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7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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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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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월 22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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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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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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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범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뱀의 해인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취지는 금년 한 해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으로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따라 그 성패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여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금번 제16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가 사정에 의해서 회의 시간에 조금 지연도착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종규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

○양종규 위원  무슨 사유로 인해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이 됐는지 양해를 구하려면 이러이러한 일로 이랬다는 보고가 있어야지 무조건 양해하라고 하면 무엇을 양해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사실은 박종열의원님께서 어제 청소과장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박종열의원님께서 시장님께 항의 방문을 해서 거기 동석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무과장 김주홍.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안택근.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행정지원과장은 시장님하고 박종열 의원님 하고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계사년 뱀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1,598억원을 확보하여 3년 연속 국가예산 1,000억원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빈틈없는 준비와 많은 노력으로 고도르네상스 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 중심의 세정 운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목표대비 104.8%인 1,110억원의 세수 목표 초과달성을 하였으며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2012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과 하반기 징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 준 결과로 공공청사 에너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며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23억 5,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제3회 평생학습축제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폭시켰고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로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화마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으로 소통·공감행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다양한 직원후생복지사업으로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정부 정책에 연계한 시책을 발굴하여 정치권 및 중앙부처, 전라북도 관계자와 지속적인 관계 강화로 중앙부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자주 재원 확충, 공정한 세원관리로 공평과세와 납세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정착과 우리 지역 생산품의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세계화 시대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수혜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열린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분위기 조성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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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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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2012년 주요성과 내역 중에 악취 오염원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을 실적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나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민원은 익산시가 악취도시라고 그것을 해소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요성과로 보고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올렸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볼 때는 악취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있어서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무리 행정을 잘하고 시민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활하수라든지 또 공장을 운영하다보면 전혀 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소화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이 해소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이 악취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지역별로 악취가 나는 오염 원인이 각자 다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를 들어 영등동은 산업단지에서 나는 악취가 주요원인이고 서부 쪽은 축산양돈장 등 축사를 하는 지역에서 악취가 오고 그런 쪽에서 우리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악취오염원이 이것 저것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활성화 발효효소를 이용한 악취제거라는 기사가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특히 제주도 쪽에서는 그 방법으로 해서 악취제거를 확실하게 효과를 봤다는 기사도 있는 것이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이런 정보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우리 왕궁이나 함열이나 오산 쪽에 있는 양돈장도 악취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가하면 이런 것도 유도를 하고 또 시가 지원을 할 방안이 효과가 있다면 시가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서 부분적으로 오염원 쪽에 있는 해소 노력을 최근에 해본 적 있는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문보도를 보면 제주도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를 제거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삼기에 있는 업체가 그 분이 제주도에 가서 악취를 절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생물을 모현동 오산에 있는 명명공장에 투입도 해봤고요. 저희 국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환경위생과장할 때 미생물을 사용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라든지 왕궁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미생물 50톤을 해년마다 생산을 합니다. 그것을 악취해소에 쓸 수 있도록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많이 절감을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기업체에서도 협조해서 시설개선하고 이렇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일시에 전부 해소되지는 못하고 조금씩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종규 위원  이런 발효균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수백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공사례를 쭉 수집을 해서 그 중에 효과가 탁월했다는 어떤 증빙이 되면 우리시도 그것을 도입을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9쪽 한 번 보시지요.
  민선5기 공약사업해 가지고 5개분야 75개사업인데 이 공약사업은 계속해서 민선5기 끝날 무렵까지는 전부다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러시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성과가 안 나왔어요. 5개분야 75개사업 어느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소통·배려를 위한 글로벌미팅 거기 통계 나와있는 외국인들은 전부 다 결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라든지 그런 숫자들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산업연수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산업연수생까지 전체 포함해서 3,000명 정도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보면 약 3,000명이지 정확한 통계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정확한 통계는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존에 이분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 한국에서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특히 익산이라든지 도시에서 거주를 하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는 외국인들이 다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보시면 어떠신가 모르는데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중앙시장은 제가 보니까 한두번 내가 겪은 것은 아니고 제가 그 길을 많이 이용하니까요. 거의 80% 이상은 외국인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중앙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익산시민들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우리가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착안을 해보시고 조그마한 우리 시 기념이 될 만한 어떤 것들도 홍보도 할 겸 그런 것도 만들어서 배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으면 좋겠다, 옛날 60년대는 저희들이 못살아가지고 산업인력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 왔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불과 30, 40년 만에 역전 되어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익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이 잘못 되어서 외국인들을 멸시하고 종 부리듯이 하고 인건비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 관해서 주도적으로는 못하지만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위주로 해서 시장님께 한번 보고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같이 통합해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22쪽에 보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촉진으로 건실한 재정 구현으로 해서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편성 요구제도 활성화라는 것을 작년부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자기 마을 사업을 결정해서 시에 요구하면 그것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장오준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에 관련된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소리가 높이면 그리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예산심의평가단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거기에서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역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 편성요구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나,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면장이나 동장 위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동장이나 면장들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지역 의원들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물론 발상자체는 상당히 좋은 그 지역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또 주민자치에 걸 맞는 생각은 발상에 맞는데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편성 해가지고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일단 올려서 우리시에서 검토를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이 지역에 1억원 상당이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걸러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직접 예를 들어서 예산이 거기를 통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 예산은 정말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깎이면 그 동네 의원들이 그것 하나 못 지키고 깎였다고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마찰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 하시려면 그 지역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주지말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지 말고 그냥 그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무엇인지를 올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론을 하든지, 시민참여예산 그 분들은 익산 전지역에 대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시든지, 또 이게 의회 기능을 축소시키는 일도 돼요. 그래서 이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모든 제도가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을 있고 효과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장오준 위원  아니, 그렇지요.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못했어요.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시민들의 대변인으로 온 의회에서 공감대를 형성 못하고 공감대를 의회에서 못하니까 그냥 일반 31만 시민들을 상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의회에서는 그런 의도로 밖에 반영을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지요.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공감대도 형성 못한 제도를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사실은 저희도 제도 시행 처음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 편성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는데 막상 받아서 보니까 진짜 주민들이 수기를 해서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돈을 조금 투자하지만 여러 개 다방면의 사업을 선정해서 올렸을 때 이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차라리 하려면 예산을 풀로 주세요. 몇십억원이 됐든 그 지역에서 1억원이라고 한정되니까 조그마한 것 여러 개 하려고 하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도로 내는 것이에요. 교통이 막혀서 난리에요. 그런데 1억원이라는 돈만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골라내라고 하니까 맨날 하는 것이 방범CCTV, 방지턱, 무개승강장, 안길 조금 덮어 씌우기 더 이상 사업 뭐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하수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사업, 안길 덮어씌우기 사업 이런 것 말고 더 이상 있냐고요. 새로운 문화, 음악, 창조 그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송학동이면 송학동을 알리기 위한 문화적인 어떤 투자라든지 정서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 있냐고요. 기껏 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니에요. 덮어씌우기, 하수도 공사, 맨홀공사, 방지턱, 반사경, 가로등 뭐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제도를 시행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하려면 규정을 만들고 풀로 줘요. 정말 그 지역에서 필요한. 도로가 안 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니까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큰 예산들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제도를 의회에서도 공감대를 못한 것을 계속해서 출연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도를 만드세요. 법적 근거 만드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실비보상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내는 안들이 정말로 공신력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입니다.
  국장님 편히 하세요.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민생활지원사업 읍·면·동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1억원씩 배정 해주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사실 그렇게 자잘한 민원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면단위는 엄청 많습니다. 몇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까지 많은데 1억원씩 지역에 배정을 해서 심의해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나눠먹기식 배분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개면에 7개리 6개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몇백만원씩 돌아가요. 그러면 1개리에서 큰 곳은 10개 마을도 있고 적은 곳은 4개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할 일을 엄청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선순위가 뭔가 해서 정말 급한 사업 먼저 해야 맞은데 나눠먹기식으로 하다보니까 리에서 마을가서 싸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면장한테 면으로 배분을 해줘서 면에서 우선순위가 뭔가 정말 시급한 사업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몇 개만 여쭈어 볼게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15쪽 주요성과에 제일 위에 보면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있지요. 1,598억원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1,598억원 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확보했다는 것이.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을 성과로 넣으셨구나. 밑에 공약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두 번째 중간에 보면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민간경상`행사`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 평가 하는 것 알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평가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그 밑을 또 자세히 보면 재정운영에 사후평가로 피드백에 체계구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집행, 원인 분석 그 다음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위원회를 잠깐 보면 14쪽에 각종 위원회가 나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그렇지요? 15개에 201명. 14쪽에 그 위원회가 나와 있지요.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지금 한다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회별로 다 역할이 있는데 저희가 성과평가는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쭉 받아서 전산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분석자료를 내고 그것에 의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제가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니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이 시스템에 의해서 위원회 평가를 받아서 가져오신 것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그것 하나만 제가 자료로 보고 싶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재정 운영에 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2013년에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이 위원회가 여태껏 재정운영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원회를 해서 보고가 된 것인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위원회하고는 공시제도는 별개입니다.

○김영희 위원  별개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 건전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작고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늘 평가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평가에 의해서 계속 사업들을 끌고 나가는데 신규사업은 대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신규사업도 제가 볼 때는 할 것이 많은데 기존 사업만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계속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평가를 어떻게 하길래 지속사업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했던 사례를 하나만 자료로 달라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시고요. 23쪽에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맨 아랫줄에 도농복합도시 모델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및 정책토론회 개최 몇 번 했을 것이에요. 두세번 정도.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패널들이랑 잠깐 보면 대부분 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위에서 내려와서 모델들 하고 있는데 저는 지역에서 현장감이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24쪽에 고문변호사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변호사 5명 있구먼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그 5명 자료로 받아볼게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  예.

○위원장 임영애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 하실 때 정확하게 해서 줄 수 있도록 어차피 평가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하실 것이잖아요. 거기에 실망스럽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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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호진 입니다.  고액체납자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고액체납자는 얼마 이상을 얘기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5,0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의 징수파트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징수파트에서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최근에도 보도된 것을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자녀들을 해외유학도 보내고 해외여행을 수시로 드나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익산시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다 파악하고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출국금지까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 고액체납자 중에 출국금지를 시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주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 특성상 저희가 부과를 해서 1차 거기 신고납부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 체납된 부분은 징수과로 넘겨줍니다.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보는 미약합니다.

○송호진 위원  부과만 하고 징수관계나 체납사항 정확한 것은 징수과에서 알겠구먼요.

○세무과장 김주홍  예. 그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쪽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 특수시책 찾아가는 세무교실 있네요?

○세무과장 김주홍  예.

○김영희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지금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매년 해왔어요?

○세무과장 김주홍  하다가 한 5년 정도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했던 효과와 안했던 효과를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월등하게 납세의무를 함양을 고취시키는데 상당한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자고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선별된 학교에 대해서 하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김주홍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익산 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이런 납세 의무 교육이 있다고 공문을 보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방과 후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간단한 과자 같은 것도 사가지고 돌려주면서…….

○김영희 위원  좋은 제도, 좋은 교육인 것 같은데요. 강의교재하고 운영이 있네요. 교재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세무과장 김주홍  이제 만들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저 한권 주시라고요.

○세무과장 김주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납세의무라든지 일찌감치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바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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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세무과하고 연관이 됐던 것인데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얼마 이상이라고 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1,000만원 이상 7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해외출국 금지자는 몇 명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11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70명 명단하고 체납세액 11명 명단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일단은 언제 출국금지를 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출국금지는 작년 12월말경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올 1월부터는 그분들이 출국을 마음대로 못하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아울러서 특별사법경찰관제를 도입시행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세 면탈을 위한 위장이혼, 은닉재산 이런 것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발굴에 심열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일찍 당기고 싶어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4명을 지정을 할 때 세무직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세무 징수활동 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일단 지명하고 또 교육받고 활동하다보면 금방 발령 내고, 익산시 인사가 6개월, 1년 되면 바뀌잖아요. 이 사람들 만약에 4명을 지명했는데 다 절차 밟아서 교육까지 이수하고 조사활동 하다가 또 6개월 있다가 발령 나면 또 새로 진행해야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인력관리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체납지방세보면 예를 들어서 시세는 1,000억원 정도 도세는 한 80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도세비에서 시세가 체납액이 월등히 몇배 많은 이유는 세금 성격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특히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동차세가 50% 정도 차지하지요. 그런데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이런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재산세 같은 것은 재산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은 체납 징수활동을 더 잘하면 줄일 수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사실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받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을 서로 매매과정에서 얽히는 것들이 있어서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징수활동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 되면 저희가 압류를 하면 되니까요.

○송호진 위원  도세는 등록세나 면허취득세 이런 것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안내면 이전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것이 덜 발생이 되는데 시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고질적인 체납행위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재산세도 사실보면 39억원이면 도세 전체 체납액이 37억원인데 재산세만 39억원이에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것은 어쨌든 간에 충분히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활동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고액체납자 4명이라고 하셨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70명이요.

○김연식 위원  70명인데 이번에 출국금지 4명.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11명입니다.

○김연식 위원  11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언뜻 스치면서 본 내용인데 그중 11명 중에 한명이겠지요.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도된 내용에 당사자가 상당한 많은 액수를 체납을 하고 가족 전체가 해외여행도 갔다 온 사실이 보도가 된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려워서 지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고액체납하고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를.

○김연식 위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체납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작년에 2012년 결손처리액이 2억 3,700만원 이지요? 55쪽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결손을 얼마정도 처리해주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결손은 목표로 잡지는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목표는 아니가 올해도 결손처리할 부분이 생기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생기면 그때…….

○장오준 위원  생기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되냐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오준 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징수과장 최양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읍·면·동 부분이었고요. 그 읍·면·동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결손액을 기본적으로 40억원에서 50억원 사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는 총괄적으로 하되 한 4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결손해주는 시스템에 의해서 결손하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잘 운영되고 있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컴퓨터에 의해서 딱딱 입력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정확히 해주시고 세금 안낸 분들이 나는 안 냈더니 결손처리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명단 저도 한부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제 도입하는 것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되든 세금을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내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사법권이라는 말하자면 완장을 채워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세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인격적인 모욕이라든지 어쩌면 수사권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위압감이라든지 공무원 이상의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겨요.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교육을 받고 오지만 과장님 산하에 있는 또 국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불만을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 야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차별이 있어야 해요. 우리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잘 거둬 드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시민들에 대한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검찰교육 받고 수사권, 심문, 압수수색, 계좌추적 이런 것들이 성과주의에 의해서 난발될 수도 있어요. 징수 많이 하면 포상금 주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운영을 잘 살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정말 잘 살려야 합니다. 너무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54페이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분납 등 회생지원 병행이 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임영애  우리 시에 얼마나 됩니까?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별도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위원장 임영애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임영애  그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열어 놨다는 것을요?

○징수과장 최양옥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얼마나 신청했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수시로 하시는데요.

○위원장 임영애  작년 2012년에는요.

○징수과장 최양옥  특별히 통계는 안 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래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임영애  효과는 있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것인데 세금체납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 같은 것 받아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기 어렵나요?

○징수과장 최양옥  어렵지는 않습니다마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자체적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범위를 확대를 해서 국장님께서 지시말씀도 계시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단체 대표가 체납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통보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체납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자.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더 부치자면 그분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구성원들 있지요. 이사들 특히 농업예산 같은 경우들. 제가 산업건설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명 법인 만들어서 A라는 사람 받고 그 다음에 그 분 빠져나가고 한 사람만 더 껴서 B라는 사람이 받고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법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단체명만 바꿔서 다 보조금을 받아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체납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세금을 내지 않고 시에 있는 보조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했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 시점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들더라도 그런 시스템화를 갖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있잖아요. 농산과나 투자유치과에 저희 보조금 많이 나가잖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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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송호진	양종규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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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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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세  무  과  장	김주홍
징  수  과  장	최양옥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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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