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67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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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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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월 28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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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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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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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도시공원과,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추상수  산림과장 추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철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조웅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전민호 석산관리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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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환경녹지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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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수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상수리나무가 경제수종에 들어있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들어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확실합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경제수종이라는 것은 목재 생산을 위해서 식재하는 것을 경제수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이 상수리나무가 경제수종이라고 믿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수리나무가 현재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에 보면 통제 산이 미륵산하고 2개산이 어디죠? 입산통제 산들이 있는데.

○산림과장 추상수  미륵산하고 용화산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외에 2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추상수  미륵산, 용화산, 천호산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등산로 폐쇄구역도 똑같은 거죠? 폐쇄구역이 미륵산 외에 2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추상수  등산로 폐쇄구역은 미륵산과 천호산, 함라산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대상지가 미륵산, 천호사, 함라산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김충영 위원  산상감시요원 8명이 배치된 곳이 미륵산과 5개산이 있어요. 산불방지 기간에는 항상 정상에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정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산 좀 불러주세요.

○산림과장 추상수  미륵산, 천호산, 함라산, 용화산 등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산불방지가 중요할 텐데 정상에 이미 인원이 배치된 산을 못 외우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산림과장 추상수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시대산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미륵산 포함해서 5개입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김충영 위원  보호수 선정에서 감나무를 선정하시려고 올라와있는데.

○산림과장 추상수  이미 작년에 선정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한 200년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토석채취 관련해서 우리 산림과가 다른 도시하고는 다르게 다른 일도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익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채석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고향이 낭산인데 흙산, 독산, 미륵산 옛날 지명이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소풍도 많이 갔는데, 지금 현재 그곳을 지나다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현장들을 지나가다보면 그 주변의 피해도 보통이 아니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항상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 지역주민들에게 당연히 개발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과장 추상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보존도 중요하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마을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피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당연하다고 볼 수 없고요, 저희 처가집도 낭산이기 때문에 보면 상당히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거기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벌면 그 지역주민과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개발을 해서 피해가 가는 것은 가는 거고, 돈을 벌었으면 복지 좀 챙겨주면 된다…….

○산림과장 추상수  당연히 챙겨주어야 되죠. 그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면 같이 더불어 살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복지 이런 이야기보다는 원론적으로 법을 지키고 개발하고 있는지, 먼지나 이런 것들이 날리는 것이 정상적인지 그것을 관리감독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허용치가 넘으면 중단시키든가. 그 지역주민들이 복지를 받아오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기본적인 삶에서 너무 피해가 크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추상수  현재 비산먼지나 환경 분야는 저희가 관할을 않고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인·허가 과정하고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법을 지키는지만 여기에서는.

○산림과장 추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폐석산 복구를 하는 곳들 있죠.

○산림과장 추상수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대로 복구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추상수  열심히 복구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할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폐석산 복구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추상수  예.

○김충영 위원  특수시책에 미륵산 복원 관련해서 올해는 설계만 하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작년에 기본설계를 했고 올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은 생각인데, 여기에 선진지 견학도 보면 지금 월출산이 도립공원인가요, 국립공원인가요?

○산림과장 추상수  국립공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지리산 국립공원, 물론 이런 데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격이 달라요. 저도 산을 좋아하는데 월출산, 지리산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산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출입하는데도 돈을 내고 들어가는 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륵산에 잘 맞는 그런 잘되어 있는 산을 가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너무 격을 높여서 엄청 잘 되어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 가서 쳐다보면 너무……. 미륵산은 450m 산인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추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예산이 보고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가 굉장히 구설수를 타고 있어요. 지금 원만히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산단 조경이 어떻다더라 해서 구설수뿐만 아니라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참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고,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자괴감이 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불신이 불식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 동의하시죠?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더 이상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6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산에 보면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데,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고도 표지판이 부실하게 돼 가지고 아이들이 모르고 따먹는 경우를 봐서 제가 해당부서에 전화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제도 하지만 시민들이 입산해서 그걸 따먹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고를 확실하게 부착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굉장히 부실해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공고 표지판을 확실히 눈에 띄게 부착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제를 사용할 때 맹독성 농약보다는 친환경 약제도 많이 나와요. 보니까 약제가 코니도입제인데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도 역시 맹독성이죠?

○산림과장 추상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을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타 자치단체도 알아봤거든요. 그렇게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맹독성이라고 해서 약효가 더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제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친환경 약제와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살포하는 데도 꼭 그 자리만 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넓게 분포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보호수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지 선정할 때는 대개 신청자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추상수  아닙니다. 신청자에 의해서 선정도 되지만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보통 200년 이상 된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보호되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럴 때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사성이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시가 선정할 수 있도록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모아파트도 제가 이 때는 산림과에 직접 전화도 했었는데 보존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민들의 무지라든지 관심도가 낮아서 선정이 안 되거든요, 몰라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서 보호수 가치가 있는 데는 지정받아서 우리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보호수로 지정할 데 있는지 읍면에 다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천유사 경내에 있는 감나무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통장이나 이장 활용을 많이 하세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토석채취 문제로 우리시가 떠들썩했어요. 지금 어떻게 잘 됐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업자의 입장에서는 벌금 맞고 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면 벌금이 더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죠. 업자의 욕심과 시의 관리감독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정말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가 토석이 필요이상으로 채취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불명예가 회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휴식년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어요. 대상자는 몇 명이 갔습니까? 견학 대상자는 누구예요?

○산림과장 추상수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갔다 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은 휴식년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이 분야에서 열심히 종사하는 봉사자들과 같이 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지는 않네요. 담당자 2명 갔다 온 걸로 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녀왔으면 그냥 놀러갔다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견학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복구공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보통 주 내용들이 찜질방에서 올라가는 데하고 과학고등학교 쪽이 시급하니까 그쪽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시멘트 같은 것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돌을 활용해 달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앞으로 실시설계에서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설문조사 대상은 누구였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대상은 인터넷도 했고, 그 현장에서 800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미륵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해야 맞다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그 의견이 꼭 반영되어야 해요.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를 위한 설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륵산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추상수  예.

○주유선 위원  앞으로 그렇게 충실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추상수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59페이지, 웅포 그린터널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칠목재 있는 데서부터 함라 숭림산장 쪽으로 내려오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약 9㎞ 정도 되고 있어요. 9㎞ 정도 되는데 여름에 가다보면 그늘이 참 많습니다. 그늘 속에서 등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부분에 바위로 돼 가지고, 아니면 잡목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단풍나무라든지 벚나무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들어오니까 이 햇볕 들어오는 부분 전체에 단풍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그늘터널 속에서 걸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담양에 가면 메타세쿼이어 있고 청주에 가면 몇 백 미터 정도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9㎞를 보강한다는 뜻이구만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임도 중에서 나무가 없는 곳에 그늘을 만든다는 이야기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어라든지 이런 길은 미륵산 산림복구사업을 하면서 과학고등학교에서 계단 올라가는 데까지 상당히 길이 넓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메타세쿼이어를 심어가지고 유명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의욕적으로 한번 구상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도시에서 그린터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건강체육과에서 할 때도 그린터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물어봤고요, 다음에 60페이지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산림소득이라는 것이 거의 보면 산림소득이 아니고 버섯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목이버섯이나 표고재배.

○소병홍 위원  그런데 버섯재배를 산림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 산림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들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분류는 그렇게 했더라도 이게 거의 다 버섯농가 지원하는 겁니다. 버섯농가 지원하는 것을 버섯이 산림소득이라고 보지만 버섯을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과 버섯 재배하는 것과 적정성이 있나 저는 그렇고요,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과수가 아닌 과일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밤은 지원해 주더라고요. 감, 밤, 매실 이것은 저쪽에서도 지원을 하나도 안 해요. 거기는 포도, 사과, 배 이런 것 위주로 해요.
  그러면 이 산림소득 안에 그런 품목도 현황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농산과 소속이 아니에요. 산림과 소속이에요. 그러면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요? 농가가 몇 농가 있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큰 타이틀로 보면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소재로 들어가면 표고재배라든지 목이버섯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임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타이틀은 산림소득증대인데 임산물로 보기 때문에, 또 임산물이라는 것은 산에서 나는 취나물이라든지 곰취 등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임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밤뿐만 아니라 감, 매실 같이 과수가 아니면 현황파악이라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조림사업을 해 가지고 유실수 재배를 했었을 경우에는 밤나무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실이라고 보지 않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밤, 감, 매실 이런 현황파악이 있어야지 버섯에만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 하는 것만. 버섯에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박스 같은 것도 해마다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추상수  밤 생산장비 수확망 해 가지고 한 농가에 1,300만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밤은 있더라도 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소수 농가지만, 밤을 재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데도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현황파악도 해 가지고 산림과나 어디 한 과에서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앞으로 밤이나 매실에 대해서 재배하는 농가를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버섯에 너무 치우치고, 버섯은 연중행사처럼 계속 일년에 계속 주는 거예요. 품질개량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행사처럼 계속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추상수  그러니까 사과나 배 등 과수원예가 아니고 저희 산림과에서 산림소득 아닌 아까 말씀하셨던 매실이라든지 밤이라든지 감 이런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방안을 도나 산림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연구해 보시고 과연 몇 농가나 있는지 해 가지고 한 파트에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특수시책, 익산시민의 최대 관심도 있고 과연 2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 이용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용역을 줬잖아요, 5,000만원 줘서. 용역내용이 대충 뭐예요?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실시설계하기 전에 작년에 기본설계를 2,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본설계라는 것이, 이게 미륵산 복원이란 말입니다. 기본설계 내용이 뭐예요? 큰 틀에서.

○산림과장 추상수  큰 틀에서는 저희가 산림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용역을 어떤 파트에 어떤 것을 해 달라고 용역을 줬느냐는 거예요.

○산림과장 추상수  그것은 산림기술자들이 용역설계를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했는데 용역 핵심이 산림복원이냐, 용역을 주면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용역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뢰한 내용이 뭐냐고요.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지난주에 산림청하고 문화재청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가지고 갔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접근하면 산림청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했거든요. 그랬더니 등산로 개설로 해서는 국비를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합니까, 라고 했더니 산림복원사업으로 나무 심는 것으로 해 가지고 70~80% 정도 들어가고 등산로 고치는 것은 이해가 가나 등산로 고치를 것을 위주로 해서는 거기에서도 국비를 못준다고 해 가지고 다시 산림복원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용역을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되는데 용역 내용이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2,500만원 들여서 기본설계를 했다고 했잖아요. 기본설계 내용이 뭐냐고. 등산로 정비예요, 나무 심는 거예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추상수  이것은 지금 현재 미륵산에 가면 작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산림복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복구라는 것은 거기에 나무가 많이 넘어져 있는 것들은 베어버리고 다시 심을 자리는 심고, 또 계류지 같은 경우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방사업 비슷하게 해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5년 동안에 20억을 투자해서 미륵산을 새롭게 만든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2017년까지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미륵산을 정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무 복원도 들어가고 등산로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5,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내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내용 포인트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지금 했던 것은 기본설계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서 그런 내용 포인트가 나올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5,000만원 예산이 2013년도에 있죠?

○산림과장 추상수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뭐하려고 해요? 어떤 용역을 하려고 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요, 금방 이야기대로 미륵산이 제일 시급한 데가 기양제에서 정상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지만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산림청에 가서 협의한 결과 산림복원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보수하는 방법을 협의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미륵산 복원을 하고 일부는 등산로 복원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 5,000만원은 20억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구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니요, 20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또 하나 어려움이 뭐냐면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해 가면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소병홍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주고 용역을 할 겁니까? 2013년 예산 있는 것.

○산림과장 추상수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떤 파트를 어떻게 주려고 합니까? 5,000만원 용역을 주는데 어디에 무슨 용역을 의뢰하냐고. 미륵산 20억짜리가 기양리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전체인데 그쪽이 제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인 등산로 복원을 하고 나무도 심고 이 두 가지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용역 아직 안 했죠?

○산림과장 추상수  예.

○소병홍 위원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익산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 미륵산 복원문제예요. 잘 해 주시고 용역내용이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의회와 상의해서 하게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미륵산은 영원히 익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백년대계를 보고 잘 설계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잘 모아주셔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륵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적지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설계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그래야 현상변경 허가가 나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산림과 2012년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화산 들어가는 입구에 마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기름 냄새들이.
  그래서 왜 그것을 했는지 사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산림과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냄새난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안 나지만 날씨가 뜨거우면.

○산림과장 추상수  그것은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도 등산로 아닙니까? 마한관에서 했지만, 그러면 그런 것은 마한관에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도 등산로 아닌가요?

○산림과장 추상수  물론 등산로입니다. 등산로인데 사업 자체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런데 마한관 옆 어느 정도는 마한관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하고 그것은 엇박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 좀 해결을 빨리 해 주십시오. 마한관과 협의를 하시든지 나무가 몇 개 안 되는데 땀 빼고 내려오시다가 기름 냄새가 역겨워서 그런 민원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해결 좀 해 주시고요, 산상감시원은 미륵산외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높은 정상에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미륵산에 있고요, 천호산, 함라산, 시대산, 용안 무악산에 올라가 계십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들은 하루 종일 상주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하시네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김대중 위원  지역감시원은.

○산림과장 추상수  지역감시원도 오전 10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추상수  지역감시원들은 자기마을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기마을 위주로 동네의 작은 산 그런 데인가요?

○산림과장 추상수  그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궁면에 6명이라고 했을 때 그 6명이 자기 할당된 마을들을 순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산 정상에서 불을 빨리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전을 해 줍니다, 누구 몇 호는 어디에 가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가서 무슨 이상이 있으면 무전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예방전문진화대까지 연락해서 빨리 출동해서 불을 끄는 건가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예방전문진화대도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문진화대 인건비가 1,150만원 되네요. 이분들은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활동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추상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산상감시원은 일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하루에 4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산림과장 추상수  비 오는 날은 않고 하기 때문에 매달 틀려요. 100만원 좀 더 될 때가 보통입니다.

○김대중 위원  산상감시원이 월 100만원요?

○산림과장 추상수  꼭 정확한 것은 아니고 비 오는 날은.

○김대중 위원  일년 연봉이 어느 정도입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연봉으로 안 따지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산상감시원한테 얼마씩 나갔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매일 따지면 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감시원은 3만 7,000원이고 진화대들은 4만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전문진화대는 며칠 근무합니까? 일년 평균으로 하면.

○산림과장 추상수  약 15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600만원 정도 받으시나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김대중 위원  유류비는 따로 주고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유류비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2013년도 예산서에는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가 5억 7,700만원입니다. 저희가 예산할 때하고 틀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으로 나누면 1,154만 5,000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 답변하고 배가 차이 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산불예방진화대가 5억 7,725만 6,000원 나누기 50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1인당 인건비가 1,15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4만 2,000원씩 해 가지고 150일 정도 근무하면 600만원 아닌가요?

○산림과장 추상수  여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산상감시원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륵산 보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미륵산 계단 설치할 때 그게 몇 년도입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그게 한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용역을 했을 겁니다. 용역을 했는데요,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예전에는 거의 다 그 길로 다녔죠. 그런데 계단을 놓아서 그 길로 안 다녔죠.
  그런데 계단을 놓아서 안 다닌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계단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안 다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용역 결과가 나와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의견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용역을 하시더라도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보시고,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그냥 발주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시민단체하고 관련 부서하고. 왜냐하면 계단을 철거하려면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진지 견학을 보낸 이유도 그런 것을 잘 봐서 지금 설치해서 실패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계단 높이도 줄이고 계단도 최소화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안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등산로들이 개발이 돼 가지고 많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식년제라고 큰 산 같은 데는 팻말이 있거나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는 지역 산이고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코스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휴식년제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감시원을 배치시켜서 못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는 미륵산 계단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인사예고에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받기 전에 그런 인사가 나서 깊이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기는 한데, 여기에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닥나무 있죠. 그게 친환경 소재라고 해 가지고 닥섬유를 뽑아내기 위해서 닥나무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산림과에서 했던가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산림과에서 도비 일부 받아다가 임야는 산림청 국유지에 심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20몇 만㏊를 심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혹시 얼마 심었는지 기억하세요? 닥나무를 심어서 닥섬유를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닥나무 껍질을 수입해 온다고 해서 이것을 쌍용방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익산에 닥나무를 심어서 닥섬유를 생산하면 원가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대적으로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닥나무를 심어가지고 닥껍질로 해 가지고 섬유를 생산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현재 그 생산은 않고 있고요, 재배지가.

○손문선 위원  몇 년차죠? 심은 지가.

○산림과장 추상수  한 4년차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국유지하고, 농가들도 참여했던가요?

○산림과장 추상수  농가들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유지만요? 산림청 땅에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손문선 위원  그게 심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관리는 현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는 몰라요?

○산림과장 추상수  그러니까 공동협약을 맺었었거든요. 국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닥나무를 심어서 어떤 검증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게 농가수확이 확보된다면 농가들로부터 보급을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유지를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임대료는 안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읍 국유림관리사무소와 산림조합하고 서로 무상임대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수확이 된다면 일부 임대료를 주어야 되겠죠.

○손문선 위원  지금 수확은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수확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비성식물이라 거름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산불이 나가지고 좀 그랬다는 것 같고, 용동에 있는 것은 잘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닥나무 껍질을 벗기는 기계는 개발이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베고 들어가서 바로 껍질로 나올 수 있게끔.

○손문선 위원  그 관련된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있죠? 산림과에서 어차피 진행한 사업이니까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합을 통해서 자료들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닥나무를 식재해서 농가소득을 몇 배의 올릴 수 있다라고 엄청나게 홍보했어요. 그래서 27만㏊를 심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원사를 외국에서 수입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방적에서 그것을 가지고 한지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남원에서 이 껍질을 갖다 실사를 만드는데 가공을 남원에서 하고 남원 것을 우리 익산 쌍영방적에서 받아가지고 상용화시키고 있다고 보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대체해 보자는 것이었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남원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익산에서 다시 하면 이것에 대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과장님도.

○산림과장 추상수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한지사를 만드는데 대단하게 가격경쟁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한순간 요란 떨다가 조용히 하고 있는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산림과장 추상수  동력자원부에서 그 기계들을 만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공단에 있는 니트산업하고 섬유 관련해 가지고 연구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저도 최근에 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손문선 위원  그것을 조합에 이야기하시든 해서 닥섬유 식재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간에 나타났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불이 나서 그런지 아니면 닥나무를 재배해서 수확해 가지고 상용화하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을 물어보셔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산림과에서 식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이 사업 프로젝트는 아마 투자유치과 쪽에서 한 것 같은데요, 니트산업연구원이나 방적회사나 산림조합을 연결해서 한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륵산 산림복원 이야기를 하는데 주 사업은 훼손산림에 대한 복원이구만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등산로 정비가 주 사업이 아니고.

○산림과장 추상수  등산로 정비로 접근했었을 경우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줄 수가 없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주 사업이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시킨다는 거잖아요. 복원시킨다는 것은 소나무나 이런 것을 식재한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100 중에 몇 %는 같이 부수적인 사업으로 등산로를 할 수 있지만 일정한 비율 이상은 예산 자체를 등산로에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면 예산이 100이라고 한다면 산림복원과 등산로 훼손에 대한 복구작업을 몇 대 몇으로 보고 있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7대 3 정도 하면 괜찮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20억 중에 7대 3으로 한다라면, 3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6억. 실제 많은 면적의 등산로를 복원한다든지 정비할 수 없겠구만요. 6억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다 토목공사일 텐데. 실제 주는 산림복원이지 아닙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등산로기 때문에 거의 헬기 운반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상에는 민원인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와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미륵산에만 왜 표지석이 없느냐, 표지석도 설치해 달라는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미륵산 산림복원 주된 사업은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원이 주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재해로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한다는 이야기구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당초에는 등산로 복원이 시급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산림청과 협의했는데 등산로 복원사업비는 못 주겠다, 그러나 산림복원사업에 일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소한도 50대 50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하면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휴식년제 이야기 나오고 등산로 산림복원사업도 나오는데, 현재와 같은 진행과정으로 보면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비가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6억 준다고 해도 등산로 일부 정비하면 금방 들어가 버려요. 6억 쓸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보니까 전부 다 헬기로 실어나르잖아요. 그 물류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어쨌든 휴식년제나 미륵산 산림보호 문제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던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오죠?

○산림과장 추상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자원봉사를 받더라도 그것을 활용한 방법도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일이야 어차피 소수가 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등산로에 대한 분산작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산 관련된 도로가 언제 개통되죠? 천호산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가요. 지금 도로가 뚫리고 있을 텐데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언제 개통되는지 모르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터널은 거의 뚫어졌기 때문에 금명간 끝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은 보면 등산객들이 미륵산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천호산 같은 경우 2시간, 3시간 코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를 정비해서 홍보를 하면 등산객들 분산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대로 무안 가는 도로가 완공되면 그쪽에 산이 조용하기도 하고 갈만한 산이기 때문에 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토석채취 관련된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다 끝났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완료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건정리가 다 끝난 겁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예.

○손문선 위원  그 결과는 알아요?

○산림과장 추상수  결과는 거의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집행유예, 벌금형 병합해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처벌받은 사업지가 몇 군데나 돼요?

○산림과장 추상수  12개소입니다.

○손문선 위원  17개 중에서 12곳이 처벌받았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손문선 위원  엄청나게 비율이 높네요. 그런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나가면 경계측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계획보다 채굴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경계 침범을 한 것은 거의 육안으로 나타납니다. 보면 육안으로 나타나고, 또 경계 부근에 페인트를 칠해 놓기 때문에 육안으로 나타나는데요, 지하채굴은 가보면 정말 석산이 하루하루가 변하거든요. 한달 있다가 보면 딴 판이 돼 있고 이러는데 고저까지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해요?

○산림과장 추상수  그래서 지금까지 12개소가 처벌당했는데요, 2002년도에도 8명 구속, 4명 불구속 이렇게 많은 처벌들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지금 10년 만에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계획을 위해서는 일년에 한번 정도는 현황측량을 해야 이게 나타나지 않겠나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5월부터 9월 중에 일제적으로 한 번씩 현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측량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업체한테 현황측량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인가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손문선 위원  그중에서도 의도적으로 불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에 위와 밑의 지하채굴을 하다보면 몇 십㎝만 들어가더라도 수 백㏊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현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나쁜 짓을 하면 범죄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행정 관리감독을 할 때 뭔가 실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책은 굉장히 좋은 대책 같아요. 그래서 일년에 한번이라도 업체에 의무적으로 경계측량을 해서 시 산림과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그래서 5월부터 9월 사이에 매년 한 번씩 하면 앞으로 이렇게 큰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호수 같은 경우 마을마다 당산나무들 있죠. 그 현황은 우리시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 줘요?

○산림과장 추상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보호수가 있는데요, 보호수로 지정된 것만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보호수가 되려면 몇 년차가 있어요?

○산림과장 추상수  거의 20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산림과를 맡으셔서 고생하셨는데 보니까 인사발령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죠?

○산림과장 추상수  예.

○손문선 위원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계시는데 익산이 타지에 비해서 산림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봄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산불이잖아요. 산불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서 올해는 산불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추상수  예. 감사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송인규, 공원조성담당 김진형, 공원관리담당 박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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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환경녹지국(도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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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5페이지 2012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배산근린공원 산책로 290m, 팔봉한솔공원 보강이라고 했는데 산책로 정비 290m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집수정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산책로 정비 290m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최종오 위원  산책로 조성을 하기는 했는데 보니까 지금도 다니질 못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공원은 익산시에서 수십 억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혜의 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산은 무료 아닙니까. 땅을 사요, 땅 세를 줍니까. 산책하는데 제일 많이 오잖아요, 익산시민들이. 그러면 산책로 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세워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와가지고 길이 빠지고 했는데 거기에 쇠석을 깔고 물이 안 빠지는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했는데.

○최종오 위원  지금 가보시라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다닐 수 있는지. 중턱만 다니지 밑에는 다니질 못해요. 그런 것은 예산도 얼마 들지 않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작년에 정비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경 써서 오늘 당장 가셔서 한번 보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로수 있죠.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 해 가지고 송학동 지안리즈 시설비가 4억원, 관리비가 1억 1,100만원이에요. 관리비가 뭐예요? 어디에 하는데 관리비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수형 조절하고 병충해 방지가 되겠고요, 시설비는 학곤로와 무왕로, 선화로에 가로수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식재를 하는데 그 시설비가 4억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3개 노선 합쳐서 8㎞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최종오 위원  나무를 제대로 심었는지, 심고 나서 나무가 죽으면 바로 또 교체할 수 있게끔,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83페이지 근린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해 가지고 1, 2산단 내 공원이구만요. 근린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신동어린이공원 추경에 확보한 것인데 배수로 개선사업도 해야 하고 플라타너스 교체도 해야 되고 모정 이전, 산책로 조성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좋은데, 모현도서관 있죠. 새로 지었는데 그 옆 공원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던데, 어린이공원 맞아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근린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돼 있더라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거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도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죠? 한번 가보세요. 말로는 시장님이 그때 들르셔서 운동기구랑 많이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안 돼 있어요. 한번 가보시고 점검 한번 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여성친화 감성 꽃거리 조성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식재 장소가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쪽이에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겠지만 가장 큰 골자로 주요도로변은 어디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교통섬에 보면 꽃박스를 놓고 가로수 밑에 메리골드 식재하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하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했는데 왕궁 쪽에 인터체인지 있잖아요. 그래서 금마, 팔봉으로 해서 익산 시내권에 진입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가로수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첫 관문인데 너무 회색빛이다, 다른 지역을 그 계절에 나가보면 다른 군에서조차도 굉장히 화사해요.
  그런데 익산시는 여성친화 감성도시라고 하면서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석박물관 쪽에는 전혀 식재가 없어요, 아름다운 꽃 식재가. 그래서 너무나 황량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내 중심에 역점을 두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올해는 그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더군다나 보석의 도시 하면 익산이라고 캐치프레이즈도 내걸고 있고 유턴기업도 유치하는 시점에서 보석하면 그래도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쪽은 황폐하니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성친화가 뭡니까. 사실 감성도시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불러일으킬만한 식재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컨셉과 맞는 식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익산시에 나무를 식재하는데 전체적인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식재할 때. 꽃 식재할 때 어떤 생각으로 식재가 이루어집니까? 그냥 꽃이 예쁘다고 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 구간에 맞는 식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한번 식재되면 다시 뽑고 파종하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예산도 낭비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년생 꽃을 많이 심었는데 지난번에 임춘화씨라고 용역도 하고 자문도 받아봤는데, 익산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정말 많은 꽃을 심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년생을 심는다든지 해서 인력소모를 줄이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올해는 다년생 꽃을 심으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년생이라면 구체적으로 꽃종이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야생화도 되겠고 코스모스 같은 그런 쪽의 나무를 심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특히 부안군을 가을에 가면, 여성친화 감성 꽃거리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부러 우리 여성들이 그 지역을 가게 돼요.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오히려 지역경제 유발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점심 때 가서 꽃 보고 그 지역에서 식사도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유발도 있을 만큼 꽃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활에 필요하고요, 특히 꽃은 여성과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꽃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차도로 지나가는 거리인가 가깝게 근접해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꽃종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부안군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정읍에 있는 야생화 있잖아요. 구절초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인근에 있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앞설 수 있는 감성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8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라산공원 조성사업이 굉장히 지리멸렬해요. 그리고 2013년도 예산이 6억밖에 안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추경에 꼭 확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범지역화 되고 있습니다. 공원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익산의 심장부입니다. 물론 타 공원도 다 소중하지만 여기는 인구가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중심부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도 지리멸렬하고, 지금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3,360㎡가 덜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도 빨리 끝내셔야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곳은 보상을 받았고 어느 곳은 안받았다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을 가지고 토지보상에 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설보상도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설보상은 전체를 다 하려면 이것가지고 부족하고 전체를 다하려면 5억 2,20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죠.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옆집은 보상이 됐는데 나는 안 됐으면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가 긴급하게 이런 데는 투입하셔야죠.
  그리고 41억 7,800만원 추경에 꼭 확보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노력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사업이 지리멸렬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소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83개소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중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33개소입니다.

○손문선 위원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2015년 2월 달부터 시행하죠? 준비 다 완료됐어요? 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맞게끔 설치 다 끝났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다 끝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전기준에 맞게끔 다 설치됐다는 거죠? 교체도 되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모래 있죠. 모래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모래 성분조사를 했는데요.

○손문선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2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래가 원래 소독이나 바이오작업을 하면 보통 6개월이 수명이던데, 모래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놀이시설에 모래 교체나 모래 소독을 하기 싫으니까 전부 다 매트로 바꾸는데, 저는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래시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모래에 대한 살충·살균 작업도 해야 할 것이고 검사해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 모래를 정기적으로 보충이나 갈아엎어주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손문선 위원  2년 만에 한 번씩 하면 단단해져서 잘 안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데는 단단하지 않은데 관리를 않는 데는 단단하게 다져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모래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소독,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모래에 대한 보충, 모래를 뒤집어주는 작업 등 다양한 작업들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안전기준을 다 통과해서 100% 설치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을 이용하는 것 보면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큰 공원을 중심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같은 경우 이용률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걸 영어로 하면 로드체크라고 이야기하던데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원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민편익시설도 그렇고 그 점검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분들과 함께 전문가들이 같이 따라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공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해서 목소리를 듣고 시설물 관리점검도 해서 차후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조사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많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특색 있는 공원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테마가 있는 공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 보면 공원들이 다 밋밋해요.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테마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특색 있는 공원에 대한 아이디어도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부송동에 있는 송정재는 굉장히 테마가 있는 공원이죠. 수변과 함께 어울리는 테마가 있는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 거점별로라도 사계절 꽃이 계속 피어있는 테마가 있다든지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올해 순천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시죠? 세계정원박람회를 해요. 그러면 세계 모든 작가들의 작품들이 순천에 쏟아질 텐데, 도시공원과 직원들은 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조경이나 임업직에 계신 분들은 가셔야 할 것 같고 도시계획 분야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그마한 동네공원이나 쌈지공원 모든 것이 다 그 지역의 휴식공간도 되고 나름대로 정원화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꼭 순천박람회 때 한번 출장을 보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산림과와 도시공원과가 같이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가로수를 식재할 때 거기에 있는 고무바는 왜 제거를 않습니까? 나무를 심을 때 보면 흙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바 감아놓잖아요. 그것을 제거 안 하는 것이 좋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식재하는 것은 전부 없애고 식재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영등근린공원에 볼라벤 태풍 불어서 나무들이 다 잘렸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최근에 고무로 된 것을 심었다는 말씀이죠?

○손문선 위원  고무바 있는 거요.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심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편백 심은 것 말씀하시는가요?

○손문선 위원  예. 그것은 누가 심었어요? 산림조합에서 심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조합에서 심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바쁘니까 그냥 심어버리더라고요. 고무바가 있으면 잘 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여기 감독을 직접 하면서 다 제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문선 위원  우리 주민들이 고무바 제거하고 심으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심어버렸다고 하던데요? 저도 엊그저께 들은 이야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 감독이 옆에 지켜서서 심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문선 위원  국장님, 고무바 있으면 좋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안 좋습니다.

○손문선 위원  좀 힘들겠지만 이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빨리빨리 심고 싶어서 하지 마시고 감았던 것은 다 칼로 자르면 금방 자르던데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도 평상시에 이 업무하기 전에도 다른 공원에 갔을 때 왜 나무가 크지 않는가 했을 때 보면 고무바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옛날 가로수들은 고무바가 돌출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택지개발 하면서 심었던 것 보면 고무바가 지금도 튀어나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앞으로 감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과에서 계속 작업을 하던데 택지개발이나 가로수가 식재되면서 인도블럭 불량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계속 제거하고 다짐공사도 다시 하고 그러는데, 부송동이나 영등동 택지개발지구에 큰 도로변은 말고 작은 도로변에 보면 힘이 좋아가지고 보도블럭을 들어올려요. 올려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다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죠.
  그 부분도 일제조사해 보세요. 우리 직원들이 힘들면 읍면동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나무식재로 인한 인도 불량상태를 점검해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시죠? 메타세쿼이어 같은 경우에는 뿌리 힘이 좋아가지고 들어올리거든요. 그 말씀시죠?

○손문선 위원  그렇죠. 메타세쿼이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벚나무도 그렇더라고요. 가장 안 밀어내는 나무는 은행나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읍면동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잘 넘어져요.
  그리고 원광대학교 수목원을 개방하고 있잖아요. 올해 큐알코드 작업을 하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어떻게 학교와 협의가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우리시가 공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각 수목에 대해서 큐알코드 작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에 유일하게 있는 인공수목원이 원광대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수목에 대한 교육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 자원이 명품화 되면서 지역사회에 브랜드로 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만날 이야기하는 것이 미륵산 주변의 메타세쿼이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금마에서 공수부대 지나가서 쭉 가는 길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왼쪽 편은 목을 다 잘라놔서 볼썽사납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로 진입하는 거리에 나무식재 부분도 그렇고 명품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셔서 익산시도 담양이나 청주 플라타너스길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널리 많이 알고 있는 남이섬 메타세쿼이어 길도 직접 가봤고요, 그런데 거기 나무가 40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보고시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과학고등학교에서 미륵산 올라가는 계단까지 상당히 넓거든요. 그 길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미륵산 복원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가 제가 볼 때는 공원관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설도 잘되어 있고 깔끔하게 청소도 잘되어 있고 수목이나 잡초관리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지역에 있는 공원들이 지역별로 주민들한테 사랑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공원에 대한 애착심들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공원에 대한 관리나 조성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테마를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모델들을 잘 생각하셔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80쪽, 마동 전북대 익산캠퍼스는 작년에도 공사를 조금 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다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공사예요? 작년에도 거기에 손을 댄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작년에 했던 것은 익산대학교 오른쪽으로 담장을 없애고 거기에 대한 길을 낸 것이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작년에 했던 공사는 이쪽 공사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쪽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통학로가 없어가지고 이쪽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 산책도 하고 학생들 통학로도 겸임해서 쓸 수 있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유선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꽃거리 조성하는 거요. 꽃박스에 놓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목천포에 보면 55만본 정도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나가있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몇 분이나 거기에서 일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무기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들하고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년생들을 해요. 물론 일년생을 키워서 바로 갖다놓는 것들이 예쁘죠, 촘촘히 심어져있고. 그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년생들로 하는 것도 그것대로의 멋이 있다, 주민들이 느낄 때는.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다년생 꽃을 우리시가 좀 연구해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올해는 접목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주유선 위원님과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꽃거리 조성사업 할 때 키가 낮은 것들로 심었으면 좋겠어요. 원대에서 역전까지 양쪽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꽃종을 선정할 때 키가 자라나는 꽃종들은 처음에 심을 때는 보기가 좋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배산공원 산책코스를 쭉 돌아보면 새벽에 종종 넘어집니다. 새벽에는 불도 없기 때문에 후레시 작은 것을 휴대해서 산책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많이 이야기해 가지고 흉간도 묻고 막사도 깔고 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리고 물빠짐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무잎이 안 들어가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시설을 해 놓아서는 비가 억수로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금세 도로가 다 침수되니까 계획들을 심도 있게 세워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그렇고 제 이야기도 그렇고요. 움푹 패이다 보니까 걷다보면 평평했던 데가 파였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자꾸 더 잘해 달라는 주문이니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회의 끝나면 오후에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한번 가보셔요. 제가 볼 때는 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손문선 위원  아까 배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뭐냐면 우리 익산 같이 도심형 산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목포 유달산도 그렇고 도시 안에 산이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목포가 유달산을 가지고 있죠. 바로 도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군데 도시에 산들이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셔서 배산 문제를 단순하게 땜방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육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익산에 2군데가 있어요. 소라산하고 부송동 근린공원입니다. 요즘 제가 가보면 부송동 같은 경우 만날 하는 이야기가 공원조성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2개를 조성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목표연도를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늘려 빼지 마시고 기분에 따라서 예산 세웠다 안 세웠다 하지 마시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상수관리과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2013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써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안정적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상하수도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삼기면 간촌리 중리마을 등 7개마을에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5㎞의 배수관을 설치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망성면 상포마을 등에 3억 3,700만원을 투자2.2㎞의 급수구역 확장 및 배수관 관경을 확대 원활한 맑은 물 공급으로 건강한 도시 익산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배수관 공사시 발생된 노면불량 도로의 전면포장을 실시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상수관망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블록구축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공사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누수처의 신속한 보수 및 변류교체공사 등에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과 배수지의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1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정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광역상수도 신흥배수지간 송수관 설치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 및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내지역인 중앙동, 평화동, 송학동, 모현동, 신동 일원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및 농촌지역인 용안, 낭산, 성당, 춘포면에 124.9㎞의 오·우수관거 분리 및 7,600여가구의 배수설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완료를 통한 정화조 유지관리 및 공중위생 향상과 대규모 공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는 익산·북부·금마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총인처리 시설을 도입하여 금강·만경강 수계 수질오염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천생태습지 및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친수공간 조성 및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으로 수생태 건강성 회복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수도 계량기 무선원격 검침을 실시하여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등을 분석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인 검침 및 부과징수로 체납액 감소를 통한 경영 효율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부채는 2012년 총 20억원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 전액 조기상환으로 제로화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부채는 709억원으로 원금과 이자 등 67억원을 상환하여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과 주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3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수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정숙, 정수생산담당 정원석, 급수시설담당 전종배, 요금담당 김종수, 누수방지담당 윤서용,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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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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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상수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이라고 했는데 수돗물에 맛이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맛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은 맛이 있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과장님이 맛있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데 과장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비전으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맛있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과장님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정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깨끗한 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비전에 깨끗한 물, 안정적·경제적 다 좋은데, 여기에는 물 절약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요. 세계적으로 13억 인구가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래에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관리과에서 비전이나 정책에서 물 절약 문제를 넣어줬으면, ‘맛있는’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절약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을 상수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언젠가 절약하겠다고 어디에 발표한 적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위원님이 우리 홍보관 비디오 상영을 한번도 안보셨는데 거기에는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절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민들이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우리시 차원에서 어느 파트에서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절약 문제도 중점사항 중에 들어가 있어서 홍보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읍면지역 블록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서 상수도 쓰는 양이 동지역의 몇 %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한 30% 정도.

○소병홍 위원  읍면지역에서 30%나 써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팔봉 같은 데도 많이 쓰고 왕궁 같은 데도 많이 쓰기 때문에 30% 정도.

○소병홍 위원  상수도 요금을 대개 가정에서 쓰는 것으로 본다면 면지역이 동지역의 몇 %인가 통계를 안냈는가 봐요. 30%라는 것은 엉뚱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절대 못쓰게 돼 있어요. 인구도 그렇고 촌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30%라면……. 모르는 이야기는 통계가 없다고 이야기해야지, 30%는 안 될 것 같은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18%에서 20% 정도.

○소병홍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블록화사업은 절수나 이런 것을 하는데 과연 촌에 해서 효과가 있을까, 도시의 인구밀집지역의 상수도 쓰는 곳에 블록화사업을 하고 누수를 잡아줘야지 촌은 거리는 멀고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런 데에 블록화를 해 가지고, 이 블록화가 결국 누수방지와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화 사업은 우리 익산시 수도정비 계획에 보면 61개 블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5억을 투자하고 14억 정도는 시내권에 투자하는데요, 금마 가압장에서 읍면지역을 보급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수압이 높기 때문에 4개 블록을, 예를 들어서 딱 고립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5억을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1,000원어치 그쪽에 보내면 그것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 이 지역을 보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AI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할 말은 아니지만 100억 정도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좀 부실하게 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4개 블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촌은 거리도 멀고 대개 촌에 가보면 알지만 동네에 사람이 없는데, 경제성으로 볼 때 이런 돈은 시내에 투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AI 때 부실공사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블록화를 점검한다는 뜻인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효율성, 경제성 이런 것으로 보면 시내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이 계획대로 하고, 또 시내는 시내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광역 신흥배수지간 송수관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27억이나 들어가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 27억을 익산시에 줘서 이 공사를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효과는 뭐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 익산시 수돗물 공급이 12만톤 정도 되는데요, 우리 정수장에 한계가 왔습니다. 우리가 60%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물 공급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일년에 5,000톤 정도를 더 받으려고 계획하는데, 그 사람들은 시장님과 협의할 때 반반씩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너희들 관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전북지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사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나야 27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것 아닙니까. 물을 많이 팔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제성을 보면, 질은 안 따지고 경제성을 보면 우리가 정수해서 한 것이 굉장히 경제적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40%는 우리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고 60%는 우리가 싸게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수장에 한계점이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받는 거니까 우리가 받을 바에는 해 달라…….
  우리 공급 체계가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것은 팔봉 배수지하고 금마 배수지 두 군데로만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흥정수장에서 우리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내권은 공급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연계공사를 해 놔야 비상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저도 대충 감은 알고 있어요. 감은 알고 있으면서 질의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예비인데 27억이라는 많은 돈을 그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사람이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과연 익산시에서…….
  그리고 60%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양이 한계가 왔다고 하지만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가지고 익산에 수돗물 공급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 체제대로 가도 돼요. 현 체제라도 더 많이 받질 않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분석해 보면 급수 공급양이 5% 정도 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지금 현재 이 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필요 없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래라는 것은 언제나 복수로 하고 예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물이라도 당겨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전라북도 상수공급 현황을 보면 위원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수자원공사 물을 저희들만 안 먹고 있어요. 전주 같은 경우 90% 정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해서 먹는 물이 6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도 자기 손해 볼 짓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흐름이 광역상수도 쪽으로 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와 과장님 이야기가 좀 틀리기는 틀려요. 제 요점과 틀린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는 90%, 군산은 100% 광역을 써요. 익산은 40%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가 싸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생산을 하고 자체생산도 대아리 물이기 때문에 수질에 문제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수시설을 계속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광역을 더 쓸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7억을 투자할 때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공급현황을 보면 5% 정도 느니까 현재 받는 60% 생산양은 우리 정수생산 시설로는 맥시멈이 찼어요. 우리가 그 관로를 안 놓더라도 3,000톤에서 5,000톤을 더 받아야 할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갖다 쓰는 거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차후에 우리가 얼마씩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는 좀 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우리 협약 과정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과장님 이야기대로 5%씩 늘어나면 2014년도는 우리가 하나를 쓰면 1.2를 써 달라…….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 것은 협약 안에 넣질 않아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협약내용은 뭐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우리 자체생산을 60%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않겠다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011년도와 2012년도는 5% 증액했지만 앞으로는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우리 정수장 시설의 맥시멈을 세워놓고 거기만 협약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협약을 하시면서 시에 유리하게 해 주신 것은 잘하셨는데, 저는 언제나 역지사지예요. 내 생각이 이러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볼 때는 별 이익도 없는데 27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무슨 생각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래서 무슨 깊은 뜻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광역을 우리 자체시설과 연결해 놓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뭐가 있는가, 그 사람들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했을 거다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소병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정수장에 한계점이 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환경부 고시에 보면 우리 시설용량을 100으로 잡았으면 거기에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70% 정도 잡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80㎞ 정도 유지해야 최고 연료가 절약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환경부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 정수장 임의대로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자체생산이 힘들고 수자원공사로 전량 넘어가지 않는가라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것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급수량이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5% 증가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증가사유 알아보셨어요?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 찜질방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폐쇄되거나 폐업되는 사례가 많은데 급수량이 왜 증가가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현황을 보면 우리가 상수도를 개전하는 현황이 있고 새로 급수시설을 하고 폐전하는 것은 누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년에 급수시설 신청하는 사람이 1,500세대 되고 폐전하는 것은 300전 정도 됩니다.
  그것을 봐도 우리 생산양이 있고 공급해 가지고 요금을 받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라든가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수율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어요. 그 대비를 볼 때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유수율 대비 훨씬 더 유익함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유수율이 얼마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70%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이 정도 되면 80%대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면 거의 답보상태지 않나, 예산 대비 참 답답하다, 이렇게 철저하게 노후관도 교체하고 블록화사업도 하고 다각적으로 시가 노력하고 예산투입이 많이 되는데 왜 이렇게 유수율 증대가 안 되고 있는가 참 답답한 면이 많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BTL사업으로 1,200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년에 10억에서 15억 정도 투자하는데 투자한 비용에 유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관망은 노후관이 30년 이상 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쪽에 투자해 가지고 금방 유수율이 1%, 10%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전라북도 중에서 우리 익산시가 유수율은 제일 좋거든요. 군산시가 좋다고 나오는데 군산시는 공업용수 생산량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공업용수가 2만 4,000톤 정도 되는데 거기는 10만톤이 넘어요.
  공업용수는 최근래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누수율이 없어요. 저희들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바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투자하면서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환경부 정책이 급수시설을 하는 것은 거의 다 끝났어요. 99%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이 흐름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에 지원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노력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2010년도에도 62억 정도 갖다 배수관 설치를 했거든요. 앞으로 누수율 사업에 국가지원이 있을 겁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면 많은 로비를 하셔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무서운 한파가 왔어요. 50년만의 한파라는데 엄청나게 동파가 많이 돼서 누수율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한 민원 많이 받으셨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가 여기에 3년째 근무를 하거든요. 2010년도에 최고 한파가 심했습니다. 그때는 영하권으로 내려간 날이 40일 됐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많은데,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해 가지고 삼한사온 덕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많지만 2010년도보다는 덜해서 올해 400건 정도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운영을 철저히 해서 큰 무리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께서 홍보를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어르신들이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숙지를 못해서 계량기를 열어 놓는다거나 보온통으로 쌌으면 동파를 면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로 누수탐사 용역이 5,000만원 있어요. 용역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가정 누수탐사는 저희들이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용역을 줘가지고 시내권에 블록이 다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 블록을 전체 해 가지고 원관보다도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을 전부 다 하기 위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은 어떻게 결정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용역은 입찰해서 합니다.

○주유선 위원  자체에서는 예산절감 할 수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 능력으로는 가정에 들어가서 누수 되는 것은 하지 시내권은 장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어렵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하냐면, 상수관리과는 건전재정을 이끌어가는 부서 아닙니까.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전문가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용역을 하면 용역에 대한 비리가 많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익산이 용역 천국이에요.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지 용역을 안 맡아버려요. 작은 것도 다 맡겨요.
  우리 의원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용역을 하지 않을 부분도 책임회피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주고,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5,000만원이라면 몇 %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우수한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거든요.
  이 용역입찰을 철저히 하시고 이것 이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2쪽, 검침원들 잘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책임성 결여가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부터 여성들을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던 분야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성 검침원들일 경우 문열어주는데 불안했어요, 검침원을 위장한 강도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원격검침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선원격 검침을 실시해서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검침을 하는데 공단지역 같은 데는 사람이 들어가서 검침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어요. 거기는 원격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에 설치해놓고 밖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이 아니라 공업단지 쪽에서만 하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현재 검침원들에게는 지장이 없겠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검침원들을 보면 열심히 하는데 이번 겨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않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직율은 어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직을 했는데요, 지금은 위원님들이 예산도 세워주고 해서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산절감이 5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투자 좀 해 주세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겨울에 유류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피복비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피복비지, 예를 들면 1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옷 단가는 15만원이에요. 그러면 5만원을 더 줘야 한단 말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이나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피와 땀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상생할 수 있는 시행정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수율 증대를 위한 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유수율이 늘어나든 줄든 2010년도부터 3년 정도만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3년간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침하는 분들은 보통 한 집 당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단독주택은 700원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단독 같은 경우 동파가 생기면 문제가 더 큰데, 검침원들이 보통 10월, 11월에 보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동파가 나는 곳이 물론 외부에서 나는 곳도 있겠지만 계량기가 있는 곳.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동파되는 유형을 보면 겨울에 딸네 집을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집을 비우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아파트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서 낙후된 시설에 동파가 많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이런 데서 동파가 나는 것은 눈에 빨리 띄니까 그것은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매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파되는 것은 다음 번 검침을 하기 전까지는 찾기가 어렵죠. 어떻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동파가 되면 물이 통과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용가가 바로 물이 안나오니까 가보면 물이 얼어서 깨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검침해서 발견한 것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딸네 집을 간다든지 그런 유형은 검침원들이 가서 발견해가지고 교체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이 한파로 인한 것은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병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송수관 문제, 수자원공사가 전액 부담해요. 그 공사의 관리감독은 우리 상수관리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일괄 공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수자원공사가 27억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공사에도 전혀 개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는 개입이 안 됩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상수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없잖아요. 나중에 인수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간접적인 감독은 해야겠죠.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도 의문이 그거예요. 공사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 소병홍 위원님처럼 이 사람들은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 수익이 안 나는데, 사실 요즘 수자원공사도 돈이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4대강 한다고 엄청 빚더미에 쌓여 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 사항은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익산 사시는 분이 전북지역본부 본부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초에 시장님께 인사차 오신다고 해서, 저는 2년 정도 근무해 보니까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있는 자리에서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다 해서 되겠느냐, 반반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다…….
  실제 속으로는 우리가 반절 정도를 내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내비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계점이 왔다든지 그런 말은 우리 생각이지, 그분들도 처음에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안된다, 그렇지만 전북본부에서 본사에 굉장히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이 익산분이고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에 혜택을 준 거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 사업도 2012년도에 구미에서 홍수로 상수도관이 다 쓸려나갔어요. 그래서 전국의 급수차가 그쪽으로 출동한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을 대비해서 수자원공사도 연결해 주면 좋겠다, 자기네들도 우리보다 더 충분한 검토를 많이 했을 겁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송수관 연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전에도 있었죠. 익산이 급수시설에 비상상태가 터졌을 때 지역의 급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광역상수도망을 신흥정수장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 왔죠.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로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답보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광역하고 자체생산 부분하고 서로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이 체결될 때는 협약에 대한 변동이 될 때는 우리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자원공사 100%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현재 생산능력이 70만톤인가 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70만톤인데 35만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국가적으로 시설에 대한 낭비 부분이 항상 지적받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간에 비상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서로 간에 연결했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대간선수로에서 나타났던 오염원 제거작업 있었잖아요. 그때 축사 문제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와 합의했던 것이 물길을 돌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용역비 1억원을 해 가지고 올해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무슨 천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비봉천.

○손문선 위원  비봉천 물을 바로 삼례천으로 넘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물길을 지하로 매설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수자원공사가 송수관 설치사업을 하면 농업기반공사는 긴장을 하겠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렇죠. 위원님도 완주군청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도 배치하고.

○손문선 위원  농촌공사는 긴장하죠. 왜냐하면 수자원공사가 투자한다는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렇죠.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70만톤이 오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올해 2013년도 농촌공사에서 매입한 원수값이 얼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30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30억이기 때문에 농촌공사로 생각하면 엄청난 세원을 우리 익산시에서 걷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물 가지고 봉이 김선달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농촌공사의 역학관계를 잘 고려하셔서 상수도 정책을 잘 펴면 익산시가 많은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급수량이 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증가해야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현재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거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의 줄어드는 비율 대비 공장 가동율을 본다면 급수량이 늘어나야 맞아요, 주택용보다도 공업용수를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급수구역이 99% 확대된다면서요. 확대되면 더 늘어나야겠죠, 인구의 감소영향도 있겠지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식품클러스터가 활발히 진행되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공업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을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공업용수를 금강정수장에서 만들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신흥정수장에서 3만 5,000톤 규모인데요, 거기는 1차 약품처리는 않고.

○손문선 위원  원래 공업용수는 약품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 공업용수 능력은 충분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블록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시내지역에 블록화가 많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시내지역은 30% 정도 되어 있는데.

○손문선 위원  구도심 중앙동 지역은 블록화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블록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역을 해 놓고 한 블록화를 완성하려면 5억 정도 투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본관만 블록화사업을 하는데 들어가고요, 블록화사업이 완성되려면 거기에 유량계를 설치해야 되고 전자시스템 등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앙동이나 구도심은 되어 있어요? 블록화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일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블록화사업을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누수 문제를 잡아야 한단 말이죠. IN 대비 OUT이 정확히 떨어져야 하는데 이 블록 안에서 계량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를 들어서 우리가 61개 블록인데 한 개 블록을 공사하면 거기에 유량계를 설치해야 돼요.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100톤이 들어가면 우리가 요금을 받는 양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억을 들여서 무슨 용역을 하냐고 하는데 그런 세세한 과정까지 누수 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2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1개 블록에서 한개 블록만 5억 투자해 가지고 올해 해요. 작년에도 2개 블록을 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블록화사업을 할 때 노후관이 가장 밀집된 지역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구도심권입니다.

○손문선 위원  구도심이겠죠. 배관이 다 노후 돼 가지고 찢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 있고 물이 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딥니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요? 영등동지역입니까, 아니면 모현동지역입니까, 중앙동지역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중앙동하고 모현동 쪽입니다. 그리고 동산동 쪽도 많아서 작년에 2개지역을 10억 들여서 했거든요. 올해도 거기에 더 투자해서 각 가정의 지선까지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블록화사업을 하실 때 참고하셔야 할 것이 양질의 배관이 설치된 곳들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30년 된 노후관을 중심으로 블록화사업을 하셔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수를 줄이고 유수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수도 BTL사업 하는 분들이 거기를 파보니까 상수도 배관이 굉장히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건들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부식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들자니 구도심은 건들면 땅을 파야 되고 수많은 상가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건들자니 문제가 터질 것 같고 안 건들자니 녹슨 부분이나 노후관이 계속 방치되는 것 같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서 하수관리과가 우리 사업단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직접 파보니까 토목직들과 소통해 가지고 그런 지역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구도심 BTL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제 생각 같으면 땅 팔 때 같이 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려면 또 파야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총 원수를 몇 톤 샀어요? 광역하고 대간선 수로에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원수는 398원씩 사는데, 그 양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얼마를 정수장에서 사들였고 배수지로 사들였는데, 저수지로 가져온 양도 있을 것이고 광역은 가압장으로 보냈을 것 아니에요, 팔봉이나 금마로.
  그러면 매입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빼기 우리가 받은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용량.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에 의해서 유수율이 발생합니다.

○손문선 위원  빼보니까 몇 % 나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70%요. 그게 유수율이에요. 우리가 원수는 89원에 사다가 생산하는 것하고, 총 집계를 내가지고 요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량 빼기 사용량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공실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물이라는 것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국가의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가장 관건은 실제 생산량보다 판매량을 되도록이면 비슷하게 나가게끔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리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예산설명 할 때 전기료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수도협회가 있어요. 굉장히 항의를 해 가지고 전기요금 거부운동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효과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3년간 해서 연차적으로, 그때는 33%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협회에서 전국 한전하고 해 가지고 10%씩 3년에 걸쳐서 하도록.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공급규정을 바꿔준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렇죠.

○손문선 위원  잘 하셨네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항상 열정적이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비비는 얼마 가지고 계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올해는 8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합쳐서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예비비라는 것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신흥정수장 주변 땅 좀 사자고 이야기한 것 기억나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접촉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산사람인데 외국에 가서 살더라고요.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상수관리과가 자금여유가 있을 때 일정하게 연도별로 신흥정수장 주변을 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근린공원입니다. 신흥근린공원인데 미래에 보면 익산의 중요한 허파와 휴식공간, 수변공간이 될 거라고 예측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군산도 옥산저수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체돼서 산길이 됐거든요. 저희들도 언젠가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완화될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만약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근린공원이지만.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저는 과장님이 익산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그 땅을 일반회계에서 사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명분이 상수도 보호구역 매입비잖아요. 그것을 사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올해라도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하셔서 나중에 여기가 군산의 옥산저수지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서 시장님도 전에 중앙체육공원에서 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저도 환경부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보호구역에서는 개발할 수 없다고 해서…….

○손문선 위원  나중에 익산시가 신흥과 금강정수장을 100년 이상 계속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정부방침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가 역사와 문화와 수변이 어울리는 근린공원의 터가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한테 과거에 그 자리가 물을 생산하고 공급했던 아름다운 자원이 된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하고 저수지를 곁들이면 익산의 가장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기회가 있으면 꼭 사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땅을 매입하라고 한 것은 먼 훗날 익산의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방금과 같이 시장님과 상의해서 육교를 놓아서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반대하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꿈이 서려 있는 곳으로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리고 상수관리과는 반성할 것 없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반성할 것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옛날에 보면 수돗물 사용하는 업체들 요금 덜 걷어 들인 것 보고도 했었는데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계량기 동파가 돼요. 그러면 그 처리를 하죠.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처리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를 들어서 노후계량기는 우리가 교체를 해 주고 동파로 인한 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냅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게 아니고 노후계량기를 올해도 5,480전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5,480전이면 1억 3,700만원 정도 되는데 못쓰는 계량기를 어떻게 처분하냐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공매처분해서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런 것도 여기에 기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수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이평구, 하수운영담당 송창률, 생활하수담당 석금산, 하수관리담당 정홍순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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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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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도심 지역에 하고 있는 BTL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청정익산하고 포스코건설인데, 하수관리과에서는 관리감독이 빠져있나요? 전체적으로 포스코건설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현장에 자주 나갑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유심히 봤었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상가지역을 파고 나면 깊이가 5m 되는 곳도 봤어요. 사실 2차선 도로 5m 굴착은 조금 파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게 파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보신다고 했는데 저는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언제 되파기 한번 해 볼까요?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지목해서 다시 한번 파볼 자신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동안 쓰던 도로를 5m 걷어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되메우기 할 때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알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다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충영 위원  당연하죠. 그런 부분들이 성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그 옆이 다 무너져 있어요. 상가 있는 쪽은 콘크리트로 돼 있죠. 그리고 도로 중앙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고, 중앙 쪽에서 팠으니까 당연히 아스콘 쪽을 팠죠.
  그러면 도로 끝은 콘크리트로 일정부분 포장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아스콘과 콘크리트 거리가 사람이 보기에도 불안할 만큼 벌어져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이야 빨리빨리 끝내고 가느라고 덮으면 일단…….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와서 CCTV로 관로 잘 묻어져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관이야 잘 묻어져 있죠. 무인차량 태워가지고 관과 관 사이에 보내잖아요. 저도 시장님과 같이 나가봤는데 그건 거의 완벽하죠. 사실은 공사를 할 때가 문제였죠. 그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 파야 되니까 그 연결은 완벽하게 하죠. 그런데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못 봤어요. 무슨 이유를 달면 포스코건설에서 와요. 왜냐하면 현장일은 다 하청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분들은 다 하청 받아서 하잖아요. 그것도 재하청. 혹시 아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재하청은 모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하청 받아서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무슨 문제를 삼으면 포스코건설에서 와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야 굉장히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불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계속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리과에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아무리 BTL이라고 해도 떠넘기지 마시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옛날에 정화시설 있었던 부분을 걷어내죠? 없애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오수를 퍼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오수를 퍼내고 거기를 흙으로 메워줍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메운다. 메워놓아야 되잖아요. 메우고 다시 포장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다 피해가 갈 부분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별 피해가 없겠죠. 그런데 훗날에는 큰 피해들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김충영 위원  정화조를 되메우는 방법에 있어서 그 주변에서 파낸 흙들, 쓰레기들을 그냥 밀어넣잖아요. 왜냐하면 관을 빼느라고 새로 팠죠. 정화조 주변도 일정부분 건들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되묻는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거기에 정상적인 깨끗한 흙으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원래 시방서에는 거기에서 나온 흙을 되묻으라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재활용을 합니다. 그것은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을 찾기 위해서 판 흙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충영 위원  관을 묻기 위해서 판 곳은 그래요. 그런데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 큰 것 생각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정화조를 퍼내고 그 안을 흙으로 채워주는 거죠.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방법 좀 연구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옆에 판 흙으로 메우라고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관로를 묻느라고 굴착한 흙을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충영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 흙은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낸 흙이 기존 하수구를 철거하면서 나오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잔재물 같은 것들을 거기에 넣는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관로를 파면서 나온 토사는 어차피 일반토사이고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 합류식 하수관거는 일부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존의 합류식 관거를 철거하면서 나온 잔재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모아서 거기에 넣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적인 시방서 말고 정화조를 어떻게 되메워야 되는지 그 부분만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읍면동지역 하수도 시설공사에 보면 대상지를 읍면동별로 신청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선거 때 돌아다녀보니까 인화동 남부지역에 공업사들도 많고 옆에는 철로도 지나가는데 묘하게 우수의 흐름이 안 좋은가 봐요. 개인적으로 느낌이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쪽이 시내에서도 낮은 지역입니다.

○김충영 위원  안 좋아서 유독 그쪽 지역에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불만이고, 저도 그래요. 흐름이 안 좋은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관심을 가지고 자주 파내고 맨홀 관리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금액을 안 올리죠? 끝났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30% 수준, 전국은 38%인데 30%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향후 언젠가는 다시 한번 2차 인상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 가지고는 너무나 적어서요.

○소병홍 위원  이것 인상할 때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한꺼번에 올리려는 것을 연차적으로 해 주었으니까 뭐든지 서서히 해 나가야 돼요. 방치했다가 한꺼번에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주 올려서 충격을 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하수 사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7,544건인데 이게 대충 어느 곳이에요? 지하수는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내지 않습니까. 대개 어느 곳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어느 곳이라고 지역을 한정할 수는 없고요.

○소병홍 위원  지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업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주로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마는 외곽지역에 가면 가정에서 지하수를 같이 먹는 데도 있고 음식점이나 목욕탕 같은 데도 지하수를 같이 혼용하는 데가 있고 다양합니다.

○소병홍 위원  농업용수는 해당 안 되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농업용수는 별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음식점에서 지하수 써도 괜찮아요? 단속이 안 되냐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음식점도 많아요? 신고한 데가.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허가 받아가지고.

○소병홍 위원  음식점에서 쓰면 수질검사도 계속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목욕탕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음식점 같은 데는 수질검사를 하는 파트하고 관리를 계속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위생업소를 담당하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업무가 연락돼서 여기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수질검사를 해라, 왜냐하면 지하수가 거의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용으로는 거의 안 써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신고해서 쓰는 데라면 먹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이곳은 지하수를 쓰는 곳이니까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음식점은 몇 곳이나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음식점으로 따로 분류해서 데이터를 잡지는 않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업소 보면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야기하고요, 또 가정집, 음식점에서 신고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맨홀 도우미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이렇게 상습침수지역이 익산에 몇 군데나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수관리 도우미 지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곳이 50개소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50개소 정도 되는데 익산시가 맨홀이 전체적으로 18,000개구만요. 18,000개 중에서 몇 개를 관리한다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100% 해결될 수는 없지만 침수의 원인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디에 하는지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 나가도 괜찮은 데가 있고 낮은 데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침수흔적을 봐서 자주 침수됐던 지역, 저지대, 신고가 많이 들어온 지역을 우선적으로 섹터를 정해서, 어차피 익산시내 전지역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효과가 100%는 아니지만 이것도 일부의 원인을 제공하니까 조금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이제 방법이 전부 결정됐습니까? 완전하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과 좀 달라진 것은 이 과정이야 그렇고 연료화 시켜 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는 건데 이것은 여기에서 태우는 식이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여기에서 다시 태운다 이것만 변경된 거구만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로 한 데가 전국에 있어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태우는 곳이.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전에 갔던 데는 화력발전소에 고체화시켜서 보낸다는 개념이었거든요, 여기에서는 고체화만 시키고. 그런데 고체화시켜서 태우기까지 한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소병홍 위원  경제성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열로 건조시키는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효율성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선 보면 다른 데로 보내는 것보다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 텐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에 이렇게 해서 쓰는 데가 많이 있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위원님들께서 우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하는 시스템을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에도 보면 자체에서 태워가지고 소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에서 설치하면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말려서 갖다 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반비 빼고 나면 거의 공짜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체 보일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태워서 그 열을 회수해서 건조시키는 것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에너지 값은 절약할 수 있고,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뽑아본 것이 일년에 9억원 정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일러에 얼마나 효율을 잘 만들어서 열을 회수하느냐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시설을 할 때는 국비를 7대 3으로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약품대 이런 것들은 전액 시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시설할 때는 비싸고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고장이 안 나고 비싸고 좋은 것을. 왜냐하면 국비 70% 지원을 받으니까. 그 대신 운영할 때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기준 사업비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에너지 회수장치를 하려면 보일러 쪽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일년에 9억 정도 절약하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다행히 국가에서 지원 사업비 안에서 보일러까지 시설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업비가 198억인데 전에는 얼마였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때도 198억이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비용에서 보일러 시설까지 전부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벌써7~8년 정도 공법에서부터 참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차질 없이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소각까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 한 곳도 있고 있다고 하니까 견학도 하셔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하수도 맨홀관리 도우미, 저도 비가 오면 우수받이 청소를 많이 다니거든요. 비닐봉지, 낙엽 다 치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쓸려와 가지고 배수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물이 빠지지 못하고 지나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홍수가 났을 때 읍면동의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혼자 돌아다녀도 굉장히 많은 거리를 치울 수 있어요. 준설하는 것도 아니고 위의 걸림장치에 걸려있는 것만 치워줘도 유속을 최대한 잡을 수 있는데 실제 비 오고 홍수 나면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시의원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공무원들은 잘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의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할 것인지는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정하게 조금만 돌아다녀서 거기에 걸려있는 것 몇 개만 치워도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측구에 쌓여있는 흙하고 낙엽을 청소하시다 보면 배수구로 그게 쓸려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다녀 봐도 얼마 전에 준설했던 곳들을 보면 낙엽들이 안에 많이 쌓여있습니다. 또 겨울철 지나면 흙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흙이 쌓이면 거기에 떡이 져가지고 준설해야 할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과 협조를 구하더라도 빗질을 할 때 되도록이면 배수구 쪽에 하지 마시고 피해서 해 달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낙엽이나 흙들이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받이 관리가 제대로 돼 가지고 자기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자체 처리하는 하수시설들 있죠. 마을하수도 같은 데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슬러지를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전에 새만금수계 쪽 BTLO사업 하는 곳이 6개 시`군이 끼여 있어요. 전북엔비텍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문을 보니까 전북엔비텍에 대한 인건비가 과도하게 많이 책정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운영책임자는 5억인가 연봉을 받는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혹시 그것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전으로 이야기를 듣고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은 정도고요, 봉급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6개 시·군 중에서 비용부담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6개 시·군 중에서 엔비텍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용량의 45% 정도가 저희 시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의 부담율은 저희 시가 30% 정도.

○손문선 위원  각 지역마다 처리용량에 따라서 기본료나 단가들이 틀리더라고요, 운영비 산정하는 게. 조금 적게 처리하는 데는 톤당 원가처리를 비싸게 하는 데가 있고, 우리 같이 10만톤 이상씩 처리하는 데는 기본료나 사용처리 단가들이 싸고 그러던데, 어쨌든 6개 시·군에 이야기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도 일년에 130억 가까이 들어가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재협상이나 재논의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연봉이 5억이니 그런 소문도 많고 고액연봉 잔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라북도가 주선해서 적정하게 협상해야 하지 않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언론에 나왔던 과다연봉, 인원의 방만한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도와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봉급 관련 서류를 저희들이 받아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제출거부를 하고 있고, 우회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제가 국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요구자료를 확인해 볼까 했는데 개인봉급에 대한 것은 자료가 힘들고요, 다만 국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이 불가능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와 같이 재협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었는데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2008년도에 도 감사부서에서 기획감사를 해서 엔비텍에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운영인원과 봉급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엔비텍하고 6개 시·군이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관리 인원의 문제하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운영비에 대한 물가상승율 기준시점의 문제가 소송이 걸렸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했고.

○손문선 위원  지금 소송중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소송이 끝났고요, 고법까지 가서 끝났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 패소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100% 패소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거론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협상 때 이미 완료됐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위법부당하다거나 기준을 월권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준시점에 대해서도 시점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느냐고 재판부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그쪽의 기준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패소해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이미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는데 우리가 재협상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재판과정을 통해서 저쪽에서는 거기에 불응했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는데 우리가 재협상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BTO 운영비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전라북도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언론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게 낙하산 인사 문제도 있었죠.
  전북엔비텍 운영진에 전라북도가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낙하산 인사로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복마전이 있겠죠. 도가 맘대로 건들 수 있겠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다만, 당초에 엔비텍하고 협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거기에 사용되는 약품료나 전기세 등 실비만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춘포처리구역하고 왕궁처리장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면 거기도 다 엔비텍에 맡겨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춘포에는 따로 하수처리장이…….

○손문선 위원  왕궁은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왕궁은 마을하수처리장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규모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은 직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문제로 더 이상 거론할 수 있는 소지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시설들에 대해서 엔비텍 쪽에서도 재협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시설을 추가로 운영하는데.

○손문선 위원  최초 계약보다 사업영역이 확대됐다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런데 거의 돈도 안 주고 운영하니까 우리도 힘들다 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당초에 엔비텍과 협약해서 주고 있는 운영관리비 속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따로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수선비 같이 이미 거기에 다 녹아들어 있는데 대수선비는 실상은 대수선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환경부 국비 지원을 통해서 시설개량을 한 번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엔비텍에 그것을 줘서 할 것이 아니라 대수선비를 따로 빼서 필요할 때 하고 아니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면 우리시에서 나가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겠다 등 몇 가지 아이템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좋은 이야기네요.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 운영자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좋겠죠. 그러면 관련된 예산이나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찰차액들을 건질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관리과가 하수도 현실화율이 30% 밖에 안 된다는 주장과 하수도 일년 운영비가 260만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 요금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요한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하수도 운영과 관련된 원가를 줄이기 위한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경영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실제 그 부담을 주민들한테 계속 떠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고, 또 하나는 감면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정에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그 관련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감면과 관련해서 아직은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병홍 위원님께서 지하수 감면 같은 경우도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 세대 명단을 확보해서 그중에 정화조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고 있으면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동에서 현재 발생하는 민원은 무슨 민원이에요? 감면과 관련해 가지고.
  감면을 보니까 저소득층 가정에 감면을 해 주고 셋째 자녀에 해 주는데, 문제는 수전이 있는 곳, 즉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죠. 상수도로 말하면 수전이고 지금 현재 상수도 수전을 따라가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수전을 사용하는 곳이 있죠. 개별수전을 안 가지고 있죠. 메인계량기를 분담해서 개별계량기로 나누는데, 자기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수전이 하나라고 해 가지고 왜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죠, 세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전화가 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할 때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안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쪽 의원들이 조례개정 한다고 그러시던데.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게 현실적으로 구분해서 따로 떼어내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께서 감면 조례의 시행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민원상황을 체크해서 따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가장 큰 것은 수전계약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주공아파트가 부송동에 있다라면 다 기초생활수급자고 어려운 분들인데 수전을 매인계량기로 쓰면 나머지 1,616세대는 메인계량기 하나를 통해서 분담해서 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악취, 에너지 회수방법인데요, 1일 100톤짜리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몇 톤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루에 대략 80톤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상수관리과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아까 말했던 마을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합쳐서 80톤 나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종합적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건조화 방식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악취 문제예요. 열을 가했을 때 마르는 과정에서 비산되는 악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부산물인 소각재가 발생해요. 소각재 처리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했을 때 운영방법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겠죠.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대책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건조시 나오는 악취는 건조뿐만 아니라 모든 하수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 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는 당연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물로 씻어내는 방법, 아니면 약품으로 녹여내는 방법, 그 다음에 공기를 고열로 태우는 방법들이 있는데 세 가지를 다 도입합니다.
  그래서 세정탑과 공기를 태우는 RTO 시설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악취가 나는 원소들이 공중으로 비산하면서 냄새가 나는 것이라 슬러지 자체에서 외부로 공기가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처리 시설 전체에 걸쳐서 내부에 음압을 걸어서 냄새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빨려들도록 해서 그 냄새를 포집해서 악취저감 장치에 이송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소각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소각재는 소각을 하면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근교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장에 연계처리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부송장매립장을 이용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디를 할 것인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손문선 위원  그 소각재 문제는 주민협의체나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야 돼요.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 소각재야 어차피 허가 내서 하겠지만 슬러지 소각재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슬러지 소각재를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재 처리장에 매립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일반폐기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차후에 소각재 처리 문제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운영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여건을 분석해 보면 이미 금강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내 일부 부지에 일부 시설이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북엔비텍에서 또 해야 한다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운영비를 절감할 것인가, 그러면 이 시설만을 따로 운영하도록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운영비, 그 다음에 기존의 엔비텍이 운영할 때 인력과 비용 등을 비교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과장님께서 적정한 운영비나 인건비를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부담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방식은 턴키방식으로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CSOS는 준공된 게 하나도 없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준공된 것은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에 하수종말처리장별로 가동율이 몇 %나 됩니까? 익산하수종말처리장은 몇 %예요? 설계용량 대비 가동율.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82% 정도.

○손문선 위원  북부는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75% 정도.

○손문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정 가동율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최소 80% 이상은 가동돼야 효율적이라고 보나요? 몇 %나 돼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적정 처리율이 몇 %예요? 설계용량 대비 유입수.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런데 가동율을 몇 % 정도 되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하수처리장 시설을 할 때 하수도 기본계획 목표연도에 의해서 목표연도 시점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요즘 그런 부분들에 많은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 시설들에 대한 용량이 실제 발생하는 양보다 너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면서부터 계획연도에 따른 그때 당시의 하수관거나 시설용량이 이미 많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근래에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데도 예전에는 계속 인구가 느는 것으로 모든 계획이 잡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용량이 많이 잡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 없으니까요, 60%든 70%든 일정한 80% 이하로 나오는 가동율이 있는 곳들은 하수처리에 대한 가동율을 늘리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역을 확대하든지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요금으로 환산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만 만들어 놓고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비용만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내 밖에 있는 가압장 말고 시내 안쪽에 가압을 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하수처리시설 중에.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1, 2, 3펌핑장.

○손문선 위원  1, 2, 3펌핑장 말고 모터를 설치해서 가압하는 시설은 없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중간중간에 맨홀 펌프장이라고 해서.

○손문선 위원  맨홀 펌프장은 몇 곳이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터가 안 맞으면 한 번씩 맨홀에서 품어줍니다.

○손문선 위원  맨홀 펌프장 같은 경우는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다 밀폐되어 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밀폐되어 있고 처리하는 판넬만 옆에 나와 있고 오수 맨홀뚜껑 속에서 수중펌프가 움직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방지 시설로 해 가지고 덮개시설부터 해서 슬러지 처리시설 다 하잖아요, 침전지 덮개시설도 하고. 그러면 100% 다 끝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하수처리장 쪽에 있는 악취는 상당부분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제 다 밀폐가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기존에 있는 소화조나 농축조는 지금도 밀폐되어 있지만 밀폐가 약하고 틈들도 있어서 그런 틈들을 여러 가지 보강재를 통해서 밀폐시키도록 보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 좋아지는데 원천적으로 거의 잡힐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해 놓은 것들에 대한 보강작업이라 기존의 시설들을 처음부터 다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시장님도 그렇고 환경 관련된 부서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각종 슬러지, 농축조, 최초 침전지, 나머지 뚜껑이 덮혀 있지 않는 포기를 다 밀폐시키면 악취를 잡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셔서 그 지역의 악취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분뇨처리장 다 없애잖아요. 다 철거하는데 지금 예산이 10억 들어갔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정비예산은 그 안에서 다 해결됩니까? 공원화 한다든지.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별도입니다.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나 더 세워야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아직 안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자료를 보이며) 사진 보셨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거기가 구)계문동 지역에 모 토건회사가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쪽에 제 교회가 있어서, 또 그쪽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늘상 그런 진흙탕 길을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에는 호남고속철도 3-1공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TL사업과 이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항상 다니면서, 요즘에 승용차 세차 한번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2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진흙탕을 밟고 사진을 찍고 하려면 차안의 시트까지 다 젖는데 구)계문동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인내심을 키우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인내심을 저에게 주냐면 두 공구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터지면 그때는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마을에 BTL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하루 찍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 찍은 만큼만 걷어내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섹터들은 엄청나게 넓혀놓고 현장에 마무리 작업들을 않는단 말예요.
  이 공정이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09BTL 전체적으로 46% 정도.

○위원장 김정수  전체적으로 46%인데 원래 공정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제 말은 뭐냐면, 마을에 들어와서 가정까지 전부 연결을 시켜야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김정수  그렇게 해서 포장까지 끝내놓고 철수해야 되는데, 지금 계문동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마을마다 엄청난 진흙탕으로 만들어 놨어요. 올해 눈이 얼마나 왔습니까. 진흙탕 길을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호남고속철도 3-1공구 덤프가 매일 와서 계문초등학교 앞에는 도로가 전부 다 파헤쳐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토건에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포장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지 말든지, 그 마을에 들어왔으면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동네를 하고 마무리 짓고 또 다른 동네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 파헤쳐놓고 만다니까요. 이런 공사가 비일비재해요. 이제는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동지역의 내용은 상수관리과와 하수관리과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다세대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다세대주택 전기계량기를 검침해서 거기에 차액분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박종대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해결방법들을 찾아서 우리와 상의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면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고민해 보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평화동 남양공업사 뒤의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남양공업사를 건너서 대간선수로 건너편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BTL사업 부분에서 생활하수가 나오고 우수도 나오고 정화조 나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세 가지가 분류되고 있는 곳이 보통 가구당 몇 %쯤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시에서 분류하는 것은 순수한 우수가 빠져나오는 관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주방, 빨래 그런 생활오수가 나오는 관 이렇게 두 가지 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대부분 집에서 분류가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 안까지 이것을 분류해서 빼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밖에서 빼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가 마당의 가정선까지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마당까지 빼내는 것이지 건물 안에서 빼오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건물 안에서 나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효과가 100%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것 파악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수관하고 생활폐수가 이미 건물에서 같은 관으로 나와요. 건물에서 같이 한 관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것 분류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물론 정화조는 대개 분류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이미 사는 분이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합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우수하고 생활폐수는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미 건물 내 중간에서 묶어있어요. 많은 집들이 그렇더라고요. BTL사업을 하면서 생활폐수는 받아내려고 했죠. 우리가 빨래를 하든 싱크대에서 쓰는 물은 원래 거기로 받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이 생활폐수는 많이 받아가지 못한다, 그냥 옛날 하수관으로 간다, 왜냐하면 우수하고 분류가 안 되니까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 받았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빗물이 이미 꽉 차버리니까.
  그래서 정화조만 빼가는 거예요. 정화조는 물론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활폐수와 우수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중앙동쪽만 한번 분석해서 줘보세요. 중앙동쪽을 쭉 했더니 정화조는 몇 집을 빼내갔고 몇 집은 생활폐수와 우수를 각각 해서 생활폐수는 BTL에서 받아갔어요, 우수는 기존 하수관으로 나갔고.
  이 집 확률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수와 우수가 이미 묶여있더라, 그래서 이집은 손을 못 댔어요. 옛날 하수관으로 가는 거예요, 정화조만 받아가고. 공사한 가구수하고 그 내용 좀 있으면 1개 한 동만 줘도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각 가정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가정 세대별로 카드화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집들은 오·우수 분류를 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관 내부에서 도저히 분리작업을 할 수 없는 집들도 있고요, 또 정화조 위에 건물을 올려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집도 있고, 아까 그런 것처럼 건물 내부에서 이미 관이 합쳐져서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을 매설하고 연막을 해서.

○김충영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다 알아요. 사실 그 프로테이지가 높아야 되잖아요. 내가 열 집을 빼내왔으면 우수 따로 생활폐수 걷어가고 정화조 걷어가야 맞죠. 우리가 그것 하려고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정화조는 대부분 받아가요. 생활폐수와 우수 분류가 안 되는 집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뽑아서 1개동만이라도 하나 주세요. 그래서 몇 집을 가고, 사실은 효과가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알아볼 그것을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렇더라.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자료를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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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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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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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산  림  과  장	추상수
상 수 관 리 과 장	안재억
하 수 관 리 과 장	고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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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