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6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1일 (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 05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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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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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신용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신현경, 의사담당 이재경, 홍보담당 오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성신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이번 회기동안 알찬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신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박종열 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다녀갔나요? 우리가 선물도 하나씩 주잖아요. 그 선물이 지금 남았어요? 작년에 하고.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작년에 13회 했고요, 선물은 좀 남아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200여개 남아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350만원.

○박종열 위원 350만원인데 2013년도에 50만원 정도 줄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50만원 줄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사고 얼마나 남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20회 계획했다가 작년에 13회 했으니까…….

○박종열 위원 이 예산이 다 선물비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비 350만원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200개 남았다면서요. 보통 하나에 얼마짜리죠?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개당 8,000원 선으로 작년에 200개 남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거의 30~40% 남았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8,000원짜리 주면 많이 올랐네요. 원래 그렇게 줬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연도별로 종류는 틀립니다마는 그 수준에서 구입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예산 다 집행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예산 통과하면 사 놓을 수는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올해는 이 예산으로 어떤 것을 사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은 통과되어 있는데 아직 무엇을 구입할 것인가는…….

○박종열 위원 이게 해마다 누적돼서 와요. 선물이 남아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을 잘 안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의원님들이 소개를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내용을 딱딱하지 않고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선물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배울 수 있는 부분으로 작년과 똑같이 구성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새롭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다녀간 학생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안 와서 그렇죠.

○박종열 위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올 수 있도록, 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열심히 해 가지고 선물이 안 남게 해 보세요. 회기 중이라도 다른 데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하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서포터 해 주는 전문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전문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날카로운 시각으로 잘못된 부분을 보긴 하지만 못 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계신 전문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을 서포터 해 주는 역할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전문위원의 의견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박종열 위원 아니, 검토의견 말고 협력적으로 의원님들 옆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포터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밀접하게 회기 전이라도 의원들과 같이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당부를 해 주세요.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좀 더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죠, 항상 이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여튼 계실 때는 그렇게 의원들과 잘 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신용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회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정례회를 2번 하지 않습니까. 정례회를 2번 하는데 원 구성을 대개 보면 7월 1일자로 한단 말예요. 그런데 원 구성을 하고 난 뒤에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의원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안 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례회 자체가 주요 안건이 지정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주요 안건이 지정되어 있죠.

○이상열 위원 제가 2대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7월 달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원 구성은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원 구성 시작 기점을 7월 1일자로 하잖아요. 우리가 6대인데 7대 의회도 7월 1일자로 시작한단 말예요. 그런데 선수가 있는 의원님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초선의원들은 업무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하반기 원 구성도 7월 1일자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반기도 그렇잖아요. 하반기도 7월 1일자로 하다보니까 초선의원님들은 그쪽 업무에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야 한단 말예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상 원 구성이 된 해에는 9월이나 10월에 따로 정례회를 열 수가 있어요.

○이상열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정례회가 아니고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7월 달 정례회를 9월이나 10월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정례회 자체를 7월 달이 아니고 9월이나 10월 경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맞습니다. 원이 구성되는 그 해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상열 위원 지금이야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의회에 대해서 파악하니까 편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7월 5일부터 시작해 버리니까 원 구성 하자마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점이 야기된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관계없는데 7대라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가지고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금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자료로만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여기에 거론된 생활현장 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은 각 위원회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 의견수렴이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을 새로 잡아서 2013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청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삭감되고 우리 본회의에 일부 넘어왔는데 여기에서도 삭감됐어요. 그래서 확대를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작년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한 것이 전체 14건입니다. 진정민원 11건, 인터넷상으로 3건 해 가지고 14건 접수 처리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한 것이 14건이란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방문민원의 경우는 대부분 의원 개별적인 민원사항들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되는 민원들이 아니라 의원들 개별적으로는 수십, 수백 건이 될 수 있고 지역구 현안사업 등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잡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 개인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며칠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에 있으니까 계문동 쪽에서 오신 민원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떠넘기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에 대한 집계가 현재 안 된 상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시민과의 약속이다 보니까 민원인의 상담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을 만들면 어떨까…….
  제가 2대 의원할 때 그런 것을 운영했었어요. 했는데 그날은 순번제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도록 와서 근무를 했어요. 물론 회기 중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출근하시니까 관계없습니다마는 비회기 때는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원인 방을 하나 만들어놓는다면 그날 당번 의원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에게 진짜 열린 의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은 직접 자기 지역구를 다니시면서 일을 하니까 일처리가 잘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시에 와서 일처리를 하다 보면 애로가 많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원인 방을 하나 개설하고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민원인을 쉽게 상담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전용 상담의원을 두자…….

○이상열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에는 그렇게 운영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근무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운영을.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를 들자면 보육원 문제로 왔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건복지위원회 쪽이나 아니면 지역구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농사 문제로 왔다, 나는 잘 모르니까 담당부서나 아니면 그것을 제기한 사람이 사는 동네 의원이나 이렇게 잘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한 것이 만드는 것은 좋지만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차라리 개별 의원이 전화해서 몇 시에 만나자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상열 위원 지역주민과 지역출신 의원들과의 관계 형성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우리 의원님들 본인들이 알아서 일처리를 하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는데, 하여튼 열린 의정을 위한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신용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야기가 겹칠 수도 있는데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 홈페이지 활용에 대한 문제나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시민 생활현장 위주의 의정활동 강화는 이미 의원님들이 생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이미 하고 있는 일 외에 차별성을 가지고 의회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현재 있는 생활현장 의정활동은 위원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계획을 했던 것이 현장활동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역구에서 활동한 것도 여기에서 관리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2013년도 들어오면서 예산상의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캠코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캠코더나 이런 것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면, 사실은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을 만나는데 카메라가 가면 거부반응도 있고 불편하고 그래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좋은 경험이 있었던 것이 비정규직 분들 설문조사 했을 때 발표회장 자리에 와주셨거든요. 그런 것은 기록을 남길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토론회 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럴 때 가서 자료를 남기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지금 의회 새해 업무보고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써있는 것으로는 일상적인 활동과 차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국장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면 의원님들이 개최하고 함께 참가하는 정책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에 가셔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교육받는 것을, 예를 들면 팀을 구성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연수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일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포함해서, 국회는 보니까 일년에 두세 번 정도 교육을 여는데 주제가 정해져 있더만요. 그래서 한번 들은 사람은 다시 듣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국회를 포함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그런 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의 교육을 하는지를 찾아가지고 미리 알려줘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굳이 메시지 보낼 필요 없이 가끔씩은 다 들르시니까 한 1개월 전에, 기관에서 보통 그런 계획들은 2개월 전에는 다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라도 책상에 배포해 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정보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혹시 선물에 의회 마크를 찍나요? ‘익산시의회’ 해 가지고 선물에다가.
  포장만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아이들이 여기 왔을 때 느낌이 새로운데, 좀 신경 쓰셔서 예전에 철학자들이 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 같은 것을 멋있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산시의회 마크,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고대 성현의 말씀 한 마디 이런 것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필통을 선물한다면 어디에 넣든 새겨주면 아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회기 기간에 주로 어린이들이 오는 것 같은데 학교와 일정 조율을 하실 때 회기 기간에는 우리가 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하면 뒤에 앉을 수 있잖아요. 자리가 좁기는 한데 본회의장이든 아니면 위원회실에서 방청을 열어놓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예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여기 계획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소회의실에 방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냉·난방 시설과 전화기가 다 따로에요. 이것을 켜고 끄는 것은 의원님들 책임이죠.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직원들이 다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문 앞에 “냉·난방기를 켜고 끕시다” 이것을 써주시고, 민원인들 만날 때 거기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인도 만나고 직원들을 만날 때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자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연식	박종열	성신용	소병홍	이경애
이상열

○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장주영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성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