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7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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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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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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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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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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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국민생활관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희 장애인복지담당, 조남우 재활복지담당, 강은옥 경로복지담당, 임영수 복지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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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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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성과 및 반성에 있어서 지난해에 태풍피해가 발생했죠.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 지붕이 날아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서 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는 재해대책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데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력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태풍피해를 입은 시설이라면 창해원하고 훈훈한 집, 동그라미 세 군데가 있었는데 자력복구를 그때 당시 일부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경로당 일부 시설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데 몇 군데는 지원해서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2년도에 태풍피해 때문에 경로당에 비가 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책을 물어보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이 미리 책정되지 않고 동료 의원들 예산도 갖다 쓰고 그랬지만 그런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복구가 빨리 이루어졌을까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비가 새는데 결국에는 동료 의원들이나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지붕도 갈아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를 입고 경로당에 비가 새는데 어르신들은 갈 데가 없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겠어요. 무슨 대책을 세워놔야 그때 당시 비가 왔을 때 빨리 처리해 주는데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더욱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장님 예비비라도 쓰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시설운영 투명성 제고라고 했거든요.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과 권익보호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더욱 더 올해는 뭔가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연초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시설점검을 낮에 했었는데 시설의 생활인들이 학교를 가거나 작업장에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분들이 귀가하는 저녁시간대에 실태조사를 나가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서 야간점검까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겠습니다.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어떻게든지 지속적인 감독과 점검을 안 하면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9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해 가지고 50가구는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013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독거노인 가구에 유선을 이용한 센터를 부착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이 움직이시면 그 센서에 의해서 중앙센터에서 감지를 해 가지고 노인분이 오늘도 움직이고 계시구나, 또한 가스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유출됐을 때 센터가 작동해서 센터 쪽에 전달되고, 또 응급호출,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해서 그것을 눌렀을 때 응급호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성과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작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안했었는데요, 타 시·도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해 봤었는데 일부 성과를 거양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된 사항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난해 2012년도에 경로당에 달아준 것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소방설비입니다. 소방법이 바뀌어서 소방설비를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소리 나는 것을 달아줬던데……. 도에서 돈이 나와서 했는데 그것을 경로장애인과를 통해서 했던데…….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얼마씩 몇 군데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한 군데에 70만원씩 해 가지고 20개소 경로당에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30개소 같던데 20개소가 맞아요? 전주사람이 와서 설치를 했더만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소리가 나니까 코드를 빼놓은 상태더라고요. 한번 돌아보세요. 코드를 다 빼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무용지물이 아니냐…….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점검해 보세요. 시끄러워서 코드를 빼 놓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65페이지, 독거노인 무료 세탁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월 1회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을 한다고 했는데 왜 추진시기가 5월에서 10월까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자 결정이 2월경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사업추진 준비도 하고 시험가동을 해서 5월달쯤 되면 차질 없이 운영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5월에서 10월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사실 5월에서 10월은 날씨도 따뜻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울 때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방금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볼게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센서 부착하는 것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재난안전과에서 화재경보기 시스템 일환으로 센서 부착을 해 주었습니다. 해 줬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다보니까 민감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농가마다 부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다시 뜯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도 센서가 그런 용도와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건가요?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 기기 선택을 아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최종오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농촌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희 집에도 화재경보기를 부착했었어요. 그런데 잠도 못자고 짜증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다 탈착을 해 버린 거예요.
  물론 이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잘못하면 역기능이 발휘된다고 할까요. 돈 들어가고 욕 얻어먹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부착해 주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센서가 부착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음이 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에 대한 역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분명히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헛돈 쓴다, 다른 데다 사용하지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실행단계에서 검토분석도 다각적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전환되는데 제가 볼 때는 농가에서 어르신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거나 아까 말한 대로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를 우선적으로 나중에 정산하거나 이 지침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영방법이나 사용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모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에 대한 것을 미리 교육시켜 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냉방기나 난방기를 사용할 때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쉽게 말하면 화합하고 친목하는 비용으로 많이 써요. 그런 사례를 저도 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모르면 자기 지역으로 배정된 액수를 못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나랏돈이라고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일년에 한두 번 정도는 봄나들이도 가고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이 갹출도 하지만 자기네들의 운영비를 일정부분 아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에게 정확한 교육이 사전에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 버리면 무조건 쓰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사전교육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참고로 경로당 교육은 저희가 24일하고 28일까지 해 가지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저희 과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나가서 일차적으로 교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교육을 하실 때 이분들이 거의 교육에 대해서 이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 이장님 같은 젊은 사람을 배석시키면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은데 매번 전화하고 방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장님들은 젊고 배움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장애인들의 인권보호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추진협의체는 2012년도 4월 달에 처음으로 구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운영을 해 봤었는데 크게 위험스러운 일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지역에는 별문제가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58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1, 2급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등급 판정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지는데 1등급의 경우 103시간, 4등급의 경우 42시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해서 그분들이 활동보조 지원을 받고 활동보조인들이 수당 식으로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이동성에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가거나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에서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택시를 지원하는 것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이 15개기관으로 되어 있고 9개월쯤 지원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월 2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달에 받는 정도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월 36시간에서 40시간 일을 하고요, 수당 20만원하고 부대경비로 해서 1만 1,000원 정도 해서 21만원에서 22만원 사이가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최저생계비가 1인당 55만원쯤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족해요, 이분들이 일을 하고 받아가는 돈이.
  제가 선거 때 보면 선정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 왜냐하면 위화감이 있더라고요.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 끝에 서로 싸워요. 당신이 왜 가야 되느냐…….
  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15개 기관에서 선정한다는 이야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주민들의 위기감이 없도록,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저분이 왜 이 자리에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선정하는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또 금액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예산이 그래서 그럴 텐데,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9쪽,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총 50가구에 1,500만원이 편성됐단 말예요. 그러면 과장님, 독거노인이 익산시에 총 몇 명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7,100명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7,100명중에서 50가구를 선정하려면 투명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저희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서 7,000여명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선정시 선호를 하리라는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100% 예산 투입이잖아요. 자부담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무조건 선호하는 사업이 될 텐데, 이 선정시 정말 투명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거동이 많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잡음이 일어나서 잘못됐다는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있죠. 무료경로식당에 시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해요. 우리시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식당 운영 주체한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홍보하든지 부착하든지 해라,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죄의식을 가지고 창피해 하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식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당당하게 식사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식당에 예산만 던져주고 방치하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교회에 감사하고 시설에 감사한단 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는 시에서 주는 시설이라고 부착 하나만 하면 이분들이 당당할 텐데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그 시설에만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 번 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지 마시고 시행을 하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식사메뉴,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메뉴가 다양성도 없을 뿐더러 이게 3,000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500원.

○주유선 위원  2,500원이면, 전라북도 평균이 얼마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똑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2,500원은 사실 좀 약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올려서 재가노인이라고 한다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지도점검을 하고 만족도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보행기 지원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것은 총 몇 명입니까? 익산시에 거동불편 노인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거동불편 노인 총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숫자가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익산시 거동불편 노인은 총 몇 명인데 우리는 몇 %를 점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예상도 못합니까? 거동불편 노인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012년도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을 했었는데 사실상 거동불편 노인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중복돼서 그분들이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같은 것을 이미 지원받은 분들이어서 중복지원을 못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읍면동에 연말까지 독려를 했었는데 100% 실적을 결국은 채우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 조금이라도 뜻이 있으신 분들은 100%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주유선 위원  중복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중복 지원돼서 회수해 간 사례는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뭔가 선정시 투명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시죠.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데요, 이게 의견수렴이 다 반영된 겁니까?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 식당.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있게 강당이라든가 이런 다목적실 3개, 일반 프로그램실 3개, 강당 하나 이렇게 해서 유동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는 과정에서 강당 같은 경우도 나눠서 활용할 수 있다든지 프로그램실도 현재 크게 만들어놨으니까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더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요, 이 부분에 시설이 한번 건립돼 버리면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기능보강을 한다면 또 다른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 다수가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확실한 지도점검과 실시설계 할 때 시가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보호작업장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세탁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저희 보호작업장은 신흥동사무소 자리 세탁.

○소병홍 위원  여기 말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익산에 몇 개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3군데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지원도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동그라미 플러스에서 육포를 주로 생산하고 해피드림에서 제과제빵하고 보성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동그라미에서 육포 말고 다른 사업은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육포 말고 우리가 통상 임가공이라 해 가지고 박스접기도 하고 나무를 조각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상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시에서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하죠? 해피드림에서 플래카드 하는 것 아셔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플래카드는 않는데요?

○소병홍 위원  제일 처음에 빵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플래카드하고 컴퓨터에 잉크 교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중성을 이런 데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품목을 늘려가더라고.
  그런데 시에서 지원이라는 개념이 돈 얼마 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쓸 수 있도록 기업체나 시청에서 유도하고 관리해 줘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 관공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소병홍 위원  지금 과장님은 파악이 안 돼요. 플래카드도 모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알기로는 플래카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병홍 위원  해피드림에서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이런 일은 있습니다. 플래카드 관계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한 일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여러 군데에서 활용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확인해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의 요점은 지원이라는 개념이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보호작업장을 활성화 시켜주고 일반기업과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쓸 수 있도록, 빵을 생산하면 학교급식에도 쓸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보호작업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성원, 동그라미, 해피드림 이렇게 파악하고 품목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노인 돌봄사업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310명 9억 1,100만원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그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독거노인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요? 이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8개가 있습니다. 복지관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소병홍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은 4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하는 분은 몇 분이고 수혜를 받는 분은 몇 분이에요? 다른 데 빼고 노인종합복지관만. 나가시는 분은 몇 분이고 받는 분은 몇 분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복지관에서 현재 42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명이 혜택을 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소병홍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42명이 나가서 몇 명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발기준이 어떤 사람을 가서 해 주느냐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1인당 26명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선발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첫째 조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

○소병홍 위원  아니, 그 선발이 아니고 노인.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장기요양등급 외에 A등급, B등급, 노인성 질환자 이런 분들에 한해서 그 등급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선발하는데 시에서 관여해요,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누구누구를 해 줘라 이것을 시에서 관여하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는지 모르겠고, 받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을 처음에 선발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탈락되느냐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서 관여를 않고 아마 복지관에서 직접 선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기준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오다가 안 와버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집에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26명이라면 약 800명 되겠구만요. 나가시는 분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종합돌봄이라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분들이고, 또 독거노인들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복지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나가시는 분들도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특정종교인이 거의 다 한대요.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자격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위원님이 작년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소병홍 위원  작년도에는 제가 특정종교만 이야기했어요, 나가는 사람. 그런데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과 받으시는 분들, 받으시는 분들이 직접 못 나오실 때는 그 주변인이라든가 가족분들로 해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과 받으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 경우에 따라서는 돌보미들의 하소연이 저희들한테 접수되기도 하는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외에 가족들의 빨래를 시킨다든지 김치를 담그라고 한다든지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그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장사시설 자연장, 작년에 과장님께서 산골장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산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는 않은데요, 산골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보다 나은 시설이 있는지 현지를 가봐서 일반운영비 같은 돈으로라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데 가서 보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하여튼 기존 예산을 활용하든지 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특수시책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세탁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월에 한 번씩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을 줄이든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줘야지 월에 한번 가면 여름 다 갑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 와 닿게 잡아야지 월에 한번 세탁하면 놔뒀다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분들이 입는 의복보다 큰이불이나 계절용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시행하면서 분석해 보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 요양보호사를 길러내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 4년 전만 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요양보호사를 길러내는 기관이 많다보니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요양원을 하는 자격조건은 뭡니까? 자격조건이라든가 시설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관을 리모델링해서 요양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런 것은 설치기준이나 이런 게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게 다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것이 맞지 않으면 저희가.

○김대중 위원  그런데 15년, 20년 된 여관에 리모델링해서 요양원을 하면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피를 할 건지, 남부지역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안 나가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혹시 거기에 대책이 있는지, 설치 기준에는 당연히 맞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겠죠. 그런데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기에서 아예 살고 계시잖습니까.
  그리고 요양원에 숫자 대비 그분들이 요양원에 다 계시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2만 398명인데요, 장애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아동 재활치료·언어발달사업에 395명인데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들도 말씀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보통 저희가 18세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2만 398명 중에 18세미만 장애아동이 몇 명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395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본 사업을 홍보해서 희망하는 분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본 사업을 위해서 장애아동 가정에 일일이 공문을 보냈는지, 아니면 시청 사이트에 띄워놓고 아시는 분만 신청하는지……. 왜냐하면 건강체육과 같은 데 스키캠프나 체육회에서 하는 것 보면 알고 있는 사람만 신청을 하거든요. 저는 익산시 체육회 사이트 한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혹시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잘 한번 해 보시고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익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는 12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더 있습니다. 익산시에도 현재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서 한곳에 집중되지 말고 지역별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더 있으니까 분산시켜서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긴 시간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배산 노인복지회관이 익산시 1호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 5,000명씩 왔었습니다. 최하 3,000명, 많게는 5,000명. 그런데 인하동에 남부권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을 때 수요의 예측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배산 노인복지회관의 주차장을 시에서 다시 투자해서 세 번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관은 주차면수가 몇 면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8면 정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옆에 보건소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편도 1차선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노인분들 중에서도 멋쟁이고 먹고 살만한 분들이 옵니다. 안 그러면 다 경로당에 가시겠죠.
  그런데 주차면수가 이렇게 적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왜 그러냐면 지금 남부지역에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올라왔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뭐냐면 주차면수가 12면밖에 없어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빈 공터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면수가 8면밖에 안 나와요. 과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건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철도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도 일정한 공간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했었거든요.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공터나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한 군데가 있다면 동이리역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거기와 협약을 하시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사업 중단해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주차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레일과 협의를 안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하셔서 하시겠지만 추후에 나가는 예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8면밖에 주차면수가 없다고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노인복지관 옆 보건소 부지에 주차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가 거기에 들어선다고 하니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더 난리입니다. 그 주위에는 공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주차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한번 생기면 자꾸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배산 노인복지회관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좀 더 보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동부지역은 노인복지회관 안 지어요? 어양동, 삼성동, 영등동, 금마, 여산, 왕궁 이쪽 권역 계획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앞으로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동부에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동부에 있는 노인분들이 버스를 타고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모현동도 버스 안 갑니다. 배산 노인복지회관에 가고 싶어도 버스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갈아타든지 내려서 걸어가야죠. 익산의 교통망이 그래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 시설이 많아가지고 익산시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보니까 작년과 올해 어르신들 인구가 1% 늘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작년 6월 달에 12.7%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13.8%로 거의 1.1%가 일년 사이에 어르신들 숫자가 늘었습니다.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 그런 것이 요구되지 않느냐, 중기지방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갈수록 노인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100% 대상에게 준다고 하니까 요즘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모든 노인분들이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줄 거냐 말 거냐 다들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 상황인데,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층별로의 문제도 있어요. 소득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상 문제도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혼자 외로움이나 우울증 등 독거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각 노인층별로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서비스 할 거냐를 고민해야잖아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노령연금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한테 생계를 보전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없애주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고, 건강 문제는 노인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사용하고 있으면 각종 운동처방이나 예방검진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예방작업을 해야죠.
  희망복지지원과도 보니까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수영을 이용한. 그런데 우리가 각종 시설에 있는 운동기구를 통해서 원광대학교 생활체육 하는 것 있잖아요, 그쪽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이용해서 노인들 건강예방과 관련된 운동처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와 이야기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있으면 팔 운동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보면서 문화재급 게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 문제도 있어요. 건강검진에 대한 혈당, 혈압, 그 다음에 당뇨 이런 것을 체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분들한테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쭉 해요, 보건소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데 생활 부분에 대한 요가 서비스든 생활체육이든 다양한 체조 부분도 있고, 외로운 노인들을 어떻게 할까, 익산시가 자살율이 높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농촌이나 노인 자살율이 10만 명 당 따지면 우리나라가 80~90%가 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외로운 부분도 있어요. 경제적이나 건강상 부분도 있는데 외로운 부분을 어떻게 달래줄 거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있고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 부분도 있어요, 친구 만들기 부분도 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랑만 받을 줄 알아서 자살을 많이 한다,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노노케어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노인복지에 대한 맞춤형을 고민해야 돼요. 일자리 부분도 단순히 시니어클럽에 가서 박스 접고 참기름 짜고 그런 작업을 하지만 어느 자치단체를 보니까 현수막을 재활용 해 가지고 시장바구니를 만들더라고요. 현수막 시장바구니는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 같이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어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부분은 목욕 돌보미를 해 주지만 노인 목욕 바우처를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바우처를 줘서 한달에 한번씩 목욕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에 대해서 다양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별로 층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상자별로 이것을 찾아가지고 익산시 계신 노인분들이 어쨌든 노령화 사회에 제대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사항을 고민해서 상급기관에서 건의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강검진은 보건소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해 보세요. 세 가지인가 해 주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리고 저희도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운동처방 부분들은 지역의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서 해 볼 수 있도록 연계서비스를 해 보세요.
  거기에 원광대학교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사회복지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해 가지고 노인들 운동처방을 하는데, 아마 그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활용해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로당이 돈 쓰는 문제 때문에 항상 시끄럽죠. 그런데 실제 이것을 규제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한테 이 돈은 기름값으로 쓰고 이 돈은 간식비, 운영비로 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카드를 줬을 때의 문제도 있어요. 아마 익산이든 전국적으로 그럴 겁니다. 전부 다 카드화가 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투명화됐다, 이것에 대한 마일리지를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지역의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복지시설에서 대형마트나 큰 마트 가서 물건을 사와요. 뼈 빠지게 벌었던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돈이 얼마입니까. 재래시장에서 물건도 사주고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익산시 사회복지 예산이 2,000억이 넘는데 그중에 몇 %는 간식비나 식비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회계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장부를 잘 만들고 영수증을 잘 붙여서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공개적으로 결산해 주고, 저는 그것만 해도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금년도에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수렴해서 앞으로 반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경로장애인과도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노인 관련된 서비스도 다양성이나 층별로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셔서 지역 내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최대한 서비스하시고 국가보조나 바우처 사업을 응모할 부분은 정확히 응모해서 노인 서비스가 제대로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 장애인도 보니까 인구 대비 6.6%예요. 제가 왜 자꾸 통계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정확히 통계를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5.21%, 장애인 6.6%, 노인 인구가 13.8% 우리 익산시 현실입니다.
  지금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장애인 인구가 통계상으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줄어드는 사유가 뭐예요? 장애가 발생을 않는 거예요, 등급이 세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등급이 세진 것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 심사를 하면서부터 엄격해져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렇죠. 장애인 등급이 엄청나게 세졌더라고요. 그래서 기존보다 탈락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숫자가 단순히 인구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규제에 의한 등급판정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복합형으로 짓고 있잖아요. 복합형에 대해서 제가 우려사항만 잠깐 전달할게요.
  황등도 그렇고 도서관하고 노인복지관을 같이 짓다보니까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소음. 즉,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풍장구 치고 소리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도서관에서 난리가 아닐 겁니다.
  도서관과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게끔 움직이려면 최소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셔야 할 거예요.
  제가 시립도서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화동에 작은도서관, 황등에 중형급 도서관이 생겼을 때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은 공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공동체도 있지만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피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유념해 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하실 때 거의 다 화장문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익산에서 한 해에 돌아가신 분들이 1,900명 돌아가셨더라고요. 대부분 화장을 많이 용하시는데 화장 부분의 모든 서비스가 화장터에서 다 가능하죠? 지금 서비스가 다 원스톱으로 되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읍면동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던 경로당 운영비의 사용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난방비로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유류대금이 워낙 비싸서.
  그런데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추위에 엄청나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교육 때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겨울철에는 더 투입해서 그런 돈들이 지출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강태순, 보육담당 정경숙, 아동청소년담당 김삼택, 다문화지원담당 원형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2013년에도 여성청소년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말 잘하는 여성청소년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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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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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아동범죄 예방 도시공원 CCTV 설치 추진하는데 9개소는 어디에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하는 프로줌마 보고는 없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업이 너무 많아서 넣지 않았는데요, 프로줌마는 계획 중에 있어서 5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잘하는 행사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월 달 연초니까 앞으로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보여주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알 수 있고, 이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단출해서 빠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많이 빠졌습니다.

○최종오 위원  연초에 보고하는데 빠진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 가정.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얼마 전에도 쉼터를 다녀왔는데요, 계절적으로 여름이면 인원이 더 많이 차고 겨울에는 약간 축소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가정폭력이 계절적으로 영항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영향이 있어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많아요, 하절기에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하절기에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동절기에 트러블이 많이 날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쉼터의 정원이 많이 차있으면 피해자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들이 폭력을 당했다고 상담소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략 얼마나 되냐고요, 일년에.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을 6개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 여성의 전화 부설 익산의 쉼터 등 4개 시설은 지원시설입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질의하냐면 실질적으로 부부간의 관계에서 살다보면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분들이 이런 데 가서 피해사례를 이야기한단 말예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자정기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부부간의 관계는 자정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살다보면 남편하고 트러블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트러블이 날 때마다 이런 데 가서 신고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제 주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마는 살다보면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바로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정기능을 서로 줘가지고 원만하게 다시 가정을 이끌어나가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이런 데 가보면 일단 격리를 시키는가 봐요. 일단 여성의 편에만 서가지고 어디 맞았느냐, 고발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느냐, 오히려 다시 살게 하고 아이를 위해서 살도록 유도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개선을 시킨다고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여성으로 하여금 뭔가 성질을 가라앉히게 해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나가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지 않느냐……. 혹시 그런 사례는 안 들어봤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희도 가정지원센터나 상담센터에서도 가족기능이 무너지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이 늘고 그런 사항 때문에 일단 상담을 해서 두 부부에 대한 교육도 하고 남편교육도 하고 서로 부부가 화합할 수 있는 조정기간을 하고 있어요.

○이상열 위원  우발적인 것으로 인해서 폭력을 쓴 남편이 빌고 사정을 해도 못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일단 가정이 제대로 가야만이 아이들 문제도 따라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한부모 가정으로 가면 아이들 문제도 사회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실적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제가 직접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데 오히려 부부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다시 이끌도록 해 줘야 하는데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6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다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물론 폭력이라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살면 보면 트러블이 안날 수 없죠. 그럴 때 서로 참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조작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남편이 우발적인 행동을 해 가지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만나게 해 달라고 해도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폭력은 순간적이지만 가정은 영원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서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보면 소방시설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소방시설은 어떤 것을 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의무적으로 보호시설에 국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1억 2,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소방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소방시설을 하느냐는 것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스프링쿨러라든지.

○이상열 위원  보호시설 빼고 한부모가족에 보면 세대수가 862세대 정도 되잖아요. 862세대가 1억 2,200만원 가지고 한단 말예요. 그런데 스프링쿨러가 가능한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성애모자원 한 군데 합니다.

○이상열 위원  성애모자원에만 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성애모자원 1개소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성애모자원 한 군데만 1억 2,200만원 가지고 해 주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억 200만원은 소방시설이고요, 2,000만원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부모가정으로 다 가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있단 말예요. 4개소죠. 여기가 어디어디인가요? 입소정원이 299명인데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온유아원, 이리보육원, 기독삼애원, 예수사랑보육원.

○이상열 위원  이쪽 시설에 지도점검은 자주 나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별다른 이상은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개소는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한 군데는 자주 나가지 못합니다.

○이상열 위원  못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기는 지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나 국가에서 그 1개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손놓고 볼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아이들도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이들을 위해서 잘 운영되거나 아이들 보육을 잘 하고 있거나 양육을 잘 한다면 관계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가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과 같이 하는데 이 한 군데는 관리가 되는 사항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이 법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 한 군데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공동생활 가정은 4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집을 나오거나 했을 때 4군데 지정된 곳에 가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그 아이들을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이상열 위원  공동생활 가정의 시설은 4군데인데 어디어디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영등1동에 한울타리, 영등2동에 기쁨의 우리집, 동산동에 해뜨는 우리집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성장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또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데 관리를 잘 하시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습니다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데 관리를 잘 하셔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80쪽을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및 김장비 지금 5,600만원이 편성됐어요. 난방비는 얼마고 김장비는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관계는 사실 한부모 세대가 시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5,600만원을 연말에 881세대로 나눠서 전체 공통적으로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6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당초에는 10만원을 예상하고 계획했었는데 한부모가족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6만 7,000원 정도밖에 한부모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돈이 부족해 가지고 난방비 따로 김장비 따로 지급하지 못하고 그냥 합해서 연말에 5,600만원을 총 세대수로 나눠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지원은 성애모자원에 주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부모와 아이들을 같이 보내줍니다. 작년에는 에버랜드와 여수엑스포를 보냈는데 68명 정도가 참여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좋은 사업이죠. 부모와 자녀의 대화 단절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편부, 편모 상황에서 같이 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문제는 플래카드를 걸고 한부모가족 문화체험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낙인이 찍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자긍심을 저해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 보면 아이들의 자긍성이 오히려 저하되고 굉장히 노출되기를 싫어해요, 철든 아이들은.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얼마만큼 배려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노파심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작년에 제가 두 번을 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갈 때 올 때를 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여행하고 그런 것들이 드물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많이 배려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8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우리 과장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원하는 사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 여성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책임이 더 무겁게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진 사업도 담당부서의 강력한 의지에 저희도 호응해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모아져서 이 사업이 됐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에서도 이용자 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심의도 하고 원가심사, 건축협의가 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의뢰를 했어요. 건축과에서 하는데 하는 도중에도 저희 과의 의견과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고, 다음주에도 건축과와 해당되는 과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용자나 수요자나 공급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우리시가 타 시 벤치마킹도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우리시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엑티브하게 움직여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85쪽,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국비 지원 받아서 6개월간 한다고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6개월간 시범운영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6개월만 하고 그냥 끝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도나 중앙에서 계속 할 목적으로 시범실시를 한다고 그렇게.

○주유선 위원  6개월간 과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기간이 너무 짧아요. 적어도 일년은 되어야 하지 않는가, 6개월 가지고 청소년 쉼터가 얼마나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6개월에 한정된 사유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비를 지원할 때 기간을 정해서 시범운영 한 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은 쉼터가 없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잘 하면 계속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례를 보면 사실 우리 익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용을 잘 안 해요. 오히려 타지에서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쉼터에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외지에서 오고, 또 다른 데서 데려오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활용도가 있어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한번 고려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 이야기는 고려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 청소년 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폐쇄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시범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쉼터가 폐쇄조치 되는 일이 없고 활용도가 높은, 높아도 안 되겠네요. 참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없어서도 안 되는데 있어서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하여튼 시범운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성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이 실적위주는 아니겠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오히려 이혼을 조장하는 사례, 왜냐하면 인원이 있어야 폐쇄조치 안 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중립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교육을 그분들도 시켜야 돼요. 편향된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한성평등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마인드를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줌마 페스티벌을 얼마나 의욕적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잘못하면 겉치레, 겉멋만 포장된 우스꽝스러운 여성친화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지금도 솔직히 있거든요.
  이 사업을 5월 중에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실시하는데 계절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업내용을 함께 해야 됩니다. 이번에 첫 사업이니만큼 그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돼서 정말 멋진 페스티벌이 되고, 특히 일하는 여성들이 소외당하지 않는 페스티벌이 되어야 돼 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한쪽에서는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그들만의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하는 여성들을 끌어내 주시라는 이야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반드시 같이 혼합되어야지 그냥 전업주부들만의 자리가 돼서는 이 사업 내년에 없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일단 계획서가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첨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첫 사업이니만큼 애정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과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부분에 피해여성 치료회복사업이 작년에 몇 가정 있었는지, 폭력가해자 교정은 몇 가정 있었는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부모가정이 보통 몇 세까지 인정을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부와 모에 만18세 미만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세대를 한부모가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가 여성친화도시여서 주유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어떤 이벤트나 보여주기 위한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다, 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2012년도에 여성일자리 취업이 1,800명 정도 했어요. 올해 목표가 1,550명입니다. 한 3년 정도만 여성일자리 취업이 몇 명이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요보호아동의 정의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요보호는 보호를 요하는 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거나 입양했거나 양육이 필요하고 결식우려 아동 등을 통틀어서 요보호아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45개소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은 47개소인데요, 현재 42개소는 작년까지 지원을 받았고 올해 3개소 지원할 계획이고 2개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자주 나가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자주는 못나가도 가끔은 나가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보통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 인원에 따라 종사자가 틀리거든요. 대개 교회라든지 그런 곳에 부설로 아동센터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송학동 하랑지역아동센터 같이 새로 지은 데도 있고 아파트에 있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특성이 틀립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다녀본 바로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알아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고, 익산시 청소년이 74,569명인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위기청소년, 청소년시설 지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막연해요. 왜냐하면 75,000명 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전에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면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쉼터든 청소년시설 5개소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기대효과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창의력 역량제고예요. 이것은 거의 익산시 교육청 레벨보다도 높다고 보거든요, 우리 목표치는. 그런데 사실 아는 사람들만 활용할 것 같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청소년시설이 저희 같은 경우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 YMCA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방과 후 아카데미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데 가보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는 아이들만 참여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자녀를 키워봤어요. 키워봤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거기에 한번도 안 가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번도 가본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YMCA에서 운영하는 곳에 가서 봉사도 합니다. 그 학생들이 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일반학생들과는 너무 동떨어진 면도 있어요. 그 부분도 각 학교에 홍보를 잘 하시든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들만의 잔치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그룹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새일본부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도 많이 타고 예산도 15억 이상 쓰더라고요. 이렇게 여성인력이 많이 취업하고 연속성이 유지도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검증되나 이런 부분이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새일본부에서 5억 정도는 기업을 주더라고요, 인턴제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한 사람에게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는 5억 2,500만원을 지원할 사업인데 작년에는 55명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여성가족부를 방문해 가지고 유턴기업에 대비해서 120명 정도를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인턴제라는 것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말씀드릴게요. 새일본부를 통해서 구직자를 취업시킨 회사에 1인당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쓰고 그냥 그만두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어떤 사람에게 지원해 주냐면 최저임금 100만원 이상 줘야 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주5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회사에.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연속성이에요. 내가 기업인이라도 무조건 쓰죠. 50만원씩 준다면 반절을 지원받는데 6개월 되면 또 그 사람들 그만두게 할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연속성, 직업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어가지고 몇 개월이 아니라 연속성이 중요하잖아요. 새일본부에서 취업시킨 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의아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3년 동안 한다고 했잖아요. 인턴을 받아가지고, 실상은 회사에 주는 거예요. 회사에 인센티브 주는 건데 인턴을 받은 회사가 어디고 그 사람들이 계속 유지되는가 3년 통계를 한번 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유턴기업 주얼리 공장이 언제 완성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먼저 폴리텍대학에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8월부터는 취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준비한다고 취업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와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한류패션 부서와 항상 면밀히 협의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성인력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맡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지금 500명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발굴해서 준비를 시키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가 작년도에 1만 명을 목표로 구직자 관리카드를 받았는데 4,300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명 정도가 취업을 예상하고 그 사람들 교육까지 시킬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폴리텍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폴리텍대학도 있고 군장대학도 있고, 저희는 단순노무자들이 취업을 할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주얼리에 대해서 군장대학이나 폴리텍대학에서 회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라면 모를까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교육을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희는 그 분야와 틀리게 단순 여성노무자들을 발굴할 계획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유턴기업에 예산이 1억 정도 있어요. 취업 지원하는데 8,800만원이 있고 유통기업 취업 홍보하는데 2,000만원이 있고 많은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준비할까, 8월 달에 취업준비를 한다는데 기업이 완성돼서 금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희도 빨리 들어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이 취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현실을 보면서, 왜냐하면 교육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단순 노동하는데 6개월, 1년씩 교육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홍보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과 맞는 준비를 해 줘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일본부가 자기들이 홍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속성이나 그런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육문제가 여러 가지 새롭게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 잘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오늘 실무자가 보건복지부에 회의를 갔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보육정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께서 전에도 이야기됐었는데 정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3년도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가 25일 날 보육 관계자와 간담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것을 2월 달 안에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년 동안의 평균인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원으로 주라는 거예요, 허수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관계들이 전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치는 3년 동안에 그 어린이집에서 평균 몇 명을 데리고 있었느냐, 인원이 100명인데 40~50명 데리고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거제공을 하려면 3년 동안 평균을 내 가지고 인원이 이만큼밖에 못 왔으니까 이게 정원이다, 현실에 맞도록 금년에 꼭 해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정원축소는 불가능하고요, 정원 증원에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증원도 중요하지만 축소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허수의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다, 그런데 몇 %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증원도 중요하지만 축소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통계자료가 허수를 가지고 있어서 정책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는 정원 조정한다고 해서 축소에 중점을 두는 줄 알았는데 축소는 아니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위원님, 정원축소 관계는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이 해당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정원수는 많은데 몇 년 동안 지속돼서 그 정원을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을 제시했잖아요. 3년 동안 평균이 정원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정원을 못 채운 사람이 더 늘릴 수 있겠어요? 그런 안을 제시해 가지고 만들어야 반발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을 알려주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정원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재산권과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권장은 하지만 저희들이 정원을 못 채우는 것을 핑계로 해서 증원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나머지 가장 문제가 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밀려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쪽 부분으로 해소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허수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익산시내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밖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 늘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데는 있는데. 익산시 전체 어린이집이 천명인데 700명, 800명밖에 없다, 아직도 이렇게 정원을 못 채우는데 어린이집을 늘리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못 늘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가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정어린이집이 정원 대 현원이 가장 많이 충족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의 정원 대 현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제가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고, 안 되면 궁극적인 목표로 지금부터 1~2년 후에 예고를 해 가지고 허수를 없애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책을 세울 때 좋아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소화시키고 하면서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허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시간연장을 하는데 안하려고 하는 곳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109개소 지정한 중에서 야간에 선생님을 못 구한다든지 그런 경우, 80군데는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려고 하는 데는…….

○소병홍 위원  핵심적인 게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돈을 내고 했지만 전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연장을 안 해도 그 돈, 늦게까지 있어도 그 돈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비로 시간연장을 하면 시설당 월 돈을 좀 더 줍니다.

○소병홍 위원  시간연장이라는 것이 야간 개념이고, 맞벌이부부의 애로사항이 정부에서 똑같은 돈을 주니까 더 데리고 있으려고 안 해요. 그런 것이 익산시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는 개인적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적인 측면에서 전국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에서 보완해 줘가지고 맞벌이부부들이 아이 때문에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잘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책을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 정부정책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 대로 보육료나 이런 전체가.
  잘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여성청소년과 예산이 760억이 좀 넘네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사실 복지업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원은 총액인건비에 묶여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총액인건비제 이야기 나오면 말이 길어지니까요, 국장님이 행정직이시지만 복지업무를 3년 정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실 거라고 믿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주문하는 건데요, 의원들이 이것을 해 줄 수 없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해 나가야지. 그래서 국장님께서 올해 좋은 일도 있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인원조정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노력하셔서, 국장님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급식비가 3,000원으로 올라가지고 아이들과 시설장님과 선생님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가정에 위탁해서 키우는 아이들이 69명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아이들은 부모들이 안 계시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월 2만원씩 양육비하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김장비, 제수비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탁아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김대중 위원  그래서 얼마씩 지원돼요? 한 가구당.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 가구당 양육비는 월 12만원씩 주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이나 간식비 그런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얼마씩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평균은 없거든요.

○김대중 위원  작년에 예산 남았습니까? 작년에 몇 명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작년에도 69명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아이들은 몇 세까지 가정위탁을 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8세까지 합니다.

○김대중 위원  18세 넘어가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8세가 넘으면 자립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는 자립하는 돈은 안 줘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전세보증금 하라고 주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왜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아이들은 현재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아서 생계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69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69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부모가 없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야만 받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정에서 위탁하는 아이들 69명은 전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비율에 맞고 하면 소득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소득이 당연히 없죠. 아이들이 어떻게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공동생활가정 아이들도 수급자로 책정합니다.

○김대중 위원  시설에 있는 아이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네 군데 있는 아이들도.

○김대중 위원  거기는 몇 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정원이 다 들어있는데요, 21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억 6,700만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되는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빼고 저희 과에서 지급되는 금액만 들어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69명에 1억 6,700만원이면 2,000만원이 넘는 액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월 12만원씩 양육비하고 생활안정자금.

○김대중 위원  이것은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성복지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성애모자원은 지원시설이고 지원하지 않은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가 지원이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의 집과 미혼모의 집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 다 지원되잖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 두 군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요? 그러면 71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성애모자원만 이야기하는 거네요? 사무분장에 보면 여성복지계에 여성복지시설이라고 있잖습니까.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72페이지 보면 복지시설 관련해서 12군데가 있습니다. 생활시설 5군데, 상담소 5군데, 이용시설 2군데.

○김대중 위원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하실 때 위탁한 새일본부나 다문화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야기하는데 왜 여성회관은 말씀 안 하세요? 예전에 무조건 업무보고 때 여성회관은 들어와 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압축을 하다 보니까 많이 빠졌거든요.

○김대중 위원  여성회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민원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은 부족한 것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위탁을 준 단체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요즘 말씀하셨잖아요. 소통, 거기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과 한번 만나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보시고, 2012년도에 야외결혼식장 몇 건 결혼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건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업무보고에서 이것은 없애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김대중 위원  우리 여성청소년과나 복지시설 이런 데서 예산 먹튀 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나열해 드릴까요? 중앙체육공원만 보더라도 거기에 탑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지 무슨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국장님, 그게 5억 6,000만원짜리입니다. 먹튀죠. 익산시 전시행정의 표본이죠.
  제 이야기는 일 하시다가 잘못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빨리 회귀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다 동원해서 결혼식 하는 날 결혼식장에 갈 필요는 없고 그 시간에 차라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이렇게 하는 데 시간을 쓰시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은 그만 하세요.
  그리고 근로청소년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하는 조건이 뭡니까? 몇 세까지 근로청소년이라고 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몇 세까지는 안 보고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면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하는 세대는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청소년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여성전용 아파트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성 혼자만 가서 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의 다 여성들 혼자입니다. 지금 80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김대중 위원  식구들도 데리고 살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방 몇 개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두 개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혼자만 가서 살아요?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살든지 이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 조건이 익산에 주소를 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면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대기자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설이 노후 되고.

○김대중 위원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익산시에 원룸이 많은데 원룸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원에서 50만원씩 가요. 그런데 여기는 1만원만 주면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왜 대기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을 한번 하셔서 어디에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일이 지났습니다. 보육료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료를 주고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을 줍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까지? 다음달 2월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0세는 주고 있고요.

○김대중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상보육이 바뀐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동안에 보육료가 0세에서 2세까지 전 계층으로 하고 3~4세는 소득하위 70%만 했었거든요. 그것까지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양육수당도 0세에서 2세까지 차상위 이하로 했고 3세에서 4세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0~5까지 전 계층으로 해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는 얼마고 안 보냈을 때는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어린이집에 보내면 0세는 39만 4,000원을 주고 1세는 34만 7,000원, 안 보냈을 때는 20만원을 줍니다.

○김대중 위원  정권이 바뀌어도 이것은 변함이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오늘 가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봐야 아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국도비 비율이나 그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도 많고 업무가 참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여성청소년과도 다이어트를 해야겠죠. 사람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일도 다이어트 하셔서 버릴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확대시켜서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앞으로 더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새일본부여성 인텐제 하는 것 있잖아요. 2011년도, 2012년도에 인턴제 취업했던 현황하고 이분들의 연락처하고 취업일, 근무기간, 근무기간이 안 끝난 분들은 계속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새일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중소기업 관련된 일자리창출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6개월이고 1년 이상 지속된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부분 일자리를 달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면 계속 정규직으로 지속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만 끝난다든지 아니면 일년이면 끝내고 물어보면 본인이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 그 의도는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가예산이 단순히 숫자만 잡히는 취업현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기본 신상하고 취업일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육이 올해부터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3세에서 5세까지는 누리과정이라고 하고 0세에서 2세는 영유아보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3세에서 5세는 기관별로 업무분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든지, 누리라고 하는 것은 정규교육 과정에 편입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과정이나 누리 과정을 초등학교 같이 정규교육 과정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관련된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관련된 장학지도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가서 아이들 숫자나 세고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서는 누리과정에 행정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교육부에서 가져가든지 보건복지부는 0세에서 2세만 가져오든지 뭔가 양육 부분과 교육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국가계획은 5세 누리과정 무상, 0~2세는 소득분위 70%로 제도가 바뀌었죠. 3~4세가 무상이었던가요? 국가 원래 계획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4세가 70%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0~2세 무상으로 하다가 소득분위 70% 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전부 다 바뀌었잖아요. 예산이 국회에서 전부 다 확정됐죠? 확정돼서 우리한테 추가내시가 안 됐죠? 0~2세 부분하고 3~4세 부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기존에 내시 받을 때는 국가 정책가지고 내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현재 예산편성도 그렇고. 그리고 양육수당도 0세에서 5세까지 소득분위 없이 전부 다 20만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20만원, 15만원, 10만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득층에 따라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그 연령에 따라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5세가 얼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3~4세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세부터 5세까지는 10만원입니다.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다 확보가 안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한 돈이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확정된 제도를 시행하려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국회에서 보육 관련된 법률 다툼이 시작되고 있어요.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방비 부담 문제란 말예요, 국가 부담과 지방비 부담.
  그래서 원래 발의된 안건 같은 경우는 지방과 국가의 비율을 8대 2, 서울이 아마 5대 5로 했는데 국회에서 조정하면서 중앙이 70%, 지방비가 30%, 서울은 40%, 60%, 아마 국회안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야 할 부분은 국회가 학기 시작 전에 빨리 법을 통과시켜 줘야 돼요. 그런 요청을 계속 지방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누리과정이 몇 대 몇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비 40%, 지방비가 60%입니다.

○손문선 위원  3~5세까지 누리과정 전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세는 도비 100%고요.

○손문선 위원  3세에서 4세는 4대 6?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0세에서 2세는 몇 대 몇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대 5입니다.

○손문선 위원  40 주면서 60을 대라고 하는 국가도 웃기는 국가잖아요. 이것은 지방사무라고 볼 수 있죠, 국가 보조사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은 국회의원님들한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작년에는 우리가 6대 4였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사회복지 지수가 높아서 6대 4인데 올해는 5대 5로 떨어졌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3~4세도 6대 4였죠. 그런데 누리과정이 바뀌면서 4대 6으로 바뀌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에서 허리가 휜다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정부정책이 확정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는 국회에서 통과된 제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월부터는 그렇게 하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작년 수준으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시된 내역대로.

○손문선 위원  지금이 1월 달인데 2월 달까지는 정부안대로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정부안대로 합니다. 3월부터는 바뀌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2월 달까지는 0~2세도 무상보육이 아니죠?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확실히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2년도 예산규정으로 0~2세는 무상, 3~4세는 70%, 5세는 누리과정 100% 그 제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2월 달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담당하는 게 임산부는 보건소, 0세부터 18세까지는 여성청소년과, 그 다음에 가족 관련된 부분도 담당하죠, 여성까지.
  그래서 0세에서 18세까지를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연령층으로 보면 가장 많은 연령층을 책임지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은 24시간 시간연장 시설이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 군데 있습니다. 큰솔 어린이집.

○손문선 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이용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대개 4명에서 5명은 항상 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연장 시설에서 아이들을 보육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지정을 받아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신문 보니까 집으로 데려가기도 한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기는 제일1차 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잘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큰솔 어린이집이라고 잘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맹점이 뭐냐면, 그런 문제가 있더만요. 부모가 3교대를 할 때 새벽근무 들어가면 아이들을 볼 데가 없어요. 익산에 시간연장에 대한 추가수요는 있어요? 전국에 20몇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시만 해도 109개소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저는 24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4시간은 저희도 1개소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25개 중에 익산이 1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수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24시간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익산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수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가서 일시적으로 맡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있어요. 아이들 종일반이나 시간연장을 보내잖아요. 보내도 부모가 퇴근해서 돌아올 때 그 타임,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아이들이 급식을 않고 12시에 끝난단 말예요. 그러면 부모가 7시에 들어온다라면 그 타임, 이게 사각지대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교육부에서도 방과후 돌보미 교실을 늘린다고 하니까 초등학생들이 엄마들한테 자기들 10시까지 잡아놓으니까 못 잡아놓게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이들의 문제란 말예요. 현재도 평일에 9시까지, 토요일에 12시까지 학교에서 잡아놓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만.
  그러면 나머지 대상이 아닌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학원으로 돌릴 거냐, 아니면 학교에서 방과후를 하더라도 4시 정도면 끝나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틈새를 어떻게 메울 거예요? 그 제도가 아이돌보미 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이돌보미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나온 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유료화가 나옵니다. 본인이 부담해서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들이 내지 않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시장수요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이돌보미라고 하는 게.
  그러면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을 몇 시간씩 줘요? 일주일에 몇 시간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가정은 1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초등학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초등학생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4시 정도 끝나면 부모가 올 때까지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린이집 14개소를 지정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부모가 올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상이 아닌 부모들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한단 말예요. 그리고 시간도 늘려줘야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 즉 내 이웃의 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겁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아이를 봐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한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바우처사업을 하시더라도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도 더 만들어야 되고 제공할 수 있는 선생님 양성도 해야 되고, 부모들이 자기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겠다는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 수가 65명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600가정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여성은 연 408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미취업 일반가정에서는 240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보미 사업이 엄마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고 가정품앗이 사업이라든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우리 익산이나 국가가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는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전혀 발달되어 있지 못해요. 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냐면 내년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인 거예요. 둘 다 맞벌이잖아요. 현재는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교육을 싫어하는 제가 그걸 해야 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중산층이 됐든 실제 혜택을 국가에서 받지 않는 나머지 분들에 대한 복지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보편적 복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틈새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에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발생했어요? 자료는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상담건수는 있는데 범죄건수가……. 경찰서에서 16건 정도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것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전에 익산이 20만 넘는 도시 중에서 성폭력범죄 1위였잖아요. 왜 1위냐고 물어봤더니 모 단체에서는 하도 신고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1위라는 궤변을 하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상담 건수가 많은 것으로도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2012년도에 학교폭력 건수는 몇 건 발생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한부모가정이 늘어난다면서요. 익산시에 이혼율이 몇 %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혼율에 대한 증가율이 7.3%입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이런 기초적인 통계는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원이 세 군데 있잖아요. 이 보육원에 있는 시설도 점검해서 시설이 얼마나 노후 되어 있는지, 비 새고 조명도 떨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충분히 점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법인에서 투자하든지 국가에 요청해서 기능보강을 하든지…….
  지금 유스호스텔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투숙율은 몇 %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실적을 받아서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유스호스텔도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적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시고, 시설에 하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유스호스텔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들 있죠. 보통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이나 출산휴가를 갔을 때는 어떻게 대체를 해요? 우리가 돈을 줍니까? 대체인력비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짧은 기간동안에는 전라북도 보육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해 주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자기 직능교육을 위해서 교육받을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짜리 5일짜리 받을 수도 있고, 임신해서 출산을 해야잖아요. 산전·산후 휴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동법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도 임신해서 애도 나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와서 대체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교육 중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해 주는데요, 휴직제도를 활용할 때는 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비용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비용은 원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돈으로요? 그러면 이분들 출산은 다 휴직처리해요? 휴가제도로 않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출산휴가는 하고요.

○손문선 위원  출산휴가요. 산전·산후 90일인가 주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관계는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보육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미비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의 복리후생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연구해서 정책을 세우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죠. 아이들 교육사업도 하고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도 하고 타 재단에서 보조하는 사업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문화 아이들한테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직접 지도를 할 때 문제는 오리엔테이션이나 훈련을 거치고 가야 하는데 무조건 들어가요. 들어가서 안 되면 성질난다고 때려요. 그 사건 몰라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자기들이 관련된 서비스를 하려면 서비스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교육하고 그런 유형이나 문화적 정서를 충분히 알려주고 훈련을 받은 뒤에 파견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단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우리시 보조사업이 아니고 대학생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긍정의 힘 행복의 습관’의 저자 조엘 오스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들과 익산시 행정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익산시 행정은 꼭 청개구리 행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청개구리가 됩니다.
  그리고 의원이 아닌 다른 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마치 청개구리가 아닌 그때는 행정의 달인처럼 받아들여서 일을 해요. 간단한 예로, 제가 청소년 쉼터를 4년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꼭 해라, 익산시에 꼭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익산시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위기청소년 쉼터 시범운영을 해야겠다고 올라왔어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좋은 이야기들은 쓰지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배척을 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배척만 하려고 해요.
  앞으로의 행정은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과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소통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민대표로 뽑혀서 온 시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척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그게 쓴소리거든요.
  그래서 여성청소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약으로 생각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배척하지 마시고.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느꼈던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국민생활관장 박철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관 유지영 주무관입니다.
  함열 이균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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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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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전반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요, 특수시책을 보니까 여성을 위한 수영교실 운영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외계층은 왜 넣습니까? 소외계층을 넣음으로써 수강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수강생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어요. 물론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있다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혜택도 없는데 소외계층을 넣은 이유가 뭔가 이해가 안가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다문화가정 무료 수영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을 여성을 위해 수영교실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수영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소외된 것도 아닌데 왜 소외계층이라고 하는가, 소외계층이면 그에 따른 수강료를 무료로 한다든가 아니면 절반으로 한다든지 무슨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혜택도 없이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감사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프로그램을 보면 탁구 같은 경우가 65세 이상이거든요. 참여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가요? 실버탁구 동호회에 보면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참여하는 분은 얼마나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정식회원은 20명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40여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회원과 참여의 차이는 뭡니까? 회비를 내고 수강신청을 내면 회원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거기에는 회원도 있고 1일 회원도 있으니까요.

○이상열 위원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꼭 65세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탁구동호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꼭 65세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저희가 탁구대를 2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대를 별도로 실버탁구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대에 대해서는 실버탁구가 아닌 다른 회원님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탁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과후에는 겹칠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대개 방과후에는 않지 않겠어요? 방학 중에는 좀 겹칠 수 있겠는데 그때 아니면 탁구대 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실버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더군다나 만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한 60세 정도 되신 분들도 퇴직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50% 할인을 해 줍니다.

○이상열 위원  65세 이상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건강을 위해 운동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141페이지 시설물 효율적 관리로 시민편의 도모 해 가지고 7개사업 1억 6,800만원인데 보일러 교체외 5건 해 가지고 1억 2,200만원 있죠.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헬스기구 구입 설치 14대 해 가지고 4,500만원이 들어갔는데 대당 300만원이 넘는구만요. 이것도 뭘 사고 어느 업체인지 어떻게 입찰해서 샀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강사들 있죠. 수영강사 2명, 탁구 1명 있죠. 이 수영강사님이 뒤에 보면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수영강사하고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틀립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분들이 양쪽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시간대가 틀립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수영강사 시간당 수당이 얼마나 돼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1만 4,000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1만 4,000원 기준은 어떻게 정했어요? 시간당 1만 4,000원이 적다고 민원인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지도강사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 품목별로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헬스, 요가, 탁구 네 가지 품목은 1만 4,000원이고 검도는 2만원, 에어로빅 2만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이야기 안 들어 봤어요? 적다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듣고 타 자치단체의 자료를 파악했는데 타 자치단체보다 저희들이 약간 낮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세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큰 변화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똑같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하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전체적으로 함열과 여기를 합쳐서 계산하니까 줄어든 이유가 함열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함열 이용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용자가 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구가 줄어서 그럴 수도 있고 경제적 형편이 줄어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만족을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제가 분석하기는 논산에 수영장이 개설돼 가지고 논산, 강경 쪽에서 오신 분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논산에 생겼구만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수영장이 없었는데 논산에 생겼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강사수당 잠깐 이야기할게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강사수당의 역사가 있죠. 옛날에 수영이나 이쪽이 너무 열악해서 한번 조정한 적이 있어요. 1,400원을 조정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몇 시간씩 해 버리면 실제 직장하고 비슷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업으로 삼으신 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빼면 실제 다른 트레이너 역할을 못 하죠.
  우리가 시급이라고 하는 게 적정하게 하루에 8시간씩 해 주면 좋은데 5시간을 한다든지 몇 시간을 해 버리면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자기 돈을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강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생활관은 되도록이면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간강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려주기도 하고 조정을 많이 했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벌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국민생활관 안에서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돈은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강사분들한테 주는 게 15시간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근무한 만큼의 시간 곱하기 1만 4,000원, 2만원 곱해서 주고 주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 주고 연차수당 주고 그러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차수당 같은 경우는 5일 주는구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52일.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는 분 중에 수영강사가 있고 헬스강사, 에어로빅강사, 검도강사, 탁구강사, 그러면 검도강사 이분은 3시간씩 하면 5일 근무한다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손문선 위원  나머지 분들도 다 5일씩 근무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저희들이 감안해서 강습시간을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요가는 몇 시간이에요? 3시간 하나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손문선 위원  요가는 3시간씩 하는데 며칠 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5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5일 하는데, 그러면 이분은 왜 주휴수당이 없어요? 검도강사 3시간은 주휴수당 30일 있는데 요가강사는 왜 주휴수당이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요가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주휴수당이 수영, 헬스, 에어로빅, 검도, 탁구.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손문선 위원  요가 하시는 분이 에어로빅도 하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요가 몇 시간하고 에어로빅 몇 시간 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에어로빅과 같이 1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시간 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강사가 요가하고 에어로빅하고 4시간 주 5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주 5일 동안 에어로빅을 가르치는 분이 요가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에어로빅은 몇 시간 하고 요가는 몇 시간 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에어로빅은 1시간, 요가는 3시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휴수당은 왜 3시간만 해 줘요? 과목별로 봐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전체적으로 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 에어로빅 1시간, 요가 3시간이면 4시간이잖아요. 강의내용으로 보면 1시간, 3시간이지만 근로형태로 보면 4시간이란 말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강의를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강의하신 당사자가 근로하고 있는 곳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느냐가 문제예요.
  회사로 보면 경리직에 있는 분이 1시간 현장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해서 1시간은 현장으로 치고 나머지 시간은 경리로 치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 사람이 그 직장 내에서 어떤 노동행위를 몇 시간씩 했느냐로 따지는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종목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휴수당이 4시간이 되어야 맞죠, 요가, 에어로빅이 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면 1명이 일주일에 1시간씩 하면 5일 동안에 5시간밖에 안 되죠. 15시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사람이 두 과목을 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근로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실제적으로 수당 줄 때는 사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3시간 쓰여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이 강사는 한 명이 4시간을 근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 에어로빅 3시간 하시는 분은 뭐예요? 이 사람은 달라요?
  예산서 상에 보면 에어로빅 3시간 1명 250일, 요가 3시간 1명 25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어로빅강사가 몇 명입니까? 국민생활관 본관에.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2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 명은 1시간짜리, 1명은 2시간짜리, 그래서 3시간이네요? 그러면 주휴수당을 에어로빅이 3시간이잖습니까. 그러면 1명은 2시간 곱하기 5일 곱하기 하는 거고, 1명은 1시간 곱하기 5일 그렇게 하는구만요.
  에어로빅강사가 두 명인데 일주일에 3시간씩 가르쳐요. 한 명은 1시간, 한 명은 2시간씩 가르친단 말예요. 그러면 2개 합쳐서 3시간씩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그러면 주휴수당이 3시간 올라왔어요. 그러면 2시간 가르치는 분이 주휴대상이 안 될 수 있죠, 나눠놓으면.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휴수당을 평균시간 4시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가강사 주휴수당 있어요,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시간이죠? 1시간 곱하기 1명 52일 주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요가 단가와 에어로빅 단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가강사 주휴수당이 어디 있어요? 예산서 상에.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표기는 이렇게 돼 있어도 전체적인 항목으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요가강사 주휴수당은 어디에서 주냐고요. 에어로빅강사 것 갖다 줘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3시간이죠. 한 명은 1시간 가져가고 한 명은 2시간 가져가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요가강사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3시간 운영하는데 주휴수당이 없죠. 그런데 에어로빅은 둘이 합쳐서 3시간인데 주휴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기준이에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산서 상하고.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에어로빅에 대한 주휴수당이 있어요. 3시간을 주는데 한 명분은 1시간, 한 명분은 2시간 합쳐서 3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가져간 부분은 한 명의 에어로빅강사는 1시간 가져가는 가고 한 명은 2시간 가져가요, 그것을 52일 동안.
  그런데 별도로 요가강사가 있어요. 독립적인 주휴수당은 여기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에어로빅 3시간 가르치는데 주휴수당 52일을 줘요. 요가도 3시간 가르치는데 주휴수당이 없어요. 제 이야기를 틀려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봐서.

○손문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가는 아무리 주휴수당을 찾아봐도 없잖아요. 에어로빅 1시간 가르친 것만 있다는 거예요. 검도강사는 3시간인데 주휴수당을 줘요. 그런데 요가강사도 3시간인데 안 줘요. 기준이 없잖아요. 하루에 똑같이 3시간씩 가르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당연히 법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은 주휴수당 대상이 돼요. 주어야 맞죠,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저도 예산서를 봐야겠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설명 드린 사항을 보면 예산서에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3시간씩 해서 주휴수당을 주는데 예산서에 부기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법적 원칙은 에어로빅강사 수당에 대한 주휴수당이 아니라 요가강사 주휴수당이어야 맞죠. 그리고 요가강사가 1시간을 에어로빅에서 하고 있다라면 4시간을 쳐줘야 맞고.
  그런데 이게 기준도 다르고 지급방법도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강사들이 강사료 가지고 실제 생활을 못한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좀 적게 하면 강사수당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하고 다른 데 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같은 시간을 하고 있는 강사들한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는 1만 4,000원이고 하나는 2만원을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검도강사는 왜 2만원이고 요가강사는 왜 1만 4,000원입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그 종목의 희소성 관계 때문에, 아쿠아로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쿠아로빅은 2만 5,000원 강사수당을 했었는데 그것도 적다고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아쿠아로빅은 우리도 인정을 했고 같이 간 것 아닙니까. 실제 거기에 와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가르치는데 어떤 분은 1만 4,000원이고 어떤 분은 2만원이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종목별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가면서 조정하고 있는데, 저희 요가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조정하고 그 이후로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가지고 이번에 적절하게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서를 보고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주휴나 연차는 법에 맞게끔 주시고, 그리고 강사들한테 강의 종목에 따라서 이것을 나누지 마시고 한 강사가 국민생활관에서 얼마만큼 노동을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것을 봐서 법적기준을 정해야지 종목별로 정해 버리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고용주가 국민생활관이지 요가가 아니고 헬스가 아니란 말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잘 보셔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타 자치단체든 비교분석을 해서 적정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충분히 상호간에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하면 다 끝나나요? 4,500만원 올라와 있더만요. 다 끝나요? 승강기 문제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 냉온수기예요, 정수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냉온수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꽂아서 쓰는 거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수돗물에 선을 연결해서 기기를 통해서.

○손문선 위원  지금 몇 대 들어와 있어요? 국민생활관 본관에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9대입니다.

○손문선 위원  각 실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각 실별로는 아닙니다. 주로 많이 쓰는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전에 지적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립도서관은 아이들이 믹스나 커피를 타먹으려면 냉온수기를 있어야 한다고 이유를 댔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정수기를 자제해 달라고 했어요.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나 음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공공기관에서 렌탈정수기를 쓰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득이하게 차나 커피를 타먹고 싶어서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대부분 저희들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땀이 나니까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불가피 그것을 요구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이용자들의 선호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면 철수시켜야죠. 철수시켜서 정수기 이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유치하는 것도 사용료를 받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실제적으로 이용숫자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하루 평균 2천 몇 백 명 정도를 시설이 다 감당합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하루평균 2,300명 정도 이용하는데 감당을 다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저희들이 함열하고 여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차가 있으니까요.

○김충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강사료를 보면 강사들이 다 기간제예요, 시간제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시간제입니다.

○김충영 위원  시간제로 계약해서 쓰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의 강사가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26명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4만원부터 2만 5,000원, 1만 4,000원까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언짢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3시간 똑같이 매일 일하러 왔단 말이죠. 그런데 받아가는 돈은 큰 차이를 보이면…….
  그런 부분은 제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타 자치단체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실이 그러면 관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꾸 타 자치단체가 얼마 주니까 우리도 얼마 주는 것이고, 수영은 1만 4,000원이니까 우리도 1만 4,000원밖에 못 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차이를 줄이자, 우리 익산시는 그 차이를 줄이고 있다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덧붙여서 요가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의 강사들도 형평성에 맞는 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한테 올라와야 할 것이 있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운영규정은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 이용요금 인상 등 조례로 정해진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규정을 바꿔서라도 형평성에 맞는 예산들이 책정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이번 기회에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렇게 해서 이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도 설득해 주시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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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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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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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 민 생 활 관 장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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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