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67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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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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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2월 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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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0.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중소상인 보호 및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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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외14인발의)
5.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영애의원외7인발의)
6.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중소상인 보호 및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경애의원외11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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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1월 13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내현 농산유통과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전보 발령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이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6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를 맞아 오늘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모현·송학동 지역구 출신 최종오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모현도서관 기능보강사업과 도서관 주변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현시립도서관은 부지면적 9,963㎡에 총사업비 127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7,492㎡의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으로 지난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2011년 4월에 준공되어 서부지역 상아탑으로써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박물관, 호텔, 등 대형 건물내부는 대부분 중앙 홀을 탁 트이게 하여 일조량 확보 및 답답함을 없애고 미관상 좋게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시설하는 추세입니다만, 시설 특성상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해야 하는 도서관은 미관보다는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모현도서관은 1일 평균 2,150여명의 학생들이 자유열람실 및 자료열람실을 이용하고, 각종 교육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열린시민교양강좌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90여명, 총 2,240여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걸음걸이 말 한마디가 큰 소음으로 변해 항상 웅웅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입구로비를 통해 3층 자유열람실 로비까지 올라와 학교공부, 자격증공부 및 취직공부 등으로 민감한 수험생들이 집중할 수 없어 열람실을 들랑날랑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정숙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도서관이 오히려 면학 분위기를 해칠 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한 공부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추운날씨로 인해 휴식장소가 아닌 로비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다 보니 1.2m 높이의 가림막 위로 고개를 내밀면서 아래층을 내려다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자칫 실수로 인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도서관의 소음 차단 및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3층 자유열람실을 이중유리문으로 설치하고 로비에 가림막을 완전 차단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모현도서관 앞 교통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집에 돌아 갈 때 비가 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객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유개승강장이 없어 불편이 많습니다. 또한 자가용을 이용한 이용객들은 주차장에서 나올 때 반사경이 없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5일자 KCN 뉴스모니터를 보면 “익산시 예산 주민 손으로” 큰 타이틀 속에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 즉 주민들이 마을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가 예산을 편성해주는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인터뷰를 하면서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행 통·리·반장을 중심으로 한 예산 참여제는 진정한 시민참여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모현동주민센터의 주민참여 예산 사업내역으로 선정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1억원 중에 교통시설인 유개승강장 설치가 개수당 1,000만원씩 7개소에 7,000만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개승강장 설치 지역인 7개소가 주민참여 예산안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통·리·반장 지역으로 선정돼 있고 정작 절실히 필요한 도서관 앞 유개승강장 설치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적된 문제점이 여실히 들어낸 셈이고 당초 좋은 취지의 시민참예산제를 퇴색케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시민의식 향상과, 인재를 양성한다면 도서관에서 열심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부하고 나오는 학생 및 이용객들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께서는 모현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및 이용객들에게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및 반사경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성신용 의원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맞고 있는 성신용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철도교통뿐만 아니라 호남고속도로, 논산~천안 고속도로, 익산~장수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 23호선, 26호선, 27호선 등 도로가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익산시 고속버스 터미널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노선 평일 33대, 주말 35대, 인천노선 평일 10대, 주말 12대, 안산노선 7대, 천안노선 3대로 평일에는 53대가 주말에는 57대가 왕복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승객은 1일 평균 승차가 650명 정도, 하차가 550명 정도로 하루 평균 1,200여명이 매일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이용객들의 편익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이 왜 필요한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마찬가지로 역과 터미널은 그 도시의 관문역할을 하게 됩니다. 타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우리 시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받는 첫 인상은 우리 시 전체 이미지를 가늠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무래도 잘 정비된 도심지역에서 맞이하게 된다면 그 도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고속버스 터미널은 어떻습니까? 익산 I.C를 나와 시내로 진입하면 익산의 외곽지역을 돌아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차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건 모텔들이며, 남북로로 나오면 열악한 주거지역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또한 익산역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공구상가 및 공업사 등이 밀집해 있어 마치 70~80년대의 공업지역과 같은 암울한 이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클린도시 만들기와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터미널의 접근성입니다. 우리 시의 중심지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속버스 터미널은 제일 남쪽인 평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노선은 모두 북쪽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로가 연무 I.C까지 연결된다면 고속버스 운행경로는 익산I.C 대신 연무I.C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평화동 인근 지역의 인구는 10만명 정도이며, 영등·부송동 인근 지역의 인구는 20만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편의시설인 주차장 등이 확보된다면 기차역보다 접근성이 더 편리해져 주민들의 이용횟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경제성입니다. 현재 평화동에 있는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나 택시 또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영등동 기준으로 버스를 이용하면 약 30분 이상이 소요되며, 택시를 타면 6,000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고, 자가용 이용은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1,200명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인구분포도를 감안해도 버스 이용승객은 하루 약 400시간을 택시이용승객은 약 480만원을 자가용 이용승객은 약 100시간을 더 소비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의 필요성은 익산시민이라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고속버스 터미널을 KTX 철도역 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한다는 장기계획이 있다고 합니다만, 기차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은 지역발전과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고속버스 터미널은 삼성동, 영등동, 어양동 부근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늦지 않게 이제부터라도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한 공론화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성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임영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익산 시민 여러분, 김대오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셨습니까?
  계사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해 뜻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불황으로 중산층의 몰락과 빈부격차로 인한 어려운 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짐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온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사회안전망이 시행된 지도 13년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복지예산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한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이라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수급자의 부정수급여부, 부양의무자의 존재 등을 파악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4월 26일 2010년, 2011년 네 차례의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각종 복지 급여수급자 44만 8,900명이 수급자격 탈락으로 3,962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지난 8월 17일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 중에서 3만 3천여명의 급여지급 중단과 13만여 명의 급여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57만명의 11%가량에 해당되며, 전라북도 내에서도 보장중지 등 자격변동자는 7,544세대 11,956명에 이르고, 익산시는 929세대 1,843명입니다. 이는,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회복지전산망에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는 등 현장과의 괴리현상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현 ‘부양의무자제도’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김으로써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가족에 의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수급에서 탈락한 상당수,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가 있어도 빚이 많거나 생활이 어려워 부양할 처지가 못 되며, 수급대상자 대부분이 노령이어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스스로 증명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장심의회를 강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에게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구제하는 방안과 더불어 민간 사회안전망과 연계를 추진하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기존 이행급여 특례보장제도를 확대하여 기초생활대상에서 탈락한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의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처음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의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확정하여 2018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19만명의 생계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또한, 실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과 같이 익산시도 이제는 기초보장지원을 위한 복지기준 및 지원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니 시장님께서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시민을 위해 생활고에 신음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지원과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애 의원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거리를 다니며 노점상 할머님도 만나고 상인 분들도 만나고 직장인도 만나봅니다. 한결 같이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법 잘되던 상점도 매출이 50%가 떨어졌다고 하고 현금이 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녁시간 식당이나 서민술집을 가보아도 사람들의 발길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익산시의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익산시 살림의 중요한 한 축인 농업부분을 일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익산시 농업예산은 998억 60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12.1%이며 전년대비 자체 예산 22%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264억 등을 포함 도비, 광·특비, 기금 등을 제외하면 농업에 사용될 순수시비는 약465억으로 계산되며 이 중 각종 비용에 비율을 맞추고 나면 약 44억원이 자체비용으로 계산됩니다. 나머지 시비 420억은 보조금을 맞추는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농업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하겠습니까? 농업보조금이란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앞두고 농업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생한 것으로 지원되다가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농민이나 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원규모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시 농업 예산은 각종 기초 시설하우스사업,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 종자보급과 각종기초재료 보급사업 등 모두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사업배치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규모와 자부담 비중이 큰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 대규모 RPC지원 사업, 규모 있는 영농법인 지원사업 등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적 측면에서는 사업현장을 일일이 돌아보는 현장행정, 자부담을 실제로 하였는가를 살피는 엄격한 행정, 겹치기 지원이 되지 않도록 애쓰는 평등한 행정을 하기 위하여 보다 원칙적인 사업집행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연말 중앙 일간지에까지 불거졌던 보조금 문제는 암암리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종류의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불미스럽게 소송에 걸린 명단이 올라오는 일 또한 농촌 현장에서는 운이 없어 걸린 것처럼 도덕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농업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정해진 사람만이 받는 구조는 타파되어야 합니다. 모든 보조금 자료를 농업 분야만이 아닌 전체 업무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부서별로 공유합시다. 이를 기초로 매년 겹치기 지원을 피합시다. 또한 발품을 팔아 사업을 홍보하여 사업지원을 유도합시다.
  두 번째 자부담 비율과 시 부담 비율이 높은 대규모 국가사업은 절제하여야 합니다. 5억원, 10억원 등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이제 절제합시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시의 예산이 한 곳으로 몰리는 기형적 예산운영을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공직자가 보조금 사업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 공무원, 무기계약직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직접 수혜를 받거나 일가친척, 가까운 지역민 등 지인들을 연결시키는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말고 원칙과 기준을 세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양심과 도덕의 문제로 보조금으로 생기는 도덕적 해이와 박탈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수혜자들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농업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의식을 타파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기회비용으로 인식하고 정확하게 자부담하며 나와 내 이웃이 함께 누려야 하는 공동의 재산임을 농민 스스로도, 기업스스로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의 문제입니다. 작년 4월 대상 베스트코의 익산 식자재 사업 진출 시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업의 뜻대로 되지 않자 얼마 전 김제 백구면에 물류창고를 내었고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전 지역을 목표로 보다 공격적인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대기업은 대형마트와 SSM보다 더 파고들어 가맹점의 형태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익산에는 대기업의 이름을 딴 가맹점슈퍼가 2곳, SSM의 형태로 3곳 이 개점한 상태이며 창고형태의 슈퍼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주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익산 최저가라는 마케팅 전략으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지역 분쟁이 생길 경우 점주가 지역주민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끼리의 마찰은 생길 수 있으나 대기업은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목상권을 지켜야 합니다. 빵집, 편의점 등 가맹점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익산시에서는 제도적 보완 및 각 업종별 연합체조직, 지역브랜드 신설등과 같은 육성사업을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불어 업종별 통계자료 세부적 정리, 수익구조 정리, 인구이동 사유분석, 고용형태분석, 타 자치단체 모범사례 정보수집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생활에 있어 현금사용을 권장합니다. 장보기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가를 애용합시다. 상품권을 선물할 때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합시다. 요식업에서도 지역 식자재를 애용합시다. 생활적 실천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면 행정에 의회에 제안합시다. 투박하나마 몇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하여 각고 분투하는 한 해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송호진 의원  동산동, 영등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위임을 받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31만 익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익산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인사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본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익산시의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제167회 임시회가 개회중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들어 첫 회의인 임시회에서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개회에 이어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동료의원의 5분 발언에서 문제제기가 된 과장에 대해 당일 오후에 대기발령이 났습니다. 4일 후인 1월 25일에는 55명에 대한 승진 및 5급 이상 전보내정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인사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과장을 대기발령한 것은 의회의 발언이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물먹이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또한 한창 부서별 업무보고중인데 해당과장들을 내정발령해서 뒤숭숭하게 만드는 것이 집행부가 의회에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진 및 5급 이상 인사도 3~4일만 미루면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성과 아울러 주민들의 신뢰도 저하입니다.
  이번 1월 25일 내정인사자도 보면 사무관급 26명의 경우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2년 7개월 동안 적게는 2회, 많게는 6회까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26명 평균 인사이동 횟수가 평균 3.6회입니다. 동산동의 경우만 봐도 2년 7개월 동안 5번째 동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인 본인조차도 도대체 동장이 누구누구가 거쳐 갔는지 가물거릴 지경입니다. 이러니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더구나 승진자가 동장으로 부임하면 부임인사하고 6주간 교육 다녀오고 나면 6개월 근무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지역사정을 알겠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의회사무국장도 2010년 7월 1일 이후 지금까지 5명 째입니다. 집행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 인사에 참고하셔서 행정의 연속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영등2동 지역구 출신 손문선 의원입니다.
  2012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3명이라고 합니다. 초저출산국 기준인 1.3명 이하를 7년 만에 탈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이 1.7명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구조 속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과 보육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보육정책을 펴고 있으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던 보육료가 2012년부터 0~2세는 무상교육, 3~4세는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5세는 누리과정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였고, 2013년부터는 전 연령을 무상보육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대상을 위해서 지급하는 가족양육수당은 2012년에는 0~2세만 최저생계비 120%까지 지원을 하였지만 2013년부터는 0~5세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보육사업에 있어 무상보육 보편적 복지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획기적인 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보육사업은 국가사무이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며, 국가의 지침에 따라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의 중요사업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가부담 비율이 지방보다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허리가 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유아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는 총 7조 949억원으로 국비가 3조 6,157억원, 지방비가 3조 4,972억원입니다. 2012년 대비 2조 39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1조 546억원이나 됩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에 대한 비용 부담률은 국가가 49%, 지방자치단체가 5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육관련 정책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익산시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 0~2세 보육료는 국비가 50%, 도비 22%, 시비 28%입니다. 3~4세 누리과정은 국비가 40%, 도비가 37%, 시비 23%이며, 5세 누리과정은 도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익산시에 확정내시된 영유아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은 484억 8,400만원으로 국비가 45.5%,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부담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보육예산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비용부담을 지방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익산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20.6%이고 예산대비 사회복지비용이 33.77%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고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부담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12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에 대한 국가비용 부담비율이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그 외 지역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보육관련 예산에 있어 지방비 부담이 1조 7,000억원이 줄어듭니다.
  익산 같은 경우에도 지방비 부담이 118억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정치권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고 방과 후 보호에 취약한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에게 돌봄, 학습지도, 공동체 육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지역아동센터가 4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160명의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방과 후 식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설에서 제공 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급식비는 도비 25%, 시비 75%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까지는 아동 1인 한 끼 급식비가 2,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되는 급식비는 한참 성장할 나이에 있는 아동들의 영양공급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그동안 관계자들의 민원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아동급식비가 적게는 3,000원부터 많게는 4,000원까지 지원되고 있어 자치단체에 따라 격차가 심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원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비 인상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하여 2013년부터는 학기 중 급식비를 1,000원 인상하여 3,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익산시 2013년 본예산도 아동 1인 한 끼 급식비가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급식비가 2,5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급식비가 1,000원 오른다고 잔뜩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있던 지역아동센터는 이와 같은 소식에 매우 당황스러워 하고 있으며, 매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비 3,000원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전라북도의 행정행태를 보면서 전라북도가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있는지 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대책과 노력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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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신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연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을 건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문화재고도정책과, 한류패션지원과를 신설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기초생활보장과, 도시공원과를 신설하며, 희망복지지원과, 경로장애인과, 건강체육과, 산림공원과는 명칭을 변경하고, 왕궁환경개선과는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확대와 더불어 각종 시책사업과 예산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차 정례회기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8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침해소지가 있는 방청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85조 제1항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함에 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본문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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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외14인발의) 5.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영애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임영애, 이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에서 25명으로 수정하였고, 익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익산시내에 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제안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박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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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입니다.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급적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칙에 제2조 경과규정에 ‘다만 제3조의 특별위로금은 조례시행전 2010년 이후에 의사상자로 인정이 결정된 후부터 적용한다’ 로 단서조항을 신설한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과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이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4개 시립도서관 모현, 영등, 부동, 마동 교차휴무에 의한 시민의 혼선방지 및 도서의 정리점검과 도서관의 시설보수를 위해 휴관일을 재정비하고 도서관 문화강좌 참여자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강료 징수근거를 신설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 기간동안 취약보육시설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질 우수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기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 협의기간 만료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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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상인 보호 및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경애의원외11인발의) 맨위로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1항 중소상인 보호 및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중소상인 보호 및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결의문.
  지난해 대기업의 익산 식자재 유통진출을 막아내기 위해서 상인들 및 지역의 많은 이들이 반대의견을 주장했고 법의 보호를 받고자 중소기업청을 방문하였다. 또한 상생유통법 등 법에도 호소하였으나 모든 곳에서 중소상인들은 냉정한 현실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생존을 위한 싸움 끝에 대기업의 식자재 익산입점은 막아내었으나 대기업은 곧바로 김제로 진출하여 전북권 전역을 대상으로 공격적 경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위기 에 빠뜨리는 일이다. 타 지역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2009년 인천 옥련동의 홈플러스 SSM 진출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던 상인들의 농성, 2012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대형마트 출점저지 농성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천, 수원, 광주, 부산,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중소상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통재벌들과의 싸움을 힘겹게 전개하였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가 이미 440여개가 넘고 SSM만 해도 1,120여개가 넘는 상황인데도 농협에서는 2013년에 무려 2,060여개의 SSM을 개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 준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상식은 망각한 채 벌어지는 재벌들의 무한 탐욕에 대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마트와 대기업지분의 51%인 SSM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유통법과 상생법은 이러한 재벌들의 편법, 탈법을 규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개정논의만 1년이 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들은 이미 규제에 대한 면역력과 대비책을 세웠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신규 출점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존업체를 흡수하고 가맹계약보다는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신종 SSM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트데이더스, 빅마켓,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과 이클럽 같은 온라인 도매몰 등 규제에서 벗어나는 편법을 동원해서 도매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제조와 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유통생태계를 장악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유통재벌들의 시장독과점 폐허는 최종 단계의 소비자들에게 가격담합의 피해와 선택권의 박탈로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중소제조업의 몰락, 영세 중소상인들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중소제조업의 몰락과 중소상인들의 퇴출은 실업을 양산하고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궁긍적으로는 내수시장의 기반이 붕괴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시장독과점에서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하여 모두가 민생입법의 중요한 과제로써 중소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발 벗고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 번째,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원회 대신에 중기청장 소속의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이행명령과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하라.
  두 번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하라.
  일시정지 권고를 일시정지 명령으로 강화, 이를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등 처벌조항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편법 가맹점과 슈퍼형 편의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규제하고 중소기업 사업이양을 “할 수 있다”에서“해야 한다”로 강화하고, 사업조정 신청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사업조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사업조정 신청제도를 시·도지사에게 이관하고 중소상인, 기업이 사업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재심제도 명시화 하여야 한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법률을 위와 같이 개정할 것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1일.
  익산시의원 일동.

○의장 김대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소상인 보호 및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지식경제부장관, 법제처장,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진보정의당 대표, 이춘석·전정희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운영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설 명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산물 애용과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주변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훈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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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김충영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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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이한수
부     시     장	이종석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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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대오
의            원	박종대
의            원	주유선
의 회 사 무 국 장	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