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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제167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7분 개의)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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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차고 풍요로운 계사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큰 영광이 있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올리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온힘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가족건강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 및 가족건강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2년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환경조성 등 가족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 3년 연속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종 전염병 증가에 따라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였고 둘레길과 함께 하는 가족사랑 웰빙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생활습관 정착과 가족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서편·도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도시보건지소, 함열노인병원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건강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간, 계층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 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금연 예방사업,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 드리며 계사년 한 해에도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대용, 예방의약담당 정영미, 가족건강담당 김현숙, 감염병관리담당 주화성
  보건지원과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사업을 잘 하셔서 전라북도 중에서도 우수기관 표창을 많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먼저 기구를 보면 정원에 8급 같은 경우 45명인데 39명이 부족하단 말예요. 왜 이렇게 정원의 문제점이 형성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통 7급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간호사 처음에 채용할 때 7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도 8급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진료소의 경우 처음에 별정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24명이 일반직 6급으로 다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정원은 지금 현재는 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일부가 그렇고요.

○이상열 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직급별로 해 가지고 정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완전히 무시돼 버린 상태란 말예요. 6급 같은 경우도 12명이 정원인데 30명이란 말예요. 7급은 27명 정원에 46명이고, 반대로 8급 같은 경우는 45명 정원 6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요, 당초에 9급부터 8급, 7급으로 됐는데 1996년 10월 1일자에 8년으로 12년 이상 된 사람 20명 이상이 한 날에 승진을 다 했습니다, 근속승진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8급을 오래 달고 있다가 7급으로 갔어요. 그 자리에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급도 7급으로 12년 이상 된 분들을 정원의 20% 내에서 7명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급에 불부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근속승진자가 발생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정원제도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직체계는 이렇게 잡아놓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안 맞는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6급 정원이 오버되는 것은 근속승진에 대한 정원은 정원하고 관련 없이 승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행자부 지침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이 조직체계 자체를 다시 변화를 줘서 정원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이, 예를 들어서 정원은 12명인데 30명을 하고 있단 말예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예요, 조직체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추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조직관리 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춰나가자, 현실적으로 맞춰져야지 안 맞아버리니까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조직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해 가지고 맞춰나가세요. 맞추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생해충 방제사업을 보면 주당 3회 정도 방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종의 마을방역권 사업에.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농촌권을 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면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보건지소가 관리합니까, 아니면 면에 있는 사회복지 쪽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읍면동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자체 마을권 방역을 읍면동에서 인건비하고 유류비를 지원해 가지고 읍면지역은 그렇게 방역을 하고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취약지구, 대도로변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자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취약지 같은 경우는 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면에서 주민들에게 위탁해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직접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취약지 같은 경우는 시 보건소에서 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같이 합니다. 읍면에서 같이 하고 동에서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름철이 되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별도로 기간제 2명을 투입해 가지고 자체 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방역기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방역기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차량에다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차량 부착용이 있고, 대형이 있고 소형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소형은 어떤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오토바이에 부착해 가지고 2대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오토바이 부착용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시내권이라든지 이런 데 방역하려면 거리가 멀고 해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시내권은 전부 다 차량으로 하고, 취약지라고 하면 대형차량이 못 들어가는 골목길 같은 데는 물론 읍면동에서도 하지만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직접 가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방역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동수단도 그렇고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경우는 차라리 읍면동 마을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이 낫지, 어떻게 보건소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방역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차량이 대부분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가 취약지인데, 오토바이나 자전거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역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방역을 직접 춘포에서 해 본 사람이에요. 해 보니까 농촌지역이 오히려 방역이 힘든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농촌의 마을안길은 차가 들어가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막힌 데가 많다보니까 차량이 방역을 후진해서 나와야 한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도심권보다는 농촌권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방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전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그 마을 자체 정도는 방역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연무현상이 나타나다보니까 뒷 쪽에 있는 시민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진으로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직접 방역을 해 본 사람이라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시내권이나 그런 데는 차량이 진행을 하면서 방역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농촌권은 차량이 후진을 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후진하는 데는 전혀 방역을 못합니다. 뒤가 안 보이는데 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방역한다는 자체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사람이 휴대해 가지고 방역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1대 구입하는 경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오토바이용 같은 경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30~140만원 들어갑니다.

○이상열 위원 방역이 잘 안 돼가지고 민원을 접수한 적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민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오토바이용 소형 방역기를 읍면 쪽으로 지원해 줘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대개 읍면지역은 대부분 다 대형 방역기를 선호해요. 그래서 함열읍, 왕궁, 망성, 여산 이런 데는 소형 방역기 자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을길도 멀고 그러기 때문에 차량용으로 해서 방역을 주로 하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은 대형 방역기 하나만 해도 165만원입니다. 오토바이보다 더 비싸요. 그런 입장이고 소형은 55만원인데.

○이상열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농촌에 차량이 진입해 가지고 그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농촌은 막힌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차량으로 방역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진입은 했어요. 뒤에 연무가 있다보니까 후진을 못한단 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읍면에서도 오토바이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형하고 오토바이하고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정확해요? 그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볼 때는 대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에 부착해서 하는 방역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읍면동에 대형이 27대가 있고 소형이 24대 있거든요. 읍면하고 동을 분리 비교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소형 방역기 가동 여부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방역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소형 방역기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가동이 정확히 되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수시로 우리한테 연락해 줍니다. 그러면 고쳐주는 업체에 의뢰해서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주 3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읍면동별로, 일정별로 해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저도 동장으로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도 철저히 하고, 맡은 분들이 통장들이나 이장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방역을 하게 되면 인건비 책정이 얼마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인건비가 읍면동에 5,866만 7,000원, 보건소가 1,846만 1,000원이고 유류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은 총액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29개 읍면동으로 이걸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각 면이나 동별로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면적으로 책정합니까, 아니면 인구로 책정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4월 달에는 11월 달까지란 말예요. 그러면 7~8개월 될 것 같구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집중 방역기간에만 지원해 줍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주 3회 이상이란 말예요. 그러면 하루 하시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의 수고비가 안 나오다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확실하게 주 3회 이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해 봤는데요, 인화동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격일 정도 해서 한 번씩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방역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아까 말한 연료비 같은 것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도 현실적으로 맞춰줄 부분은 맞춰주면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방역할 수 있도록 부탁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방역활동을 여러 분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방역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하고 유대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인건비 문제도 현실적으로 맞춰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돼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만약에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역사업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행정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약품하고 건강식품은 차이가 있죠. 지금 식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 쪽에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그런 현상이 농촌에 많이 있었어요. 농한기 때 되면 할머니들 푼돈 하려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건강식품 말씀하시죠?

○이상열 위원 그렇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가지고 와서 만병통치약인양 하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는데 만약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상행위를 한단 말예요. 약인 것처럼 노인들의 현혹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담당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불량 한약재 유통점검은 우리가 하고, 그런 건강식품 쪽은 별도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상표나 기능을 보면 건강식품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혹할 때는 약품입니다. 만병통치약이에요. 사실은 이분들이 약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단속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열 위원 합동이라는 것은 경찰 쪽과 합동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같이 상충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식품을 약품인양 파는 것은 약사법에 걸리게 되고 무허가라든지 식품이 허가나지 않은 것을 팔면 식품위생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보니까 허가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보면 건강식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약품인양 주민들한테 일종의 사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결국은 단속은 해 놓고 보면 식품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걸어서 단속을 하거든요. 아니면 사기라든지 그쪽에 법률적용을 시켜 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특히 농한기 같은 때 어른신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취하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런 것은 식품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 쪽과 같이 해서, 해마다 한두 건씩 발생하는가 보더라고요 같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치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잘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처음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에 예산을 보면 예산액은 90억 7,500만원 정도 되고 세출 쪽은 140억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세출에 보면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있죠. 여기에 올해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로 5억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 사업에 2억 8,50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시보건지소 신축비로 19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좀 높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정리해서 자료 좀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충영 위원 20쪽 보겠습니다.
인화동 지역에 보건소가 들어서는데 설계 다 나왔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요. 국토부에 승인을 받을 사항이라 땅값을 감정평가 ㎡당 19만 9,500원씩 해서 4억 3,600만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토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 주차장의 면적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면 그때 하기로 하고, 27쪽 보겠습니다.
의료약업소 점검 하죠? 작년에 46건 단속했다고 했어요. 그 단속내용하고 병의원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병의원 중에 CT가 있는 병원 자료 좀 주세요. 그 CT가 있으려면 병상 수가 있어야 되죠? 이게 원래는 도에서 관리하다가 작년에 이관됐죠. 각 CT가 있는 병원의 병상 상황, 그리고 병상 수를 어느 병원에서 가져왔는지, 활용동의서가 있으면 그 활용동의서까지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병원에 CT가 있는데 자기가 병상 수를 B병원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 활용동의서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만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29쪽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신청 받는 것이 아니고 36개소 지정된 병원으로.

○김충영 위원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탁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접종비용 상환을 요구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36개를 정해서 주냐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신청을 받느냐··· ···.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신청을 받죠.

○김충영 위원 각 병원에서 신청 받아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36개 기관을 지정해서 준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충영 위원 그 36개 병의원도 자료로 주십시오, 어느 병원이 선택됐는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그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겠죠. 어느 병원에서 어느 정도를 했더라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28페이지 만성감염 질환인데요, 만성감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핵도 있고 에이즈.

○소병홍 위원 우리가 만성 환자는 결핵하고 에이즈만 관리하죠?

○보건소장 박동기 만성이란 일반적으로 성병, 나병, 결핵 세 가지를 만성이라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로 관리하는 것은 결핵하고 에이즈 2개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익산시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관리하는 숫자는 47명이고, 또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대병원 같은 경우 194건, 익산병원이 122건, 전북대학병원외 11개소가 27건.

○소병홍 위원 관리라는 표현을 했으면 익산시내에 전염성이 강한 결핵 같은 것은 총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결핵환자가 몇 명이 되고 그런 것이 관리 아닙니까? 이 관리라는 뜻이 뭐예요? 50명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전에는 결핵환자를 80~90% 보건소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핵환자들의 추이가 보건소를 찾지 않고 일반병원에서도 본인부담금의 10%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가고 정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병원에 1명, 원대병원에 2명의 간호사를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파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관리라는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익산시내에 결핵환자가 몇 명인데.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가지고 있죠.

○소병홍 위원 익산시내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는 47명이고 민간공공의료기관이 있어요. 원대병원이 212명, 익산병원이 115명, 제일병원 2명, 동산병원 2명, 연세병원 7명, 내과의원 1명 해서 340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시내에 340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등록된 환자수가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0명을 관리한다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 관리예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비 검진비 지원도 있어요. 접촉이라는 개념이 결핵환자가 50명만 있는 것이 아닌데 검진비를 지원해 준단 말예요.
그런데 실제 전염성이 강한 결핵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보건소에서 명단을 파악하고 있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전처럼 보건소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병원에서 하는 분들은 병원에서 관리하는데 PPM 사업이라고 민간공공의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병원에 1명, 원대병원에 2명이 나가있어요.

○소병홍 위원 보건소 직원이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명한 간호사가 가있어요.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사업이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20% 정도 하고 80%는 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객담 배양검사 의뢰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확히 보려면 객담검사를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원대에서는 CT로 판정하던데…….

○보건소장 박동기 의심이 되면 객담검사도 처음에 도말검사가 있고 그것을 배양해서 보는 것이 있거든요. 정확히 보려면 배양해서 봐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만성질환, 대개 보면 결핵하고 에이즈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적어도 관리한다고 하면 전체 인원도 파악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서 우리가 일년에 2,800명이 임산부인데 왜 2,100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26만원을 주는데요, 신청을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데 몰라서 신청 않는다고 안주면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은 대부분 다 알고 신청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25페이지를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중간에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소병홍 위원 지금 예산에는 1,750명으로 되어 있어요. 1,750명으로 되어 있고, 2,800명이 임산부인데 2,100명만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예산서에는 1,75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350명분은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해마다 2,100명 정도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2,800명을 파악하면 병원에서 전부 여기에 신고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줘야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능력이 있고 여건이 좋은 분들은 받아서 뭐하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아무리 능력 있어도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을 주는데 아무리 능력 있고 먹고 살 것 있다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나는 안 찾아간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적은 숫자가 아니고 2,800명에 2,100명이면 25%가 그렇게 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임산부 등록 관리할 때 그 내용은 전부 다 숙지해 줍니다. 건강관리비 24주 이상은 그런 혜택이 있다, 280 건강관리비는 우리만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 기준에 익산에서 24주 동안 거주를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4주 동안 임신해야 되고 거주는 일년 해야 돼요. 24주가 지난 뒤에 주는데 이것을 금년에 시행한다면 소장님 말도 이해하는데 작년에도 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출산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것도 몇 명이지 700명 정도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부인과에 이야기하면 몇 명 출산하는지 알면 그 사람 주소 아니까 통보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타가시오, 이렇게 연락해서 전체를 줘야죠. 예산은 2,800명 되는데 2,100명만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다음에는 안 찾아가는 사람은 패널티 부과해서 꼭 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내는 충분히 해 주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충분히’라는 것이 가정까지 침투가 안 됩니다. 출산은 대개 병원에서 하니까 신고가 되면 통보해 줘가지고 타가게끔 해야지 아무리 돈 있어도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 있다고 안 타가는 사람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철저히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타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9쪽 익산노인병원 건립, 이제 재설계 들어가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참 부끄러운 행정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아시겠지만 2010년에 준공할 예정이었던 사업이고, 처음에는 90병상으로 시작해 가지고 49억으로 증대되고, 지리멸렬하고…….
전북도에 공립이나 시립이 많죠. 전주도 있고 고창도 있고 부안도 있고 군산도 있는데 우리 익산만 시립, 공립이 없어요. 노령인구가 13%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을 너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 행정은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가고 있어요. 또 재설계 완료를 3월에 한다고 했어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정치권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 예산 5억이 세워졌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만 세워지면 뭐해요. 그동안에 2008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안에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혜택 못 보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뼈대 골재를 세우려면 40억이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 22억 있으니까 18억 올해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언제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지리멸렬하고 사업이 지연되느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 행정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김정수 위원장 있지만 우리가 90병상으로 할 때도 손익분기점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135병상으로 하고 장소 이전하고…….
  총 시의 손실 예산이 얼마로 추정됩니까? 이렇게 지연됨으로써.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당초에 85억에서 103억으로 한 것은 18억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땅값이 5억 정도 되고 건축비 상승으로 해서 12억 정도, 그것은 건축비 상승 부분도 있고 의료는 별도로 수가적용하고 지혈도 해야 됩니다. 지혈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보다는 보강 쪽에 18억 정도 더 세워서 103억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 손실도 많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예산손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의료장비를 구입하겠다고 고 그 예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지연돼 버리니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볼 때 얼마나 화가 치밀겠습니까.
이제는 차질 없이 재설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제대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0페이지,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일단 토지매입은 감정평가가 나와 가지고 국토부로 승인을 받으러 오늘 공문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2월 초순경까지는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서 다문화복지관을 세우는데 어차피 그 땅이거든요. 그 땅을 우리가 670평 더 확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복지관 개념도 생기고, 또 취약지구인 인화동, 마동, 평화동, 동산동 주민들이 5만 명 되니까 잘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동산동, 마동, 인화동, 평화동이 어떻게 보면 의료 사각지대란 말예요. 그래서 도시보건지소 신축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의 목적과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내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경로장애인과하고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호 보완관계가 될 수 있어서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지시고 성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 점검을 수시로 하시는데요, 한약 건재사가 단속이 돼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작년도에 한약도매상 6군데, 한약방 9군데, 약국 5군데, 한약업사 10군데를 조사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누가 조사를 나가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 의약계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계도 차원에서 많이 해서.

○주유선 위원 영업폐쇄 된 사례는 없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어떤 경종을 올리는 부분도 있겠죠. 생업이다 보니까 고발조치라기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조치로 끝나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도 굉장히 밀접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건재상에서 그럴 일이 없지만 본 위원도 아주 유명한 건재상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초뿌리를 잘못 가져와서 섞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도 밀접한 거예요.
특히, 중국산 농약 대량 살포해 가지고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려고 먹었는데 유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국산인가 아니면 국산인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다르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한약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고, 특히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도 보건소에서 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출산장려금은 우리가 주지 않고.

○손문선 위원 업무가 이관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경로장애인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고양시에 있는 외고에서 결핵환자가 집단 발병한 일이 있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집단 발병하는 원인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학교로 하면 한 반에 어느 환자가 있을 경우에 본인도 환자인지 모르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환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환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가 한 명 발견이 되면 그 집단을 다시 검사해 봅니다. 그 집단을 검사해 봤더니 많이 발견된 거예요.

○손문선 위원 그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천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집단 중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 그 환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빠르죠.

○손문선 위원 보균자가 병원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재수 없으면 걸리겠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그런데 대개 저희들은 한 명이 있다고 하면 그 반 전체를 검사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방정책은 없어요? 특히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 군인들.

○보건소장 박동기 생애주기별 식으로 학년마다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체 다 해요? 표본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전체를 다 합니다, 그 학년에 대해서는.

○손문선 위원 고양시는 그런 것을 안 했는가 보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했더라도 오늘 하고 내일 발병이 돼 버리면……. 또 이게 있어요. 결핵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핵 발생율이 1위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하는 것이 참 많은데…….

○보건소장 박동기 사실 결핵사업을 국가에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놨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를 느끼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환자는 6개월 정도 치료하면 거의 다 잡히는데 다재내성 환자라고 해 가지고 슈퍼결핵이 있어서 좀 복잡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좋은 것은 꼴등이에요. 출산율은 꼭 꼴등하고 나쁜 것은 항상 1등하는데, 우리 익산도 어차피 스크린을 한다고 하니까 결핵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장 박동기 취약한 노인시설이라든가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호흡기로 병이 많이 옮겨갈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치매나 노인성질환 예방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치매관리센터는 보건사업과에 있던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치매나 노인성질환 예방 부분도 보건사업과에서 해요? 뇌경색, 뇌질환 부분.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제도가 있잖아요. 신생아 도우미는 실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교육훈련은 어떻게 시켜요?

○보건소장 박동기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자격증을 줘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어디에서 발행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도지사에게 인정을 받을 거예요.

○손문선 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530명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 관리를 도에서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분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분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방사선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방사선을 우리나라가 너무 자주 찍는다, 우리나라만큼 엑스레이 촬영이 많은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방사선 치료에 대한 남용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면 방사선사가 있어야 찍을 수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에 엑스레이 촬영기 있는 병·의원 다 합쳐서 방사선 촬영사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없으면 촬영 자체를 못합니다. 불법입니다. 자격취득한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치료 과목에 아무 관계없이 엑스레이만 찍어도 다 있어야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도 진료행위에 포함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나는 없는 것 같던데……. 다 두고 할 수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의무적으로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전에 군대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군 병원에서 촬영기사도 없이 그냥 일반사병이 찍고 그러던데…….

○보건소장 박동기 군에 가면 주특기를 줘가지고…….

○손문선 위원 우리가 야간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이 원광대학교하고 익산병원 두 군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두 군데 운영합니다.

○손문선 위원 원광대학교는 응급의료체계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매년 지원해 주던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교통범칙금에서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있습니다. 그 기준이 돼야죠.

○손문선 위원 의사들을 갖추어야 되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전문의를 저녁에 배치해서 근무해야 되고 높이, 면적, 응급실 병상 등 해서 기준에 맞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12월 31일 날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대개 그날 당직하는 의사하고 나머지는 인턴, 레지던트들이 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아무 것도 해 주는 것이 없어요. 나름대로 응급실이라고 하면 책임자들도 배치되어야 하고.

○보건소장 박동기 책임자는 한 명 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불시에 한번 가보세요. 실제 국가와 약속한 대로 의사들 배치를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응급환자가 생기면 수술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손문선 위원 궁금하니까 전화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익산시 출산율이 몇 % 나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34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다행히 2012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1.3명이어서 초저출산 국가의 불명예를 벗었다라고 이야기해요, 7년 만에. 우리 익산시는 그래도 출산율이 국가 통계보다는 높네요, 0.04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조금 높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최영환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소경섭 담당입니다.
  건강지원 안태순 담당입니다.
  한방사업 한명란 담당입니다.
  지역보건 황신숙 담당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보고 할 때 “지역간 계층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노력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일단 저희 큰 틀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공공의료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지소가 15군데, 보건진료소가 24군데 있는데 현대화사업을 올해까지 마치고 나면 내년에 여산보건지소 하나만 남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동에 보건지소, 진료소, 병의원 하나도 없는 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지역간 계층간 의료불균형에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어요. 팔봉동 같은 데는 병의원 하나 없고 보건소, 보건진료, 보건지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보고하면서는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에 노력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고민하고 있는데 피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동진료라도 내실 있게.

○소병홍 위원 이동진료는 단발성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동이기 때문에 진료소, 지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마나 황등보다 더 취약한 곳이 팔봉지역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직원이 한 분 나오셔서 예방주사도 주고 상담도 하고 이런 체제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3년도에 조만간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고민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금연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전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익산시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청소년 흡연율은 11.9%로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상대로 흡연 여부를 파악하신 겁니까,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건강조사란 통계를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건강조사를 하거든요.

○이상열 위원 학생들 상대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이상열 위원 제 이야기는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싶고요,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느끼는 건데, 시청 주위에서도 보면 흡연하는 학생들을 간혹 볼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애연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담배라는 것이 금단현상 때문에 끊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흡연예방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을 상대로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각 학교에 출장해서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흡연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폐 모형도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학교마다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전체 학교를 다 하기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익산시에 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는데 벅차다는 이야기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전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전체 학교를 1차는 돌아가지만 제대로 100% 다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인데, 우선은 미취학 학생이나 초등학생 등 어린아이들보다는 흡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 그게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한테 흡연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면 요즘 여성들도 흡연하는 것을 꽤 많이 보는데 흡연하면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중·고등학생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해야 않겠나…….
  우리 익산시에 중·고등학교가 몇 개 되는지 알고는 있겠지만 파악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초·중·고가 108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를 피우기 전에 못 피우게 하는 홍보가 있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한테 끊게 하는 홍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피우기 전에 피우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예를 들어서 폐 사진을 찍어서 판넬을 전시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 사진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사진을 보면 폐가 망가진 사진을 보고 아이들이 느껴요.
  그런데 흡연율이 익산시 통계로 보면 전국보다 좀 낮습니다. 낮은데 지금 현재 중점으로 하는 것은 초등학교는 작년 같은 경우 873회에 걸쳐서 초·중·고등학교에 연인원 5만 3,000명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를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고, 금연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덜 적극적이었는데 올해는 강제성을 띤 건강 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 아예 흡연소를 만들 수 없고 공공시설도 흡연실 내에서만 피우고.

○이상열 위원 소장님, 본 위원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제약조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이것과 접하면 끊기가 굉장히 힘들다, 저도 애연가로서 가끔은 이것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도 쉽지 않단 말예요. 금단현상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것과 접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11.9%가 청소년의 흡연율이라고 하는데 어떤 통계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다이어트가 된다라든지 이런 잘못된 사고를 바꾸어주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흡연 장소를 규제하거나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여튼 홍보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흡연율 감소를 위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담배와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중·고등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물론 바쁘시고 그러시겠습니다마는 학교와 접촉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42쪽에 사업대상들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한다, 어린이를 보면 1개 기관 비만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만한 학생들만 따로 신청 받아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실 비만하지 않은 학생을 데리고 비만탈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1개교를 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비만한 학생이 100명이라면 그 100명만 데리고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조금만 넓혀서 익산시에 비만한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정신보건시설 운영, 우리 익산시도 자살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국은 자살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다…….
그래서 위험군이 발견되면 병원을 보내는 연구를 해야 된다, 상담으로 해서는 결국은 이분 자살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래서 일차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송체계에 의해서 응급의료 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험군으로 발견된 사람들이 자살된 경우가 있죠. 관리를 하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한번 시도한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익산시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좋겠지만 국가적으로라도 특별히 병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의사 책임 하에 해야 줄지 그렇지 않고 상담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결국 언젠가는 그분들이 실행을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암 같은 것은 검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이나 자살군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정신병원 가는 자체도 굉장히 터부시하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신질환자들 사회시설 쪽에서도 어제 TV 보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과거에 대통령 표창 받고 장관 표창 받고 정신질환들을 돌본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고 친단 말이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지역에서는 없도록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47쪽도 사업대상을 보면, 물론 만성질환자는 그렇다고 하지만 중년, 여성, 노인, 청소년 이렇게 전 계층에 해당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생애주기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전 계층별로 대상자에 따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47쪽에 보면 혹시 노인구강 보건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구강보건센터를 저희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되시는 분들에 대한 진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본인들이 와서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그리고 치과의원이 없는 지역이나 또는 보건지소에 치과가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구강보건 이동진료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가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가 운행해서 지역주민들을 진료하고 검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농촌지역 같은 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불소도포 및 양치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주로 교육입니다. 그리고 양치액을 배부해서.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소가 우리 시민들이 안 아프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들 건강하게 살아야 만이 생활하는데도 지장 없고 국가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도 많이 줄이고 개인들에게 행복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노인 돌보미 사업도 있고 있고 독거노인들 관리사 파견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관리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혼자되신 분들도 많고 노인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바우처로 하던가요? 직접 방문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 방문보건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타난 다양한 질환이나 이런 부분을 유도해서 실제 관리해 주고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질환이 발견 됐을 때는 바로 의료기관에 연결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주일에 몇 번 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이 있고 한달에 한 번 가는 사람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나라 사망률 중에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두 번째인가 되더라고요. 사망자 통계를 보면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번이고, 익산은 자살이 3번인데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관리 사업이 사회적 문제죠.
아까 우리 주유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익산시 노인인구가 12.7%인데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것도 일등 했더라고요. OECD 국가 중 노령화율이 가장 빠른 나라로 해 가지고 이것도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보건의료 쪽에 올림픽대회를 하면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다 휩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노인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이나 치매가 걸린 뒤에 처리하는 문제는 사회적 보호나 가족간의 부담 등 사회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심혈관질환이나 치매관리 부분에서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식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로당 같은 데, 사회복지관, 노인대학, 각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출장을 해서 사전 혈압혈당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인분들에 대한 맞는 운동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효과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효과가 좋습니다. 또 거기에서 몰랐던 혈압이나 혈당을 발견해서 약을 드실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뇌혈관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혈전이죠. 혈전이 뇌혈관을 막았을 때 터진다든지 아니면 경색이 일어나든지 중풍이 오기도 하고 뇌경색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혈액 내의 혈전을 줄이기 위한 예방사업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치매관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혈액과 관련된 기초조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것과 관련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검사, 교육, 처방, 처방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이나 기타 체조나 다양한 처방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경로당 방문을 하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로당 방문을 해서 뭐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압혈당을 측정하고 콜레스테롤.

○손문선 위원 세 가지 해 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고 노인들에게 맞는 적합한 운동.

○손문선 위원 익산시 경로당이 600개소가 넘는데 어떤 식으로 순회방문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받아서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 경로당이랄지 읍면지역 경로당에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주로 읍면에서 하고 있고 동지역은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로 경로당 순회는 어차피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니까 경로당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다행히 원광대학교 심뇌혈관센터가 전북권역센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항상 인력지원을 해 줍니다. 스케줄이 잡히면 그분들과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심뇌혈관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은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뇌혈관, 운동, 그 다음에 식습관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영양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이와 관련된 질병을 앓았을 때에 사회적·가정적·경제적 비용이나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에 굉장히 고비용을 치르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가 아니고 예방업무, 건강관리 업무를 했을 경우에 한 사람당 비용이 22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분이 1만 명이라면 22억 정도 사회적비용을 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가 완전히 정립되면 시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적인 방문을 통한 이분들에 대한 조사, 검진이죠. 검진 부분하고 그와 관련된 교육, 지적능력을 키워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 다양한 처방을 내려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익산시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나 발생빈도를 줄여주어야 한단 말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사실 뇌혈관질환이 사망 순위 2위인데요,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뇌혈관질환 쪽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암 같은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체질상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뇌혈관질환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다 아시겠지만 요즘 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있는 분들이 뇌혈관질환, 치매 이런 분들이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우리 평균수명이 80세, 남자는 77.3세, 여자는 8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정작 건강수명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과제는 그것입니다. 건강수명을 높이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노인복지회관, 노인정, 마을회관 등 다양하게 장소를 선정하셔서 익산시가 노인 부분에 대한 예방의료 체계를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세워서 2012년 대비 2013년도가 되면 노인성 질환에 의한 사망자나 환자 발생율을 줄이는 데이터 작업을 해야 한다니까요. 단순히 이런 방문을 하니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정책과 프로그램과 거기에 대한 결과로 수치화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그 데이터에 의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사전대비를 하는데 첫째 병력에 대한 데이터가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정보공유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내용 일부를 가지고, 아니면 표본조사 한 것을 가지고 빼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소 중요기능 중의 하나가 통계관리예요 익산 시민들의 건강 관련된 지표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그냥 사업만 널려놓고 결과도 모르는 뜬구름잡기 사업밖에 못한다니까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그 조사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10월 달에 국민건강조사는 1,000명 정도 조사하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정확한 조사입니다.

○손문선 위원 2013년도는 획기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데이터나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실적을 내고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화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연사업을 하는데 금연 조례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원, 어린이공원에서 흡연을 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우리시 입장으로 보면.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연보다도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금연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문선 위원 제가 동네 어린이공원에 돌아다녀 보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워요.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하면 덤비니까 싸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공원에 안 가버린단 말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광화문 네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과하죠? 서울시 조례로 정했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조례로 정했는데 사문서화 된 조례가 됐어요.

○손문선 위원 그렇죠. 권장 조례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제 어린이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징벌적 효과도 분명히 있어야 하잖습니까,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조례 하나 만드세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든지, 아마 조례로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번에 건강증진법이 개정돼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방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공원이나 이런 데서 담배 피워서 걸리는 사람들은 과태료 징벌적 효과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제가 자살예방과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시정질문도 했는데요, 익산이 2012년도에 123명인가 죽었잖아요, 자살로. 굉장히 높습니다. 10만명당 인구로 보면 40%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같은 경우도 일등을 했어요. 세계에서 금메달인데, 실제 자살이라고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 너무 각박하고 살기가 힘들고 우리나라만큼 미래가 불투명한 나라가 없어요. 쌍용자동차 봤잖아요. 조합원들이 해고당했을 때도 그냥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왜냐하면 미래의 희망이 없고 주위의 눈초리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존재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서 당장 직장을 그만두면 딸린 식구들이나 부양가족 생각하면 암담하니까 죽어버린단 말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다 비정규직들이고 실제 내일에 대한 희망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험도 참 많이 들죠. 생명보험 안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들어요. 국가가 해결을 못해 주니까.
  그러면 노인자살율 같은 경우 익산도 89%인가 되더라고요.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노인자살율 10만명당 인구로 따지면.
  그러면 이 자살에 대한 원인,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방계획을 수립해야잖습니까.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 외롭죠. 혼자 살다보니까 외로워요.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아파서 그런 경우도 있고 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른과 어른 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노노케어도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재가복지나 사회복지관이나 통·리장을 통한 사회적 보호체계도 있을 것이고, 진료소나 지소 쪽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통합력을 높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익산의 자살하는 현황 중에서 어느 동네에서 가장 자살율이 높아요? 노인 자살율이 어느 곳이 가장 높습니까. 아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통계는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올해 계획에 생명사랑 행복마을 사업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데가.

○손문선 위원 소장님, 14개 읍면동 중에 노인 자살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 뽑아보세요, 어느 면이 높은지.

○보건소장 박동기 독거노인이 가장 많은 데가 모현동, 왕궁면, 동산동, 함열읍, 황등면, 삼성동 이쪽에 많거든요.

○손문선 위원 경찰서하고 이야기하셔서 정확하게 통계를, 그러니까 세포단위까지 내려가게요. 읍면 단위에서 어느 면이 가장 높은지, 오산면이 높은지 망성면이 높은지 정확히 뽑아내야 합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자살 통계는 작년에 123명이었는데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손문선 위원 사회적 현상이 있죠. 우리 출산율을 마찬가지로 황금돼지 때는 많이 낳고 호랑이띠에 많이 낳고 평상시에는 많이 안 낳고, 왜냐하면 운이 좋을 때는 많이 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작년에 흑룡띠여서 많이 기대했는데 좀 늘긴 늘어서 137명까지 늘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있죠. 이용시설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데가 둥근마음재활원하고 보배정신건강 상담센터 두 곳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두 군데입니다. 정신보건센터까지 3개.

○손문선 위원 정신보건시설 이용자 현황 중에 2012년도에 이용했던 명단을 주세요. 왜 제가 이것을 알려고 하냐면, 하나는 사회복귀시설인데 사회복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돌아와서 이용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사회투자서비스사업이라고.
거기도 정신보건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사회복귀, 직업, 재활.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도 수용 내지 이용하는 시설인가요?

○손문선 위원 그렇죠. 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서 그 바우처사업을 시행해요, 사회투자서비스 사업을. 올해 사회투자서비스 사업에 정신보건사업이 있다니까요.

○보건소장 박동기 사회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가요?

○손문선 위원 일자리도 하고 상담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 이용자들을 바우처로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 사회복귀시설 이용자 현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 좀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사업을 할 때 중복적으로 예산운영이 되는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보건소하고 희망복지지원과가 꼭 이야기해서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타가는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이번 업무 하실 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현황은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보니까 혈액암이 많이 생기대요. 혈액암은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혈병 종류라고 할 수도 있고, 암이 골수 쪽이죠. 이런 데이터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쪽 현황은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고, 암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검진사업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제 주위에 혈액암에 걸려서 사망한 분도 있고 걸려있는 분도 많더라고요. 우리 의원님 중에서 옛날 5선 하신 의원님도 혈액암 쪽으로 돌아가셨어요. 연령대 구분 없이 급작스럽게 생겨요. 이 부분은 현재 지원을 안 해 주죠?

○보건소장 박동기 급여 부분만 아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한의사들이 데모했죠? 데모 원인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한약재 문제인데, 그것을 추출해서 캡슐에 넣어가지고 양약화 해서 팔았기 때문에 한약 영역을 침범했다는 뜻입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부터 한의학을 통한 난임 치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해서 얼마만큼 효과에 대해서 데이터화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을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한 뒤에 자료화 작업들을 꾸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출석공무원 (3인)

보 건 소 장	박동기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