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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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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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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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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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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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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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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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우리 익산시가 청사를 짓지 않고 산단을 조성해서 앞으로 익산시의 세수나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 청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매년 유지관리비로만 투자되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제는 어느 정도 익산시가 산단을 조성하고 농공단지 등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익산시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익산시도 청사를 새로 지어서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청사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까지는 산단이 분양이완료 될 것 같고 또 굵직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서는 청사 신축방안도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청사신축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시간적으로 추진될 일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 전체의 발전방향이나 앞으로 비전을 생각해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아무리 못걸려도 2, 3년은 걸리는데 지금부터는 준비를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시에서 보유하는 면적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산공사로 이관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는 그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익산에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 분들이 그런 땅들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자산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할 때보다 절차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유지는 자산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작물을 지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사전에 고지를 해서 자산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서 없다고 하면 넘겨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질로 소유지는 A라는 사람인데 사용주는 B라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땅을 B라는 사람이 임대를 해서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국유지를 사고 싶은데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한테 공문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그런 방안이 없는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안택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실제 계약자가 우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자기들까지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원계약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를 하고…….

○장오준 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기각서를 써준다든지 판가름을 한다든지…….

○회계과장 안택근  서로 그 분들끼리 합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이지만 시민들이 모르고 자산공사로 국유지가 넘어가지 않도록…….

○회계과장 안택근  그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를 했고 150건 정도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공지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토지 매입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면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어디를 얘기 하는 것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조금 전에 장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사항인데 예를 들면 위에 매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동지역 2,000㎡, 읍·면지역은 3,000㎡ 이하 이런 것들이 매각 대상입니다. 그게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구경찰서도 25억원이나 주고 매입을 하셨잖아요. 시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건물을 매입 했으면 그 건물을 어디에 사용, 적십자사만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를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적십자사는 아직 입주는 안 했고 관리 자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완전히 이관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김연식 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과에 있다고 하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건물을 살 때는 꼭 필요해서 산다든지 대책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건물을 샀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건물 매입해놓고, 활용도 안하고.

○회계과장 안택근  당초 도시개발과에서 협의시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계약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사라고 한다고 무조건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계획 자체를 도시개발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약을 해줬냐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조성 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어려운 가족을 돕는 행복푸드마켓이 현재 입주해서 활용되고 있고 적십자사가 이용할 수 있는 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와서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 거기에 공원이 맞겠어요? 그것은 타당치 않은 것이지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 공원이 되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거기 시내권이 삭막하고 그러니까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건물들을 살 때는 철저한 계획 하에 활용가치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매각해놓고 계획도 없이. 물론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구도심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런 무모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물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에 보니까 회계과 업무 중에서 물품 구매 계약 운용시 지역생산품 및 여성기업인 제품 우선 구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요즘 일자리창출에 조금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 내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활용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장애우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역상품 여성기업 다 꼭 우리가 시가 도와줘야하겠지만 어렵게 생산을 해서 팔로 때문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그런 소외된 이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시에서 찾아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회계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우들이 만든 제품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소규모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게 보면 생산품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모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 사용하는 운영비 그런 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과에 협조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구매하는 계장님이 참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2012년도에 익산시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최근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금마관광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왕궁 축산단지 토지매입이라든지 토지매입을 익산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자금능력을 어렵고 그런데 고정적인 재활용이 아닌 공원이라든지 시에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자금의 역순환에 악재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의 사용용도가 그렇게 시민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건물들은 어쨌든 우리 시가 계획을 가지고 매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12월 결산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금년도에 저희가 시가지부분도 해야 하겠지만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들을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우리 익산시 재정이 침체 되어 있지 않고 잘 흘러서 윤활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시 재산으로 잡혀있는 부분 있지요? 건물 부분하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부분.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건물부분 자료 한번 주시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예전에 신흥동사무소 자리 계약체결 하셨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지금 장애인 작업장으로.

○박종열 위원  작년에 하셨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한 것이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장애인복지과에서 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계약은 어떤 용도로 몇 년 동안 사용 할 때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책임은 있습니다마는 활용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계약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개인한테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세탁업을 하는 것으로 의회동의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업무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조례로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회계과장 안택근  예, 위탁조례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계과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정한 계약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회계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계약업무인데 올해 이제 부터 시작하니까 처음 업무보고 하니까 여기에 그 전에는 말씀 안 하셨던 전부서 200만원이상 계약시 청렴계약제 이행이라는 이런 부분도 하고 더 노력을 하려고 관내 수의계약 대상업체 현지 확인점검을 한다는 이런 부분도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올해는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급자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해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가 감사원에나 그런 부분에 지적 받았던 사항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계약체결 할 때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업체만 못한다고 해서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특정업체를 법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업체 줘야한다. 하여튼 계약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니까 그것을 다른 과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한번 더 검토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올해는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질문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공공건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신축을 해서 빈 건물 그 건물들이 임대를 주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임대를 줄 때 기간이라든지 임대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근거 같은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당연합니다.

○김영희 위원  주로 어떤 곳에 주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주로 사용하는 곳이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법인들 사회복지법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사회복지단체하고 장애단체가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영희 위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많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다 찾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애우라든지 주는 데는 좋은데 지금 사업하고 있는 들어와 있는 단체들에 대한 근거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용동보건지소 매각 하셨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지금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구익산군 2급관사…….

○회계과장 안택근  그것은 매각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용동보건지소는 시골이라 원매대로 안 나오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시골 보건지소가 9개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하다 보니까 사유지 위에 지소를 지은 경우도 있고 경계가 불문명해서 남의 땅을 침범하고 그런 복잡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매각추진한지는 1년 다 되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용동치를 거의 다 준비는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문제되는 부분 가리를 타가지고…….

○회계과장 안택근  예, 다 정리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차피 불용자산이니까 매각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현재 75페이지 9동에 2,417㎡는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전부 보건지소 폐쇄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시골에 있는 보건지소만 9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그것 이외에도 사실은 매각준비하거나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실질적으로 저희과로 이관되어서 하는 것은 9동입니다. 나머지는 실과에 연관 되어서 실과를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9개동 2,417㎡는…….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과로 이관을 다 시켜준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9개동 이것도 전부 다 매각조치를 해야 하겠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매각대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도 아울러서 매각조치를…….

○회계과장 안택근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회계과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가 국`공유재산 관리나 재정확충방안에 많이 집결되는 이유를 아셔야 해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국유지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계약자가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외지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계약기간에는 계약파기가 안됩니까? 그런 것 익산시에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사망해서 자식들이 그것을 인계를 받거나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5년입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5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5년이었는데 재계약할 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익산시에 주소지가 있고 거주하시는 분이 우선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은 대부할 때는 본인들이 싸기 때문에 사려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농사짓지도 않으면서.

○회계과장 안택근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식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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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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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지식정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24명이 11억 1,400만원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물론 어학이라는 것이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도비를 빼고도 시비가 9억 5,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10여억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상당히 큰 것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교육현장에서도 이것 실효 없다, 예산낭비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교육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과연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봐서 이 효과가 없다면 방향선회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효과가 없으면 효과 있는 다른 사업을 10억원을 들여서 해야지 교육현장에서도 이것 예산낭비다, 쓸데없다는 얘기를 수 없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을 한번 명확하게 점검도 하시고 실태도 파악을 하시고 1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각별히 관심 가지고 과장님, 담당 직원 유념해서 챙겨주십시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효과 분석을 잘해서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보화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번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지금 현재 망성면 어량마을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지정이 됐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하기는 힘들고요.

○송호진 위원  두여마을이랑 두동편백마을 지금 3군데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노후컴퓨터 교체 이런 것인데 7,300만원이라는 돈이 비교적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원해가지고 자생력 있다거나 하면 스스로 자생하도록 놔주고 또 다른 곳을 선정하고 개발하고 해야지 계속 한 곳만 2004년도부터 해도 한 10여년 되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10여년 동안 투자한 것 3군데 자료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투자한 자료요?

○송호진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004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도로 투자내역.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의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끊임없이 지원해서 거기가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해주고 그 뒤에는 그 사람들이 자립갱생 해야지요. 그 다음에 다른 곳 개발을 하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서 해마다 나오는 돈만 다복다복 따먹고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3군데를 점검도 하고 현장 나가서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산품도 개발을 해서 가져다 팔기도 하고…….

○송호진 위원  아울러서 2004년부터 연도별로 특산품 판매 실적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해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한번만 선정이 되면 끊임없이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자립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해야지요. 계속 받는 곳만 국·도·시비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되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면단위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을 참여 하면서 이런 것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프로그램을 한 5개 내지 4개 이상은 다 운영하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재원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용안면에 풍물단이라든지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이지요, 그리고 컴퓨터, 게이트볼 이렇게들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것, 실내에서 하는 운동기구 이런 것들은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하면서 잘 운영되는 쪽은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운영비를 늘려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 이런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웅포 같은 곳은 노인대학을 운영을 잘 하잖아요. 몇 년 동안 잘 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 한 달치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원도 못해줬단 말이에요.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니까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4개, 5개가 되더라도 설사 1개, 2개가 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는 크게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숫자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단 잘 되는 쪽에 프로그램은 지원을 더 강화시키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줘서는 안 되겠고 안 되는 쪽은 과감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센터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하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시민교육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시민교육, 기술센터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신규 기초적인 것을 주로 하지만 기술센터는 전문분야까지 들어가더라고요. 2, 3차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촌의 직거래를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정보화 마을 운영하는 것을 두동마을이 가까우니까 한번씩 가보면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투자가 송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거기만 집중되어야 할 것이냐 우리 시가 정보화마을이 아니더라도 작목별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그쪽에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도 기술센터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 시쪽에서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술센터는 전문적인 것을 가르치고 우리 시는 기초적인 가르친다면 서로 교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조성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 시에서는 시민정보화교육을 전자상거래 그런 것보다는 어떤 기초적인 것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대학 운영을 하셨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20강좌 하셨네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평생학습대학이요?

○김영희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작년에 20강좌 했고요.

○김영희 위원  주로 무슨 강좌 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여성친화 4강좌 했고 건강 쪽으로 4강좌하고 나머지 기타 지역 강사들 모시고…….

○김영희 위원  이것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저작권법에 접촉을 안 받는…….

○김영희 위원  한도 내에서?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올려놓고요.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료가 있네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가 올해부터는 와보니까 강좌를 운영한 강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없어서 올해는 한 권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행사 내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려면 보고서가 드물고 책자를 강의를 했으면 그것이 엮어져서 사실은 비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세미나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그것 하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전국평생학습 대전에서 했지요? 아마 9월 인가 10월인가 대전에서 아마…….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평생학습박람회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박람회 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주로 뭐 했어요? 가져온 것 자료가.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가 거기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8개 시`군인가 해서 전라북도는 한 곳에서 부스를 운영을 했고요.

○김영희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우리 시도 거기에서…….

○김영희 위원  같이 하신 것이지 우리 시에 대한 것은 안 내놓은 것이네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아니요, 전라북도 내에 익산시가 따로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해가지고 부스를 한 곳에 저희 시 것이 있고요.

○김영희 위원  거기를 가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평생학습이 전국 지자체에서 상당 부분 열의를 올리는 부분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해가 2013년도 4회가 될 것입니다. 축제 내지 평생학습을 신청한 것이요. 그런데 매년 같은 말 반복되기도 하는데 이제는 3회쯤 하면 벌써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걸음마 할 때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화축제하면서 평생학습축제는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묻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6,000만원 작다고 하더라도 하루를 하더라도 6,000만원의 예산에 맞게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전국 잠깐 들여다보니까 노인들, 어르신들에 대한 박람회가 굉장히 잘됐다고 방송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평생학습에 물론 아이들 동아리도 중요하지요. 그런 것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제가 지난번에 여러가지 민원을 듣고 사실은 5분 질의를 했습니다. 5분 발언을 하고 그 후에 주민자체 센터에서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제가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곳은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강사비만 나가고 예산낭비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사실은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풀어 나가고 좋은 것은 칭찬하고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공동체 현성을 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었는데 그게 너무 빠졌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상당히 교육도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역량 강화 워크샵, 주민참여 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꼭 여가라든지 체육도 참 좋은 데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역량 강화 잘 하도록 지원을 잘하고 서포터도 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영어체험교실 지원한 것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시지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2억 5,0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랬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는 1억 5,000만원인데 물론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50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효과적인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1억 5,000만원으로 줄였나.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지원해 주면 지원해준 만큼의 효과를 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학교에 지원 해주면서 1억 5,000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줄은 것이에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영어체험교실은 2008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50개교는 교구랄지 교재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돈 금액결정한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자기들까지 강화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장오준 위원  1억 5,000만원 밖에 안 올라와서 1억 5,000만원만 세워진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아무튼 이 대상학교 50개교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작년, 재작년 성과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예산이 줄어서 부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현장행정해서 직접 나가서 잘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밑에 보면 글로벌해외연수 지원은 작년에는 물론 우리 시비가 1억 7,500만원 들었는데 도비가 2억 6,800만원이 와가지고 4억 4,300만원 작년에도 들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도 돈 이렇게 들였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4억 4,300만원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해외 연수 갔다 와서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연수가 아닌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누가 우리 시에서는 동승하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동승은 안하고요.

○장오준 위원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교육지원청에서 누가 동승해서 가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가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도에서 도비까지 해서 저희가 시비 40% 하지만 도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심의도 하고요.

○장오준 위원  심의하는데…….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교육청하고 상관이 없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나 도는 예산만 주네요. 학생들 정해주고.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도에서는 가고요. 저희 시에서는 따라가지 않고요.

○장오준 위원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보고서만 보겠네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가면 다 만족도 좋다고 하지요. 실질로 가서 현장을 봐야지요. 안 간 아이들한테 만족도 있냐고 물어봐요. 없다고 그러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글로벌해외연수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93.5%가 만족도가 나왔는데…….

○장오준 위원  가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다니까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선발할 때 잘해서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선발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공무원들도 한번 가서 상황들 보고 올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노후 행정전화 자동환기 교체 물론 내부연한이 2001년도에 시설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2001년도부터 사용해오면서 큰 문제는 없었지요? 그런데 예산을 4억 3,000만원정도 세워서 이번에 교환하려고 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어요. 부품을 한번 조달하려면 열흘 정도 소요가 되어서 만약에 어떤 장애가 발생해서 다운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저희 익산시만 이것이 구축이 안 되어 있고 타 시`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다 되어 있는 것을 왜 이제서야 하냐고요. 더 일찍 했어야지.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너무 늦었지만 예산 세워 주셔서 잘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교환기만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시스템 별로 틀린데 전화기가 있어요.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전화기 기존에 쓰던 것은 다 폐기처분하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것은 사용을 못해요.

○장오준 위원  어떻게 처분하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전부 불용처분을 해야지요.

○장오준 위원  의회도 전화기 온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계획을 사전에 세웠다면 우리 의회도 전화기를 바꿔준 지가 불과 3~4년 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랬다면 최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복잡하더라도 그 기계를 사용해서 몇 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바뀔 테니까. 우리 청사 내지는 읍·면·동까지 다 바뀌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일단은 본청만…….

○장오준 위원  4억 3,000만원이 본청만 바뀌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600대 정도는 본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읍·면·동은 아직 못하고요. 교환기 자체는 3억 2,000만원이고 전화기가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본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내부연한은 누가 정하나요? 조달청에 정해져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정해져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조달청에요? 이게 내부연한이 얼마던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전화기 폐기처분한다니까 회계과에 넘겨서 공매처분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필요한 곳이 있으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잘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도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과장님이 지식정보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만1년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1년 되셨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제가 느낀 바로는 과장님이 나름대로 현장행정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지식정보과에서 보면 대부분 사업이 지원하고 보조거든요.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많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보조금이나 받아가는 단체나 교육지원청이나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서 올해는 2013년도에는 정말 목적에 맞게끔 하고 우리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질적으로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열심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지원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9개 도서관 대상기관하고 사업비하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평생학습의 뜻은 남, 여 노소 다 할 것 없이 참여 할 수 있는 것이 평생학습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거기에 동아리 젊은 층만 하지 말고 고루 고루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지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도 하고 폐지도 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시겠지만 보통 보면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선정할 때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런 것 잘 지도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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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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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최근 1, 2년 내에 민간 위탁한 사업이 뭐가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도서관하고 웅포 문화센터, 상수도검침원.

○송호진 위원  웅포 문화센터는 어디에서 위탁 받았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마을 자체운영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 따른 청원은 몇 명이 가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민간 위탁 관련해서 정원조례를 해서 8명을 축소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도서관에 청원이 몇 명이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도서관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마동도서관에도 없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민간 위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 하는 것이고요.

○송호진 위원  위탁 하기 전에는 청경 있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2명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2명 있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웅포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2명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민간 위탁한 곳이…….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상수도 업무 4명.

○송호진 위원  전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벌써 청경이 4명인데 이 4명에 대한 재배치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정원을 축소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원을 축소했는데 그 사람들이 퇴직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과원으로 남는 것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자연감소로.

○송호진 위원  자연감소로 조정을 해나가는데 현재는 과원으로 남아있겠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원이 없고요.

○송호진 위원  그 사이에 퇴직한 사람이 4명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현재까지는 그게 맞아 떨어졌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읍·면 생활폐기물수거 민간 위탁 시행을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민간위탁이요?

○송호진 위원  예, 읍·면에 있던 분들 재배치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시행 후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금까지 들어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불만사항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불만사항도 없고요.

○송호진 위원  월급도 많이 줄고 노동 강도도 쌔지고 했는데…….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월급은 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 월급은 늘었지만 노동 강도가 쌔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급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동 강도나 말하자면 여가 시간 활용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현재는 오히려 못 간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부작용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또 인사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5급, 4급도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4급은 지난 번 직위승진한 주민생활국장 그 자리만 승진…….

○송호진 위원  거기만 있고 없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급이 아니고 5급하고 지도관이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4급 승진으로 보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무관은 몇 명 정도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사무관이 5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동안에 사회복지직이 한 100여명 이상 되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10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08명.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신설된 지 한 이십몇년 됐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아직 20년은 안됐습니다. 원래는 별정직으로 있다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송호진 위원  원래 별정직으로 들어온 것까지 하면 20년 정도…….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2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사회복지직도 100명이 넘어서고 한 20년 이상 되고 하면 그 때 그 사람들이 입사할 적에는 처음에 별정 6급이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7급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7급, 8급도 있지만 6급은 없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6급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7급부터 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별정 7급이지만 7급으로 들어와서 20년 이상 정도 됐다고 하면 사무관 달 때도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회복지직 벌써 100명이 넘고 그렇다면 이제는 사회복지직도 사무관 1명 정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것을 염두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세무직이나 이런 소수직렬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참고를 하세요. 제가 인사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으되 세무직 같이 소수직렬도 오래 근무하고 한 사람들 있으면 행정직에 비해서 소외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잘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중앙부처 도를 포함해서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인사 교류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타지자체와 인사교류 한 것 최근에는 거의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도하고는…….

○송호진 위원  도하고는 그런데 사실 도에서 승진자가 여기와서 주로 변두리 면장 하다가 가는 정도지 우리 직원들이 도로 가는 예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가끔 한 사람씩 나오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조직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는 경우 지 사실은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양한 경험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한군데만 오래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때로는 부패해 질 수가 있거든요.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특히 지방행정공무원의 문제점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이 되는데 도하고라도 교류를 수립해서 도에 3, 4년 있다가 다른 군에도 있다가 다시 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입사해서 여기에서 퇴직하는 생활이에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상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전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도에 가면 버티지를 못하네, 뭐 하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7급이나 6급 때도 교류를 좀 해주시고 5급 이럴 때만 하지 마시고요. 7급, 8급, 9급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사실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이 타시`도 전출의 교류는 본인의 희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나태한 사람이라고 하면 시장, 군수가 타도로 교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법으로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타시`군 지자체에…….

○송호진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시`도라는 것은 전북도청도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업무 보고에 중앙부처 가로열고 도 가로닫고 및 타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인사교류 실시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인 동의 전제하에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인사교류를 좀 하시라는 것이에요. 도에서 오는 사람 승진한 사람들 6개월, 1년 왔다 가는 사람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도 7급이나 8급 직원 중에도 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교류를 활성화 시켜주시라는 것이에요. 물이 너무 고여 있다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좀 지켜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공직기강 확립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익산시가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억측이나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정하시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의원들이나 언론의 양해를 구해서 덮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인분석을 해서 재발방지를 해야 하는데 익산시가 재발 방지 노력이나 대책이 소홀하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조직이고 단체고 비리가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리가 있을 때 왜 이런 비리가 생겼는지 규명하고 분석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구축을 해야 하는데 전혀 노력한 흔적이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익산시에 심각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좀 그 문제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이것 뼈아픈 부분입니다. 제가 입에 올리는 것이 뭐해서 안올리니까 그 이유도 아시고 끊임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특별히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국장님이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아까 청소 통합 했잖아요.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다시 민간위탁을 그 회사한테 해줬잖아요. 익산시를 두군데로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불과 민간위탁한 곳이 얼마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20년.

○장오준 위원  한 1년 됐나요? 거기 말고 지금 읍·면·동치를 합친 것이 얼마나 됐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벌써 그분들이 민원의 소지도 많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많이 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시에서 다시 익산시 청소용역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나눠서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분들 그 때 당시에 그쪽으로 해서 그 때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공노총, 한노총 모아놓고 다시 분산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행정에서 무엇을 계획을 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을 그쪽에 붙여 놓고 이것을 다시 지역을 나눠가지고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불협화음이 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왔는데 109쪽에 보면 행정변화에 부응한 합리적인 조직운영. 새정부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우리가 행정조직개편을 민선5기 들어와서도 2번인가 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회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보면 행정 개편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안을 가져와서 의회에서는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거의 동의하는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나 심의할 때 보면 그 과가 없어도 부서를 합쳐도 아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과들이 있어요. 혹시 이번에 하시려면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그런 조정을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조율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조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보면 화질이 좋지 않아서 범인이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옛날에 설치한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익산시에 이런 CCTV나 몇 대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 81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81대를 올해 다 교체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51대 교체하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8대 교체하고…….

○장오준 위원  8대 교체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있으나 마나 똑같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문제는 인터넷망을 전용망으로 개선하면 화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망을 전용망으로 교체하는…….

○장오준 위원  전용망으로 교체하면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도 줘야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사용료는 당연히 줘야하지요.

○장오준 위원  사용료를 줘야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것은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정확히 얘기 해주셔야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많은 돈은 소요 안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도 바꾸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현동에 중앙시스템화 해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관제센터.

○장오준 위원  관제센터가 있는데 그 관제센터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그쪽에 연결되어있나요? 지금 마을에만 안 되어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도시치는 다 되어 있고요.

○장오준 위원  도시는 되어 있고 면단위는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자체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관리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마을회관에 놓고 주민들이 감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 설치하는 것은 물론 예방차원도 있어요. 그게 화질이 좋든 안 좋든 예방차원도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치를 하면서 이게 예산 조금 아끼려고 화질 나쁜 것을 설치해가지고 식별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예산낭비 아니냐는 그냥 예방차원만 가지고 설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약간의 경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설치할 때 화소가 높은 것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촌기술센터 소장이 직급을 놓고 의회 직급 조정에 대한 동의안을 받으려고 했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동의안이 아니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조례개정이요. 그런데 규칙이 가능하다고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당초에는 저희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연구개발과장하고 센터소장님하고 두 분이 단수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님하고 그쪽 부서에 근무하시는 지도관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소장님이 복수직으로 되면 단수직을 하나 더 유지 해달라. 그래 가지고 농촌지원과장을 단수직으로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과거에는 농산과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기술센터 직급으로 할 때는 지도관, 지도사 이렇게 2개 밖에 없었으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큰 문제점이 되지 않았는데 농산과가 감으로써 소장 직급을 4급이냐 5급이냐를 놓고 볼 때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가면 5급으로 낮춰지는 거와 마찬 가지란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를 들어서 임명을 받게 되면 이럴 때 우리 익산시가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농민 쪽에 수장이 결국은 5급으로 낮춰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희도 염려를 해서 사실은 4급으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다녀오고 타지자체 운영 사례도 분석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분류되어 있는 곳과 통합된 곳이 따로따로 있는데 통합된 곳 보다는 분류된 곳이 많습니다. 그 통합된 곳을 가서 보니까 5군데만 4급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5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분리작업을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5군데를 인정해준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다른 지자체를 4급으로 인정을 안 해줬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4급은 어렵다, 안 된다는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5급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5급이든 4급이든 운영만 잘되면 된다는 개념도 있는 것이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점을 염두 해두시고 직급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신 내용인데 저도 인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지난번에 본청에서 문제를 야기 시켜서 문제가 되어서 본청 밖으로 전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인사관계에 와서 관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김연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사실은 행정지원과장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 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강방송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그 사람은 노래방에 가는데 동석은 안했습니다. 동석은 안 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놀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관리자가 어떻게 보면 회식장소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간 것 때문에 사실은 문책을 했었지 그 사람이 특별한 잘못을 했다든지 사회로 지탄 받을 대상이 됐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방송국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지요. 방송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요.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는데 같이 회식하고 노래 부르면서 서로 손잡고 추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를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김연식 위원  그러면 밑에 분들이 잘못을 했는데 총 책임자니까 책임을 진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감사실에서 다 조사를 해서…….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이 논란이 되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가 볼 때는 아주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인사를 하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연식 위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잘 운영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영희 위원  행정지원과에 오신지 꽤 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행정지원과장 1년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1년 되셨지요. 공정한 성과중심의 발전적 인사운영 거기에 대해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했었어요. 1년 동안에 2번 정도의 인사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영희 위원  부서를 다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중간 중간에 상담도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그 부서에 갔는데 적성에 안 맞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다른 부서로 이동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영희 위원  1년 동안에 상당 부분 있었나 수치를 제가 알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희망을 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들이 150건 이상 됩니다.

○김영희 위원  150건 정도 직원 내에서 예를 들면 읍·면·동으로 나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회계과인데…….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든지 승진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승진부서로 가기를 원하지만 이동하는데 약 150명 정도 된다면 그 분들 다 못바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다 못 바꿉니다.

○김영희 위원  어느 정도 이동을 할 수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한 30%에서 40%정도 반영이 됩니다.

○김영희 위원  30 ~ 40%?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영희 위원  행정에 인사가 참 중요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나는 이쪽 업무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배치를 받았다. 물론 승진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조종이 되면 행정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상당 부분 수월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본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그 상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그쪽 부서에 그 사람이 학력이라든지 전공과목도 살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인화관계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부서에 가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거든요. 전체 100%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욕심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받아 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가 순환보직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이동을 해서 사실 6개월 안에도 발령이 나서 일을 막 하고 서로 소통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서로 금방 이동이 되어서 일하기가 참 복잡한 것, 민원 해결이 복잡한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지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것들도 선별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CCTV 관제하는 곳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임영애  이 앞전에 김대중 위원님 5분발언 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임영애  그게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 연구 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CCTV 관제시스템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인데요.

○위원장 임영애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맞네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한 가지만 가볍게 질문을 할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그렇지만 결국 가볍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 날씨가 많이 수그러 들었지만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해서 포상금도 받고 그랬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근무여건이 열악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사무실마다 거의 가스난로 안 피는 곳이 없지요? 아시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도 직원들 후생복지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원가절감이나 에너지 절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송호진 위원  그 아픔이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본 위원도 알지만 이것은 시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라도 직원들 주머니에서 돈 걷어서 난방대책 세우는 이런 일은 없도록.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하셔야 할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드린 말씀이지만 절대로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관리부서 인센티브 13억원 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어려운 근무여건을 만들어주고 타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최소한도로 직원들이 근무 할 수 있는 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서 많이 합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고통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임영애  동절기뿐만 아니라 하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김용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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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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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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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세  무  과  장	김주홍
징  수  과  장	최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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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