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7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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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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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월 24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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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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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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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농산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농산과장 송운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김추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계사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등 복지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쌀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농촌마을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힘쓰도록 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우수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총괄하는 탑마루 통합 마케팅조직을 운영하여 판로확대를 통한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탑마루브랜드 전국 명품화를 위하여 홍보마케팅 극대화와 탑마루 품질관리 및 디자인 전략개발을 통하여 명품브랜드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농업교육프로그램 연중 운영으로 교육서비스 제공 및 농촌활력화에 노력하겠으며, 농업인 대학과 다목적 농업인교육관을 건립하여 농업인 인력개발과 기술능력향상 실용화 교육으로 새로운 기술교육에 노력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으로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을 통하여 우수농업 인력확보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반구축 및 상품화로 표준화된 고품질 가공식품 생산과 소비자 신뢰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으며, 천만송이 국화축제 관광 상품화로 우리시가 감성도시로써의 이미지 향상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차별화하여 전국 최고·최대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족단위 농업 체험활동과 농심 함양을 위한 주말가족농장을 올해에도 250호를 조성하여 운영하겠으며, 특히 여성친화도시에 부응하고자 여성농장주 참여를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 분야입니다.
  축산농업인의 기반이 되는 조사료 안정적 공급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지원을 통하여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생활환경보전과 토양개량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락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알차고 내실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유통과까지만 하겠습니다.
  농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송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화순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순우입니다.
  기반조성담당 황병선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이한순입니다.
  마을만들기담당은 지금 디스크 수술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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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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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고구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 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농산과장 송운석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본위원이 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향토산업이라는 자체는 참 좋아요. 이름은 좋은데 이게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돼야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사업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응모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산과장 송운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받은 업체들이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익산시가 지금 보면 특히 농업 기업하시는 분들 보면 예산을 받은 업체가 또 받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향토산업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 시비 10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보면 침수가 되면 역류하는 물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 3억원 예산 세우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세워서,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예산도 못 세워주는데 여기에다 이런 10억원 하시지 말고 차라리 이런 예산 갖다가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이 사업을 올리려고 여기에다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추경에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 말 이해가 갑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들이 따온 것이 아니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공모사업으로 서동마 사업도 그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이 사업이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10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그쪽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조사업 받은 업체 있잖아요. 3년간 보조금 받은 서류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보면 그래도 농로포장은 어느 정도 해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수로 있죠, 배수로 문제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지금 농촌에 보면 배수로 사업을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배수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7,000만원이에요? 농·배수로 보수유지비가?

○농산과장 송운석  예, 7,000만원.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익산시 할 데가 많은데 7,00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 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저희들도 예산 때마다 항시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신청을 하는데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농민들한테 배수로 문제 참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농사지으려면. 그런데 예산을 7,000만원 세워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5,000만원 그런 돈 갖다가 농민들 필요한데 이런데 해 주셔야지 배수로 같이 농민들에게 참 필요한 사업은 7,000만원 세우고 기업 몇 개 해 주겠다고 10억원, 20억원씩 주고 그러면 이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농산과장 송운석  밑에 3억 300만원 중에 용·배수로도 포함돼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도 적지요.

○농산과장 송운석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장에서 배수로 사업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예산반영을 요구해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예산반영이 안 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이것 추경에라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차라리 아까 얘기한 향토산업 10억원을 그런데 쓰시지 말고 농민들을 위해서 쓰세요. 그래야지 기업 몇 개 해 주겠다고 그분들 보조금 50%, 70% 해 주시지 말고 이런데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금 익산시가 못자리상토를 쓰서 논농사 짓는 ㏊가 몇 ㏊나 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경지면적이 1만 8,000㏊ 가까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1만 8,000㏊ 되는데 못자리상토 혜택 받는 ㏊는 몇 ㏊나 돼요?

○농산과장 송운석  지금 1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1만 8,000㏊인데 1만㏊ 지원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예.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농산과장 송운석  1만㏊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저도 농사를 짓지만 신청하면 신청량이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0~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과장 송운석  아니, 1만㏊가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1만㏊가 맞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성신용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농산과장 송운석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자료 좀 주시고, 농민들 못자리상토만큼이라도, 지금은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상토 안 쓰는 농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들 못자리상토만큼이라도 시에서 전액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에 보니까 제가 보고자 하는 자료가 너무나 많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농산과장 송운석  중요한 사업은 다 넣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중요한 사업도, 제가 지금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는 않겠습니다. 않고 좌우지간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에 보조사업 가는데 신경 너무나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익산의 농민들한테 진짜 좋은 것을 보조해서 어려운 농업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아까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들이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조금 사업을 해서 익산시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다든가 아니면 장학사업을 했다든가 익산시를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한 내역서 혹시 있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장학사업까지는······.

○황호열 위원  아니, 장학사업은 아니더라도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기업이 크게 성장한 데도 있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농업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농업 그쪽에서는 가내 소규모 형태이지 크게 발전되고 그런 것은, 성장단계에 있는 것이지 아직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보조만 받지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성금을 기탁했다든가 거기에서 수익난 것으로, 그런 예도 없구만요?

○농산과장 송운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 익산시에서 보조를 해서 그 기업이 발전을 하면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또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야지요.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7쪽에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있죠.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그게 예산서하고 사업비가 다른데 그게 앞으로 더 확보해야 할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비는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저희들은 총액사업비로 표시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농협으로 직접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사업이?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돼서, 저희는 총액사업비로 해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22명에 4,752만 6,000원이 섰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얼마가 더 농협에서 지원이 되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농산과장 송운석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 국비로 50%가 들어가면 그것이 별도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확실히 해 줘야죠. 예산서하고 다르니까, 지금 현재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것은 530만 4,000원 예산이 섰는데 3,500만원 사업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000만원은 국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영농도우미,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는 70%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협으로 직접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를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담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서상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명기가 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업무보고를 해 줄 때 그 내역은 이렇게 지원이 된다, 왜 그런가를 해줘야 알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려서.

○송병원 위원  예산은 500만원인데 3,5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업무보고를 할 때 다른 사업과 다른 기관과 연계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는 500만원만 가지고 영농도우미 68명 지원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다음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21쪽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밭농업 직불대상면적이 0.1㏊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총 대상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0.1㏊이상 농업인이나 법인 지원대상 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산과장 송운석  대상면적 말씀하시죠?

○송병원 위원  예, 총 대상면적이. 파악된 게 없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저희들이 2012년도에 받은 것이 983ha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적어도 농산과에서는 0.1ha이상 농업인 또는 법인에 지원되는 지침이 농식품부에서 내려왔으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총 983ha냐, 얼마냐, 0.1㏊ 이상이 몇 농가에 얼마냐, 딱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밭농업 직불제 국비가 344ha이고 밭농업 직불제 지방비로 해서 689ha인데 따로따로 보고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비 지원대상은 뭐고 지방비 대상은 뭐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국비 지원대상은 작년까지는 19개 품목으로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품목 19개······.

○송병원 위원  재배품목에 따라서?

○농산과장 송운석  예, 국가에서 19개 품목을 지정했었는데요, 올해는 2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고 했는데 7개 품목이 아직 명시가 안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현재 지원을 983ha라고 했는데 지원이 얼마냐면 1,033ha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아까 983ha라는 건 2012년도에 신청을 받았던 면적이 983ha라는 말씀입니다.

○송병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2013년도에는 늘어났다, 이런 얘기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1년 해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신청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송병원 위원  50㏊를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이것은 도하고 국가에서 배정돼서 내려온 수치입니다. 면적이.

○송병원 위원  배정이 된 면적이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국비가 1억 3,800만원이잖아요. 그것을 344ha로 나누면 40만 1,000원이니까 그 숫자는 맞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금년에 확보됐으니까 1,033ha를 기준으로 해서 ha당 40만원씩 지원해주는 건 이상이 없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밭농업 직불제 사업의 총예산은 339억원인데 실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4억 1,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600만원이 행정경비가 1,100만원, 여비가 1,500만원 이렇게 소비되더라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국비를 지원하거나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지원되는 금액에서 밭농업 직불제 조사를 하고 행정적인 경비를 이만큼 쓰라, 하는?

○농산과장 송운석  도에서 내시되는 것이 현장 이행점검을, 밭농업 직불제를 신청하면 직원이 가서 적정한 작물을 재배했느냐, 안 했느냐, 이행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행점검에 따른 소요비용입니다.

○송병원 위원  경비요? 이행점검?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원단가가 위에 중앙에서부터 ㏊당 40만원으로 그 이상은 못 주도록 돼 있는가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송병원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출장여비가 따로 서잖아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여비를 따로 세워서 지출하게 되면 그건 좀 어떠한 부서와의 형평성도 안 맞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느냐, 해서, 이걸 보니까 약 67ha정도는 여비나 행정경비로 기본수용비가 서있고 여비가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67ha정도는 더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행정의 하나의 모순점인데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게 0.1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의 작년 신청면적이 983㏊였는데 금년에 1,033ha정도 예상해서 한 거예요? 그 이상은 더 면적이 없죠?

○농산과장 송운석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송병원 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는가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에 대상면적을 왜 물어본 줄 알아요?
  이렇게 해 주세요. 업무보고가 끝나면, 익산시 읍면을 통해 하든 뭐하든 전수조사를 했어야 하잖아요. 밭농업 직불제 지침이 내려오면 밭농업 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이 예산을 국비가 내려오는 것하고 시비하고 세워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러잖아요. 2012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983㏊라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한 52ha정도 늘어날 것 같으니까 기존보다 더 했다,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건 주먹구구식 행정이 돼 버리잖아요. 정확히 총 0.1ha이상 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얼마이고 지방비로 지원할 대상이 얼마다, 나누어서 거기에서 비 지원대상 0.1㏊이하는 얼마이기 때문에 전체 밭 면적에서, 제가 전체 밭 면적을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전 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국비지원 대상은 얼마이고 지방비는 얼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은 이만큼 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맞잖아요. 업무를 그렇게 확실성 있게 해줘야 하고.

○농산과장 송운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읍면동에 있는 것을 해봤는데 크게 그것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밭농업 직불제가 신청주의가 되다보니까 그 데이터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서······.

○송병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데 과장님은 업무를 해 보니까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죄송합니다. 올해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서······.

○송병원 위원  행정은 어떤 업무지침이 내려오면 공부상의 면적을 가지고 그것이 전체지원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분석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이 돼야 할 것이고 누락돼서 손해 보는 농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봐야 의미 없다고 하면, 그러면 과장님 업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월급받습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고 발언을 할 때 확실성 있게 신념을 가지고 해야지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것 하나마나잖아요. 읍면에 공문 내려서 농가들 신청하면 주고 안 그러면 말고 그런 식으로 행정해요?

○농산과장 송운석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규모별로 농가수하고 면적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총 대상면적이 얼마인데 익산시의 밭직불 면적이 얼마이다, 그다음에 국비대상은 얼마이고 지방비대상은 얼마인데 이것가지고 지원하면 얼마나 된다, 분석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2개소입니다.

○김일영 위원  웅포는 끝났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끝났습니다.

○김일영 위원  웅포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농산과장 송운석  웅포는 종합개발사업은 끝났는데요, 앞으로 다른 사업과 계속 연계할 수 있도록, 인성학교를 지금도 농림부에서 공모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신청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관사업으로 매칭시켜서 지역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많이 투자해서 진행 중인데 그런 것들이 연계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웅포 권역에서는 다른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도 좀 잘 해 주세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금년 2013년도에 용머리권역은 다목적 복지센터, 친환경 음식체험관 이렇게 하고, 함라권역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합니까? 함라에?

○농산과장 송운석  여기에다가 우리밀 친환경 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건빵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볼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밀 가지고 빵 만드는 가공시설,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니고요, 소규모로 해서.

○김일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제가 예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신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축은 어디에다 해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 건너편에 계사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 지은데 그 앞에 하려고 부지를 거의 다 확보했는데 거기에 계사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원래 당초에 할 때는 구 신남초등학교 교실 그것 리모델링하려고 했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거기도 리모델링합니다. 거기도 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저온창고.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지역인데 소통 좀 잘하게 해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왜 그러냐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지역에서 주민들 간에 조금 소리가 나요. 소통을 잘 하게 과장님 잘 좀 지도를 하세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23쪽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공모하려고 합니다. 향토산업마을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하고 각각 2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공모해서······.

○김일영 위원  지금 마을은 정해져 있습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향토산업마을 만들기는 오산 연평마을하고 낭산 죽심마을 2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어떤 것을 지원해 줘요?

○농산과장 송운석  향토산업 같은 경우는 농촌자원복합화 산업추진 해서 생산·가공·유통 기반구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1회만 지원합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1회로 끝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사업도 추진해서 주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소득이 창출되고 경관이 좀 좋아지는 그런 것으로 잘 해야겠더라고요. 그냥 유명무실하게 해가지고 예산만 2억원씩 주면 나중에 표시도 없이 그냥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20쪽에 공동육묘장하고 비가림 벼 육묘장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공동육묘장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100평 짜리 큰 규모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공동육묘장이면 말 그대로 농민들이 마을단위로 같이 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조규대 위원  조합법인에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안 주고?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비가림육묘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것은 하우스 형태로 해서 짓는 것인데 50평 규모입니다.

○조규대 위원  50평?

○농산과장 송운석  예, 하우스 형태로 짓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600만원씩이면 해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조규대 위원  비가림육묘장이 수요가 많은가 봐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많습니다. 올해 300동째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괜찮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요가 많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조규대 위원  그 밑에 지력증진 지원사업. 상대적으로 소 키우시는 분들은 볏짚 때문에 애로가 많겠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것이 항시 축산농가하고 저희들하고 상반관계인데요, 저희들 경종하는 입장에서는 논에다 짚을 넣어야 되고······.

○조규대 위원  지금 확대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농산과장 송운석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ha당 15만원씩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ha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력증진사업을 더하면 그만큼 소 키우시는 분들은 반발이 심할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런데 3,900㏊면 우리가 크게······.

○조규대 위원  수급조절을 잘 해야겠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농산과장 송운석  그런데 1만 8,000㏊에 3,900㏊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소 키우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안 돼요?

○농산과장 송운석  소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좋아라 하겠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절을 잘 하셔야겠더라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어촌 공동체생활 지원사업 2억원씩 지원해가지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이 사업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렇지는 않고요,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2억원씩 해가지고 뭘 얼마나······.

○농산과장 송운석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규대 위원  예, 공동하는 것인데 2억원씩 지원해서 뭘 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시설을 크게 짓지 않고 조그마하게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웅포에 작년에 들어갔거든요. 작년에 웅포도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조규대 위원  농촌체험 기반시설은 주로 뭡니까?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농산과장 송운석  이것을 주로 농촌 체험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생활편의시설은 주로 뭐예요? 2억원 가지고 뭘 하냐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매뉴얼상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쓴 것인데요, 농촌체험마을은 말 그대로 농촌에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것, 고구마도 캘 수 있고 자원을 이용해서 활쏘기를 만든다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와서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입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껴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실효성 있게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그런 것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촌종합개발사업(신규) 2군데 있는데 이 종합개발사업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은?

○농산과장 송운석  선정은 농림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조규대 위원  공모하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면단위가 아니고 권역이라고 이렇게······.

○조규대 위원  권역별로 하는데 그러면 권역에서 신청을 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권역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렇죠.

○조규대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저희들이 공문이 오면 읍면을 통해서 공모 신청하십시오, 해서 다 내려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모신청 들어온 중에서 저희들이 가서 자원조사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공모를 신청하는데 중앙에 올라가면 많이 안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신규) 2군데를 보면 이쪽에 용머리권역이나 함라권역은 복지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1군데씩인데 이쪽은 보면 권역문화센터, 역사문화체험관 건물을 2군데 짓고······.

○농산과장 송운석  아직은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조규대 위원  이쪽도 2군데이고. 이런 것 하면 일단 건물부터 짓더만요.

○농산과장 송운석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규 권역 위원장이라든지 조직위원들한테 건물 짓지 말고 소득창출······.

○조규대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운영 제대로 못하면 시에서 그것 부담해야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그래서 이쪽에 위원들한테······.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을 내실 있게 건물 위주를 탈피하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갈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랄지 이런 쪽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전부 유지관리에 돈 들어가는 것, 전시성 이런 사업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죠.

○농산과장 송운석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소득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미륵산권역 같은 경우는 농축산물 가공 판매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죽정천을 이용해서······.

○조규대 위원  역사체험관은 미륵사지 박물관도 있고······.

○농산과장 송운석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지 별도로 건물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농산과장 송운석  예.

○조규대 위원  방금 과장님들도 답변을 잘 하셨는데 내용을 건물 위주로 하지 말고 소득사업이랄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일자리창출이랄지 소득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철두철미하게 심의해서,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다도 미리 설명 좀 해 주시고 의견청취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나중에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덜 할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사업들은 이미 진행된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꼭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여산면소재지 정비사업. 이 사업은 광특회계 49억원이나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조규대 위원  처음이죠?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농산과장 송운석  아니요, 함열읍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함열은 소도읍 육성사업이고.

○농산과장 송운석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 옆에 농업기반시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어촌공사가 하는데 25억원이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은 별도로 하는 건가요? 나중에 읍면별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농산과장 송운석  사업내용이 25억원에 107개소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됐나요? 이 사업내용이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읍면에서 올린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18쪽에 보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 비해서 전년대비 예산이 100% 정도 더 늘어난 사업이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이경애 위원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세워졌던 겁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전년도에는 파종할 때 따로따로 줬는데 올해는 같이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전년대비 예산이 늘어난 사유.

○농산과장 송운석  그러니까 작년에는 파종할 때 돈을 줬었고 다음에 꽃이 피었을 때 줬었는데 올해는 돈을 한해예산을 다 편성해서 같이 주기 때문에 예산 전체가 항목이 합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2회 줬던 것을 1회로 합쳐서요.

○이경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총액으로 써 있잖아요.

○위원장 임병술  추경 것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기존에는 아까 제 말씀대로 파종기 때 50%를 줬었고 개화기 때 또 50% 지급을 했었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해설서에 올라올 때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액이 1년 토탈치로 비교돼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따로따로 해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경애 위원  따로따로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점검할 때는 1년치 총액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기록을 올리실 때? 아니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항시 본예산 대비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간 것을 그 속에······.

○이경애 위원  추경 것이 빠졌다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빠진 거예요.

○이경애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관작물하고 준경관작물하고 했을 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이가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에 대한 변화 추이.

○농산과장 송운석  경관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관이 왜 늘어나냐면 유채가 경관으로 들어가거든요. 유채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경관작물이 좀 늘어납니다.

○이경애 위원  2012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이 대략 어느 정도로 속도가 나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예산대비 몇 퍼센트 정도 신청을 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경애 위원  과장님께서 사업을 잘 알고 계셔야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가 언론에도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 자료는 수치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앞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토산업 같은, 국가에서 3개년 짜리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들이 서동마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대단히 의회에서는 우려도 많고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예산심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 1년 예산, 물론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 사업을 해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어떻게 보고하시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달려있으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농산과장 송운석  향토산업이 이것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향토산업을 접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국가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판단을 해서 지역에서 받기가 어렵고 문제의식이 많으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고구마 향토산업은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시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기존 업체에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장비를 지원해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가려고 하지 건물 짓고 이런 쪽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 기획 누가 합니까?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맡겨요? 대행이에요, 위탁이에요? 농어촌공사에서 기획안 내오고 집행하고······.
  이것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산과장 송운석  이것은 저희가 오기 전에 확정됐던 사업이라서요.

○이경애 위원  아니,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

○농산과장 송운석  이것은 사업단에서 합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관련이 없이 사업단이 꾸려지면 거기에서 기획을 다 내와서 한다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이경애 위원  사업단 언제 꾸려집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그런데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시비가 확보된 다음에 사업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렇지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메모라도 하나 해 주시지.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밭농업 직불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2010년도부터 역대 농산과의 과장님들이 전수 조사하는 것, 기본 기초조사 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자료가 고무줄이다, 아니면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국비로 이 직불제 사업이 지급이 될 것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전라북도 전체를 전수조사를 할 것이다, 라고 의회에 보고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보고가 없으셨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다 모르고 계시죠? 도에서 하고 있는 것? 그때 도에 계셨나요?

○농산과장 송운석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2011년도에 들었던 답변이 도에서 전수조사를 전체를 다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다고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안 온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것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예 안 했다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시에서 어떤 계획도 안 세우셨던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시에서 계획을 안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경애 위원  예산이 올라온바가 없어요.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계를 내는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경비를 지급하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바가 없으니까, 통계를 내본 적이 없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안 됐었던 품목들이 있거든요. 인삼 같은 특용작물 안 됐었죠? 포함이 되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도에 19개 품목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7개 품목이 확대돼서 26개 품목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7개 품목이 확정돼서 시달된바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고민되는 것은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에 밭직불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저는 농산과에서 고민을 하셔야된다고 보거든요. 이후에 농업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ha당 4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번 시행이 됐다가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우리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농산과의 사업은 어떻게 재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1년 사업을 고민하시는 중에 그 고민까지 같이 가셔야된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이 사업은 더 확대될 사업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국비사업으로.

○이경애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예산서랑 비교해서 봤을 때 2개소에 광특비 포함해서 4억원 사업이죠?

○농산과장 송운석  2억원, 2억원씩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

○농산과장 송운석  각 사업별로 2억원씩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해설서하고 예산서하고 이것하고 제가 이 사업은 분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도 그 사업 제목대비 사업이 2개가 배치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찾는 건가요?

○농산과장 송운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제목을 정하기를 별도로 사업을 하나씩 건건이 집어넣기 뭐해서 타이틀 하나 잡아서 넣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은 그냥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적으신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이경애 위원  여기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광특비로 해서 1억원씩 해서 2억원이 섰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은 이것도 광특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이 서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예산서 해설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송운석  지금 명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향토산업 마을만들기는 도비하고 시비이고요,

○이경애 위원  예? 뭐라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도 광특하고 시비이고요, 그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국비하고 시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계획서 보고서가 잘못된 거죠?

○농산과장 송운석  예.

○이경애 위원  예산서가 정확한 것이고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죠?

○농산과장 송운석  명기를 광특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구분시켜서 놔야 되는데 한칸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2가지 사업이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구만요.

○농산과장 송운석  별도의 사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녹색농촌 체험마을 만들기를 별도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합쳐서 타이틀을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는 명칭을 하나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 시비로만 편성이 돼 있다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출자되는 주머니가 다른데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책 3권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사업의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표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농산과장 송운석  다음부터는 잘 표기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농산과 사업을 그래도 어쨌든 예산서에 있는 큰 제목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려고 나름 애를 쓰셨다고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압축하다보니까 해설이 부족해서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사업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정리 다시 해주세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수술중인데 누가 대체를 하고 계세요? 이 업무관련해서?

○농산과장 송운석  우리 직원이 합니다.

○이경애 위원  대체직원이 따로 계신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이경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병가기간 동안 쭉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농어촌공사 담당자를 뵀는데 직원하고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던데 만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같이 준비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농어촌공사요?

○이경애 위원  예, 농어촌공사 이것 담당하시는 분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이경애 위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여산면 소재지 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지금 기본계획까지는 도에서 승인받고 있는 중이고요, 기본계획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요, 부지가 위치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올해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농산과장 송운석  예.

○이경애 위원  대충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농산과장 송운석  총 부지면적 말씀이신가요?

○이경애 위원  예.

○농산과장 송운석  15,000㎡됩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예산서에서 지금 농업생활용수 보수·보강·유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게 전체 액수가 국비를 포함해서 4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압축해가지고 표현해주신 것 같은데 이건 어디 위치나 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농산과장 송운석  거의 다 정해져 있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쭉 정해져서 나열되어 있는 이 사업을 토탈해가지고 여기에다 정리한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정리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정해져 있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이경애 위원  누가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없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연중이라고 써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연중이라고 써 있는 것을 제외한, 1억 2,000만원을 제외하고는 38억 5,000만원, 39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다 정해진 데로 나간다는 얘기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도의원님들 사업비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사업비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그 속에 다, 읍면동에서 받아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주민들이 유사시에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전체사업의 몇 퍼센트 되지도 않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이 사업이 정해진 것이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시급한 것을 정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41억원 중에 1억 2,000만원만 신청 받아서 쓸 수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병술  아니요, 신청을 해서 올라온 것이죠. 농어촌공사에 올라온 것을 전부 다 농민들이 신청한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러니까 신청해서 들어온 것이라고요, 이게.

○이경애 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농산과장 송운석  읍면에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올라온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협의체에서 선정한 거예요.

○위원장 임병술  그렇죠.

○이경애 위원  예, 읍면 발전협의회인가요?

○조규대 위원  민간협의체.

○위원장 임병술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년에 예산을 세우면 1월이나 2월부터 신청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건 12월 달에 주민협의체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이렇게 배정됐다, 이 말씀이죠?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분배비율이 그렇게 올라오는 것 이외에 그때그때 필요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네요?

○농산과장 송운석  본예산 많이 편성해 주면 저희들이야 좋죠.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여기 보니까 본예산서에 편성하거나 표기한 것보다 이 업무보고 책이 더 빈약해요. 내용을 보면.
  여쭤볼게요.
  20페이지에 있는 우리밀 있잖아요. 총예산이 시비만 갖다 표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가는 총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밀이 서동마 국수 그 사업체하고 똑같은 업체죠?

○농산과장 송운석  아닙니다. 여기는 저장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싸이로 시설을 하려고.

○백경민 위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400톤 짜리 3기, 국산밀 생산단체, 우리고장. 그런데 저장시설은 다른 데다 짓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아니, 우리시 관내에 짓습니다.

○백경민 위원  관내에다 짓는데 이게 농민들 소유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백경민 위원  우리밀 재배단지 하는 사람들 소유냐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세부보고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사업을 나열하다보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함축해서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1년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올해 끝나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백경민 위원  그래도 업무보고에 사업진행 정도나 이것을 표시를 해 주세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이 없어요. 업무보고서에.

○농산과장 송운석  경영 컨설팅사업이 10개······.

○백경민 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없으니까요 다음에 보고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에 보면 저수지 준설 있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백경민 위원  본예산서에는 왕궁 신사제, 금마 마전, 낭산 장전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시했는데 여기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업무를 될 수 있는 한 모르게 보고하는 것 같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그래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의회에 정확히 세부적인 보고를 해서 해당 지역의원이 대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보고를 해야 되는데 될 수 있는 한 위원들이 몰라야 좋은 것 같은 보고 양상을 띠고 있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다음부터는 명기를 해 놓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해당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침수되는데 삼성동, 정족동, 임상동, 월성동, 은기동 이 일원에 상류 수역권이라고 하나요? 수리학적으로 따지다보면 수역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수지 있어요? 없죠? 요교호라고 큰 호를 없애버리니까, 거기가 원래 호수 자리가 침수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요교호 배수관문을 항상 닫아놓잖아요. 갈수기나 한발대비해서 그것 펌핑해서 쓰느라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류 수역권역에 저수지 하나가 없으니까 물이 그대로 신서원천, 석왕천 이런 물까지 다 이리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수역권 계산해서 우수저류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다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엉뚱하게 시내 한복판에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백경민 위원  아니,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이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해야 될 사항인데······.

○백경민 위원  비만 좀 오면 침수되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만경강변에다가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고요,

○백경민 위원  자연방류한다면서요, 탑천 하류지역에서.

○농산과장 송운석  그래서 저도 도에 있을 때······.

○백경민 위원  조규대 위원님 시정질의에 보면 펌핑장 만들라고 한 것 있잖아요.

○농산과장 송운석  저도 도에 있을 때 농림부 과장들 오면 업무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일부러 탑천하고 만경강······.

○백경민 위원  제가 수사 붙을 내용 한번 얘기해 볼게요. 4대강 사업하느라고 일부러 펌핑하지 말라고 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전문 내려가지고 약간 잠길 수 있도록, 펌핑하지 말라고 전문 내려온 적도 있지요? 없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삼성동 이 지역은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저수지 준설하는 것을 세부보고해서, 이게 저수지라는 것이 홍수 때 대비해서 저수지를 비워놨다가 홍수피해가 일어나거나 장마철 때 물을 담아놓고 갈수기 때 쓰려고 저수지 만들잖아요. 수문조절이나 수급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내일모레 장마철이라는데 저수지 가면 물이 꽉 차있어요. 싹 방류시켰다가 담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댐이나 저수지를 왜 만드는가 모르겠어요. 준설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병술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용머리권역, 함라권역인데 단체조합이 있는 가요?

○농산과장 송운석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추진위원회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아니, 단체조합으로 이렇게 형성된 건 없어요?

○농산과장 송운석  권역발전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회로 등록이 되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산 지원해줘도 돼요?

○농산과장 송운석  거기에다 바로 돈은 안 나갑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송병원 위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나갑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이 돈이 전부 다? 농촌개발 종합개발사업비는?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총괄사업을 위에 보고를 했고 2013년도 사업을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 사업이 바뀔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바꾸는가요?
  당초에 2012년도에 총괄사업 보고한 것 외에 금년도에 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추가됐어요. 총괄사업에. 그 사업은 매년 해마다 바꿀 수 있냐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권역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협의를 해서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작년도 총괄사업보고 외에 추가로 된 건 거기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변경한 거예요? 추가시킨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요청된 것을 하나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용머리권역에도 안내시설 정비, 등산로 정비를 하겠다고 새로운 사업이 됐고, 함라 권역도 보니까 농산물 가공시설을 새로 짓겠다고 추가됐거든요. 사업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가로 더 해야겠다고 변경결의 요청된 게 있으면 그 근거를 주시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용머리권역 사업 중에 유채꽃 축제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32ha를. 그 대상토지가 뭡니까? 유채꽃을 32㏊를 심는 데가? 답입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답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유채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배해서 토지에 존치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벼를 베어내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4월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유채꽃을 심어서 존치하고 논에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말이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모내기 철까지 다 끝납니다.

○송병원 위원  모내기가 예를 들어 5월 30일이라고 하면······.

○농산과장 송운석  6월 안으로는 다 정리가 끝납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모내기철 이전에는 끝나는 구만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재배하는 논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래서 경관보전직불제가 나갑니다.

○송병원 위원  종합개발사업과 별도입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별도입니다.

○송병원 위원  11억 1,600만원 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종합개발사업 속에 들어간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또 준다?

○농산과장 송운석  거기는 종합개발하고 상관 없이 그 주위에다가 유채를 심어가지고 경관이 조성됐으니까 축제를 하겠다는 식입니다.

○송병원 위원  용머리권역 외 지역주변에 이렇게 32㏊를 재배해서 농어촌 경관사업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농산과장 송운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관계도 32ha가 책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누구누구 어느 지역에.

○농산과장 송운석  예.

○송병원 위원  그것 선정된 것 한번 주시고, 아까 얘기한 사업 추가 변경된 서류 오늘 좀 주세요.

○농산과장 송운석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제가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년에 들판을 다니면서 보니까 다 묶여가지고 짚이 너무나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익산에 있는 소먹이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좋은데 대부분 차에 실어서 외지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외지로 나가는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지금 ha당 2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올려서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게끔 뭔가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좋지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을 보면 익산에 있는 소를 먹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외지로 경상도로 어디로 다 나가더라고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격을 좀 상승해주면 익산농민들도 좋고 유기질함량도 땅에 심어서 좋고 그리고 익산에서 필요한 농가들은 가까우니까 사료로 쓸 수 있게끔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생략하고, 밭농업직불제 전산화 안 됐죠? 밭농업직불제 아까 송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농산과장 송운석  예.

○위원장 임병술  전산화 안 됐어요? 전산화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송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양이 엄청 나거든요. 13,374농가거든요. 농가 수만.

○송병원 위원  거기에 있을 것 아니에요. 조사된 내역이. 저는 통합적으로 한장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송운석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세요.

○농산과장 송운석  예.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곽동일 담당.
  양정 이철수 담당.
  브랜드육성 김유열 담당.
  도매시장 전영수 담당입니다.
  2013년도 농산유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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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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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8번에 탑마루 농산물 생산 및 품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탑마루쌀 생산단지 조성 34개소라고 했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달라진 것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금년도 계획에 25ha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신청은 아직 안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그 정도 나왔고, 그래서 작년에 탈락면적이 많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선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혜택 받는 것은 무엇무엇 있는 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ha당 20만원의 생산비 종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매보상을 40㎏ 포당 4,000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똑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몇 년 됐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이건 왜 안 올라가고 계속 그대로 갑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앞으로 농가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3년간 계속 똑같은데도,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없어서 못 채웠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재작년에 첫해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해에 수매보상 2,000원을 하던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작년부터 4,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4,000원이면 60가마니이면 24만원인데 24만원 더 받겠다고,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심사받는 기준이 까다롭잖아요. 까다로운 심사를 받으면서 24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 탑마루 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에 맞게 갔으면 좋겠어요. 익산에서 탑마루단지 해가지고 홍보하고 탑마루쌀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데 사실상 생산하는 농민들한테는 너무나 보조금이 적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000원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만원 정도 이상 가도 농민들이 사실 수혜를 받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일반재배와 탑마루쌀 재배농가들에 대해서 정확한 생산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불만이 없도록, 또 우리 탑마루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5년 전에도 벼 한가마니가 5만원대 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5만원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농민들이 지금 벼 심지 말고 콩을 심으라고 해가지고 콩작물로 많이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왜 그러냐면 쌀농사 지어봤자 수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농민들이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서 한숨을 많이 쉬고 있어요.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어쨌든 먹거리 잘 만들어줘서 싸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하고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 뭔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를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에라도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39페이지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홍수출하 조절하는 것은 인위적인 유통 홍수출하 조절이고요, 농민들도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생강은 때가 있는 재배작물이니까 뭐라고 못하겠는데 기타 블루베리, 딸기, 참외, 원예, 화훼 부분에서 농민들 스스로 수확시기를 재배품종을 조생종, 만생종 이렇게 구분해서 하게 되면 수확하는 시기도 조절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임실에 있는 블루베리 한 농가는 똑같은 하우스 1동에 조생종, 만생종 해가지고 4가지 품목을 심어놨는데 단일품목으로 해서 수확을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하우스 안에서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다른 데보다 3개월 정도 늘어난다 이거예요. 농민들 스스로도 홍수출하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아무튼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권장하고 그걸 한번 교육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한번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37쪽에 보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법인에서 매출을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 법인에서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 게 수수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1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얘기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역할은 생산 쪽이 아니고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집하, 선별, 저장, 포장 이런 것들은 지역농협의 산지유통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놓으면 통합마케팅 조직인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이 팔아주는 겁니다. 팔아주면서 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5%의 수수료는 가공하는데 또 선별하는데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3.5%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통합마케팅 조직 탑마루조공법인을 통해서 판매한 금액이 작년에 137억원이라는 얘기이고요, 거기에서 1.5% 수수료를 받아서 탑마루조공사업법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2년도에 대략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한 2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농민들이 농협에다가 상품을 내면 거기에서 선별하거나 포장을 하거나 해서 다시 여기 법인으로 가지고 오면 법인에서 판로······.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법인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고요, 원협산지유통센터 APC에서 처리가 돼서 포장까지 되면 예를 들어서 농협유통이나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서 몇 개 가지고 와라, 하면 그쪽으로 갖다 주는 것이죠.

○이경애 위원  중간도매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선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경애 위원  농민들은 농협에 낼 때 수수료 또 내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협에 3.5% 수수료를 냅니다.

○이경애 위원  농협에 내고 법인을 우리가 새로 만들면서 여기에서 1.5% 또 내고 그런 구조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보전을 또 해 줍니다. 농가들한테.

○이경애 위원  어떻게 보전을 해 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운송비라든지, 또 농가들은 포장을 할 때 어떠한 규격된 포장기계를 구입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도 일부 해주고 그다음에 마트에 가면 마트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 주고, 유통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대형마트를 정기적으로 돌고 있는데 익산 농산물 본적이 거의 없거든요. 쌀밖에 없던데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거기는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익산 농산물이 익산 롯데마트나 이마트, 홈플러스에 나가는 물량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만 좀 있고요.

○이경애 위원  제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법인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수익구조를 들여다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법인이 출자를 초창기에 했던 것 이외에는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시에서 보조금 받고 이런데서 수익이 생기는 것이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농민들이 수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인이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사실 큰 숙제는. 그런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할 때 학교급식만을 목적으로 짓는 것은 아닌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해가지고 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육성사업이 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탑마루조합공동조합법인과 관련해서 법인을 육성하는 문제와 브랜드를 육성하는 2가지의 사업제목을 가지고 이중지급으로 사업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을 텐데 스스로 자력을 언제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산물 유통 취급액이 350억원 정도 되면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억원, 2015년도에 300억원 정도. 그래서 2016년부터는 자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제가 일단 올해는 예산이 섰으니까 사업을 지켜는 보겠는데 브랜드 육성사업이고 탑마루를 육성하겠다고 했을 때 공동조합법인 이외에 어떻게 브랜드를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2015년이든 2016년이든 그게 보여진다 이랬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탑마루브랜드를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고민해 들어가야 그때 닥쳐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업계획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러니까 브랜드 육성사업은 농가생산지원 쪽에 들어가는 것이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이 조공법인 육성은 우리 익산 탑마루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마케팅해서 많은 지역에 또 많은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조합공동사업법인이거든요.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 육성으로 사업 들어갈 때 여기에만 사업이 들어가는 것 말고 다른 사업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하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사업을 보면 사업계획서에는 지원센터운영 해가지고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쌀 해가지고 사업이 여기로 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옆에 학교 무상급식 해가지고 사업의 전반이 브리핑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경상보조, 자본보조 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장비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내용으로 들어가는 있는 이 3줄이 무상급식 쪽으로 가야 사업정리가 맞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정리 잘못하신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그래서 정리하실 때 학교무상급식 지원을 10번으로 해서 먼저 쓰시고 이 급식사업을 하기 위한 급식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예산서와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다음 보고는 그렇게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는 1년에 도매시장으로부터 받는 수입이 예산서에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억원 맞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수입이요?

○이경애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작년에 5억 2,500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시장사용료가 4억 2,800만원이고 시설을 임대해줘서 받은 돈이 9,700만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해서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입이 5억원이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드는 토탈 경비가······.
  도매시장을 관리하는데 만들어가는 비용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사업비는 시설복구나 유지비는 거기에 예산을 세웠고요, 그때그때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은 이 범위 내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서있는 범위 내에서.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3군데 원협, 청과, 수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해서 쓰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파견직원이 있어가지고 쭉 돌아가는 살림을 하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설물 유지비가 나가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어쨌든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1년에 5억원의 수입이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비가 얼마, 일상적인 보수비가 얼마, 예비비가 얼마, 이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따로 돈 안 나가도 유지될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자체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세입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편성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시설복구비하고 시설유지관리비 여기만 예산이 서있고 인건비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4명하고 청경 2명이 있거든요. 그 인건비하고 여기 사업예산 하면 쉽게 얘기해서 흑자운영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매시장에 지금 취급하는 농산물, 청과 이런 것 중에 수입품이 몇 퍼센트나 돼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수입농산물이 작년도에 881억원 중에 86억원의 수입농산물을 취급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10% 정도가 수입농산물이네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수입농산물이라면 오렌지라든지 바나나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과일 쪽에 수입농산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략 한 10% 정도 되는데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걸 법으로 규제를 한다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장경매는 아니고 비상장경매로 하는데 어떠한 수입농산물을 도매시장에서 취급을 않게 되면 그 물량을 유통을 하는데 개인이 누군가 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그다음에 가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법인이나 수입상한테 사다가 바로 마트나 이런 판매장에다 넣었을 때 그 유통시스템이 좀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이경애 위원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 내서 토론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지원을 하는 도매시장 안에서 농산물이 유통되는 구조에서 수입농산물까지 다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의회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더 철저히 법적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가 크게 나거나 시장의 질서가 무너진다거나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도매센터 안에서 수입농산물이 유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책과 파급과 이런 여러 가지를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탑마루생산단지 조성이 34개소에 1,150ha. 이게 2013년도 계획입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김일영 위원  여기 탑마루 생산단지에 더 희망하는 농가들은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받아서.

○김일영 위원  만일 희망하는 농가들이 더 있다고 할 때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이계 계획량보다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탑마루쌀 생산의지가 다 있다,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황등 화농지구에도 탑마루 생산단지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구자리에도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구자리하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김일영 위원  그쪽에 연계된 함라 다망리 쪽 연화마을 그런 데에서도 희망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면만 다르지 농장은 같아요. 같은 들녘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러면 황등 단지로 해서 더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농가들이 희망을 하니까 좀 늘려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지역여건이나 농가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봐서 하고자 하는 데는 더 늘릴 겁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나 기타 다른 것도 반영을 해서 하셔야지요. 토질이 나쁜 데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작년에 했던 데 분석을 하고 또 신규로 들어온 데는 저희가 토질검사부터 하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사항 잠깐 질문할게요.
  지난 연말 결산보고 때 11월, 12월에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금마 검문소 부근에.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거의 다 완공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금년도에 그 사항이 언급이 없어서, 그 현황을 한번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한번 주시고, 양정업무 지금 그냥 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양정업무가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물을게요.
  창고가 변함없이 그대로 다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다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122개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관된 양곡도 있는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 금년에는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을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그 양곡 제고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돼 있던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상반기, 하반기.

○송병원 위원  안전의 문제도 있고 어떠한 관리의 문제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그 보고가 업무보고에서 빠져버렸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법적업무라 그것은 우리가 항상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집행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작년도에는 했어요. 양곡유통 기반의 지원사업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정부양곡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업무가 농산유통과에서 빠져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정업무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이나 벼 건조저장사업으로 45억 8,0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한 5억원 짜리 사업, 10억원 짜리 사업도 보고하면서, 주요업무 보고사항이거든요. 주요업무거든요. 그러면 1개 계가 있고 팀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전혀 보고를 안 해요? 의회에?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가, 금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보고서를 보면 양곡업무는 농산유통과에서 없어졌는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다음에 추가로 넣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주요업무를 알고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감사를 하고 시정의 업무를 견제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해줘버리면,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게 없어서. 이 업무가 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2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보고했거든요. 여기 보면 명천미곡처리장에 64억 7,400만원이 지원되는 가요? 금년에?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거기 단독이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런 예산이 명시가 안돼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이 사업이 예산서에는 가내시된 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예산승인을 받고 지금은 확정돼서 내려와서 예산이 불어난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가내시가 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 그런 것인가 생각을 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런데 자부담이 예산서에는 빠졌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래요? 그것만 늘어나고 가내시온 사항하고 변동이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도비도 좀 틀리고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는가. 이 관계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까 제가 2가지 얘기 드렸죠?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관계, 양곡관리 관계 이것은 자료를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작년처럼 1장이면 되잖아요. 그것을 다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야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도 여기에 보면 거기 하나만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고품질쌀 브랜드 사업만 보고를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하다보니까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이런 데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가 보고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왜 변동이 됐고 그러는가, 도비도 여기에 보면 얼마로 돼 있냐면 5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한 건 5억 4,450만원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한테 승인 받은 사항하고 업무보고 내용이 왜 상이한가, 이런 것을 왜 질문을 하냐면 예산의 승인을 받아놓고 업무추진 할 때는 이렇게 보고하고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과연 정확성을 믿을 수 있느냐, 추진상황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자세히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박상춘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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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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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3번 다목적 농업인교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건립이 이게 한번 되면 영구적으로 잘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주차장이, 이게 전체적인 평수가 몇 평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1,500㎡이니까 450평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땅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건축물이 450평 정도입니다.

○성신용 위원  토지는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토지는 지금 40% 용적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대지가 몇 평이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인근에 있는 땅하고 농지로 편입된 대지를 농지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체적인 평수가 몇 평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사무실 전체로 한 1만평 정도 되고요,

○성신용 위원  아니, 농업인교육관을 짓기 위한 땅이 다 합치면 주차장 포함해서 몇 평이나 돼요?
  주차장은 몇 평 정도나······.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금 한 5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주차장 50평?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과장님, 농업인교육관 짓는데 주차장 50평 갖고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 저희 주차장과 연결돼있습니다. 주말농장 주차장하고······.

○성신용 위원  지금 기술센터가 통합이 되면서 그 주차장을 사용할 때, 제가 센터에 가면 현재도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없어서 가면 엄청나게 복잡한데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하면서 주차장 50평만 확보되면 거기 주차장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주말농장 그 부분을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는 땅이거든요. 주말농장이.

○성신용 위원  과장님, 저는 걱정되는 것이 지금 통합돼가지고 센터를 가면 그 주차장을 사용할 때 지금도 우리 농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데 큰 교육관 건립을 하게 되면 교육도 앞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50평만 늘어난다고 보면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 지번 내에 여유공간이 50평이고요, 저희 센터로 돼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편입을 시켜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또 한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 때 주차장 확보해서 예산 세워서 갔어야지 다 만들어놓고 주차장 확보하려면 또 새잡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들어놓고 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가서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거기 오시는 분마다 다 짜증낼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기왕에 하실 때 이것 확보하세요. 확보하셔서 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지 해 놓고 나서 주차장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늦어요. 무슨 얘기인가 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셔서 만약에 되면 옆에 땅이라도 살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하세요. 해서 우리 농업인교육관이 잘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과장님 이것 계획 세워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8번 농업인단체 및 품목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촌지도자가 동과 면이 서로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잖아요. 빨리 화합이 잘돼서 농촌지도자가 명실공히 익산의 농민을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보면 지원금 있잖아요. 지원금을 일원화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우리 경영인이라든가 농민회라든가 이런 단체는 농산과 예산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통합이 됐으니까,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서 갈 수 있게끔 이끌어가야 여러 가지 편리함이 많을 것 아니냐, 그렇죠? 행정적으로 볼 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 농민회는 농산과 소속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단체들은 우리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과에 경영인들 중심으로 나가는 농업인 신문대금만 농산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런 문제도 일원화를 하세요. 그리고 전년도에 농업인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농업인의 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 농업인분들 영농철이 끝나고 나면 11월 1일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의 날을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게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만들었으니까 농민들이 한마당잔치를 같이,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하시라 그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센터에 가서 항상 아쉬운 점이 제가 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보면 교육비 있잖아요, 농기계 교육을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금은 저희가 백구에 있는 농민회관으로 수요자들 교육을 보내고 있고요,

○성신용 위원  순회교육은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순회교육은 저희가 인력 운영상 상당히 어려워서 전화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건 없어지고 현장에 가서 수리는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센터에 수리할 만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약직으로 해서 자격증이 있는 분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과정에서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를 해서 쓰다보면 고장도 나잖아요. 고장도 나는데 센터의 직원들 보면 기계 제대로 고칠만한 기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 능력 밖의 고장이 나면 농기계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수리를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부속을 사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밤12시까지도 수리해서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기계가 고장 나면 진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진단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사가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데 제가 전부터 그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어디가 고장 났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고쳐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체 내에서 기사가 고쳐할 것이 있는데 소리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기사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얘기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상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그런 기술자를 한번 접촉도 해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연봉이, 저희는 계약직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거기에 맞게 임금을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연봉이 저희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항상 제자리걸음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첫째는 좋은 기계가 있어야 되지만 그 기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익산기술센터는 그게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그랬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젊은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회사에 가서 1년이고 6개월이고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기사를 만들어서 그분이, 앞으로 또 이게 확산되잖아요. 지소까지 만들어져서 2개 사업으로 가는데 사업만 확장시켰지 제대로 된 기사가 없으면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보고만 때만 질의하고 넘어가지 말고 과장님, 이 사업이 업그레이드되려면 기본적인 것부터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같이 평행을 이루고 가야 발전이 있지 기계는 몽땅 갖다 놓고 창고 몽땅 지어놓고 농민들은 항상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제대로 된 기사가 없으면 그만큼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가 가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기사가 한분은 적어요. 지금 금마에다 또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책임자도 여기에서 계장, 과장이 갈 일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분은 참된 기사가 있으면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엔진소리만 들어봐도 이 기계는 뭐가 이상이 있다, 걸어가는 발통 소리만 들어봐도 뭐가 이상이 있다, 그 정도 기사는 와야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농기계 분야로 충원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잘 해서 우리 익산의 농기계가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60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금마저수지 일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이 지금 설계 다 끝났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기본설계는 진즉 마쳤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한 95%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일영 위원  금년에 발주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2월 달에?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2월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토목, 건축, 조경 이것 일괄 발주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분리······.

○김일영 위원  분리발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니, 일괄발주입니다.

○김일영 위원  일괄발주하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수주하기가 어렵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과업지시서에······.

○김일영 위원  과업지시서에 일괄발주해라, 그렇게 돼서 그렇게밖에 못한다?
  관내 영세업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조경이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가능하겠구만요. 총사업비가 24억 9,000만원인데.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농촌자원활용 농업인 소득활동 지원. 쌀 가공식품. 이건 민간자본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김일영 위원  자부담이 18.5%, 감독을 잘 하세요. 자부담이 20%이내이고 국·도비, 시비 부담인데 감독을 잘못하면 예산이 잘못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게 3개 사업에 전체적으로 18.5%이고요,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은 20%가 자부담, 5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요? 20%가······.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자부담입니다.

○김일영 위원  50%가 보조이고? 80%가 보조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80%가 보조입니다.

○김일영 위원  80%가 보조이구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 지금 우리시에 전년도에 몇 세대나 귀농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전년도에 20호에 44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요. 2012년도에는 56호에 127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귀농하는 귀농인에게는 전체적으로 100%, 60가구든지 70가구든지 다 지원해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김일영 위원  그러면 탈락되는 사람도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융자지원은 원하는 분은 전부 융자지원이 됩니다.

○김일영 위원  융자는 몇 %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3%이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황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하고 같구만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취득세 면제되고 재산세 한 5년 같이 면제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동일하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우리시에 56세대가 2012년도에 귀농을 했는데 그 외에 혜택을 못 받은 귀농인은 몇 호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주택수리비로 해서 작년도에 13가구에 주택수리비 500만원씩 보조지원을 했고요, 융자지원은 원하시는 분은 다······.

○김일영 위원  500만원씩 지원을 못 받은 가구는 몇 세대나 되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까지는 못 받은 분들은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시가 전라북도에서 귀농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고창이 제일 많고요,

○김일영 위원  낮은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귀농하고 귀촌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귀촌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경치좋고 그런 데로 자기만의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귀농은 농사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인데 저희 지역이 지가가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 가지고 현재도 농지구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농지구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농지 값이 비싸서?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시에 귀촌귀농 비율이 낮다?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연구해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귀농인도 중요하지만 귀촌인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귀촌인들은 대부분 자본을 좀 많이 갖고 내려오시는 분들입니다. 귀촌인들은.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자 해서 자료를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시 인구 늘리기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예산을 한 4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원대 학생들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도 하는데 여기 와서 살 사람들 있으면 그런 제안이나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에 귀농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도권 3군데를 다니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펼쳤고요, 올해도 그걸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58쪽 익산농업인대학 운영에 관련해서요, 예산설명서에 보면 3개 과정에 150명이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본래 계획은 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친환경농업반을 원하시는 분들이 심화반을 운영해 달라, 전문적인 심화반을 요구해서요, 원래는 친환경농업반을 심화반과 일반반으로 구분을 하려고 했는데 심화반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요구해서 심화반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강사료가 전체 5,000만원 예산 중에 3개 반 20회로 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그러면 2개 반만 예산 사용하면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1개 반은 불용처리해서 남기실 거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지금까지 520명을 배출을 했거든요. 그 520명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딸기반도 있었고 농업경영반도 있었고 이런 반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시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1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설하였고 그 해설에 준해서 1년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왕 예산이 섰으니까 다 사용을 하고 보자, 이렇게 계획과 다르게 넣을 것 같으면 우리 익산시 8,000억원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의 변화는 항상 있는 것이니까 정 필요하다고 한다면 애당초 계획했었던 것은 그것대로 사용하시고 돈을 남기시고, 왜냐하면 그건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나머지 필요하시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시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하시든지 하는 게 절차상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대단히 혼란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계획은 3개 과정이었으나 학생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2개 과정 80명으로 해서 진행하시고 그렇게 되면 세웠었던 체육대회, 워크숍 이런 것들은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사업집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도가 이해가 되시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임병술  왜 한우경영대학은 없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우농가들이. 그래서 작년에도 한우반을 운영을 할 때 수요가 좀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는 전화를 통해서 올 수 있도록 했고요, 현재까지 4년간을 한우경영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임병술  계획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경애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이니까 제가 하고 나면······.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계획에 나와 있었던 사업내용하고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내용자체도. 그러면 과장님께서 3개 반이 2개 반으로 축소가 되고 인원이 변동이 있고 사업계획을 수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정도 상황이면 의회에 양해를 구하시는 게 맞고 그것에 합당한 설득 가능한 해설을 해 주셨어야 돼요. 우리가 애당초에 예산승인 할 때와 내용이 바뀌었으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마시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런데 지금 농업인대학이 워낙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마음은 먹지만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의회에서는 매우 당황스럽죠. 하실 말씀 있으면 의견제출 한번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세웠던 계획하고 현재의 계획하고 달라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들의 요구가 그쪽으로 심화반 쪽으로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이 사업 담당하시는 계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하고 계획수립을 다시 하시고요, 계획수립 다시 하시면 의회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미 세워져있는 사업비 5,000만원을 다 소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우시지 말고 정확하게 다시 세워가지고 집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업을 애당초에 우리가 보고받을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농업인 소득활동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명이 달라요. 예산서에 보면 자본보조가 있고, 여기 사업계획서에 써있는 것하고 예산서하고 찾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이것을 소득활동이라고 한 군데 묶어가지고 해 놓으시니까 이해가 잘 안돼요. 위에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 이게 해설서에 쌀 가공하고 소규모가공 창업하고 5,000만원 짜리 하나, 1억원 짜리 하나 플러스 떠먹는 군고구마사업 이렇게 3개를 합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 합치면 2억 5,000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2억 7,000만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금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은 1억이고요,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은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고소득 지역특색벤처농업 육성사업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은 자부담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는 자부담을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에 해설서하고 여기하고는 표현을 잘 해주셨어야 되는데 여기 해설서에 5,000만원, 1억원, 1억원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명기를 보기 쉽게 해 주시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해 주시면 서류가 간단하긴 한데 사업이 자본보조 나가는 것이랑 지원비 나가는 것이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한눈에 봐서 이해가 잘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자료를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한꺼번에 모아 놔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쨌든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정리할 때 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 사업의 큰 제목이 있고 그것에 따라 시비만 붙는 것이 있고, 예산이 붙는 게 다 다른데 자료를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주셔야지 작성하는 사람 편리하게 작성을 하니까 이 자료를 이렇게 봐가지고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이후에 업무보고에 자료 이렇게 정리해서 오시면 그때는 문제제기 를 정식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제 의도가 이해가 되시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셔서, 궁금한 것만. 농업인 연중교육 프로그램하고 농업인대학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업인대학은 2월 달에 모집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1회씩 해서 5시간 교육을 11월 달까지 계속 추진을 하는 교육이고요, 가령 친환경농업이면 친환경농업 한 가지만 가지고 11월 달까지 계속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농업인 연중교육은 그외에 우리가 영농교육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작목별로 교육도 들어가고 또 품목별 연구회가 28개가 구성이 돼 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농업인대학이 축산 쪽은 수요가 감소해서 과를 폐지를 했다, 그 말씀이었죠? 아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저희가 4년간 운영을 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농업인 연중교육에는 축산이 들어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축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업인대학 과정을 마치면 이분들에 대해서 창업자금이랄지 그런 게 있나요? 인센티브가?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특별한 지원의 인센티브보다는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에 따른 가점부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혜택을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 사업 선정되는데 가점을 부여를 합니다. 교육가점에 대한 것을.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한우를 받았다, 그러면 축사 짓는데 보조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준다, 이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그래도 한우 같은 것도, 아니, 저도 교육을 한번 받고 싶었는데 한우가 없어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수요예측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적인 측면에서 보면 꾸준히 이런 것을 해야지 왜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수요가 생기면 넣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우가 지금은 그래도 또 이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양계가 잘 될 때 있고 한우가 잘 될 때 있고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없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폐지시키고 그러면 되나요,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그리고 한우하실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을 쭉 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어줘야지,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쭉 하지 왜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조규대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농업인 연중교육도 한우도 빼지 왜 안 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건 전문교육이라기 보다는 일반적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대학하고 연중교육하고 용어상도 차이점은 있겠지만 연중교육도 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농업인대학 만들어서 다 해야지. 적극적으로. 그래야 경쟁력도 있고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점은. 제 의견 어때요? 과장님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인 연중교육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하고 농업인대학 운영은 좀 심화시켜서 하고 그런 차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업인대학은 몇 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1년 과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1년간이잖아요, 똑같이 1년이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일반교육은 1년이 아니고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축산농업인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까지도 어떤 강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일정한 날을 잡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육종이면 육종, 사향관리면 사향관리 이렇게 교육을 1일 동안에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의 심도는 똑같이 다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꼭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한우도 좀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서운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도 배우고 싶더만.
  지금 농촌자원활용 농업인 소득활동 지원 보니까 고소득 지역특색벤처농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참고운 익산농원이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황등 신화마을입니다.

○조규대 위원  간편식 떠먹는 군고구마 내용이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그걸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유통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싱건지 하듯이 물에 띄워서 먹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군고구마 자체를······.

○조규대 위원  음식을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케이스를 넣어서 유통시키는, 우리가 햇반 쌀밥 있지 않습니까?

○조규대 위원  사업비가 2억 7,000만원 중에서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1억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1억원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설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신축하고 안에 기계설비하고 포장재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땅만 있으면 되는 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62쪽 농작업 개선 다용도쉼터 지원 있는데 작년에 몇 개소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작년에 80개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다녀 봐도 이것 활용하는 데를 못 봤어요. 이것 지원해줄 때 선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관광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용으로 활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작업 현장에 설치해 놓고 할 수 있는데 선별해서 선정할 때 객관성 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줘야지, 좀 말 꽤나 하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주면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니까. 설치해놓고 논농사, 밭농사 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과장님 봤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도 현장에 하루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하우스지역 하는 데를 주로 저희가 나가 봤는데 그런 데는 하우스 작업장안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조규대 위원  사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쉴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차라리 고구마 작업 하는데 날 뜨거우니까 그런 데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우스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설치해놓고 거기 와서 얼마나 쉬겠어요. 이왕에 세운 예산이니까 실요성 있게 써먹을 수 있도록 선별해서 잘 좀 배분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64쪽 농업인단체 전년도 보고서와 비교해보니까 좀 허와 실이 많은 것 같아요. 농촌지도자회는 현장연찬이 작년도는 4회에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2회에 100명. 이것 얼마 책정돼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업경영인이 전체 6건에 4,000만원 편성돼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체적으로 했는데 보면 생활개선도 8회에 510명인데 여기는 4회에 400명. 작년도 예산을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놨죠? 이유라도 있어요?
  작년도는 8회에 516명 했는데 올해는 4회에 400명.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횟수에 비해서 이쪽은 인원이 굉장히 많고, 작년도에는.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이지만 잠깐 몇 마디 할게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정말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할게요. 농업인단체 품목조직 및 육성에 대해서 도표 그려진 것이 끝에 66페이지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농업인단체 품목조직 및 육성에 대해서 추진계획, 사업개요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도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고민을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조직이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조직란 만들어 주고 단체수 25개, 22개, 17개 딱 만들 수 있잖아요. 도표 만들 수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는 사업 해가지고 사업에는 농촌지도활성화 지원사업 3건에 얼마,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도표 못 만들어내요? 만들 수 있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상반기에 보고부터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이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고민을 하면 다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하니까 그렇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요. 보면 그래프, 도표화 된 것이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과장님, 잘 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상반기부터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 하기 힘들면 하나씩 하나씩······.

○조규대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임병술  예.

○조규대 위원  제가 트집 잡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잘못 봤어요. 작년 것 보니까 농업인단체 품목조직 예산이 확인을 못했는데 1억 7,000만원 잡혀 있고 올해 1억 8,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 더 잡혔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을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는 1억 7,000만원인데 4회에 100명 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2회에 100명, 또 밑에도 8회에 작년에 516명이었는데 올해는 4회에 400명. 4-H도 작년에는 3개회에 743명인데 올해는 3개회 361명.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산차이도 많이 있지 않은데 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인원수나 횟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것만 짤막하게 설명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교육 중에 강당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교육을 가는 경우는 인원은 적으면서 교육비는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설득력이 없는 게 뭐냐면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교육 및 현장 연찬. 다 똑같이 그냥 판박이 식으로 써놨는데 인원수만 틀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보고인데. 이런 것 좀 명확하게 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교육내용이 같은데 예산대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횟수에 비해서. 궁금하잖아요. 설명을 해 줘야지, 납득이 가게. 설명을 못하시는구만, 우리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음에 와서 설명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도표문제를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겨울 영농교육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연중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1,550명밖에 안 해요? 겨울 영농교육을? 57페이지 연중교육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거기에 첫 번째 강소농 육성······.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까 1,150명 돼 있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1,150명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산 서 있죠? 이것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예산 서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13개소라는 것은 읍면별로 한 군데씩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읍면별로 한 군데씩 하지를 못하고 집합교육으로 해서 2개 면, 3개 면을 같이 합니다. 가령 저희 센터에서 하게 되면 황등, 함열, 삼기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정별로 하는구만요? 쌀, 친환경, 여성영농, 브랜드육성 그렇게 해서 묶어서 한다, 이 말씀이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아주 중요한 교육인데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DB구축이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임병술  농업인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3과에서 2과로 줄였는데 그대로 돈을 쓰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다른 과 하나를 없앴잖아요. 한우경영대학을 없앴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다른 과를 하나 신설하세요, 그러면.

○조규대 위원  한우로 해요, 한우로.

○위원장 임병술  아니, 한우가 없다면 조사를 해 보세요. 농민들한테. 요새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e-비지니스 교육은 연구개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하여튼 고민을 하셔서 못 만들어내면 2개과만 하면 그만큼만 쓰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농촌테마공원 조성 세부사항 따로 보고해주세요. 지금 실시설계중이라고 했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그것 따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따로 해 주세요. 금마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아까 떠먹는 군고구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올해 사업이 시작되면······.

○위원장 임병술  이미 만들어져 있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위원장 임병술  샘플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이미 선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으로.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계획을 그렇게 잡고······.

○위원장 임병술  아직 안 만들었어요?
  하여튼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햇반 먹는 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임병술  알아야 면장을 하지, 계속 질문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더 잘 하라고 추가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데에다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아이디어를 그분이 공모를 해서 도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위원장 임병술  물건은 나왔죠, 한번은.

○이경애 위원  공장을 가봐야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제품이 생산되는 대로 선을 바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요, 지난번에도 앞당기라고 했는데 12월에서 9월 석달 앞당겼네요. 더 앞당깁시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최대한 이걸 앞당기도록······.

○위원장 임병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 드릴게요. 분소 실시설계 2월 중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토지······.

○위원장 임병술  실시설계 간단해요. 2달인데 1달 동안 못해요? 설계? 15일이면 충분히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소신축 및 정비사업. 이것 3월 달까지 할 수 있죠? 한달이면? 그다음에 농기계 관리 장비구입. 이것은 병행해서 하면 돼요. 3~4달까지 하면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그 작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토지전용이라든가······.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이것 끝나면 이것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꼭 차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시에 똑같이 지금부터 임대농기계 관리 장비구입을 하세요, 지금부터. 1월부터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끝나면 이것하고 이것 끝나면 이것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시간을 길게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이 동부, 남부지역에 처음으로 분소가 설치되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왕 하는 것 5월부터 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는 김에 같은 돈 들이고 이미 사업비는 나와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대답 안 하시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런 게 아니고 직원들하고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임병술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하라고 하지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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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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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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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  산  과  장	송운석
농 산 유 통 과 장	박내현
농 촌 지 원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김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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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