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7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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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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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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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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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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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3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장님으로부터 재난안전과장과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재난안전과장 김영장입니다.
  저와 함께 하고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유기천입니다.
  하천시설담당 황기덕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양주영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강신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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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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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하천정비사업 지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석왕천요?

○성신용 위원  예, 석왕천하고 금마 용순리 신서원천 사업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금마 용순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미륵산에서 내려오는 물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도 내내 석왕천으로 같이 가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내용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최상류부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성신용 위원  그러면 금마저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아니요, 석왕천입니다. 석왕천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게 탑천까지 갑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용순리에서 오는 것은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용순리 것은 금마 과학교육원 앞에서부터······.

○성신용 위원  거기에서부터 와가지고 석왕천으로······.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거기는 석왕천까지 안 오고요······.

○성신용 위원  어쨌든 그 물이 탑천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탑천으로 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안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에 수로가 개발이 되기 전에는 사업을 하기 전에는 물이 천천히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로를 쉽게 얘기해서 정비를 하니까 고속도로가 돼서 물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그쪽에 침수피해가 엄청 많다. 사실 아래에 계시는 분들이 농사를 선자를 주고 팔고 하는데 선자를 짓는 분들이 농사짓기 싫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침수되면 또 나락 못 먹는데 농사 지어봐야 선자 값도 안 나오는데 지어서 뭐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황등호를 만들겠다, 공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황등호를 만들든지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뭔가 대책을 세워주든가 해야 하는데 침수가 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거기는 계속 침수가 돼 왔는데 익산시에서는 침수가 될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농민들 농약 값이나 몇 만원씩 주고 약이나 하라고 주고 이제까지 농민들 달래서 왔는데 지금은 농민들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공사해서 만약에 침수피해가 나면 익산시청으로 농민들이 다 가서 누워있어야 한다,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공사를 함으로써 물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피해가 더 많으니까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익산시에서 책임져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면 탑천에 대한 공사계획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지금 금요일 날 황등면사무소에서 대책위가 구성이 됐어요. 침수지역 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조규선 위원장하고 지역주민 농가들하고 전부 나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농산과장하고 저하고 가서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일단 탑천이 적다, 하폭을 넓혀주고 또 만경강하고 탑천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 대형펌프장을 해 줘라, 그런 요구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역지변 수문 4개소를 당장 보수를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농산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펌프장이나 하천정비는 거의 1,00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쉽게는 안 되는 사업이고, 저희도 도에다 이런 사항을 동향보고를 했어요. 지방하천은 관리주체가 전라북도지사예요. 탑천 자체가. 그래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줘야겠다, 이런 건의를 드렸고요, 또 저희가 관리청도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관리청 가서 지방하천이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개수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러 갈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그 일은 시작을 해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우선 농민들이 급한 것은 거기가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역수하잖아요. 역수하는 물문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제가 작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재난안전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농산과에서 하겠다, 그래서 농산과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예산을 올려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가는 예산이 잘려버리고 없어요. 작년에도 농민들이 시청 가서 떠든다고 하는 걸 제가 금년에 해결해 주겠다, 가지 말라, 해서 말렸거든요. 그런데 저도 농민들한테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고 예산이 없는데 금년에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년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농민들 피해가 나면, 해마다 그런 일이 나왔는데 올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엊그제 회의한 결과도, 금년 농사짓기 전에 역지변 관계는 전수조사해서 개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황등호 주변 있잖아요, 거기도 과장님이 금방 한 얘기 책임지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서 우선 급한 대로 그것이라도 막아주시고, 그리고 비가 100mm 이상 오면 물이 한꺼번에 불어나니까 탑천이 제가 볼 때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작년에 농어촌공사 직원이 새벽에 저한테 와서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공사를 해서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탑천이 범람할 위기에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상근무하시면서 범람해서 둑이 무너지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하시라, 그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철저히 관리하시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탑천에 와가지고 둑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확인하러 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한분도 안 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시장님도 모시고 여러 차례 나가고 저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희 집이 바로 앞이라 가서 보면 공무원들은 오지 않고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그래도 그분들 책임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보고 다니는데, 금년부터는 책임성을 가지고 하시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물문 해준다는 것 그건 과장님이, 공사비가 3억원 정도 든다는데 3억원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파악을 해 보고, 지금 전체 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요. 역지변이 있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농어촌공사에서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최종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한테 확실히 인계인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농어촌공사로 가는 건 좋은데 예산이 가야하는데 예산은 안 가고 입으로만 가서는 못한다, 그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필요한 시설비 들어가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자체자본도 투자를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장님이나 예산과에 설명하실 때 잘 하세요. 잘 하셔서 농민들이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석왕천 이 사업 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산 받는 것도 도에다가, 다른 분들 얘기가 그래요. 공사를 아래부터 시작해야지 왜 위부터 해서 피해를 주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시 입장으로는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 피해를 보는 농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공사를 아래부터 하지 왜 위부터 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일반현황에 국유재산관리업무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없었나요? 그 업무가? 75쪽에 보면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새로 생겼어요. 작년에는 보고가 없었는데, 업무분장에.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있었습니다. 현황에 제가······.

○송병원 위원  새로 넣은 거예요? 빠져서?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하천관리업무라 추가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저는 지난년도 업무보고 사무분장 내역에 없는데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된 것인가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현황에 국유재산 현황 정도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현황에도······.

○송병원 위원  국가하천이 국유지입니까? 하천이 전부 국유지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송병원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황에 빠졌는데 그 지적사항은 전부 해소됐는가요?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현황을 뺏길래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건 금년에 정비가 완료되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송병원 위원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1쪽에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난 연말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1만 8,2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교육하는데 보니까 2만 9명이네요? 민방위대원 연령 대상이 어떻게 돼요? 직장도 여기에서 교육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민방위대원은 40세까지입니다.

○송병원 위원  40세까지인데 그게 작년에 연말보고 할 때보다 금년 해당자가 늘어났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늘고 줄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직장도 여기에서 교육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여기에서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민방위시설 장비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어도 연초 시작이 될 때는 민방위대원의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해서 민방위대원 현황도 하나 넣어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84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현재 왕궁과 와리의 토지매입이 몇 퍼센트나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왕궁은 30%정도 됐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와리는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와리는 분할측량 해가지고 아직 보상공고가 안 나간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토지매입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송병원 위원  실제 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와 유기적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이게 토지매입이 2014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이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유기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사항을 그쪽에서 토지 사주면 나는 하고, 안 그러면 않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쪽과 유기적으로 합의를 해서 토지매입이 안 되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독려가 부족해서 그런가, 공문만 토지주한테 보내고 안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사업추진부서에서 토지매입도 촉구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 차질이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국가하천정비사업 유지관리를 하는데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거 맞아요? 예산?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맞습니다.
  전액 국비로 7억 5,000만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송병원 위원  예산서에 7억 1,500만원인데. 왜 틀린 거예요? 3,500만원은? 여기 금년도 예산서에 순국비로 7억 1,500만원이거든요. 세워져 있는 게. 이게 숫자가 잘못됐는가······.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게 아니고요, 예산서 상에 장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트럭 포터 하나 구입하는데······.

○송병원 위원  다른 데로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다른 데 삽입이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항목에 선 것이 아니고 따로 서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송병원 위원  없던데, 물품취득비에. 이런 것은 크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7억 1,500만원이면 이건 사무적으로 연초 업무보고인데 조금은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자산물품취득비에도 없던데. 이런 것은 정확성을 기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8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한 말씀드릴게요.
  70년대, 60년대 이후로 시간당 30mm 이상, 하루, 삼일 이런 빈도수로 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3.5배 증가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고 국가에 건의할 준비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방재청에 저도 엊그제 출장을 갔다 왔는데 우수저류조나 아니면 재해위험지구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국비도 많이 반영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못한다, 그러면 자구노력으로 안 될 때에는 국가나 도에 어떤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손볼 것은 손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강조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연초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상습 침수지역이랄지 아니면 붕괴위험지구랄지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방재청 그분들하고 1월말에 또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삼성동 일원, 황등하고 접경지역에 상당한 침수피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탑천 지류에서 오는 배수관문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과에 얘기하니까 하천의 대간수로는 농어촌공사의 담당이다, 농어촌공사 담당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또 국토관리청 소관이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의원이 해당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어디에다 대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의회의 의원이 얘기하는데 그럴 정도면 시민들이 문의나 피해상황을 얘기하면 핑퐁 치는 식으로 업무를 좀 자기업무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타 부서나 타 기관에 이관시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 이 말이죠. 현장에 나가봐서 실질적으로 그 담당이나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면 그 기관의 직원을 불러서라도 시민이 물어보면 이런 부분은 침수지역이고 이 대책은 이렇게 수립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 그 시민한테도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한참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농어촌공사를 배불려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의원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농어촌공사가 뭐하러 있느냐, 존재가치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업무를 이관시키지 말고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할 일은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이걸 자세하게 파악해서 이관시키지 않을 것은 어떤 업무인데 우리가 직접 하겠다, 성과 및 반성, 분석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시 행정 말고 타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작년에 수해복구 난데 복구는 다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응급복구는 다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완전히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완전히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2010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서 정비한 것이 거의 다 정비됐기 때문에 익산에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면 단위 웅포랄지 함라 그쪽에만 있었지 큰 피해는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조규대 위원  우리가 기후변화랄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게릴라성 집중호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농작물 피해랄지. 그래서 재난안전과 역할이 더 중요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에 업무보고 때 지적했는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하천 역류방지시설 그때도 제가 한번 지적했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보니까 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텐데.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황등면에서 지난주에 주민대책······.

○조규대 위원  그건 이따 제가 할 것이고, 역류방지시설 이런 것 왜 예산을 편성 안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하천 관리예산에 포함됩니다.

○조규대 위원  포함됩니까? 그러면 그것 꼭 좀 조기에 해서 피해없도록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기양천 같은 것 정비사업을 여기에서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그때도 지적했는데 사실 하류부터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 황등 대책위원회 구성된 것 아시죠? 면담하셨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사실 요즘 피해가 많아요. 그쪽 침수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 있잖아요. 탑천지역.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히 과학산업단지랄지 아까 얘기한 기양천 정비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집중호우 내리면 한번에 탑천 쪽으로 몰리니까 침수가 빨리 된다 이 말이죠. 옛날보다 더.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해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엊그제도 대책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는데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천부분, 그리고 주민의견이 탑천하고 만경강하고 만나는데 대형펌프장을 설치해라, 그리고 탑천은 확장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주체가 도지사예요. 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탑천 뿐만 아니라 오산까지 해서 집중호우시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군산 정치권하고 이게 합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자치단체 간에 합의를 이루어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만경강 하류 쪽 그쪽에 펌핑장을 해야지 그냥 탑천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펌핑장하면 하류 쪽에 또 병목현상 일어나서 여기는 괜찮을지 몰라도 오산 쪽에서 피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 한 것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드릴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대책위원회 오더라도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안전도시 관련한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을지연습 실시할 때 직원들이 철야를 하고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런데 철야를 할 때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저한테 사진보여주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중간에 피곤해서 한두 시간 자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간은 국가전체가 하는 훈련시간인데 간식 먹는 것 이외에 그런 기강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이나 생활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기보다는 일상적인 안내를 하는 때인데 이때 혹시 작업복 이외에 어떤 안내다, 라고 하는 표시를 따로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교통안전 그쪽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가스공사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합동으로 가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니까 교통 안전교육은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다, 이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런데 어쨌든 한번이라도 하실 것 아니에요.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대민행정서비스를 나갈 때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작업복에든 뭐든 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재난조끼가 있습니다. 교육할 때는 재난조끼를 입고 하는데 대부분 경찰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끼를 입으시더라도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다, 시트지라도 새겨서 붙이면 되거든요. 돈 얼마 안 드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익산1지구 마동에 공사 시작했잖아요. 했는데 여기 저류하는 양이 2만 3,000㎥라고 했는데 여기에 물이 넘쳐서 비가 많이 오면 어느 정도 양의 비가 온다고 조사가 돼서 이 정도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5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얼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50년 빈도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비가 대략 어느 정도 쏟아졌을 때 어느 정도를 수용하면 홍수를 막을 수 있다, 그 양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150분에 121㎜까지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다시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150분, 그러니까 2시간 30분에 121㎜까지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면 이 정도 양이면 2만 3,000㎥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함열하고 왕궁하고 우리가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두 군데를 먼저 올린 것 같은데 익산에 재해위험지구로 리스트 정리된 데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것 정리된 것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다음에 유천 유수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때 주민들 이야기가 옆에 하천 있잖아요, 그 하천에 대한 준설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계획에 없어서,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 문제는 이미 유천 유수지 공사 하는 데에다 설계가 다 됐고요, 금년 공사하면서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올해 안에 그것 같이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면 거기 물길을 뚫으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준설만 하는 정도입니다.

○이경애 위원  준설만 하는 것으로?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원래 했었던 뚫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 매립된 것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국비가 안 내려와서 비용부담이 어려운 부분은 체육공원으로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 계획 그냥 가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대리 이경애  협의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주민들 의견이 거기에 체육공원 만들자고 해요? 거기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족구장 2세트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1만 6,000㎡정도가 부지가 형성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만경강 4대강 사업 외 지역으로 해서 만경강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우리가 유수지가 적고 하기 때문에 펌프장을 이번 계획에 넣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습니다만 우리가 반영을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수지도 전부 소화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유수지에 남는 부분을 산책로나 이런 것 만드는 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아니거든요. 주민들 만나보시면 차라리 거기를 다 유수지로 조성을 해 달라고 하지 그것에 대한 활용을, 옆에 또 공원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바로 옆이 아니고 동이리역 뒤쪽에······.

○위원장대리 이경애  동이리역 바로 앞에 관리하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거기랑 별로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실효성 없을 것 같고 욕만 먹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예산을 따오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7쪽에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관련해서 1월 달 현재 상황으로 진행경과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지금 업무보고서에 연도별로 추진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교량공은 다 했고요, 식생호완블록이 2013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생매트하고 자연석 쌓기 부분도 하고 있고 생태습지는 자연석 쌓기하고 제방도로는 2014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제가 이걸 질문 드린 이유는 이렇게 봐가지고는 얼마큼이 됐다, 전체 면적대비 어느 정도 경과가 진행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전체공정 52%정도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이건 아무래도 위원회가 가보는 게 낫겠죠?
  하여튼 거기까지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8쪽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익산시와 관계없이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3군데 구간이 정해져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주민들하고 공론이 벌어지고 있죠?
  국장님 혹시 이 사업 알고 계세요? 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는 것?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천정비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춘포, 망성 쪽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제가 설명회 한번 갔었는데 뭐냐면 국토관리청의 문제가, 여기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사업은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우리는 유지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이 지역에서 일부분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사업설명회를 성의껏 하지 않고 보상설명회를 먼저 했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진행하는 것 보면 좀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익산시가 이런 유지관리를 할 때 우리 일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면 이게 언밸런스가 날 것 같다는 고민이에요. 제 이야기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3군데 구간에 대한 사업에 익산시가 관심을 기울여서 유지관리하는 것하고, 돈 낭비가 되지 않게끔 가려면 주민설명회나 관리청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관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사업계획이나 진행경과 같은 것 자료 받은 적 있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할 때 협조관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을 만나보면 재해지구의 경험을 가지신 농민들의 의견이 재해를 입어서 어렵게 보강공사를 해 놓으면 재난이 오면 또 부서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완벽하게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난을 입지 않게끔 공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비가 오거나 물이 넘치면 또 무너져야 또 돈을 번다, 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가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확인할 길은 없죠, 사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어차피 보강공사를 한다면 하자로 인해서 다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하자보수라는 것은 당연하고 입찰제한을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해야 공사를 성의껏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소개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입니다.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병준 교통물류담당입니다.
  탁병섭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임유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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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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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103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부분 노면표시를 적색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안돼 있는 부분은 앞으로 포장이나 관리할 때 적색으로 노면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장애인보호구역은, 특히 장애인복지관에 노면표시를 해당건물이 있는 면 쪽만 그쪽 차선만 청색으로 노면표시를 해라, 강조를 했더니 CCTV나 속도제한하고 노면에 장애인표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청색으로 좀 차후에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또 설치돼있는 지역도 있고 현재 많이 개선을 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배산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동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설치할 예정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인화동에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쪽은 또 노면을 해당복지관 앞쪽만 황색으로 표시를 하고, 보호구역 내에 속도제한이나 기타시설을 해라, 해서 많이 개선을 했어요. 노면도 황색으로 해서 노인보호구역 표시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일제정리기간 설정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삼성동사무소에서 부송 부평마을까지 좌우측 도로에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리젠시빌 옆에요?

○백경민 위원  예, 단속을 하다보니까 너무 단속위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도 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쪽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하니까 일렬주차로 잘 해 놓기는 했지만 너무 대형차량들이, 분명히 번호판을 달고 하면 후속서류에 보면 차고지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차고지에다가 입고를 시키고 퇴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차량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권에 무단방치 주차를 하면 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또 행정에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라고 뭔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백경민 위원  운전기사 분들한테 왜 여기에다 하느냐, 이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나중에 거기가 도시개발 행위가 일어나면 다른 데로 이전하게끔 하든지 또 후속조치로 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잡음이 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단속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100쪽요,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국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줬습니다만 이 사업이 본래 2011년도까지 5개년 사업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2013년도까지 사업이 연장된 겁니까? 늘어난 거죠? 사업기간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사업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2010년도까지 국비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2010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2011년 5월까지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는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관련으로 인해서 국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했던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2007년도 당시에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선정된 자치단체에 똑같이 국비지원이 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익산시만 국비지원이 안 내려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ITS사업 분야가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ITS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어요.

○조규대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국가도 잘못됐네요.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마무리 할 수 있게 국비를 빨리 내려보내 줘야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라도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97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놓고 47억원을 확보 못해서 이것을 중단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연말에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이 사업비 자체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결과적으로 종결된 것이네요? 이 사업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금년도에 경찰청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궁여지책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궁여지책은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은 ITS사업 이 시설을 기술이나 장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보강만 더 하면 완벽하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도 사업취지나 목적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통정보라든지 재난 이런 것까지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실시간으로 명절 때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항이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찰서 사업이라도 꼭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지요. 지금까지 기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 투자한 건 무용지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아니,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활용을······.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활용은 무왕로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판 나가고 하잖아요.

○조규대 위원  그래야 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100%된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1쪽에 택시감차. 2012년도에 96대 한 것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에 해 보면 아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차량 번호판을 전부 말소를 시켰습니다.

○조규대 위원  말소시켰어요? 근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확실히 해 주시고, 감차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빨리빨리 해서 이왕에 예산 세워진 것이니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102쪽에 저상버스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저상버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저상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저상버스가 2012년도에 5대, 올해 3대 하면 8대인데 노선별로는 하나씩 배차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107개 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렵고요,

○조규대 위원  활용을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시내권에 101번하고 102번, 100번 시내권 순환노선에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내권 순환노선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왜 그러냐면 저상버스 자체가 차체가 낮기 때문에 시 외곽지역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행하기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나마 그것도 시골 쪽은 역차별 받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도로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방지턱을 없애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방지턱이라든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은 고령화가 농촌에 많은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계획에 보면 점차적으로 2016년도까지 저상버스 49대를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더 확보가 되면 고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걸 고루 배차를 잘해서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에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단속. 사실 동절기 때 많이 해야 하거든요. 이건. 대개 차고지에다 안 놓고 황등의 예를 들면 익산 사는 사람들도 영창아파트 큰 도로변에다 거기에다 자가용 갖다 놓고 퇴근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침에 공회전을 많이 시킨다고요, 새벽녘에. 그러니까 굉장히 소음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랄지 일반주거단지 이런 쪽에 있는 화물차나 대형차들 새벽에 공회전 하는 이것을 동절기 때 많이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여름에는 공회전을 않잖아요. 날씨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잉열입니다.
  조규대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운수업체 차고지 지금 활용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대개는 화물자동차는 활용을 않죠? 그냥 허가만 내가지고, 규정에 차고지가 있어야 하니까 하고, 예를 들어서 시내에 회사는 있는데 주차장 차고지는 한 10km, 15km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일반 개별화물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집에 차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운수업체, 중장비, 대형 카고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 도로변에다 주차를 합니다.

○김일영 위원  사용을 안 하니까 거기에 풀도 많이 나고 어지러워지고 그래 가지고 미관도 흐려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단속하는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화물차들은 밤샘 주차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단속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또 차고지는 자기들이 신고할 때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차고지에다 주차한다 하더라도 요즘 유류 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난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요즘에 화물차들이 전부 주택가나 아파트, 도로변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렵고 그래서 공설운동장 입구 쪽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승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또 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예산1,600만원을 세워주셔서 공설운동장 쪽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화물자동차 운수업자들 자기들이 교대로라도 야간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대형 25톤 차인가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 집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동네사람이 차를 운행하니까 제가 말을 못해요. 우리 집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받쳐요. 그런데 침대에서 누워서 자다보면 무엇이 막 울려요. 어디 땅굴을 파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도 흔들리고. 연약한 데는 크랙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동네청년이 벌어먹고 살려고 운행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얘기를 했어요. 시동을 그렇게 안 걸어놓으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게 열을 받아야 가니까, 아침에 나가면 한 10분 이상 시동을 걸어놓는 거예요. 10분, 15분. 그러니까 그 큰 차가 짐을 실어놓고 시동을 걸어놓으면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집이 들썩들썩해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말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말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를 행정적으로 차고지를 이용하도록 관리를 잘 해야겠더라고요. 방법이 있어야지 시민들이 자는데 소음도 있지만 자기 재산 건축물에 그런 피해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운수업체가 화물차나 이런 업체들이 차고지를 조성해야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장비를? 그러면 그것을 꼭 이용하도록, 필히 꼭 이용하도록 감독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영등동이나 어양동, 부송동 쪽에 보면 시유지나 국유지가 좀 있더만요. 안 팔린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원으로 다 조성해버려요. 좋지요, 공원으로 해 놓으면 좋은데 거기가 주차난이 최고 극심한데 되도록이면 공원도 좋지만 그런 부지들이 나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양아파트 포장마차 거기 뒤가 국유지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양아파트 사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일부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 부지라든가, 그쪽에 뺑뺑 돌려서 공원으로 다 조성을 하고 있어요. 공원이 그쪽에는 많이 있으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지금 보면 많이 있는데 전부 공원으로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좋기는 하는데 주차난은 극심한데 계속 딱지만 떼고 다니니 우리 시민들이 과태료 내는 게 엄청 많아요. 저도 1년이면 과태료 100만원씩 이상 내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신경써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돈 주고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현재 이렇게 팔리지 않는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토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황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택시 대중교통화 국회법이 통과됐는데 행정부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재의결 단계에 있고 그러는데 어떤 대중교통화법이 다시 재의결돼서 시행될 경우 익산시의 감차계획에 차질은 없을까요? 대중교통화 됐을 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차질은 없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차질 없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부에서 거부를 해서 재요구를 했는데 파업을 하는 것으로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 가요? 만약 전면파업에 들어가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택시는 파업을 해도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인택시들이 전체적으로 최대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부제를 풀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영업택시가 파업을 할 경우 개인택시 3부제 운행하는 것을 해제를 해서 대응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화 돼도 감차계획은 지장이 없이 그대로 시행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틀림 없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대응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활동관리 차원에서 교통신호기 이설 및 신설할 때 80년대에서 90년 초까지는 정지선을 사거리에 딱 인접해서 설치하지 않고 15m에서 20m 들어가서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거리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으니까 인사 접촉사고가 많다, 이렇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진단을 해서 사거리에 딱 인접하게 횡단보도 및 정지선을 해 놓으니까 그만큼 현저하게 접촉사고나 인사사고율이 줄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신호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이설할 때 사거리 정지선 건너편에 신호기를 설치하지 말고 정지선 있는 쪽에다가 신호기를 설치하면 정지선을 안 지키면 신호기가 안 보여요. 그걸 강조를 했는데 업무보고에 항상 표기를 하세요. 1개 설치했다, 하나도 못했다,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신호등이 394개소가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81개소를 신설했는데 새로 신설하는 데는 전방신호등으로 했고요, 교체하는 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효과나 성과가 있으니까 업무보고에 넣어놓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게요.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하고 경로당 그런 데 차후 해야 될 데 보면 보호구역이나 경로당에, 특히 경로당 앞이 대로나 지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상 접해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 앞에도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해서 업무보고에 한 면 차지해서 넣어놓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 넣어놓으면 다음에 크게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버스노선 관계인데요, 주공 1, 2차하고 삼성동 오상리라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은 우리가 노인들이라 전통시장을 가려고 하면 버스를 전통시장으로 바로 가게 해 줘야지 환승을 하게 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시장에 가시는 분들이 승용차를 끌고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버스를 이용하는데 버스노선 관리하시는 분들이 행정위주로 판단해 놔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번에 원상복구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주민들이 이야기해요. 최근의 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최근에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4일전인가 5일전에 갔더니 얘기해요. 그래서 북부시장에서 장을 봐서 오면 2차 앞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주고 동아아파트 쪽 가서 내려준대요. 오상리 분들은 북부시장 가려고 하면 성모병원이나 영등동 변전소 있는데 가서 갈아타고 가야만 된대요. 그러니까 환승체계를 잡기 위해서 환승에 관한 예산이나 모든 것을 편성해주고 환승해서 이용해야 될 분들은 택시타고 다니거나, 갈 때는 버스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올 때는 물건을 들기 때문에 환승은 생각지도 못한다고요. 행정이 이래서 쓰겠냐고, 여기에서 속기하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안 좋은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한번 전에도 지적했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익산 시내지역은 버스정류장에 다 시간표가 붙어있는데 면 지역이나 하루에 2회, 4회 들어가는 버스노선 지역의 정류장이나 그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라도 버스시간표 다 배부해 주세요. 제작해서. 그것 제작하는데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시안 가지고 와서. 시 로그나 시 마크 넣어서 멋지게 해서. 노인양반들 경로당에 한두 개씩만 나누어줘도 되는데, 버스시간을 수시로 바꾸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어요. 버스시간 함부도 못 바꾸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건데요, 중앙체육공원 동남아파트 쪽에 건널목이 있는 옆에 예술의 전당인가 새로 건립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복합문화센터요.

○백경민 위원  거기를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길 건너하고 안쪽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지금 안돼 있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립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지금 하세요. 올해 예산 편성 안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선순위로 거기를 하고 거기에 일반 자가용만 막 끌고 들어오는데 중앙체육공원 정문 쪽에도 버스정류장을 해야 돼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라고는 해 놓고, 그 앞에 정문 쪽하고 이쪽 동남아파트 쪽에 버스정류장을 해 놓으면 그만큼 버스를 이용할 것 아니에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체육공원 앞에서 1공단 무역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그 안에 2차선 도로가 공단 내에 있는데 남쪽, 북쪽, 동쪽 다 해 놨는데 아니, 서쪽까지 해 놨는데 동쪽 중앙체육공원 쪽으로는 길을 안 내요? 중앙체육공원 정문에서 1공단 수출관리지역에 있는 2차선 도로를 내려고 하면 그 안에 가로로 회사가 딱 막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광전자요?

○백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회사에 양해를 구해서 그 2차선을 출입구를 내주면 우리가 체육공원에 행사 있을 때 이용해도 되잖아요. 주차장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뭐가 있으면 행정에서 풀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보니까 그 지역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백경민 위원  여기에서 즉답할 일이 아니에요. 높이 안 맞으면 노선 파서, 바위도 깨고 터널도 뚫는 마당에. 그것 해 놓으면 중앙체육공원 행사할 때 최소한 2~300대는 그 안에 주차하고 나올 수 있다 이거죠. 행정에서 예산 들여서라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토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3억 9,800만원으로 올라와있는데 우리가 12월 달에 예산할 때 올려주신 것은 1,000만원 짜리 1개소 유개승강장 설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련해서 약간의 돈이 올라왔는데 예산서 보면 지역이 다 정해져서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결론적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데는 1군데밖에 없다, 이것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재량사업비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자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폭이 전혀 없어요. 예산 중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면 올해 3억 9,8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위치 정해진 데 말고 앞으로 해야 할 데 숙제로 남겨진 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유개승강장 신설해야 될 데하고 보수해야 될 데하고 리스트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차정책 관련해서 만약에 법이 통과된 것을 행정에서 다시 승인하겠다고 했을 때는 회사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어떤 것을 보조를 해 준다, 어쩐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니까 유류비나 가스비나 이런 것에 대한 지급계획이 전혀 구체적으로 안 잡혔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이것 관련해서 쟁점이 자꾸 되니까 지역별로 용역결과 있잖아요, 자치단체별로 인구수 대비 적정대수가 나오는데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거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보조를 해서라도 감차를 추진하겠다, 고민을 한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나오는 비용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보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2014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2014년도에 못 끝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용역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1대에 1,739만원씩 감차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월 달이면 정권이 바뀌게 되고 어쨌든 그 안에 결말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1/4분기나 2/4분기 안에는 택시와 관련한 법적문제와 정책적인 부분들이 가르마가 타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당장 3월, 4월에 실시하지 않고 한 몇 달만이라도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고해 주실 때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말소된 것은 서류를 말소시킨 것이지 실질적인 감차효과를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서 섬세하게 지켜볼 건 이것을 했을 때에 개인택시는 부제가 조정되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교대근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납금의 변화와 노동자의 임금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받아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감차라고 하면 자치단체의 규모에 맞는 적정한 차량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의 임금이 보전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로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15시간 남짓을 일하고 있는데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납금을 조절하는 문제 그다음에 근로조건이 교대근무로 돌아가는 문제를 따져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임금인상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현장에서의 임금개선의 여부를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감차보상금이 나간 것은 사실 사업주를 위로하는 성격이지 실질적인 감차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보다 실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정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다음에 교통약자 관련해가지고 저상버스 이것은 사실은 효과가 좋은데 예산 때문에 많이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도·시비가 붙는데 이 버스를 구입하면 소유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개 버스회사에 줘서 이것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은 회사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버스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회사 것입니다. 버스 1대를 구입하는데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돼요. 일반버스는 1억원이면 되는데 저상버스는 2억원 정도 돼요. 그것에 대한 9,920만원을 국·도·시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버스회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회사한테 줘서 운영하게 하는데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자부담 1억원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경애  여기 자부담분 안 나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건 순수하게 보조금 주는 것만 명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여기 자부담 있어요? 자부담 1억원이 들어가요? 1대당?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면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상버스는 한 2억원 정도 갑니다. 대당.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다음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와서 아마 아실 텐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역의 용역이나 이런 것 진행된 것이나 분석자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올해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교통사고 관련은 경찰 쪽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국장님, 제가 보기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익산시가 계속 언론에도 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석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래서 필요하다면 용역예산을 올리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은 교통행정과 사업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버스 관련한 보상금인데 버스와 관련한 보조금이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버스 관련한 것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님으로부터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도로관리과장 이용연입니다.
  도로행정담당 박종환.
  도로관리담당 나창균.
  가로정비담당 박용섭.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13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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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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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119페이지 보면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지금 자갈 골재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사리부설이 얼마나 돼 있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금년에 한 6,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사리부설이 필요한 지역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우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대상지 선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하고 나머지 조그마한 데는 사업비가 남잖아요, 그것가지고 구입해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작년 같은 경우로 보면 약간 부족하죠, 사업비가. 작년에 5,000만원 세워서 했었는데.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리부설은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그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산과 직원이라도, 예산과장님이 다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과 직원이 와서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 하면 자기네들이 기재를 해서 업무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이 우리는 꼭 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데 예산계에서 이걸 해주지 않아서 사업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몇 차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과 직원이라도 와서 이런 것을 기재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다음에 추경을 세우든지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할 때······

○전문위원 김용주  제가 기록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예, 기록을 해놓고 토론을 해 보도록 하죠.

○송병원 위원  운영위원장님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 때 해서 의장하고 상의해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어쨌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114페이지 성과에 보면 주공1차 노점 행정 대집행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뭘 집행했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부송주공1차 담 쪽으로 노점이 11개가 천막을 쳐서 고정식으로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6월에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보도블록도 전부 교체를 하고 철거한 사항입니다. 대집행을 통해서.

○백경민 위원  1차 지역에 장애인하고 노인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장애인 전동차······.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서······.

○백경민 위원  전동차, 그게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하셔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래서 지금은 통행에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거기에서 노점행위를 못하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20페이지 육교 D급 판정 받은 것 화평교가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화평교가 춘포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춘포 어디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왕궁온천 가다보면 익산천 못가서 오른쪽으로 춘포로 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포변교는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망성면 무형리 포변마을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새로 공사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작년에 도에서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백경민 위원  평화육교는 어떻게 대책세우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평화육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실행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6차선으로 확장하는 거요?

○백경민 위원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실현가능성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량이 파괴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 분들한테 말씀해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고 계십니다.

○백경민 위원  지방의원들이 할일이 못되는 것 같은데. 확보해서 어떻게든지 해야지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데, 이건 자랑이 아닌데 이런 것은 안해도 되는데 자꾸 올라오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안 올리면 위원님들이 왜 뺐냐고 그러니까.

○백경민 위원  아무튼 시급한 것이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신경쓰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121페이지 북부장날 가로정비 현장지원센터 운영 있는데 북부장 자주 이용해보니까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는데 이게 하루에 1만 2,000대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장날 최대로 많을 때 1만 2,000대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 앞에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주차장 이용하는 것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차장은 북부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올 1월 1일부터 유료로 하더라고요.

○백경민 위원  30분 초과할 때만 유료이고요, 주차장 관리는 도로관리과 업무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백경민 위원  매일시장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7평인가 8평 짜리 땅 보상관계 협의 다 끝났어요? 여직원한테 얘기를 정확히 해 놨는데, 민원을.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시장개선사업 측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도로하고 접도지역이라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했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던데. 도로관리과 업무가 아니에요?
  보상관계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아마 시장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육교 및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 해놨는데 육교가 모현육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집행하고 일 한 것만 해놨지, 지금 팔봉동에 있는 육교는 최근에 설치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어양동 육교 상단 통행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통행은 해 봤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 해 보셨구만요. 해 보면 거기 손봐야 됩니다. 철근하고 시멘트가 부식돼 있는 부분도 있고 발로 디디는 부분을 새로 정확히 손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영등동도 그래요. 중앙동도 그렇고, 제가 신동은 안 올라가봤어요. 육교 몇 군데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제가 어양동 것하고 영등동 것 봤을 때 좀 그렇다, 그래서 중앙초등 앞에 백제의지인가 거기를 가는 길이 있어서 올라가 봤어요. 거기도 손봐야 되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3억원 정도를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육교가 보면 페인트 같은 것도 많이 벗겨지고 그래서 녹슨 부분이 나타나고 그렇거든요. 도색까지 하려고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다음에 예산 요구하면 위원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왜 위원이 신경써야 돼요? 행정 집행하는 데서 예산 제대로 세우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백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육교를 통행하는 사람이 무단횡단 하는 사람보다 숫자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육교라도 아름답게 해 놓으면 통행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보면 전에는 광고판도 붙어있고 그러던데 그게 LED로 하게 되면 교통안전관리 차원에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광고를 못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백경민 위원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명등이나 LED로 야간에 무드 있게 조성을 하는 시도 있더라고요. 인터넷 쭉 검색을 해 보니까. 인근 군산에 하나 떠있길래 보니까 육교가 그냥 단순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육교가 오리발식으로 해서 다기능화 돼 있는 육교더라.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요즘에는 신설되는 교량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백경민 위원  단순히 우리는 70년대 육교 놓듯이 그렇게 놓아져있는 육교만 있잖아요. 최근에 팔봉동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 육교는 있는데 야간에 좀 무드 있는 시설을 가미를 해 놨으면 좋겠다, 큰 예산 안 들어가고 거기에 또 유지관리비도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모현육교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 받아서······.

○백경민 위원  모현육교만 육교 아니라니까요. 철길 다니는 육교가지고 육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어양동 풍물거리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양동 풍물거리는 어양아파트 재건축과 병행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1년에 한번씩 임대계약을 하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게 하다가 지금 작년부터는 철거를 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계약이 전혀 안된 상태로 미계약 속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혹시 거리 정비할 계획 도면 같은 것 없는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 도면은 저희들이 없고, 철거하는 것이······.

○송병원 위원  철거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총 몇 개에서 몇 개는 이미 철거했고 앞으로 어양동 정비가 되면 그 사람들 이주대책은 어떻게 해서 민원이 없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소상히 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당초에 56개가 입점을 했었어요. 92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때 한 것인데 현재는 2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야로 계속 영업을 하는 업소는 13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간판하고 상호는 가지고 있지만 영업을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 요구사항이 대체지를 마련해달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주에 따른 이주비하고 철거보상비를 요구를 해요. 정확히 금액을 얼마를 해 달라고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재건축조합 측에 이주비는 당신들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 입장인데 재건축조합 측에서는 좀 어렵다. 왜 그러냐면 풍물거리 자체가 도로부지잖아요. 도로로 해서 기부체납을 시에다 하기로 때문에 그 땅만 하더라도 시가상으로 한 120억원 정도 되는데 그걸 주는데 보상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주겠느냐, 계속 조합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종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하나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송병원 위원  시의 일이잖아요. 재건축조합에다가 보상문제까지 분담을 시킨다면 그 일이 추진이 안 되죠. 희박하죠.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그걸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재건축사업이 착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13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 일은 어떻게 하겠다고 소상히 보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원도 그렇고 의원들이 거기를 알아야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냥 재건축조합에다 너희들이 보상도 해라, 시에서 무관심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몇 년을 끌어온 것인데, 질문을 하면 그랬잖아요. 재건축사업만 재계가 되면 병행해서 문제없이 된다. 그런데 시에서는 손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한 푼도 요구한 것 없고 어떻게 이주대책을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도로관리과에서 그 일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주대상자 대체지를 국유지가 어디에 있는데 찾아본 일이 있는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주를 못시키면 강제라로도 주공1차 단지처럼 철거해서 정비를 할 것인가, 이게 됐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시공사 삼호에서 저희들한테 착공신고는 안돼 있고 그 사람들이 멸실 신고해가지고 23동은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정식적으로 착공이 되면 시공사가 삼호로 돼있기 때문에 삼호관계자, 조합관계자, 그다음에 어양 풍물거리 하시는 위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과 협의해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중앙체육공원에서 연중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익산시 얼굴을 거기에서 버려요. 그러니까 시민편익 문제도 있고, 하나로 도로가 앞으로 나가야하잖아요, 동산동까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문제 등등 해서 그 사항은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추진해서 해결해줘야지 이번 기회에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주공1차 거기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답변했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송병원 위원  했는데 엊그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노점상이 있더라고요. 장사를 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생활이 아주 어려운 할머니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섯 내지 여섯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생계대책도 없고 해서 앞에다가 놓고 하는 것은 허용을 묵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답변을 확실히 해야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다니는데 지장은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백위원님 질의하니까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해놓고는 제가 얘기하니까 묵시한다고 그러고. 미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했으면 정말로 저 정도는 저기에서 보기 싫지 않고 통행에 지장 없이 괜찮겠구나, 그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처음 목적대로 준행을 하든가. 행정이 어렵죠, 진짜 어려운 일인데 5~6개 묵시했다가 계속 또 생겨버리면 또 다른 사항이 벌어집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래서 단속을 매일 가서, 요즘에 날씨가 춥다보니까······.

○송병원 위원  좀 시간제한을 하든가. 예를 들면 저녁 때 시장 보는 시간 1시간이나 2시간만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걸 준행하게 해서 운영이 돼야지 그냥 묵시했다가는 또 옛날 같이 돌아갈 위험성도 있다, 이왕에 만든 것이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서 있어봐야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시장 보는 시간 2시간만 하게 하고 싹 치우게 한다든지. 그리고 청결을 유지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서 나중에 다시 그런 불법사항이 안 이루어지도록 단속을 해야지 돈 들여서 하고 또 불법으로 하고 또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118쪽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 이 사업이 2009년부터 5년간이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조규대 위원  올해하면 다 끝나나요? 마무리 되는 사업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당초에 시내에 있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한 300km 정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자, 장기계획으로 세워서 그때 당시에 71억원 정도 투자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75㎞, 34억원 정도 투자가 됐고, 당초 목표에는 상당히 미흡하죠.

○조규대 위원  시내만 했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시내주요 인도하고.

○조규대 위원  읍면동은 전혀 손을 놓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읍면동은 상태가 안 좋은 데는 가서 부분적으로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용안면 같은 경우도 가서 정비를 좀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특히 인도경계석 턱 낮추기 같은 것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황등이나 함열은 석재도시로써의 어떤 정체성이나 위상품격에 맞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항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석재문화거든요. 경계석도. 익산 석재문화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석재문화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경계석이랄지 이런 석재에 관한 시설물들은 타 자치단체에서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 놓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모차나 노약자들 전동차 보면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계석 턱 낮추기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되고 특히 함열이나 황등, 읍면 소재지 있는데 이런데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그쪽 신경 쓰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함열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경계석을 돌로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됐을 거예요. 황등도 정주권 사업으로 이번에 5억원 정도 해서 인도블록 리모델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특히 황등이나 함열은 석재도시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것 하나하나 할 때도 정말 예술성을 갖고 하시면 좋겠다. 우리 익산시만큼은. 그렇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조규대 위원  사명감을 갖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 현장처리 요즘 익산시, 특히 북부권에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관거사업. 하수도 관거사업.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 지금 묻고 있어요. 산업단지로 가는 부분들. 그리고 KTX 고속철사업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패인 곳도 많고 덧씌우기를 했는데 요철부분도 많고, 그런 것 하다보니까 골재차량이 무거운 차량들이 많이 가다보니까 도로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고. 또 골재차량이 가다보면 낙석 돼서 노면에 그냥 뒹구는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고속철도 하는 부분들이나 북부권뿐만 아니라 익산시 관통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도로관리과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즉시 처리를 해 줘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봉 있죠? 무슨 봉이라고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인도에 차량이 접근 못하게 하는 거요?

○조규대 위원  중앙선에 박아놓는 봉. 그게 무슨 봉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차선 유도봉요.

○조규대 위원  그게 소모품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조규대 위원  소포품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조규대 위원  그게 수명이 어느 정도나 돼요? 수명이 제대로 정해진 것도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차들이 지나가다가 박고 그러면 금방 넘어지고 끊어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저걸 활용을 할까, 안 끊어져도 얼마 안가면 매연이나 미세먼지, 비 오고 물 튀고 그러면 반사부분 은박지가 새까맣게 돼서 기능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흉물이이에요, 흉물. 그리고 그게 끊어지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않고, 땅이 있는 볼트가 튀어나와가지고 차량들 다니는데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고, 그것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차량이 상당히 많이 통행이 되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유도봉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보수이니까······.

○조규대 위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할 때만 산뜻하지 금방 차들이 부수고 꺾어져 있고 제대로 처리도 안 되고 굉장히 흉물이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인정합니다.

○조규대 위원  인정하시죠? 인정하면 방안을 찾으셔야겠어요.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생활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가 어려워서 이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필요에 따지면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모자라는 상황인가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일단 생활민원은 3개 분야가 집중적으로 되는데 거의 보면 전화민원, 견문보고, 인터넷으로 시정에 바란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한 1억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사업비가 드는 민원은 다음 해로 넘기거든요. 그때 해결 못하고.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면 지금 민원성인 것은 어쨌든 큰 사업은 못해도 바로바로 처리해야 하니까 이후에, 제가 이걸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건데 의회와 소통을 하실 때 이만한 비용으로 생활 쪽 행정을 펼칠 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예산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해 주셨는데 불법노점상 관련해가지고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매년 부서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노점이 있는 곳은 썩 잘 살지 못하는 지역에 많이 분포돼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노인들, 퇴근하는 여성들, 가까이에서 갑자기 소량의 물품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욕구를 그때그때 아주 편리하게 활용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할 때 장을 보는 당사자 그러니까 할머니들, 어머니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이나 직장 다니는 여성들과 같은 직접 이용자들의 요구를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방안을 내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존권의 문제도 있고 도시미관의 문제도 있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각도에 따라서 해 주시면 아마도 대형마트를 가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그래도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활용방도가 될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운영의 묘를 세워주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행정 대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과로만 내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 축제기간이든 아니면 어떤 길거리든 도시가 너무 삭막해요. 깔끔한 느낌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두부나 오뎅이나 이런 것들을 파시는 분들 일부러 가서 말을 걸어보면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익산에서 못 산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익산에서 계속 떨어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자면 어떤 노점상 거리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생존권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중요하게 사업계획에 고민을, 이건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노점상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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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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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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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재 난 안 전 과 장	김영장
교 통 행 정 과 장	조창구
도 로 관 리 과 장	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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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대 리

이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