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67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

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3년 1월 28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0

---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0

---

---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0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문화재고도정책과, 경영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0억원이 예산이 세워졌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지금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가 된 것은 토지가 85필지고 지장물이 66건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올해 금년에 토지 25필지하고 지장물 20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사실 원칙은 도로변부터 정비를 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부서에 사정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다 급하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추천방식으로 하셨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전부터 사업은 협의회에서 추천을 통해서 가져왔었습니다. 이번에는 광장 뒤에 있는 건물보다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우리 목적에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회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협의회에 대해서 항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되고 그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 추첨은 공무원이 입회해서 말썽이 없도록 추천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추천을 하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셨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문제가 되는 4가구라고 말씀하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분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자꾸 민원꺼리가 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보상 받아 놓고 영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건물임대료를 부과하고 영업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임대료는 부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안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그거까지 누적 부과하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 안 나가면 그 전번에 있던 임대료까지 다 포함해서 부과하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셔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문제는 영업하고 관계없는 곳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영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 확실히 처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국장님 65쪽에 국내외 관광 홍보 및 수학여행단 유치하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익산의 유스호스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수학여행단이 주로 어디서 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서울, 경기권에서 5,853명이 왔고 충청권에서 1,500명, 전라권에서 7,600명 경상도에서 457명, 제주도에서 32명 정도 와서 16,000명이 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학여행은 많이 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주로 어디를 견학하고 여행을 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티투어하는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왕궁리유적하고 같이…….

○김영희 위원  몇 박이나 있다가 가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박 2일 정도합니다.

○김영희 위원  많이 오는 숫자에 대해서 유스호스텔에서 다 흡수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유스호스텔에서 전체 자고 간 인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저도 몇 번 유스호스텔에서 숙식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역이 제일 먼저 활용을 하는데 대부분 단체에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같은 것을 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좋는데 지역활동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수학여행단보다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 한번 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볼게요. 오늘 보고가 기간만 바뀌어있어요. 10월에서 5월로 바뀌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장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장소도 이번 축제위원회에서 많이 검토가 됐습니다. 서동공원도 얘기가 됐고 금마 미륵사지 앞도 얘기가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미륵사지 앞에서 해야 한다는 전제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비가 안 되어서 정비가 다 되면 금마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축제를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대표축제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용 때문에 된 것 같더라고요. 정체성이나 어떤 역사가 정확히 들어나 있어요. 김제 같은 곳 들어나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태껏 축제를 하면서 역사성과 정체성도 썩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이벤트 중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행사가 전체적으로 별로 의미 없는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화와 서동의 아무것도 없이 지난번만 보더라도 다문화로 전체적으로 채워져 있었지 별다른 크게 축제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축제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마가 될 때까지 쉬었다고 그 돈을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모아서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민의 날도 있고 국화축제도 있고 그런데 꼭 서동축제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도 국화축제 이런 것은 행사성에 관한 축제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이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쉬었다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천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중요시해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비성에서 왕궁성으로 (30:39) 옮기는 과정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도 우리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소는 빠른 시일 내에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왕제례도 그 전에 미륵사지 앞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쌍릉 앞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쌍릉부분에서 무왕제례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관을 서동축제한 공주, 부여 다 역사관이 있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관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서동축제는 우리가 필요하다.

○김영희 위원  여러 가지로 필요하지요. 익산의 서동이라는 것은 정체성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늘 해마다 오는 것이 너무 유아무야 하기 때문에 구지 연도별로 찾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내용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축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위원님께 잘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함라한옥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총 사업비가 굉장한 돈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엇을 할까 보니까 음식점, 찻집, 체험실험, 숙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주의 한옥마을 같은 곳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많은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익산은 특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미륵사지도 전통의 어떤 관광단지를 만들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구지 한옥마을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청학동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템플스테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한옥마을 쪽에 뭐가 있냐면 향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향교가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향교들과 함께 어울러져서 이용을 해서 중, 고등학교의 아이들의 또는 유치원 아이들의 체험학습.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 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MT 같은 것을 굉장히 바깥으로 나가요. 익산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보니까 어린이집은 말할 것도 없고 한 250개 이상 되고, 유치원도 82개, 초등학교 60개 그 다음에 중학교가 26개, 고등학교가 18개, 전문대 2개, 대학교 2개, 디지털까지 합하면 3개에요. 이런 학교들이 될 수 있으면 인프라를 구축해서 한옥마을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함라산을 중점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이 가꾸잖아요. 캠핑장이든 생태마을이든 도농복합이든 굉장히 중심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향교 같은 곳을 이용을 해서 교육중심의 특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1, 2단계에 한옥 한 동 우선 하나 만들겠다는 내용이고 음식점, 찻집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영희 위원  음식점, 찻집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또 한 가지는 거기 향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한테 제안을 했어요. 차 예절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해보겠다.

○김영희 위원  다도교육한다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다음에 예절교육 향교가 있으니까 어린이들한테 예절교육을 시키겠다고 이것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특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전국적으로 다른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축제는 사실 어느 면에서 대표축제 다 하는데 못 가져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삼부자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볼거리가 있거든요. 거기도 공개를 해서 음악회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아까 예절교육 이런 것도 통해서 하고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면 한옥마을을 만드는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한옥마을 지원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민속마을과 연계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속마을이 되면 한옥을 짓는 것이나 개량하는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김영희 위원  수학여행단도 이제는 숙박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계해서 하면 굉장한 사업들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서동축제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예전에는 서동축제가 조례로 묶여 있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지금도 조례로…….

○장오준 위원  아니, 행사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행사 날짜가 조례로 묶어졌는데 조례를 받아보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폐지가 됐네요. 2011년 7월 8일에 익산시 축제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서동축제 조례가 폐지가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 폐지된 조례에는 서동축제의 실시일자가 못이 박혀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 전에요.

○장오준 위원  그 전 조례에는.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만들 상황에 11월에 축제를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0월 말에서 11월 초.

○장오준 위원  그 때 했을 때 목적에 맞게 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폐지하면서 5월로 바뀐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 자체가 가을에 국화축제도 있고 지식정보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도 있고 볼거리가 가을로 몰린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원래 서동축제가 마한민속제전부터 출발을 마한민속제전는 옛날에 익산군에서 계속 넘어왔거든요. 그때는 5월 1일날 했었습니다. 가을에 축제도 몰리고 봄철에는 축제도 없고 5월이 농번기도 아니고 그래서 5월로 연기해서 하는 것이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5월 10일날이 익산시민의 날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시민의 날인데 그 전에 시민의 날 행사들을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옛날에 했지요.

○장오준 위원  체육행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했는데 지난번 민선4기 때는 2번을 했어요.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날 행사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 한마음축제라고 또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지난 몇 년간 읍내 행사로 거의 대체를 하더라고요? 몇 년간 하는데 서동축제가 시민의 날 축제가 읍내 축제로 바뀌면서 5월로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작년에 4억원 가지고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5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추경에 세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작년에 세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 얘기할 때 작년에 5억원이면 5억원이라고 해주셔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추경에 1억원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5,000만원은 도비로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받았어요.

○장오준 위원  작년에는 돈 있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작년에는 5억 5,000만원 가지고 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6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럼 5,000만원이 깎인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올해 더 깎였지요.

○장오준 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해줬다시피 시민들로부터 각광받는 축제가 되어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서동, 선화 역사적 근거가 많이 상실되어버렸잖아요. 사리장엄이 나오면서 역사적 상징물이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전에 보면 11월에 할 때는 준비기간이 많았는데 5월이면 불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달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해서 가능하겠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난번에 했던 스텝들이 다 남아있고 거기에서 또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 스텝들이 남아있다면 쉽게 말하면 큰 변화가 없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프로그램은 변화를 시켜야지요. 작년에 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분들 틀에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어요?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어야 어떤 문화축제는 그 틀이 바뀌어서 형태가 변경이 됐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그대로 유지 됐을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작년에 추진위원장은 KBS에서 사극을 하신 분이 와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올해도 그분이 고사하고 있지만 모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민들의 각광받는 축제를 만들어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농어촌공사에 한옥조성단지 사업 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함라에 농촌…….

○장오준 위원  예, 함라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것하고 우리 함라에 한옥체험단지하고 전혀 달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전원주택마을을 조성해서 귀농이나 하는 분에 제공하는 사업이고 한옥체험마을은 함라교동마을에 한옥으로 체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삼부자집 있잖아요. 거기 한옥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전주한옥마을처럼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1차는 기반조성사업하고 2차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시에서 숙박동 하나 정도 짓고 찻집 이런 것은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한옥으로 개조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민속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 안에 그렇게 해놓고 문화재체험관이랑 이런 것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것도 계획합니다.

○장오준 위원  덜렁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에 있던 문화재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질로 보고 흘러가는 문화공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전주처럼 되려면 전주 안에서는 전부 숙박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100억원 넘게 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은 그쪽 지형이 굉장히 좋잖아요. 관광지로써 좋고 환경도 좋고 그런데 그 조성사업하면서 수지타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는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이니까요.

○장오준 위원  전원마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이지 한옥마을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전원마을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포기했어요. 지금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때도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분양이 다 됐다는 소리를 저희는 들었는데요.

○장오준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함라전원마을 공사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분양 자체는 다 완료가 됐다고 파악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분양을 어떻게 했길래 다 됐는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분양은 바로 됐다는 것 같아요.

○장오준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어떻게 분양을 획기적으로 하셨네요. 가격을 많이 깎아 주셨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양은 다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좌우간 그런 염려가 들어서 이런 것 할 때 잘 문화적체험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타이틀이 왜 익산국악원 건립 이렇게 붙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통합전수관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국악원을 만들고 고도정책과에서는 통합전수관을 만드는데 이번에 같은 장소에 같이 지으면서 과가 틀려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업무는 문화재고도정책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악원은 같이 고도정책과에서…….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야지요. 이렇게 보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과가 틀려서…….

○장오준 위원  아니,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하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3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개 기관이 같이 들어가지요.

○장오준 위원  3개 기관이 들어가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이렇게 보면 서운하게 생각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같이 들어갑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건물은 같이 짓지만 공간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장오준 위원  한 곳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더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건물을 지어주고 이용할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고도정책과하고 분리해서 하면 좋은데 실질로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왜 3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익산국악원 건립이라고 했을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과가 틀려서 그러는데 통합해서 짓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80쪽에 보면 체류형 곰개나루터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저쪽 위원회에 있을 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2011년 예산에 곰개나루터 캠핑장이 사실 홍보도 안 했는데 캠핑하는 캠핑족들한테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캠핑을 하룻밤 하고 왔는데 보니까 불편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 고치라고 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했어요.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좋은데 혹시 운영하는 것이 마을에서 운영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누가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마을에서 하려고 준비하는데 수익이 안 된다고해서 위탁을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을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토산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캠핑장을 좀 늘려주면 수익이 되니까 자기들 동네에서 위탁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것이 되면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마을에서 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줘요. 그 때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관리라기보다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공익요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민들이 술 먹고 와서 징그럽게 행패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도 있고 또 시에 와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반절정도 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 흐리지 않도록 정말 잘 하셔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위탁을 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요.

○장오준 위원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그랬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71쪽 여기 보면 지금 영정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옛날 영정통.

○장오준 위원  영정통을 말하지요. 그런데 용정통에 지금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다른 음식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의 거리는 아니고 그 옆에 지선으로 닭요리 전문거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하고 틀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는 아니지요. 여기에 붙어있는 다른 지역을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지역? 이 간선으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지금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거리만 투자를 해놨지 굉장히 집나간 거리처럼 황무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술의 거리는 추진단계에 있고 그래서 빨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림과 함께 닭요리 거리를 만들어서 닭에 대한 요리는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하림에서 박물관도 만들고 실무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오준 위원  거리가 만들어진 곳에 해버리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는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용도가 별도로 도에서 예산 받아서 문화예술촌을 만드는데 거기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장오준 위원  그 금방에 주차장도 확보를 해주시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닭거리랑 오면은요.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도 또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하고는 다른 사업이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거기에 있는 지선을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총 사업비가 81억원인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올해 예산은 17억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이 사업이 용도지구 억새단지와 웅포억새단지와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 주변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역을 연계해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사업이고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전시관, 야생동물구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지금 녹색 억새단지는 부서가 다른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성당포구에 관광지대 조성 안에 결정을 했고 토지매입을 올해 시작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앞으로 억새단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공 팰랫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 전시관의 한 면을 차지하게 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장님 희망복지과로 가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시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동안 문화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즘은 고도정책과 분리하면서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탄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단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얘기를 올리게요. 문화재단이 전반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5억원이고 사업비 3억 5,000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다른 재단,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단이 보면 일부의 성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 때 제도를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원래 처음 취지는 문화재 발굴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국을 조금 축소한다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초두에 이렇게 늘어지는 이야기를 하냐면 문화재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금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문화재단이 하던 일이 뭐냐면 예산서를 보면 토론회를 좀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토론회 중심을 많이 잡았더라.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토론회 액수가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동아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동아리가 없는 것을 자꾸 A동아리에서 있던 사람과 B, C 동아리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리 뭉쳐서 D동아리를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동아리만 만드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국장님이 새로 과장님이 오면 특별히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부분은 전반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74쪽 하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조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국장님이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시조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그동안 익산시가 건립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문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다행히 건립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시조문학관의 건립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다행히 생가에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접근성이라든지 활동연계성 이런 것을 본다면 과연 많이 내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에 와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나 군산, 부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조문학관이 대다수 보면 생가라든지 활동무대 이런 근접된 곳에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 한번정도 보셨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산초등학교하고 생가하고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검토한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용역비 1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약간 접근성이 저하되는지 아니면 생가인근에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꼭 여기에 해라, 저기에 해라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익산이 과거에 시장님이 계실 때 처음에 보석박물관을 그쪽에 지어서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시조문학관 건립을 통해서 우리가 가람선생이 익산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시거든요. 조속히 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용역하실 때 충분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위원장 임영애  예,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장오준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물론 통합전수관을 어떻게 함께 사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고도정책과에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60억원 정도 들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국악원이 45억원이고요.

○장오준 위원  국악원이 45억원이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3,000㎡ 중에서 국악원이 2,323㎡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머지 677㎡인데 이 두 평수를 가지고 이리농악하고 향제줄풍류 두개가 사용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면적이면 충분해요?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놓으니까 노파심에서 그래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는 시유지가 충분히 면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한동으로 짓지만 저희들이 전수하는 사업별로 별도로 마련을 해줍니다. 그런데 같이 짓는 이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공연장을 함께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 공연장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전수관별로 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공연부분을 좀 줄여서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고 건물은 같은 건물 내에 별도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3,000㎡ 안에 똑같이 구분해서 잘 들어 갈 수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짚느냐면 이리농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수관이 상당히 크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큽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악원에서 이정도 평수를 사용을 하고 이리국악원이 없으면 나중에 그것을 리모델링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하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리농악전수관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직 안 세웠는데 저희들이 협의구성체가 3개 단체가 오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장오준 위원  거기 말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기존 건물은 아직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빨리 세우셔야지요. 여기 다 지어지는데 또 거기 세워서 지금부터 그분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주셔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용을 하든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활용방안 마련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 생각은 매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구요. 이런 방법들을 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바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고를 들으니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서동축제를 저희 위원님들이 매번 날짜를 축소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연구 좀 하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루 줄였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 심사하고 할 때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날짜를 줄인다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자문위원회를 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쪽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루 정도는 줄여도 사업이 괜찮겠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그때 날짜를 넣어서 관람객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줄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조금 줄어서 그래서 하루 줄인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다고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가지면 줄었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5월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저희가 대표축제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5억원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국장님, 팀장님들이랑 해서 급여가 몇 월까지 나갔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월 끝나고 1명만 정산할 때까지 나갔습니다.

○박종열 위원  정산 언제 끝났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2월까지요. 1명만 그랬고 나머지는 축제 끝나고 그때 당시…….

○박종열 위원  1명만 그때까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정산서 한 달 안에 들어와야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규정에 한 달 안에 다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한 달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이후까지 급여가 나가도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동축제가 10월이었으면 다 그만두게 했을 텐데 5월로 땡겨지면서 연속성이 있어야한다고 해서…….

○박종열 위원  그래서 계속 12월까지 나간 것이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아니에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때까지 해서 몇 명은 나갔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한두명은요.

○박종열 위원  정산이 필요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초로 바뀌였기 때문에 국장님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팀원들이랑 매년마다 맡았던 분들이 계속해서 있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기존 인원 있고 축제했던 담당자들은 끝나고 다 그만 뒀거든요.

○박종열 위원  봄으로 바뀌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축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선별을 해서 다시 채용을 하겠지요.

○박종열 위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많은 부분을 해오시다가 가시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문화부분도 한번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단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예산을 세울 때 받긴 받아요. 하지만 예산사업비가 삭감 되고나면 여러 가지로 바뀌고 하거든요. 연중 계획서를 자료로 한번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가 체류형 곰개나루 캠핑장 조성사업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받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 언제 했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작년 7월에 했다는구먼요.

○박종열 위원  작년 7월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어찌됐든 간에 공고해서 다수경쟁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

○박종열 위원  하여튼 형식상은 다수경쟁을 하잖아요. 어찌되었던 간에 다수경쟁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도 이익이 없다고 위탁하라고 해도 안 하는 상태이거든요.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요. 행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 물어보는 것이에요. 민간위탁동의안을 했을 때는 어떤 누군가가 시에서는 관리하기 뭐 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행정상 공고를 한번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은 해요. 이 마을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다른 지역이 들어온다면 또 말썽이 되거든요. 마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박종열 위원  마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넓혀주고 뭐를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킬 때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체결하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계획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행정상 그러면 조금 더 이것을 들어보고 해보고 했어야 하지 않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도 충분한 말씀은 알겠는데요.

○박종열 위원  이 사업이 6월 정도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민간위탁 하라고 동의안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요. 지금 이 웅포마을도 4개마을이 협력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탁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 마을에서 잘 관리를 하고 가까우니까…….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하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마을에서 하면 좋은데 시에서 입장은 또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압니까? 공고를 했을 때 이 정도 가지고도 운영을 한다고 나타날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박종열 위원  거기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른 곳에서 와서 한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있지요. 공고 절차는 거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을이 있는데, 하여튼 검토 해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는 계약을 해서 다시 계약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 한번 받으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간다는 그 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작년에 민간위탁동의안 통과시키고 계약완료하면 10월이나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면 늘려주고 상가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판매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공고를 내서 빨리 위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만약에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어찌됐든 간에 해야 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해야지요.

○박종대 위원  공고를 했는데 만약에 다른 곳이 들어와서 경쟁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마을협의체 구성원에서 해야지 다른 곳에서 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박종열 위원  저희 시 입장은 지금 그렇게요. 옆에 가까운 황등이나 어디서 아니면 그 옆에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마을도 4개 마을이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1개 마을이 아니거든요.

○박종열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원래 계획하고 많이 틀어졌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에서 제가 작년에 국비 반납했던 부분도 있고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이 부분도 빨리 토지매입 다 끝내 놓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비도 반납했던 만큼이라도 아직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국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비 지원은 어렵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민속마을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속마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국장님 당연히 예산 받는 것은 어렵지요. 시 예산도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상 그런 부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보다 여러 가지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 잘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민속마을이 지원되면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민속마을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용역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예, 송호진 입니다.
  연안시 종중문적전시관은 어떻게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아,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줄 것은 다 줬는데 완공은 아직 안 됐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문화관광과 시절에 다 집행 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작년에 집행한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작년에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관계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준공이 다 안 됐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업무보고인데 해마다 보면 골프장 관계는 보고를 안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웅포골프장 관계는 다 끝난 상태에서 연장해주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완결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미비된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하라고 지시는 하고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동안에 진행 상황이나 전에 한번 간담회도 형식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꼭 보면 업무보고를 갈수록 업무 계획보고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페이지 수까지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거의 같아요. 아시지요? 제목도 똑같고 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물론 업무보고에서 다 들어내면 아무래도 혼나고 하니까 안 혼날 것만 하고 빼놓을 것은 빼놓고 위원들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지난번에 웅포관광지사업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3월까지는 안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그 분들이 3월까지 미이행부분에 대해서는 결말을 내서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안을 만들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만들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는 1,753억원으로 계획되어있던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액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다가 그것이 1,542억원 갔다가 2,494억원인가까지 늘어났지요? 당초부터 741억원이 늘었는데 물론 사업하다보면 늘고 줄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500만원에서 2,000억원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우려스러운 문제로 또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익사업이잖아요. 공익사업 일환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3월에 한다고 하니까 3월까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2009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의하면 회사가 제출한 사업 집행규모가 그때 당시에 2,492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009년 10월 15일날 감사한 것에 의하면 1,542억원으로 차액이 552억원이나 차이나고 그러니까 결국 사업비 자체도 1,753억원에서 1,942억원 또 2,494억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뭐하고 하는데 익산시에서는 실제 사업비 집행 규모나 이것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 파악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액에 대해서요?

○송호진 위원  사업비 규모나 이런 것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승인을 해준 금액이 1,942억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돈을 더 투자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우리가 1,942억원만 승인해주니까요.

○송호진 위원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에 얽혀 있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체자금 문제니 이런 것도 지금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것도 지금 계약을 잘못 했는지 집행을 잘못하는 것인지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하루에 몇천만원씩 해가지고 190억원 정도 지체자금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세워야 할 이유가 거기가 월급 몇달씩이나 밀렸는지 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의 1년 밀렸다고 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1년 밀려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전에는 카드 압류해서 지방세라도 확보했지만 지금은 국세에서 했기 때문에 지방세 확보도 안 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카드압류를 여러 군데 해놨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만해서 받았는데 우리 이외에도 카드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국세가 우선이니까 국세하고 지방세를 받을 것은 하나도 없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국세 우선, 지방세 우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분배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보다 웅포관광지가 어렵기 때문에 3월까지는 무엇인가가 결말이 날 것이다. 부도가 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체가 인수를 하든지 웅포관광개발은 은행에서 돈 더 줄 일은 분명히 없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있는데 그 사업자가 우리가 납득할만한 자본력도 있고 사업이행을 충실히 하겠다는 각서도 제출하고 이행분을 냈을 때 다음 형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웅포관광개발은 부도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시한을 자기들이 3월까지는 하겠다.

○송호진 위원  모 시가 250억원을 투자했네, 누구누구 투자했네,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거론되고 또 물렸네 이런 소리 나오고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사항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고 계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요구한 것 같은데 세무서에 제출하는 회계서류 같은 것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웅포관광개발에서요?

○송호진 위원  예, 그런 것 가지고 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재무제표 이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최근 2012년치를 해주시고 안되면 2011년도치를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재무제표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연말 결산 신고한 것 말씀이신가요?

○송호진 위원  예, 결산신고 한 것 그 외에 다 법인에서 회계사나 이런 곳에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2009년도 말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누적적자가 700억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현재 2010년, 2011년, 2012년 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르기는 몰라도 누적적자가 1,000억원대 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영업 비용이 한 110억원대 111억 5,000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2009년말에 단기순손실이 120억원대 부채비율이 5,277%였어요. 그러면 지금 만3년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더 악화됐는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더 악화 되었겠지요.

○송호진 위원  이런 것도 좀 알아 봐야 하고 또 익산시가 거기에 따른 뒤처리 하려면 나름대로 투자규모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디 비자금 숨겨놓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야 익산시에 부담이 적을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비자금 숨겨놓은 것 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3월까지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려고 변호사자문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잡아서 우리한테 사업을 완성을 해야겠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것은 요구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가신다고 잊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요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챙겨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서동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데 저희가 대안제시해주는 것이 반영이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적인 대안제시는 다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반영이 되는지 메아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월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지적사항은 다 파악을 해놨거든요.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작년에 있던 실무진이나 그쪽에 그분들이 다 같이 합류한다는데 작년에 서동축제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전에 대해서는 사람 동원을 많았고 그 다음에 퍼레이드라든지…….

○위원장 임영애  그것은 시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니까 퍼레이드는 어차피 한 것이잖아요. 그분들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위원장 임영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모셔오면 안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가 안 모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이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 임영애  추천해도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영애  다음에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해주세요.

○위원장 임영애  저희 익산에 복식재단 저번에 과장님 차문화 축제때 보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왕실의상 있잖아요. 그 의상 갔다고 활용하십시오. 좋은 옷 놔놓고 외지에서 가져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익산에도 인재가 많고 서동축제 때 백제의상 제안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축제에도 공연질은 좋은데 너무 가지 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시간만 연장됐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수는, 그런 것을 평가를 제대로 하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난번에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던 것을 다 지적을 했거든요. 이번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축제위원들도 계속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면 안 돼요. 새로운 인물들 해서 새로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는 축제위원이 한 분 와계시거든요. 우리 위원회도 아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 위원님들을 3분에서 5분 정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요구를 의회에 3분에서 5분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위원님들이 다른 곳 행사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많이 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오셔서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웅포골프장 어제도 그쪽으로 다녀왔는데 웅포골프장이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 익산시와 협의를 할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상황이다.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회생불능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오면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대처를 꼭 해주시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거기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에요. 부도가 나려면 빨리 나야 한다. 정리를 빨리 해줘야 한다. 콘도 짓는 것도 올스톱했고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다른 골프장은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데도 모든 것이 자기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수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운영도 안하고 포기 상태이니까 우리 시가 다음에 어떠한 사업계획이 오면 철저히 검증해서 대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난번처럼 과오가 없도록 이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부터 검증을 철저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웅포관광개발은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규투자할 분이 나타나든지 나타나더라도 지금 있는 부채를 다 인수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은행부채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거든요. 3분의 2로 줄이냐 3분의 1로 줄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채를 줄이면 이자가 덜 나가잖아요. 지금 회원권 판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앙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83쪽 문화재고도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문화재고도정책과)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국장님 저는 문화관광과, 문화재고도정책과 상당부분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오늘 사 제가 알았어요. 두분이 가시는 것을요. 한분은 주무과로 가시니까 말씀 못 드리고 문화재고도정책과도 2015년도에 완공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고 추진사항을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15년까지 등재 완료를 해야 합니다. 준비는 올 해 말까지 해야 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성과를 하시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얼마동안 계셨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지난 2월 1일자로 와서 거의 1년 다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애로사항 많으셨죠?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고도업무라든지 세계유산업무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형화된(((14:39 2) 업무가 아니라 많은 고민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김영희 위원  가시더라도 보따리 다 풀어 놓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수를 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96쪽에 추진계획을 보면 세계유산 등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 워크숍 개최이지요? 익산, 부여, 공주 3개 지역 순회인데 주민들 참여가 어디 주민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해당 3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계유산이 공주, 부여, 익산 3개 지역이 연속유산으로 가기 때문에 3개 지역 시민, 주민이 다 해당됩니다.

○김영희 위원  아, 3군데 다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익산, 공주, 부여.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익산은 주로 어느 단체에서 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통합추진단이 대전에 마련되어 있는데 추진단 주체로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익산은 누가 가 있냐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1명 파견이 가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직원 말씀 하시는 것이구나.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저는 주민을 물어봤어요. 주민참여를.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주민참여는 지역적인 의미입니다. 3개 지역을 순회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3번을 거쳐서 익산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한분이 나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랫줄 보면 세계유산 등재의 지역 및 자발적 참여유도 기여확대 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그래서 민`관`학 간담회 개최, 문화재지킴이 활동 있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등재를 하는데 각 단체들이 꾸려져 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등재관련해서는 세계유산추진단이 하나 구성되어 있고요.

○김영희 위원  추진단?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일반단체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추진단 명단 한번 보고 싶으니까 추진단 명단 한번 주시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현재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민간주도로 운영하는 추진단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민간을 주도하는데 거기 추진단을 달라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얼마만큼 진행이 됐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현재 공정이 93%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2014년도에 완공이 될 확률이…….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2014년 4월 중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시면 예를 들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내용적으로 소프트웨어추진에서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팀이라든지 또는 엠프라든지 이런 과정들의 팀은 꾸려져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드웨어부분에서 건립부분만 저희 과에서 맞고 앞으로 1년동안 운영주체인 문화관광과에서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1년 동안 수립을 해야 합니다.

○김영희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운영계획 수립 전반적인 것은 그쪽에서 한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고도정책과는 건물만 짓고 운영은 문화관광과에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영희 위원  같이 하다가 분리가 되니까 여쭈어 보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복합문화센터 지어놓고 굉장히 애물단지로 알고 있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아까 말하듯이 기대효과에 랜드마크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보물단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앉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BTL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서 이것을 신경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솜리문화예술회관은 그대로 둘 예정인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 소극장…….

○김영희 위원  그것도 문화관광 쪽에 물어봐야하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합니다.

○김영희 위원  저는 시민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큰 복합문화센터를 구지 저것을 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채가 많으니까 매각해야할지 이런 것 좀 생각해보라는 것인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구 30만명 기준하면 1,200석 규모의 운영기관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솜리문화회관은 600석이거든요. 인구 30만명 규모이면 문화향유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적정 공간은 적어도 2,000석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김영희 위원  문화의 질을 높이고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요즘에 항상 우리가 부채를 전혀 인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복합문화센터는 대극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중`소형극장이 공연장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 위원  이 부분에 많이들 신경을 쓰셔서 사실 예산도 낭비 안 되고 우리 문화의 질도 높이고 이런 것들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힘이 안 나네요. 옥룡천 옛물길 회복 사업하고 이주단지조성을 하시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김연식 위원  금년에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죠? 다른 것은 예산이 서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 중간용역 보고할 때 시 회의실에서 시장님하고 대화가 됐던 내용인데 옥룡천이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잖아요. 제대로 해야 하는데 폭이 좁다고 말씀 드렸어요. 폭을 확장을 해서 제대로 시범지구답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옥룡천 사업이라는 것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실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욕심을 내서 폭도 넓히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시설물도 많이 설치하려고 당초 구상을 했는데 그것이 도 감사중이라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옥룡천은 그렇게 폭 넓게 큰 규모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역사하천으로 가야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하폭을 줄여서 자연생태하천으로 가는 것이 역사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폭을 한다보다는 소폭의 소하천 형태로 시설물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저희들 현재 의견입니다.

○김연식 위원  하천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반 폭은 넓혀야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연식 위원  제반 폭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천 상태를 넓히자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이 옥룡천 사업 영역은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하천으로 가되 제반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천 정비를 하려면 가로수도 심고 통로 산책로도 있고 필요하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김연식 위원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점만 말씀해볼게요. 지금 고도사업은 정말 우리 국장님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관 이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경관 환경이 제일 중요한테 그렇다면 시범지구라도 환경, 능, 자연을 살려가면서 제대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천에서 이주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고층아파트 이런 것도 문제가 대 두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주단지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자연환경 제대로 살려가면서 제대로 하려면 주민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는 누차 얘기가 되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해줘가면서 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는 그 말이지요. 그런 것도 준비 해주셔야한다.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에 시간 내셔 가지고 옥룡천하고 이주단지하고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번에 한번 보고는 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을 실행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상세하게 시간 한번 내서 해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감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감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13쪽 주요업무 계획해서 1, 2, 3, 4 이랬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앞으로는 참고를 좀 하세요. 익산에 중요한 것이 익산산업단지 그 다음에 다송 의료과학산업단지 이것이 2개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지난번에 함열농공단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쏙빠져 버리고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사업이 잘 커가든 안 가든 간에 중재되어 있든 간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새 주요업무 계획보고에는 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 다송 의료과학단지, 함열농공단지, 신재생일반산업단지 이 정도는 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위원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요. 계획보고 업무보고 이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뺐는데 추진사항을 투자유치과에서…….

○박종대 위원  추진사항은 투자유치과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여기는 단지만 조성하면 이관을 투자유치과에 해주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함열 다송 의료과학산업단지가 굉장히 분양률이 되지 않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저조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 얘기를 국장님이니까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함열농공단지에 LED를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LED쪽에만 신경을 쓰지 그것은 방치해 버렸고 결론적으로 익산시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빚이란 말이에요. 빚이 전체 중에 산업단지로 인해서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다보면 그 빚이란 제도적 장치가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BTL이든 BTO든 돈 들어가는 것은 자제하고 땅 사는 것도 뭘 개발한다면 그 땅을 팔아서 빚 갚고 그것으로 어떤 일을 진행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익산시가 빚을 지어서 못하는 양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무원들이 참고를 하셔야 해요. 특히 함열농공단지 LED집적화 사업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할 때 문제점이 뭐였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현장을 갔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였다고 했냐면 결론적으로 물수렁을 갔다가 흙을 메꿔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아심이 있었고 또 괜히 거기다가 흙을 많이 메꿔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했어요. 그것은 국장님 변함이 없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거기에 복토작업은 사실 없고요 공동묘지 있는 턱을 따서 평탄작업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물이 차는 이유는 수렁매매가 되어서 물이 차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함열천으로 물이 내려가야 하는데 철도가 가로 막고 있습니다. 철도에 배수관이 적어서 물이 차는 부분인데 이번 공사할 때 다 개선해서 배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함열농공단지 거기에 또 설계변경해서 투자해서 안 갔으면 좋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 시비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에서 6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투자된 설계비도 거기에서 이번에 넘겨 받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다 넣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투자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에 붙으면 다른 곳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국장님이 다송 과학의료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빨리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지난 회기에 제가 시정질의를 할 때 성실한 자료와 답변 감사하고요.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산단에 일반산단이 마무리공사가 3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논산과 삼기 그쪽 진입도로는 2016년도까지란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이쪽 공사는 무뇌안이라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진입도로가 되고 산단이 조성이 되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법규를 찾아봤을 때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시`군에 한해서 6km에 대해서 100% 국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km까지 하면 낭산 어느 중간에 끊겨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11.89km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사업비 국비 지원 시기가 좀 틀려서 준공시간이 약간 틀림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산업단지 조성 시부터 연무 IC까지 연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연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 반절 받았으니까 다시 시비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시비가 열약하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다 받아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돈이 시에 딱 들어와서 내 손에 쥐어져야 돈이지 늘 산단때문에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늘 허덕인단 말이에요. 도로도 엔간한 액수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시비가 꽉 물려있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국비가 따오니까 국비가 된다. 이런 보장도 사실 없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실은 어렵습니다. 반절은 줬기 때문에 받을 것은 다 받았거든요.

○김영희 위원  예,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달려 있어서 아직도 많이 돈이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이것은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됐는데 그 전방건 있지 않았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이번 2월까지는 가능하게 계약관계가 있어서 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방은 회장님이 익산에 공장을 이전 안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을 봤는데 1,200억원 정도의 투자가 됐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줘야 할 돈이 100억원이거든요. 1,200억원 가지고는 100억원이 안 되고 한 60억원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1,200억원을 지급하면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증축을 한다고 하면 증축은 2%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빨리 2년 안에 같이 공장를 지어서 대규모 투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50%에 대한 것은 2월달까지 끝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을 돈을 지급해 버리면 2년 안에 돈을 지은다고 하면 저희들이 5% 지급하는데 돈을 주고 2년 안에 안 해버리면 다음에 할 때는 투자보조금이 2%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김영희 위원  법에 의해서 그런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회장님께 빨리 2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우선 드리고 다음 것을 해도 5%를 드릴 수가 있는데 같은 부지 내에 짓더라도 공사완료된 후에 지으면 2%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산단 때문에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채가 많은데 지지부진한 공사를 하면서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썩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들이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장 하나만 더 지으면 100억원 지불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간단하게 익산시 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나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결국은 부채와 다 연결되면서 투자로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BTL, BTO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당장에는 상환의 문제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 상환 가능할 때 빚이 자금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빚도 자본이라는 개념과 상환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자꾸 투자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시가 3년 후에 4년 후에 몰아닥칠 상환 조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하 익산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나 추진하는 주최들한테 여기에 조언을 아주 눈치보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시 살림을 걱정하는 조언을 해야할 것이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오늘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부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채를 여러 시민단체나 여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픈을 해서 실질적인 우리 부채가 얼마인데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과 또 BTO사업 설명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환계획까지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또 BTO, BTL사업도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까지 공개를 다 해서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채만 따지더라도 1,360억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은 올해 한 100억원 정도 상환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200억원 정도 상환을 올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부채 중에서 5% 정도 되는 부채가 700억원 정도 됩니다. 200억원 정도 갚으면 500억원 정도가 남는데 나머지 부채는 3%때 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받는 이자와 같습니다.우리가 이자 받는 금액이나 3%에 빌려 쓴 것이랑 그래서 5% 정도 되는 79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다 갚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안되면 내후년까지라도 사업계획은 10년이지만 790억원 2, 3년에 다 갚아서 우리 시가 이자로 나가는 돈은 줄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빚은 갚는 것은 능사만은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자가 높은 것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빚을 갚는 방법에 있어서도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빚을 갚을 때와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갚는 빚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베어리버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용은 안하고 있고 베어리버에서 3월까지는 갚겠다고 저희에게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희한테 갚겠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돈을 9억 1,000만원 갚겠다고요.

○송호진 위원  3월이면 해결이 되네요? 약속대로 하면은 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자가 3월까지 안 나오면 거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타남과 동시에 우리꺼부터 갚겠다고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그것은 사용 안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9억 1,000만원 짜리가 썩고 있잖아요. 사용을 많이 하셔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지난번 감사원감사에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사용목적이 예산 확보하고 기업유치 하겠다는데 예산 확보하려면 중앙부처 직원을 데려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중앙부처 직원들이 감사한 상태로 오지도 않을 뿐더러 기업유치하는데도 사실상 많이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개인용도로 많이 쓴 적이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때 바로 반납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시정홍보하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것 자체를 감사원에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빨리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금마농공단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마농공단지는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르네상스사업 중에서 백제무왕고도테마파크를 조성해 달라. 이것을 인수위에 보고한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에서 거기를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우리 가 만든 백제무왕테마파크와 같은 허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겠다. 거기 내용을 보면 리조트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은 우리 시와 비슷한 사업인데 우리 시에 리스크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성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 이익이 안 날 때는 우리 이익금을 달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할 수 없다. 이런 사업 리스크가 전혀 없이 우리 시에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업체들하고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가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어디가요?

○송호진 위원  금마농공단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분들이 우리에게 리스크를 요구 했어요.

○송호진 위원  아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 사업단지 농공단지를요?

○송호진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때는 문화재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문화재청 승인이 안 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문화재가 매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많다는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시 발굴조사는 했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 발굴조사 했지요.

○송호진 위원  해서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리조트든 어떤 유락시설 할 경우에는 건축물이 들어가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장처럼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일부에 조금 들어가는 것은 시 발굴조사를 해서 그 없는 지역에 넣으면 가능하다고 문화재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좀 옹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업단지라고 해도 거기에 분양면적이 10만평이면 한 6, 7만평됩니까? 공공용지, 도로 뭐 다 빼고 보면 6, 7만평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6, 7만평 중에서 거기에 건축면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 건축하려면 포장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거기는 리조트나 유락시설이 들어가면 당연히 건축물 들어가고 포장 들어가고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농공단지가 안 되는데 거기에 어떤 유락시설이 들어간 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옹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사업계획을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문화재 고도 육성사업과 연계한 사업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다 건축물을 짓는다면 그것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현실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계획을 가져와봐야 협의를 해보지요.

○송호진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지금 계속 방치해놓고 있잖아요. 혹시 토지 경작하라고 임대 주고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단계나 저희들이 임대를 내 줄 수 없는 상태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위탁을 해서농사를 지을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금마농민들이 땅을 판 것이니까 금마농민단체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1, 2개월이면 할 수 있다, 없다 결정이 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농사를 짓도록 임대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연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되어야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임대를 내 줄 것인지 아니면 계속 놔둘 것인지 이것도 검토를 제대로 해서 판단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전방 J건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전방이라고 하면 큰일 날지 모르니까요. J회사건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줄 것 다주고 뺨 맞았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줄 것은 안 드린 것이지요. 드릴 것은 드렸다고 하면 돈을 줬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줬어요.

○송호진 위원  땅 주고 뭐 주고 다 줬는데 관리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용승인만 해준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사용승인을 돈 1원 한 장 안 내고 해줬으니까 줄 것 다 줬는데 주고 뺨만 맞았는데 그거 언제 정산하실 것이에요? 정산 하신다고 다 외상으로 줬잖아요. 외상으로 세상에 수백억원씩 땅 주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익산시 빼놓고요. J회사 외에 다른 곳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200억원은 투자금액 서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면 100억원 중에서 6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2차 투자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차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산은 계산이니까 그동안 이렇게 오래 끌은 것 이자랑 다 정산할 때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자 정산은 저희들이 드린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세상에 이런 특혜를 지나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자는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사실 등기이전은 안 해줬거든요.

○송호진 위원  무엇을 안 해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등기이전을 안 해줬거든요.

○송호진 위원  등기이전을 안 해줬지만 사용승락을 할 때는 토지대금 몇 % 내야 해요? 80% 내야지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대금 80% 내야지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1원도 안 내고도 사용승락 해주고 다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익산시 빼놓고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정산 좀 빨리 하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이자 받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자는 노력은 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직을 걸고 해결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세가 연간 어느 정도나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 세금이요?

○송호진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 1,400억원, 1,500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송호진 위원  1,400억원, 1,500억원도 아니고 1,000억원 남짓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채에 따른 이자 BTL, BTO 연간 얼마씩 나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해야지요.

○송호진 위원  국장님이 여기 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했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시세 받아서 주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부채가 심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부채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LED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현재까지 익산시에서 투자한 것이 얼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열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돈은 16억원 정도 SPC사업 민간투자사업이 아니고 함열농공단지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이미 줬습니다. 설계용역비가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해서 16억원 정도 됩니다. 16억원 정도 되는데 이러다가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금마농공단지가 고도정책보전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토지가 한 97% 샀다가 함열지역으로 별도로 농식품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관계로 저희가 당초에는 익산시설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금액의 용역이 16억원 정도됩니다. 지금 집행한 금액은 10억원 정도 되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6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 집행을 하지만 SPC가 체결되면 그분들한테 받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는 오산 쪽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17만평 원래 계획했던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오십몇만평정도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한 것이 전혀…….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투자된 금액은 0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사무실 개수한다든지 하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없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혀 지금까지 LED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16억원 투자한 것 외에는 없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LED협동조합에서 투자한 것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민간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안 했지만 그쪽에서 아마 타당성 용역 오산지구로 내고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하면서 약간의 경비는 들어갔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은 됩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쪽에서 우리에게 제출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타당성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익산시하고 저희 실무부서팀하고 LED종합지구 약간의 생각차이와 괴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송호진 위원  하려다가 만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모든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짚고 가는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취소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정확히 말하면 LED협동조합에서 투자한 것은 없고 익산시에서 이것 하기 위해서 시간 몇 년 끌었어요? 한 2년 끌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 3년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3년 정도 되셨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3년 동안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려가서 MOU체결하고 사진 한방 찍어놓고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도록 뭐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오산지구에 그분들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시원스럽게 터놓고 얘기하면 토지가격을 거기가 아마 100만원 정도 호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안한 것을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한 18만원 정도 평당 가격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적게 투자하고 분양금은 많이 받는 것으로 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이 우리 이의를 무리하게 받아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익산에 거주를 해서 익산시 개입 없이 부동산중개업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3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판단을 해서 우리 익산시에 맞다고 받아 들였습니다. 받아 들여 가지고 기왕에 어차피 30개 기업하고 수도권 기업에서 이전해 오는 것을 자기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LED기업들이 유치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열농공단지로 오기로 업무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에 군더더기는 전부다 빼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함열농공단지로 가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0만평 가지고 부족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7만평 정도는 더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일단 10만평만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면 10만평을 더 추가로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0만평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하는 이유는 다른 진짜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숨기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단순히 그 탓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LED협동조합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지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사업장을 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시가보다 적게 땅가격은 포함시키고 분양가는 높고 그리고 LED는 돈도 없는데 자본금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 2,000억원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 부채 일부를 우리 시에서 분양이 안 되면 책임져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상이 계속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산지역은 저희들도 동의를 못 해줬고요. 그런 가운데서 함열농공단지 한다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투자자 구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미 투자자는 구했습니다. KB투자증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작년 11월 19일날 KB투자증권에서 투자를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투자자문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위촉된 달부터 매월 자문수당 지급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년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1달에 한번 정도 회의 했더구먼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분이 활동 잘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를 위해서 합니까, 세종시를 위해서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이 좀 오해가 있는데 그분이 세종시에 협회 회원사에서 세종시에서 조건을 내 걸었나 봐요. 땅을 원형지로 싸게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땅을 사서 LED협동조합에 있는 회원사가 간 것은 맞는데 그중에서 협의가 된 내용은 세종시를 가는 부분은 LED 분야는 안 가요. 업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통신에 관련된 부분만 10만평 정도 가기로 했다는…….

○송호진 위원  10만평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땅은 30만평 샀는데 높은 산을 사서 실질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10만평 미만이라는 것 같아요.

○송호진 위원  이미 땅이랑 거기 샀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기들이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합차원에서 산 것은 아니고 자기들 회원사에서 구해서 산 것이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오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고민한 것 중에 한 분야에 속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종시로 가게된 것은 CCTV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처럼 행정관서에서 개입을 해서 SPC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아니고 신문 상에서는 민간투자해서 나와 있는데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거기는 4개 기업들이 세종시에 어느 지역에다가 자기들이 직접 땅을 사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건축하는 것인데 단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국가에서부터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세종시하고 약간의 협약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익산시처럼 SPC로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1개 기업이 거기에 직접 땅을 사서 건축허가 받아서 공장 등록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 소득권이전기업 보조금은 세종시와 국가로 부터 받겠다는 이런 의도로 하는 것이고 가는 기업은 우리 익산시는 LED집적화단지로 조성하게 됩니다. LED 관련 업체가 오는 것이고 그쪽은 저희가 내적으로 LED종합관계자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세종시가서 판단을 해본 결과 CCTV 부분 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별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약간을 차별화는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되면 익산시로 올 수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분야가 틀린 부분이 간다니까요? 김과장님은 CCTV라고 했는데 CCTV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업체 중에서 통신분야만 가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업체들도 제대로 익산시에서 진행이 되고 잘 순리대로 풀렸으면 그 업체도 익산으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업체도 온다니까요? 그 업체도 오는데 LED분야의 업종만 가지고 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 조합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투자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조합은 능력이 없고 개인이 능력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능력 없는 조합만 빈껍질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개인들은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어떤 보도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쪽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미 그쪽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종시에 사무실도 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구분은…….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에 사무실도 내고 익산시에는 그 사람들이 단돈 1원도 투자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땅을 30만평을 사가지고 높은 곳을 샀다고 하더라도 10만평 정도는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실제 올 수 있는 규모가 거기로 다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분야는 가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업종 통신업종이 가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땅을 사서 가는 것이지 조합차원에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거라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기가 땅 사는 것까지 저희가…….

○송호진 위원  조합차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합이 껍질뿐이란 말이에요. 이사장이 지금 제대로 실세 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는 30개 회원사 오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저희들도 회원사가 오지 조합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호진 위원  30개 회원사가 조합을 만들어서 구성원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조합이 지금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구심점 역할도 못하고. 조합장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위치가 다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협동조합 이사장이 큰 기업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기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송호진 위원  월급사장인데 그것도 잘렸잖아 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기가 만들려고 나온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지금 속았던지 아니면 시의회를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어느 부분을 속였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송호진 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축소도 되고 확대도 되고 하지만 이런 것을 그때그때 의회한테 위원장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어떻게 변동 있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LED조합 이사장이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사표를 낸 것은 요근래 사표를 낸 것이에요.

○송호진 위원  가지고 있은 것이 아니고 월급사장하다가 짤렸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 월급사장 있었어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아는 것하고 많이 다르니까 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10만평 함열농공단지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농공단지 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문제가 있음에도 한 깊은 이유를 아실 것 아닙니까? 조성도 잘 아시고 뒤탈 안 나게 잘 좀 하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일반산업조성을 하면서 산업단지를 연결되는 끊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지금 그쪽하고 공적 자리에서 누구를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거론을 하겠습니다. 채산지구에 있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 부분 만나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 때문에 어려워서 못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주변마을 주민들과 협약사항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얼마인데 반절 지원 됐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을 당시 2006년도산업단지 입지를 주민들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산업단지 주변에 17개 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20억원 정도로 투자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기로 약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1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5억원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2,500만원이 또 투자를 했고 나머지만 해주면 되는데 시 재정 형편상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약속은 약속이니까 저희들이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김연식 위원  올해 안에는 가능한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금년 안으로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임영애	장오준

---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

○출석공무원 (4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문 화 관 광 과 장	김장학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