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67회-보건복지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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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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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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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4.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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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2.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3.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4.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5.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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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참고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 운영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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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고쳐왔어요? 이 조례를 소급하지 말고 발의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보류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본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의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에 대한 뜻을 기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 부칙의 경과규정은 당초 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한다라면 ‘97년도부터 적용되는데 많은 기간을 소급하기 때문에 2010년도 이후부터라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2010년도부터 대상이 2명이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현재 그렇게 되면 2012년도에 의사자로 확정된 사람이 한 명 있고, 앞으로 신청할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하지 않고 2010년도 이후 의사상자부터 한다고 수정안이 왔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보류된 사유가 경과규정이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소급하는 내용의 타당성 여부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소급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려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텐데, 실제 근거가 있어요? 소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불이익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을 할 수 없지만 이익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를 만든 사유가 기존에 있던 사항을 예측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만드는 경우 같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물론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위해서 미리 예측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뒤늦게라도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널리 귀감으로 삼자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대우해 주는 차원으로 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뜻을 저버릴 수 없어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의사상자 예우 및 조례를 발의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만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고민이기는 해요.
  그리고 경과규정에 소급을 한다고 했을 때 소급에 대한 기간 한계는 왜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래서 수정안으로 해서 2010년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전에 있는 분들은 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당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97년도에 의상자가 있고 ’98년도에 의사자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의사자가 한 분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왜 2005년도에 있는 분들은 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너무 많이 소급을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감면해 주는 것 있죠, 각종 사용료 감면. 감면을 몇 % 해 준다는 거예요?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감면 대상자들을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면제네요? 관람료 면제.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술단 같은 경우는 감면이기 때문에 감면은 50%입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에 50%로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보석박물관은 면제고, 국민생활관은 몇 %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거기도 50%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의로운 분들을 위해서 참 좋은데요, 2010년부터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범성욱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지난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서 임실에서 도로변에 나무가 도로로 넘어졌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나무를 쓰러져 있으니까 그것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김대중 위원  본인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내리셔서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익산시에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것이 좀 각성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우리 범성욱씨는 확정된 것은 아니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법에 의해서 의사상자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의사상자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사건이 난 이후에 법을 만드는 경우가 법에서도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천안함사태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의 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익산시에서도 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가신 분들에 대해서 늦게나마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다시 의결에 들어가는 것은 수정1안이나 수정2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달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저희는 당초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97년도부터 너무 많은 기간을 소급하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해서 2010년도 이후부터라도 대상자를 적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안을 보류하니까 수정1안, 수정2안을 가져온 거예요. 그 차이는 원안대로 전체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2010년 이후에 하느냐 이 3개 중의 하나를 의회에서 선택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안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정1안은 2010년 이후고, 수정2안도 원안과 비슷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3안은 조례제정 이후부터.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셋 중의 하나를 의회에서 선택해 달라는 것이구만요. 1안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은 소급이 오래 되니까 법 시행 이후부터 하면 어떻냐고 하니까 집행부 안은 2010년 이후부터 하든지 법 시행에서부터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저희는 원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원안이 너무 소급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부터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차피 정부에서 의사자나 의상자로 되면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지금 신청 중인 사람도 있고, 2010년도 이후부터 하면 문제 되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가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우리는 법이라는 것은 소급법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의견 하나만 제시할게요.
  저는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타당하다, 그리고 뒤늦었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가 참여정부 시절에 모든 옛것들을 다시 바로잡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20여년 만에 광주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당시 피해를 봤던 모든 분들한테 배상을 다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뒤늦게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안을 가지고 가타부타 이야기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의견을 피력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감사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손문선 위원  이 조례하고 결부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국가를 위해서든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거기에 대해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거의 특별법으로 만듭니다.
  광주특별법, 천안함 특별법, 그 공간과 사건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현재에 지원해 주고 보상해 주어야겠다는 것은 그 행위가 끝나면서 소멸되는 특별법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법률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97년도와 2004년도 의사자나 의상자가 전부 익산에 살고 있어요? ’97년은 누구고 ‘04년도는 누구인데 어떤 사항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현재까지 의사자가 3명이고 의사자가 2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5명 중에 4분은 수혜자가 있습니다. 의상자 2명하고 의사자 2명은 현재 익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국에서 의사상자를 소급해서 주는 사례가 어느 곳이 있습니까? 전국별로 따져본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밀양시가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몇 년까지 소급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저희가 당초 원안으로 했듯이 조례를 늦게 제정하지만 당초 법에 의해서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전체한테 지원해 줍니다.

○주유선 위원  조례제정과 함께 연도에 관계없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법에 이미 의사자나 의상자로 결정된 사람들요.

○주유선 위원  전국에서 밀양 한 군데라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저희가 파악한 데는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국에서 한 군데인데 우리시도 밀양과 유사하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부칙의 제2조(경과규정)에 “다만, 제3조의 특별위로금은 조례 시행 전 2010년 이후의 의사상자로 인정이 결정된 후부터 적용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위원님이 설명 드린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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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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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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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로 2013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이 2013년 5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물에 대하여 2013년 5월 31일에서 2016년 5월 30일까지 3년간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간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등을 통하여 2012년 1년간 월평균 11,100여명, 연인원 133,200여명이 본 시설을 이용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3년 5월 30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수탁 운영하는 동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한 시설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수탁자 선정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부송복지관이 생긴지 몇 년이나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93년 3월 30일 날 설치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부터 삼동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지금까지 계속 재계약으로 해 오고 이번에.

○소병홍 위원  20년 동안 계속 하는구만요. 그 다음에 지금 복지관이 원광하고 동산이 있죠? 거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삼동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삼동회에서 3개기관 전체를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격요건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두 가지 아닙니까. 익산에 이 자격요건을 갖춘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서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만 37개소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3개 복지관을 한 군데에서 20년간 계속하고 이것도 형식적으로는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공개모집하지만 또 여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모집을 하는데, 하나 정도는 다른 단체에서 해 보고 이것도 경쟁을 시키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3개 복지관을 한 군데서 20년씩 형식적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다른 데 줘가지고 경쟁도 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동의안을 통과 안 시켜도 무조건 통과가 돼요. 이것은 줘야 하는 건데 통과가 되면 집행부의 의지, 전입금 문제도 그래요. 전입금이 5%도 안 돼 가지고 형식적으로 법인전입금 일부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의 10%면 10%, 20%면 20% 해 가지고 많이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일부 5%도 안 되는 2,000만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물론 물리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법인, 삼동회나 끼리끼리의 법인이 아니고 떨어진 법인에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발굴해 가지고 3개 복지관을 경쟁도 시키고 노하우도 새롭게 해 보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동안에 재계약으로만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서 계속 운영해 왔는데요, 금년부터 동의안에 승인해 주시면 나라장터에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5억 이상은 아니에요. 4억 6,000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1년 예산이 그렇고 3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전국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기대해 볼게요. 의지를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한번쯤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법인전입금은 위탁할 때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것은 그쪽에서 법인의 형태도 있지만.

○김대중 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위탁을 할 때는 법인전입금을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비의 몇 %를 정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물론 정할 수도 있지만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꼭 법인전입금을 많이 내야 만이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대중 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면 법인전입금을 그래도 일정부분 내야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익산시민들 세금으로 다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전입금 2,000만원은 왜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법인전입금뿐만 아니라 후원금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부송복지관 위탁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부송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후원금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법인전입금은 모집공고를 낼 때 몇 %로 하는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보면 법인의 재정능력이 평가점수에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재정능력은 운영에 있어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김대중 위원  아니죠. 국장님, 재정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을 운영하면서 자기네들도 일정부분 투자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정능력을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법인에서 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지원해 줍니다.

○김대중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죠? 그러면 재정능력을 왜 보냐고요, 심사점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재정능력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을 얼마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법인이 재정능력이 튼튼해야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자부담 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운영비의 일부가 아니라 운영비의 20%면 20%, 30%면 30% 자부담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명시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돼야 우리 의회에서 위탁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수탁자의 자격요건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시에서 운영비의 몇 %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의회에서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원이 수탁자의 자격요건에서 사회복지관은 운영비의 몇 %를 자부담 할 수 있는 법인으로 해야 민간위탁을 하겠다고라고 제시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저는 통과시켜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이 서류는 누가 만드셨어요? 자, 민간위탁 했습니다. 장점에 행정 업무량의 절감입니다. 공익성, 기업성, 공공서비스 향상. 그러면 익산시도 위탁 주어야죠. 장점에 보면 업무량 절감하고…….
  그리고 위탁하는데 단점이 없어요?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으면 익산시도 위탁 줘버려야죠. 국장님, 위탁하는데 단점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점이 없어요?
  익산시는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익산시는 모든 것을 다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으면 익산시도 위탁 줘버려요. 시장님도 위탁 줘서 중앙에서 데려오고 국장님도 위탁주고…….
  아니, 어떻게 위탁을 하는데 단점이 없어요? 장점만 있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세심하게 하지 못한 점은.

○김대중 위원  세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을 말씀해 보시고 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단점이라고 하면…….

○김대중 위원  없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장점만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습니까? 이 서류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단점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장단점을 이야기하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네요. 민간위탁의 가장 단점은 그거죠. 공공재에 대한 책임성 부재도 있어요. 원래 시장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 사례도 발굴하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국가의 사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잖아요. 그 사무를 민간한테 넘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의 전가죠.
  민간하고 공공서비스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죠. 어느 전문가들은 사회복지관 운영을 공공재로서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례나 모델을 자치단체들이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시는 교수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민간에 넘기려는 형태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복지관을 직영하는 데도 있죠? 있어요. 성남시나 이렇게 직영하는 데가 있을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많은 비율을 민간위탁 하지만 직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면서 대부분 민간한테 다 떠넘기는 부분도 많이 있죠. 직접 공무원들이 나서서 뭔가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은 않죠. 국가나 자치단체가 그간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평가는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물론 행정에서 수시 지도감독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3년마다 한 번씩 민간하고 합동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가장 상위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신동에 있는 원광사회복지관은 우리 위탁대상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위탁이 아니고 원불교 자체로 삼동회에서.

○손문선 위원  우리가 위탁관리 하는 게 부송하고 동산 두 개소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전국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우리 국장님이 진지하게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익산시가 자꾸 민간위탁에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 일년 동안 목표를 과연 익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민간위탁 비율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이번에 삼동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동의해 달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자부담을 좀 더 늘리는 방안도 국장님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모집을 받을 때 진지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죠? 그 구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구성은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그 대상자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들을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당연히 조례에 나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자격들이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해서 추천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정회 중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시장이 제출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모집요강에 법인전입금을 일정비율로 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들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가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대중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한결 같은 의견이 바로 법인전입금의 일정비율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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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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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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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로 2013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동천로 25 동산여울휴먼시아 아파트 302동 내 공립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2월 7일 만료 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2월 8일에서 2018년 2월 7일까지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은 지난 2010년 2월 8일에서 2013년 2월 7일까지 위탁 운영기간 동안 취약보육 실시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왔으며, 현재 동시설에는 교직원 12명(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조리사 1명, 기타 종사자 2명)이 입소아동 45명에 대하여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질 우수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고, 2012년 12월 10일 보육위원회 심의 결과 재위탁 동의 의결되었으며, 익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3년 2월 7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은 위탁운영기간 동안 취약보육 실시 등으로 공공성 강화와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질 우수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한 시설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의 규정에 의거 공립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어린이집 위탁이 재위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재위탁과 재계약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번은 재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는 새로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한 번 더 주고 2번이 끝났을 때는 새로 공고해서 모집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맨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고 그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재위탁을 하느냐 재계약을 하느냐 이 차이점인데, 재계약은 기존의 운영자와 계약심사를 해서 적정하게 했다라면 계약하는 것이고, 재위탁은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재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민간위탁 촉진 조례의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경우 여기에 재위탁이라고 문구를 사용했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재위탁이라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걸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용어는 재위탁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재계약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모집을 해야 돼요. 모집을 해서 해야지,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옛날에는 3년이었으면 3년 한도 내에서는 하자가 없으면 다시 주고, 그러면 6년 아닙니까. 6년 후에는 모집공고해서 모집해야 한다…….
  그런데 재위탁이라는 것과 재계약이라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러니까 재계약과 재위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계약은 기존에 위탁한 사람하고 다시 계약만 하는 것이 재계약이고요.

○소병홍 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재계약 할 수 있는 기간.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재계약 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위탁기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위탁이라 관계는 재위탁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보면 심사를 거쳐서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을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는 재위탁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재계약입니다.

○소병홍 위원  ‘재’자가 들어가면 ‘전’과 ‘다시’라는 뜻이 있으니까 연관성이 있는 거고, 위탁이라는 것은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재’자가 빠지면 모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누구인가 다 결정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한번은 재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모집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만 ‘재’자가 계속 되어 있으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어린이집만 ‘재’자가 계속 붙어있으면 신규로 어린이집을 하고 싶다는 것을 전부 근본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하고 일반시설의 경우에는 재계약은 없거든요. 전부 재위탁으로 하는데 어린이집의 경우만 시행규칙에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용어만 재위탁이지 재계약이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육 관계법이나 지침에서 재위탁이라는 것은 재계약을 의미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위탁은 변경 계약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위탁 관련된 조례가 시에도 있고 하니까 어린이집에만 특별히 붙여서 할 필요 없이 용어를 통일시켜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한번은 계약을 다시 해서 주는 것이 있고 두 번이 지나면 공개모집을 해 줘야죠,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영유아보육법과 우리 익산시 보육 조례하고는 서로 용어가 맞는데 민간위탁 조례하고의 용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걸 통일시켜서 혼동이 안 되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이번 경우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수탁을 받은 사람이 1회에 한해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위탁이고,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위탁을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위탁할 것이냐직영할 것이냐 이야기할 때 위탁이나 직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위탁한 것을 또 다시 할 것인가는 재위탁이라고 해야 용어가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된 동의안의 용어사용 문제 때문에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러는데, 이 동의안을 제출한 법률적 근거가 뭡니까? 의회에 제출한 법률적 근거.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거기에는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우리 조례하고 민간위탁 촉진 조례.

○손문선 위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절차 관련된 법률 성립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민간위탁 촉진 조례죠.
  그리고 요구이유에서도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이거잖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요구하면 이 조례에서 정해진 명칭을 따라줘야 돼요. 보육법에 정해진 절차는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재위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절차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명칭을 사용해 줘야 한다니까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제출했단 말예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요구이유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재위탁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 내용이 아니란 말예요, 의회에 제출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명시된 문구를 정확히 사용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보육위원회를 거치든 재위탁을 하든 보육 관련된 법률에 정해진 것은 내부적으로 하시고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의회와 관련된 법률로 제출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보육법에는 계약연장이나 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보육법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보육법에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보육법을 인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집행부의 집행 과정에서 인용하시면 되고, 원래 정확한 명칭은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이 맞죠. 왜냐하면 요구이유에 분명히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동의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한 것이 아니고.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위탁민간 촉진 조례에 의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모현동 어딘가 통과시킬 때 이것은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이라고 하면서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사실 저희도 이 용어를 재위탁으로 해야 되느냐 재계약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손문선 위원  간단해요. 요구이유에 분명히 써놓고 용어를 달리 사용해 버리면 이 위탁조례와 안 맞는 겁니다. 위탁 조례의 정의에 재위탁이란 위탁된 시설을 다시 공개를 통해서 모집하는 것이 재위탁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재계약이고 다음에 할 때는 위탁동의안입니다. 거기에는 ‘재’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것은 다음에 할 때도 재위탁으로 해야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탁을 주는 건데 ‘재’자를 왜 꼭 넣어야 하느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이미 시설에 대한 위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또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아까 부송종합사회복지관도 재위탁 동의안으로 해야 돼요, 위탁동의안이 아니고. 다 ‘재’자 붙여야 돼요. 국장님 이론이면 앞으로 위탁 주는 것은 다 ‘재’자를 붙여야 돼요.
  ‘재’자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연관성이 있는 거고, 위탁 동의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위탁동의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잘 검토해 보시고,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잖아요. 법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5년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5년 이내로.

○소병홍 위원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면 한번 받으면 10년씩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는 3년으로 그냥 놔둬서 전에 한 대로 하지, 5년으로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받으면 10년 가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래요. 물론 3년이냐 5년이냐 차이가 지금은 한번 받으면 10년 갑니다. 전에는 6년이었어요, 3년씩. 6년이었는데 10년으로 돼 있거든요.
  저도 이 조례 개정한 기억이 나요. 우리 의회에서 5년으로 했는데 그때 이 문제를 한번 짚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는 5년 이내로 돼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조례에는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하면 5년 이내기 때문에 3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위반된다는 뜻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법에는 5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심사위원회까지 해서 다 통과됐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통과됐더라도 우리가 부결하면 안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  5년으로 바뀐 것은 국가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5년이잖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3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5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5년으로 정하고, 법에서 5년으로 정한 것은 어린이집이 자꾸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기하자는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받으시는 분들 정년은 몇 세로 했죠? 그때 65세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65세입니다.

○김대중 위원  70세에서 65세로 낮췄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70세에서 65세로 5~6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아까 재위탁 이야기는 다음에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시고요, 이 올라온 안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받으신 분이 보육 관련 표창, 연구실적, 공모사업에서 점수를 몇 점 받았는지 여쭤 봐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심사할 때 88점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보육 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실적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거기에 대한 학위논문이나 연구한 실적이 아니고요, 도지사 표창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도지사 표창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2010년도에.

○김대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아토피 전용 어린이집입니다. 아토피 있는 아이들을 많이 하라고 제가 그것을 만들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때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일반어린이집보다 투자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친환경시설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친환경시설로 해야 한다고 제가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아토피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죄송합니다. 아토피질환이 있는 아동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시설비가 제일 많이 투자된 데입니다. 그만큼 크기도 하고 두 번째로 시행했기 때문에 첫 번째 했던 것에 대한 시행착오를 여기 할 때는 미비했던 것을 보완해서 했죠. 그래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그런데 과연 여기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만 돼 있고 일반아동은 3명밖에 없는데, 여기를 친환경으로 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파악을 원래 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지만, 그것을 받을 때 먼저 신청하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만.

○김대중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께서 아이들을 모집할 때 그 어린이집을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토피 있는 아이들만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산동 쪽 정원이 45명이니까 10%면 10% 정도는 아토피 있는 아이들을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줘야지 일반 아동만 다 받아버리면 그렇잖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어린이집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어린이집 목적에 맞게 하시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무슨 소리냐, 우리 아파트단지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선이라고 주민들이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면 동산동 여울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거기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그 아파트 안에 아토피 아이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받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주변에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그래도 일정부분은 받아줘야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치료해 주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조례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있는 원장님한테 아토피 있는 아이들을 일정부분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저는 아토피 전용 어린이집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보고서를 하실 때 여기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좋아하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기타종사자가 2명인데, 뭐하는 분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기사하고 사무원이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맑은샘휴먼시아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원거리도 있지만 아파트 내에서도 부모들이 차량을 운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에서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김대중 위원 말씀 들어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우선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자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거기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리고 멀리에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거점으로 사용할 텐데…….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는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원래 차량 운행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다 그 아파트 근방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발짝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구만요.
  그러면 차량운행 기사하고, 또 누구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사무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종사자들 숫자 티오를 줄 때 우리시하고 이야기를 해요? 비용을 우리가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차량비나 기사 월급은 누가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손문선 위원  어디에서 돈 나와서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차량비에 한해서는 부모들로 하여금 지침 상에 4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차량운영비는 부모들한테 받아요? 차량 이용자들이 내냐고요, 교통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것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한번 철저히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나가서 운영하니까 되도록이면 아이들의 자부담이 줄어야죠. 없어야잖아요, 부모부담 자체가. 별도의 보육료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아파트 살고 있는 아이들을 운영하는데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은 그간에 우리시 감사나 자체조사를 통해서 처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권고 받은 적도 없고요? 주의조치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다문화아이들 문제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 받고 이런 것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점검을 하는데 우수기관으로 해 가지고 우수시설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체 170개소를 실시해서 170개 중에 9개가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됐는데 우리시는 4개 중에 맑은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계약을 하려면 평가를 하잖아요.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영평가 보고서는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작년까지 우리시에서 경영평가를 위한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했습니다. 단지, 금년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20개 시설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시장은 재계약을 결정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경영평가를 해서 타당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행을 안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경영평가서가 없어요. 현재 기존 수탁자가 얼마만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지표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것은 저희가 사전 지도감독도 하고 있지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재계약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잖아요. 그간에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좋았든지 투명하게 잘 운영했든지 평가지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상상력으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저희가 재계약할 때 보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다음부터 그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육위원회 11명이 심사를 했네요. 여기에 보육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보육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위원 중에는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1명 중에 2명이 사인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전체 14명 중에 두 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종사자가 보육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당해시설만 아니면 더 잘 알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괜찮은 거예요? 감싸주기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심사기 때문에 본인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좌지우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이익을 대변할 수는 있지만 심사에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지금 88점을 받았는데 몇 점 이상 받아야 재계약 대상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70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의회가 전부 다 이 시설들을 모니터 할 수가 없어요. 모니터를 못하기 때문에 평가를 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에 대한 샘플조사도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 시설이 정말 행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돼서 행정처분이나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평가되어야 되고, 실제 아이들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꼭 평가하셔서 나중에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것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시설장이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재계약을 안 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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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401호로 제출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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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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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01호로 2013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과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이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1996년 3월 5일 조례 제191호로 제정하였고 11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5월 9일 조례 제1232호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사용이용료의 할인 중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에서 3급 장애인의 동반 1인에 대한 50% 할인을 명시하였고, 별표 1안의 체육시설(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장애인종합체육관, 인공암벽장, 족구장)의 위치를 무왕로 1397로, 또한 체육시설에 족구장을 추가하고 배산실내체육관을 익산대로 355 새주소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2안의 체육시설 이용료 중 체육관을 실내체육관으로 수정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중 족구장 이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체육시설 현황과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전용료·이용료 등을 현실에 맞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족구장을 이번에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을 사용하는 요금을 받는데 왜 여기는 사람 숫자를 꼭 세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세기도 힘들고, 내가 오전에 4시간을 빌렸다면 시간으로만 계산하지 오는 사람 숫자를 왜 넣느냐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개인일 경우는 1,000원으로 하고요, 그것은 면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보시면 1인 2시간에 1,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명이 왔는지 3명이 왔는지 10명이 왔는지 이것을 세야 될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개인으로 할 때는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개인으로 하면 1,000원인데, 대개 이런 시설을 빌려줄 때는 2시간에 얼마, 4시간에 얼마 이렇게 계산해야…….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사람마다 인원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으로, 타 시·군도 보니까 그렇게 규정을 해서 1,000원씩으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적정성이 있다고 봐요? 일요일에 빌려주면 가서 사람 숫자 세야 할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 밑에 보면 족구장은 기본료가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원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개인으로 해 가지고.

○소병홍 위원  타 시·군이 그렇더라도 뭐든지 법을 정해 놓으면 그대로 시행해 줘야 돼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가서 사람 숫자 세야 돼요. 그리고 두 팀이 왔는지 세 팀이 왔는지에 따라서 사용요금이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위원님, 이용료와 사용료가 차이점이 있거든요. 사용료는 전체를 쓸 때 사용료고 이용료는 개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1인 2,000원으로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전용사용료에는 족구장이 1일 2시간 1면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기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사람을 세서 하는 것은 개인으로 왔을 때고, 어쨌든 간에 사람 숫자를 세서 돈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명시설도 그래요.
  지금 야구장 조명시설이 5만원에 실제 전기사용료를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것은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계량기에 사용한 사용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야구장을 한번 사용하려면 기본으로 5만원을 내고, 또 전기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기본에 사용료를 하면 보통 10만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 사용료도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당 1회에 10원이면 2회에 20원이 아닌 거예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봐 가지고 한두 시간이면 얼마다 해 가지고 조명시설 사용료를 해야지, 사용료면 그 계량기 가서 확인시켜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 보면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나오니까 얼마다, 라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기 계산할 때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적용을 해서 공정히 하다보니까 실제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개 전기사용료 2시간당 얼마 이렇게 정해 놓으면 되지 실제 카운팅 해 가지고 1㎾를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지만 누적으로 하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요금표 잠깐 물어볼게요.
  기존 조례에 면 사용료가 있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1면당 5,000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시간은 2시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2시간 이내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개인을 1인 2시간, 1,000원으로 정한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도 예약하고 쓰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혼자 2시간 동안 1,000원 가지고 놀아도 아무 말도 못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이를 테면 3명 이상이 온다라고 보면 전용을 해야겠죠. 그러나 2명이 와서 한다고 하면 구태여 5,000원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족구장을 이용하는데 혼자 노는 곳도 아니고 한 코트에서 놀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0원 가지고 2시간 예약을 했어요. 계속 자기네들끼리 2시간 놀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나중에 예약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코트를 사용한단 말예요. 코트를 사용하는데 사람 숫자를 세 버리면 족구장 자체가 2명만 들어가도 다른 사람은 이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배산 같이 티켓을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우리가 티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족구장 앞에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것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개인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족구장에 들어가면 족구장 한 코트에 한명이 가서 놀든 3명이 가서 놀든 무조건 전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둘이 와서 놀든 한 코트에서 노는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면도 5,000원이 있고 개인으로 할 때 는 1,000원씩으로 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코트 안에 들어가려면 전체를 2명이 쓰든 3명이 쓰든 10명이 쓰든 한 면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지 둘이 논다고 해서 나머지 면이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코트 자체가 다 사용되는 거잖아요, 수영장 같이 여럿이 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전기요금 이야기하겠는데, 그러면 신청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첫 계량기 검침을 하고 끝난 뒤에 또 검침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그것은 본인들과 같이 확인을 해 줍니다. 처음에 할 때하고 끝날 때 같이 확인해 줘야 민원이 없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계절별 요금들을 다 달리 적용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기본적으로 5만원하고, 사용한 것 만큼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사용이야 계절별로 틀리고 시간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여기는 요금제는 뭘 쓰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일반용 고압A를 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기본료를 받으시려고 해요? 쓰지도 않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려면 전기 사용양만큼 요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자기가 쓰지도 않은 기본료까지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전기가 야구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누진세가 붙어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1,000원 받으면 2시간, 3시간 쓰다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타 시·군도 보니까 기본료 5만원씩이 다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누진제야 요금정산 할 때 누진제 적용해야겠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많이 쓰다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료 5만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면 전기세가 적게 나와요.

○손문선 위원  기본료를 붙이는 사유가 뭐예요? 그리고 왜 족구장은 사용료를 안 내요? 여기는 왜 검침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족구장은 누진세가 별로 안 되고 적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누진세 안 붙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용도 다 붙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야구장은 야구장 전체로 되어 있지만 족구장은 면으로 하나하나 할 수 없고 3코트면 3코트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면씩 계량기를 달아서 별도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족구장은 사방에서 켜면 전체 코트가 다 보이는 거고 야구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야구장만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 계산할 수 있지만 족구장은 3개면 양쪽에 같이 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면만 별도로 분리해서 부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동등한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는 기본료도 내고 사용료도 내고, 어디는 기본료만 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위원님 죄송한데요, 전기 계산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기본료 내는 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본료 받을 때 시간은 어떻게 해서 기본료 책정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족구장은 2시간 기준입니다.

○손문선 위원  2시간 해도 5,000원 받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만원 내면 4시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료 1만 5,000원 플러스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손문선 위원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전기요금이 2시간 기준입니다, 현재 조명시설이. 야구장은 4시간 기준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는 평균치를 추적해야 돼요. 이게 몇 ㎾짜리 전력인데 전구가 몇 개 달려있고 2시간이면 어느 정도 소비전력이 나오는 거고 소비전력에 맞게 비용이 얼마큼 나올 것인지 평균치를 정해서 조명 4시간 사용할 때 얼마, 족구장 몇 시간 할 때 얼마 이렇게 딱 떨어져서 요금으로 책정해 줘야지, 검침하고 있고 조정하고 있으면 누구는 사용료 받고 누구는 기본료만 내고, 같은 불 켜면서…….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누진세 때문에 야구장은 기본료가 타 시·군도 보면 다 있는데, 또 그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축구장도 기본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축구장은 기본료 얼마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3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도 사용료 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손문선 위원  축구장도 검침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손문선 위원  축구장은 기본료는 얼마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3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축구장 조명이 많아요, 야구장 조명이 많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축구장 조명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3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다른 타 시·군과 똑같이 사례를 봐서 했는데, 이 관계는 거기에 사용하는 전구수나 ㎾수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족구장도 면이 있으면 면에 따라서 2시간을 사용했을 때 몇 ㎾짜리를 쓰고 있는데 6코트라면 6분의 1로 나눠야죠, 사용료 자체를 코트 별로.
  6면이 다 차있으면 6면의 사용료를 검침해서 나누든지, 2시간 하면 얼마 정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전기가 사람에 따라서 많이 쓰고 적게 쓰지는 않잖습니까. 불이 켜지면 계속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소비전력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족구장은 예를 들어서 2명이 왔어요. 면당 5,000원이니까 2시간 신청을 하면 5,000원 플러스 2명이니까 2,000원 더 받아서 7,000원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그것은 개인으로 해 가지고 1인당 1,000원으로 계산합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보통 면은 4명 정도가 면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기본 조례에는 면당 2시간에 5,000원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4명 이하는 사람으로 계산하고 4명 이상은 면으로 해서…….

○김충영 위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한 면을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4명 이하로 오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런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2명이 와서 5,000원 내기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개인으로 계산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봐주고, 4명 이상이면 면으로 계산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시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것은 좋은데 면을 둘이 와서 쓰는 것이 편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4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명이 와서 2시간 쓰고 있는데 여러 면이 다 찼어요. 그런데 6명이 와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불편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불합리해요. 오히려 면당 5,000원하는 것이 나아요. 면으로만 혼자 와도 5,000원, 둘이 와도 5,000원.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불만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둘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4명 이하로 봤으니까 3명까지의 불만과 6명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숫자의 불만을 해결하자고 더 많은 숫자의 불만이 쌓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축구장이 기본료 3만원 플러스 전기사용료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축구장이 우리시에서 건설한 축구장들 말하는 거죠? 인조잔디로 건설한 곳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김충영 위원  그 등이 그렇게 국제경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도 당연히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이게 맞다고 봐요. 기본료 플러스 전기사용료. 왜냐하면 과장님은 기본료가 전기사용에 대한 기본료만 생각하시는데 야구장에는 등 시설 자체가 이미 비싸요. 아주 고단가의 등 시설이 돼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씩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료에서 돈 남겨 놓았다가 시설보강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사용료 내고 남으면 다 전기료로만 계산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타당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정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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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402호로 제출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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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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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전문위원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02호로 2013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익산시립도서관의 4개도서관(모현도서관·영등도서관·부송도서관·마동도서관)별 교차 휴무에 따른 시민의 혼선방지 및 도서의 정리점검, 도서관의 시설보수를 위해 휴관일을 재정비하고 도서관 문화강좌 참여자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수강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지난 1998년 10월 9일 조례 제435호로 제정하였고 13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2월 29일 조례 제1215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도서관·체육관 휴무일을 전체 매주 월요일에 공동 휴관으로 개정하였으며, 자유열람실 휴무일을 매월 첫째 월요일은 마동도서관, 매월 둘째 월요일은 영등도서관, 매월 셋째 월요일은 모현도서관, 매월 넷째 월요일은 부송도서관으로 도서관별 월요일 교차휴무로 개정하였고, 주1회 문화강좌 참여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근거 신설로 문화강좌 참여자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립도서관 4개 도서관별 교차휴무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방지 및 도서의 정리점검에 효율성을 기하고 도서관 문화강좌 참여자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강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등 도서관 운영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안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도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개인정보 동의안을 다 받겠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활용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개인의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수강료 있지 않습니까. 1회 5,000원, 2회 1만원 했는데 1회당 5,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이 강좌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번 하는 것은 5,000원 받고 2번 하면 1만원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뜻이에요? 일주일에 3번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없습니다. 종류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월·수·금으로 한다든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회 이상 있다고 해도 1만원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소병홍 위원  그리고 핵심은 휴관일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할 때 저도 기억합니다. 옛날식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자유열람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쉬는데 도서관에 따라서 첫째는 마동, 둘째는 영등, 셋째는 모현, 넷째는 부송 이렇게 해서 매월 한번씩 쉬는데 돌아가면서 쉬도록 그렇게 하고, 자료열람실은 매주 월요일은 쉬고 그 대신 일요일 날은 개방을 하고요.
  사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몇 째주는 어디가 쉬는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시민들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전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책을 못 빌리면 다른 데 가서라도 하자 이런 뜻에서 만든 거예요. 내가 꼭 책을 빌리고 싶은데 도서관 전체가 쉬니까, 헷갈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도서관마다 언제 쉬는지 굉장히 헷갈렸는데 잘 정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계획대로 보면 도서관이 완전히 문 닫는 날은 매달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월요일 날 자료열람실이 쉬고 한달에 한번 자유열람실까지 쉬니까 이제는 한달에 한번은 각 도서관마다 휴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문제는 홍보잖아요. 시행 부분에 대한 시행일은 조례에 없어요. 없는 것 보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하게끔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간을 두더라도 전에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회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한두 달 정도는 홍보기간을 둬서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해서 완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유예를 주면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홍보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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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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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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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건 강 체 육 과 장	이창현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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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