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7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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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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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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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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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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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이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한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입니다.
  건설과 안효천 과장입니다.
  주택과 장주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김영장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조창구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이용연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 했던 2012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3년도 계사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지난해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18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55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익산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인 함열 와리, 왕궁, 유천지구에 43억원을 투입 하천정비, 배수펌프장 신축, 축제공,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였고, 산북천 지방하천사업은 5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 1.7km, 자전거도로 1.7km 조성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역세권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새만금 연계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 21억 8,600만원, 도로조명 시설관리사업 26억 3,500만원,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18억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21억 3,600만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 38억 1,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9,5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92억 1,600만원, 재해위험·취약지역 정비사업 110억 4,400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103억 5,200만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174억 6,000만원, 교통안전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 32억 5,500만원 등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중점 추진사업으로 첫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17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62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참여제 주민숙원사업 359개 사업에 17억 2,900만원을 조기에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속철도개통에 대비 건널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공사를 올해에도 1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재해대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유천, 함열 와리, 왕궁지구의 상습 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92억원을 투입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마동지역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63억원 등 105억원을 투입 침수예방을 추진하겠고, 하천정비를 위하여 석왕천, 신서원천, 택촌천에 국비 23억원 등 47억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역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용역이 완료되면 지구지정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하겠고,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교통, 쇼핑, 업무 등이 집결된 광역교통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철도 및 대중교통 이용의 신문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노후·불량 건축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14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어양아파트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주택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신동과 왕궁면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주택문화창의센터를 올해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거복지 서비스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CCTV 설치에 20개교에 8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고, 교통신호기 설치 정비에 1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승강장 설치에 3억 9,0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10억원을 집행하겠으며, 법인택시 감차 추진을 통한 택시수요에 맞는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감차보상금 15억원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동선 외 8개 노선 8km에 6억 7,600만원을 투입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실현을 위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전담팀을 운영하여 우리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더불어 더 빠르고 더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먼저 도시행정계 박영호 담당입니다.
  도시계획계 이명천 담당입니다.
  도시개발계 최선우 담당입니다.
  도시재생계 이용재 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개발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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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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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국장님, 신년도 업무보고 하는데 전년도 2012년도에 계속 강조하고 했던 내용이 건설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전혀 안 올렸어요. 황팔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개발과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아, 건설과요?

○백경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개설 그 부분요?

○백경민 위원  황팔선요. 13년 됐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건설과까지 싹 봤는데.
  전체적으로 국장님 보고를 하니까 올해는 기대를 걸고 봤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예산편성······.

○백경민 위원  아니, 예산계에다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황등 중로, 석방육교 ~ 도축장간 이건 사업 시행연도가 2010년도예요. 그건 몇 년이에요, 2000년도인가······. 그것 해 주신다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계에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작년에······.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제 말 길게 안 하고, 그것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계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백경민 위원  시장 목을 비틀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백경민 위원  지금 국장님 오시기도 전에 강조한 것이 벌써 7년째란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들었었는데요······.

○백경민 위원  이건 그쪽 주민하고 백경민 위원을 무시하는 행위라니까요, 행정에서. 더 신랄하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또 건설과 할 때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지도 한번 봤으면 쓰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사업은 거의 완료돼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당포구마을 영농법인에서.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사업이 금강천 안에 있죠? 사업하는 그 내용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큰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되면 대책은 어떻게 세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는 침수가 와도 큰 피해가 없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성신용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침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대책을 잘 세워서, 시민들이 볼 때 큰 돈을 들여서 국가적인 사업을 했으니까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했는데 지금 이게 어디로 결정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는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잖아요. 사업을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국·과장님들 계획하는 것도 듣고 해서 뭔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 용역 중이거든요. 용역이 완료되면······.

○성신용 위원  용역을 하시기 전에라도 지역문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익산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차를 타면 서울을 가고 부산을 가고 다 가요. 그렇죠? 그런데 고속버스를 타도 서울을 가고 부산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차역 부근에 같이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익산 시민이 사용할 때는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시민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지 밀어붙이는 식으로 결정 다 해놓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건 익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복합환승센터가 기차역 쪽으로 간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고 똑같이 가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이 같은 지역에 간다고 보면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고속버스 사업하시는 업자도 영등동이나 부송동이나 어양동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의 인구가 익산시 인구의 반절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나누어놓으면 그마만큼 편리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로가 공론화해서 토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뒤에 골목이던가요? 거기 사업은 진전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는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토지소유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그분을 계속,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분하고 협의해서 빨리 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올해 예산이 5,000만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 사업을 처음 할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그때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동료위원들끼리도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이 섰잖아요. 그랬으면 그 사업계획이 섰으면 서둘러서 일을 하셔야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자꾸 시간을 끌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올해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19쪽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사업내용이 보면 전년도 업무보고 때하고 굉장히 내용이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작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됐고 2013년도에 하는 것은 발주는 다 돼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헷갈려요. 좀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사업이 바뀌어서 그러는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바뀌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달라요. 2012년도 업무계획 때 사업내용하고. 이것 담당공무원들이 바뀌어도 전에 그 업무보고 한 것이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업무보고 내용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전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큰 줄거리는 변하지 않았는데요, 소달구지 길을 저희가 올해는 산책로로 표기를 했어요.

○조규대 위원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소달구지 길을 저희가 산책로로 표기를 했습니다. 일부가 빠지니까 내용이 앞뒤가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규대 위원  광장, 공연장, 산책로 완료라고 했는데 이쪽은 약수터, 산책로, 우물터 및 약수터, 만남의 터 그랬는데 지금 보고책자에는 그런 것이 다 빠져있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헷갈리니까 일관성 있게 앞으로 할 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사업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20쪽요, 2013 도시계획도로 사업 보면 우리가 물론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신규사업에 밀려가지고 기존 계속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뒤쪽에 2013년도 예산확보 보면 사업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이에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올해 신규사업은 1건밖에 없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복지예산으로 많이 편성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미확보예산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뿐만 아니라 기존 위원님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을 거예요. 계속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보면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늘어나버리고 신규사업에 밀려서 또 연동돼서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보통 10년 이렇게 돼버려요. 하여튼 이걸 예산을 집중화해서 빨리빨리 끝내주셔야지 보면 함열 동지산 진입로 같은 경우는 10년 됐는데도 36%밖에 안 되고, 국장님 무슨 대책을 세워서 빨리빨리 완공을 해 주셔야지요. 국장님 능력 좋으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아니, 저도 의정생할 11년째인데 근래에 와서 몇 년 사이에 복지예산이 늘어났지 그전에는 이렇게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도 자꾸 밀렸다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좀 힘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척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자꾸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십 몇 년씩 전부. 이것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덧붙여서 황등 중로도 10년째 사업인데 지금도 공정이 69%밖에 안 됐어요. 올해 3억원 확보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3억원 확보됐는데 앞으로도 17억원인데, 본래 내년에 완공돼야 하는데 내년 가능하겠어요? 17억원 확보하겠어요? 못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이 작년에 한 90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31억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편성해서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서······.

○조규대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이런 도로 빨리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집중시켜 달라고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국가복합환승센터 아까 우리 국장님 인사요지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 쇼핑몰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찬반이 많은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 민간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역 상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분들은 많이 반대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은 지금 현재 반대를 하죠. 기존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조규대 위원  그런데 반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합환승센터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쇼핑몰도 들어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해서, 사실은 이런 쇼핑몰도 들어오고 그래야 제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이 될 텐데. 협의 잘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제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가지고, 이게 1~2억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2,200억원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산책로에 소달구지 길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마을회관 있죠, 그쪽으로 해서 웅포 대붕암으로 넘어가는 길이, 기존에 포장이 없었는데 포장을 680m를 개설해서 웅포 대붕암리로 연결해서······.

○김일영 위원  지금 포장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다 끝났습니다.

○김일영 위원  포장을 뭘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황토포장으로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친환경으로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소달구지도 제작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직은, 사업이 올해 6월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김일영 위원  경관도 좋지요? 그런데 과장님, 가다보면 좀 보기가 싫고 경관이 훼손된 데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기존에 인도를 개설할 때 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금강 종주길로 해가지고 대청댐까지 도로를 같이 이용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성당포구에서 대붕암리로 쭉 산책로로 넘어오다 보면 경관 훼손한 데가 특장차 차고지 조성한 데가 아주 보기 안 좋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노선계획하고 다르고, 그건 산지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했던 것인데······.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산지법에 의해서 한 줄은 아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시민 입장으로 볼 때 그 경관이 좋은데 산책로길 소달구지 가고 할 때 산 정상을 밀어가지고 차고지를 조성해놨는데 차고지는 이용도 않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차고지가 군산항구하고 특장차 생산지하고 중간지점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여기가 한 3km 멀어요. 삼기 특장차 생산 공장보다 거기가 한 3km가 멀어요. 그런데도 차고지 조성해서, 잘 가꾸어야 할 성당포구와 웅포 대붕암리, 웅포 곰개나루터거든요. 익산에서. 개발을 친환경으로 가야하는데 그런 데에다 아무 의미 없이 차고지 조성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점이 좀 본위원이 볼 때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 이 목적이 뭐예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가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서부진입역사를 현재 저희들이 4차선을 8차선으로 계획을 하거든요. 새만금 배후도시로써 군산이나 전주, 부안, 김제 이런 부분들을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서 여기 환승센터에 상업, 문화, 주거, 숙박 이런 시설을 하면 외지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지역 사람들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역 사람들도 같이 활용을 하고요.

○김일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손해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사고 먹고 자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기존 지역상권을 가진 시민들이 그런 여론이 있잖아요, 대화가 잘 안 되고 반대하고. 그런 것을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잘 이해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익산에 전문건설이 늘어납니까, 줄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왜 줄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반경기가 너무 없어 가지고······.

○김일영 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에 일이 없으니까 전문건설이 말하자면 부도하고 반납하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일 좀 만들어서 시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김일영 위원  그리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도 우리 익산시 관내 지역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야 우리 관내 업체들이 소생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이 완공 됐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직 완공 안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직도 공사가 70%밖에 추진이 안 되고 앞으로 18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했네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금년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왜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거기하고 지금 산업도로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산업도로 보면 우리시 구간이 있습니다. 인디안에서 금마 구간까지 그 부분도 빠져있는데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된 사항을······.

○송병원 위원  범위 내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앞에서도 미확보사업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2012년도까지 주요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보고를 해 놓고는 예산을 확보 못 했으니까 금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은 작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내년 2014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금년 예산에 확보 안 됐으니까 의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 일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어코 끝내야 됩니다,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의회에서도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추경예산 보고할 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러한 주요사업은 예산 세워주면 의회에 보고하고 안 그러면 빼버리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건설교통국 예산이 너무 적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울어도 밥을 안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노력을 해서 예산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목천 원주아파트 ~ 우석 장례식장 예산이 보상이 24%밖에 안 됐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보상을?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사항이에요. 여기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2013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 무려 열대여섯 건 되는데 사업은 벌려놔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중요도를 감안을 해서 당초에 이 예산을 추진해서 완공을 해 놓고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벌려는 놔요. 그래놓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10년이 가도 안 끝나고 있고 15년이 가도 안 끝나고 2008년부터 엄청난 기한을 두고 않고 있잖아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니까 익산시 도로가 벌려놓고 가다가 중지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깨끗한 거리조성이 안 되고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이게 무계획적이고,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처음 섰길래 저는 신규사업인가 봤더니 2011년도에 섰다가 2012년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신규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이 무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미확보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까지 틀림없이 예산확보를 하겠다든가 구체적으로 한번, 국장님,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업을 우리 의회에 대책강구를 어떻게 하겠다, 의회는 어떻게 협조를 해 주세요, 이런 보고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빨리 끝내려고 예산계에 엄청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여기 2013년도 미확보사업에 보면 거의 북부권 사업이에요. 그러면 1995년 5월 12일 날 통합을 할 때 북부권의 8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해서 사업을 벌려놓고 않고 있으면 행정이 신뢰도 떨어지고 주민과의 약속도 어기고 이런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업무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서너 분이 국가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래 2012년도에 우리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환승체계를 개선해서 사회적 낭비요인을 제거시키고 고속철도가 되면 익산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승센터를 추진한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효율적 연계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복합환승센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목적에 어우러져서 상업지역, 문화, 주거지역을 민자유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상업시설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잖아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승센터만 하면 안 돼요? 나머지 상업, 문화, 주거 이런 것 전부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민간 제안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이익이 없으면······.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환승센터를 하는 목적이 아까 앞에서 고속버스 정류장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환승체계 개선을 이래서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대중교중의 연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에서 내렸는데 평화동까지 시외버스 또 타러 간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승센터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지금도 우리가 시내버스 환승체계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보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고 대대적으로 상업, 문화, 주거, 숙박, 업무시설까지, 내가 알기로는 이 업무는 지금 굉장히 그림은 멋있게 그려지는데 익산역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에 한 시간이면 가는데 거기에서 내려서 무엇을 얼마나 사가려고 할 것이며 얼마나 거기에게 자고 갈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 용역회사 승인이 안 났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줄 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익산시 31만 인구가 사는 익산역에 인근의 김제나 새만금으로 군산과 연계해서 환승역으로 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백화점을 이용하겠느냐, 그 숙박시설에서 자고 가겠느냐, 이것도 한번 해 보란 말이에요. 깊이. 이런 것 선정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어떠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데 의견은 들을지 몰라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작년도에도 보고하고 금년도에도 이대로 보고를 하는데 그 사업은 추진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까지 뭐라고 했냐면 협약체결을 하겠다고 했어요. 작년 5월 달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복합환승센터 지정신청을 국토해양부, 전라북도에 금년 2월에서 3월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신청하면 승인이 언제까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용역중인데 받아가지고 하면 최대한 빨리 3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송병원 위원  지정신청하면 3월까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것 승인이 며칠 걸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송병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행정체계가 지금 3월까지 용역을 끝내서 지정신청을 하면 대략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송병원 위원  한 60일 걸리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5월 말이나 가능하겠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 밑에 보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4월에서 5월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정승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밑에 봐봐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이 지정신청해서······.

○송병원 위원  업무보고를 하려면, 내가 몇 달이 걸리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것예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보고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하라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여기 5월까지 지정한다고 했는데 거짓말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용지보상 및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6월부터 한다고 했어요. 용지보상 예산 금년에 10원도 안 섰잖아요. 복합환승센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의회에 보고할 때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고하지 말고 적어도 금년에 업무보고 하려면 환승센터 지정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5월까지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든지,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여기도 빠졌는데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까지 다 사전에, 제안해서 공모 같은 것은 했죠? 제안공모 같은 것? 2012년도에 안 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절차는 마쳤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지정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정은 현재는······.

○송병원 위원  이 사람을 지정했는데 어떠한 이익의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까 김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이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다는 것은 민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상권의 문제가 중앙동 중심의 상권이 아니고 신동에서부터 어양동, 부송동, 영등동이 전부 망라돼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토론회를 거쳐서 대화를 했지만, 충분하게 서로가 상생방안을 찾아서 가야지 어느 특수한 지역만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송병원 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7월 1일부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왔는데 첫 번째 뭐라고 질의를 했냐면 현재 국가복합환승센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백화점을 민자유치로 인해서 창인동 일원 지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익산의 상가가 전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검토가 필요하다, 절대 그걸 해서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도, 작년에도 보고하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의 부분을 지적한 것은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데 의회에 보고하려면 실현 가능한 것을 보고하란 말이에요. 실현 가능하지 않는 걸 보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냥 듣고 잘 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이 되면 행정에서 반영을 시켜주세요. 왜 반영이 안 됩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백화점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의원이 상가번영회나 이런데 의견을 들어서 대변해서 얘기하면 이것 안 되겠구나, 아니면 재검토를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든지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위원들이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은 수정을 안 하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뭔가 그동안에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보고하고 금년도 보고하고 틀려야지요.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검토를 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라든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것은 용역하는 중에 있고 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 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협의를 하는 중인데 어려움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병원 위원  어려움이야 당연히 있죠. 사업의 어려움을 조율을 하고, 아니면 포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을 이렇게 6~7개를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면 잘라버리고 하나만 해야죠.
  제가 봐서는 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민자로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우리시 사업으로 돌려서라도 해야 하는 검토까지도 가야 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붙잡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환승센터만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갈 것인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문제는 아까 얘기한대로 익산역을 활성화하고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연계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민자가 오면 이런 상업, 주거, 문화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민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백화점 문제는 익산시내의 5군데의 상가번영회나 일부 상인들이 아마 시청에 매일 와서 대규모 집회할 겁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못하냐, 먼저 진단을 하고 용역회사, 용역은 가능한 쪽으로 하죠.
  이건 정말로 익산시가 환승센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까지도 판단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서 정확하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업무보고를 했더라도 전부 수정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라고 본위원 의견을 밝히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처음에 업무보고하고 계획보고 할 때요, 샘터가든 있는 데를 지하통로로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자세한 보고가 없고, 만일 지금 행정에서 하는 대로 추진하면, 예술회관 지금 새로 건립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복합문화센터요?

○백경민 위원  예, 그쪽으로 통행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 밑에 농업진흥원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본위원이 몇 차례 왕래를 해봤는데 상당히 진·출입하는데 위험하단 말이에요. 익산시가 교통사고, 사망사고 순위에 1, 2, 3위에 꼭 해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몇 건이 나야만 지하통로로 개선한다고, 향후 5년, 10년 뒤에 또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그것 지금 설명 듣자면 한참 걸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시설안전공단이나 교통안전관리공단 있죠?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과학적인 데이터나 근거까지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계획서도 안 된다고 몰고 가려면 어떠한 방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만일에 하겠다고 하면 어떤 예산규모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서면보고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제가 아까 질문 하나 빼먹어서, 아까 금강변 포구마을 사업 내용만 지적했는데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보니까 건물을 너무 크게 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위탁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체험관요?

○조규대 위원  예, 기대효과를 보면 체류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오픈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숙박시설에 11월, 12월 달에 한 5,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흑자를, 현재는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했거든요. 11월 달에.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위원이 그날 가서 보니까 건물이 너무 크게 지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객실은 7개밖에 안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지었어요? 사실 운영비는 줘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운영비 안줍니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니까 현재는 그렇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건물을 너무 크게 지어서 나중에 유지관리비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쪽에 주문하는 인원을 보면 100명, 때로는 150명까지 요청이 와요. 그런 공간들이 너무 적다보면, 부분적으로 10평 짜리 5실이 있고 15평 짜리가 2실이 있어서 7실입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잘 되면 다행이지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사업할 때는 이왕이면 유지 관리하는 그런 건물들은 좀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전에도 지적을 했어요. 황등 회전교차로.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파손이 더 됐어요. 더 되고 그때도 지적했지만 그 옆에 배수구를 설치했는데 설치 당시에서부터 거기에다가 위험표시 봉을 세우고 타이어를 해 놨다고요. 미관상 보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까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 하자보수기간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업무는 건설과에서 보고할 때 나올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조규대 위원  설치는 여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요.

○조규대 위원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안 했고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그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를 보면 석방육교, 황등 중로, 선화로 이런 사업들이 이번 업무보고 내용하고 우리가 2012년 12월에 예산보고 받았을 때하고 사업기간이 다르게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 사업기간에 대한 표기는 따로 확인을 해 보시면 다 기간이 다른데, 예를 들어 석방육교 같은 경우에 27쪽에 보면 2010년 1월 달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 설명을 해 주실 때는 2003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돼 있고,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2008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편차가 커도 너무 커요. 그런데 지금 도로 사업마다 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당초보다 계획기간이 늘어나있어요. 그래서 중지지방재정계획에 수정을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기간을 연장시키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아니, 제가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21쪽 같은 경우에는 총괄보고이기 때문에 총 사업기간을 이렇게 써주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책마다 보고 자료가 차이가 너무 크면 헷갈리니까 차라리 괄호처리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헷갈리면 위원님들이 확인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환승센터 관련해서 원래 선상역사하고 지하도 공사를 다른 2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하나의 부서로 합쳤는데 여기 도시개발과로 합친 것 맞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어제도 9시 뉴스에 나왔고 개원하는 자리에서도 문제 지적이 많았는데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다 아는 사정이지만 선상역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잠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중앙지하차도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지하차도하고 선상역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선상역사는 저희들이 않고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서 대림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제가 지난 주말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전혀 투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사업 업무보고를 중간에 받고 업무보고책자에 기록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래도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선상역사와 지하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선상역사하고 지하차도 부분은 중앙지하차도가 서부진입 역사거든요. 425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치권과 연계해서 시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해줘야 된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모 의원님하고 통화를 해서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면 2014년부터 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선상역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선상역사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상역사 당초에 기본계획 설계대로 회의실 이런 부분은 줄이지 말라고 계속 국토해양부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게 선상역사가 시설공단에서 관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은 되고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의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당초 요구대로 안 하면 안 해 주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니까 선상역사 사업도 멈추어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일단은 지하도 공사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환승비용자체가 예산으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가고 잇는데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어쨌든 그런 부대비용이 절약되는 측면도 있고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여기 안에, 그런 내용들이 연관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위치가 똑같은 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연관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해 주실 때 그 진행경과를 같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으로 10억원 예산을 승인했는데 그렇게 되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상반기에 설립에 따른 협상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복합환승센터가 진행되는 경과과정 순서대로 정리된 것 있으시죠? 그걸 제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로 순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주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리고 예산 승인할 때 우리가 10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법인설립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10억원을 환원 받을 것이다, 라고 해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담당 계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영택.
  도로시설담당 조학수.
  도로기반담당 이해균.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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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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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국장님, 안효천 과장님, 아까 하던 것 계속할게요. 황팔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산계에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로에서 외화석재 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잖아요.

○백경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제가 예산계에다가도······.

○백경민 위원  그렇게 안 하고요, 예산계에 몇 회, 몇 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요구사항요?

○백경민 위원  서면으로 정리를 하시고, 제가 그걸 가지고 용단을 내리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별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을······.

○백경민 위원  그 예산이 편성 안 된 횟수하고 근거하고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실질적인 도면, 그 설계도면도 다 있잖아요. 용역이 끝났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용역한 그 자료, 최초에 용역나가고 실시설계한 것하고 세부 서류까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싹 가지고 오시고, 가지고 오실 때는 담당과장하고 실무자, 계장하고 같이 오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예산을 7년 동안 얘기를 해도 도대체 반영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번 제가 직접 찾아도 갔고 예산계에도 직접 제가 가서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백경민 위원  내용해서 보고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내용이 성실하게 오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면 이번 주 안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심각한 내용이니까요, 그냥 대충해서 가져오시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한테 상당히 질타먹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다른 위원님?
  예,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국장님, 오마트 사거리에서부터 백제웨딩타운 있는 데까지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인도가 굉장히 넓은데 사실 통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인도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인도 폭은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그전에 제가 소장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 인도 폭을 줄여가지고 주차난 해소도 할 겸 또 지역상권도 살림 겸해서 개구리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지역상권이 살지 않을까, 거기 주차를 하지 못하니까 상권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대형마트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인도 폭을 좀 줄여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고, 지금 하나로도 보면 어양동사무소 뒤쪽 재건축하는데 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쪽에 주차난이 너무나 심해서, 사실 옛날에 공영개발에서 주차장 부지를 팔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전에도 제가 이산재 과장님 공영개발과장으로 계실 때 주차장 부지 팔면 안 된다고 제가 가서 싸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다 팔아놓고 건물들을 다 지어놨잖아요. 외환은행 사거리라든가 LG전자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옛날 조배숙 의원님 사무실 있는데요?

○황호열 위원  예, 그런데 시에서 주차장을 다 팔고 보니까 거기 건물들을 지어도 위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현재 인도가 넓으니까 그 인도 폭을 줄여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상징거리라고 해서 하나로 도로에 전부 다 돌 갖다 세워놓고 조형물도 세우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넓어요. 차선 하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주차할 수 있는. 한번 검토해서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게, 또 상인들 골목상권도 살리고, 연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예산이 수반되고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의견수렴은 필요하다면 제가 진정서라도 다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서명 받아서. 그게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의원님 다 우리 지역구인데 제가 볼 때 상인들은 다 찬성을 해요. 제가 그동안에도 알아보고, 몇 년 전에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가능할 것 같다고 그렇게만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니까 한번 국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제가 2013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에서 할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계속사업은 업무보고서에 하나도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반영이······.

○김일영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계획보고도 없어요?
  그래도 이런 계속사업이 몇 건이 있는데 금년에 몇 건하고 무엇 무엇 몇 건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주 않는 거예요? 그냥? 용지매입 90%, 85%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아주 않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계속사업이 20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김일영 위원  편성이 안 돼도 위원들이 그래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이렇게 안 되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서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사업도 현재 시공 중인 계속사업, 지금 연차적으로 한 3년차 해 온 그런 계속사업 현장 그런 것도 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마무리 안 해요? 그런 자료도 여기에 없어요. 여기 보고서에. 어떤 구간은 포장도 완공을 해 놓고 한 구간은 토공만 해 놓고 포장은 아직 안 하고 그런 사업장은 그래도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여튼 위원님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다가 1번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안 돼서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장은 이 업무보고에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노력했는데 시 예산이 이렇게 생겨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게 무슨 보고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죄송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원한테 그래도 얘기라도 이렇게, 그리고 또 보고를 이런 자리에서 못하면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알려주셔야 지역에 가서도 해당 지역구의원이 주민들이 왜 여기는 아직 포장을 않습니까, 왜 연결을 않습니까, 하면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의원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황팔선 도로가 주민발전기금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은 청소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청소과에 우리 주민발전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황팔선 사업을 한다고 저번에 보고를 받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 사업비면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쪽에서 발주를 합니다.

○성신용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쪽에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토목직들 다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은 동료위원님들이 건설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않겠지만 뭔가 사업을 하다 못한 것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 말았으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본위원한테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 사업은 않느냐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는 것도 한번 두번이지 만날 때마다 그런 핑계대기가 어렵거든요. 국장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신규사업은 물론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예산계하고 안 되면 뭔가 해야 한다고 자꾸 설득을 시키고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좀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오래된 것, 70~80% 땅값까지 다 나갔으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차라리 회수를 해 버리든가. 그런데 그때도 필요하니까 그 사업을 했잖아요.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지 마무리를 안 지으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추경 전에 이런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제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런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말씀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요.
  다음부터는 꼭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도로가 거기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마을까지 연결 안 된 부분 일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도로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에 그걸 맞대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가보니까 전염병연구소 거기까지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마을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도로가 어차피 거기가 났으니까 미륵산 진입로로 가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니면 보니까 뒤에도 도로가 하나 있더만요. 삼기에서 응기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거기까지는 맞대줘야 도로가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안효천  그 도로가 전염병 연구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m가면 농어촌도로가 3m가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3m 도로 연결시켜 놓으면 시민들이 그 도로 사용 않습니다. 어차피 도로를 거기까지 만들어놨으면 미륵산을 갈 수 있게끔 만든다든가 아니면 삼기에서 응기리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다 연결을 시켜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미륵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까지만 딱 해놓으니까 그마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한 도로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도로는 국비예산도 받을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는 어렵습니다.

○성신용 위원  면에 있는 도로는 국비예산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국도에 한해서 받는 것이죠.

○성신용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추경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는 국도, 예를 들어서 군도나 이런 데는 할 수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도로는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해서 그 도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어차피 거기까지 도로가 만들어 졌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예,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41쪽 인도설치공사. 전에 본위원이 포천에 갔다 와서 다리 옆에 브라켓 공법 국가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신청 안 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이 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행안부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조규대 위원  기존에 포천 같은 데는 국가사업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신청을 해야 맞지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자전거도로도 연결되지만 인도설치도 연결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않는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인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포천 다녀와서 제가 포천 담당공무원들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사업 신청해서 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브라켓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담아왔는데 어디 있는지 카메라가 고장 나서, 그걸 하지 왜 안 해요?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런 것을 좀 해서 목천교랄지 탑천교 그런데 연결해주면 참 좋잖아요. 인도설치도 되고, 위험하니까. 자전거도로도 되고.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않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관리과에서 하나는 하는데······.

○조규대 위원  그건 도시개발과이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도로관리과에서 모현육교 그것은 국가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 받아서 발주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 제가 오죽하면 내려와서, 포천 담당공무원한테 전화 한번 해 보세요.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랑 감사 때랑 얘기하고 그래도 전혀 실행이 안 돼요. 꼭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안효천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황등 회전교차로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중량 있는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파손이 그때 지적했을 때보다 더 많이 됐어요. 움푹 파여서 흙으로 메워놓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로 둘레를 마무리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다짐질을 잘해서 돌을 깔았어야 되는데 다짐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량 있는 차가 누르니까 다 깨지고 그 주위도 파이고 그랬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가서 확인 자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배수구 있잖아요. 배수구를 제가 시공할 때도 옮기라고 했거든요. 말을 안 듣고 거기에다가 하더만 준공할 때부터 위험표시 해가지고 거기에다 타이어를 해 놨어요. 얼마나 보기 싫다고요. 그 옆으로 밀어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데도 거기에다 이렇게 해 놔서 얼마나 보기 싫냐고요. 영구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하면서 배수구도 저쪽으로 인도 있는 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야지 그거 위험하다고요. 큰 차가 다녀서 꺼져버리면 큰 사고로 이어지질 수 있다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인데요, 그것은 하자가 아까 말씀대로 뚜껑······.

○조규대 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하면 아무래도 시비도 절감되고 할 텐데 왜 않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아니, 뚜껑은 두꺼운 것으로 교체했어요. 저번에.

○조규대 위원  그것도 지적해서 한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바로 그 다음날 가서 5cm짜리로 바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차량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거기에다 깔아놨는데 중차량이 다니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과장님, 중차량이 거기 제대로 누르면, 그것도 두꺼운 것으로 했지만 그 옆에서 하중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있는 쪽으로 가드레일 안쪽으로 다시 시공해야 맞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하고 보도블록 자리를 콘크리트로, 말하자면 큰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봐야 되겠더라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본적으로 가드레일 안쪽 인도 쪽으로 그걸 밀어서 다시 설치를 해야 영구적이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는 꼭 좀 하셔야 해요. 보기도 안 좋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거기가 관문인데.

○건설과장 안효천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요, 보안등이 무작위로, 작년에 몇 개 설치했어요? 보안등 익산시에? 전체적으로 대략?

○건설과장 안효천  작년에 300개 정도.

○조규대 위원  작년에도?

○건설과장 안효천  예.

○조규대 위원  올해도 380개네요. 엄청난 양이네요. 이것 요구하는 대로 다 설치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215개소······.

○조규대 위원  알아요. 아는데 정말 이게 과연,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수요대로 다 해 줘야 되냐, 걱정되더라고요. 전기세나 이런 것 따져보면 엄청날 텐데. 잘못하면 농작물 피해도 있고. 물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낭비적인 그런 요인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보안등 설치는 반반이고 가로등 같은 것도 사실상은 하나로 같은 데도 밝게 켜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세 때문에 그것을 한번 줄여보려고 중간에 그걸 한번 껐어요. 그랬더니 끄니까 밝게 않는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보안등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주민들이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가보면 저 집은 켜져 있는데 왜 우리집 근방은 안 켜주느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게 참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어떤 한계를 둬가지고 인구대비나 면적대비로 해서 면마다 동마다 몇 개씩 어떤 제안을 둬가지고 차츰차츰 늘려가야지 요구한대로 전부 다 이렇게 한다면 이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하냐고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합해서 예산 세우면 그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이번에 참여예산 세우고 도의원님 사업으로 거기에다 다 이 예산을 세워놔버리니까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조규대 위원  면에다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 유지보수관리비도 문제이고 이게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걱정돼요.

○건설과장 안효천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노후가로등, 지금 공공디자인 CI작업이 돼가지고 가로등 디자인 나왔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은 신규 설치하는 것만 나오고요, 저희들은 관리만 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관리만 해요? 가로등은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건설과장 안효천  사업부서에서, 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도시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사실상 저희들은 관리측면에서 고장 난 것 보수만······.

○조규대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모델이 나왔는데 신규는 다 그것으로 해야······.

○건설과장 안효천  다 받습니다. 경관디자인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꼭, 보수할 때도 새로 교체할 때는 그걸로 해야지.

○건설과장 안효천  우리는 등기구, 점멸기 그런 것을 교체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황등 쪽에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이 부분 전에 설명해서 잘 알죠? 거기를 통과하는 주민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후조치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성일고등학교 그쪽요?

○조규대 위원  예, 성일고등학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어제 위원님께 설명 드렸듯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기 2013년도 업무계획에는 안 나왔는데 201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국도2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있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국비예산 5억원 받아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본설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아니, 올해 예산으로 5억원을 총액에서 편성을 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그걸 배정을 받아서······.

○조규대 위원  그 뒤로는 보고를 안 했는데 2011년도 11월 업무보고 때 보면 예비타당성 완료예정이 2011년 10월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게 진행이 돼서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용역 예산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때 보면 기본설계비가 2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구만요. 2012년도에.

○건설과장 안효천  2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기본계획서부터 해야 되니까 20억원을 하면 소화를 못하니까 5억원만 하겠다 해서 여기 국토관리청에서부터 5억원을 올렸어요. 5억원 올려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총액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배분을 해서 총괄발주를 하겠다. 왜 그러냐면 소화할 만큼만. 그래서 그렇게······.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네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진행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본설계 용역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도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2011년도 여기까지만 보고를 해 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평화육교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평화육교는 국무총리실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다 그것을 심의에 붙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한다,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게 250억원인데······.

○조규대 위원  시비로는 절대 못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국토부 세종시에 가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익산IC에서 왕궁, 금마 지방도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익산의 관문이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확장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투자되는 구간은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거의 완료되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앞으로 전북도 구간이나 국토부 구간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국토부 구간은 1.2㎞인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한 11억원 정도 편성이 돼서 용역 중에 있고, 도에서 하는 구간이 6.4km인데 그 부분이 6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56억원 보상비가 나가 있거든요. 올 예산에 도에서 30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만 편성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풀예산으로 15군데인데 김연근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올해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업무보고는 안 했지만 앞으로 추진된다,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익산의 관문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45페이지 보면 함열 용왕교차로 ~ 삼기 일반산업단지 경계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겠다, 이랬거든요. 혹시 도면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아니, 없으면 놔두시고.
  그 구간이 함열 용왕교차로가 이화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23번 국도거든요. 함열 장례식장 못 미쳐서······.

○송병원 위원  이화주유소 옆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제가 도로하는 걸 보고서만 봐도 내용은 알겠는데 한 가지 국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기까지 가는 도로도 국토관리청에서 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백제로라고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것도 하고 23번 국도도 국토관리청 소관이고. 그런데 그 사거리를 2차선을 4차선으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로 도로변까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사업이요?

○송병원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나로까지 가는 게 아니고 삼기에 있면 근로자아파트까지 갑니다.

○송병원 위원  삼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삼기 근로자아파트면 어디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연결됩니다. 산업단지까지.

○송병원 위원  삼기 산업단지까지잖아요. 앞으로 근로자 아파트를 지으려고요? 하나로 도로 교차로까지 될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 보면 함열 석산 있잖아요. 조금 더 가면 삼기 근로자아파트까지 연결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낭산의 근로자아파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거기하고는 도로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외화주유소 사거리에서 4차선으로 가는 그 도로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산업단지 근로자아파아트는 낭산에, 말하자면 석산 옆에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함열장례식장 있잖아요. 장례식장 못 미쳐서 익산 석산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아까 외화주유소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외화주유소가 아니고요······.

○송병원 위원  용안사거리라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함열주유소예요.

○송병원 위원  함열주유소 삼거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등기소 있던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등기소 못 미쳐서 여기 장례식장 있는데.

○송병원 위원  국장님, 여기 용왕사거리라고 했잖아요. 용왕마을.

○건설과장 안효천  거기 용왕교차로 명이 용왕사거리로 돼 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래요? 저는 용왕교차로라고 해서, 용왕마을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용왕교차로라고 명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래서 그래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용왕마을이 아니고.

○송병원 위원  이제 와서 탓을 해야 소용이 없겠습니다만 아까 외화주유소 옆이냐고 하니까 옆이라고 해서, 용왕교차라고 해서 용왕마을 금방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라면 상황이 틀린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한데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는데 용왕주유소입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이 문제가 폐단이 어디 있냐면, 이건 완전히 시비로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하는 겁니다. 용역비.

○송병원 위원  그렇죠? 용역만 세워서,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함열 주민들이 거기가 차량이 많으니까 산단도 조성하고 그러니까 협소하다, 현재 도로가 굴곡이 많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그래서 일부······.

○송병원 위원  알아요, 아는데 사실은 백제로가 1안으로 선정이 됐었던 걸 대형차량이 석산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바꾸어서 삼기로 뺀거예요. 저는 그걸 외화주유소 교차로에서 한다면 다른 얘기를 하려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기해 봐야 소용없네요.
  그다음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 있죠. 금년 12월 말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예산 45억 4,300만원 중에서 편성된 것이 19억 2,500만원밖에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100% 확보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작년도 추경까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예산확보를 작년 말에 다 했는데 작년에 하려고 하는 것을 5억원을 더 들여서······.

○송병원 위원  2012년도 예산서를 봐도 현재 4억 7,900만원만 섰어요. 서고 1차, 2차 추경에도 없구만.

○건설과장 안효천  특별교부세로 세웠습니다.

○송병원 위원  특별교부세 온 것을 예산을 안 잡고 된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아니요, 예산 잡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어디 예산에 섰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제가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을······.

○송병원 위원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어요. 2011년도에 14억 4,300만원이 섰고 2012년도 본예산에 4억 7,900만원이 섰는데 그 후로 예산이 안 섰단 말이에요. 1회 추경, 2회 추경에. 그런데 어떻게 섰다고 하는 것인가······.

○건설과장 안효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제가 못 찾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그것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보니까 예산이 100% 완료됐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 보고를 해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건설과장 안효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업무가 끝나면 주시고요, 하여튼 어떤 도로를 하나 낼 때, 지금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를 할 때도 아까 백위원님이 질문한 월성동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사거리 교차점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안효천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질문하니까. 왜 인수공통전염병 도로를 직선으로 안 내고 구부려서 나가느냐, 그러니까 교차점을 맞추다보니까 이쪽은 지반이 약해서 지반이 좋은 데로 하다보니까 구부려졌다,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할 때는 교차로 공사같은 것은 토지가 매입됐다면 정말로 한번에 사업을 해야 불편해소가 되고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아까 백위원님이 질문하니까 금년에는 기어코 어떻게든 추경에 해서 국장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 등등을 예산절감 차원도 생각해 보고 사업추진도 생각해봐서 그 진입로 일부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는 시점을 보고 희망도 갖고 기대도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예산 확보한 사항 주셔 봐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 재량사업비 내려온 것이라고 했는데 4건의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건설과장 안효천  이 사업은 이번에 읍면동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한 사업이고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건설과장 안효천  건설과에서는 거의 다 노후도로 덧씌우기 사업이 99%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4건이 어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건설과장 안효천  거의 다 노후도로 마을안길 덧씌우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덧씌우기라고요? 위치가 어디예요? 왜냐하면 41쪽에 보면 똑같이 숙원사업이고 내용이 편성된 게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그 과정이.

○건설과장 안효천  139건의 내용을 싹 갖고 왔는데 너무나 많아서······.

○위원장대리 이경애  아니, 그게 아니고요, 4건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안효천  도비 보조사업 2건은 덧씌우기 사업이고요, 2건은 어디냐면 춘포 쪽으로 가면 전라선이 이번에 폐선이 됐잖아요. 도로가 높은데 폐선부지 도로를 낮추기 위해서 도비보조로 신청해서 도비가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동이리웨딩타운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동이리에서 춘포 쪽으로 나가다보면 2군데, 용광마을하고 그 뒤 마을 가는 도로가 옛날 전라선 철도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반듯이 평면으로 밀어달라고 요구해서 도비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2건은 마을 덧씌우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의원사업으로 신정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주민숙원사업에 이렇게, 물론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배정하느라고 지금 사업계획 못 세우고 있는 것 많으시죠? 여기에 배치하느라고?

○건설과장 안효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명이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조기발주로 해서 전 직원이 자체설계단을 구성해서 2월부터 조사를 전면적으로 나가서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46쪽에 보안등 신규설치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면 거기 5개로 나누어서 설명된 것 쭉 보면 1,300만원, 6,200만원 이런데 주민참여 편성예산은 1억 8,0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예를 들어 보안등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접수됐던 내용들 있죠, 그게 밀려있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접수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는 건수.

○건설과장 안효천  저희들이 있는 것은 한 1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 주민참여 예산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동에서 이 보안등 예산을 너무 많이 사실상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지 못했었던 보안등 내용이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돼요?

○건설과장 안효천  우선 일차적으로 읍면동에 그것을 얘기했어요. 우리시에서는 보안등을 설치를 못하니까 주민들이 이제까지 요구한 사항을 싹 반영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안등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가장 시급한 데부터 설치한다고 읍면동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면 그동안에 건설과로 접수되었던 민원내용이 털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그것은 싹 털어집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면 그 옆에 노후가로등 정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가로등 정비는 현재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노후돼가지고 점멸기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선이라든가 고장난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면 42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9개 읍면동 노후도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앞에 했었던 예산하고 다른 거예요? 주민참여 예산하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 되는 노후도로 덧씌우기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내용상 별로 다르지 않는데,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왔던 게 해결이 다 안 되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 민원성으로 접수돼서 해결했어야 되는 생활접근성 높은 사업들을 여기 덧씌우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소규모사업으로 저희가 보니까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1,000만원 밑으로. 그리고 우리가 마을노후도로는 읍면동에 배정하면 1건에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원 정도 되면 그래도 한 마을이라도 선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서 사업 선정위치를 가장 해야 할 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대리 이경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대충 파악이 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효율성을 좀 높이려면 사업의 예산이 선 경로는 상당히 다르지만 그동안에 밀렸었던 사업을 차라리 여기에서 민원성을 아예 지역을 근거로 해서 올라온 예산은 다 먼저 털어버리는 것으로 각 읍면동하고 업무협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 안효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많은 데부터 읍면동에서 선정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예산이 새로운 방식인데 대단히 저는, 업무부서에서도 기운이 빠지기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서는 과정에서 의회도 사실은 좀 난감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택과장님으로부터 담당계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주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주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이지용.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양재원.
  공공시설담당 김철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부터 2013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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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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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이 주택법에 의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라고 했고, 사용량은 4개 단지에 8,000만원, 단지당 2,000만원인데 신청량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별로 통보를 하거든요. 한번 받은 단지는 4년 이내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가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먹여서 4개 단지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가는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아파트 벽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단지 내 포장을 한다든지······.

○성신용 위원  그런데 2,000만원씩 줘서 아파트에 큰 효과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기네들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성신용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동 같은 경우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한 4~5년 됐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자부담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부담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자부담이 많은 순위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를 꼭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사업량이 40호거든요. 국민임대가 11개, 영구임대가 29개인데, 익산시내에 저소득층이 몇 세대나 됩니까? 많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많습니다.

○주택과장 장주환  14,000세대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14,0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것 40호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LH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 사업 내용은 좋은데 14,000세대가 되는데 40호를 한다고 보면 너무나 적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원규모가요?

○성신용 위원  예, 이것 14,000세대 중에서 40세대한다고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겠구만. 이것 알면 서로 신청하려고 엄청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주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현재 3년간 147세대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물량이 많았습니다. 60세대, 40세대 그 정도 나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물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모현동에 휴먼시아가 그때 당시 새로 지은 아파트라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자가 급격히 많이 줄어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도에서 배정된 물량입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14,000세대 되는데 40세대 해준다고 보면 양이 너무나 적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지만 해 주다보니까 해 줄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럴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수급자가 14,000명인데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나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는데 40세대는 적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가 한 50%정도 되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전주를 갔다 왔거든요. 전주 가서 첫 느낌이 이 사업을 과연 해야 할 사업인가, 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토의를 할 때 그래도 우리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운 서민층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국장님 이게 도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순수한 시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그때도 염려를 한 것이 이러한 사업들이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면 좋겠다. 이 사업이 시비로만 간다면, 저는 왜 염려를 했냐면 제가 익산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시급한 데를 놔두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염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비나 국비 붙일 희망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은 도에다가 건의는 하는데 도에서도 이런 사업은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아니, 우리가 연말 되고 그러면 국장님들 과장님들 서울 예산 따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못 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복지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는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성신용 위원  지금 보면 여기 창의센터 설치해놓고 그쪽에 사업단 만들어가지고 직원까지 다 뽑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6명 뽑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 또 하다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직원들 뽑아놨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실효성 있게 잘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게 염려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 10년 된 도로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도 시급하죠.

○성신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사업비 따실 때 우리 국·과장님들 서울 가시면 이런 것도 국비 좀 매칭하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싶어서······.

○주택과장 장주환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LH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거현물급여라든지 농어촌 장애인집 고쳐주기 사업이라든지 국가적으로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의문화센터가 의원님 발의로 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성신용 위원  이것 사업비가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억 2,700만원 서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주환  인건비 포함해서 올해요.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하고 우리시 2군데가 시범적으로 창의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주도 가서 그때 설명 들어보니까 1개동인가 2개동인가 그렇게 설명을 받았거든요.

○주택과장 장주환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신용 위원  동은 1개 동씩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주환  구별로 나누어서······.

○성신용 위원  구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설명을 들을 때는 구에서 1개 동 지정해서 했다, 그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작년에는 신동하고 왕궁만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올해는 29개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성신용 위원  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우선순위를 둬서 예를 들어서 건수가 많으면 위기가정이랄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부터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사업비는 3억 2,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 더 필요한 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집행을 해가면서,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

○주택과장 장주환  하반기 가서 재료비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감독 잘 하시고 잘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 후반기에는 국비도 매칭을 할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6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대상이 몇 개소나 돼요? 총 대상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단지가요?

○송병원 위원  예,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구 이상 연립이나 거기도 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가구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얼마나 돼요? 대상이?
  아직 파악한 건 없는 가요?

○주택과장 장주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가 113세대가 되고요, 임의관리가 109동 그렇게 현재 되는데, 의무관리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이 대략 얼마나 되는가 파악한 건 없어요?

○주택과장 장주환  그게 113개 단지.

○송병원 위원  전체가 113개? 얼마 안 되네요.

○주택과장 장주환  세대수로는 6만 세대.

○송병원 위원  세대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단지별로 지원하잖아요.

○주택과장 장주환  113개 단지요. 56페이지에 나옵니다. 현황이.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립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되겠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의관리.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 지원된 건 몇 개 단지나 됐어요?

○주택과장 장주환  지원된 것을 말씀드리면······.

○송병원 위원  우리가 한 5년차 되던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5~6년차 됩니다.

○송병원 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처음에는 3,000만원 이하였잖아요.

○주택과장 장주환  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은 2,000만원씩 주잖아요. 대략 지원된 게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장주환  지금 사용검사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39개 단지······.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113개 단지 중에 지원대상은 39개?

○주택과장 장주환  그중에서 4년 이내에 지원된 것이 2012년도에 5건, 2011년도에 6건, 2010년도에 5건, 2009년도에 23건 39개 단지가 지원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지원대상이 113개단지 중에서 10년 이상된 데는 사실상 얼마 안 되겠구만요.

○위원장 임병술  113개하고 109개하고 222개예요. 임의주택까지 해야 되니까.

○송병원 위원  의무관리하고 임의관리하고?

○주택과장 장주환  앞으로 지원대상 현황을 빼놓은 것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60개 단지가 남아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60개 단지가 남았다고요?

○주택과장 장주환  예.

○송병원 위원  222개에서 단지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0년 이상된 단지가 60개 정도 남았다 그 말씀입니다.

○송병원 위원  222개 중에서 10년 이상된 것이 6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지원된다,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장주환  예, 그 나머지는 기 지원됐거나 10년이 안 됐거나 그래서 60개 단지가 앞으로······.

○송병원 위원  이걸 왜 제가 자꾸 물어보냐면 사실상은 2,000만원을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지원해가지고는, 5가지 사업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하수도나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체부담금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2,000만원 줘가지고는 빚 좋은 개살구예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보면 해야 할 것도 5가지로 딱 제한을 해 놓고 조례에는 3,000만원 이하인데 지금 2,000만원씩만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5개 단지씩 한 1억원 정도 세우고 2억원도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8,000만원 세웠는데 이 사업도 어차피 공동주택에 지원하고자 하면, 제가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222개 단지 중에서 10년 이상 지원단지는 몇 개인데 현재 몇 개 지원했고 앞으로 몇 년이면 10년 이상 지원단지가 다 끝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시 4년 경과한 아파트부터 또 그 사항에 해당된다면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길 바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지역 의원님들은 상관없지만 우리 삼성동, 어양동, 영등동 이런 데 가면 의원들 부대껴서 못 살아요. 의원들 재량사업비 지원도 못해주게 딱 막아버리고, 민간자본보조 못 해주게. 그런 사항이 돼서 하려면 사실상은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예산을 투쟁해서라도 한 2~3억원씩 세워서 빨리 끝내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뭔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주택과장님 강구해 보세요. 이것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오죽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조례 바꾸자고까지 했잖아요. 금년에도 우리 시의원이 얼마나 부대끼냐면 도의원이 3,000만원을 줬습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왜 시의원은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갑하죠. 나도 사실은 그전에 2년 전인가 아파트에 손문선 의원하고 저하고 합쳐서 3,000만원 세웠다가 못쓰고 예산 불용처리 했어요. 쓰지도 못하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과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아까 얘기한대로 총60개가 남았는데 앞으로 2억원하든 10개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끝내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꿔서라도 뭔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게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진짜 연구하셔서 조례를 바꿔주든가 아니면 이것을 도의원이 가능하면 시의원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의원도 시설비로라도 해서 주택과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저도. 저 혼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래요. 모현동도 그렇고.
  그건 그렇게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에 65쪽 보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시는데 150호로 호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시에서 직영으로 해요, 아니면 어디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탁하고 있습니다. 원광자활하고 익산자활하고 새마을지회에.

○송병원 위원  3군데에 나누어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만 주관하는 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희가 정산 받고요.

○송병원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집 고쳐주기 한 다음에 결과만 받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주택문화창의센터요, 사실 금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이게 많다, 적다, 왕궁, 신동만 해가지고 그렇게 논의가 돼서 겨우 쓸 수 있는 돈이 1억 2,700만원이 안 되잖아요. 인건비 빼고 나면. 그러면 우리 익산시 전체 관내저소득층 소외계층 가구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장주환  14,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송병원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 합쳐서 14,000세대 되는 구만요?

○주택과장 장주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14,000세대에 대해서 고쳐주고 여기 있는 사항을 하려고 보면 1억 2,7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못하죠? 또 떨어지면 추경에 해야죠?

○주택과장 장주환  이제······.

○송병원 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창의센터에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자그마치 2억원이나 나가요. 2억원이나 나가는 인력활용을 충분히 편성하셔서 14,000세대 전수조사를 하세요. 해가지고 금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14,000세대 다 못하면 기 한 것 빼고 비대상자 빼고 해서 무엇을 고쳐줘야 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상반기에 전수조사해서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가 소요되는데 1억 2,7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꼼짝 못하고 해 주잖아요. 그런 업무추진을 창의센터 인건비 주는 인원을 활용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주환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65쪽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위탁한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선정은요? 선정도 위탁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읍면동에서 받아서······.

○김일영 위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소년·소년 가정세대)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차상위계층에 들어도 주택이 아니고 컨테이너박스여도 해당이 되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컨테이너박스요? 컨테이너박스에 주거하시는 분이 계시는 가요?

○김일영 위원  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을인데 좀 지능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사고를 내서 형무소를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나이도 마흔 몇 살인가 먹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수급자구만요?

○김일영 위원  예, 수급자예요. 그런데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냥 방치해놓으면 또 사고 치잖아요. 잘 데라도 없으면 만날 돌아다니고 방황하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컨테이너박스 헌 것을 130만원 정도 들여서 화장실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난방도 해 주고요?

○김일영 위원  난방이 시원찮아요. 그리고 문짝도 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했으니까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김일영 위원  그 사람 인적사항이 함라면 신대리 어등마을인데 윤중기라고 있어요. 윤중기라고. 한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장을 저희들이 나가서······.

○김일영 위원  나가셔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택이 컨테이너박스이니까 그런 것이 안 맞아도 이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공감이 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61쪽에 보면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올해는 지장물 보상까지 이 정도만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시행인가랄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인사이동,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다보니까 인사이동이 있어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평화지구사업이 계속 올라오는데 사실은 변화된 내용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LH의 상황 때문에 사업진척이 어렵다, 라고 하는 답변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기 지급액이 있고, 그동안에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건 없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그렇죠?
  이게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돼 있는데 사업에 대한 판단을 이제 가능, 불가능에 대해서 내려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기보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1,000세대 가까이 늘어나는 건데 현재도 주택보급율이 110%이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서 이미 포화상태에다가 주택쇼크가 오게 생겼는데 1,000세대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거의 한 7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고 보여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평화동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만약에 올해 착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서울 LH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전북본부장이 1월 말경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그것 끝나면 업무 협의하는 것으로 본사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다. 시장님도 서울에 가서 이사장님도 만났고 그래서 사업은 올해 꼭 착공할 수 있도록, 보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주민들하고의 약속, 물론 여기가 열악한 지구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절감하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저는 LH가 그렇게 비전 있게 사업의 내실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시겠지만 적어도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과 사업도 주택문화창의센터가 전체사업의 1/3 이상을 차지하죠? 예산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주택과 사업은 인·허가 관련이지 큰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주택과 사업이 거의 비용 들어가는 게 창의센터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올해 계획에 보면 70세대가 대상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데 추진방법이 1~2회 정기방문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70세대 정도는 중점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방문을 해서, 창의센터 직원들이 별도로 29개 읍면동을 하면서 70세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 70세대가 선정이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읍면동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위기가정이랄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 놓고 사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문틀이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냉·난방이 안 된다든지 수도가 동파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양반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 읍면동에서 생활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민원성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그 예산에 이 사업내용은 없던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량이 쏟아지면 어쨌든 우선순위로 예산 관계 때문에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70세대가 물량인데 예를 들면 100세대가 올라왔다, 이렇게 되면 소화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시범사업이지만 2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업을 진행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작년에요.

○이경애 위원  예, 그러면 물량이 넘쳤을 경우에 배분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배분은 저희들이 대상물량은 70세대라고 했는데 만약에 100세대가 된다고 하면 100세대 정도를 예를 들어서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추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판단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봤을 때 주택문화창의센터가 굉장히 효과나 실효성이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고려하고 부서 내에서 형평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시책사업에 거의 몰아주기 식으로 간다는 건 썩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정산자료 안 봤습니다만 정산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산자료 정확하게 봐 주시고 실사 정확히 나가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구체적인 사항을 향후 대책까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전체물량 222개 중에서 10년 이상 대상물량 의무관리, 임의관리 파악하고 전체 필요한 예산, 그러면 10년 이상 빼면 나머지 나오겠죠. 그런 것 파악해서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주택문화창의센터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왕궁, 신동은 다 끝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왕궁하고 그쪽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끝났어요? 완전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끝났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위기가정이 접수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마을별로 가면 한 마을에 들어가면 몇 개 가구든지 간에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왕궁, 신동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접수가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갑자기 전체 29개 읍면동을 동시 시행하겠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나왔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왕궁하고 신동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376세대를 했습니다. 왕궁이 220세대, 신동이 150세대,기타가 6세대. 그런데 위기가정이 이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29개 읍면동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원을 전체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서 급한 데부터 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위원장 임병술  왕궁지역이 220세대, 신동지역이 150세대.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들어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재료비를 사서······.

○위원장 임병술  그건 아는데 일반적으로······.

○주택과장 장주환  재료비가 29개 항목이 있는데요, 손잡이, 전등, 램프 하나, 수도꼭지 하나 그런 소모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작년에 해보니까 10만원 범위로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한 가구에?

○주택과장 장주환  예.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저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차이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주택과장 장주환  그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10만원 범위 내에서 고쳐준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렇게 추진해 왔구만요?

○주택과장 장주환  예.

○위원장 임병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대상이 14,000세대인데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지, 또 70세대만 따로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그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등량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에서 소장님과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곤 관리당담당입니다.
  유은미 등록담당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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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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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의 사업이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관리와 과태료 징수부분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원에 대한 부분을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한분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가지고 일하기 더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제가 작년에 발령받은 후 과태료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을 한명을 더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일을 체계를 잡고 하려고 했는데 한명을 시 형편에 의해서 데려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태료 문제가 사실적으로 잘 추진이 안 됐는데 이번에 강력히 얘기해서 한명을 더 보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 형편에.

○이경애 위원  관리를 하시는 분 말고 현장에서 발로 뛰실 수 있는 분을 여기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되면 징수율 같은 것을 따질 때 의회에서는 그 숫자를 놓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필요성을 더 제기를 할 텐데 사람이 이렇게 없어버리면 의회가 이야기하기 상당히 갑갑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고. 인원을 보충을 하셔야 될 텐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4명 있습니다만 무기계약도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업무보다는 전산입력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요원을 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창구에는 상당히 직원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뛰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총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늘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 무기계약직을 더 늘리는 것도 제가 봐서는 지금 있는 인원을 감당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더 늘리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부서협의해서 소장님께서 드러누워서라도 확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우선 급한 대로 결원 있는 것부터 보충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이것은 확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승용차가 늘고 이륜차가 늘고 이렇게 됐거든요. 대부분 차가 승압차나 화물차는 줄어들었는데 이런 차량의 증감의 문제가 교통행정과나 경찰서나 이런 데하고 사실은 업무관계로 보면 협조관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너무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 업무협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사고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차량 책임보험관계는 저희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안 들어진 것이 사고가 나는 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정보를 부처간에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또는 단기별로 한번씩은 교통행정과나 경찰서하고, 왜냐하면 차량의 흐름이나 증가에 따라서 신호체계도 바꾸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에 대한 통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더군다나 화물차나 기계나 이런 경우에는 차고지 문제나 주차장 문제가 다 연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별로라도 부서하고 한번쯤은 국장님 계시니까 차량의 증감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성운전자를 위한 다이어리 이 부분은 작년보다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오게 되면 제가 홍보를 할 테니까 의회에 몇 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잡아서 여성친화정책과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자료 안을 드려서 자문을 받고 있고 결정이 되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외제차 보고를 안 해 주세요. 그런데 외제차를 구입해도 익산시에 등록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외제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다음 보고부터는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34쪽하고 135쪽 봐주시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업체현황을 보면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30개소, 건설기계가 9개소 그랬는데 이게 익산시내에 있습니까, 읍면지역 함열읍 같은 데도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우리 지역 내에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시내 쪽에 다 있어요, 함열 쪽에도 있어요? 이러한 등록업체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거의 시내에 있죠.

○송병원 위원  다 시내에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3만 9,585건을 처리했다, 그랬거든요. 등록이 됐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총 등록대수가.

○송병원 위원  등록이 다 합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35만 6,919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1만 7,334건의 민원은 무슨 민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자동차 등록대수하고 민원처리 현황하고는 별 연관은 없어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작년도에서 13만 9,585건의 차량등록업무를 처리했는데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35만 6,000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21만 7,000건은 무슨 민원이냐 이 말이에요. 민원 내용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자동차가 등록, 변경, 압류하기 위해서 등록증을 떼어가는 것 그런 것이 하루에 1,400건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39쪽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떼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송병원 위원  증명서를 떼간다든가 그런 민원이 많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차량등록 업무는 한 1/3에 해당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실질적으로 보면 채권확보해서 압류 때문에 행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송병원 위원  말소, 재산설정 이런 등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민원이 그렇게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실질적으로 우리 차등록사업소에서 다른 부서 일을 맡아서 해 주는 거예요.

○송병원 위원  그 현황이 엄청난 숫자가 나와서 무슨 민원이 많은가 물어봤는데 지금 39개 업소가 시내에 다 있잖아요. 시내에 다 있고 13만 9,585건이나 35만 6,000건 민원을 보면 거의 시내사람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가 지역에 기관의 안배차원에서 갔다고 하는데 시민이 이런 고충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함열이 보통 팔동매매상사에서 가면 한 17~8㎞ 되고 그렇거든요.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 20㎞ 된다고 봐야 되는데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면 한 17km정도 나와요. 그러면 한 20분 손해보고 1년에 36만 건의 민원이 시내에서 거기로 가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는 함열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불편을 안 겪는 사업소를 하나 대체해 주시더라도, 이건 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조치를 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면 차량등록사업소 분원을 여기에 해서라도 이제는 민원을 해소시켜 줘야지, 생각해 봐요, 20분을 소비하고 20㎞를 소비하면서 이 많은 민원을 하러 시내에서 함열까지 가야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이제 연구 검토할 때가 됐을 것 같아요. 함열 주민을 위해서는 기관이 하나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 민원이 없는 다른 사업소를 하나 보내서 바꾸더라도 이런 조치는 해야 될 때가 됐다. 금년에 국장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토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단호하게 시장님한테, 의회에서도 얘기하지만 너무나도 민원인들한테 해마다 많은 불편을 초래해서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 주민편익증진을 한다는 행정이 거꾸로잖아요, 역행이에요. 역행.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134페이지, 135페이지 보면 전체 업무보고 중에서 그래프 있는 데는 차량등록사업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컬러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빗금으로 한다든지 가로로 한다든지 하면 더 뚜렷하게 나오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잘 하셨는데 기왕이면 더 잘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2년치만 돼 있잖아요. 이륜차를 빼버리면, 이륜차는 오토바이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륜차를 빼고 보면 2011년도나 2012년도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위원장 임병술  2,000대 정도 빼니까 거의 1,000대 정도 차이나는데 차량증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 주차장, 폐차장, 매매사업자, 번호판제작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돼 있거든요. 이것을 꺽은 선 그래프로 5년 치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익산시의 차량이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다시 또 승용차나 승압차가 변동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지금 올해만 그러는지 전년도도 그러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숫자만 나오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나와 있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밑에 건설기계 관련업체 현황도, 이것은 매매사업자, 폐차사업자 숫자가 별로 없는데 이것은 변동이 별로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것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변동이 없으면 관계가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설명서가 서로 공유하고 설명하고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고 그런 설명서가 아니고 그냥 보고형식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설명서가 그래프나 도표나 그런 것들이 많이 표시됨으로써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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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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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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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건  설  과  장	안효천
주  택  과  장	장주환
재 난 안 전 과 장	김영장
교 통 행 정 과 장	조창구
도 로 관 리 과 장	이용연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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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