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67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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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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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월 25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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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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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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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개발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먼저 인사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이재열 담당입니다.
  식량작물 심정홍 담당입니다.
  원예작물 이은숙 담당입니다.
  소득경영 김선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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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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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연구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82페이지 보고할 때 마지막 했던 내용 한 가지, 과수에는 꽃가루은행 활용해서 인공수분 하는 게 수정용으로 보급한다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꽃가루 은행을 암꽃수술에서 수정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마른 수꽃을 따다가 자가가 안 되니까 우리가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해서 거기에서 증량제를 해서, 수꽃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증량제하고 그걸 처리해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기형과일이 나오지 않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정형과일이라는 것은 일정한 크기, 그 기준에 맞게, 많이 삐뚤어지고 그런 것이 없이 반듯한 정형과일로 지금보다 더 증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원예단지에 원예과일이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여기는 과수입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여기에서 과수라는 것은 나무에서 나는 것이고요, 원예품목에 보면 참외, 딸기, 수박 같은 과일이 나는 원예작물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에는 수정용 벌통을 지급했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백경민 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했었는데······.

○백경민 위원  전에 우리 일반 양봉농가에서 하는 양봉이 아니라 호박벌처럼 생긴 수정용 벌통을 지급하고 보급을 했었는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그 전에는 국비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국비사업이 끊기고 농가에서 스스로 벌을 가지고 인공수분을 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백경민 위원  원예하시는 분들이 직접 양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기형과일이 안 나오게 하려고 양봉벌통을 한달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빌려서 놓고 있는 것 아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 농가들은 거의 다 벌통을 가지고 있고요,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쓰고 또 꿀도 일부 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딸기든 뭐든 과일이 기형과일이 안 나오게 하려면 수정용 양봉이 분명히 있어야 된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백경민 위원  양봉협회하고 원예협회하고 만나서 매칭을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든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전에 하던 사업을 국가에서 보조를 끊는다고 안하면 조금 농정정책이 잘못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건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사업하시는 분들 의향조사를 해서······.

○백경민 위원  지금 하시는 일도 바빠서 직원들이 모자란다는데요? 양봉협회하고 원예, 화훼 이런 쪽하고 좀 앉아서, 협회장들끼리 앉아서 하든지 대책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저희 수박·딸기연구회하고 양봉연구모임 회장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의견이 있는가 청취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하고 나서 회의자료를 한번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공업체가 얼마나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관내가공업체가 익산시 전체 가공업체는 많습니다. 소규모는. 그렇지만 저희가 주로 지원하고 중소가공업체는 한 20여개 됩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익산시 쌀, 고구마로 해서 특성화된 농식품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한 20여개 됩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그 현황을 먼저 물어봤냐면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역농산물에 대한 가공기반 구축을 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이렇게 연구개발과에서 1번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황을 보고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업무보고 순서를 먹인 것을 보면 일반행정 조직 이런 것은 빠지지 않고 일반현황에 들어가는데 적어도 가공현황이나 원예작물시설 그런 정도의 전체적인 현황정도는 하나 붙여줘야 여기 전체가 얼마인데 얼마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개발과에서 어떤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냥 몇 가지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만 보고가 되니까 너무나도 수박 겉핥기식 보고가 돼서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76쪽에 벼 병해충방제 상자처리제 지원을 해주는데 6,436㏊ 중에서 벼 재배면적의 35% 지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익산시 면적이 1만ha가 넘던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만 8,000ha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매년 한 자리에 계속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지역을 바꾸어가면서 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읍면에서 신청을 농가한테 받습니다.

○송병원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읍면에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송병원 위원  읍면에서 산업업무를 파급이 되고 해서, 매년 중복은 안 되는가요? 35%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ha당 10만원인데요, 저희가 방제협의회를 열어서 농약선정이 돼서 읍면한테 추천약품을 주면 읍면에서 또 방제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고 읍면에서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연구개발과는 어떠한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기반을 구축시켜서 그걸 상품화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런 게 돼야 하잖아요. 어떠한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농업기술센터 앞에 현황도 검토를 해보니까 어떠한 원예작물 면적이랄지 이런 게 한장이 안 나와 있어요. 과수특작 재배현황도 보면 일부는 나와 있는데 그런 가공시설이나 이런 상황이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현황을 좀 추가를 시켜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78쪽에 보면 FTA대응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이 있거든요. 5㏊ 70동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원을 해 줬을 때에 99억원, 근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시설원예 5㏊ 70동 이게 지원이 안됐을 때 농가의 소득이 지원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동당 1,000만원 정도 소득이니까요,

○송병원 위원  1,000만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보통 저희가 하우스 1동 당 순수익은 한 5~600만원이지만 소득으로는 보통 하우스 1동 당 1,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을 지원했을 때와 안했을 때 얼마 차이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5ha 70동을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지역특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은. 그다음에 100억원을 가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도 나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 고구마, 토마토, 딸기, 수박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송병원 위원  노지는 지원이 안 되겠구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4개 특화품목을 저희가 내고 도에서 지정이 된 사업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업무 결산보고를 할 때는 상반기에 업무 결산보고 하잖아요, 하반기에 하고. 그때는 적어도 지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기반구축을 해주는데 과연 소요되는 것이냐 그냥 재배하는데 지원만 해 주는 것이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석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내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내재해형······.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해야 되고 제가 많은 시간 소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런 보고를, 어제 농업기술센터 다른 과장님한테도 우리 위원장님이 주문을 했었는데 대부분 추진계획을 서술식으로 다 써놨어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그래프 식으로 한다든지 칸을 해서 간단간단하게 제목을 쓰고 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현황을 아까도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전체 농민에게 기반구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가는 집만 가느냐, 중복되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을 헤아려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국화축제에서 금년에는 운동장 1/4정도 했었는데 전면적으로 다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전년과 비슷하다, 동일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소요 안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산이 전년도에 5억 8,000만원이고요, 제가 짧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예산은 저희는 엄청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마산, 함평, 영암을 보면 다 12억원, 13억원씩 되고 저희는······.

○송병원 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히 금년보다는 확대해서, 금년에 제가 보기에 1/4정도 했는데 전면 확대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이것가지고 금년은 단가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얼마 정도는 더 소요되는데 추경에 얼마 정도 더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5억 8,000만원인데 금년에 전면으로 운동장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고했다고요. 그러면 이 보고가 확실한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해서 전년도에 더 준 것이냐, 이렇잖아요. 깊은 데까지 생각이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 생각은 실은 추경에 예산을 더 따려고 노력하려고 하고요, 원래는 예산을 올해도 더 올렸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안 돼서 그랬는데 추경 때는 확실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보고를 하려면 사실은 2012년도에 5억 8,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더 규모가 큰 행사로, 아까 보고하신 대로 전국에서 최고의 국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사실 얼마가 소요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추경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 줘야지요. 아까 함평이나 어디 얘기할 것 없이. 사실 엊그제 저는 함평도 갔다 왔어요. 국화축제 한 것을 겨울철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가보니까. 그리고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면적이, 거기 12억원인데 우리는 5억 8,000만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 면적이 얼마인데요, 여기 면적보다 몇 배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씀을 하려면 분석을 해서 의회에 와서 진지하게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쉬워요.
  앞으로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번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벼 병해충 상자처리제 지원이 재배면적의 35%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역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35%는 적어요. 이걸 50%로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농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설명을 드리면 계속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작년부터는 도비가 지원 안 돼서 그런 사정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트식 벼 소식재배 보니까 2개소 20ha 했는데 2013년도에도 2개소만 선정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는 2개소입니다.

○성신용 위원  결정됐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결정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청하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번 주에 읍면으로 보냈습니다. 어제 보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농가는 확정은 안 됐구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2월 14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작년에는 몇 개나 신청 들어왔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작년에는 3개소였습니다.

○성신용 위원  3개소 들어와서 3개소 다 줬구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해보니까 좋은 것을 알 텐데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작년에 기상재해가 많아가지고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농가들이 이게 규모가 좀 더디다보니까 증산위주로 나오니까,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그 이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선호를 할 것으로 봅니다.

○성신용 위원  명품 최고품질 쌀 재배 시범지구 2개소인데 50ha로 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50ha씩 2개소입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명품 최고 쌀 재배 기술시범 2개소 계획표 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가공기반 구축 및 상품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2012년 12월 달 본예산 할 때 설명했었던 사업들을 다 모아주셨는데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고 보니까 고구마, 쌀, 유과, 강정, 국화가공품, 소면 이렇게 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동안의 기술센터 전체 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서 내에 걸쳐서 어떤 식품과 관련된 업체들이 결론적으로는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겠구나 하는 예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HACCP 인증시설이나 GAP인증시설이나 위생처리시설 지원받았던 데 아마 여러 군데가 겹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가공업체 리스트를 놓고 기간에 잘 준비가 돼서 자부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 말고 사업기획을 잘 하셔서 받지 못한 데로 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했었던 지원과에서, 사업기획이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데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사업이 집행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만큼 나중에 중간 업무보고를 하실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겹치는 이름이 익숙한 이름이를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76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개발과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고품질 쌀, 탑마루 쌀, 명품 쌀 이런 식의 이름이 대단히 많은데 나중에 출하를 할 때 가서 보면 농협에서 같은 포대에다가 다 섞어서 담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신 농민이 저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예산할 때 질의를 했더니 섞일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한달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 걸맞게 사업의 의미대로 잘 진행이 되려면 그런 것까지 염두해서 준비를 하시되 여기에서 규모화된 쌀 전문경영체 지원이라고 했을 때 익산에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RPC가 지원과에서도 사업을 받고 농산과에서도 받고 유통과에서 받고 이렇게 겹치기로 받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인 사업을 기술센터 전반의 사업으로 보시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FTA대응사업 관련해서 3개 페이지에 걸쳐서 사업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기금이라고 써 있는 게 FTA기금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시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FTA대응사업을 한다고 하면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면 FTA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농가가 어느 정도의 규모 이하일 때 되겠느냐, 라고 하는 분석작업이 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가 된 농가일 것이냐, 아니면 중규모 이하일 것이냐를 분석하셔서, 여기 사업에 기획된 것으로 보면 과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블루베리도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고 배, 사과 이런 데는 이미 지원사업이 매년 똑같은 데로 나가고 있고, 원예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온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다고 뉴스에도 나온바 있는데 고구마, 토마토, 딸기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 파프리카 지열 냉·난방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미 익산의 파프리카는 굉장히 대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수출을 전용으로. 여기도 제가 발표는 안했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를 지원받은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개 사업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분석을 쭉 규모별로 하시고 FTA로 인해서 어느 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총체적으로 내신 다음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저는 농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뭉뚱거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되 지역에 맞게 사업의 기획을 유도리 있게 분석과 더불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입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어양동에서 축제를 하잖아요, 중앙체육공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아까 송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경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안산시나 고양시에 가면, 가보셨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황호열 위원  고양시 국제꽃박람회 거기 가면 전부 입장료를 받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 하면서, 이게 금방은 안 되겠지만 우리도 입장료를 받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청난 수익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고양시도 두 번이나 가보고 안산도 가보고 그랬는데 전부 받아요. 수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도 수익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5억원 들여서 축제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수익을 내겠어요? 지금 현재는 10원도 수익을 못 내잖아요. 다 없어지는 돈이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입장료는 없고요, 판매하는 농가에게 들어오는 소득은 10억원입니다.

○황호열 위원  거기에서 판매하는 이외에 우리시로 직접 들어오는 수익은 하나도 없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서 우리 송병원 위원님이 말씀대로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라도, 어차피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모양만 갖추어서 하는 행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추경에 더 잡아서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는 행사.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제가 입장료에 대해서 간단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입장료 얘기가 나왔고요,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이고, 어려움하고 장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장료는 전용축제장 펜스 설치가 돼야 되고, 우리하고 비슷한 마산 같은 데는 부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이라 입장료가 없습니다. 마산은 120만 명이 입장객이 되고 입장료가 없는 형태이고, 거기도 펜스가 없습니다. 함평 같은 데는 입장료를 받으면 아무래도 관람객이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16만 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료는 거기는 7,000원을 받고 상품권을 3,000원을 주는 겁니다.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면 입장료 수익이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함평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예산은 12억원입니다. 12억원을 투입해서 6억원의 수입이 되는 것이고, 마산은 13억원이 투입돼서 무료가 되는 입장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이 3만 5,000평인데 중앙체육공원 전체를 펜스를 칠 수 는 없습니다. 고정식이기 때문에. 또 문제점이 설령 펜스를 치더라도 우리는 체육공원 특성상 운동객들이 야간에 매일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이 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문제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사례도 검토를 하고 협의회도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산천어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산천어축제가 대한민국 최고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문광부에서 3년 연속. 거기는 예산이 35억원인데 11억원이 산천어 구입비이고 산천어낚시, 산천어 맨손잡기, 일반 얼음낚시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제가 2번 갔다 왔습니다. 작년 12월하고 올 1월에. 거기는 150만 명이 관람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150만 명을 셀 수가 없어서 그냥 150만 명이라고 잡았고, 거기는 구간구간으로 해서 입장하게 돼 있었습니다. 구간구간 하천을 막아서. 실제 입장을 하시는 분들은 20만 명. 전체 오시는 분들은 150만 명. 실제 입장객은 20만 명인데 입장료는 20억원. 1만원 내고 5,000원 체험비로 해서 산천어 3마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물론 못 잡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은 입장료를 받으면 관람객은 줄기마련이고 전 관람객의 한 20%정도 그 정도는 돈을 내고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행사장을 볼 경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저희는 전체 펜스를 쳐서 할 수 있는 그럴 여건은 불투명하고 그 대신 우리가 국화경진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안에서. 그 규모를 좀 확장해서 그걸 운동장으로 보내고 지금처럼 직사각형이 아닌 입구, 출구를 만들어서 거기 입장료를 받는 방향, 그것으로 하면 좋겠다, 대신 많이 받으면 안 되겠죠. 입장료가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국화경진대회 것만 보고 나오는데 2,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그걸 각계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게 현실적이냐, 그것을 판단해서, 외부입장객이 작년에 50만 명, 한 49만 명 정도 왔지만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에 과연 거기를 돈 내고 볼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많이 받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을 적게 하고 그런 모든 문제를 저희가 상반기에 협의회를 거쳐서 해 볼 생각입니다. 그 안이 타당하면 입장료 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펜스를 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셨는데 아까 말했던 관람하는데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경진대회.

○위원장 임병술  거기를 운동장으로 넓혀서 2~3,000원 정도로 해서 티켓을 판매한다면 지역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00원 짜리를 전부 다 돈으로 받지 말고 티켓을 주면 그것을 쓰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값도 부담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위원장님이 정확히 보셨고요, 저희는 많이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농산품을 사게끔 3,000원을 받고 3,000원을 다 소비를 시키냐, 1,000원 남기고 2,000원 하느냐, 아니면 입장료 1,000원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이냐, 상품권 2,000원을 받아서 할 것이냐, 그러면 2,000원을 받으면 상품개발이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고구마 2㎏, 쌀 2㎏짜리, 차 한잔 2,000원. 물론 식대도 쓸 수 있겠지만, 잔여량으로. 그런 방안 이런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다음 보고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입장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함평군 나비축제, 국화축제 하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일영 위원  거기는 함평군은 한 군데에서 축제를 연중 하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4번 축제를 합니다.

○김일영 위원  거기 함평이 입장료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연간 얼마나 수입 되는가 알아요?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입장료가 국화축제에서는 6억원입니다.

○김일영 위원  연중.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연중은 제가 모르고요, 가을에 하는 국화축제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입장료 7,000원 받고 상품권 3,000원 주고 나머지 4,000원을 수입료로 잡는데 그 돈이 6억원입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함평군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연중 한 60억원 정도 입장료 소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거기는 나비축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국화축제만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평소에도 거기는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볼거리를 제공해 놨으니까.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되지만 함평군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한 150억원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함평군의회 의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고, 그런데 중앙체육공원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이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2번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새기술 시범 이것이 포트식 소식재배 이앙 2개소 20ha인데 전년도보다 면적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포트식으로 전년도에는 3개소 30ha 규모로 했었고요, 올해는 1개소가 줄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왜 줄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산 때문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예산이. 저희는 올해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서······.

○김일영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 결산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약 10%정도 증가한다고 했고 도복도 안 되고 태풍도 잘 견디고 그런다고 했는데 왜 줄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올렸을 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늘려야지 전년도에 이걸 해서 결과가 좋았는데 예산이 줄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년도 성과가 제로라든가 도복도 별효과가 없다든지 이러면 예산 안 세워줘도 그렇다고 하지만 10%나 증가되고 도복이나 태풍피해에 잘 견디는데 예산이 줄어도 과장님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시장님한테 설명을 잘해서 이건 더 증대를 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셔야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이런 보고를 해가지고 이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안 되겠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더 올리고 설명을 잘해요. 농민들이 10%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아, 추경에는 안 되겠네요, 계획을 못 잡으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내년에 5대 이상 올리고요,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산을 이건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금년은 안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산과에서 예산 줄인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년에 성과가 좋으면 성과 좋은 것을 살려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생산기반 조성이 제일 좋으려면 토질 아니에요, 농사는. 토질이 좋아야 하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일영 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서 연구해서 토질검사 하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토질검사를 정확히 하셔서 특별히 우량토질을 가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웅포 4대강 리모델링 한 데 그런 데는 무슨 작물이 가장 적합한가 연구하셔서 필요한 작물을, 연구를 해 보셨어요?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거기 토양실효 분석을 몇 번 했고요, 거기 분석결과는 지금도 염기는 약간 있습니다. 지금 수도작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작을 몇 년 해서 염기를 빼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웅포에는 지금 기능성 과수사업도 있고 거기에서 일반하우스 재배가 안 된다면 기능성 과수로 확대보급을, 기존에 많이 있으니까 웅포에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걸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하나 빼먹었는데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을 연계한 기반구축 해가지고 광특비 내려와서 12억원 짜리 사업이 있는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게 78쪽에 있는 지역특화 그겁니다. 이 말을 줄인 겁니다. 제목을.

○이경애 위원  그 사업은 아니에요. 그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쪽으로 안 돌리고. 그건 클러스터에 남아 있고, 이 사업을 제가 예산 설명자료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딘가에 이름이 다르더라도 예산금액이 맞는 사업해설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예산서 638쪽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638쪽에 순수한 보조 12억원 그게 금방 말씀드린 지역특화품목 내재형 비닐하우스 5㏊ 그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정리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해설서하고 제목이 다르더라도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의 구성이 광특비와 시비가 함께 세워지고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비슷한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여기는 없는데 예산서에 있는 있고 설명서하고 다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제목이 아까도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 FTA 대응이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수정예산에 있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수정예산에 섰던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광특으로 다시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작년 연말에 넣은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늦게 내려왔어요? 예산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래서 통과가 된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수정에서 올렸다고 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클러스터사업단지는 이미 왕궁에 정해져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하우스에 이걸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연관관계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게 일전에는 그냥 지역특화품목 기반구축사업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말을 앞에다 넣은 것뿐이고요, 고구마, 토마토, 딸기, 수박 4개 품목은 익산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도에서 제목을 정한 겁니다.

○이경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사업을 제목 따로 내용 따로 이렇게 가면 상당히 행정이 형식적이다, 라고 하는 문제제기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는 클러스터대로 가고 만약에 정말 그것의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면, 도든 국가든 세운 거라면 그거에 걸맞게 우리는 사업을 받아 안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면 이 사업은 뭐냐면 탑마루 공동사업법인을 어떻게든 조직을 육성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공동조합법인은 법인을 육성하는 문제와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2개 과에 걸쳐서 어쨌든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식품클러스터사업단을 제외한 기술센터에서 따로 사업을 세운단 말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위원님 얘기가 맞고요, 이 사업은 도 광특사업인데 도에서 앞으로 우리 시설하우스 원예농가들은 전부 공선출하를 해서 공동출하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별농가들을 지원해서 가능하면 공선출하를 할 수 있는 농협에 가입해서 해라, 그런 사람에게 가점을 줘서 해라,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겁니다. 결국은 농가들도 공선출하 농협에 가입해서 출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문제의식 플러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앞으로 익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 관련한 조직은 농협, 원협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탑마루 공동사업법인 3가지 이외에는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게 협동조합 관련한 것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에서 농민들이 스스로의 생산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오히려 식품클러스터는 생산품목을 원 생산된 생산물과 가공으로 갈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고민인데 그런 생산자들이 스스로의 조직을 꾸려서 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협이나 공동법인이나 이런데 자꾸 예산이 몰아져서 가면 농민들은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이렇게 사업이 내려왔다고 하면 저는 제가 말씀드린 협동조합을 스스로 만드는 것에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돌리는 게 백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으로 고민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올해 2년째 예산이 섰고 다른 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탑마루조합 공동법인한테 사업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탑마루조합 공동에 계약한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구조와 원리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이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지원하는 사업과 예산이 결국에는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합법인이 생산자 조직을 꾸리는 것도 애를 쓰겠지만 플러스로 행정은 따로 농민들 조직을 꾸리는 것에 힘을 써야지 거기로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현장을 돌아다니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과장님, 우리 연구개발과 주된 업무가 뭐예요? 연구개발이 주된 업무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연구개발해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서 접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제 말이 맞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왜 그런 기술 개발 좋은 것들을 왜 확대를 못하고 그냥 사장시키고 있어요? 왜 축소시켜요? 오히려? 그런 건 우리 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시설원예, 작년에는 미생물 같은 것도 1만포였는데 올해는 2만 5,000포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정도면 시설원예 쪽에 미생물이 충분히 보급된다고 생각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시설원예농가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익산시 원예농가에 어느 정도 100%는 아니어도, 몇 퍼센트나 보급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이건 원협한테 주지만 원협에 가입된, 거의 다 가입돼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몇 퍼센트 정도······.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90%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3만포면 다 되겠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그전에 국화축제 같은 것을 왜 연구개발과에서 하냐고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도 질타하고 못하게 그렇게 했었잖어요. 요즘에야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연구개발 기술보급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품 최고품질 쌀 재배 작년에도 100ha 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쌀을 어떻게 판매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RPC에서 수매계약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포장재는 탑마루 그냥······.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탑마루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명품 쌀 차별화를 안 시킨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탑마루 단지가 있고 명품쌀 단지가 있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명품쌀 단지가 있으면 포장지도 명품쌀로 해서 새로운 브랜드로 해서 출하를 했어야 맞지 않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자체브랜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익산시에 너무 많다. 그런데 탑마루가 지금 3년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저희가 다른 브랜드를 썼다가 탑마루가 정식출범을 함으로써 다른 브랜드 쓰기가 그래서 탑마루로 하지만, 탑마루는 시비 사업이고 이건 도비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비라도 따서 고품질을 생산해서 농가한테 도움을 주고 RPC하고 계약을 해서 탑마루 좋은 쌀로 나가면 익산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움이 된다고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포장지를 똑같이 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없이 그냥 한다면 아무 도움이 안 되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농가한테 1억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1억원을 지원해주든 어쩌든 결과물이 명품쌀이면 차별화를 시켜서 포장재도 차별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출하를 해야 이게 가격도 차별화 되게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일반 쌀하고 똑같이 하면 돈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탑마루 쌀로 가든 탑마루 골드라고 그런 쪽으로, 이게 옛날에는 탑라이스 쌀이었어요. 그 단지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포장재부터 달라야 할 것 아니에요. 같은 탑마루이지만 색깔을 골드로 한다든가 그래야 제 값 받지 똑같은 포장지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돈 들여서 명품쌀을 뭐하러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모순이잖아요, 이건. 그렇잖아요.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 있죠. 포장재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은 명품쌀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브랜드 개발도 하고 포장지 개발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78쪽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333동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배정할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읍면당 20동 정도······.

○조규대 위원  배정계획서 좀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2월 달에 하는데요, 이전에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배정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배정한다, 읍면동별로 어떻게 한다, 이것 좀 주세요. 자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가족친화적 주말농장.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5,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늘은 이유는 저희 임차료가 3,200만원 정도 하는데 그 임차가 만료가 됐어요. 전년까지. 그래서 올해 5년 임차료 가격입니다. 올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임차료가격이 얼마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평당······.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총액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잠깐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4,800만원 5년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500만원이 늘었구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부대시설 좀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내용은 별반 똑같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수요가 많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수요는 2.3:1 됩니다.

○조규대 위원  끝장에 첨단농업 시범연구실 운영강화. 작년 업무보고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 나왔는데 그동안 꾸준히 했던 것들이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꾸준히 했고요, 연구개발과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새로 알릴 겸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험연구실에는 연구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연구사가 저희 센터에 2명 있고요, 기간제 수시로 4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미생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미생물 배양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은 규모는 정확한 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조규대 위원  울진에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는 군인데도 미생물 배양실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연구개발과는 사실 그런 것 해야지 국화축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도 미생물 배양이 퇴비도 있고 액비식으로 된 것도 있고 저희도 그 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몇 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우리과에 연구사가 있었는데 지금 축산과 수의직이 없어서 그쪽으로 가면서 그 업무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하고 가을철에 축산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이 다시 새롭게 진영이 되면 다시 우리과로 와서 업무를 시키고 양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향후에는 송병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도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한 25억원, 30억원 정도 듭니다. 그 시설을 하려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미생물 같은 것은 원예나 축사나 이런데 전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연구개발과는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울진이 우리 농업경영인들하고 자매도시이니까 울진 같은데 가서 벤치마킹 해보세요. 거기 조그마한 군인데도 경지면적도 우리보다 적고 그런데 미생물 배양실 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것 좀 한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과장님, 거기 벤치마킹 다녀와 보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지금 국화축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화축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금방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울진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아까 시설원예 미생물제 원협에다 주는 것도 사실은 친환경 미생물제 생산한 것을 공급하는 것과 살아있는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임병술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수긍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생물제에 대해서.

○위원장 임병술  울진군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울진군은 우리의 1/4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농지면적도 한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는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 준비를 해서 미생물을 봉지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어요. 유리는 깨진다든지 나중에 수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비닐로 딱해서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고 정말 우리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것 2만 5,000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도 써보지만 별의미가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연간 120톤을 생산하고 있고 예산은 12억원 투자했는데 우리는 20억원, 30억원 투자해야 합니다. 하려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추진하세요. 해야 할 시기가 훨씬 넘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 시비로는 어렵고요, 저희가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여기도 도비 따서 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유형이 국비로 따서 하는 데도 있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니까 도비를 딴 경우도 있고, 아무튼 결론은 도비 광특이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 아시겠지만 악취제거 효과도 있고 축산물에도 효과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도 소량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규대 위원  과장님, 알면서도 안 하면 더 문제인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왜 움직이지 않아요? 국비 신청이라도 하고 어떻게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알면서도 안 해요? 필요성을 느끼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병술  노력했다는 근거, 실적이라도 보내주면 우리 위원들이 짧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적이 없으니까.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해서 30ha 했는데 이 사업은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에 없는 것 같구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수정예산에 한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지금 업무 질의시간인데 내용이 안 맞고 예산서가 안 맞고 그런 것이 질문이 맞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수정예산에······.

○위원장 임병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명확하게 전달이 되면 질문 않지요. 아까도 송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용들이 비슷한 사업끼리 묶은 것은 잘 했는데 토탈사업은 얼마인데 그 밑에 세부적인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간단 명료하게 도표 만들면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고민하셔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건 추경사업이라고 써주면 우리가 금방 알지요. 본예산에 없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다음에 포트식 소식재배 얘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 이것이 몇 년째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4년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대수는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5대 공급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면적은요? 면적 파악됐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면적은 1개소에 한 10ha정도 되니까요,

○위원장 임병술  1대당 10㏊로 계산해서 15대면 150ha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위원장 임병술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개인이 보통 받죠? 물론 작목반 명칭으로 받지만 개인 한 사람이 쓰는 경우가 많죠? 그건알고 계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작목반에서 신청은 여럿이 하는데 같이······.

○위원장 임병술  이것 15대라니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몇 ha로 1년에 얼마 생산을 하는지. 면적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임병술  파악하세요. 제가 보니까 개인사업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4년째, 5년째 늘어나도, 물론 사업은 좋은 사업인 줄 아는데 개인사업으로 된다는 것은 의미가 떨어져요. 예산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배면적이 늘지 않고 있어요. 포트면적이. 자기 개인 것만 하고 있어요. 줄어 들어요, 거꾸로. 첫해는 작목반 몇 명이 해가지고 심는 것 같죠? 그다음에는 안 해요. 왜 않는가 파악해 보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포트식 기계가 속도도 느리고 그랬는데 지금 것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 판단은 올해부터 들어가는 기계는 속도도 일반기계하고 전혀 뒤지지 않는 아주 좋은 기계가 들어갈 거예요. 그전 것은 1일 한 2㏊ 정도로 느렸는데 자꾸 개발되다보니까, 그 대신 고가이다 보니까, 너무 이앙기가 비싸요. 일반이앙기 대비 엄청 비싸니까······.

○위원장 임병술  아니, 시비 신청을 해도 전년도에 3군데밖에 안 했다면서요. 그래서 3군데에서 신청해서 3군데 했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신청이 3군데 들어와서 3군데 줬다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래서 전년도에 평가이앙을 했었어요. 좋기는 한데 농가들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친환경농업도 않는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평가회를 했어요. 평가회하고 이앙회를 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오셔서 하신다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계도 선을 보여드렸고 속도도 보였고, 그렇지만 농가에서 많은 규모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많이 받았고, 새로운 사람들은 선뜻하기가 자부담도 세고, 물론 30%이지만······.

○위원장 임병술  70%예요, 보조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30%이기는 하지만 일반농가들은 효과는 좋지만 선뜻 덤비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임병술  좋으면 농민들은 다 합니다. 70% 보조해 주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홍보가 부족하든지 메리트가 없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선전을 하세요. 홍보를 많이 하세요. 4년째, 5년째 가는데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연구개발과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연구개발과 본연의 사업을 않고 다른 사업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축산과장 김추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계장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송호윤 계장입니다.
  경축순환담당 도상욱 계장입니다.
  축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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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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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7번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있는데 학교 우유급식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학생들?

○축산과장 김추철  예, 초·중·고등학생한테 주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지금 초등학교는 급식이 무상으로 나가잖아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무상으로 나가는데요, 다 무상으로 나가지는 않고 저소득층 자녀들 5,630명한테는 무상으로 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유상입니다.

○성신용 위원  우유는 유상으로 받아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유상으로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축산 소관으로 5,630명이 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  무상으로 주는 건 좋은데 학교 가서도 이런 것 파악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주면 학생들끼리도 뭔가 자존심이 있다, 그 얘기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성신용 위원  물론 공짜로 주니까 좋은데 너희 집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받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잘하셔서 학생들이 먹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을 확인해서, 어차피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확인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12월 달에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실 때는 63개 항목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표도 있고 괜찮은데, 사실 우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유를 할 때에는 예산을 세울 당시의 계획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긴 한데 너무 일목요연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사업의 이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아무리 품을 들여도 자세히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기준은 어떻게 갈 것이고 시기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정리가 사업별로 돼야 이해가 될 텐데, 책이 두꺼워진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불평불만 하는 일 없을 테니까 중간에 사업보고 해 주실 때는 자세하게 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에 덧붙여서 각 사업에 대한 아주 간략한 대상자 선정의 문제나 시기의 문제나 사업의 내용의 문제나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 예산을 세울 때의 계획과 조금 달라진 변동이 있다면 어떤 게 변동이 있는지에 대한 정도라도 기초는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94쪽 FTA대비 경쟁력 강화사업을 보면 예산을 세울 때 보고를 해 주신 FTA사업은 고온조절안개분무기, 폭염대비 제빙기, 사료효율개선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다 FTA 대비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셨던 이유가 있으신지.

○축산과장 김추철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FTA대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7개 사업 외에 원래는 13건이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렇게 7개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만 목이 다르다보니까 예산서상에는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FTA대비 경쟁력 강화사업 목적으로는 7개 사업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에 예산 설명자료 주셨잖아요. 주신 것에 보면 FTA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3가지로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의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다보니까 여기에는 목별로 관항목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건 뒤에서 제가 다 찾았는데 제 말씀의 요지는 예산을 세울 당시의 계획,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해당부서의 계획을 보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라리 7개가 다 FTA사업이었을 것 같으면 보고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해가 더 빨랐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혹시 차이가 중간에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축산과장 김추철  사업명이나 사업양이나 사업예산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예산 보고당시하고. 그런데 사업 가지 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경애 위원  역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보고서를 올려주실 때 좀 설명을 잘 써가지고 올려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지금 FTA사업이 굉장히 절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서에는 기금도 있는 것 같은데 전액 시비로 세워져 있거든요. 시비를 이렇게 부담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덧붙여서 축산과 관련한, 어쨌든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던 데가 축산업계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추철  예.

○이경애 위원  그런 만큼 국가사업, 도와의 관계 안에서 축산과 관련한 이런 대비사업을 추가로 만들어내는 것에 고민을 덧붙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러니까 모든 농가에 뿌리는 사업이 있고 기획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규칙을 엄격하게 마련해서 실제로 혜택이 필요한데 못 본 농가, 축산농가가 특히나 그런 상실감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한테 사업이 골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기획을 초반에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작년 여름에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받았었던 기간의 보조금에 관련한 3년간의 통계자료가 있는데 과장님이 담당계장님들하고 같이 보시고 분석을 하셔서 보시면 아마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닥이 나올 것이라 고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가 특히나 몰아져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현장실사를 제가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만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돈에 맞추어서 불필요한 시설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업을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하셔서 기획을 처음에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는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이야기인데 해양투기가 안 되죠? 지금?

○축산과장 김추철  예, 2012년부터 금지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현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해양투기가 안 되는 것 관련해서.

○축산과장 김추철  가축분뇨처리 말씀하시죠?

○이경애 위원  예.

○축산과장 김추철  해양투기는 2012년부터 안 됐는데요, 분뇨처리는 소하고 닭에서 나오는 분뇨는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원화를 하고 있고요, 양돈분뇨에 대해서는 액비로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못하는 것은 액비저장조에 저장을 했다가 부식이 되면 경종농가들 논밭이나 이런 쪽에 살포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나오는 분뇨는 대부분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경축순환시설에서 익산에서 나오는 건 전부다 소화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김추철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일부만 처리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로 액비저장조가 있습니다. 농가에. 그러면 거기에서 저장했다가 부식시켜서 살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같이 자원화를 하는 시설에 보내서 자원화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 고민을 던져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축순환시설에 농민들이 돈을 지불하고 공급하죠? 자원화센터에?

○축산과장 김추철  양돈분만 그렇게 합니다.

○이경애 위원  돈을 주고 공급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일부는 자가로 해결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언론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그것을 그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안보이게 들녘에 뿌리는 사례가 있잖아요. 익산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더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추철  예.

○이경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이후에 업무보고 할 때 추가로 숫자로 써서 총생산량과 해결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더불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예산은 예산서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집행이 되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제가 현황을 검토하다보니까 92쪽에 있는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란에 친환경 축산물 사료배합기 6대를 자담 50%, 지원 50% 해서 공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송병원 위원  예산서에 이게 서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추철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서있어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송병원 위원  제가 이걸 봤더니 어떻게 서있냐면 예산서에 원형볏짚절단기 지원 해가지고 20대 이렇게 나와 있던데.

○축산과장 김추철  예, 그것도 있고요,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 4대 따로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료 생산지원이 예산서에 따로 있어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따로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찾지를 못하겠던데.

○축산과장 김추철  예산서에 따로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따로 있어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찾아서 보는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 643쪽을 보면 53억 4,500만원이 조사료 생산지원에 서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원이 53억 4,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예산서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인가, 예산서 643쪽 한번 봐봐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53억 4,5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53억 4,500만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이게 조사료 생산지원 예산서에는 도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데 있어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다른 데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 보셨고요, 642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해가지고 그게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조사료 생산지원 해가지고 53억 4,500만원 예산이 공교롭게도 액수가 똑같은 거예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조사료 생산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바뀌었나, 그래 가지고.

○축산과장 김추철  그렇지는 않은데요······.

○송병원 위원  조사료 생산지원 예산서를 보면 어떠한 항목이 없잖아요. 그것이.

○축산과장 김추철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사료배합기 6대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농가를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해줘요? 이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축산과장 김추철  이것은 한·육우, 젖소를 사육하는······.

○송병원 위원  젖소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소를 사육하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건데 지원기준은 8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관내에 80두 이상이 얼마나 돼요? 농가가?

○축산과장 김추철  지금 50두 이상 농가는 199농가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80두 이상 사육농가는 이보다는 적어질 텐데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내용이 없길래, 여기 예산서상에는 사료배합기 구입하는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친환경 축산물 그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했고, 철저하게 선별을 잘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요, 전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서동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추진한다고 했었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송병원 위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축산과장 김추철  서동은 그냥 익산을 대표하는 용어라서 서동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춘포하고 왕궁 쪽에 그쪽으로······.

○송병원 위원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했었습니까? 전년도에? 2012년도에?
  금년에는 그 사업이 없는 가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금년에는 그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전년도에 단년 사업으로 끝난 건가요?

○축산과장 김추철  서동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었고요,

○송병원 위원  하다가 2012년도에 끝이 난 거예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끝이 났는데 추가로 계속, 친환경 광역단지 는 계속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이니까요······.

○송병원 위원  경축순환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요즘은 계라고 않고 담당이라고 하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송병원 위원  거기 소관을 보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업무보고서에 그 업무보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뺏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는 전년도에 끝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했으면 금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확인도 한번 해 볼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추가로 한다, 이 얘기죠? 금년에?

○축산과장 김추철  예, 그 단지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송병원 위원  그 지역에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추철  예.

○송병원 위원  춘포, 왕궁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추철  거기도 하고 용안 쪽도 경축순환자원화센터도 일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용안 쪽도 단지로 더 추가로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연간 양돈의 분뇨가 대략 얼마나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추철  저희가 가축분뇨는······.

○송병원 위원  가축분뇨는 아까 양돈만 액비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경축순환센터에서도 처리하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100톤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1일 100톤이에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하루에 100톤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익산에서 총 생산되는 분뇨가 얼마나 돼요? 가축분뇨가?

○축산과장 김추철  가축으로 따지면 하루에 2,297톤 해서요,

○송병원 위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2,300톤 정도 생산이 되는 구만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 질문을 했는데 제가 염려되는 건 작년까지 경축순환자원센터가 준공이 됐잖아요. 앞으로 더 보강은 않는가요? 그때 현지에 가봤을 때는 보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하루에 100톤이면 5%정도 되네요? 전체 생산량의?

○축산과장 김추철  예.

○송병원 위원  굉장히 미약한거네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왕궁 축산처리사업소 같은데도 가보면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에 대한, 경축순환담당을 보니까 발생한 분뇨를 퇴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잖아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5% 정도 소화시키고 나머지 95%는 못하고 있잖아요, 처리를. 그러면 다른 처리방법을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진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몇 퍼센트나 돼요? 전혀 손을 못 대는 건?

○축산과장 김추철  분뇨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는 100%가 나온다고 할 때 100에 대해서 88%를 자원화를 합니다. 그리고 12%는 정화처리를 해서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88% 중에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같은 자원화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데도 있고,

○송병원 위원  그게 12%죠?

○축산과장 김추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장을 해서 순환을 시킵니다. 분뇨를.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주시죠.
  저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받으면서 축산과 업무보고서를 보고 좀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잘 도표식으로 해 줘서.
  총 생산되는 양에서 88%와 12%인데 현재 88%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퇴비화 한다든지 사료화 한다든지 이런 사항 있잖아요. 나머지 12%에 대해서 경축순환센터가 몇 퍼센트, 농가가 다시 그것을 생산해서 양돈액비로 해서 퇴비화로 자력으로 쓰는 게 얼마이고, 분석한 걸 한번 자료로 주시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업무도 한번 짚어볼 겸 거기도 필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익산시에서 해야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추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91페이지 연구개발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예나 화훼, 과수 이렇게 하다보면 개화기 때 수정용 벌, 국내에서 농가들이 직접 하는 벌이 아니고 호박벌처럼 생긴 벌이라고 공급을 했었는데 그 벌 말고 양봉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벌통 놓고도 수정을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잘못하면 죽고 그러는데 양봉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연구개발과 업무인지 농촌지원과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협조를 해서 원예단지 안에, 원예과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딸기, 수박, 참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축산과장 김추철  하우스······.

○백경민 위원  예, 하우스 과일. 또 일부 화훼에서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해서 비닐하우스 한동에 한통씩은 들어가야 수정되고 딸기 같은 경우는 그게 수정이 안 되면 기형과일이 많이 나와서 수확하는데 지장 있잖아요. 그걸 지원하게끔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지원사업비가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연구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협의해서 양봉협회 그분들하고 또 원예, 채소농가하고 직접 불러다놓고 회의하고 나서 결과자료 좀 달라고 제가 연구개발과에 얘기했거든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백경민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계속 강조하는데 흑염소에 대해서는 예산도 업무보고도 한 페이지도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줄을 그으면서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볼까 그러다가 참았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흑염소에 대한 대책 좀 세워주세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가축분뇨 아까 자료 요청한 것요, 돼지가 하루에 쌓는 분뇨양 계산하고 소가 쌓는 양 계산하고 마리 수 계산해서 근거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왕궁 축산분뇨처리장에서도 지금 1일 1,000톤씩 처리하고 있어요. 그건 돼지 것이에요. 그걸 빠뜨리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80% 절대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축산과장 김추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왕궁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궁 것은 다른 지역으로는 안 나오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지금 소, 돼지 값이 떨어졌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위원장 임병술  사료 값하고 조사료 값 다 올랐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위원장 임병술  소 지키는 농민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추철  그래서 미약하지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FTA 대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사업을 축산단체장들하고 축협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13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7건으로 됐는데요, 지속적으로······.

○위원장 임병술  아니, 국비나 도비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축산과가 아니에요. 그 외에 익산시에서 조사료 값이 오르고 사료 값이 오르는데 소 값이 떨어졌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사료 생산밖에는 없다,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울진에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이게 옥수수를 묶는 베일러예요. 옥수수를 묶어서 바로 랩핑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의원이 찾아서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떤 기계가 어디에 있는가 고민 좀 하시고 찾아보세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지난번에 왕궁가 화재가 났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익산이 축사 화재 건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축산과장 김추철  예, 아무래도 좀 밀집돼있다 보니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데이터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3배 정도가 많이 나고 있는데, 또 피해액도 한번 나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자체 같은데 보면, 제가 여기 쭉 빼온 것 있어요. 시간 있으면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농협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축사전기안전협약도 맺어가면서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축산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축산과장 김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요점만 말씀드렸으니까 고민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전반에 대한 보고 및 사업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기조성 지원입니다.
  지난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토지 및 지장물 물건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완료하고 금년도 3월 이전에는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11억원을 확보하여 산업단지 기본인프라 조기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3대 R&D시설과 기업지원시설 조기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본격화 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로드쇼 등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통하여 국내·외 굴지의 식품기업인 CJ 제일제당, 동원F&B, 인터불고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네덜란드 푸드밸리 주관기관인 동네덜란드 개발청과 나파밸리 중심대학인 UC Davis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2년도에 총 15개 기업·연구소와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괄목한 만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농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지원센터가 상호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TV, 신문,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5대 식품시장으로 육성하고자 모든 직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3월 이전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을 착수하여 금년 내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농식품부, 전북도, 우리시가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투자유치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을 통한 식품기업, 연구소 투자유치 붐 조성은 물론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긍정적인이미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정부지원시설 건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R&D 및 기업지원 핵심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Foodpolis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금년 한해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에서 추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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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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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13쪽에 보면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의 구성이 국비, 지방비, 민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민자부분인데 단지를 민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조성하면 여기가 그만큼의 분양가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민자투자한 액수만큼만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을 나누어서 면적대비로 가져가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민자부분은 LH가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금액인데요,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그 조성된 면적을 분양을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분양원가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이익이 없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투자한 부분만큼만, 원금만 회수한다, 이런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지방비 투자한 것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여기에서 국비, 지방비는 밑에 6개 사업하고 10개 사업 거기에 대한 부분이지 단지조성에 대한 것은 전부 LH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하고 6개 사업, 10개 사업에 대한 것만 국비, 지방비가 투자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민자에서 나갑니다.

○이경애 위원  민자에서 나간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LH에서 나갑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쓰이고 나면 여기는 투자의 개념이지 원금을 회수한다,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그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얼마 전에 회의했었던 결과 들으셨어요? 주민들 보상관련한 회의한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결과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지금 현재 LH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있어서 보상방법 때문에, 보상방법이 채권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얘기인데요, 현재 보상방법으로 결정된 것은 지장물은 전액 현금보상이고요, 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상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채권보상, 보상개시일이 만약 3월이면 9월까지는 전액 채권보상이고 6개월이 경과된 7월부터 8월까지는 채권과 현금 그다음에 보상개시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된 뒤에는 현금보상, 그다음에 현금, 채권보상이 같이 시행된다는 내용인데 주민들은 현금보상을 원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채권보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LH의 자금 경영사정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비롯된 건데요, 채권보상도 크게 불이익 되는 점이 없는 부분들이 채권보상을 하게 될 때 지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보상을 받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채권보상은 좀 혜택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13쪽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상협의회를 구성했거든요. 보상협의회를 2월 달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보상협의회에 현재의 토지소유자, 주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LH에 충분히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 여론도 그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이런 보상을 했을 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느낌과 기대감이 어떻게 있는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이 LH와 주민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채권이라고 하는 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4쪽에 기반시설 확충하는 게 나오는데 용수시설은 우리가 시설을 완료한다고 했을 때 물을 어디에서부터, 수원지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지금 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의 고산······.

○이경애 위원  고산천에서 물 가져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고산에 수자원공사 용수 공급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산업단지에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오픈되어 있지 않고 땅속으로 관으로 해가지고 공업용수로 쓴다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공업용수로 그 물을 쓴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공업용수와 함께 그 주변에······.

○이경애 위원  생활용수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생활용수는 관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것을 이 기반시설 할 때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폐수시설 같은 경우에 부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아마 용량을 결정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대략의 규모를 숫자로 이야기하면 빨리 느낌이 안 오니까 예를 들면 1, 2공단에서 사용하는 폐수처리용량, 또 함열에 있던가요? 폐수처리장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쪽에 있는 규모랑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쪽 규모하고 비교하는 내용은 제가 잘······.

○이경애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어차피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수시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활용수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에 가스공급관이 없어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못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걸 염두해 두셔서 이왕 매설하는 김에 좀 접근성이 있는데, 좋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이런 기반시설을 이왕 하는 김에 생활적인 것에 접근성이 높을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충분한 용량만큼 공급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특히나 상수와 가스부분은 익산지역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폐수시설도 어차피 만경강으로 내보낼 거죠? 구상 자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악취문제나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폐수처리의 시설을 얼마나 잘 해 놓느냐가 관건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시는 김에 악취문제, 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을 잘 완비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는데 이게 중간에 생긴 계획이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계획은 아니죠? 작년에 처음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래서 2,6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떻게 마련돼야 되는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마련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저희도 기본구상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사업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시행 방법,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선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금년 안에 사업시행자를 LH 참여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일단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민자로 전액 다 하겠다는 뜻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배후복합도시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LH가 하는 것이 가장 안전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기는 한데 거기가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주택과의 주거단지사업도 10년 가까이 삐걱거리고 있고, 클러스터사업도 어려웠는데 계획을 또 세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배후복합도시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일단 지금 계획은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LH, 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그렇지 않으면 일반 민간사업자 두루 폭을 놓고 구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애 위원  단장님, 우리가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전주처럼 이런 것 만들고 이왕 국가식품단지를 만드는데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하면 나중에 계속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의회나 제가 보기에는 좋은 소리 듣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올해 사업구상안을 확정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도 복합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시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사항은 금년 중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LH만 말씀을 해 주셔서, LH가 사실은 익산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LH 관련된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자유치가 되는 과정도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규모 있는 사업을 기획할 때에 감수해야 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지금 익산 전체로 놓고 봐서는 이런 기획사업을 벌리는 것이 상당히, 클러스터사업 조성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의회에 보고된다고 하는 긍정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체적으로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던지는 것보다는 과정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더 크게 보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우려가 많은데 의회에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활동을 보면, 사실은 아직은 투자비용이기 때문에, 사용규칙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출장비를 쓸 때 교통비, 식비, 숙박비 정해져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지금 17쪽부터는 저희 사업지원과가 직접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투자유치활동에 관한 부분, 그 뒤에 홍보활동, 교류협력사업 전부 이런 내용별로 사항별로 국비, 도비, 시비가 복합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사업 지침에 따라서 지원센터가 수행하게 됩니다.

○이경애 위원  요즘에 하여튼 계속적으로 업무경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 문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통역관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통·번역료가 한 사람당 70만원씩 4회에 걸쳐서 서있는데 어느 정도의 전문가를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내에, 특히 투자유치단 활동이나 국제적인 심포지엄 이런 것 할 때는 전문적인, 외국 현지에 나가서 하는 그런 활동일 때는 현지의 전문적인통역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특히 투자 속에서 제작, 보완 이런 데에도 전문적인 감수를 제대로 해서 영어의 표현기법이랄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그걸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똑같이 들으실 텐데 그동안에는 비용문제로 인해서 익산에 사시는 외국에 몇 년 이상 거주했었던 주민들의 통역관으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미숙한 면이 있으니까 전문가로 대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식품 관련한 그리고 국가간의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쓰시고 그런 고급인력들 조차도 이 전문분야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용하셔서 국가사업답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박람회 때 부스를 설치하잖아요. 부스를 설치할 때 1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금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이 10개 업체가 매번 비슷한 같은데 혹시 참가하는 업체가 반복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지금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은 없거든요.

○이경애 위원  없어서 따로 마지막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없는데요, 그런 업무에 관한 것은 지난번 마지막 예산 때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내용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단장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국내 식품박람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매년 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것은 저희 익산시 지역내에 있는 식품기업들이 전주식품박람회나 이런 국제박람회에 참여할 때 보조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섰지만 이관을 시킨다, 이 말씀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부스비 사업하고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하고 2개는 이관을 하신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산 삭감하고 추경 때 세우자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세우는 것 끝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본예산에 삭감이 됐거든요.

○이경애 위원  뭐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선도클러스터.

○이경애 위원  이것 삭감이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부스비 지원은 그대로 살아 있고 선도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은 삭감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협의 중인데 기술센터소장이 공석이니까 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도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능성 쌀 육성사업단을 운영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은 안 바뀌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쌀은 지금 국립종자원에서 보급 다 끝났는데 언제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능성 쌀로 하려면 종자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이 끝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올해는 첫해이니까 그걸 추진할 법인체나 사업단 선정하고 방법 같은 것을 선정하는 그런 단계이지 올해부터 바로 기능성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익산에 기능성 쌀을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업을 굉장히 규모 있게 하는 데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계가 여러 차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육성사업단을 꾸린다, 그것도 기능성 쌀 육성사업단을 꾸린다, 했을 때 어차피 기술센터와 업무협조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사업단을 꾸리면 보조금이 갈 수 밖에 없죠, 자부담 능력이 웬만하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사업제목을 달리해서 계속적으로 보조금이 한곳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잘 염두해 두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R&D 정부지원센터 짓는 것 있잖아요, 금년에 198억원 예산이 섰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공사착공을 금년 12월에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 예산이 주로 어떤 데 소요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올해 가장 주된 것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공사업체 선정까지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병원 위원  공사업체 선정까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미 삼호로 업체선정은 됐구만요. 설계업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지금 설계하고 있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금년에 그러면 이 198억원이 설계하고 심의하고 공사업체 선정하는데 다 소요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이게 건축비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쓸 계획이냐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건축비이니까 공사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연도사업으로 2015년까지 마쳐야 되니까 올해 세워진 예산은 업체계약과 동시에 그만큼 진행되는······.

○송병원 위원  9월 달까지 그러면 차질이 없어요? 9월 달에 업체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바로 되겠네요? 업체선정만 되면 착공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렇죠.

○송병원 위원  10월이라도 가능하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그때에 사업비가 써진다, 이런 얘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여하튼 그런 것은 철저히 잘 하시리라 믿고, 배후복합도시 조성에 있어서 이건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보면 2015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 그랬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그런데 이건 2014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하지만 토지보상이 2016년 6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끝나요. 그때야 배후도시를 조성한다면 지금 2015년도가면 정부 R&D센터나 이런 것이 다 오는데 그때 해서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겠느냐, 주거단지나 이런 것이. 이런 문제는 지금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해야할 사항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금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한테 처음 보고하는 사항인데요, 이런 것을 보고하고 사업추진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식품체험전시관이나 컨벤션 센터나 이런 문제는 진짜 신중을 기해서 시기를 늦추어서 그때 했을 때에 효과성이 있는 문제, 그리고 과업지시서로 해서 이것 추진하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이건 신중을 기해 달라, 그리고 시기적으로 나중에 늦어져버리면 해 놓고도 어렵고. 이런 문제는 여기에 일정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미 공개해 버렸잖아요. 이건 앞당기는 방법, 과연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용역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셔서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배후복합도시요, 이게 지금 송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반조성이 같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 유입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도 주거기능 일부와 상업기능 일부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면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기존 산업단지에도 2군데 주거기능과 상업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안 해도, 긴박한 필요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황호열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시내권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그렇죠.

○황호열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도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우리 익산시에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거할 데는 대부분이 삼례라든가 봉동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기왕이면 우리 익산으로 그분들이 와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배후복합도시는 빨리 만들어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내려오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와서 주거하다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안 나오게끔 되도록이면 익산에 인구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산업건설위원회는 상임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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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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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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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김추철
사 업 지 원 과 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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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