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8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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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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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4월 18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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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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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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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범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벚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화창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으며, 제16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동감 넘치는 봄을 맞아 위원님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404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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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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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1404호로 2013년 4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3호로 제정하였고, 4회에 걸쳐 개정하여 2008년 1월 10일 조례 제956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2013. 1. 9)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제3호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급대상은 보건진료직공무원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지급금액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익산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규정이 신설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 (소재지가 익산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 한정한다) 지급금액은 월 30만원입니다.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다고 판단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전임계직공무원 별정직, 보건진료원, 별정직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전에 별정직으로 있던…….

○박종대 위원  이번에 바뀌었죠? 대상자가 몇 분이나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24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안 제5조 있잖아요?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가 우리 익산시에 몇 분이나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위원장 임영애  서울사무소 지금 현재 안 주고 있어요? 주고 있죠?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현재는…….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서울사무소만 있는게 아니라 지금 세종시로 내려와 있죠? 세종시 내려온 사람 주기 위한 거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세종시도 줄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서울사무소도 주고, 세종시도 주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하여튼 익산시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둔 곳은 주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은 세종시 때문에 추가됐다고 보면…….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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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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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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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3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사업담당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222호로 2013년 4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 고도보존육성사업에 편입되는 거주자들의 이주단지 조성사업, 주교저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 등 3건의 토지 및 건물 (19만5,869㎡) 매입과 건물 (1,150㎡) 신축사항입니다.
  먼저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으로서 강변문화 관광개발계획의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제156회 임시회(2011.11.11)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토지인 제방 토지 8필지 1,188㎡의 매매불가 통보에 따라, 사업장 위치 변경 및 취득면적의 증가(당초 1만 5,028㎡⇒2만 1,079㎡)와 신규로 신재생 에너지 및 생태체험전시관 등 교육시설(건축면적 1,150㎡)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전반적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81억 4,000만원 (국비 37억2,000만원, 지방비 4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당면 성당리 일원 23필지 2만 1,079㎡의 부지를 매입하여 에너지제로 체험시설, 에너지 생태전시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0년 7월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 2011년도 투·융자 심사결과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5월에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13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으로 에너지·생태전시관 및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조성하여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강생태, 신재생에너지, 마을의 문화 등 다양한 관광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타당성은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량의 증감 또는 사업비의 증감으로 한정하여야 하나, 본 변경계획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당초 사업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여 국비확보와 시비부담에 따른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금마면 시가지 일원에 대하여 고도지구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의 승인에 따라,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 등 고도보존 육성사업에 편입되는 거주자들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46억원 (국비 32억원, 도비6억 9,000만원, 시비 6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227-3번지 외 30필지 2만 520㎡의 부지 및 동 번지 외 9동 1,028㎡건물을 매입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9월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고도보존육성사업에 편입되는 이주민(30세대)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토지매입비가 ㎡당 13만 836원 정도로 과다하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교저수지 등 생태습지 조성사업으로서 왕궁특수지역 내 저수지를 생태습지로 복원하여 새만금 오염원을 제거하고 한센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65회 임시회 (2012. 11. 9) 및 제166회 2차 정례회 (2012. 12. 4)에서 토지매입비 과다로 부결된 안건을, 생태습지조성 사유지 매입면적 축소(당초 15만 6,818㎡ ⇒ 변경 15만 3,242㎡)로 3,576㎡ 감소와 지목별 토지매입비 차등 산출로 토지매입비 (당초 49억원 ⇒ 35억원)으로 14억원이 축소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77억 4,100만원(국비 194억 1,900만원, 시비 83억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 1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이며, 계속사업으로 익산천과 왕궁면 온수리 일원인 주교제 등에 14만 6,058㎡를 생태습지 및 수변녹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왕궁특수지역 내 저수지를 생태습지로 복원하여 새만금 오염원을 제거하고 한센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은 타당하나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오염원인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열약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뿐만 아니라 도비 확보 및 토지매입 후 개발방법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3년 4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개최결과의 의견과 현장 확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 오염원 제거 및 한센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이주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토지가 2만 520㎡에요. 요새 말하는 평으로 따지면 6,21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당 43만원이 넘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변두리 도로변이긴 한데 거기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공시지가의 2.5배 정도 잡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2.5배를 잡은 이유는 어떤 근거에 의한 거에요, 아니면 경험측으로 봐서 감정평가 하면 2.5배 정도 될 거라고 감안해서 한 겁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저희가 대략 그 정도로 시가지에 편입되기 때문에, 시가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5배에서 2.5배 잡거든요. 보통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그쪽 보니까 현재 시세가격이 47만원대 거래가 되더라고요. 논이.

○송호진 위원  시가가 그 정도 된다는 말이죠?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시가지 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송호진 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주거지역입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주교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 뜨거운 감자인데요, 주교제가 면적을 1,080평 정도 축소는 했습니다마는 15만 3,242㎡면 한 4만 6,500평 정도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산술평균을 내보면 35억원이면 평당 7만 6,000원 나와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거기가 유지잖습니까?
  유지도 특수한 유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를 4만원을 잡았고 나머지는 17만원 내지 22만원 잡았는데 이것을 평균 내보면 평균 평당 7만 6,000원이 나와요. 엄청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전이나 답이나 잡종지나 이런 도로에 인근되어 있는 곳은 높게 책정됐는데요, 실제 전체 15만에서 11만 5,000이 유지로 잡혀있습니다.
  유지는 저희들이 한 4만원 정도 매입될 걸로 판단해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인데 지방비 30% 중에서도 도비가 지방비 부담분의 30%는 이미 저희가 확답을 얻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7억원만 들이면 이 정도 재산을 우리시 재산으로 확보가 가능하면서 실제 생태습지 복원으로 접근해보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7억원 들이면 된다고 그러시는데 7억원이 아니라 70억원을 들여도 살 땅 같으면 투자할 돈 같으면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토지대금이 과다계상 됐다는 거에요. 평균적으로 보세요.
  여기 오늘 3건 올라왔는데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 조성사업에 토지가 2만 1,079㎡ 6,387평인데 거기가 평당 10만 2,500원 나와요. 그 땅이. 거기도 도로하고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데에요. 거기가 논이 10만 5,000원 나오는데 거기 유지가 말하자면 돈분으로 가득한 유지가 평균 7만 5,000원, 7만 6,000원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는 거의 맹지나 다름없고 한쪽으로는 고속도로 짤려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국비를 70% 가져온다 치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왕궁축산단지에서 사용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152가구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12년 12월보다 줄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약간 줄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 가축통계 집계표 축산과 자료에 의하면 199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2가구면 40가구가 차이 나는데 이게 2012년 12월이면 지금 2013년 4월 아닙니까? 최근 자료란 말이에요. 서너달 사이에 40가구가 줄었으면 40가구 매입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왕궁특수지역은 휴업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업 축산농가들이.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로 428억원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은 휴업축사와 현업축사를 동시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시점에 따라서 상당히 예를 들면, 저희가 단속부서에서 조사하는 경우와 지원부서에서 하는 경우는 사실 휴업축사까지 그 속에 다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송호진 위원  축사 매입한 것 중에 폐업축사 말고, 현업축사 매입하는게 몇 가구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현업축사가 실제 40여 가구에 한 9만㎡ 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 속에는 휴업축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의 다 휴업축사지, 500두, 1,000두 이렇게 사육하는 가구를 폐업시키고 한 데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가구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게 실질적으로 휴업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현업축사도 한 8,900두 정도는…….

○송호진 위원  몇 가구나…….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가구수는 한 7가구 정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것을 직접 매입한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다 위탁사업으로 해서 매입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통계로 받아봤었는데 지금 이번주 월요일 15일날 20농가에 대해서 지금 감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20농가 감정이 완료된 부분도 현업으로 돼지 마리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3,000두 이상 사육하는 가구가 몇 가구에요? 3,000두 이상.
  3,000두에서 4,000두, 5,000두 미만이 2가구고, 2,000두에서 3,000두가 1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은 집단이 500두에서 1,000두가 92가구에요.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송호진 위원  대충 보면 몇 십 두 빼놓고 500두에서 5,000두까지가 거의 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00두에서 300두가 1가구, 50에서 99가 1가구, 이렇게 해서 그 미만은 4가구밖에 안 되고 300두에서 5,000두까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 사람들 줄이지 않고 폐축사만 매입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159가구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자료는 199가구인데 지금 몇 두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12만 5,000두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16만 6,095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만 6,000으로 해서 지금 돼지 한 마리당 돈분을 일일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환경부 고시 배출원 단위가 5.1ℓ입니다.

○송호진 위원  실제적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5.9ℓ 정도 나오는 걸로 저희가 역산해서 봤을 때 5.9ℓ정도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실제로는 6.5ℓ 내지 7ℓ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분들이 주장하는…….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통계자료나 컴퓨터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빼는구나, 다 알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을 뭐 밤을 세우네, 하는데 그 사람들 저장조에 저장된 현황이나 출고한 돈분 양이나 이것 보면 대충 여기는 저녁에 빼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데를 단속을 제대로 해야지, 단속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5.1ℓ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6.5 내지 7ℓ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어저께 현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왕궁 공공처리장에서 하루에 처리하는게 몇 ℓ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700톤 거의 육박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5.1ℓ로 계산해도 847톤이에요. 그러면 700톤 처리하고 액비저장고가 몇 톤입니까? 23톤이죠? 기타 124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액비저장이 저류조 설치해준게 한 8,000정도 설치해줬습니다. 농장 내에.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경작 살포는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경작지 살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영농계철은 못하고, 쉽게 말해서 겨울철에나 하지 5월에서 10월 이 사이에는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액비 살포하는 거요?

○송호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죠.

○송호진 위원  결국은 액비살포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최신설비를 했을 때 5.1ℓ지, 실질적으로 왕궁 같은 데는 6.5 내지 7ℓ가 나온다고 하면, 7ℓ라고 해서 말하자면 2012년 12월 말로 하면 1,162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송호진 위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루에 대충 어림 잡아도 한 300톤 정도는 매일 흘려보낸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나 환경부에서 하는 이 방식대로 하면 새만금 오염원 처리대책은 공염불이라는 거에요. 돈만 들였다 뿐이지 안 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직접 안 하고 임대줘서 회사에 하는 축사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송호진 위원  몇 군데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한 30여 농가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집중적으로 관리하세요.
  왜, 한센병 농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혜를 주거나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 회사에서 돈 받고 하는데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송호진 위원  그런 데는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서 이게 배출이 안 돼야죠. 배출을 다 그대로 해놓고 비오면 내보내고, 평균적으로 지금 비공식 통계하면 하루에 300톤은 흘려온다는 거에요. 농민들 얘기도 그렇고, 그쪽 주변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300톤은 그냥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300톤 흘러나오는데 왕궁천 생태습지 조성한들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에요. 돈만 나가는 거에요.
  차라리 이걸 과장님이 어저께, 일일이 우리가 말꼬리 잡기 싫어서 뭣했지만 학평제 용호제 그 사이에 있는 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걸 차단시키라고 그랬죠? 결국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 그 주변에 학평제하고 용호제 사이에 그 주교제 사이에서 하는 데는 계속 하천으로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싶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알잖아요? 위원들한테 얼렁뚱땅 그것 빼놓지 말고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나서 이 땅을 매입해서 생태습지를 조성하든 뭐든 해야지 이 상태로 하면 돈만 없애고 효과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배출원이 6.5 에서 7.0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12만 5,000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750여 톤 됩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물량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환경부가 현업축사 100억원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면 지금 올 연말 정도 되면 한 100톤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환경공단에 전북도에 건의하는 부분이 100억원 중에 70억원이 현업축사 매입이고 30억원은 철거해서 바이오 순환림 조성인데요, 그 예산까지도 어떤 사육두수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것을 예산과목을 변경시켜서 현업축사 매입에 100억원을 투입하면 실제 사육두수 면에서 초과되는 물량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무단 방뇨하는 농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하고 합동단속해서 2농가를 적발해서 고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그분들이 이 제도권 속에 있지 않고 축산업을 하면서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했던 그런 것들이 잔존에 남아 있어서 사실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 환경청과 우리 익산시가 합동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 9농가를 고발했고, 어제도 2농가를 적발해서 고발하고 있어서 현업축사 매입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게 되면 우리 700톤 공공처리장 안에 수일 내에 저희는 들어올 걸로 있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해소가 올해 안에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이것을 하세요.
  그리고 단속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탁받아서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도 역시…….

○송호진 위원  집중 관리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 플러스 위탁 하는 데가 6농가가 있어서 6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어 그 중에 1농가 금오농장에서 현업축사 매도를 내놓고 있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되어져야, 사실은 협의보상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서 저희가 뭔가 올해 안에 매입이 되어지고 사실은 이게 공사가 진행된 과정에서 시간들이 2015년까지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국가의 왕궁대책 기한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가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위탁받아서 하는 데는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한 1만 4,000두 됩니다.

○송호진 위원  비교적 규모가 큰 거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규모가 큰 농가 위탁 플러스 임대가 6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는 저희들이 뭔가 강하게 저희들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농가에 몇 두씩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차별은 있는데 2,000두도 있고, 한 1,000두에서 2,000두 사이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비교적 1,000두에서 2,000두면 대규모 축산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6농가를 특별 관리하고 있고요…….

○송호진 위원  특별관리해서 집중 단속해서 무단방류하고 배출하고 하면 바로바로 고발조치하시고 특별관리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한테 국고를 갖다 특혜를 줄 이유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분명히 인식하셔야 할 것이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방류되는 것 그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있잖아요? 연락해도 안 가져간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 농가들은 지금 저희들이 고발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이유를 달면서 고발농가들을 옹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집하고 운반하는 초과돼서 고발하는게 아니고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11농가 적발한 것은 뭔가 모터를 대서 뿜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예를 들면 저류조를 무단으로 열어서 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넘치는 부분들은 이분들의 하나의 핑계거리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나면 지역위원님 앞세우고 와서 또 저희들 굉장히 압박하고, 또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부시장님한테 제기하고 그래서 임병술 의원님하고 면담자료도 만들다 왔는데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그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농가를 어떻게 해서 적발해서 고발했는가 정말 다 칼라복사해서 지금 다 돌려드려볼게요.

○송호진 위원  자료도 공개해 주시고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만금 수질개선은 요원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있고, 이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은 시달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국비 70%하고 지방비 30%인데 30% 지방비 중에서 도비 절반, 시비 절반 해야지, 이 중에 30%만 도비는 부당하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 새만금 오염원 왕궁특수지역이 익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에요. 익산시가 다 떠안아야 할 사업이 아니에요. 도비도 절반 확보해 오세요. 30% 가지고 안 됩니다. 지방비 50% 도비 확보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면적 최소화하고, 보세요, 이게 4만 6,500평 중에 유지가 한 4만 여 평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송호진 위원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게 평균적으로 7만 6,000원 정도 나온다는 것은 나머지 답이 엄청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낮게 가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답이나 전도 면적을 최소화하세요. 비싼땅 최소화하고 가격도 3배 3.5배 했잖아요. 지금 문화재고도정책과에서 2.5배 잡았다는데 1.5배 내지 2.5배라고 하는데 물론 공시지가가 거의 근접한 것도 있지만 이 돈분 쌓인 유지를 그때 매입단가 곱하기 몇 십년 이자 감안,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을 감안해서, 그리고 그것 특정인들 땅이잖아요. 불쌍한 농민들 땅도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참 이 업무를 하면서 사실 당초에 시비 확보하게 되어 있는 정부정책발표를 작년도에 국회 쫓아다니면서 사실은 70%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송호진 위원  수고는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동산동 같은 경우에 유천생태습지를 그 많은 땅을 100% 시비로 샀고, 도비 한 푼도 없이 이 사업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70% 받아오고, 도비 30% 는 정말 저희가 그만큼 뛰어서 확보한 겁니다.

○송호진 위원  수고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도비 30%도 50%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땅값이 비싸니까 좀 깍으라는 얘기에요. 수고하셨어요! 애쓰는줄 아는데, 땅값이 7만 6,000원이면 너무 비싸요. 평균 7만 6,000원이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감정해서 최대한 낮게 해서 예산 아끼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원래보다 15억원 정도 절감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 비용을 한 번 환경부랑 접촉을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총사업비 변경을 받았기 때문 여기 남는 돈은 반납해야 됩니다.

○송호진 위원  반납하고 다시 왕궁 현업축사 매입하는 데나 아니면 시설 개선하는 비용으로 또 확보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현업축사 매입은 환경부 국비기 때문에 지방에서 확보해야 할 국비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2010년 7월 31일날 왕궁대책을 발표할 때는 폐업축사는 지방비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지방에서 하고, 환경부는 국비를 들여서 현업축사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토지매입비를 한다고 해서 현업축사로 갈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반납하고 다시 현업축사 매입하는 비용을 또 애쓰셔서 따오라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현업축사 매입은 저희가 따는게 아니고 환경부가 확보해서 환경부가 집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따는 예산이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에요. 능력 있는 분들이.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앞에 송호진 위원님께서 왕궁축산단지 문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관심도 있고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저수지 4만평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답은 몇 평이냐 되고, 전은 몇 평이나 됩니까? 차트도 한 번 보여주시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셔야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김연식 위원  총 15만 3,242㎥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전이 3,332㎥, 답은 2만 5,413㎥이에요? 잡종지가 8,316㎥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전 답 잡종지까지 합해서 얼마인가요? 저수지를 빼고 남은 나머지가 잡종지까지 포함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맨 나중에 있는 유지 11만 5,394㎥만 유지고요, 나머지는 면적은 크지 않지만 도로 46㎥를 포함해서 6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네요. 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유지를 말고 이 전, 답, 잡종지, 도로, 임야, 목장, 이것을 꼭 사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거기에 방수로 같은 데가 답이나 전들이 늘어갑니다. 거기서 방류수를 하다 보면 확장돼야 할 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편입되어야 할 전답이나 도로나 잡종지가 있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어쩔 수 없이 수로 절개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그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 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거기에 설계 진행 중에 나왔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차트나 도면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도면에 답 부분은 어디어디 부분, 전은 어디 부분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죠. 면적은 여기에도 있어요. 차트로 표시가 되어야죠.
  찾는 중에 말씀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김연식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주교저수지에 대한 4만평은 4만원이란 가격이라면 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전, 답, 잡종지, 이런 데는 금액이 이십 몇 만원까지 가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수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야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환경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대한민국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을 억제해 나가야 되는데 규제해 나가야 될 입장인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교저수지에 4만평에 대해서는 사야 된다는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고도보존 김용조 과장님 오셨는데 이 사업은 제가 수차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주민과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주민들의 바람이 뭐고, 어떻게 해야 그 지역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는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생각은 갖고 계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금마 시가지 일원인데요,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편입되는 토지주들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거주 주택부분이 편입될 경우에 이분들 이주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주단지를 조성하자, 이번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데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하천부지에 집을 무허가로 짓고 사는 사람들은 보상가가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건축물만, 건축물도 그렇게 좋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2,000만원에서 4~5,000만원 정도 될텐데 그분들 이전시키기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댐을 건설한다든가, 어떤 우리 같은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할 적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현재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같이 논의하고자 어저께도 주민협회 회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호수별로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문 구할 것은 구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할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생각에 앞서서 큰 틀이 있어요.
  지금 금마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농업진흥지역 빼고 나면 거주할 지역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문화재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경관에 지장이 없는 지역, 예를 들자면 국도 1호 삼례에서 여산 넘어가는 천마탑 부분 밑에 앞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를 풀어서 주민들이 큰 것을 해결해줄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경제 제1호가 뭐에요? 인구잖아요. 군사보호시설, 문화재 보호구역 육성사업 다해가지고 한다면 금마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마는 앞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그 큰 뜻을 헤아려서 그쪽 반경으로 주거지라도 확장을 하고,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주단지 지정 있잖아요. ㎡당 13만 836원이면 40만원 돈이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속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는 뭣하지만 저는 소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 엄청 비싼 거에요. 그런데 외 지역 10만원 안 줘도 될 거에요. 그쪽으로 확장을 한다면. 그러면 주민들의 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본위원이 볼 때는 10만원 미만 가도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 부분을 잡은 것은요, 지금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하는 것은 옥룡천 정비사업입니다. 그 옥룡천 정비사업이 단순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 때문에 고도로서 금마시가지에 가보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1차사업으로 경관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옥룡천 사업으로 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옥룡천 주변에다가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같이 조성을 해야 그래도 초기사업으로서 사업비 투자 가시효과가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차적으로 저희가 여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맥락으로 하고 있다는 것하고, 차후에 이주단지 택지가 필요하다 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중심가에서 가깝고, 이주택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차후에 조성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주교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이쪽에 상당 부분 문외한이라 사실 위원님들 말씀 듣고 어제 현장까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지난번부터 들어보니까 하나는 땅값이에요. 땅값도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국비를 따온것하고 맞춰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은 국비를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비싸다, 또 하나는 자연 그대로 놔도 그 부분이 습지가 형성되면서 자연정화가 되는데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해집어서 할 저기가 되냐,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맡긴 거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범위가 어디까지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용역의 범위가 그런 토양의 정화 방법까지도 결정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면적이나 습지의 면적이랄지 토양정화랄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설계에서 적시가 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들이 선행사업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기술검토 과정에서 제시가 돼가지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선행사업인데 그것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9월 정도 되어지면…….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을 자꾸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견에 문제제기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되길래 상당히 답답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뭔가 정확한 것을 해놓고 이것을 하면 어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린 이유는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게 사실은 1단계 학평제나 용호제 부분을 저희가 올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김영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발주되기 위해서 부분발주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사업에 대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교제 매입부분도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매입부분도 용역에 들어갔냐 그말이죠. 제 얘기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주교제 3개 소류지하고 익산천이 과업에 들어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9월달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늦게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면적은 확보해야 되니까 오신 거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부분이 제가 걸려요. 용역도 안 나왔는데 왜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과장님 열정만큼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좋은데요, 그 열정이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이 되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열정은 좋은데 열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 열정을 보고 그 사업을 잘 진행시키겠다 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의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 어느 한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고, 자꾸 우리가 국비를 따왔으니까 사실은 국비 따온 비율에 맞춰서 땅값을 줘야되는 것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 과장님이 그것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정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거에요. 보면 여기 땅 가지고 있는 명단을 보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70% 이상이 서울 강남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장오준 위원  서울 강남에서 사시는 분이 그 땅의 70% 이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람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땅값을 줘도 불만이 없는데 다 서울사람이 많이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땅 샀는지 모르겠어요. 명단 보세요, 다 강남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나가는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압구정동…….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95년도에 전북농지개량조합에서 어떤 매각을 할 때…….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땅 값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지역 주민이 이것을 가져간다면 그래도 덜 서운하지, 돈 있는 사람이 이것 아무 필요 없는 땅 사가지고 70% 이상이 그 사람 땅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으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던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는데 용역이 그때도 우리 간담회 때 안 끝났다고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장오준 위원  용역을 한 결과를 보고 정말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고 빨리 진행될 사업이면 용역을 빨리 진행시켰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는 거꾸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용역중간보고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게 그거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용역에서 변경사항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의견제시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왜, 우리시에서 이미 과업지시시서를 주고 그렇게 사업을 몰고 가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려워요. 변경하면 그 사업이 그만큼 딜레이 돼요.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도 용역에 대한 뒷북만 치는 용역이 되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준다면 기왕에 이번에 처리방법에 대한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매립을 하려면 폭넓게 잡아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것이 만약에 사업이 진행 안 됐을 때 책임지는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우리 전 과장님, 한 번 물어봐야겠어요.
  건축비가 35억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35억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1,150㎡니까 평수로 따지면 350평이 좀 못 돼요. 그런데 평당 1,0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거기에 에너지생태전시관이 25억 5,000만원이고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가 건물 짓는데 토탈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평당 1,000만원씩 건축을 해요. 건축비가 1,000만원짜리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전시시설을 포함해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시시설 그것도 이미테이션으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시설물 한다고 또 의회 올라올 거에요. 내용 채우겠다고.
  불 보듯 뻔한 건데, 여기는 건축비 해가지고 건물 짓는데 35억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건축비를 어떻게 집을 짓는가 몰라도 1,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물론 이것도 우리가 35억원이라고 책정해서 과장님 다 쓰겠어요? 입찰 봐가지고 그대로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 세워놓으면 이렇게 쓰더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효율이 잘 안 되더라니까, 본위원이 이때까지 해본 결과 그 효율이 잘 안 돼요. 의회에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내돈처럼 쓰겠습니다, 해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토지매입을 가지고 논의할 때마다 참 우리 공무원들 안타깝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옥 과장님, 그 열정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뜨겁게 받아들이지 않는게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도정책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분이 고도정책과에 가서 그 사업을 시작하는데 저는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주에 가서 부러워서, 경주는 이렇게 복원을 해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경상도가 발전한다, 그런 부러운 말을 하니까 전문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익산이 미륵사지가 개발이 안 되고 전라북도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먼 장래에는 당신들의 큰 복일 겁니다. 그게 한 30년 전에 한 소리에요. 그래서 그게 대충 무슨 소리인가, 또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예감은 갖지만 오늘날같이 절실하게 그분이 한 말이 와닿은 적이 없어요.
  뭐냐면 경주가 그 문화재 고증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군사정권에 해놨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도 경주는 경주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익산은 경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고증을 철저하게 거치고, 미륵사지 복원에, 백제의 복원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된다, 여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백년대계를 물려주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됐을 때 로마에 가서 조상들을 부러워하고 하는 것 못지 않은 사업을 고도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 남은 미륵사지를 복원해야 한다는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때 30년 전에 그 말씀을 했던 분이 이런 것을 그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호남이 새롭게 고증을 거쳐서 복원하고 청정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못 살지만 위안을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양종규 위원  우리 성당 제 지역구지만 우려스러운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작게 시작하고 설계변경을 계속 해가지고 1만원 짜리가 나머지는 1,000만원 짜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업들이 다 그래요. 조그맣게 시작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는 기왕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졸졸 딸려가는 것을 보거든요.
  이것도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가축들을 여기에서 치료를 해서 거기에 가서 전시를 해놓고, 그쪽에 관광객들을 끌어모아서 그쪽에 있는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착안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계획 구상은 참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게 뭐냐면 요새 AI가 중국 쪽에서 사람이 직접 죽고,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염병에 걸렸던 동물을 치료했다고 해서 그 관광객이 오는 그 지역에 과연 갖다 전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염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사업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들여왔을 때 자연환경과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뭔가도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거기에 해야 할건지 안 해야 할건지, 땅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게 아니다,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한 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교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것 다 하나같이 하는게 값이 적절치 않다, 95년도에 땅을 우리는 거기가 매각되는지도 모르는데 서울 복부인들이 판을 쳐가지고 부동산들 다 처리한 거에요. 농조에서 수자원공사 통합하는 과정에서 매각하니까 투기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투기를 해놓은 이 땅을 우리가 꼭 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해서 하지만 그렇게 비싸게 사려고 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니까 그것을 하고, 제척할 때는 제척하고 꼭 필요한 땅이 안 팔려고 하니까 더 줘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감정가에 의해서 하되 용역에 과업지시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이 되기가 어렵다고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과업지시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 땅 못 사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당치 않게 값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한 가격으로 맞춥시다, 라는게 우리 뜻이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전종순 과장님,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이요, 당초에 1만 5,028㎡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왜 2만 1,079㎡가 추가됐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농어촌공사에 제방이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 8필지에 대해서 매매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위치가 변경되고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관광지 조성 지금 현재 조성 시행하려고 하는 이 지역 넘어 생태공원 있잖아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 것.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자기들이 생태공원 국비 100% 가지고 생태공원 조성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여기도 국비 좀 많이 따다가, 국비가 40%가 좀 넘나요? 정확하게 몇 %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토지매입비 빼고요, 50대 50입니다.
  원래 국비에서는 토지매입비 안줍니다.

○김연식 위원  안 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우리 김용조 과장님, 금마 고도 이주단지는 국비가 70%죠? 도비가 15%죠? 시비 15%인가요?

○문화재고도종책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도비를 좀 편성시키세요. 우리 전종순 과장님도.

○문화재고도종책과장 김용조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김연식 위원  아니, 여기…….

○문화재고도종책과장 김용조  도비는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도비를 편성 시키셔야죠. 시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문화재고도종책과장 김용조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당초에 응모사업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 문화재고도정책에서 하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70% 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예를 들어 좀 다릅니다.
  관광이다 하면 50대 50, 문화재고도다 하면 70대 30, 이런 분야는 토지매입비는 안 하고 시설비만 50% 주는 것이다 라고 미리 지정이 딱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각 지자체에서 응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연식 위원  도비를 편성시키기가 어렵다는…….

○문화재고도종책과장 김용조  예, 조건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건 보고 응모를 하고, 거기에서 응모해서 당첨되면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박종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중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과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승인하고, 주교저수지 등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제척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박종열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박종열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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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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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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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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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문화재고동정책과장	김용조
환 경 위 생 과 장	옥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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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