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7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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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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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월 24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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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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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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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홍보담당관 한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김태환.
  소통담당 박형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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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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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담당관님, 3쪽을 넘어 가셨어요. 7쪽부터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3쪽을 잠깐 보시면 전략 목표가 있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전략목표에 대한민국 익산시대 4대 시민운동 홍보로 자긍심 고취, 시민운동 4대 홍보가 뭐예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예전에 부시장님이 아마 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익산사랑운동, 주소갖기운동, 물건사기운동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지요? 4가지 말씀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익산 기살리기입니다.

○김영희 위원  기살리기운동 4가지를 하고 있는데 4가지가 우리 익산시 상품사기운동 그 다음에 내고장주소갖기운동.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인구늘리기, 익산사랑하기.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나누며 봉사하기.

○김영희 위원  기 살리기는 칭찬하기 운동이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특수시책으로 익산 기네스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업무계획 뒤에다가 그것을 써서 넣어 줘야 하는데 4대운동이라고 해버리고 사실 한동안 막 하다가 가신 뒤에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병마개도 한참 모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그것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병마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안 걷어 가던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끝났다고 하던데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이쪽에 연락을 해보니까 끝났다고 안 받아가더라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하겠네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지금 2013년도에 계속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 운동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확산을 시켜서 업무계획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딱 넣어놓고 전략목표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으면 확대를 시켜서 전반적으로 똑바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목표대로 적어놓고 유아무야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업무계획서에 올라오더라고요. 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략목표 업무계획을 보면 홍보 전략이 그다지 특별히 눈에 띠는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 것이 넘어 오고 넘어오고 그러거든요? 홍보 전략이 올해는 무엇을 하겠다고 딱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홍보담당관 한상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홍보 전략을 주로 보면 여성친화 그리고 하나 생긴 것이 건강도시 그것이 중점적으로 머리에 안게끔 되어 있지 나머지는 홍보 전략이 전혀 서로가 묻어가고 서로 엎어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방송에서 제가 보니까 조금하는 것이 뭐냐면 식품클러스터 그리고 또 하나가 고도육성 2가지 외에는 없어요. 홍보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전략에 대해서 없다는 것이지요. 2013년도도 보면요. 잘 좀 챙겨주시고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전년도도 제일 말이 많은 것이 제일 심각한 것이 홍보이었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총괄부서에서 홍보가 전부 각 부서마다 다 한단 말이에요. 건강한 도시, 여성 친화 저도 하도 많이 들어서 다른 산단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홍보가 각 다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홍보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하자. 그러면 일괄성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의 효과가 굉장히 누릴 수가 있다. 이 부분에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위원님들이 예산을 놓고 하는데 홍보예산을 너저분이 부서마다 다 있냐. 이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어요. 올해는 달라진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져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 오늘도 다 받아 봤지만 거의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이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서 그래도 홍보부서는 익산시를 대표하는 홍보를 하는 부서잖아요. 이 문제는 타이틀하게 해서 디테일하게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성과 및 반성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시정홍보 있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보면 용산역 와이드칼라 광고도 있고 스크린칼라든지 여러 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어디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올해는 용산역 와이드칼라는 없고 익산역 TV광고 하고 그 다음에 육군 부사관학교 홍보관, 저희 시청 홍보관입니다.

○김연식 위원  광고 위치는 어디에 있고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있는지 다 아시나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가보셨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전년도에 보면 그런 광고판이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곳이 있어서 투입한 홍보비에 비해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 광고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그런 것이 잘못됐던 것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있고 그런 것을 보면 기사거리가 나가더라도 홍보를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도 있고 그런데 기사거리가 되면 홍보를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홍보과가 뭐 하러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각 지역의 크고 작은 뉴스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를 세워놓고 예산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 언론사들별 예산 집행내역서 있지요?언론사별 광고비 나간 것 내역서도 하나 부탁드려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김연식 위원  바깥에 나간다고 그런 얘기 듣지도 않고 그럴 사람도 아니니까 아예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정확한 자료 부탁드려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셨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 홍보비가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서 실과에 적정한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익산시에 있는 홍보비가 홍보과에서 총 장악을 하고 배분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2012년도 성과 및 반성을 보면 서동축제나 국화축제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 쪽에서 또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다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홍보과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광고를 했나요? 그쪽에서 한 것을 우리 성과물로 넣어 놓은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실질적인 중앙방송이라든지 큰 축제 같은 경우는 중앙지라든지 그 홍보는 저희가 하고 일반 지방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결론은 이원화 되어 있네요? 서동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시차원에서 하는 홍보비가 있는 것이고 저쪽 문화재단에서 하는 홍보비가 있는 것으로 이원화되어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집행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큰 축제 같으면 중앙매체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집행한 것은 사실은 들어서만 알고 있는데요.

○양종규 위원  제가 여기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우리 익산시 홍보 전략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내놓을 만한 것을 우리 홍보과장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 홍보가 우리 익산시 전체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양종규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두어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익산시 홍보동영상이 몇 종류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저희 과에는 현재 2개입니다.

○송호진 위원  2개 있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몇 분, 몇 분짜리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5분짜리 하나하고 6분짜리 하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작은 언제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2011년과 2012년 2월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5분짜리, 6분짜리 2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합리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5분짜리가 하나 있으면 2분이나 3분짜리 있고 그래야지요. 5분하고 6분은 별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이게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에 제공해서 반복해서 홍보하고 그에 따른 것도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그러는데 5분짜리, 6분짜리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5분짜리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2분, 3분짜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 10분이나 15분짜리가 있다든지 그래야지 5분, 6분짜리 하면 그러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은 기존에 한번 제작되더라도 계속 업그레이드로 보완하면 됩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새로 제작을 해야 합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업그레이드만 하면 됩니다.

○송호진 위원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해마다 최소한도로 1년에 2, 3번씩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보면 와이드칼라 광고 할 적에도 보면 서동축제가 지난지가 2달 되는 데도 계속 반영이 된다든지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홍보동영상도 최소한도 수시로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해서 시의적절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바로 부사관학교나 익산역이나 시청홍보실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5분, 6분짜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더라도 시간 관계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5분짜리를 돌릴 수도 있고 3분짜리나 10분짜리 할 수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익산역이나 부사관학교 그리고 시청홍보관. 시청홍보관은 실질적으로 회의장소나 이렇게 되지 일반인에게 개방이 되어서 다중이 접근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저희에게 바로 전화를 주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락만 하면 저희 직원이 바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이랄지 고속터미널이랄지 이렇게 다중이 드나들면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마음먹고 연락하고 오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부사관학교도 굉장히 제한된 인원이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광대학교는 학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절반이상이 타지학생이에요. 그리고 익산 시민들도 익산시정에 대한 것이나 익산 홍보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생회관이나 이런 곳에 큰 돈 안 드리고 논다고 하면 익산시나 전라북도 도내에서 온 학생들뿐만 아니고 서울이나 재경에서 온 학생들이 절반이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그 학생들 많은 자원들한테 익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되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하고 30초짜리 제작해서 그곳에서 반영해 주는 것으로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도로변에 LED 광고 같은 것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보면은 신호동 딱 걸리면 그게 10군데, 20군데씩 하기 때문에 20번을 다녀도 익산시 광고를 한번을 못 봐요. 그렇지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학생관이나 그런 곳은 학생들이 비교적 머무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생동감 있는 익산시의 어떤 동영상을 제공을 하면 한 5분짜리 이런 것을 넣어서 돌릴 수 있도록 하면은 광고가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기왕에 접촉을 하시려면 30초짜리 보다는 한 5분짜리 이런 것을 해서 수시로 돌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30초짜리도 터울이 길지 않게 자주 노출시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효과 있게 해야 하니까 약간의 어떤 경비가 들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시장님의 시정방침 작년에 뭐였지요? 시장님 시정설명회 하실 때 돌아다니면서 올해 익산시에는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올해는 민생일자리하고 가족건강도시, 여성친화도시, 악취없는도시입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는요? 작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친화도시는 똑같고 감성도시를 만든다고 하시면서 홍보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업무보고 때 4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에 방침 시정방침이 1년 동안 일관성 있게 홍보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익산시가 사실은 감성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하나도 어떤 피부로 와 닫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익산하면 교통사고 1위, 사망률 1위 전국 이런 것만 시민들이 다 알고 보험사기 1위 이런 것들만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닫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자면 우리 익산에 사실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미담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우리가 감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좋은 미담들을 우리가 막 찾아서 홍보과에서는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미담을 듣고 변화가 오지 사실 익산시 홍보한다고 해서 산단 몇만평 들어왔다, 어떤 기업 들어왔다 해도 시민들 잘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익산 기업이 몇군데가 들어와서 하는지 잘 모른다고요. 마음에 잘 안 와 닫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정에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시민들이 익산에 대한 따뜻한 감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홍보과에서는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익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로 하여금 고취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방향을 약간 선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 시정의 홍보를 100% 라고 했을 때 80%는 익산시를 홍보를 하고 정말로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담사례 같은 것을 발굴을 해서 20%는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올 1년 동안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방향이 홍보가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익산 특수시책에 익산 기네스 찾기 있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보니까 지금 공고기간이네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갑자기 홍보담당관에서 기네스 찾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홍보담당관 업무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저희가 익산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박종열 위원  저희 많이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기래요. 이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심사위원들이 5월에 심사한다면서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심사위원 누구예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아직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면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이랑 지급해야 하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저희가 비예산 사업이라 협조해서 수당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박종열 위원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라 왔길래 물어보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제대로 계획되지 않고 급조로 뭐 하나 만들어보려고 한 것 같아서 보완해서 이왕 하시려면 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정평가단 이 부분 있잖아요. 항상 논란이 많이 되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이 평가단을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이 부분에 예산도 없잖아요. 한 100만원 정도 있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행사.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 밖에 없고 이런 평가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에 대한 예산도 적정하게 따라야 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실 것인지 예전에도 조례 어느 정도 수당을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산사업을 하려면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조례가 저 오기 전에 부결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도로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왕에 예산은 많이 없지만 시정평가단이 있어야 할 목표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관님 나름대로 잘 연구하셔서 이 부분도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광고비 중에서 보면 홍보비 있지요? 언론매체 홍보비 혹시 여기에 KCN 홍보비 없나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KCN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KCN도 들어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예산서를 보면 어떤 것으로 봐야해요?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곳은 되어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길래 물어보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187페이지에 유선방송해서 나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아, 유선방송.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2,100만원 이것이 KCN…….

○홍보담당관 한상철  아니요, 1,400만원이요.

○박종열 위원  유선방송이 2군데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 유선방송이 KCN이라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지방에만 있고 수도권에는 없나 봐요?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까?

○홍보담당관 한상철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만 익산을 진정 알리는 것은 대도시나 다른 곳에 많이 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방향을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위원장 임영애  또 저희가 보면 익산역 하고 터미널에도 많이 있거든요? 다올익산이라든지 내고장소식지 같은 것을 주로 상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고향소식지도. 상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것을. 우리는 어차피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정홍진.
  조사감찰담당 박종수.
  고충치유담당 권병진.
  기술회계담당 전병한.
  이상 보고를 드리고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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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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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7쪽 한번 보시지요.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감사담당관님이 보고 하는 순서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2년하고 2013년하고 방법은 똑같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거의 대등 소이합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청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취약분야 특정감사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본청 감사 부분은 저희 올해부터 공무원 감사에 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일상감사를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으로 갈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계획보고를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8페이지 있는 것이 그런 분야 입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 분야, 사회복지,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부분이고 페이지만 얘기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9페이지.

○박종대 위원  9페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9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3번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확대 운영입니다. 일상감사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일상감사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해오지 않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에 안했어요? 10억원이라든지 1억원이라든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안 해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했어요? 그럼 지금 처음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에 대한 것은 없고 사업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닙니다. 감사대상에 금액마다 되어 있지 나머지 인사라든지 모든 것이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확대 운영에 대한 제도적 안을 9페이지에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보고서를 봤을 때 무언가가 경계심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그런 감을 주려면 이런 부분이 썩 와 닫는 보고서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본청에 대한 감사를 명확히 안을 제시를 해줬으면 했는데 그런 분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적당히 이렇게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감사 같은 것은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과거에 하던 것을 답습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것도 계획을 가지고 1년에, 2년에 한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보고 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 민원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몇 가지가 보충이 되어서 보고서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중에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홀몸어르신 안심콜해서 서비스내용이 안부전화, 말벗서비스, 건강문의, 애로사항 청취 등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보니까 100명을 상대로 해서 주2회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에 독거노인이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현황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업무가 작년에 지식정보과에서 넘어 오다 보니까 그때 하던 업무들인데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혼자사시는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박종대 위원  노인이니까 65세 이상이고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총 팀장 포함해서 10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열분이면 100명 정도 한다고 하면 1인당 10명 정도를 관리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산술적으로.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독거노인이 익산에 몇 분 정도 계시는지를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방송에 나올 때는 민원콜센터에서 어르신들하고 독거노인들하고 말벗이 되어주고 애로사항을 듣는다고 실질적으로 광고는 그럴싸하게 되어있지만 이 비율 자체가 몇 %냐 할 정도로 너무나 사람이 적은 인원이 아니냐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야 물론 주 업무가 그것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이분들한테 전화 한 통화만이라도 해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하고 있는 독거노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몇 마디만 말씀을 해주셨을 때 노인들이 굉장히 힘이 되고 희망이 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익산시 독거노인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담당관님 오신지 2년쯤 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2년 다 되어 갑니다.

○김영희 위원  업무 기간이 만료 되시는 건지 아니면 재계약을 하셨는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재계약하는 것으로, 조금 더 있는 것으로.

○김영희 위원  재계약 전제하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계약이 1월달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1월말까지 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도감사 다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종료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지적을 받았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 자체 내에서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미약하고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계약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 감사에 대한 그런 어떤 대책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계획이라든지 구상.

○감사담당관 정운초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상 집행업무가 많은 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사업부서에 집행업무가 많다 보니까 바쁜 것도 인정을 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요. 투자유치과라든지 환경위생과, 청소년 이런 곳은 민원인에게 많이 시달리고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법과 규정을 너무 간과하지 않느냐. 간과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 하면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본적인 법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기초되는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기본이 되는 몇 개 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법들을 모르다보니까 환경위생과가 폐기물관리법 보니까 법에 판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민법적인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폐기물관련법이나 특수한 법들은 판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공법동호회를 결성을 했는데 사실상 실적이라면 실적일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 2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었거든요.

○김영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부서적으로 굉장히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개인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지금 와서 행정을 봤을 때 물론 업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서별로 열심히 하는 부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이 아님에도 보면은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찾아서 교육을 하시든 어떤 시정명령을 내리든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에서 최대한의 활용을 하셔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잘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두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조례안을 제가 만든 부분이 나오는구먼요.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2번째를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기획감사가 나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취약분야 특정 감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희 위원  예, 페이지 10쪽. 10쪽에 적혀 있잖아요.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계획 해가지고 4월에서 5월기간에 2개 분야 민간위탁 사무 및 출연기간의 운영 및 실태. 여기 나와 있지요?

○위원장 임영애  8페이지 아닌가요?

○김영희 위원  이것 아닌가요? 8페이지에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하나 달라고 했는데 잘못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8페이지 보세요. 작년에 민간위탁 안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감사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감사하신 자료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2013년도 취약분야 있네요.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복지 분야 쭉 나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고요. 취약계층을 잘하겠다고 앞에 있단 말이지요? 주요업무 계획에 취약계층을 대한 특정감사를 하겠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거기 보면 중점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회계 쪽인데 회계 쪽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세입`세출의 적정 여부라든지 사회복지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통합서비스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그 다음에 적정 사회단체 지원 여부 및 보조금 집행…….

○김영희 위원  중점감사내용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정산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여부들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  2013년도에 이것을 하시겠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 꼼꼼히 잘 챙겨주시라고요. 사회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런데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르게, 모르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 좀 잘 보셔서 정확히 좀 해주시라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혹시 콜센터 다녀오셨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최근에도 다녀왔습니다. 보일러가 터져서 최근에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박종열 위원  아, 보일러 터져서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직도 수리 중에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콜센터가 직원분이 몇 분 근무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총 팀장 1명하고 팀원 9명해서 10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10분이서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9분이 같이 근무하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총 10분이 같이 근무합니다.

○박종열 위원  10분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평일은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시간 연장해서 밤 9시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콜센터 민원 전화 오면…….

○박종열 위원  6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위원장 임영애  3시간 연장 시간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이잖아요. 빨리 알려 드리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연장시간에는 전체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3시간 동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9시 30분까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직원들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급여는 계약을 체결하더라고요.

○박종열 위원  급여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급여는 관련업체하고 콜센터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고요.

○박종열 위원  관리업체하고 누구하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에 따른 재계약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 예산 이것은 290만원 해서 1명, 220만원 정도 9명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이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고 집행은 또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290만원은 팀장 1명에 대한 작년도 예산 말씀 같은데 290만 8,910원은 팀장이고 상담원은 또 다릅니다. 상담원은 9명이 1인당 평균해보면 216만 7,620원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여 아니에요? 저희한테 요구 했던 것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사실상 급여가 되겠지요.

○박종열 위원  이런 식으로는 안 나간다 이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연간 계약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입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입찰해서 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것은 예산 금액이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임영애  그것을 원하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별로도 자료를 뽑아 드렸는데 나중에 별도로…….

○박종열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초니까 작년 급여랑 해서 지출된 것 전부, 사람들이 교체될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자료로 한번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익산시가 공직자 청렴도가 전국에서 몇 번째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한 중간정도 레벨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중간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중간 간다. 정확하게 몇 위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별도로…….

○김연식 위원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몰라서 자료를 본다고 그래요?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지요. 그것을 몰라요?

○위원장 임영애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김연식 위원  그것을 모른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가 아니고 등급입니다.

○김연식 위원  등급. 몇 등급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등급이 저희는 중간 정도 등급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중간.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중상위에요 아니면 중하위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중상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라북도에서는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라북도에서도 중상은 됩니다.

○김연식 위원  전국에서도 그렇고 전북에서도 그렇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군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BTL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인사문제 해서 군산이 많이 하락했지요.

○김연식 위원  군산보다는 앞서갑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상당히 좋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어땠어요? 오시기 전에는 요. 틀리게 말씀 하시면 안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2년 전과 지금은 완만하지만 상승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완만해요? 상승추세에 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닙니다. 약간…….

○김연식 위원  약간 올라갔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이 외부에서 정말 잘해보겠다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 보다는 보수도 많이 받으실 것이고 그러시죠? 그러면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2년 전하고 현재하고 데이터 자료 좀 부탁드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민공사 감독관제 운영을 이렇게해서 읍`면에 공사에 따른 1, 2명씩 추천을 받아서 감독관을 임명을 했는데 그 임영을 한 이후에 감독관으로 부터 성과보고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성과 말씀이십니까?

○양종규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이 시민공사감독관제를 임명하신 분들은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일반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도로라든지 각종 건설공사할 때 일반 공무원들이나 시공업체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약간 이쪽으로 기울게 해달라, 옆으로 해달라 그런 주민불편 사항들이 바로바로 접목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 성과로 인해서 개선되고 지적된 사항이 집계된 것이 혹시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런 것을 면단위에서 예를 들어 용안면이라 합시다. 각 공사가 크고 작은 공사들이 여기, 저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큰 공사는 억 단위 이상의 공사는 제외 하더라도 동네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 공사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수는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읍·면·동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통리장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도움을 받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양종규 위원  그분들한테 어떠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킨 적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시민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되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공사개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담당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공사감독 행위를 할 수 있는 징표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래요. 그런 것을 난발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장들한테 시민감독관에 대한 특정인을 한 2명에게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월별로 면장님이나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장님들이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독을 해서 지적되는 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시정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한번 구상해봤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적하신 통리장에 대해서 시민공사감독관 교육을 시켜달라는 제안이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2012년도 외부기관 감사가 어디 어디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정부합동감사하고 전라북도종합감사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원감사는 없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거의 없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통상적으로 익산시 본청이 외부기관 감사를 연례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받습니까? 행정안전부 감사도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행정안전부 감사가 정부합동감사였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부합동감사가…….

○감사담당관 정운초  작년에는 어떻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부합동감사라고 하면 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감사원까지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원은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다른 환경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직원들 착출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내려오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원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원감사하고는 무관하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감사원감사는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비정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지방행정감사로 있어보니까 시`군 단위 감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도 단위 감사입니다.

○송호진 위원  도감사는 매년 있습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도에 대한 감사는 통상 3년에서 5년 주기로.

○송호진 위원  3년에서 5년 주기로.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정부합동감사는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정부합동감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 소관이어서요.

○송호진 위원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한 2, 3년에 한번 정도…….

○감사담당관 정운초  한 3년 정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가 몇 년씩 띠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자체감사를 하셨는데 본청 감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본청감사에 대해서는…….

○송호진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시장님 특명이 없어서 안 한 것이에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사실은 본청감사를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전라북도 도청도 그렇고 14개 시`군에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는 시`군은 전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청 감사를 안 하는 이유는 정부합동감사랄지 도감사 이런 것이 있으니까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같은 해에 도감사도 받고 정부합동감사도 받고 감사원감사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중복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2년, 3년씩 띠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가 없고 또 자체감사가 사업소나 읍·면·동에만 사실 있고 본청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집행자체가 본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익산시도 보면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비리의혹이나 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익산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어느 조직이나 비리나 의혹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제가 볼 적에는 익산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민들이나 익산시 공직자도 특히 익산시의회에서는 감사원에서 근무하신 분이 오셨고 또 학연, 지연, 혈연이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계약도 하실 수 있지만 다시 감사원으로 원대복귀도 하실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대한 감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2년 동안 계시면서 시장님한테 본청 감사에 필요성이 있어서 감사를 건의한 사실이 있나요? 없으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정부합동감사, 전라북도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에 대한 중복 감사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감사원에서 그리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감사 자료가 많이 있었고요. 금년에도 지금도 1월달에 감사를 감사원에서 내려오지 않았지만 자료요구가 오거든요. 2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설 끝나자마 전국 지자체를 다하는데 전라북도에도 6개 시`군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각종 자료 요구를 하고요. 자료요구를 한다는 것은 주로 본청 직원들한테 주로 해당되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요.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전라북도에서도 수시로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본청직원에 대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하고 특히나 올해는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저희가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본청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피곤함을 느낄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송호진 위원  지금 오신지가 2년이 됐고 1월말이면 2년 임기가 끝나서 재계약을 하신다고 하는데 2년동안 뭐 1건인가는 하셔야지 1건도 못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거의 본청감사는…….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뭐 하면 제가 자료도 주겠다, 정보나 첩보도 주겠다고 할 의사가 있냐고 하는데도 한번도 담당관님께서 저한테 정보나 첩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이 업무보고 끝난 뒤에라도 제가 첩보 드릴 테니까 일반 공무원들 달달 볶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취약분야나 문제된 분야를 파세요. 저한테 감사권을 위임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2년동안 계시면서 시장님한테 한번도 본청 감사 건의도 한 적도 없고 그러면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객지에 오셔서 마음고생도 있으시고 하겠지만 감사원에만 계시다가 지금 지방행정에 오셔서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셔가지고 저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지방행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고 익산시에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 문제점이 뭐냐. 이런 문제점이나 잘못을 밝혀내서 그 이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때그때 언론 막고 의원들 막고 해서 그때그때만 넘겼지 지속적으로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반공무원들 스트레스 주지 말고 집중적으로 취약분야 집중 감사하세요. 자료가 없거나 정보가 없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밥값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2012년도 감사한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작년도에는 안했고 2011년도에 한 자료는 있습니다. 2년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영애  2013년도에 계획한다는 것은 2012년도는 안 했다는 뜻이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2011년도에 했고 작년도에 하지 않고 금년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사회단체 보조금은 철저히 해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박철영.
  도시경관담당 박신.
  여성친화 감성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주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 계사년 뜻 깊은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담당관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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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여성친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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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여성친화에 대한 홍보는 아마 익산시민들이 거의 인지는 됐을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내용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미관이라든지 여자학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다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줄지 않아요. 원천적으로 여성친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여성청소년과와 여성친화담당관이 같이 합해야 한다. 여성친화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합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정책목표를 우리가 늘 알지요. 평등한 익산, 안전한 익산, 건강한 익산,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 다 알아요. 선택했으면 집중을 해야 하거든요? 이 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며칠 전에 모현동 현대 4, 5, 6차 사이에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밤 8시 어린 아이가 유괴 당하려다가 시민이 보고 바로 신고를 해서 잠깐 집에 들어간 사이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한 예이지만 민주사회는 소수가 참 중요하거든요? 소수 한명인데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소수도 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다 받아야 할 권한이 있어요. 보호 받아야 할 권한이 있단 말이지요. 안전지킴이를 자꾸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라도 확실히 해서 전국 여성친화도시 모델 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거든요? 환경 환하게 하고 도시미관 했는데 성폭이 안 줄어드는 이유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타도시 며칠 전에 방송 보니까 안전지킴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시흥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영희 위원  하고 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할까요? 정책을 만들면 예산이 집행이 되기 마련이에요. 예산 안 들고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에 자율방범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지요? 전에 경찰서 없었나요? 있었어요. 바꿔보자는 것이지요. 내용을 바꿔서 확산을 시켜서 밤길지킴이가 있다는 것은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처음에 들어 올때부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켜지지 않아요. 시정질의 해봤지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 했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지. 하신다고만하고 하시는데 지금 남중동에 어느 정도 하셨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추경에는 아울러서 몇 분이라도 두고 일자리창출의 직원이다라는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참 중요하다.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가 시민여론조사나 사회조사를 보면 익산의 안전도에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라북도가 지역성평등 지수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데 그 하위 원인도 안전 부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일단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물론 지난번에 인건비 예산은 예결위에서 깎였지만 남은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전체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정말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시고 홍보 다른 곳에 못 내면 제가 내드릴게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민원이에요. 여성친화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느껴요. 그리고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이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북부시장에 중앙분리대 해서 상당히 교통사고는 막았어요. 이왕에 하면서 여성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거든요? 쉽게 이야기 하면 보기에 조금 흉하다는 것이지요. 좋은 직원 분들 계시니까 아이디어를 모아서 여성친화적인 구조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중앙분리대가 기존에 경관컨설팅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 노란색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결제 받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처음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해놓고 다시 우리는 거둬 드리면 그런 곳에서 낭비가 오는 것이잖아요. 조금 정책을 잘하면 정책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고 예산 낭비가 안 되는데 정책을 잘못하면 예산낭비는 수 없이 나가는 것이에요. 몇 푼 나가는 것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잘못하면 수억원, 수십억원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라는 것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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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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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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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홍 보 담 당 관	한상철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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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