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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5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3분 개의)
|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임영애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수근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뱀의 해인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화관광과장은 닭거리 조성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보석박물관장 박정배.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전략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일자리창출, 문화예술 활성화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기업유치 및 기업감동 서비스 제공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를 마무리하는 해로 정하고 기업유치 25개 업체와 고용인원 2,000명, 투자금액 2,5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U턴기업 유치확대 및 조기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MOU체결 및 접촉한 기업은 실제투자 및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호남광역경제권 선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LED농생명 융합기술개발, LED전문 산업단지 조성, LED한류패션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LED산업 집적화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 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통하여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육성과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9개 사업에 46억원을 투입하여 1,106개의 일자리의 창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익산사랑운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내고장 업체의 상품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축제 개최 및 시립예술단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 등 시민문화 향유 공간 제공 등으로 문화시설 이용 효율성 증대와 여성을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조성과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 등 다양한 문화체험 및 볼거리 제공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에 질적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체험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정비를 위하여 22개 사업에 43억원을 투입하고 고도보전육성사업과 익산 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백제왕도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역사유적을 홍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소별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금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투자유치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셨는지.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계신데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에 많은 토지를 매입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주민들은 농민들이잖아요. 농민들의 경제력과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뺏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자리를 저하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직접적으로 보상은 토지보상을 해주셨으니까 해주신 것이고 간접적인 보상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 협약할 때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우선 기업에 취업을 시키겠다는 그런 협약은 되어있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의 경쟁력이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자리창출이지요.
○김연식 위원
인구유입이잖아요. 익산시도 더 발전을 하냐 발전이 저하되느냐 못하냐는 것은 인구잖아요. 인구가 50만, 60만명 됐을 때 익산의 경제력과 성장력을 엄청나게 향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74%나 분양을 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그 지역에 입주한 지역 주민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을 설득해서 그 지역의 근로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간접적인 보상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곳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산업단지 분양하는 가운데 주거단지에는 원룸을 못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지역에 분양할 때는 원룸을 지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종업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풀어서 분양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원룸을 지어서 기업인들을…….
○김연식 위원
국장님, 싼 토지를 제가라도 구해드릴게요. 한 50만원씩 가잖아요. 50만원 이상 갈 텐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싼 곳으로 해드릴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산학연관 R&D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방사선 의료기기 산업추진 사업비 102억원 들여서 작년 2012년까지 전부 102억원 보조 다 해줬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2억원은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짓는 경비로 다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말하자면 건물 짓는데 사용한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특별한 것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에 따른 장비구축 이런 것은 본인들이 연구비를 따서 구축을 했고요.
○장오준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평가를 해야한다. 지금 24쪽에 보면 이번에는 5개 사업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작년에는 8개 사업이었어요. 8개 사업 중에서 보니까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이게 100억원짜리 작년까지 마무리됐어요. 그 다음에 모노크로매틱 X선 이용 인체분석장치 개발해가지고 이것이 158억원 했는데 2014년까지 지원해준 것이 끝났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1년 먼저 끝났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협력업체가 사업을 하면서 부실하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국비를 못 받아서 1년 먼저 종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때까지 이 사업은 얼마가 투자가 됐어요? 158억원 중에서 얼마를 줬는데 1년 단축하고 일찍 종결이 됐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하고 금방 말씀하신 방사선 영상기술센터하고 LED 융합기술센터는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야도 3월달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7개인데 방사선 영상기술센터는 보고를 드리면 모노크로매틱 아까 말씀드린 것도 영상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왜 기업이 가다가 잘못되어서 1년 먼저 사업이 종료됐는지 이런 부분을,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안줘서 종료 된 것이거든요.
○장오준 위원
어차피 국비를 따와서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가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비가 가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따왔다고 해서 시비 매칭으로 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말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하고 이 사업들이 자기들이 따왔을 때 우리 시에 어떤 사업을 진행함으로써의 앞으로 산업을 발전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기업의 접목을 시켰을 때는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보면 그냥 국비만 따왔다고 해서 R&D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비를 자동으로 매칭해서 나가다 보면 언젠가 보면 이것이 없어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 밑에는 바이오 영상기술 접목한 익산 천연물 소재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해서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에요. 이것도 올해까지 지원해주는데 종결됐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도 종결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종료됐고요. 2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들이 종결됐으면 이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고 그 결과물이 어땠는지 보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줄 때 가져갈 때는 국비 따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엄청난 좋은 점만 설명을 해요. 좋은 점만 설명을 하는데 지원 다 받고 사업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보고를 안 해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 안 한 것도 그거지만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항상 보고를 해줘야 해요. 이 사업을 했더니 우리 익산시에 어떤 도움이 됐다. 그래야 다음에 R&D사업이나 산학형 어떤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줄 수 있지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중간에 이만큼 지원해 줬는데 정확히 158억원 중에서 얼마가 지원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도 나가고 물론 기업에서도 나가는 돈도 있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만 시비가 단돈 10원이라도 지출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개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작년도에 종료된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거든요. 2개 사업까지 포함해서 7개 사업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기술센터와 LED농생명 기술센터도 같이 날짜를 잡아주시면 성심 성의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결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 지원 안 한 곳도 왜 지원이 안 되었고 왜 종료가 되었는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도 꼭 해주셔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해주셔야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종료된 것을 보고를 안 드렸는데 성과물이 5개가 나왔습니다. 3개는 기업이 전수를 해서 우리 기업이 협약체결을 해서…….
○장오준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 들어오는 시비나 얼마나 되는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보면 특히 R&D사업은 성과를 내는 것이 거의 1, 2개. 제가 이때까지 해본 결과가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연구 자체로 종결하는 것이 이런 사업들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익산시 예산도 자꾸 경직예산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의회에서라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별도 날짜를 잡아주시면 PT로 해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8쪽에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해가지고 공단에 출근버스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정업체는 아니고 공단이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업체는 안 됩니다. 공단 앞으로 단체로 신청 했을 때 가능합니다. 기업한테는 안 됩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가능한데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가 없지만 서부역사 막아놓고 지원해주는 버스는 안 된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장오준 위원
우리가 450만원씩 월로 주면서 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똑같은 우리 익산시 산하에 있는 과소국인데 제가 의아히 해서 물어봤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취업연계형 학과개설 지원사업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17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던가요? 17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비는 2억원이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예, 시비는 2억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설명 듣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 했는데 설명 잘해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학사가 40명, 석사가 20명이 졸업하고 나면 1년 해봤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졸업생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2년간 해야 졸업합니다.
○장오준 위원
2년간 해야 생기지요. 그 2년 후에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인력관리를 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법적근거를 만들어놨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협약할 때 패널티를 주기로 해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학생들이 움직이는 동선들을 체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 이 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확정형은 기업에서 졸업과 동시에 그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안 데려간다면 기업한테 패널티를 주는 것이고 학생이 안 간다면 학생한테 등록금 전액을 반납하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본인도 기업을 선정할 때 내가 이 회사에 가서 근무하겠다. 이 정도 되니까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페널티도 있지만 지도를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까지 지원을 하면 올해까지 잘 될 것이에요. 내년 2014년도는 인력관리가 되는데 2015년 됐을 때 인력관리가 2014년처럼 이루어지겠는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2년 사업으로 종료가 되고 또 사업을 하려면 내년도에 다시 사업비를 받아야지요. 또 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저는 신규사업을 다른 어떤 과를 선정해서 그 과를 육성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졸업을 시켰을 때 이 인력관리를 시간이 지나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방금 의회에서 보고했던 그런 내용을 2014년도는 첫 회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만 2015년, 2016년이 갔을 때도 이런 인력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느냐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장오준 위원
R&D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해주면 그 해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야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나 학생이나 기업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패널티를 주더라 하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국장님 산단조성하고 기업유치 하시느냐 수고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13쪽을 잠깐 보니까 올해 기업유치 목표가 25개 업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에 대한 고용창출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중점유치하고 유치전략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주로 대기업은 제가 어느 정도 알겠어요. MOU체결이라든지 일진, 전방 이런 것들은 워낙에 많이 듣고 있었고 중국 U턴산업 이런 것들은 현장도 가봤고 그런데 여기 보면 녹색 신성장 동력산업하고 신재생에너지기업들 이것들이 지금 MOU체결이 상당히 되어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이런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있나요? 구체적인 것은 말고 예를 들어서 서영이라든지 동부메탈 이런 것들은 부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업을 유치할 때 좋은 기업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아까 이야기대로 환경도 오염 안 되고 그 다음에 익산의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런 측면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서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기업들이 MOU체결을 했거나 대기 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25개를 나중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12월 가서는 막 데려 올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MOU체결한 것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MOU를 해놓고 우리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안 낸 분들이기 때문에 MOU체결한 업체가 지금 산업단지에는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9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서면계약 MOU만 체결하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금을 안 낸 분이거든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협의 중인 업체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써 놨는데 이 기업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기업을 유치하면 나머지 23만평은 충분하지만 그런 협의 중인 업체 중에 아까 말씀대로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킨다든지 인력이 거의 없는 그런 업체는 협의를 하지 않고 신성장동력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첨단 예를 들면 2차전지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지금 동부메탈이 그런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야스나가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3월달에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 최첨단기술을 우리 시에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올해는 기업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봤느냐 면은요. 제가 일자리창출과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를 많이 하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부작용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일자리를 막 열어놔서 가다보니까 너무 부실하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를 가졌다가 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와야 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식물공장 산업화 추진에 대해서 농업 쪽에 있는 것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지금 익산캠퍼스에 200평의 재배실과 관리실을 지었는데 재배실은 실질적으로 식물을 생산 해내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100평인데요.
○양종규 위원
공장으로 지칭을 하고 관리실 100평은 전체적인 식물공장 산업추진화에 대한 운영을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관리실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식물공장을 하려고 하면 재배실을 순수하게 식물만 재배하는 곳이고 식물을 양액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양액재료실 이런 것이 관리실로 들어가고요. 사람도 근무하는 사무실 이렇게 관리실 100평이고 실질로 식물만 재배하는 곳은 100평인데 8단이기 때문에 800평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종규 위원
200평을 완공하기 까지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소요된다고 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20억원이 들어간다면 밑에 고구마나 딸기 농가한테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농가한테 우리 익산에서 재배되고 있는 면적대비 몇 % 정도공급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시범생산을 2만주정도 올해해서 2월달에 하기 때문에 시기도 늦거든요. 종묘를 만들려면 2월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2월달 하기 때문에 늦어서 3월 달에서 2만주 생산을 하고 만약에 30만주에서 잘되면 50만주까지 하겠다. 그런데 상당히 면적으로 따지만 50만주를 생산한다고 해도 5ha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배 정도 비싼데 우리는 염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전체는 안 되지만 5ha 부분은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2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과연 있을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여기는 실험실을 갖추고 가격을…….
○양종규 위원
이게 성공이 됐을 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부분도 이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농가한테 서비스 하는 측면이고 실제로는 조직배양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냐 라고 해서 3, 4개월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서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따지면 그럴 것 같습니다.
○양종규 위원
최근에 종자생산이 토마토, 딸기 모든 것들이 프로급여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무균종묘를 생산하는데 이 고구마나 딸기를 해서 농협에 속한 그 지역 농민이라고 했으면 익산시 전체 농협에 관한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 시범적으로 준다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은 그런 유통망은 없기 때문에 농협하고 MOU를 내일모레 체결할 것인데요. 북익산농협하고 일단 체결하겠다. 그리고 확대되면 다른 농협들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추하고 딸기가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저조하거든요. 30만주에서 50만주는 둬야 3ha에서 5ha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북익산농협을 추진을 하고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면 다른 농협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석재산업에 대해서 함열에 광업진흥공사가 과거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광업진흥공사는 석재분야에 성묘를 광업에서 빼냈기 때문에 함열에 있는 광업진흥공사 석재산업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 사업장은 인력양성을 하는 광업진흥공사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교육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석재산업은 전혀 않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랬어요?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석재품 전시판매장 이것이 올해는 예산이 3억원 정도 세워졌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시설비로 예산 3억원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작년도에는 2억원 하고 이월비가 있어서 공사를 했고 올해는 3억원 있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3억원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지금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아까 15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이것은 올해 추경에 15억원 전부를 확보를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5억원을 확보하면 올 연말까지 공사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당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였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올해까지 입니다.
○박종열 위원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올해 2013년까지입니다.
○박종열 위원
보고서에는 2014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이 안서니까 내년 5월까지 하겠다고 됐지요. 원래는 2013년까지 입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는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운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계속 미뤄진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규로 투자하고 건립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이 조금 오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하고 하실 때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먼저 정리를 해놓고 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에 맞게끔 해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가 LED농생명 식물공장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고부가가치 되는 농식물을 개발을 해서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 3년차 지원을 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작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됐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실험실만 있었어요. 작년부터 지었는데 식물공장을 지어 판매를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 수입이 아니고 연매출 1억 5,000만원 정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 보면 새롭게 올해는 고구마를 말씀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 전에는 저희에게 보고를 하실 때 한약재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별도로 연구하고요. 그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한약재하고 기능성식품만 연구하면 자기들 연구성과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무엇인가 보탬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추가로…….
○박종열 위원
원래 저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연구원들도 고구마도 말씀 하셨는데 한약재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원래 목적에 맞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도 연구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 3년차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어느 정도는 계획대로 연구가 되고 있는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게 2015년까지 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때까지 지원하면 뭔가가 연구했던 것이 나올 수 있는지 연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의 목적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고구마 우리 지역에 해서 지역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LED를 이용해서 고부가가치 되는 것을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맞게끔 우리지역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고구마도 올해는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도 원래 목적에 맞게끔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5년동안 325억원에 전부 한 예산이 국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명연구원 전북분원 해서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한 6억원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이것이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잘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점 일어날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결위에는 저희들이 못 들어가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아는데 예결위는…….
○박종열 위원
차후에 예결위원회들에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 추경에 확보가 돼요. 추경에 상임위원회 통과하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먼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 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결위원님들 만나서 저희들이 사업의 당위성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논리에 맞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안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설명이 부족했으니까 깎였겠지요. 올해는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되는 부분까지도 다 정리를 했는데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취업연계형 학과개설 지원 사업이 올해로 끝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차사업이 끝납니다.
○박종열 위원
사업이 끝나는데 이것이 원래 전라북도에서 전략산업 비슷하게 해서 각 시`군마다 특성 있게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LED분야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LED가 업체도 없고 해서 자동차를 했는데 그랬을 때 도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도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는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자동차는 완주하고 군산에 지원을 했는데 우리 지역도 사실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공장이 많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LED만 한 것은 LED산업단지가 와서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LED가 공장이 없어서 들어갈 학생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동차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계획하고 틀어진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도에서부터 바꾼 것이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절차는 다 해서 한 것이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이 올해는 끝나잖아요.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나 학교 측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볼 때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그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 걱정이 없게끔 대학등록금 걱정이 없게끔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쪽에 들어오려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취업걱정도 안하고 그런 부분을, 이것 올해로 끝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도나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식품클러스터도 하고 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산단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것을 토대로 다른 부분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서 내년에 또 뭔가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학과를 다양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도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제3일반산단 279만 6,000㎡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 중에서 153만 3,000㎡를 분양을 한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3산업단지요?
○송호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3산업단지는 분양이 90만 6,000㎡가 되어서 74%가 분양을…….
○송호진 위원
279만 6,000㎡ 중에 분양 면적이 153만 3,000㎡에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전체 면적이고 여기에 외국인전용공단 33만…….
○송호진 위원
너무 진도 빨리 나가시지 마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세요.
○송호진 위원
그 중에 일반산단이 121만 7,000㎡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외국인전용공단이 31만 4,000㎡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31만 4,000㎡이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다해서 얼마에요? 153만 3,000㎡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분양면적으로 따지면 한 43만평, 45만평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121만 7,000㎡ 더하기 31만 4,000㎡ 해보세요. 얼마인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150만㎡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2,000㎡가 어디로 도망갔잖아요. 121만 7,000㎡ 더하기 31만 4,000㎡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에요? 2,000㎡가 줄어들었다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00㎡는 왜 줄었는지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사오입를 했어도 2,000㎡가 줄은 것은 잘못이고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틀려버렸잖아요. 유치계획하고 외국인산단 31만 4,000원 하면 그게 153만 1,000㎡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53만 1,000㎡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2,000㎡ 어디로 갔는지 찾아오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종합의료산단도 50만 1,000㎡에서 30만 3,000㎡ 분양 예정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13페이지에는 유치계획이 몇 ㎡에요? 30만 4,000㎡로 되어 있지요? 여기도 1,000㎡ 날아갔지요? 8페이지하고 13페이지 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이런 자료조차도 1,000㎡, 2,000㎡씩 어디에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일반산단 분양이 90만 6,000㎡ MOU체결한 것은 사실 법적인 효력이 없잖아요.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구속력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 74%가 분양이 되고 26%가 분양이 안 됐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대충 언제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전에 기업이 저희가 동의한다고 꼭 오는 것은 아니지만 MOU는 경제사정이 어렵다, 자기들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미뤄온 상태고요. MOU 체결이 꼭 저희들이 이 3개 업체 중에서 실제로 할 기업은 1개 정도 밖에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협의하는 더 좋은 업체로 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MOU업체를 다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MOU체결은 했지만 그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 시점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다른 곳에 유치할 곳 있으면 유치하고 그리고 제3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함에 따라서 조성원가가 얼마인가요? 55만원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55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분양가는 40만 9,000원 정도 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3.3㎡당 14만 1,000원씩 적자가 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이게 결국은 다른 곳까지 적용 될 수밖에 없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원래 3산업단지 내에는 1만 8,000평정도의 소각장을 하겠다고 남아 있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소각장이 100톤짜리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을 태우니까 상관이 없지만 소각장이 하나 정도 물량도 안 나옵니다. 우리 시는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소각을 충분히 소각장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해서 소각장 부지를 소각장을 하지 않고 그 소각장을 하는 것이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을 절감하고 땅을 팔면 거의 저희들은 95%정도는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대충 200억원, 300억원 이상 적자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159억원인가 적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관리를 잘하시고요. 왜냐면 요즘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는데 사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 제일 부채금액이 크지요? 물론 BTL, BTO까지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시에서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상당한 우려스러운 수준이고 그래서 그쪽 관리를 잘 해주세요.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도 지금 분양이 15% 밖에 안 됐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상당히 터덕거리는데 여기도 잘 좀 챙기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도 분양하면 얼마 적자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는 적자 안 납니다.
○송호진 위원
적자 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성을 같이 경영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150억원 정도 드는데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삼기산단쪽에서만 적자나고 여기는 안 깎아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여기는 원래부터 안 깎아주고 분양을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다른 곳에서 하다가 내 뱉은 땅 그런 것은 임자가 있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 적자가 159억원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할게요.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LED농생명융합 식물공장 지금 국비가 크게 걸려있어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325억원을 5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재배실은 100평이란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금년이나 내년 중에 재배실 신축할 계획이 있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없습니다. 재배실은 없고 325억원 중에서 조명연구원에 가는 예산이 5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연구원에서 인증해주는 인프라시설 장비구축하는데 해서 충분히…….
○송호진 위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보면서 항상 고민스러운 것이 50억원을 뺀다고 해도 거의 300억원이 다 되는 돈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식물이라는 것이 성장하는 3대요소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물 공급해주고 온도 맞춰주고 광선만 째주면 식물은 다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간단한 것인데 이것을 100평 재배실 가지고 한 300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이것이 남는 것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현재 연 매출액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해가지고 50억원 빼고 275억원이라고 합시다. 그것 해가지고 기껏 수익은 몇억원에 불과하고 그러면 과연 무슨 성과가 나올 것이냐. 이것 제가 단언컨대 몇 사람 먹여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이것이 공장이 아니고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연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물론 어떤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연구 해가지고 다 성과를 맺은 것도 아니지만 이것 보면 참 답답한 것이 정부 돈 먼저 보는 것이 임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275억원 들어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R&D쪽 이런 것 보면 참 정말 답답해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다 없애버리겠는데 국비가 25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시비는 그 10분의 1 25억원 밖에 안 되어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 농생명융합 뿐만 아니라 LED를 3대 성장동력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LED관계 여러 가지로 엉켜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은 다 해결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해결 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경영개발과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부 해결 되어서 6월부터는 토지매입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법인 만들고 있고 우리는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를 완전히 해서 농공단지10만평 넘겨주고 10만평에 따른 7만평은 자기들이 하면서 더 늦어지기 때문에요. 업체들이 땅을 빨리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그 문제는 경영개발과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규모가 엄청 축소 됐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축소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축소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서 축소됐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은 여기에서 모이 먹고 다른 곳에서 알 낳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다음에 경영개발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애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류패션지원T/F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한류패션지원T/F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한류패선지원T/F)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지원T/F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9쪽 한번 봐주시지요. 한류패션지원T/F팀 해서 사무분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석단지 1단지, 2단지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디서 할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류패션정책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류패션정책담당.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정책담당이 패션주얼리를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에서 볼 때는 유턴기업 지원정책개발, 고도화사업 추진, 주얼팰리스 운영, 보석축제 지원 그렇다면 보석단지에 대한 어떤 업무분장에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빠지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에 넣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제가 볼 때는 전부 유턴 쪽으로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쉬움이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고도화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궁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그렇고 주얼리보석축제가 다 정책계 업무인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보석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이 보석이 발전하려면 패션과 같이 잘 걸어갔을 때 성장을 하지 한쪽만 간다고 해서 성장은 아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제가 잡아서 브레이크를 잡아 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절대 일방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1단지, 2단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3분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떠도는 얘기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이 돌고 그래요. 이런 것을 한번 정도 우리 위원님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야 물론 지난번에 우리 주얼리공장이 이전하는 관계에서 부지관계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지변경 마찰로 기존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50%를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모 기자가 그래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몇 개 기업은 빠진 것은 알고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4개 기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4개 정도 기업 맞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를 그래서 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유턴기업이 실질적으로 빠지는 기업이면 다 보충이 되어서 6만평은 완전히 채워져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추가로 더 단지를 조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6만평에 대해서는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 후에 300개 기업이 오려면 부지가 없는 상태거든요. 300개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면 우리 함열종합의료산업단지나 다른 곳은 찾아보면 됩니다. 그것은 1, 2만평이면 되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그런 필요성은 있다 이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국가, 도에도 산업단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건축비 관계로 주얼리 오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없었습니다. 건축비는 아직 단계가 없었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2월에 착공설계가 되어야 중소기업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계서가 있어야 중소기업 3%짜리 자금을 주기 때문에 2월에서 3월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어야합니다. 설계비는 업체하고 선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설계비가 평당 5만원 정도 되는데 유턴주얼리에 대해서는 2만 5,000원 해달라고 협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짧게 짧게만 하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건축비 관계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너무 비싸다. 처음에 예상했던 건축비는 이만큼이었는데 너무 비싸다. 이런 것은 오간 사실이 없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건축비는 없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명확히 제가 남겨 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가지고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요.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제로 건축은 본인이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지을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지 저희가 비싸다, 싸다 할 수는 없잖아요.
○박종대 위원
평당 처음 예상할 때는 이런 정도 금액이었는데 건축비 책정을 잘못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R&D시설 같은데요.
○박종대 위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알아야 할 것이지 숨길 것은 아니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런 것 같아요. R&D시설 예산을 평당 430만원에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육백얼마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난 것이지 개별공장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왕궁 보석박물관 주차장부지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게 왜 이렇게 터덕거리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주차장부지는 지난번에 농림수산위 도에서 농지잖아요. 농지전용을 하는데 심의위가 있는데 심의위가 1년에 2번 밖에 안 연답니다. 그런데 12월에 열어 줄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연기가 되어가지고 올 2월이나 연다고 합니다. 그것만 되면 도농림수산부는 협조가 됐기 때문에 바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농지전용이 안 된 것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땅은 샀는데 전용이 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관계가 있다 이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2월에 용지전용하면 통과하는 데는 문제없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농림수산부에서도 확인을 해줬고 되면 공사비까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잠깐 보시지요. 지금 우리가 유턴기업 인력양성 말씀을 잠깐 드리더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 이 계획이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어요? 아니면 올해가 처음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작년부터 사업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업체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아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이 계획을 처음으로 지금 폴리텍대학하고 직업전문학교에 위탁을 할 계획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작년부터 받은 것을 계획에 넣은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요.
○박종대 위원
38쪽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고도화사업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고도화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만 작년까지 10억원이 서 있고 이번 2013년도 예산이 10억원을 더 계상해서…….
○박종대 위원
작년에도 고도화사업 때문에 업무보고도 했고 그랬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작년에 10억원, 올해 10억원 해서 20억원만 예산 세워놓고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비만 20억원 확보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국비만 20억원을 확보하고 현재는 계획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올해부터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설계 시작할 것 입니다.
○박종대 위원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 까지 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왜 그러냐면 패션주얼리 사업이 같이 물려서 393억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우선 패션주얼리 예산반영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늦어졌거든요. 20억원이라는 돈을 줬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는 패션주얼리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왕궁에 화인주얼리 공장을 분양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분양 공고를 해서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000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분양 공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양공고를 금방 분양공고 할 계획이었다고 했는데 공고를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방금 설명했다시피 보석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 이것이 시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빠른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금방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왕궁지역이 업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공장도 잘 안 되는데 주얼리만 있어서는 불합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왕궁지역으로 보석가공단지를 육성해서 해야 한다고 결정이 되면 바로 분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양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위원님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현장방문도 갔고 거기 가서 충분하게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시너지를 넓히려면 박물관 판매장, 가공단지가 필요하다. 여기 까지는 변함없이 다 위원님들하고 약속된 사업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박종대 위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보고를 해놓고 또 이것을 누가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국장님의 말씀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보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왕궁은 일단 주얼팰리스가 있으니까 박물관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는 것은 맞는데 2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줬을 때 이사를 가야 하는데 2단지에 대한 계획이 시에 없거든요. 시에서 사준다든지 그래야 그분들이 옮기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분양을 할 때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악세사리 공장 화인공장을 거기에 한다면 실질적으로 너무 분양평수가 크다 보니까 과연 그것을 누가 분양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어요. 위원님들도 걱정을 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계획서를 보고 1단지나 2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한데 그 큰 공장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분양을 포기한다고 대다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해소 안하고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그쪽으로 옮길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안 옮기니까 꼭 거기에 해야 하냐고 고민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이 어떤 주관성이 없고 흔들리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공장이 너무 부지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양을 못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시가 다시 생각을 바꿔서 줄 수 있도록 계획보고를 해야 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최소로 분양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해서…….
○박종대 위원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최소분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초니까 계획보고할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귀금속 단지 1단지, 2단지는 현재 가보면 우리 익산에 귀금속단지라고 해서 고객이 가서 거기 쳐다보면 보석 여기서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너무나 낙후되어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1단지, 2단지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부분을 다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그분들이 왕궁지역으로 가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여러 가지 지역요건을 조사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이전을 하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안 가려고 그러고 안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우리가 공무원으로써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다 준비하는데 3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통해서 과연 어느 부분이 시민들도 납득하고 보석산업 하시는 분들도 어느 대안이 되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한 다음에 2단지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이미 우리 익산시 기획계획은 보석은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한 곳에 집중화 시켜서 시너지를 키우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안 들어준다고 해서 정책을 바꾸고 이렇게 하겠다는 행정이 일관성 부분에서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안 가는 이유는 공장이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주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만 같으면 저희들이 금방 해소 할 수 있지요. 땅을 조금만 분할하면 되니까요.
○박종대 위원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 이상을 줄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차일차일 미루고 진행을 안 되는 것이 하도 답답해서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보석은 어떤 일을 있더라도 처음 계획했던 대로 그쪽으로 집중화단지로 가서 성장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다른 생각을 가진다든지 또 돈을 많이 들여서 과연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획일적인 안을 내느냐 5년, 6년, 7년 전부터 저희들이 토론회도 가지고 발표도 했고 저도 토론 몇 개가서 주제도 해서 내놓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돌고 돌고 보면 5년이 지나서 똑같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용역을 해도 내내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러스터 조성은 시의 원칙인데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익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처음 업무보고 1월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있게 잘 잡아서 포괄성 있게 가야지 어느 누구 한마디에 흔들려 버리고 왔다갔다 해버리면 익산은 보석은 절대 발전 못 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 있게 진행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연일 뉴스 다 보셔서 아실 것이에요. 익산에 빚이 제일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집행부는 큰 걱정을 많이 안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갚을 능력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안정은 되는데 어쨌든 의원이기 전에 익산의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에 산단 조성을 시정질의 하면서 보니까 굵직굵직한 돈들은 다 전략산업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BTL, BTO 이런 것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전략산업국이 투자유치과부터 연결되어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패션지원T/F팀도 꾸렸고 또 유턴기업이 와서 일자리창출이 10만명의 고용도 있고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홍보된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커요. 그리고 의원인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어려운 부탁이 민원에서 일자리였어요. 이런 측면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하지 않고는 이익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오시고 가실 때 삐그덕 거리고 이런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 아래 T/F팀을 꾸렸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이번만큼은 이런 일들이 시민들 기대에 어긋남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둘 때보면 지지부진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상황이 변하니까…….
○김영희 위원
수시로 변하는 것은 알지요. 정치도 생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물론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같은 것인데 투자유치과에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 신성장동력에너지 그것을 제가 심도 있게 짚지 않은 것은 다음에 경영개발과나 짚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이것이 들어오면 남는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소각장 같은 것을 안 지으면 굉장한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함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지금 주변에서는 워낙 많이 홍보를 하니까 굉장히 기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빚이 익산에 이만한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은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편익이라든지 또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투자한 것은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어긋남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는 몰라서 물어봐요. 한류T/F팀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처음에는 패션주얼리만 한다고 하다가 명품이 가방이니 뭐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들어온 기업은 없지만 앞으로 주얼리를 하고 나서 패션 가방, 신발 왜 그러냐면 악세사리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신발에도 부치고 가방에도 부쳐야 하거든요. 같이 연계사업으로 가방, 신발도 유치하겠다.
○김영희 위원
아, 같이 오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중국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좋더라고요. 여기 오면 많이 생기겠구나. 세계적 수출을 많이 가니까. 그래서 같이 들어온다고 하길래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에요. 생각만 하고 계신 것이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첫째는 인력문제도 그렇고 또 가방만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은 사업을 못하니까 임금이 낮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주얼리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크기 때문에 T/F팀을 꾸린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반갑습니다. 김연식 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농림수산부에서 조건을 허가를 내줬으니까 2월에 도에서 심의…….
○김연식 위원
아니요. 예산이 언제부터 썼냐 이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은 작년도에 세워졌지요.
○김연식 위원
작년에 세워졌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안 나서 못했는데요. 허가가 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정도 다녀가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약 13만명에서 14명 정도.
○김연식 위원
현재 주차장이 좁은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평상시에는 안 좁습니다. 안 좁은데 축제를 할 때 대규모로 행사를 할 때는 도로까지 동네까지 주차를 하니까 민원도 생기고 그런 결과가 있어서 앞으로 박람회 같은 것 추진하게 되면 부족할 것이다 해서 지난번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3만명 정도 다녀갈 정도이면 주차장이 좁지는 않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현재는 안 좁습니다.
○김연식 위원
축제 때문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들어가는 입구 다리 위에 쪽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바로 옆입니다. 좌측으로 저수지 밑에.
○김연식 위원
2만 3,333㎡면 약 7,000평 정도 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7,000평.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지원T/F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일자리창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하실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나눠준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3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역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가지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하나는 특화사업 패션주얼리 유턴기업에 2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40명의 대상인원을 가지고 원광보건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취업자 알선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구사업에 4,723만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원광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사업이 되었고 시비부담이 10%이기 때문에 패션주얼리에 인력양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지역경제과에서 과 변경을 언제 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2011년요.
○김영희 위원
제가 막 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온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바꾼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조례를 계정해서 바꾼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과 명칭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과 명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점사업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의 중점사업들을 쭉 제가 파악을 해보면 지역경제과에 가깝지 민생안정이라든지 일자리창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지요. 2013년도에 일자리창출한 결과보고를 달라. 받아서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기업에 일자리를 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행이도 보니까 맞춤형으로 하나 들어왔구먼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의 고유의 업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2013년도 늘 해왔지만 거의 정책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각 지자체를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까운 군산 같은 곳은 우리처럼 산학협력단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문을 잠깐 보니까 청 내에 일자리창출 지원센터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줘요. 청년이면 청년, 중년이면 중년 이렇게 해서 아주 특화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일자리에 상당히 성과를 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자리 명칭에 걸맞지 않게 일자리창출이외에 사실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다가 거기에서 일자리창출, 투자유치과도 나눠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류패션도 나눠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본 모토는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의 본연의 입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업무, 시장관련업무, 에너지관리업무, 나머지 노사관리업무 또 일자리관련까지 저희들이 일부 관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산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하신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고용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있지요. 고용안정센터.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군산 같은 곳은 그런 곳이 없고 없는 지역은 시`군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새일본부에서도 그 업무를 하고 그런 것까지 세부화된 상태에서 분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영희 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보고 받아서 관리만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사업 이외에도 53페이지 적어진 대로 분야별로 청년취업내지 맞춤형일자리나 취업박람회, 마을기업 관련된 그런 업무 또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김영희 위원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투자유치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경영개발과도 연결 되어 있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라고 따로 했을 때는 일자리창출만의 아주 집중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기업유치가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성새일본부측에서 여성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취업알선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경제과의 모든 것을 취업에 그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분화되어있는 상황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2012년도 결과에 흡족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과나 유턴기업까지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익산시도 산단 조성이 되어서 상당히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이 행정에서 계획적인 차질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많아지는 데도 보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창출 이왕에 하면서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단순히 노동에 불과한 것들이 우리가 말하면 아까 3D직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굉장히 익산시에서는 산단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홍보 해놓고 막상 가보면 내 일자리가 아니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괜찮은 일자리 확보하는 것이 모든 지상의 과제로 삼고 시에서 노력하고 도에서 노력하고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취약계층 사실은 영세민 힘들어서 하루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또한 그 부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일자리로써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 상황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 2012년도에 공모해서 패션주얼리가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2013년도에 이 2개를 시행해야 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특화사업이 2개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우리 부서에서 작년 12월에 공모를 해서 오는 1월 23일 어제자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학교측하고 원보전하고 대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그쪽에서 하자고 해서 체결을 한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다른 지자체 일자리를 보니까 기업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화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관광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이쪽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조금 일자리창출과에서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48쪽 국장님, 과장님과 굵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동시장이 시장인지 아닌지 파악해보라고 했는데 가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가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신동 시장이 시장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단은 등록된 시장은 맞습니다. 현재 굉장히 많이 피폐 허 된 상황인데 그런 관계를 막고 거기에 따라서…….
○박종대 위원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등록된 시장은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신동시장이 등록은 시장인데 등록시장으로써의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취소를 시키든지 제대로 시장역할을 하도록 해야지 거기에서 술을 팔고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오줌을 싸는 동네로 변신해 버렸어요. 그런 곳을 과장님이 시장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위법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시정조치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SSM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구역 내에 1km로 범위 내거든요. 신동시장이 그나마 없어진다고 하면 거기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시장으로써 단 5%로 한다든지 10%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시장 구조는 없고 막걸리 팔고 술 팔고 노래방 그것이 시장이냐 그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시정명령을 해서 시장 기능은 어느 정도 하고 일부는 해야지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방치해놓고 말아 버리고 저 그것 때문에 그분하고 입다툼을 했는데 나는 시의원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절충을 몇 차례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셔서 어느 정도는 시장으로써의 복귀를 해야 한다. 그곳은 시장이 아니에요. 막걸리 판이고 매일 술 취한 사람들만 거기 살고 소주를 싸게 팔고 그것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9쪽 잠깐 보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전라북도가 양성화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가시는 분은 대단히 어려운 분이세요. 과장님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생산을 해서 팔로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실질적으로는 만들었는데 팔로가 막히니까 일자리가 끊겨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도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다른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도 판매장 정도는 대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기업 물건을 사주고 싶어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사줘요. 장애인 제품을 사고 싶어도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결론적으로 익산시가 3개월에 한번씩 여기에 포장 하나 쳐놓고 하루 신용을 몇 개 팔고 그냥 가버리고 이게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도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사회적기업 진짜 우리 시청 주변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으면 지어주고 못 지으면 필요 없는 건물 내주지 말고 정말로 이런 사람들 판매장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2013년에 한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요.
○박종대 위원
정말 중요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매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판매장 내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5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산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5개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인력이나 청소나 이런 관계이고. 그런 분들 내지는 인력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부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관계는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팔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56쪽 잠깐 봐주시지요. 거기 보니까 와글와글시장 와글와글 가요제가 6개시장이더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6개가 빠르게 진행하면 중앙, 창인, 매일, 북부, 익산장, 남부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한군데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우선은 시행하고 한군데는 일단 보류한 상태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일단 6개는 그게 맞아요? 남부, 익산장, 북부, 매일, 창인, 중앙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장보기 도우미는 7개 시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거기에 황등시장이 하나 플러스됩니다.
○박종대 위원
황등시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마, 함열, 여산 이런 곳은 신청을 안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쪽은 상설이라기보다는 5일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황등 같은 경우도 날짜가 숫자가 적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공설시장이 금마, 함열, 황등, 여산, 남부시장인데 공설시장이 주중을 이루어야 하는데 사설시장이 주중을 이루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면 얘기 하실 필요가 없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과가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사업 정말로 2013년도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소망을 풀어줘야해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소망을 풀어달라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어떻게 되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올 연말에 내부적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 지금 물자들 다 들어와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운영주체는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중소유통협동조합입니다.
○송호진 위원
등기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익산시장 앞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직 하기는 않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할 예정이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관리 잘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몇 년 지나고 담당자 한 두분 바뀌면 괜히 들어먹고 이런 일 없도록.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창인시장은 어떻게 되어가요? 창인시장 고객지원센터랑 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지금 현재 창인 주차장 사업이 동절기이면서도 또한 주차장이나 주차장 내에 지원센터 위치가 상인회에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이 설계변경사항에 들어가서 올 3월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는 상인들은 상인교육장도 있고 1년에 1, 2회 사용하니까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또 하기로 하는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상인 지원조건에서 교육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쪽에서는 창인, 중앙, 매일 3개 시장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물류창고는 다 완공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건물 자체는 다 되어 있는데 완공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송호진 위원
업자는 변경이 되어가지고 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시설 자체는 완공된 상태고요. 그런데 거기서서류와…….
○송호진 위원
공사는 완공이 됐지만 완공처리는 행정적인절차가 안되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다가 업자가 부도나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업자는 변경해서 제대로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기존에 했던 것 뜯어내고 새로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뜯어낸 상태는 아니고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호진 위원
주차장조성은 어느 정도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토지매입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일부 한 집이 매매를 11월 중에 했기 때문에 현재는 철거하고 하는 것은 공사할 회사까지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올 3월까지는 주차장 조성이나 행정절차까지 다 끝난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마무리됩니다.
○송호진 위원
고객지원센터도 설계변경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같이 주차장사업 일환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송호진 위원
주차장이 진출입로가 한군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좀 불편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좀 불편합니다.
○송호진 위원
폭도 좁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대책이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문제를 보면 중앙시장도 옛날 원영토지 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돈 엄청 많이 든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다 히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 안 생기게 또 상인들 영업 도와주기 위해서 주차장 한 것인데 자기들 주차장 되어 버리고 이렇게 돈만 투자하고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시고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 필요하시다면 진출입로도 넓히고 또 한 곳이니까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를 양쪽으로 뒷쪽 길을 해서 하면 소통도 원활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육군훈련소 영외면회유치는 요세는 안하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그 전에 현장에서 하고 했는데 자치단체간 갈등도 있고 그쪽에 항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안하고 다른 것 하는 것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쪽에서 우리 홈페이지나 어디 일반 신문 같은 곳도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그쪽에 홍보LED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LED는 언제나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상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한 다음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용물을 잘 하셔서 익산시 홍보도 하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익산사랑상품권이 뜸했지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니지요. 익산사랑상품권은 없어졌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가맹점은 더 늘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전반적으로 가맹점 세군데…….
○송호진 위원
2010년 11월경에는 460~70개 정도 됐는데 거의…….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거의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신경도 못 썼지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세군데 정도 줄었다는데 신경을 잘 못 썼습니다.
○송호진 위원
신경을 좀 쓰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상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구실을 못하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설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역할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곳도 지원방안이나 대책을 강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시장 지정은 못 받고 있지만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곳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 같은 곳은 참 딱해요. 다른 곳 온갖 구실 다 붙여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보면 나름대로 시장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지정이 안 되서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 6월에 제가 확인 할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연식 | 김영희 | 박종대 | 박종열 | 송호진 |
| 양종규 | 임영애 | 장오준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역 희 |
○출석공무원 (8인)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투 자 유 치 과 장 | 허전 |
| 일자리창출과장 | 김명호 |
| 문화재고도정책과장 | 전대식 |
| 경 영 개 발 과 장 | 김영일 |
| 유 적 전 시 관 장 | 석상근 |
| 보 석 박 물 관 장 | 박정배 |
| 솜리문화예술회관장 | 최병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