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68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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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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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4월 23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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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
13.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4.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7.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0. 2012 회계연도 익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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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송호진의원외8인발의)
2.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5인발의)
5.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애의원외7인발의)
6.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대의원외8인발의)
7.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5인발의)
8.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임병술의원외10인발의)
14.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20. 2012 회계연도 익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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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5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최종오 의원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산면·송학동·모현동 지역구 출신 최종오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모현동사무소 옆 미 개설도로공사로 인하여 도심의 쓰레기장으로 방치된 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모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공사는 도시지역 내에 낙후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시민편익 증진과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개년에 걸쳐 도로개설 총연장 560m, 폭 8m의 사업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본 도로개설구간 내에 편입대상 토지 41필지 4,417㎡ 중 30필지 3,602㎡를 2009년까지 6개년에 걸쳐 7억 8,0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11필지 815㎡를 매입예산 미 편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본 구간은 오랜 기간 동안 방치상태로 온갖 쓰레기가 방치되어 도심의 흉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12월말까지 계획된 도로개설사업이 2013년 본예산을 살펴보면 단 한 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추경에 잔여부지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계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재정형편상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약 9억원의 공사비는 어떻게 계상할지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2009년 이후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4년여 동안 도로개설 촉구 민원이 수없이 접수되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없어서란 답변으로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향후에도 도로개설을 할 의향이 전혀 없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10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된 사업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815㎡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9억 여 원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치해야만 하는지 고민해볼 일입니다.
  현재 이 도로개설 부지에는 2005년 2월에 매수한 155-10번지상의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로 남아 있어 야간에는 청소년 탈선 및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사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해 경찰이 자주 출동하는가 하면, 각종 쓰레기 무단방치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이 불안하고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 주민은 이러한 현실로 건물을 임대할 수 없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정녕 시가 도로를 개설 할 의향이 없으면 보상이 끝난 155-10번지 상의 건물이라도 철거하고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 없는 건강한 도시, 여성친화 감성도시를 만드는데 진력하시는 시장님께서는 무단 방치된 쓰레기와 각종 범죄의 근원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올해 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성신용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개발추진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600억원을 투입하여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조성으로 타 지역 인구 유출방지 및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난개발 방지와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도 3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 2012년 4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작성, 2012년 5월까지 환경, 교통,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2012년 9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초안 작성, 2013년 1월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5억원, 2011년 10억원, 2012년 11억 5,000만원으로 총 26억 5,000만원이 편성되고 22억원을 용역비 및 각종 부담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들어서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삼기·낭산지역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입주기업들이 들어서고 일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2011년 배산지구 택지개발을 완료하고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LH공사에서 시공한 저소득층 아파트와 일부 중소형 아파트가 대부분 입니다.
  시장님!
  혹시 출근시간에 전주에서 익산 1공단, 2공단으로 진입하는 춘팔선이나, 금강동 쪽에 가본신적 있으십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익산공단으로 출근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즘 세대들의 살기좋은 도시란, 교육여건, 정주여건, 문화생활 여건,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시하고 전주시는 자동차로 3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즉, 1공단 2공단 입주업체 직원들 중 위에 열거한 정착조건을 고려하다보니 상당수가 우리시에 인접한 전주시를 주거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익산에서 대형마트와 병원, 학교, 공원 등 정주여건을 두루 갖춘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쪽은 아파트 값이 오를 만큼 오르고 시설도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교통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전주에 정착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자원센터 주변개발사업 용역이 1년 이상 중지되고 향후 용지정비사업까지 완료되려면 3~4년 이상이 걸립니다.
  삼기·낭산 지역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입주기업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새로운 단지를 관통하는 하나로 도로는 논산시까지 연결되고 논산까지도 30분 이내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됩니다.
  옛말에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주여건 등으로 전주시나 논산시로 인구가 유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은 삼기, 낭산 산업단지와 익산 1, 2공단과 또한 식품클러스터까지도 접근성이 아주 편리한 교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주거지역으로 갖춰야 할 부송도서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초·중·고교, 대형마트, 익산복합문화센터 등이 근접해 있어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지역의 재산이 2011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하는 것도 시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늦지 않게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개발사업을 서둘러서 익산의 주거생활 명품도시로 만든다면 인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만도시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성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대중 의원  2013년 가족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이한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신 배산택지개발지역이자 익산의 대표적인 서부지역으로 분류되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일원 수영장 건립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준공된 배산택지개발지역에 조성된 대규모 APT에는 입주주민들이 계속 전입하여 2013년 3월말기준 익산시 인구 3만 7천여 명 중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일원 거주 인구가 5만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익산시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영은 신체 모든 부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신운동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부분만 강화되는 것이 아닌 전신의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수영은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신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을 키울 수 있으며 수영을 하면 지속적인 호흡의 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폐 지구력이 향상되는 효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있는 수영장시설을 살펴보면 지난 1991년 6월에 준공된 국민생활관 수영장시설 1,478㎡, 2000년 12월에 준공된 함열스포츠센터 수영장시설 1,414㎡, 2009년 8월에 준공된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내 수영장 1,500㎡ 등 3개소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서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규모와 거리 이동 등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익산의 대표적인 서부지역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일원에 남녀노소는 물론 인근 구도심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수영장시설 입지 가능지역으로 모현동 배산노인복지회관 인근 부지로써 지난 2002년 3월 한국민족문화사업에서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했던 부지입니다.
  배산노인복지회관 인근에 소재한 본 부지는 익산시 소유 토지로써 당초 해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11년이 지난 지금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타 용도 활용방안 검토와 현재 우리시로 토지 인도에 따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경우 체육시설 입지로 가능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변의 배산공원과도 자연스럽게 어울어져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면 아름다운 수영장시설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층에는 노인시설을 추가하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익산시의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다른 체육시설보다 수영장은 입장료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본 부지는 익산시 소유의 땅이므로 토지매입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고 건축비만 들어가면 지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2018년 전국체전을 익산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많은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시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하신 전국체전이 익산시에 유치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배산택지개발지역, 특히 대표적인 익산시 서부지역 주민들과 구도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부지 내에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건립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자치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이 기구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얼마나 기여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보장, 법적정비 등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발하고 박근혜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지방은 중앙정치권과 정부의 식민지”라고 합니다.
  지방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지방은 없고 중앙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지방재정은 갈수록 자립도가 떨어져 중앙만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지방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가서 애걸복걸하고, 중앙정부는 무슨 시혜를 베푸는 양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민의 삶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산업단지 및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고 있으며, 기업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방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권력과 재정의 중앙의존에 더해 지방정치까지 중앙에 종속되어 자율성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중앙정치의 결정에 지방정치가 좌지우지 되고 있으며 지방의 자율성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여야 정당이 지난 대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지만 현재의 중앙정치권의 모습은 전혀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사건으로 지방의 업무과중에 대하여 그 실태가 들어난 계기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재정과 인력을 동반하여 사무를 위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만 확대하고 인력과 재원은 뒷받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인력 확보와 관련된 재원을 국가에서 전액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사무의 위임과 국가정책 수행으로 발생한 인력수요와 재정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안전행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2013년 재정자립도는 51.1%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대인 익산시의 사정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59.6%와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직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38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도 국가보조사업의 대응투자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편성 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9%밖에 되지 않으며 익산시 또한 11%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1%대 19.1%입니다. 국가 전체 세금에 있어 80%이상이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비율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한다면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 지방소비세 신설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숨통을 터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조금 사업의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가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라면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법활동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입법권이 있다고 하지만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법령의 별도 위임이 없다면 지역주민에 관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지역실정과 특색을 살린 조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이나 중앙정부의 각종 규칙, 훈령, 지침의 남발은 지방입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 정치권과 국회의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정당 선호도가 높은 영남과 호남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재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정치까지 중앙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방의 상황은 매우 암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정치의 중앙통제는 지방정치와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으며, 지방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봉건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진실로 원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당장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은 중앙의 하급행정기관도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서비스기관도 아닙니다. 지방과 중앙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장오준 위원  약동하는 4월, 거리에는 벚꽃, 개나리 등 풍성한 봄꽃들로 겨울동안 움츠렸던 도시가 화려한 모습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익산 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학동, 모현동, 오산면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도시의 개발정책은 도시 외연확대와 수평적인 도시 확장을 거듭한 결과로 인하여 구도심권은 빈집이 늘어나고 상가는 문을 닫는 등 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구도심권의 폐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영등동 및 모현동 택지개발로 인하여 영등 삼성 어양 모현동은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급속한 성장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 구도심권인 중앙 인화 평화·남중동 등은 핵가족의 분화와 젊은층의 신시가지 이주로 인해 빈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년도 익산시 빈집·공가 현황자료를 보면 빈집현황은 총 261가구이며 그 중 구도심권인 남중동, 중앙동, 인화동, 송학동의 빈집은 200가구로 도심빈집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직접 구도심권의 빈집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은 한낮인데도 어둡고, 주변은 인적이 드물어 쓰레기를 유기하는 장소로 각종 쓰레기와 생활용품이 버려져 있어 심한 악취와 썩은 음식물로 인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 비워둔 집은 붕괴할 위험마저 있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킬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201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길태 사건에서처럼 범죄의 온상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의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거 국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심내의 빈집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나 지원 규정이 없어 구도심권의 빈집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타 시도의 도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구도시권의 빈집정비에 대한 우수사례를 살펴본 바로는 부산, 광양, 전주 등이 동 지역에 대하여 빈집사업을 하였으며, 특히 우리시 인접 군산시는 2007년부터 시책사업으로 도심 빈집 정비사업으로 1년 이상 방치된 노후 건물들을 건물 소유자가 정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토지를 무상사용으로 임시 공용주차장 또는 쉼터로 조성토록 동의하는 경우에는 철거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관저해, 재난위험, 청소년 범죄 등 문제점이 많은 도심지역 빈집정비가 관련법이 없다고 방치하여 사고 후 처리하는 사후약방문보다는 주민들의 각종 범죄 등에 불안을 안고 있는 만큼 빈집으로 인한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한 도심지역의 빈집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의원의 빈집정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익산시의 특수시책으로 도심지역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목조, 콘크리트, 벽돌 등 구조물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빈집정비시 나대지에 따른 중과세금 부과로 주택소유자의 빈집정비를 기피하는 요인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심지역 빈집정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위한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빈집은 철거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주택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흉물스럽고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이용될 수 있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도심 빈집을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오니 시장님께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취지에 맞게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도심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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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송호진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의장 김대오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연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2013년 4월 11일 송호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04호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4월 15일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익산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에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의회가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입법·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을 살리고 의정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는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42개 지방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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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애  봄비가 촉촉이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로 인해 새싹의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3년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안건으로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생태습지 복원을 통한 새만금 오염원을 제거하고 한센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제공과 주민복지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교저수지 등 생태습지조성사업은 부결하고,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 및 이주단지조성사업은 원안대로 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임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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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5인발의) 5.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애의원외7인발의) 6.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대의원외8인발의) 7.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5인발의) 8.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입니다.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중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4조 제2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관리교육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고, 위원회에 구성 등을 규정한 제8조 제1항 위원회 20명 이내를 13명 이내로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재조사 관련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계결정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익산시 체육친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에 민간위탁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익산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보조금 재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제3조 제4항 중에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기술적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 제12조 제1항 중에서 다음 각호에 사업비 및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융자금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지원 제8조에 이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지역주민 삼성동·팔봉동의 감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과 요금 재조정을 통해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을 권고하였고,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은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이 201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익산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없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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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임병술의원외10인발의) 14.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병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입니다.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폭설시 재설 및 제빙에 대한 건축물 관리자의 작업범위,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는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는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농가부담 이자율을 경감하는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및 피해 중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경미한 피해를 지원하는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 안건인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임병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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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2 회계연도 익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20항, 2012 회계연도 익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5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선임안과 같이 대표위원으로 송병원 의원님, 일반의원으로는 류연걸 님, 이용준 님, 김시영 님, 김용석 님, 이상 다섯 분을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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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연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목적은 2012년도 익산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수행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익산시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취득으로 효율적인 익산시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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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김충영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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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이한수
부     시     장	이종석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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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대오
의            원	김대중
의            원	김연식
의 회 사 무 국 장	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