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8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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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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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4월 17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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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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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대 의원외 8인 발의)
2.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4.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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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대 의원외 8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의원입니다.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약동의 계절에 변화를 시샘하는 꽃샘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외 8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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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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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19호로 2013년 4월 11일 박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제5조에서는 어린이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제8조에서 제11조에서는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3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비용 추계를 보니까 7만원짜리 위원회 수당도 있는데 왜 10만원으로 했는가…….

○박종대 의원  대다수 보면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들이 진지하게 토의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7만원으로 내리면 안 될까요?

○박종대 의원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0만원은 좀 선심성으로 하는 것 같아서, 7만원해도 충분해요. 7만원 해도 위원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어린이 안전활동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도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조례에 할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 신문에서도 우리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 조례와 별개의 문제로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박종대 의원  어떤 일이든 전문가 등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열지 않으면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위원회가 많다고 해 가지고 위원회를 안 만든다는 것은 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마는 열지 않는 위원회는 당연히 폐쇄해야죠.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안전활동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활동이라고 하면 차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부적인 것들도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대 의원  안전활동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포괄적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범위는 당연히 크겠죠.
  그러나 큰 틀을 놓고 본다면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고.

○김대중 위원  아니, 의원님. 그게 아니라 어린이가 차량에 대해서 안전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가 어떻게 안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활동이라는 것이 어디를 딱 찍어서 어린이 학교주변 안전활동, 아니면 놀이터에 대한 안전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지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시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박종대 의원  조례에서는 어린이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규칙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좀 더 상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2조(정의)제3항에 보면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약취·유인·유해식품” 이 모든 것들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포괄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박종대 의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어린이가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디에 위탁을, 이렇게 너무 포괄적인 것을……. 여기 보시면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박종대 의원  다양하게 있는데요, 현재 자체적으로 어린이 관리하는 자체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행정·경찰서·청소년 전문위원 등 이런 분들이 서너 군데가 있어요,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가. 이런 데에 위탁을 준다고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많이 들어서.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할 때 경찰서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당연히 할 수 있죠. 소방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여기에 교육을 수행할 민간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과연 익산시의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박종대 의원  민간단체가 여성·청소년이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아동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많이 권장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전문기관, 교육청 이런 데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안이 나와서 어린이 안전활동에 대해서 시장한테 건의하고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해야 할 좋은 조례인데, 그런데 민간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왜 민간단체가 들어가서 해야 하는지, 이것은 사업을 하는 활동이잖습니까?

○박종대 의원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법적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을 요구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키고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는 차원으로 삽입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교육)를 보면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입니다.

○박종대 의원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의를 부탁드리잖아요. 그러면 강사비를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넣은 거예요.

○김대중 위원  우리가 학부모총회 같은 데 가보면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학부모님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 조례안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어린이 안전활동에 대해서 각 기관이 모여서 안전관리를 수립하고 시장한테 건의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그 안을 만들어서 민간단체나 어디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되는 게 목적인지…….

○박종대 의원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전문가라든지 성폭력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안이 나오면 교육도 의뢰하고 체험을 하게끔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어린이 안전 쪽으로 같이 힘써 달라는 차원이에요.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왜냐하면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재·교통·수난·추락·약취·유인·유해식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현장을 보고 그런 차원으로 된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김대중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교육에 대한 것 말고 안전관리 차원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게 있죠? 교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나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아이들 통학할 때 학부모 도우미들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도우미들한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이 아니지만 아이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가 학교에 경찰 출신으로 해 가지고 3명인가를.

○이상열 위원  아니, 경찰도 있고 학교 도우미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쪽에도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교육이 아니고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관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학교 주위에 아이들 통학할 때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녹색어머니회인가 도우미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등하교 때 횡단보도에서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는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어차피 목적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린이 안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우리시에서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가는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좀 잠깐 이야기할까요?

○이상열 위원  예.

○손문선 위원  교통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대표발의 했던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현재 그 조례에 의해서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에 들어가는 비용, 2,000만원하고 체육대회 하는 것, 그 다음에 스쿨존 안전휀스, 그리고 CCTV 설치하는 것, 어린이 스쿨존에 방범 설치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과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그런 것들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익산시에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박종대 의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는 기관이 3군데고.

○이상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관에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종대 의원  지원 안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 보면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기관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교육청은 자기네들이 국가에서 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당연한 업무고,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민간단체에는 보조할 수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익산시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있느냐는 말이죠.

○박종대 의원  민간단체가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박종대 의원  서부아동청소년 보호하고 성폭력상담소, 또는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강의가 필요해요. 당연히 화재 문제는 소방서에 의뢰하면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해 줘요.

○이상열 위원  안전관리 교육하고 제6조, 제7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7조거든요. 제7조에 있는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박종대 의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특별히 위탁하는 것은 없어요.

○이상열 위원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연구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을 용역 하는 회사에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내용이 그러지 않습니까.

○박종대 의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하세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 18년 동안 청소년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 열 몇 군데에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없더란 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지 누구한테 지원해 주려고 이걸 한 건 아닙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너무나 황당해요.

○이상열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이 약간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일단 명시가 되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 제7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박종대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해 주세요. 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 되죠.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재정이 투입돼서 안전하고 시민들의 복지나 이런 것이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매번 이렇게 지원 조례가 나오는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살림 거덜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보조나 지원은 삼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대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박종대 의원  오해 없습니다. 자꾸 내가 무슨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전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을 때는 이 전문성을 개발하려면 누구한테라도 이런 조항이 있어야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단 말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했지 추호도 어디에 돈을 지원해 주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아동청소년 파트에서 이런 유사한 위원회 없습니까? 국장님, 안전대책위원회라든가 그런 유사한 조례는 없어요? 위원회 설치는 안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학교에서 핑크로드라는 것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성폭력상담소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지금도 사업시행 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은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않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때는 공모를 해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로 했다가 도비로 했고 지금은 아직 그 사업이 공모를 안했고 중단된 상태입입니다.

○주유선 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면 일정액의 수고료를 받고 여성들이 아이들 등굣길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지는 않는데 상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실버경찰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하시는 조례를 보니까 어린이 안전활동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핵심이 아이들 등하굣길에 교통안전과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예요.
  그런데 과연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만이 이런 역할을 하나, 우리가 위원회 하나가 설치되면 예산이 수반돼요. 어디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면 무슨 홍보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런 것을 해야 만이 어린이의 안전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있는 역할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감당치 못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어린이 안전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고요, 화재나 이쪽은 소방서와 우리 재난안전과 업무와 비슷한 것 같고, 교통은 교통행정과와 경찰, 추락이나 이런 부분은 119 소방서 쪽과 비슷한 것 같고, 악취나 유인은 형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 같고, 유해식품은 경찰하고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익산시 환경위생과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4대악 때문에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자 기관과 기관끼리, 그리고 여기를 관리하는 기관 주체들과 익산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안전사고 유형별로의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기관별로 이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소방·경찰·식품위생 등 각 분야별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익산시가 어린이의 안전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했었으면 좋았겠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종대 의원  보호 문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4대악, 8대악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발의하게 됐고, 뭔가 전문적인 집단 또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런 일을 토론해 가지고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조례 부분을 어린이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으로 설정해서 각 기관과 우리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가 여기에 대한 역할들을 만들어서 교육활동을 해 가지고 익산시 어린이가 2012년도 각 분야별로 나타난 사고유형별로의 사건 건수가 조사돼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거냐 이런 부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교통 분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나 사망사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안전 쪽은 많이 정착되고 있고 운전자들의 습성도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각 분야별로 통계를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각 유형별로 교통·화재·추락·약취·유인·식품 이런 분야별로 갖고 있는 통계 없죠? 어린이 사고발생율.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없습니다. 경찰서에 의뢰해서.

○손문선 위원  한번 빼보시고요, 그래서 익산시가 전국적으로 어린이 안전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있는지 이런 데이터 분석이 돼서 논의되고 조례로 만들어지고 그런 운동적으로 안전에 대한 조례가 제정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박종대 의원  없고요, 제7조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나 연구, 홍보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로 하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이 조례를 떠나서 다시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께 요구하는 부분은 소방서나 경찰서, 교육청에 의뢰해서 사고 유형별로 익산시 어린이 사고 발생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민간단체 지원)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하고,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에서 “20명”을 “13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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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별히 열정적인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05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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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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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 2013년 4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따라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재조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제정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등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회의 등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익산시장,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우리시 불부합토지 사업량 총 77,144필지 중 우선 2013년도 목표량 588필지에 대해서 불부합지 정비계획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함열출장소 소관 정비대상 총 54,551필지도 본 조례에 준해서 추진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역 해소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적재조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된 범위에서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시민들이 불부합지로 인해서 시민 상호간의 의견다툼이 많이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우리 익산시 비율을 보니까 23.2%가 불부합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대략 추정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측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부합지에 대한 면적입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지적이 일제시대 때 이루어진 지적이다 보니까 이런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점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형성해서 가다보니까 불부합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불부합지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 불부합지가 제가 판단하고 듣는 것보다는 굉장히 비율이 적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전체 필지수로 봐서는 34%고 면적으로 봐서는 23%거든요.

○이상열 위원  이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에 있는 지적을 전부 다 같이 연결해 가지고 새로 지적을 등록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기존에 도면상과 현황이 맞는 데는 불부합으로 정할 필요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지역만 지구를 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 불부합이 형성되다보면 인근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번지가 불부합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2번지라든가 아니면 1-1번지가 불부합이 같이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지금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가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전체적인 것을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 예산은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까?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불부합지로 지정한 것은 국비로 전부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지점에서 계속 밀려나가는 부분에서 끝에 구거나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부합지로 지정한 것은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필지와 필지 사이가 도로인접한 도로나 구거에서 해소할 수 없는 지구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불부합이 형성돼서 진행되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하천이라든가 국유지, 공유지가 형성되는 데서 일단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해 놓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 이런 식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 데는 그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불부합지로 묶어놓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되면 불부합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공유지에서 불부합을 해소시켜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유지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법령이잖습니까. 2030년도라면 앞으로 약 18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간의 갈등이 빨리 조정되고 조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2030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법으로 30년까지로.

○이상열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민원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소병홍 위원  조사위원회의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조사위원회 기능을 보면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한단 말입니다.
  조사위원회가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안 따랐어요. 이 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돼요? 조사위원회니까 조사만 하는 거냐, 결정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결정하는 것은 이 다음에 하게 될 경계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만 하는 거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측량을 해 가지고 불부합지가 되는 데가 지정되면 개인에 따라서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할신청을 한다든지, 이것을 정지해 놓는다는 것이랄지 아니면 조정금 산정은 거기에서 돈을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개인에 따라서 토지가 상대에 넘어갔다든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틀리단 말예요. 내 땅은 지적이 10평인데 9평밖에 안 돼 있으면 서로가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조사위원회가 조정을 해 가지고 당신 땅은 9평으로 공부상에 되어 있는데 실제는 10평이기 때문에 한 평 값을 이쪽으로 줘야 됩니다, 이런 권한이 있냐고요. 조사만 해서 경계경정위원회에 무조건 넘기는 건가, 여기에서 조정까지 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면적의 3분의 2 이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것을 하겠다라고 동의해 줘야 지구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않겠다는데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 행사기 때문에 첫째 동의를 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두 사람이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구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대로 3분의 2 이상이 지정이 돼서 결정했단 말예요. 결정했으면 여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조정까지 다 해서 합의되면 다 해 버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조정을 하고, 또 뒤에 나오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만 해 가지고 무조건 경계결정위원회에 넘겨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여기에서는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더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만 산정을 해서.

○소병홍 위원  산정해서 서로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 정리가 돼 버리네요? 특별법에 정리를 하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결정위원회에 안 가네? 여기는 조사만 하고 모든 것이 가느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경계결정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에서 측량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경제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인 것으로 들어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현직 판사가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라는 것은 법적 권한이 있으니까 경제결정위원회는 판결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정이 됐을 때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가야 됩니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다 합의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여기는 단순히 조사만 하는 위원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조사해서 조정만 하고 권한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제2조제2호에서 법 제19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위원회에서 지목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항은 아니고 그 관련법에, 이를 테면 산림법이나 농지법, 건축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라든지, 아니면 지목변경을 하기 위한 인·허가를 해 놓고 지목변경을 안한 경우만 가능하고.

○소병홍 위원  내가 제19조를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이다, 위원회에서 조사만 해서 넘겨주는데 지목변경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목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면 그것을 거쳤을 경우에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민원이 많은 거예요.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2030년까지 가지 말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대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년에 몇 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있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전체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장 첫째는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해 주어야 하는 문제이고, 또 동의해서 일시적으로 요청한다고 해도 국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정지대상을 설정하고 지목도 변경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은 알겠는데, 쭉 가다가 공유지에서 해결한다, 이것 확실합니까? 공유지 부분에서 불부합이 이루어진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하천이나 구거나 이런 경우 그런 데서.

○김충영 위원  그런 룰이 나와 있나요? 쭉 측량을 해 가다가 공유지 부분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해결하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공유지가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이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불부합지는 원측량점이 있어요, 측량하다 보면. 그러면 원측량점에서 쭉 측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끝에 안 맞는 지점이 있어요. 사실은 끝지점에서 불부합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불부합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측량을 원점에서부터 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중간에 있어요, 공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유지가 1만평 있었는데 없어진 땅이 한 5,000평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국유지를 5,000평만 남겨놓는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제가 잘못 답변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불부합지로 묶은 지역은 전체 개인적으로 했을 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불부합지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밀려나가서 하천이나 구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불부합지로 안 묶은 것이지 그것이 불부합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잘못 드린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화가 나는 민원이더라고요. 저도 몇 분 만나서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결정되면 법에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한 것인데,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국비를 받아서 해요. 물론 국비가 나오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한다라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듯이 그걸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에 빨리 동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대상지에서 빠지고,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은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국비를 받아서 결정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자기 재산권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노력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주민들은 내 땅이 좀 손해일 거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안 할 수 있어요, 이 조정지에서 빼 달라. 동의를 안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 조례안이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제8조(회의 등)에서 어쨌든 결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토지가 끼어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 공개 관련된 부분은 조례안에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회의록 공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하면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해야죠.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 건축이나 도시계획을 보면 몇 개월 이후에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무조건 회의 이후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회의록 공개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공개대상으로 잡아야겠네요? 현재 특별법에는 회의록 공개에 대한 제한이나 기간 이런 설정은 전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위원들의 임기에 있어서 도시계획이나 중요한 인·허가 관련된, 아니면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던데, 그럴 필요성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2년으로 하되 연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 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해서 2번까지 연임을 하더라도 1번까지만 한다든지 계속 거기에서 말뚝연임 하는 것을 회피시키더라고요.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법에 연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요한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말뚝연임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받거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오래 하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일정한 임기를 제한하는데, 이 업무와 관련돼서 그럴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시행하는 과정에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연임을 않고 단임으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익산시 위원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십 몇 년씩 하다 보니까 이미 노출돼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이 그분들을 로비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여기 특별법에는 그냥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연임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약간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로비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법 조항에 연임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연임조항은 없어요. 그냥 “2년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물론 조례에서 연임을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법에는 없어요, 연임 조항이. 저는 아까 답변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위원회에서는 연임 부분을 덜 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연임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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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1406호로 제출한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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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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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06호로 2013년 4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재조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제척 등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회의 등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의견청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정안은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13년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 경계결정위원회도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불부합지 문제로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것과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다르단 말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부합지가 생겼을 때 해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불부합지가 생겼을 때 갑과 을이 서로 간에 자기주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느 지점에 가서 해소가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해소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본인들이 동의를 해 줘야 하지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그것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나 재조사위원회는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10조(의견청취) 제3항에 보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와 제4항 끝부분에 “서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합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남겨놓으면 불부합이 계속적으로 형성된다는 이야기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 갑과 을이 서로 간에 자기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재산권의 문제다 보니까.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든 자기네들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합의가 안 된다고 놔둬버리면 결국은 해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합의를 조정했을 때 양 당사자들이 거기에 응해 주면 가능하지만 응해 주지 않는다면 특별법이라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법적인 힘이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불부합지로 했을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과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 주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해서 그 측량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토지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앞서 했던 재조사위원회에서 해당하는 토지만큼 서로주고 받는 것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또 조정해서 해 주고, 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재조사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정했을 때 이게 다 이루어졌을 때 합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측량해 놓되 그 측량에 내가 불응한다,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국은 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 결정에 불복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법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불복하는 것이지 내가 동의를 안 해 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불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런데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불부합지 문제가 해소 안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내 주장만 하고 동의를 못하겠다, 합의를 못하겠다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내가 동의 안 해 주면 끝나는 건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내 재산권 행사라든가 권리를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동의를 안 해 주면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법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의신청 할 이유도 없죠. 어차피 내가 동의 안 해 주면 끝나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제가 다시 이 업무에 대한 일괄적인 흐름도를 설명 드리면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해서 불부합지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해서 측량을 하고 그 측량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거기에 바로 응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했을 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그것을 받아주면 좋지만 안 받아줬을 때 본인이 불복한다라고 하면 본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계결정위원회가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내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지 법적인 권한이 없는 데 같으면 구태여 내가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내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어차피 불부합으로 인해서 서로간의 갈등이 많단 말예요. 그러면 담당을 하고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런 법적인 조항이나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만이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당신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라고 한다면 구태여 여기는 법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지구 전체가 그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경제결정위원회가 완료되기 전에라도 경제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고시했는데 나중에 진행돼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최종 완결하기 전에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10분의 1 이하, 그러니까 10분의 9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지구는 사업완료 지구로 공고되고 이의신청하신 분에 대한 토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상태로 10분의 9는 완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서로간의 조정이 안 되고 합의를 권고했는데도 합의가 안됐을 때 그 지적은 불부합지로 남는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한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이분들이 다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만약에.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일단 주민들 동의가 전제되어야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이것은 재산권의 문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조사위원회라든가 경계결정위원회의 법적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사가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법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미동의 하신 분에 대한 재산권까지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지점은 불부합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일단 불부합지를 인정하고 조사대상으로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사결과를 인정 못했을 때는? 나중에 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인정 못 하겠다, 내가 너무나 손해가 많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냥 불부합지로 남아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 조사를 도면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중심으로 불부합지를 해결하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땅에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이 협조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내가 손해 안 나면 협조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나면 협조 않는 거예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은 도나 이런 데서 기본 안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익산시 자체 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끝나고 이것을 공람이나 공고 절차들을 밟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간은 없어요? 공람 통지에 대한 기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기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만히 있다가 2년 뒤에 공고된 것을 문제 있다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의신청 절차는 어디에 있어요? 법에 있어요? 조례는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조례는 없습니다. 당초 그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법무통계계에서 검토과정에.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저는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행정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람도 하고 통보도 하고 그것이 다 끝난 뒤에 결정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경계결정 공고.
  그러면 이 이후에 얼마기간 동안 이해당사자가 문제제기 없으면 이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결정권한이에요. 그런데 이의제기를 해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면 그건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의제기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사자가 가만히 있다가 그 기간 넘겨서 나중에 와서 이의제기해 봤자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60일이라고 한다면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행정결정 공고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죠.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에 맞게끔 양식도 있을 것 같아요. 양식은 어디에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위원회만 운영하는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모든 법적 양식과 절차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법이나 시행령에 들어가 있고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만.

○손문선 위원  우리가 대부분 납세, 과태료 징수나 이런 관련된 절차도 거의 비슷해요. 이것에 대한 이의제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는데 자기가 이의제기 않고 나중에, 정보를 몰라서 이의제기를 안할 수도 있고 장기 출타를 해서 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별 마음이 없어서 이의제기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간이 결정돼서 행정결정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경계결정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잖아요, 문제제기를 해도. 60일 지났으니까. 그때는 법정으로 가야겠죠, 행정심판으로. 그러잖아요? 시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을 하려면 심판이나 소송으로 해야겠죠. 그런 흐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제기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분명히 이 부분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기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는 지위도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런 양식이나 이의제기 기간은 어떻게 하는지 붙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에 있다고 하니까 법으로 우리가 준용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법을 보니까 경계 확정은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법의 효력이 저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도 당사자들이 말이 없으면 확정돼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보면 행정소송을 걸기 전에는 확정이 끝난다, 그러니까 효력이 당연히 있죠. 주민들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송부 받았어요. 그래서 시에 넘어오면 시가 바로 땅주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건 자동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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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407호로 제출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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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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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07호로 2013년 4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2002년 4월 16일 조례 제635호로 제정하였고 5회에 걸쳐 개정하여 2009년 7월 8일 조례 제1050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종전 조례안 제21조제2항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까지 수탁자의 신청에 의거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였고, 개정조례안 제21조제2항을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를 신설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안으로 201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결과 원안동의 처리된 사안으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제21조제2항이 핵심 부분인 것 같아요. 삭제되는데 삭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현재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와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내용과 맞추지 왜 삭제를 해요? 제21조의 2에 준용한다는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조례가 그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주유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물어볼게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삭제하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가 어느 것이 더 먼저 이루어진 조례입니까? 2개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때문에 제21조를 삭제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어느 것이 더 빨리 시작됐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먼저 시행한 시기요?

○이상열 위원  어느 조례가 더 빨리 제정됐느냐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 조례가 먼저 시행되고 민간위탁은 2011년 5월 13일 날 제정되고 2012년 5월 29일 날 개정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법적 우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법이 서로 상충됐을 때 어느 법을 더 우선적으로, 우선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더 우선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법에서는 특별법을.

○이상열 위원  아니죠. 이것은 특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조례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인 조례냐는 말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임대료라든지 전반적으로 제정한 조례고, 말 그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는 민간위탁을 송백정하고 웅포문화체육센터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준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저는 법이 서로가 상충됐을 때 상위법이 우선이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이 우선이란 말예요. 그런데 똑같은 조례가 상충됐을 때 우선적으로 법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먼저 이루어진 법이 더 우선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실 2012년도에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러면 이 제정된 조례에 배치되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늦게 됐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체육진흥시설관리 조례하고 민간위탁촉진 조례를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따지고 볼 때는 물론 제정도 체육진흥시설 관리가 먼저 되고 민간위탁촉진 조례가 늦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보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따진다라고 보면 체육진흥시설관리 조례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떤 통일성이 있어서 가야지 어느 시설은 2년 하고 또 1년 하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준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 통일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법에는 우선의 원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선의 원칙이 사실 법의 근간입니다. 그 우선의 법칙을 우리가 지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우리가 중시해야 할 법보다는 그 뒤의 법을 가지고 우선 중시해야 할 법을 따라간다? 이것은 법의 원칙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현재 체육진흥시설관리 조례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것은 사실 번거로움도 있고 행정력 낭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조례안의 발의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를 논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때 이런 부분들을 번거로운 줄 알고도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법을 제정할 때. 하다 보니까 번거롭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 2년 정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약간의 경각심과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봉사하려고 하는 의욕이나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한 5년 주지 그렇습니까? 5년 줘버리면 더 좋죠, 번거롭지 않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오늘 이 개정조례안의 키는 저도 그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2년 계약하고 상황에 따라서 1년 연장한다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끼워넣기식 같고 이게 키 같은데 삭제를 해 버리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제21조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1조를 보면 결국 내용은 우리 이상열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기 때문에 상위법, 하위법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조례는 그 조례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2년으로 되어 있으면 민간위탁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상충 이런 개념도 없다.
  그런데 결국 이걸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위탁자에게 길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상열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체육시설은 2년 주고 1년 연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아까 3년으로 연장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3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요, 3년 이내로 위탁을 하고 연장도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풀로 가면 3년씩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3년 줬다가 또 다시 3년 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여기는 2년 주고 매년 다시 바꿔주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렇죠.

○김충영 위원  물론 힘들겠죠. 그런데 체육시설이 3년 주기로 가는 것은 길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누가 이내에 교체 안하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교체하지만 특별하게 문제없으면 3년씩 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런데 저희가 송백정도 하고 있고 웅포도 하는데 일년은 너무 짧아서 행정적 낭비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그분들 부탁이 들어와서 그런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성년을 19세 낮췄잖아요. 근거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민법 제4조가 바뀌었는데 시행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바꿨잖아요. 감염병이라고 하는 정의나 용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희가 법무계와 상의했더니 행정순화 용어로 해서 전염병은 감염병, 술에 만취된 자는 만취자 이런 식으로 순화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취자는 이해를 하겠어요. 만취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들어있어서 보건의료 쪽이잖아요. 보건의료 쪽에서 “감염병이란 이러이러한 유형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자라고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에는 전염병으로 하던 것을 현재는 감염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염병 관련된 법률에 감염병이라는 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결핵이나 다양한 병을 법정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용어를 감염병이라는 것이 명시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시설 앞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실 때 명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은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명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나중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출입 제한자에 대한 명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 별로.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다 붙여야 맞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염병은 어떠한 병의 종류를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저희가 어느 종류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면 시의 귀책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 같은 경우도 자기들 나름대로 고혈압이 있는 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염병의 종류를 명시해 줘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관련된 법률에 감염병이라는 정의가 있는지, 저는 법정 전염병은 많이 들고 봐서 알고 있는데 감염병은 못 들어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앞서 말씀드린 감염병 예방 법률에 보면 제가 전체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염병이란 제1군 감염병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뒷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확인해서 분명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저는 모든 행정절차와 관련된 우선순위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하위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야 하는데, 그 조례에 보면 별도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차,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시장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의 절차 부분은 전부 다 절차 조례로 따라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가 3년 이상을 뛰어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3년 이내에서 2년을 하든 이런 부분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이 발생해요. 지방자치법에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이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부분은 법률의 취지도 안 맞고 우리 사무 절차의 조례에도 안 맞다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임의대로 연장을 못해 주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했을 때 앞으로 혜택의 여지가 있는 시설들은 무엇이 있어요? 업무를 수행할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배산에 있는 송백정하고 웅포문화체육센터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희가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웅포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올해부터 2년간 하고 있고, 송백정은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기존에 위탁을 받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공포된다고 해서 2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바로 1년 플러스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2년 계약이 완료된 뒤에 민간위탁 조례나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재공모를 한다든지 재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런 수순을 밟아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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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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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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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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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