토록 되었음에도 익산시는 공영주차장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인데도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차위반으로 인하여 적발된 차량이 151,587건으로 5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민들의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정을 구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난 부족에 대한 해소책은 강구하지 않고 시민에게 주차질서를 지켜달라고 경고하고 이를 어기면 단속을 하여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과연 주차난 해소대책이고 진정한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루속히 주차대책을 강구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대중 위원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딱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를 맞아 오늘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출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천간(天干)이 계(癸)이고 지지(地支)가 사(巳)인 해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서른 번째 해인 계사년 올 한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새해업무가 시작되던 지난 1월 2일에 현장 방문했던 모현동 소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교통정보수집, 주차관리, 불법 주·정차, 재난·재해예방,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총사업비 26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391대의 CCTV가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지난 2012년도 말 기준 절도 등 5건, 강도 1건, 공직선거법 위반 1건, 성폭력사범 1건, 교통사고 야기도주 42건, 신호위반 및 일반교통사고 26건 등 총76건의 방범 및 사건 해결에도 일익을 다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이 모현동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경찰관 1명, 우리시 소속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직 직원 2명 등 총 4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근무만 하였고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에는 청원경찰 1명이 상황유지만 관리하는 상태로, 대부분 아동 및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강력범죄가 주간보다는 야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은 야간에는 녹화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조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여성친화 감성도시를 만들기 위한 익산시의 비전에도 결코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한 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특히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전주시, 군산시의 경우 본 시설물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6억 7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우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에 대하여 경찰서 등과 협의하시어 인력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고 CCTV 통합관제시설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예방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42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박종대 의원님과 주유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시정보고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새해 첫 회의인데 오늘 단단히 신고식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긴장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 2013년도 시정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와 맞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투쟁으로 시민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민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가뭄과 연이은 태풍 등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에 신속한 피해복구로 삶을 타전의 안정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되었고 6년여의 노력 끝에 중국의 청도와 패션 쥬얼리기업 집단 유턴으로 명품 주얼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향후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조성된 대규모산업단지에 전방, 야스나가, 알룩스입중 등이 입주하여 가동 중이고 일진, 동우화인켐, 유쎌 등을 공장을 건축 중에 있으며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 함열산업단지에는 30여개의 LED 관련 기업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지난 런던올림픽에서 우리시 소속 김지연 선수가 한국 여자펜싱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여 온 국민에게 기쁨과 우리 지역의 명예를 드높임은 물론 우리시 농·특산물 브랜드인 탑마루의 홍보대사로 나서 인지도를 한층 더 높여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2013년 국가에서는 당초 목표액보다 22%가 늘어난 1,598억원을 확보하고 현안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또한 기업사랑 혁신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전국 지자체 복지평가 2관왕, 공공기관관리 우수기관 선정 등 35개 분야에서 상을 수상하였고 전국에서 우리시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해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께서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18대 대선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고도르네상스사업을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건강 그리고 복지, 더 나가서 악취 없는 도시, 민생, 문화, 교육 등의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약 및 MOU가 체결된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국 쥬얼리 유턴기업 유치 및 입주로 많은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이 일자리를 갖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과 골목가게 지원을 강화하여 민생안정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사회조사결과에 나타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통시장 건물의 현대화와 주차장의 확충, 쉼터 설치, 택배 지원사업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건강도시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리모델링과 공공 및 학교 생활체육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테니스장과 다목적구장을 갖춘 테니스공원 등을 조성, 가족이 생활체육을 통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가족건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문화가정과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리진단 및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시민 정신건강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민간자원을 활용한 희망두드림센터와 행복나눔마켓 운영을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과 드림스타트 운영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자활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미래를 꿈꾸며 일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환경조정과 특히 교육복지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서 가난이 되물림이 되지 않는 희망의 익산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녹색청정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중점관리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윤창출에만 급급한 기업체는 우리시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제로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북대 익산캠퍼스의 녹색나무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공원, 도시숲, 가로화단을 시민과 함께 가꾸어 녹색청정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유아와 초·중생을 대상으로 토요도서관 학교 운영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육아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축산 및 과수원에 경쟁력 제고사업 확대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FTA에 대응하고 탑마루 기능성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마케팅을 통한 명품브랜드를 만들어가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목적농업인 교육관을 건립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가식품클러스터식품산업단지를 착공해서 세계 5대 식품수도의 꿈을 이루어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이후 5년이라는 길고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지난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이 확정 발표하고 올해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글로벌기업 및 식품연구소 유치에 힘써 우리 모두 세계 5대 식품수도의 꿈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새만금의 관문이자 교통물류 중심도시로써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KTX 익산 선상역사가 완공되고 내년에 KTX 호남선이 완전 개통되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 환승시설과 쇼핑, 문화, 비즈니스 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KTX 익산역 서부진입도로 확장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관문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통물류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 보존·육성으로 고도익산을 만들겠습니다.
2015년 익산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고도르네상스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된 만큼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는 시의회, 정치권, 시민과 함께 소통을 강화해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종 정책수립과 시정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과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세우고 모든 문제는 항상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아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1년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31만 중소도시이지만 여성친화도시, 행복나눔마켓과 희망두드림센터, 해외기업 국내 집단 유턴 분야에서 중앙정부 정책을 선도하면서 우리시의 벤치마킹하러 오는 전국의 지자체와 각종 전문기관 및 단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과 우리가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품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향해 함께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 한해도 내실 있는 시정운영을 위해 저를 비롯한 1,4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 호남고속철도 당초 노선 시행 촉구 성명서(최종오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
(10시 55분)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남고속철도 당초 노선 시행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사년 올 한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출신 최종오 부의장입니다.
그러면 호남고속철도 당초 노선대로 시행을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서울~대전 구간만 고속선로이며 대전~광주 구간은 일반선로입니다. 정부는 2014년까지 오송~광주 구간을 고속선로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로 교체공사가 완료되면 호남선 KTX의 서울~익산 소요시간은 현재 111분에서 66분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충청권 6개 기관(대전시, 계룡시,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에서 당초 계획된 노선 외에 대전지역을 경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에 공동 건의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전·충청권의 요구대로라면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로 이어지는 전용선로와 오송~서대전~계룡~논산 등으로 이어지는 기존선로를 병행해서 운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 주장을 수용한다면 호남고속철도는 부분적으로 고속선로가 아니라 현재처럼 일반선로로 운행해야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당초 계획과 달리 일반선로인 서대전~계룡~논산을 경유할 경우 호남고속철도는 시속 300km에서 절반수준인 시속 150km로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울~익산 구간의 거리는 32km 더 길어지며 운행시간 역시 45분 더 걸리게 됩니다. 결국 고속철도가 아니라 저속철도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서 고속철도 신설 의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개 노선을 병행할 경우 증회 운행이 없다면 배차간격이 길어져 고속철도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대전·충청권 6개 기관은 호남고속철도를 호남선인 아닌 서대전을 경유하자는 의견을 철회하라.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당초 노선 오송~남공주~익산 방침을 이행하라.
이상 배부해 드린 성명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남고속철도 당초 노선 시행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성명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이춘석·전정희 국회의원,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1시 00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김충영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 성신용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 양종규 | 이경애 | 이상열 | 임병술 | 임영애 |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이종석 |
| 기 획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승재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직무대리 김주일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대오 |
| 의 원 | 박종대 |
| 의 원 | 주유선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