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67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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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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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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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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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영애의원외 7인 발의)
2.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외 1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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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영애의원외 7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임영애의원으로 부터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애 의원입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뱀의 해를 맞이하여 뜻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더불어 제167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7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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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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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명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오늘 마지막 검토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는 옮기더라고 위원님들과 돈독한 관계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03호로 2013년 1월 24일 임영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은 임영애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익산시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고자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와, 위원의 해촉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는 필요시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07년 7월 익산시 교육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규정으로서는 미비점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우리시의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과 교육발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열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를 근거하여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고 본 조례는 전국적으로는 서울시 성동구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 반영하였는바 법령의 모순이나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잖아요. 조례가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니까 부담 없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교육발전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위원이요.

○김영희 위원  예, 위원회. 그 협의회 정확한 명칭이 뭐에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입니다.

○김영희 위원  협의회지요. 그러면 협의회하고 구성과 운영만 조례안이 되는 것이네요. 협의회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렇습니다. 구성하고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위원들이 몇 분으로 되어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21명이요.

○김영희 위원  21명으로 되어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몇 번 빠져가지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현재 기능은 우리 교육발전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하고 교육시책 그 다음에 환경조성, 학생복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조례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현재 이 조례는 위원회 수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발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같은 것을 놓고 조례만 만든 것이네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조례가 없어가지고요.

○김영희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위원회를 선정해야하는 것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명이거든요.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회의로 정기총회, 정기회의, 임시회의 이렇게…….

○김영희 위원  그 협의회가 기능과 역할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단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네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조례를 만들어서 더 구체화를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협의회를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위원장대리 박종열  예,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운영규정은 실비보상이 안 되나요?

○위원장대리 박종열  실비보상 되지요.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조례도 없는데 실비보상을 해줘요?

○위원장대리 박종열  회의수당 쪽으로 나갑니다.

○장오준 위원  회의수당으로 줘요?

○위원장대리 박종열  예.

○장오준 위원  법적근거도 없는데…….

○임영애 의원  규정이 있어요.

○장오준 위원  규정은 법이 아니니까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운영규정 9조에 수당을 해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장오준 위원  언제요? 규정 그것이 법이냐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말은 그것 아니에요. 운영에 관한 어떤 법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부담스러웠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더…….

○장오준 위원  조례로 만들면 조례근거에 의해서 실비보상에 의해서 지원 해주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21명인데 30명은 숫자가 너무 많네요. 내가 보니까 구성인원을 시장이 임명하여 보면 익산시의회 의원, 교육관련 분야 대학교수, 교육기관의 교육직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니까 30명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요. 숫자가 많아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가 많으면 회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알진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인원들을 하려면 15명미만이 가장 좋아요.

○임영애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임영애 의원  지금 30명 인원을 해놓은 것은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20명을 해도 25명을 해도 되고 그래요.

○장오준 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임영애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많이 해서 좋은 의견을 내 놓으라고. 정책을 주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30명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논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정책협의회가 제대로 되려면 5개년 수립하듯이 이미 전라북도교육, 익산시교육에 대한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전부 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어요. 그 범위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관련된 것들을 고민해보고 건설적인 것들을 협의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30명 이내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러면 30명 이내 하면 30명 다 채우고 우리 공무원들 특성상 그래요. 그리고 또 30명 이내라고 하면 10명 해놓으면 지적반한테 지적받으면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 하려면 정확히 예를 들어서 30명 이내 하지 마시고 25명에서 30명 이렇게 하든지 그 범위를 정해주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요? 숫자관계는 아무 상관없지요?

○임영애 의원  상관없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보통 20명에서 25명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크게 의미는 없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제가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참석을 딱 2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에 뭐라고 했냐면 21명이 참석을 했는데 7명만 소위원회에서 그분들끼리 해서 메일로 보내거나 결정을 하더라고요. 21명을 했는데 7명만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통보만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수당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저 수당 안 받았어요. 한번인가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는데 없어서 안 준 것도 같은데 보세요. 회의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영애 의원  지금 1년에 2번으로 해놓은 정기적으로는 하고 수시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소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소위원회에서 7명만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수당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임영애 의원  처음에 예산이 안 세워져서…….

○김영희 위원  예, 예산이 안 세워져서 저는 수당 한번도 안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김영희 위원  아까 이야기가 위원님께서 여쭈어 봤을 때 수당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 수당을 안 받았고 소위원회만 한 것으로 해서 저는 들러리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서가 제출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임영애 의원  지금 과에서 하는 것은 인원하고 연1회만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2회는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은 반영을 안 했고 구성에서 제가 교수 몇 분, 의원 몇 분 했는데 그것은 없애고 포괄적으로 하자고 해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연2회는 제가 고집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비용을 미첨부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1억원에서 3억원 미만은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비용추계를 안 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비용은…….

○임영애 의원  그러니까 세미나 개최한 1년 한번에 하면 500만원 정도 되고 운영수당 30명으로 해서 연2회 해서 420만원해서 920만원이상 우선 잡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기타 특별한 비용이 들어갈 만한 여건은 없지요?

○임영애 의원  예.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규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든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회의를 하셨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협의회 회의를 하셨는데 협의회에서 안 나온 것들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무엇이 반영이 됐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작년에 제가 했을 때 소위원회를 한번 했는데…….

○장오준 위원  소위원회 한 것 말고 전체 회의에서.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작년에 한 것은 5개년 교육발전계획 수립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안 모였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익산 교육에 대한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사용한 적이 있냐 이 말이지요. 없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은 좋은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면서 조례만 엄청나게 만들어져서 조례집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구성을 했으면.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특별하게 변화가 있겠냐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떠나는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조례　테두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고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영희 위원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이 제3조 제1항의 30명을 25명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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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외 14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65회 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상세한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호진 위원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5조 1항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익산시내에 사무소를 둔 곳으로 제안한다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호진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호진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간 2주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첫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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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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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이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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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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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지 식 정 보 과 장

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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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