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7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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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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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월 24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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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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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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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 종합민원과, 건강체육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혜경 운영지원담당, 고민철 사서담당, 라종록 영등분관담당, 박철순 부송분관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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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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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성과에 보면 16.8% 도서가 늘고 이용자도 15.8%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니까 부송도서관이 개관했어요. 4개 중에 한 곳이 개관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25%는 늘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용률이 줄었다고 느끼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대개 근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도서관이 생긴 것에 비해서는 비례적으로 안 늘은 것은 사실인데 전체 이용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가 급증할 수는 없고요, 단지 가까이 있다보니까 도서대출 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대출권수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교양 강좌도 많이 참여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에 비해서는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도서관 이용률이 전국적으로도 줄어요,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늘지 않았어요, 이용률자체는. 숫자가 하나 늘어서 이만큼 된 것이지 이게 안 늘었다라면 줄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해 주셔야겠고, 그 밑에 취업·창업 스쿨을 보면 15회에 94명이 참석했는데 6.3명 정도 돼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립도서관 전체 예산에서 도서구입비가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55억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7%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서구입비가 6~7% 정도 된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체 예산은 55억인데 도서구입비는 3억 5,000만원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만족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부족합니다. 최소한 전체 예산의 10%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예산 대비 그래도 10%쯤은 도서구입비로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영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자꾸 영재파트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편적 복지, 보편적 독서, 그런데 굳이 관에서까지 영재파트를 나서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이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독서 관련 프로그램은 그대로 시행하고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에 맞춰서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해 보자고 해서 첫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에 시행해서 효과를 검토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요즘은 추세가 다목적도서관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체육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용하다 보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에 기대효과만 있는데 현장에서의 문제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복합시설로 지은 동기는 국비를 더 받으려고 당초 추진하고, 또 도서관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용하다 몸이 찌뿌둥하면 가볍게 탁구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갖도록 당초 계획된 사업인데, 지금 문제점은 소란을 걱정했는데 그 대신 시끄러운 체육행사 대여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금지를 하고 일반적인 탁구나 헬스를 하는데 도서관에 큰 피해가 없고 소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문제가 없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도서관 운영하는 기대효과를 보면 주5일 수업이 주민생활지원국의 전체적인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주5일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대비.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청도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도 주5일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에서까지 너무 그 부분에 치중하는 것 같다, 교육청과 서로 부딪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상충되는 부분도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너무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방금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먼저 모현도서관에서 체육관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런 판단을 해 보거든요. 우리가 지역경제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헬스장이나 탁구장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이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헬스장은 월권을 끊으면 3만 3,000원이고 일권을 끊으면 2,200원입니다. 그리고 탁구장은 일권이 2,000원, 월권이 3만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헬스장을 하는 분들이 한달 사용료를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당초에 저희가 월권, 일권 이용료를 책정할 때 는 조사를 한 바가 있기는 있는데 많이 참고한 것은 유사한 국민생활관 사용료를 많이 참고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일반 시중의 헬스장보다는 약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저렴하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기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용실태가 사설보다는 약하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일반 사설헬스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유니폼도 제공되고 락카룸도 제공되고, 그런데 시설은 아무래도 사설이 좀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 복합시설로 도서관의 부속시설로 하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못 가져서…….
  그래서 어느 정도 월권, 일권을 받으려면 거기에 시설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일부 근력운동 보강 예산이 금년에 편성돼서 어느 정도 시민 만족도는 늘리되,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사립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전체 시민건강 체력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까 보고 중에 헬스장하고 탁구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연 17,000명 정도 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월평균 1,2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공공단체에서 사업을 한다라면 일반 사업하는 분들은 죽으라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단 말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호프장도 만들어 놓아야 돼요, 저녁에 운동하고 술 한 잔씩 하라고. 과연 그렇게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출해야 하는가…….
  물론 순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역기능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도서관의 책 읽는 분위기도 형성되겠고, 또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시에서 해 주어야 할 사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적인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은 손을 떼야 한단 말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복지로 볼 수 있는 건데 진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특별한 부분 내에서만 하는 것이 좋지 전문적으로 가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기왕에 개관된 체육관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사업을 이 상태로 유지하는데 우선 초점을 맞춰서 더 이상 확대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순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역기능도 무시 못 하게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우리 익산시민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이해득실이 형성되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익산시에 작은도서관이 18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012년도 통계고요, 총 21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 작은도서관 15개소고 학교마을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운영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이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중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도서관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라디오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봐가지고 시상을 해서 완주 상관에 있는 열차마을 작은도서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론 작은도서관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독서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의 주체를 주민들로 인한 운영의 주체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직원이 한 분 정도 상주하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분의 봉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도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편성해서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도 있고 도서구입비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한 개소당 1,940만원 정도가 전체 지원이 될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의 봉급은 시립도서관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면에서 나가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 주체니까 그쪽으로 교부되고,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 그 다음에 일반 교회 관련해서 별도 법인이 설립됐으면 법인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을 다원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형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관장님께서 직접 감독도 하고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양하게 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허술할 수 있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에서 1인당 인건비를 책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매칭으로 해서 1인당 월 100만원으로 해서 저희도 그렇게 교부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은 물리적으로 힘든 게 설립 당시에 민간인이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체결돼서 조성됐거든요. 그것을 다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목별로 구분해서 교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운영실무자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꾸준히 주문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해서 최소한의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인건비를 최소화한다기 보다는 제가 볼 때 그분들을 관리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관리는 수시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과의 유대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도 있고 사실 홍보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교회라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우리 도서관에서 직접적인 관리나 감독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하여튼 학교에 있는 6개 말고 15개 일반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운영실태라든가 어디 마을에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에 보면 책읽기 확산을 위해서 독서 릴레이를 시행하고 익산둘레길 독서마라톤을 시행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200명 정도 참여하신다고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사실 이분들한테 물론 첫째는 책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자기충동에 의해서 책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격려라든가 시상금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독서마라톤이 코스별로 있는데 완주자에게는 기념메달을 연말에 드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시학습을 20점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지식정보과와 협의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는 완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해서 일반적인 학생 평가에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다독을 해서 1등이 시장상이라든지 이런 식의 동기부여를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은 동기부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첫째는 본인이 책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독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독후감을 해 가지고 1등은 시장상을 준다든지 의장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독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다 적지는 못했는데요, 다독자 시상 관련 여러 가지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까 가족을 통해서 무왕길 같은 것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책을 읽었는지 아니면 책을 대여하고 끝났는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읽고 나서 소감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고 있고요, 책 읽는 가족을 5가족 정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후감 공모전은 한 권의 책이 선정되면 그 책을 통해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후감 공모전을 시행해서 분야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 어린이들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큰 예산도 안 들어가니까 이런 문화를 좀 더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도서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선정위원회에서 책을 선정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책이 우리 익산시에 배부되거나 구입하는 것이 총 몇 권 정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해마다 도서구입비가 삭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1,000권 정도 구입해서 독서 관련 단체나 학교나 우리 작은도서관에 무료배포를 했었는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1,000권 정도는 구입해서 지금까지 배포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작가는 도서가 선정되기를 굉장히 선호할 거란 말예요. 이럴 때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맞고 신뢰하고 선호할 수 있는 도서선정이 제대로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사실 이 부분에서 들더라고요.
  지금 선정위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선정위원회는 5명 정도 하는데 당초에 그 선정을 할 때는 시민이 다수 참여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정도서 추천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러면 대략 300권 정도 추천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줄여나갑니다. 300권에서 축소해 가지고 3차 회의를 거치는데, 최종적으로 전 시민이 읽는데 큰 부담이 없지만 아무래도 성인들 독서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초점을 맞추다보면 청소년 정도에서 결정이 대부분 되더라고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작가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이 부분에 선정되려고 노력할 거란 말예요. 그렇다면 로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의 신뢰도도 우리 관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믿지만 때로는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이게 선정될 만한 책인가, 제가 선정되는 책은 한번씩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것은 정서상 너무나 아니다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만큼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행정의 신뢰도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대로 해 주실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공정하고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동도서관이 민간위탁 된지 정확히 얼마나 됐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년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관장님이 자체평가를 한다면 민간위탁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은 어떠한 시책, 그때 당시의 상황,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위탁을 위해서 여러 군데 선진도서관 견학을 다녀왔는데 전라남·북도는 위탁이 저조하지만 충청도 위쪽으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도서관이 타 시·군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시 정책적인 추진에 있어서 저도 견학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현재로서는 대만족은 아니지만.

○주유선 위원  지난번에 도감사에서 지적 받으셨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은 선정 적정여부보다는 선정절차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절차상에 법규 적용을 그 무렵에 개정된 법이 있었거든요. 그 법을 제가 미처 못 본 부분 때문에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번 민간위탁에 너무나 문제가 많더라, 우리 관장님도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는 감사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데 피감사자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틀리다 맞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위탁이 위탁을 주기 위한 위탁이 되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물론 관장님의 권한 이외의 것이지만 일단 관장님이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더욱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 민간위탁이 되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능보강을 우리시가 직영할 때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기능보강이 물 밀 듯이 와요. 시는 그걸 다 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민간위탁을 않겠어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번 민간위탁을 받으면 그냥 반영구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공적인 부분만이라도 민간위탁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 됐으니까 정말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고맙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1,900만원 정도 주는데 그중에서 500만원은 무조건 도서구입을 하게 돼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나머지 1,300만원 정도 가지고 쓰는데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돈을 보면 인건비, 난방비, 전기료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항목을 딱 정해줘 버리면 운신의 폭이 적어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주면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야 운신의 폭을 넓게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누차 한 이야기고, 셋째로는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 제도를 둬서 잘하는 데는 보상도 해 줄 수 있고, 지금 이름만 가지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패널티도 주고 나름대로 채점표를 만들어가지고 잘하는 데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해 가지고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통합공유시스템 있잖아요. 그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추경에 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상을 작은도서관은 4개만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전체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요, 김해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두 번째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효과 면에서 100% 보장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전체 작은도서관으로 확대하고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4개만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비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은 3개나 4개 이런 것이 아니고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소프트웨어를 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인데 여기에서 3개, 4개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개소당 통합프로그램을 일원화시키려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일일이 변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축을 하는데 가령 1,000만원의 소프트웨어 구축비가 들었다면 다음에는 100만원 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개소당 그 구축비용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 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소프트웨어를 사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도록 데이터를 전부 다 변환시켜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도서관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검색도 가능하고 대출도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역거점 4개 도서관이든 15개 작은도서관이든 전부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변환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소요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차피 이 제도를 시행하면 폭넓게 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을 4개만 하는데 선발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많이 보급해서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강좌들이 많아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서관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외에 가면 갈수록 시민들의 욕구가 많아지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100% 채울 수는 없겠지만 조사를 한번 하셔서 2013년도에는 그분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중 위원  황등도서관 예산이 있던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있습니다. 9억입니다.

○김대중 위원  1층에는 노인복지관을 짓고 2층에는 도서관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발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경로장애인과를 주무부서로 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9억원은 안에 리모델링비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신축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신축인데 1, 2층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산이 경로장애인과 9억과 도서관에 9억 있는 것을 경로장애인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도서관의 예산까지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공사발주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지만 어떻게 9억, 9억이에요? 짓는데 9억입니까, 아니면 시설까지 하는데 9억입니까? 예산이 또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 안에 집기나 그런 것은 더 추가로 소요될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보통 건축비의 10% 이상 예상을 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하고 비품구입비.

○김대중 위원  그래서 황등도서관을 개관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더 소요되어야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도서구입비 포함해서 추가로 2억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중 위원  도서관을 하는 것은 좋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마동도서관에 장서가 169,623권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오래된 책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하에 보존서고가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얼마 전에 언론 보셨죠? 도서관에 그런 책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있고. 익산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까 도서구입비가 3억 5,000만원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도서 선정의 적정을 기하는데 일반시민들은 본인이 원하는 책이 없으면 일단 책이 없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서구입비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의 제한된 도서구입비로 가장 일순위가 시민들이 원하는 희망도서거든요.

○김대중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언론에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169,000권의 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동도서관에 가면 169,000권이 있어요? 없죠. 빼죠. 전집 같은 것도 뺄 수 있을 것이고 오래된 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뺀다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보존서고에 내려가 있으니까 보이는 건 그 정도로 안 보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매년 책을 1만권 삽니다. 사면 놓을 데가 없으니까 책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책들을 익산시는 지하창고에 저장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간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 익산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방안을 미리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이야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4개 도서관 중에 일용직이 몇 분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무기계약까지 합쳐가지고 37명이고요.

○김대중 위원  무기계약이 몇 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3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일용직이 25명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로 도서 대출을 하시는 분들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사서업무 지원단이라고 해서.

○김대중 위원  몇 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은 4개 도서관에 100여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 13분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3개 도서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서직이 14명이거든요. 그중에 저를 포함해서 실근무가 11명인데, 모현도서관을 기준으로 하면.

○김대중 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무기계약 13명이 다른 데도 파견하겠지만 도서대출이라든가 이런 업무 중에 무기계약이 다 그런 분들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는지, 사서대출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의 다 자료열람실 운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일용직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무기계약까지는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료도 대출해 주고 자료검색도 바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기타 일용직, 자원봉사자들은 책을 서가 정배열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서가정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서가정리라면 책 꼽는 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것이 정배열이거든요. 하루에 수 백, 수 천 명이 책을 열람하고 나면 제대로 안 꽂히거든요. 그래서 정배열을 해야.

○김대중 위원  제대로 꽂지 않는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일반 이용자들은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용직 25명이 하는 일이 그거랍니다. 25명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절약 관계는.

○김대중 위원  인건비 절약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알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자료를 열람할 때 뺐으면 그걸 제자리에 제대로 꽂아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대출해 간 서류를 가져가면 제자리에 정리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용자들이 제대로 정리해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장님, 저는 인력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당연히 책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필요로 하니까 책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리에 꽂는 문화를 해 주어야죠.
  그런데 국장님은 인력을 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사서지원단에 1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원봉사로.
  그러면 13명과 일용직 25명과 100명이면 138명이 도서관에서 근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전체가 100명이고 매일 나와서 봉사하는 인원은 100명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모현도서관 열람실에 자료대출 해 주시는 분은 사서지원단였단 말예요, 제가 가서 봤을 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위원님, 제가 자세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면, 무기계약을 제외한 일반 기타인력, 일용직은 가장 많은 부분이 야간연장 근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근무토록 하는데 야간연장이 모현도서관과 영등도서관에 있거든요. 그 인력이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모현도서관 체육관에도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도 야간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마트도 아니고 본인이 책을 가져가면 본인이 책을 꽂는 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하나 도서관에 앞으로 무기계약직 필요합니까,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정규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김대중 위원  도서관에 정규직이 부족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지금 사서직이 14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김대중 위원  사서직이 14분이고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전체가 24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김대중 위원  부족한 부분을 무기계약으로 채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일반 정규직원은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기계약이 필요해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현재로서는 무기계약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가 더 증가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김대중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기계약이 필요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일용직 중에서 할 수도 있고, 사서자격증이 없더라도 이분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그래야 이분들도 동기부여가 되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뛰어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내부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산 관계나 이런 것은 개인정보 관계 등 자원봉사자들한테 함부로 맡길 수 없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무기계약직이 필요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든 일용직에 근무하시든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 도서관을 개관했을 때 엄청 시끄러웠죠. 그런데 영등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모현도서관도 집행부에서 노력해 가지고 점차 안정화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이용자들이 자기가 대출했던 책을 제자리에 꽂는 것도 하나의 시민의식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중점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이니까 만날 듣던 이야기인데요, 국장님은 한달에 책 몇 권이나 읽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저는 한 달에 많이 읽어야 한 권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쪽 부서에 와서는 한 권도 못 읽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한 달에 평균 두 권 이상은 읽는 것 같아요. 1월 달만 해도 서너 권 읽은 것 같으니까 들쭉날쭉 하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 기업들도 보면 독서경영이라는 것을 참 많이 해요. 요즘 경영이라는 게 일방적인 리더십을 통한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창의력을 통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독서경영을 하는데 시장님 같은 경우도 축사할 때 시집 인용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공무원들도 시간적 여유는 없겠지만 독서를 통한 시 경영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서관장님이 어차피 책 읽는 쪽이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 지하철을 타면 옛날에는 책 읽는 분위기들이 많았죠. 신문을 보든지 책을 읽든지.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면 다 스마트폰 풍경입니다. 그전 같이 책 들고 타는 문화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 간소화나 전자화 되는 우려사항도 있는데 그런 시대적 풍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TV 보니까 낸시랭이 나오는데 ‘도서관이 살아있다’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우리 익산 모현도서관을 무대로 해서 찍었더라고요. 독서 가족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나 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5가족을 시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엄마부터 아이들, 아빠까지 전부 다 함께 책을 읽는 문화를 통해서 독서 가족상을 받은 분들을 클로즈업 해 가지고 촬영했고, 낸시랭이 와 가지고 콘서트도 해 가지고 우리 시립도서관이 유명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외식문화 같이 가족과 관련된 독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독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정서상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가족에 대한 단합이나 화목 이런 부분을 독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족 관련된 부분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동도서관이 내년까지잖아요. 평가작업에 들어가야잖아요. 마동도서관이 위탁 관련된 평가에 대한 작업을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다양한 성과, 아니면 여타의 단점·장점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아까 충청도 위쪽은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데 전라북도 쪽은 많이 않는다고 했잖아요.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다툼이 참 많이 있어요. 민간위탁이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민간의 자원을 끌어들여서 우수한 도서관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마동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이 앞으로 어떻게 평가돼서 자료화 될 거냐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평가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평가작업이 다음 민간위탁을 연장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고려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연구하는 분들한테도 하나의 학습적 자료로 남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되시면 평가작업에 꼭 착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인데 스마트폰으로 도서대출 예약이 가능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앱을 해 가지고 일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인터넷이 되면 바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아직 예약대출 관계는…….

○손문선 위원  제가 스마트폰으로 자료검색을 해 보니까 구동이 안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료검색이 되니까 인터넷 환경이 되는 스마트폰이면 검색은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예약대출을 하려면 검색도 마찬가지고 앱을 구축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관계는 아직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음 차례가 스마트폰 앱 구축으로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문제인데 어쨌든 시립도서관이 인구 5만 명 당 하나 정도 권장 기준을 익산시가 뛰어넘습니다.
  마한도서관을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곳이 2곳, 우리 시립에서 하는 곳이 4곳, 황등까지 생기면 5곳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거기 포함해 가지고 대학도서관까지 합치면 인프라가 더 구축될 수 있고.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집 앞 100m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빌려볼 수 있고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원래 했어요. 그런데 15곳의 일반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졌고 없는 곳은 학교마을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의 역할차이를 우리가 고민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도서의 대출이나 이런 기능으로써 서로간의 역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립도서관에 치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이 시립도서관에서 하지 않는 그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독서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모현 현대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서도 많고 도서관 분위기가 좋으니까 시립도서관에 많이 갈 수 있죠. 그러면 경쟁 쪽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축소되느냐, 또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그 지역적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 운영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에도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도에서 매칭펀드로 500만원이라는 도서구입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이 해가 갈수록 책들이 많이 쌓이다보니까 너무 많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아요.
  그러면 일부분을 프로그램으로 돌려주어야 하지 않느냐, 단순히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들과 갖는 독서 관련된 문화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를 선택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 작은 소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자꾸 건의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1,94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체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대부분이고 시설유지관리비.
  그러면 거기에 자체부담비가 5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최고 운영예산이 2,500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면 총 운영예산의 10%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500만원은 많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도청에 관계자 회의 갈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작년에 작은도서관 발전 TF팀 운영위원으로 가서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도서 부분을 자유롭게 풀어 달라, 5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책을 사면 보관할 장소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도서구입비가 예산편성하기에 도에서도 쉬운 부분이 있는가 봐요. 도서구입을 한다고 하면 편성이 용이한데 다른 데는 잘 이해를 못하신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가 앞을 보고 달려왔어요. 앞을 보고 계속 달려왔는데, 그러다보니까 대형마트가 옆에 생겼죠. 일명 대형도서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소멸시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유행 타는 식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장애인 부분인데요, 어쨌든 전에도 제가 누차례 이야기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도서관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시민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모현도서관을 가는데 도서관 정문을 열질 못 해요. 휠체어를 못 밀어요. 왜냐하면 여닫이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문이 강화문이라 무겁단 말예요. 무거우니까 휠체어로 못 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에서 청경이나 이런 분들이 열어주어야만 접근이 가능한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것도 검토하셔서 차후에 시설에 대한 수정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휠체어 타고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지는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렇지 않아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일단 직영하는 3개 도서관 출입문을 점검해 보니까 영등이나 부송은 부드럽게 열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수고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열리는데 모현도서관은 유리문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모현도서관만 우선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이미 견적이랑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것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니까. 우리가 생애주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출산하게 되면 북스타트라고 해 가지고 꾸러미를 주죠.
  그런데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순천 같은 경우는 임산부부터 하더라고요. 태교독서를 통해서 꾸러미까지 연결하고 유아, 초등 계속 도서관을 연계시켜요. 주기별로 도서관을 통해서 말 그대로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부터, 미즈베베에서 그걸 잘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책보세 출신인지 몰라도 독서태교를 통해서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해요, 장려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꾸러미로 가는 것이죠. 유아부터 독서지도로 가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도서관과 함께 하는 프로그람을 만드는데 말 그대로 뱃속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순천에서 한다면서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유아 프로그램부터 마련되어 있는데 태교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초청을 해서라도 임산부의 태교 관련된 독서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모임을 통해서 독서 관련된 소공동체들이 형성돼 나가겠죠.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도서관이 말 그대로 멀티죠. 멀티를 요구하고 체육까지 요구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익산시가 많은 투자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왔어요. 거기에 맞게끔 시민들의 수준도 같이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틈새를 겨냥해서 말 그대로 익산시립도서관이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독서 관련된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3년도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도서관은 공공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반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절대로 작은도서관이 일반도서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약 28%의 도서구입을 하는 겁니다. 아까 1,800만원 예산에 500만원 정도 도서를 구입해라, 약 30% 도서구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정을 해서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냥 내가 놀다가 잠깐 들려서 책을 보는 곳이지 자료를 구입하거나 어떤 연구목적이 있거나 이렇게 좀 더 발전된 단계로 가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놀이문화의 중의 하나의 도서관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종합민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양규, 여권가족담당 양혜영, 지적담당 배우기, 새주소담당 곽영한, 토지관리담당 최기현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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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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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부동산 불법투기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가 지금 현재는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행위를 하거나 중개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런 것은 없었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등록인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연관도 없고 무등록 이런 분들이 중개하는 행위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찾아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해서 문제가 발생됐다면 형사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법적인 조치를 취하죠.

○이상열 위원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형사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그런 사례는 없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이상열 위원  그런 행위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가 보구만요. 매매하는 관계에서 잘 되는가 보구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보니까 전년 대비 약간의 상승이 있어요. 그런데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인가요? 옛날로 따지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주민등록 등·초본은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발급기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박스까지 하는데 6,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몇 건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2012년도에는 7만 건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것까지는 미처 준비가 안됐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공서 중의 하나가 등기소거든요. 등기소 앞에 이것을 설치해 주면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나…….
  여기에 보면 저조한 데도 있단 말예요. 함열 같은 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익산농협 앞이라든가 그것을 등기소 앞쪽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등기소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 중의 하나잖아요. 등기소와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 옆쪽이라든가 그쪽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크게 예산상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요 하는 곳 중의 하나가 등기소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가는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가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104페이지, 불부합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7만 7,000필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익산시 전체의 몇 %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30% 남짓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의 30%가 불부합지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불부합지라는 것이 민원도 많고 해결할 점이 많은 거예요.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전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것도 그 민원인이 동의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개인 재산권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조례 제정해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이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소병홍 위원  그 법이 제정됐으면 조례로 해 가지고 내 땅이 10평이 없어져요. 그래도 그 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소유자들이 서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동의를 해야 하니까 법이 있더라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 같으면 내 땅 10평이 없어지는데 동의해 주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런데 동의를 안 하면 묶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적으로 남의 땅을 옆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측량되면 합의 하에 서로 현 싯가대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대토로 서로 주고받고 해서 합의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이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이 사업시행을 위해서 절차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관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는데, 여기에서는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겠구만요. 중재가 안 되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그렇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을 하기는 해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이번에 지적 재조사를 하는 측량비는 다 국비로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 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30%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10개 중 3개가 안 맞는다는 것이……. 과장님이 통계를 잘못 안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하려면 왜 2030년까지 해요? 빨리빨리 해야지.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해도 합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빨리빨리 애로사항을 해결해야지 계획 자체를 2030년까지 잡는 이유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사업계획입니다. 국비도 연차사업에 맞춰서 내려오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세워서 빨리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익산시에서는 빨리빨리 추진하고,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쉽지도 않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측량을 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본인 재산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동의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만약 동의를 안 하면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표시해 놔요? 내가 동의 않는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써 놓나? 말로는 쉬운데 현실적으로 재산권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매매를 한다든지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런 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이것은 불부합지 지역인데 본인이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놔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매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사업시행을 했을 때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매매할 때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고 해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이것에 대해서 합의나 이런 내용을 잘 연구해 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법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로명주소는 언제부터 강제로 써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내년 1월 1일입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얼마나 홍보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강제로 꼭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중에 동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행정단위가 동인데 이 주소를 보면 어느 동인지 몰라요. 이 주소를 보면 무왕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인지가 안 되고 영등동 사람인지 팔봉동 사람인지 금마사람인지 알지를 못해요.
  익산시에서라도 홍보할 때 신주소에 괄호 열고 동을 써주도록 홍보하면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고요, 면 단위는 면까지 행정구역이 들어갑니다. 황등면 성내길.

○소병홍 위원  면 단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그리고 동 단위는 ‘선화로 3길2’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에 전면 시행하지만 괄호 내에는 동이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새주소에. 예를 들어서 시청이 인북로 32길1이라면 괄호하고 남중동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병행해서.

○소병홍 위원  누가 그렇게 쓰냐고요. 과장님 말씀이고 실제 우리가 신주소로 보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동을 누가 쓰냐고요. 안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쓴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지금 그렇게 병행해서 쓰라고 하고, 면은 새주소에 표시됩니다.

○소병홍 위원  새주소에 면은 표시가 된다는데 동을 괄호하고 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괄호 내에.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지 실제 그렇게 되고 있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는 것 보면 신주소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동 쓰는 것은 별로 못 봤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거의 도로명 주소만 써서 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뒤에 동 표시를 하게끔 해 줘서, 우리가 행정단위의 제일 말단이 동이에요. 그런데 주소를 보면 어디에 사는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민원인들 상대로 고생이 많은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야간민원처리제를 매주 월·수 2시간씩 하는데 이용률을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보통 몇 분이나 이용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한 15~16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 정확하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인구가 줄었는데요, 몇 세대나 줄었습니까? 인구가 3,300명 감소했으면 세대수는 몇 세대나 줄었습니까? 파악이 안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작년 대비 2,000세대 정도 감소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0세대면 엄청 많네요. 인구감소 대비 세대수가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면입니까, 동입니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것은 안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동단위일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익산시에 2012년도 이혼건수가 몇 건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가족관계 통계로는 591건인데 우리 시민만으로는 현재 통계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591건인데 익산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이혼은 파악이 안 된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591건 중에 나머지 외지사람들도 여기에 있나요? 본적지별로 넣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남자의 본적지입니까, 여자의 본적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지금 현재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호적이 아니니까.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먼저 신고하는…….

○김대중 위원  남자나 여자나?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익산시에 정확한 이혼율이 몇 %인지 확인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591건 중에 익산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니까 이혼률이 몇 %라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이 1년 안에 이혼했는지 3년 안에 이혼했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되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셔서 이런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언론에서나 경찰서에서 이혼률 나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법원에서 통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 사람들도 아닌데 토탈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시에 갖다내야 이혼이 되는 것이지 판결만 받았다고 이혼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부동산 불법중개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단속을 했는데 투명해서 건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없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무자격자 단속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지 부동산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무자격자는 단속을 왜 못하냐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인중개사 대표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계약서는 제가 쓰는 거니까 무자격자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자격자를 단속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계약서를 써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다른 단속은 뭐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부착물을 부착하지 않았다든지 분기별로 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김대중 위원  공인중개업소가 전주, 군산에는 몇 개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확실한 숫자는 모르고, 전주는 1,000여개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군산은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군산은 500~600개 정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이 제일 없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상대적으로 익산이 적습니다.

○김대중 위원  요즘 계속 오픈만 하면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하는데, 전주하고 군산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 286개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다운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중개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를 받는 요율 같은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 한번 하시고요, 제가 결산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것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때 모아파트 사무실에서 분양 건 말씀이십니까?

○김대중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것은 저희가…….

○김대중 위원  그것이 확인은 된 것 아니에요. 한 사실은 확인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때 전체에 다 한 것 아니고 일부 간 사람들이 있다고 말만 하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업소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불법을 조장하려고 했다가 불법한 것을 못 잡아서 처벌을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려고 다 모였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는 불법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거나 이랬을 때 부동산 업자를 처분할 수 있죠.

○김대중 위원  아니죠. 과다하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난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죠.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저는 뭐냐면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조금만 더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하나만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세대수가 줄었다고 했어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전년도 대비 인구는 줄었는데 세대수도 줄었다고 표현했는데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에도 부동산중개인협회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서로 업무연찬 하시죠? 우리 해당 과하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합니다. 저도 월례회 때 참석해 봤는데 구역별로 대표들이 있습니다. 구역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말씀하시고 자기들끼리 서로 보완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률가 쪽은 변호사협회도 있고 의사는 의사협회가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정도 하고 룰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탈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이런 역할들을 보통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협회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동산중개소가 많이 생겨요. 커피숍도 많이 생기고 핸드폰 가게도 많이 생기고 부동산중개업소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부터 시장질서를 스스로 정화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개인협회에서 단순히 친목도모나 서로 자기업체 감싸주기로 나가지 마시고 부동산중개에 대한 질서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옛날에 명찰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것을 보조해 주는 보조인 분들이 있어요. 적정하게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다수를 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신고를 받으셔서 자체적으로 명찰을 발급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발급해 주든지 해서 정확히 보조인으로 인정받은 분들이 명찰을 차고 깨끗하게 부동산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중개사무소도 법인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법인 하듯이 혼자는 못 먹고 사니까 여러 사람이 뭉쳐서 많이 하고 대규모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익산에 전입·전출을 하다 보면 전입현황이나 전출현황을 받잖아요. 관내에서 움직이는 것 말고 전입해 오면 주로 어디에서 오는지, 전출을 하면 보통 어디로 가는지 혹시 그런 것 아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거의 전라북도 내에게 전출·전입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서 어디로 많이 가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전출은 그래도 전주가 제일 많고요, 전입은 아무래도 군 단위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익산에 일자리가 없어서 군산으로 전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입이나 전출의 행정업무 처리도 하지만 유형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전출하면 어떤 연령층이 전출하고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가고, 그러면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민들이 지역을 진짜 떠나는 이유가 뭔지, 4, 50대들이 떠나는 것은 교육문제 때문에 많이 떠날 것이고 20대들이 전출을 많이 하면 직장 때문에 많이 떠날 것이고, 군대나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보통 학교는 주소를 안 옮겨가잖습니까. 그런데 직장 때문에 많이 옮겨간단 말이죠.
  그런 유형을 파악해서 익산시민들의 이동에 대한 영향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혼인·이혼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전년도에 46%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드려보니까 42% 정도가 나와요.
  우리 익산시가 자살율, 교통사고율, 이혼율 이런 것들이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사실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입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재옥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배규진 건강도시담당입니다.
  김춘성 시설조성담당입니다.
  고종수 종합운동장담당입니다.
  김현복 체육공원담당입니다.
  이어서 건강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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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건강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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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총 몇 건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16건입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4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소요예산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우리가 원대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받고 있는데요.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제10회 사랑의 거북이 마라톤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 정도 참여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현황별로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원하고 경제유발 효과까지 발췌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시민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전국대회는 80% 이상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선수라든가 임원이라든가 참여자 중에서 80% 정도가 우리시 외분들이 오신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도로 따지자면 전라북도 외지역은 대략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한 5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위해서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규모 체육대회인데 가까운 전주나 익산에서 많이 오시면 그분들은 거의 자기집에서 숙식을 한단 말예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오실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유발효과가 형성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이런 상세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첨부해 주시면 어떨까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첨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국여자야구대회는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여기에 보면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7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나라에 여자야구팀이 몇 팀이나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지난번 LG배 때 보니까 28개팀이 있어서 아시지만 작년 9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우리 야구장에서 했는데 그때 28개팀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런 행사를 하고 예산이 투입되면 많은 팀이 참여하고 많은 선수들이 와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말이에요, 유발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쪽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리틀야구장이 시내권에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6,000㎡란 말예요. 6,000㎡면 리틀야구장을 운영하는데 면적으로서는 적정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인야구장의 3분의 2 정도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야구장보다는 좀 작은 3분의 2 정도로 해서 현재 야구장 뒷편에 여유 공지가 있는데 그쪽에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농촌의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건데, 익산시가 농산물도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특색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체육시설도 익산하면 딱 나타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번에 런던올림픽에서 김지연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익산시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역할로 본다면 익산시에 과연 스포츠시설로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김동문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우리 익산 30만 인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은 많이 확충됐다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말을 하고 아마 위원님도 그 말씀은 듣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확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익산시하면 궁도장이라도 하나 제대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문제란 말예요.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공무원들, 시민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익산이 메카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특별난 게 있어야 하는데 특별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활체육이라든가 전문체육인들이 익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가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 볼 때도 익산하면 뭐다, 이 정도는 한 품목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같이 고민해 가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익산시민 중에서 스포츠 종목으로 가장 많은 동호인이나 가장 많은 경기에 참여하는 쪽이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는 축구, 배드민턴이 가장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익산에 조기축구회가 몇 개팀이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조기축구회까지 파악은 안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 조기축구회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고 조직력이 강하거든요. 강한데, 우리 익산시에 축구장이 꽤 많잖아요. 많은데 이 자료를 보면 축구장 면적이 7,4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전국규모라든가 이런 행사를 유치할 수 있나요? 국제 규격의 축구장 규모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75m에 110m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는 얼마나 나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8,000㎡ 좀 못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중앙체육공원이라든지 배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 결국에 금마 외에는 규격에 안 맞는 축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렇죠. 거기는 국제축구가 아니라 시민들 레저용으로 설계가 되고 면적도 그렇게 돼서 전문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으로서는.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영등시민공원 축구장의 면적이 7,382㎡란 말예요. 그러면 8,000㎡ 잡으면 한 500㎡ 남짓 부족해서 국제규격의 축구장 규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할 것을,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인라인장, 풋살경기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주장하냐면,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지훈련을 대개 남해안으로 왔습니다. 진해나 진주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후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익산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가 전지훈련장으로 최고 적합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축구장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규격이 안 맞아서 전지훈련을 못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어차피 돈 들여서 할 것을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익산시 위상을 높이는 길이지 않잖느냐,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축구를 육성하는 학교가 동산초등학교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동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형성됐지 않습니까. 거기도 학생들 규격에는 안 맞지 않겠어요? 동산초등학교 구장이 유소년 축구장 규격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작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운동장 시설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동산초등학교나 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에 규격이 맞는 구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운동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익산의 축구단 학생들이 쓰는 비용을 익산시에서 쓸 수 있어서 좋고, 또 축구장 비용이 절감돼서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물론 다양한 체육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한 개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인라인장이 됐으면 좋겠다,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익산시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구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촌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에 학교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청과 이야기가 됐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속 운동장을 확대 개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농촌지역을 보면 대부분 체육관들은 있어요. 소재지 쪽 초등학교에 체육관은 있거든요. 체육관 이용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초등학교 체육관 이용률까지는 저희가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말하는 체육관을 강당이라고 하는데, 탁구장이나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동절기에는 밖에서 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학교 쪽과 업무를 협약해서 거기에 큰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탁구대라든가 배드민턴 네트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 줄 의향은 없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래서 우리도 시민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어서 학교체육시설, 강당 같은 곳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트라든지 필요한 것을 사줘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소외되었다고까지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시내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학교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전국규모 체육대회 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열정을 쏟고 계셔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예산낭비의 측면도 있는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좋아져야 하는데 답보상태거나 퇴보하는 대회도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매년 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계속해서 숙련도와 참여인원 등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번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활성화되고 그런 데는 계속 유지하고 대회를 개최해야 되지만 자꾸 답보나 퇴보하는 데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계속 고(GO)예요. 시는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도 걸지 않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자꾸 새로운 대회보다는 기존에 있는 대회 중에 잘못된 것은 도태시키고 오히려 좋은 것이 있다면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0쪽을 보니까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해요. 2년간 하고 있는데 용안면, 인화동, 부송동 일원이란 말예요.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우리가 익산시 야구장 1면은 현재 용안면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땅을 살 돈도 없고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고, 족구장 부송동 180번지 일원이라는 것은 실내체육관 옆에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농구장 2면은 인화동 철도 옆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농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필요도에 따라서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존에 시설이 있는 곳은 시설이 한번 들어서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나가보면 수도산 체육공원 같은 데는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것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자꾸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의 활용도를 더욱 더 배가시키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조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부탁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허허벌판이에요. 그것 좀 빨리 확충해 주시고요, 또 기존에 신일아파트 후문 쪽에 있는 공원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민들 활용도가 높아요. 거기에 조경도 잘 되고 녹음도 우거졌기 때문에 시민의 활용도가 있고 정자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놀고 계신데 체육기구는 하나도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거기는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투입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의 핵심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118페이지 보면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임대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관련법에 의해서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련법이란 것이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육성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사용하는 체육시설은 감면하는 규정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마음 중증장애인 자활자립센터에.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런 것은「장애인복지법」제48조에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바르게살기 육성조직법, 그 다음에 교육청, 체육회 이런 데는「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시의 건물은 공짜로 쓰게 되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공짜는 아니고 감면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기업생산품 지원협의회는 돈을 받고 장애인자활자립센터는 돈을 안 받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자립센터는 자기들이 생산품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요, 신체장애인협회는 말 그대로 생산시설이 아니고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는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학교체육시설 개방 문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39%에서 2012년도에 68%로 배가 늘었단 말예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전에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개방을 않다가 저희와 이야기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몇 %라는 것이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시설 개수를 이야기하는구만요.

○소병홍 위원  학교체육시설은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배가 늘었지만 아직도 32%는 개방을 않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학교체육시설은 교장선생님의 권한이라 우리가 못하지만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통계를 찾기도 어렵고, 학교체육시설은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체육시설은 같이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는 40% 정도밖에 안 됐다가 작년에는 배로 68% 늘었는데 아직도 32%가 개방이 안 됐다는 것은…….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가면 갈수록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더욱 더 개방돼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가족건강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추상적인 것이 많더라고요. 138억이나 가족건강도시에 쓴다고 했는데…….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이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사업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임도 그린터널도 건강환경 조성에 들어가고, 이게 너무나 나열식으로 추상적으로 와 닿는 내용들이 아니고, 어떤 것은 터널 조성하는 것이 건강환경 조성이라고 들어가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너무 추상적이고 와 닿질 않는다, 건강도시를 한다면 와 닿게 했으면 하는데 와 닿질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도시에 가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건강도시로 가려고 하는구나 자료를 보면 알아야 하는데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는 엘리트체육은 전국대회 유치를 하나도 안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하던 것 그대로인데, 엘리트체육을 유치하면 매스컴도 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않고 생활체육 작년에 하던 것, 새로 신설도 어렵습니다. 하려면 엄청나게 어렵고 한번 길만 터놓으면 해마다 무조건 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축구 같은 것이 있어요. 축구 같은 것도 생활체육이라도 한번 해 보고 싶어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무에타이, 특공무술 이런 것은 한번 길만 터지면 계속 나가고…….
  남성고등학교 3연패 했습니다. 그것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엘리트체육도 한번씩 유치해 가지고 매스컴도 탈 수 있도록 해야지 생활체육만 계속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엘리트체육을 유치하고 싶은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요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엘리트체육을 유지하면 물론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기 때문에 우리시 홍보도 많이 되고 외지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트체육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다 보니까 주최하는 측에서 유치지원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을 유치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엘리트체육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알아요. 각 시·도에서 중·고 축구하는데 2억 달라고 하더라고. 내는 것만 2억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래도 일년에 1개 정도는 엘리트체육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생활체육 하던 것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구장을 하는데, 익산에 야구장 많이 지어요. 지금 몇 면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현재 2면.

○소병홍 위원  익산에 야구동호인이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도 없고 초등학교도 없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리틀야구도 하고,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말씀드렸지만 10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특으로 내려와서 전라북도 시·군에 하나씩 다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리틀야구단이 초등학교에 하나도 없는데 거리가 얼마나 짧은지 모르지만 리틀야구장이라고 하면 베이스 옮겨놓고 하는 것이지……. 베이스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 별것 아닌데 옆에 야구장이 2면이나 있는데 그 옆에 또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구단 유치하는 것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소병홍 위원  그리고 함열에 만든다면서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함열여고 바로 뒤에.

○소병홍 위원  쓰레기매립장 위치는 알아요. 어디에서 요청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요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치를 물색하다 보니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야구장이 2면 있는데 부족하다든지 이용률이 몇 % 된다든지, 또 리틀야구장도 만드는데 운동장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뭔가 있으니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구동호인이 계속 늘어나고, 또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995년 5월 10일자로 통합되면서 북부권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매립하면서 거기에 운동장을 지어준다는 이야기까지 있었고, 큰 면적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야구장으로 하기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활용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볼만 있으면 되지만 야구는 장비를 다 구비해야 하는데 2면이 있는데 부족하다든지 무슨 수요에 의해서 공급해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이 동네체육시설을 하는데 야구장 건설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야구동호인 수가 늘어나서 부족해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실패했습니다마는 10구단 유치하면서 전라북도내의 각 시·군에 하나씩 다 짓도록 했기 때문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끝났잖아요. 시비가 7억 8,000만원입니다, 이번까지 하면.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아마 이번까지 지으면 더 이상 야구장은 안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체육시설을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을 할 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10구단 해 가지고 왔는데 10단도 다 끝난 판에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고 국비까지 받은 거라 안 할 수는 없고, 아마 이것까지 마무리 되면 야구장을 확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족건강도시를 추구하면서 다른 부서 것까지도 너무 나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15억쯤 들여서 육상과 펜싱을 하고 있잖아요. 30만 인구의 도시에 준해서 서너 개 도시도 좋으니까 우리시하고 비슷한 곳에서 몇 명 쯤 운동선수들을 키우고 있는지 그것 좀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광특이 사람을 잡네요. 결국은 나중에 운영비가 다 들어갈 텐데, 야구장 건설을 하면. 우리 김완주 지사의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결국은 우리들도 피해가 간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다 피해가 간다, 필요 없는 야구장이 곳곳에 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김충영 위원  물론 뭐든지 있으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 대비 실생활에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익산야구장 시설보강 공사를 하는데 대기실, 심판실, 기록실에 19억이 들어가는데 1㎡당 200만원 꼴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굉장히 비싸게 짓는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설계 잘 내서 이상 없이 잘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배산에 있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동호회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무슨 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내가 직을 걸고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익산시민이 쓰는 곳이지 클럽이 쓰는 곳이 아니라고 과감히 이야기해서 그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각 기관별로 체육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교육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어쨌든 긍정적인 것은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료 문제가 있어요. 저도 배드민턴을 치지만 우리 클럽이 학교에 한달 사용료로 40만원을 줍니다. 40만원 주는데 연으로 말하면 480만원이 들어가죠. 기타 자기들 유지관리비 빼더라도 공간 이용료만 480만원이죠. 거의 500만원 돈 되는데 500만원씩 빌려서 쓰죠.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게 적정하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고가의 임대료를 받더라도 개방한 것은 잘한 일일 수 있겠지만 낮춰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생활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 시가 다 제공을 못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휴공간을 쓰는데, 전라북도나 교육청과 이야기하셔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인하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귀족입니다. 일년에 500만원씩 사용료를 내는 것은 귀족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40만원 내려면 20명 동호인이 매달 내는 회비를 거기에 다 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 감면될 수 있도록, 이게 아마 규정인가 조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마동으로 옮기잖습니까. 목표연도가 몇 년도까지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내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2014년도까지 끝나면 우리 고민이 뭐냐면, 기존 중앙체육공원 문제가 걱정돼요. 그 테니스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하고, 테니스장을 없앤다라면 어떻게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내년에 마동 테니스공원으로 이전을 하면 4면과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순테니스 회장이라는 분이 해 가지고 현재 도비 4억을 받아왔어요. 현재 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테니스 4면 하고, 건물 있지 않습니까. 관리동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면은 나이 드신 분 위주로 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 같이 생각했다라면 마동에 테니스장을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체육공원이 축제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차 면을 더 확보하고 나머지 유휴공간을 조경화 한다든지 시민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광장 중심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야기가 됐을 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거기에 주차장 확보 계획도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중앙체육공원 가운데에 볼록 튀어나온 건물 하나 있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쓴다는 것은.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4면만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바에는 마동 테니스장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물이 됐든 그런 부분이 못마땅하고, 또 하나는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중앙체육공원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옮겨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써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거기에 주차장이 좁고 하니까 행사 때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12개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면만 하고 나머지 8면을 주차장으로 넓히고, 그 다음에 소공원처럼 해서 노인분들 정자도 지어드리고 해서 실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건물을 다 뜯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테니스장 때문에 체육공원 얼굴도 다 가리고 건물 안에 있어서 위생관리나 모든 관리들이 안 되고 있고, 만날 언론에 두드려 맞고, 그리고 주차공간 없고, 국화축제나 행사하려면 비좁아서 난리가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테니스장 옮길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했을 때 제 생각은 운동장도 다 뜯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다 뜯어내고 스탠드도 다 없애야 하고 전부 다 리모델링 계획 다시 수립해야 돼요.
  지금 인조잔디 구장도 쓰지 못해 가지고 안에만 들어가면 먼저 풀풀 나고 잔디가 신발이나 옷에 다 들러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염도 조사까지 하라고 했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죠? 그게 보면 바지에 다 묻어요. 한번 돌아다녀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잔디를 다 뜯어내서 없애고 말 그대로 새로 조경을 할 것은 하고 광장 만들 것은 만들고 테니스장과 운동장을 가리고 있는 스탠드도 다 허물어야 되고 리모델링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돼요. 처음에는 신흥공원까지 전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 손 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중앙체육공원이 이제 수명이 됐기 때문에, 몇 년차죠? 축구장이 10년차인가요? 원래 축구장 수명이 8년이죠. 그것을 단순하게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앙체육공원 전체를 놓고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테니스장, 스탠드 문제, 말 그대로 중앙체육공원은 소공간을 차지하는 체육과 운동, 조경과 가족편의, 산책과 운동할 수 있는 근린공원 형태까지 다 띨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동까지 버스 타고 가는 것이 불편하다라면 그 부분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건축물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다 않고 4면을 하고, 건축물도 현재 워낙 지저분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그분들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서, 그분들이 도비까지 이야기해서 4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4억이 와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계상해야 하는데요.

○손문선 위원  테니스장 한두 면을 둔다라는 부분은 락카룸이나 편의시설로 가야 하지만 건축물은 없애야 합니다. 지금도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중앙체육공원이 버려서 한 맺혀 있는데…….
  그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체육공원 안에 식당이 있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식당은 하려다가 현재 운영을 않고 있어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잘 반영하셔서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 조성계획을 수립하세요, 전체를 놓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잔디 계속 그렇게 놔둘 거예요? 인조구장.
  그리고 스포츠바우처 있죠. 스포츠바우처 예산이 1억 7,600만원인데요, 몇 명 하시려고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올해 266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상이 초·중·고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아니요. 만5세에서 19세까지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손문선 위원  연령대별로 지급하는 바우처가 틀려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것은 아니고 한 사람당 7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연령대 관계없이?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저희는 거의 태권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주유선 위원님께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서 작년 12월 28일자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96명한테 보내서 106명 정도 회수됐는데 대체로 만족한다고 보내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희망복지지원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우처 제도가 어쨌든 스포츠나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한테 국가가 지원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보육원 아이들 같은 경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우처 때문에 밖에도 나가보고 이런 것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우처 제도가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고 투명하게 잘 정착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우처를 하고 있는 시설장들한테도 교육을 하셔서 절대 페이퍼로만 등록시킨다거나 이용자들 편의를 생각해서 서류상으로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분명히 교육도 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엄벌에 처한다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 깡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이 잘 집행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스키캠프 끝났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손문선 위원  어디로 갔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평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왜 평창으로 가느냐고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주는 올라가는 데가 멀고 그런 여건이 아이들이 타는 데는 평창이 훨씬 좋아서 갔다고 말씀하더만요.

○손문선 위원  겨울에 강원도까지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비용은 평창이 싸요, 무주가 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그 조건이 훨씬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손문선 위원  전에도 왜 강원도까지 가느냐고 지적하고 문제제기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가 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자기네들도 그것을 알고는 있더만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손문선 위원  평창은 자기들이 유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가 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집단적으로 관리하기도 난해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손문선 위원  무주는 아이들 관리가 힘들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제가 인솔은 안 해 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만요.

○손문선 위원  무주도 다른 데서 캠프도 많이 가잖아요. 왜 강원도까지 가서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무주스키장에 문제가 그렇게 있어요? 나는 스키를 못 타서 그러는데요. 평창으로 가면 관광객 유치하듯이 돈을 좀 줘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조건하고 여러 가지가 그쪽이 편리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무주로 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이스링크장 가는 것도 있죠. 그 사업도 끝났어요? 스케이트 캠프.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5~6월입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하실 때도 정확하게 잘 공개모집해서 정보를 아는 사람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한번 하신 분들은 자제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이 하도록 하고요, 한 사람이 다음에 또 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거기에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엘리트체육 육성보조금 주는 것 있죠, 훈련보조금.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손문선 위원  올해부터는 우리가 직접 주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위원님이 전에도 그 말씀을 해서 올해는 공문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심사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훈련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운동부를 키운다고 해 가지고 걸어놓기만 하고 돈 쓰기 바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보면 부모들이 운동선수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달에 몇 십 만원씩 내요. 부모 허리가 휘어요. 고질병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넉넉하게 합숙소를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많은 부담을 해 가지고 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강사 운영하는데 얼마, 아이들 급식하는데 얼마 만날 돈만 내라고 해요.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겁니다. 아이들 인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한번 보세요. 돈을 주실 때 과연 부모들이 얼마나 각출해서 주는 것인지, 학교 회계에서 얼마만큼 부담하고 있는지 전부 쳐다봐야 돼요. 자기 학교에서 축구부를 키우든 배구부를 키우면 학교에서 돈을 대야 하는데 굉장히 인색하단 말예요. 인색하고 이 돈을 받고 부모들한테 돈 받아 가지고 그렇게만 운영하려고 해요. 훈련보조금 줄 때 학교 회계에서 일정부분 지출하지 않으면 주지 말아야 돼요. 학교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보조금 나눠줄 때 학교부담 얼마 이런 것을 전부 따져가지고 지표 만들어서 줘야 한다니까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운동선수 키우는 부모들은 등골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꼭 주실 때 학교별로 운동부에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씩 편성되는지 확인하고 이 부분도 점수로 감안하십시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있잖아요. 저는 야구장을 부송동 매립장에 하는 줄 알았는데 용안에 하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면적도 안나오고 현재 반출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용안에 계시는 시의원님한테 끝까지 부송동에 한다고 우겼는데 처음에 예산 받아갈 때 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반출이 아직 안 되고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청소과와 협의돼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산 용도 자체가 운동 종목별로 정해져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농구장 2면, 족구장 2면이 내시될 때부터 광특으로 목을 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구장이 잘 안 되었으니까 다시 회수해 가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아니요. 이것은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이 시설은 마무리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아직까지 그런 말은 없고.

○손문선 위원  야구장 할 것을 농구장으로 돌릴 수 있는지 물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이 광특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다 올라가서 변경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요즘 방학 때나 방과 후에 학생들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종목이 뭔지 아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학생들은 농구를 많이 좋아합니다.

○손문선 위원  농구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농구 인프라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원마다 농구장이 다 있어요. 과장님이 관리하는 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에 있는 농구장이 과연 사용 가능하다고 보세요? 동네체육시설이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농구장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시설이 아무래도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선생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방학 때 아이들이 농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농구수업을 해야 하는데 학교 체육관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학년별로도 있고 수준별로도 있기 때문에. 주위에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농구장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악세서리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아이들 체육수업을 전부 다 동네체육시설에서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 농구장 다 모여 있죠, 집단화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업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않죠. 각 학교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과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런데 주택가와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농구장 리모델링 하게 되면 소음피해 때문에 주민간에 다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가까운 소음피해가 최소화 된 곳에 있는 농구장은 시가 리모델링을 해 줘야 돼요.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청소년들이 농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지 않으면 그냥 모래땅에 볼대 하나 세운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 데가 수두룩해요.
  그것은 다 놔두면서 새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뱃속은 시커멓게 탔는데 얼굴만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각 공원에 있는 부분이든 체육시설에 대한 실태파악부터 해 봐요. 도시공원과와 서로 이야기하셔서 어차피 운동기구라고 하니까.
  도시지역이라도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에 헬스기구 말고 농구장이나 이런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실태파악과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도시공원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리모델링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주고 새로운 신설 부분들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건강체육과에서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할 것 같으면 강남 자치단체 정도 되겠죠? 이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학교 체육관을 익산시에서 다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익산시에서 학교의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제발 좀. 학교 냉난방기까지 사주는 익산시입니다. 그게 잘 했네 잘못 했네는 다음 문제고 우리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숙원사업비 같은 것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안정하고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고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죠.
  익산시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 요구 어떻게 다 해줄 겁니까. 공원? 많죠. 요구하는 데 다 해 줄 겁니까? 왜 가이드라인을 못 정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무상급식비 다 대주고 저소득층 아이들 다 대주고 인건비 주고, 익산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것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013년도는 의원님들이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이 행정에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긴 말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다룰 때 동네체육시설 부지가 확정 안 됐었는데 부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제 확정됐습니까? 13억에 대한 부지.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작년 연말에 도에서 내시가 와가지고 그때 확정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돼서 할 데가 없으면 저희 모현동에라도 갖다 한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지는 언제 확정됐냐고요.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12월 초에 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12월 초는 예산심사 때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해야 된다, 부지가 안 정해져서 할 데 없으면 모현동이라도 해야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야구장도 그때 쓰레기매립장 말씀을 한번 했고 농구장도 인화동에 하고.

○김대중 위원  인화동 어디에 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철로 부지 안쪽에 있는 공원에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주차면수가 8면입니다. 8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지난번에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레일와 협의해서.

○김대중 위원  지금 거기에 농구장을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동익산역 앞에 공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 코레일 공간하고는 다릅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위치가 어디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인화동에 있는 철도 안쪽에 있는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공업사 많은 지역 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위원님, 이 농구장은 스파랜드에서 남쪽으로 보면 소공원이 있으면서 거기에 전에 쓰던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죠. 거기에 농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 거기에 하십니까? 지금 서로 말씀이 틀리는구만요. 국장님은 거기라고 하고 한 분은 남부지역 안에 들어가면 볼링장 있는 데 공원이라고 하시는데…….
  남부지역을 개발할 때 거기에 공원을 의무적으로 몇 개 조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그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맞아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 공원 가보셨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위치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CCTV를 설치해 줘야 돼요. 공원이 다 우범지대입니다. 철도길 바로 밑에는 공업사에 있는 차들이 다 세워지고 큰 차들이 세워져서 거기는 농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화원반점 앞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하면 많이 쓰겠죠. 그런데 구석에 있는 데까지 아이들이 가서 하겠습니까? 생각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족구장은 어디에 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현재 족구장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족구장이 몇 면인데 또 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현재 6면이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집단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족구협회와 통화해 보셨습니까? 만나보셨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족구협회 회장도 만났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족구협회에서 날 뜨거우니까 차광막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않던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1,800만원 예산이.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온 것은 좋습니다. 예산을 쓸 때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필요 없는데 2면을 짓는 것이 아니라 1면만 짓고 1면은 그 부대시설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발주하시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발주 바로 하지 마시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모현동에 저류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공원과입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시장님이 거기에 여름철에 수영장을 해 보자고 말씀하셨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는 처음 듣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청이나 서울시청 이런 대도시는 시청 앞에 스케이트장 만들죠. 서울시청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활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김대중 위원  아이템은 내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들은 아이템을 내는데 왜 우리 집행부는 아이템을 못 낼까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름에는 야외풀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제 이야기는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장님도 본 위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시했다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는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처음 듣는데요, 아직 그런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모현동, 송학동 서부지역에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민생활관 수영장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무릎과 허리 때문에 아쿠아로빅이 유행이고 젊으신 분들은 건강 때문에 유행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할 텐데요, 수영장이 하나 있어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산시 국민생활관에 수영장 하나 있고 부송동 소각장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모현동·송학동·오산면 합치면 인구가 7만명입니다. 수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수영장 욕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영장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유지가 있습니다. 땅값을 안 내는 시유지가 있어요. 김동문 배드민턴장이 전액 시비로 10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걸 반대했었고, 거기에 수영장을 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배드민턴을 하지만 몇 사람이 쓰기 위해서 100억 들여서 배드민턴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생활관이 저녁때는 수영장 개방을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도 끝나고 여가생활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게 안 돼요. 그것은 이용하시는 시민들과 소통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 욕구가 많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제가 5분발언도 하겠는데 익산시 모현동에 시유지가 3,000평 넘게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행정적인 절차나 사업비 등 토탈 하셔가지고 너무 좋게는 아니고 수영장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 또 하려고 해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알아요. 우리가 테니스장을 옮기기 위해서 마동에 100억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니스장 자리를 시민에게 보여준다 이런 뜻으로 해서 옮기를 것을 전부 동의하고 100억을 들여서 옮기는데 1면이 남든 2면이 남든 하면 테니스장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4면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병홍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테니스장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없어야 된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 아니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장단점이 있겠죠. 있는데 노인분들이 자기 스스로 하기 위해서.

○소병홍 위원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마동으로 가는데 100억 들어가죠? 100억이나 들여서 테니스장을 옮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한다고 해서 테니스장을 넘기는 우리 시민의 정서에도 안 맞습니다. 시민공원에 왜 개인 테니스장이 있느냐 해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전하기로 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4억이 와 가지고.

○소병홍 위원  4억이 아니라 40억을 받아왔더라도 시민의 정서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집행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받아왔으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도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옮겼는데 왜 거기에 슬그머니…….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테니스장을 그렇게 100억이나 들여서 옮기는데 어떤 식으로든 남겨놓는다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체육공원 안에 개인적으로 테니스장 줘 가지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어떻게든지 시민 품에 올려줄 생각을 하세요. 중앙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테니스장은 떠난다, 정 필요하다면 그쪽에 더 만들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익산시 행정이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마동 테니스공원이 조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중앙체육공원 내에 있는 것들은 다 시민 품으로 돌려주고 그 대신 95억을 들여서 마동 테니스공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논란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또 살짝 해서 거기에 남겨놓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95억 들여서 어르신들이 가서 테니스 칠 수 있도록 테니스의 메카로 마동 테니스공원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살짝 끼워 넣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 예산 반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마동 테니스공원 하는데 쓸 수 있는 알아보고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대중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농구장 2면 있죠. 그 자리가 농구장 들어갈 자리입니까? 김대오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시절에 화원반점 앞 양쪽 공원이 과연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곳에 농구장을 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길옆이니까.
  그런데 그 뒷쪽에 농구장을 짓는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야구장 1면도 역시 마찬가지 로 부송동에 조성하겠다고 해 놓고 또 살짝 용안으로 넘어가서……. 이런 행정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신뢰해서 여러분들을 믿고 예산을 세워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로만 소통하면 뭐합니까. 의회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데……. 소통,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국장님, 그것 버리세요. 있는 한 예산 세울 수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농구장 관계는 제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정수  농구장 관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이야기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우리 과장님은 여기 계셨다가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과장님께도 제가 확고부동하게 무엇은 안 된다 배드민턴장 클럽 사용은 안 된다 이런 확고한 뜻들이 있어야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제가 사실 테니스공원을 옮기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몰랐어요. 거기까지는 전 업무라 몰랐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중앙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을 다 폐쇄하고 거기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 과장님께서 충정어린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마동 테니스공원을 테니스의 메카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아까 제가 예결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룰 때 저도 예결위원이고 양종규 위원도 예결위원이에요. 그분은 그쪽이고 저는 이쪽이고.
  그런데 그분도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 여반장하면 안 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심사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런데 예산 때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뒤집어버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한데,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청소과하고 하려고 보니까 쓰레기를 반출할 것이 더 남아서 못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위치를 조정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자고 검토돼 가지고 승인해 준 우리 위원회는 뭐고 예결위원회는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것은 하여튼 죄송한데요, 너그럽게.

○손문선 위원  아니죠. 그것은 너그러울 문제가 아니죠. 그쪽 의원도 그래요. 생뚱맞게 허허벌판에 야구장하겠다는 것을 승인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때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계획했었는데 진행하려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손문선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같은 생각을 했다라면 예산승인을 못해 준다니까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부득이하게 그렇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당초 부송동으로 예정됐던 곳을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깊게 논의를 안 한 것은 저희들 잘못됩니다.
  그런데 이 설치를 하면서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는 면적이 작은 것은 고사하더라도 현재 쓰레기를 적치해 놓은 데를 분할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용도를 분할해서 폐지할 수 는 없다고 청소과에서 해 가지고 도저히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여러 군데 물색하다가 북부지역 쪽이 소외되고 쓰레기매립장도 있으니까 그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부송동 매립장은 매립장 시효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진행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기능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또 야구장이냐 하니까 김대중 위원이 자기 동네로 가져가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니까요. 용안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검토를 하려면 기다려야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신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원상태로 돌려놓고 이야기하게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것은 어렵고요, 그것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치를 원상태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가 그 위치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해를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 받아갈 때는 그때고 끝나고 나니까 입장이 바뀌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한번 두고 보게요, 건강체육과. 다음에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산을 줄지 모르겠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이번만큼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다시 돌려놓고 이야기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야구장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깊이 있는 협의를 해서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다시 돌려놓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부송동으로 간다고 하길래 왜 야구장을 또 지으려고 하느냐고 계속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뭉쳐놓는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죄송하고요,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야지, 예산서 마르지도 않았어요. 잉크가 말랐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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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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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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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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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