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8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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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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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4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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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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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경민의원외12인발의)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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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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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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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금이 부족한 농어업인의 영농안정과 농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5,000만원, 농가의 경우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하여 주고 융자에 따른 총 대출금리는 6.95%로 시에서 3.95%, 농가가 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에 따른 시장개방, 유류비 상승, 사료값 상승, 노동력 부족 등 농어업인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융자에 따른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상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금융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시 부담비율 3.95%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부담비율의 변경 없이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농어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1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백영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처럼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곳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제, 고창, 부안, 익산 4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6.95%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김제가 6.8%, 고창이 7.25%, 부안이 7.2%입니다.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낮춰지는 추세도 있고 또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이자를 농협하고 협의한 결과 총 5.95%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자부담은 농가들이 각 시·군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백영종  자부담은 저희가 3%이고요, 김제가 2%입니다. 그다음에 고창도 2%, 부안도 2%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 부담은 그대로 있고 시지부에서 이자율을 줄여줬기 때문에 저절로······.

○농산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다운을 시켜야죠, 어떻게 남의 것 가지고 장사하려고 해요?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파트나 그런데 담보대출하게 되면 4%대 대출을 받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6.95%, 5.95%이면 좀 비싼 것 같은데. 조정할 수는 없나요?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지 않아도 이자를 더 낮추려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연 4%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자율을 더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을 1%대로 낮추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낮추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농협하고 협의한 결과 이자를 더 이상 낮추는 것은 무리이다, 해가지고, 사실 기금을 우리 시금고에 위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협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농협에 협의하실 때 아파트 같은데 대출받을 때는 4%대에 받는데 우리 농민들이 갚는데 비싸지 않느냐, 해서 그런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백영종  저도 그 생각하고 더 낮추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이렇게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요.

○황호열 위원  담보대출은 아니지요?

○농산과장 백영종  예, 담보대출은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이자율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농산과장 백영종  지금 현재는 좀 낮아졌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임병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내려가는 추세죠?

○농산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앞으로 계산해서 조금······.

○농산과장 백영종  이게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도 이 이자율은 농협하고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렇죠, 우리 이자 2%는 줘야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자연적으로 농협이 변동금리가 돼서 내려가도 이건 변동이 안 된단 말입니까?

○농산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올라가도 내려가도 변동은 없습니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병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안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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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경민의원외12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백경민 의원으로부터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민 의원입니다.
  환절기에 위원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편안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기 기간 중 의안번호 1422호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13년 4월 11일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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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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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례안은 익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지역내 소비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이므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백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 제48조, 제49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의거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전문가들로 로컬푸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평가 및 분석과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 마을단위 공동체를 통한 가공산업 장려, 로컬푸드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 설치, 공공기관 및 학교의 단체급식에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로컬푸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인 로컬푸드 통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로컬푸드의 인증)에서는 로컬푸드의 인증을 통하여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브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상표등록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시에서 통합마케팅으로 추진 중인 탑마루와 유사하며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시 2개의 인증 농식품이 존재하여 소비자의 혼란 및 브랜드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로컬푸드 인증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3조(농민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에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농민장터인 직거래장터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전문판매점인 직매장도 추진되고 있어 조례안이 제정되면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제25조(건강한 로컬푸드 학교급식의 실현)에 로컬푸드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건강한 로컬푸드 학교급식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조례안 제29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산 및 가공부터 소비자까지 다양한 기관을 연결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추진에 맞춰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함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범주민적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로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어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증제도의 중복 및 과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3년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당초 우리한테 조례안을 배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책상에 또 깔아줬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이러이러한 사항은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백의원님 이 안으로 할 겁니까?

○백경민 의원  아니요, 원래 기존 안으로.

○송병원 위원  원래 기존 안으로? 우리가 수정하더라도?

○백경민 의원  예.

○이경애 위원  이거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새로 깔아주신 거, 빨간색으로 삭제한 것?

○백경민 의원  그건 위원들이 검토해서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2개의 차이는 뭐예요?

○백경민 의원  기존 제출안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인증제도와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문제와 이런 사항은 학교급식조례하고 이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례에서 명시할 필요가 없으니 이것은 삭제를 하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본인이 제출한 것으로 심의를 하되 이것을 참고를 해서 해 주도록 그래서 빨간 표시를 한 것 같아요.

○백경민 의원  예.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지금 농식품만 하죠?

○백경민 의원  예.

○황호열 위원  축산물이라든가······.

○백경민 의원  축산물까지 해서, 로컬푸드라고 하면······.

○황호열 위원  범위가 무엇무엇이에요?

○백경민 의원  우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준한 조례이기 때문에 축산, 수산부분까지 다 포함됩니다.

○황호열 위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백경민 의원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구만요. 농식품만 아니고.

○백경민 의원  아니, 식품도 들어갑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가공식품까지 다 들어가고 공산품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백경민 의원  공산품은 아니죠.

○황호열 위원  공산품만 제외하고 축산물······.

○백경민 의원  축산, 농산물, 우리지역은 수산물이 생사되는 게 없으니까요.

○황호열 위원  그러면 수산하고 공산품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구만요.

○백경민 의원  수산물도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되는 양식에 관계되는 것이면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죠.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황호열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백경민 의원  예, 로컬푸드라는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식품 부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제2조 3호 기획생산과 관련해서 일정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해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서 하는 생산이라고 개념을 정리해 주셨는데 익산에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백경민 의원  농산물에 대한 기획생산이라고 하면 생산하는 부분을 대부분 탑마루 브랜드나 대규모 영농, 시설원예 이렇게 해서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지역의 어떤 특화산업으로 해서 대규모 지원에 관한 것만 많이 있는데 로컬푸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소규모 영농이나 소규모 원예, 화훼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기획을 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 수매·판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갖추는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우리가 탑마루 공동사업법인을 만들면서 어쨌든 공선조직을 만드는 것에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연관관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백경민 의원  저는 대규모로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보면 그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이 부분은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농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양들이 1년 동안 해 봤기 때문에 2012년도 것을 보면 아셨을 텐데 익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양과 대비해서, 물론 학교급식만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계약재배가 아직은 준비단계이고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단계인데 로컬푸드라고 해서 각 기업이나 학교급식을 포함한 여러 군데에 공급처는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계약재배 한다고 하면 계약재배에 대한 계획이 훨씬 더 장기적이고 규모 있게 진행이 돼야 되고 품목조성도 농가와의 계약관계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농가들이 조직체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한 준비정도와 시간이 적어도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로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지역에서의 생산문제가 일정 준비기간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계약재배라고 하는 부분과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 조례안에 대단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어요.

○백경민 의원  모든 부분에 대한 기획생산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공급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획생산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6호에 보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관에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경민 의원  아니죠, 중간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통단계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원예협동조합을 활용해서 중간유통구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정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15조에 보면 생산 때문에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다품목 소량생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잖아요? 현재 지금 이것이 진행되는 것은 어느 정도이고 로컬푸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가지시는 기대효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백경민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농식품에 대해서, 학교급식 예를 들어볼게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받아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수매량보다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소량일 경우에는 품목을 늘려서 어떤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작목반에다가 계약재배, 기획생산할 필요성도 있고 품목을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어떤 집중된 재배품목들이 많아요. 그것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17조에 통합센터를 설치하는데 2항에 보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내의 시설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물류시설, 전처리시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받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10억원 정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갖추어주는데 굉장히 많은 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세요?

○백경민 의원  센터의 운영은 특화된 품목이나 새로운 어떤 품종이 개발되면 그런 시설들이 보강하고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 반영해서 재처리시설이나 선별시설, 포장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센터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경애 위원  기존의 것을 활용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백경민 의원  예,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특화된 품목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신규시설이 필요하겠죠.

○이경애 위원  소장님, 익산의 전처리시설이 어디어디 있어요? 전처리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처리시설은 금년도에 원협 APC시설 보완사업으로 전처리시설을 할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 말고는 없죠? 현재?
  제가 들어본 바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원협에서 올해 사업 진행되는 것 말고는 전처리시설이 없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조에 통합센터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나 소장님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1항에 보면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정도의 사업을 관리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계획하고 이럴 수 있는, 이게 업무수행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실제로 위탁한다고 할 때 능력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경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통합센터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잖아요. 그게 농식품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학교급식 그다음에 로컬푸드 그런 총괄 관리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위탁한다는 내용은 우리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오일장터를 한다든가 하면 그 운영을 행정직원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떠한 단체나 또는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로컬푸드 육성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농업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주장하는 건 익산에서 나는 생산물을 익산에서 먼저 소비하고 그래서 익산에서 생산되는 식량에 대한 주도권과 권리를 익산이 먼저 소유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고 타 지역과의 교류를 가져야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와 반대로 익산시에서는 생산되는 것을 외부에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수익창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익산시가 갖는 농업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어쨌든 계약재배까지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을 해서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전체적인 큰 정책과 사실 충돌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한 100여 품목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넓고 생산량이 많은 품목들은 우리 익산시에서 소비하더라도 남는 양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협이나 대형유통조직을 통해서 외부로 판매를 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컬푸드 개념은 소규모농가 그다음 영세농가들이 생산한 소규모 다품목들만 취급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업농가내지는 규모가 있는 농가들한테는 저희가 유통조직을 통해서 판매를 하도록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전업농가내지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품목들 쌀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은 많은 양이 생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판매를 할 것이고요, 지역에 있는 소규모 농가들, 영세농가들 그런 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체계적으로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지역별로 수집을 해서 바로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사실 로컬푸드가 당연히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완주를 보면 완주는 생산면적이 적은 대신에 소비되는 시장이 완주랄지 특히 전주시라는 큰 시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사실 재배면적도 넓고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소비되는 것이 적고 외부에 많이 팔아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완주나 이런 데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렇게 로컬푸드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소비하는 건 다 하잖아요. 여기에서 직거래 찾고 지역 내에서 소비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이동거리를 단축시킨다, 용어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립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백경민 의원  안 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또 소규모 농가들은, 실제로 적은 양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조규대 위원  기본적으로 먹는 것 이외에 파는 것이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 먹으면서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소비성향에 있어서 지금보다 어느 정도나 증가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가족단위 영세 농가들이나 텃밭일구는 이런 소규모 영농지에서 재배되는 품목들이 실제 팔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호박을 좀 심는다든가 아니면 깻잎이라든지 소량 생산되는 도라지라든지 그걸 유통을 하려면 그분들이 버스나 이런 것을 타고 나와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은. 그런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그걸 팔아서 영세 농가들이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좋은 의도인데요, 그러면 소규모 생산자들 수집운반은 어떻게, 그런 대책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동하기가 힘드니까, 차량도 없고, 거점농가를 또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수집해가지고 판매를 해 줄 겁니다.

○조규대 위원  취지는 참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생산농가들 그리고 또 고령화, 대개 소규모 생산자들은 고령화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방금 얘기한 수집·운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 취지하고는 동떨어질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래서 저희가 3차례 정도 모임을 했고 또 지역별로 대표 거점농가들을 추진위원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밑에 하부에 어떠한 동네별로 거기에 따른 거점농가를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 책임 하에 가지고 오면 검수과정을 거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조규대 위원  지금 직거래장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직거래장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대규모로 하는 분들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백경민 의원  직거래장터가 아니라 그건 직매장을 개설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면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다면 아까 취지대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대개 고령화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집·운반체계나 이런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원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집은 어떻게 해요?

○백경민 의원  친환경농산물을 원협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황호열 위원  아니, 원협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백경민 의원  거기에서 작목반을 통하거나 생산농가, 농민회 조직을 통해서 원협이 수집을 하고 원협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차가 가지요?

○백경민 의원  예.

○황호열 위원  왜 그러냐면 농민이 원협에 납품을 하냐, 아니면 원협에서 거꾸로 농민한테 가서 수매를 해 오느냐,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량이 없거나 고령화 되신 분들은 납품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백경민 의원  자꾸 고령화로 몰고 가서 그러는데요, 우리 지역에 고령화되신 분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직접 유통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백경민 의원  이 부분은 로컬푸드 부분은······.

○황호열 위원  잠깐만요, 계약재배를 하잖아요. 계약재배를 하는데 납품을 농민이 원협에 갖다내느냐, 안 그러면 원협에서······.

○백경민 의원  학교급식센터 안에 보면 물류 분류 작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거기까지 이동을 시킵니다.

○황호열 위원  거기로 간다고요? 농민이? 농민이 갖다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하면 판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양 120% 정도만 농가들이 재배해서 학교급식센터로 납품을 하는데 납품하는 방법은 소규모농가들 품목이 적은 것들은 학교급식차량이 학교에다 공급을 해 주고 오면서 그 물건들을 싣고 옵니다. 양이 많은 것은 농가가 직접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조규대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차량으로 납품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양이 적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차량이 농가에 가서 물건을 수집해 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하는 것도 보면 학교급식이 사실은 큰 납품처이거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하고 쌀은 원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농산, 축산 이런 부분이 학교급식에 대다수 많이 들어갈 텐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직접 납품하기가 어려울 때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차량이 가서 매입을 해 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학교급식업체는 말하자면 영업을 그만해야 되겠네, 학교급식은 공산품만 들어가잖아요. 공산품까지 다 넣어버려야지, 어차피 선정해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공산품은 왜 제외했어요?

○백경민 의원  급식부분에서 공산품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물론 생각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시작은 좋은데 하고 나서 용두사미식으로 처음에 좋았다가 가는 도중에 잘못되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앞서네요.
  왜 그러냐면 전에 익산농협 조합장님한테 농민들이 수집해오는 것을 팔아봐라,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부송 퍼머스마켓에서 해 봤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완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 농민들이 거기 자체에 자기 칸이 있잖아요. 계속 거기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시민들이 가서 볼 때 싱싱하잖아요, 첫째는. 금방 갖다 주니까. 싱싱한 맛에 가격도 싸고 하니까 가고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농협 이사할 때 그런 것을 해 봐라 했는데도 익산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환영합니다. 그런데 시작해놓고 안 되고 잘못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또 시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서 기왕에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백경민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은 대규모 영농위주로 걱정을 하고 기반이나 조례나 법률이 제정되다보니까 로컬푸드에 관심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소비하고 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극소수만 하고, 유통단계 구조 때문에 분산되고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착복하고 그분들이 이득을 더 챙기죠.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해서 단순히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생산한 우수제품을 계약재배 해가지고, 유통업자들이 대규모로 수량을 매입하면 파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미리 받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규모 있게 블로거에 또 인증제도에 의해서 로컬푸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가지고 생산자 표시를 한 QR코드를 해 놓고 내 상표를 갖다 붙여놓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블로거에 띄워놓으면 우리 지역에서만 소비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소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사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로컬푸드 해서 QR코드 인증제도를 해서 그렇게 상품화해서, 오히려 작목반에 끼어서 대규모 영농하시는 부분으로 발맞추어가다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이 주문량이나 판매량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선회해서 주품목을 바꾸는 사례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QR코드 같은 경우도 생산농가가 만들다보면서 150만원,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죠.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자원조달계획이 있는데요,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거든요. 이건 확보가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비 5,000만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5억원 그것은······.

○위원장 임병술  직거래장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직거래장터. 5억원 부분은 조례통과를 해 주시면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할 시기가 되면 사업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의원  직거래장터 부분도 시민창조스쿨에서 저하고 포함된 고은이네 쌀 서상원 농가하고 몇몇 해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새벽시장을 열기 위해서 원주까지도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중앙체육공원에서 서동축제 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까지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대상을 받았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농민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싶다, 그런데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익산 농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조례제정이 되면 된다면 착오 없이 잘 진행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지금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데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오늘 조례제정이 원만히 잘 해결되면 꼭 좀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문 없으시죠?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이경애 위원  7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의회가 안 들어갔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백경민 의원  의회요?

○이경애 위원  예.

○백경민 의원  감독기관으로써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농민들······.

○이경애 위원  일부러 안 넣으신 거예요?

○백경민 의원  예, 타 조례하고 비교해봤는데······.

○이경애 위원  놓치신 건지 일부러 그러신 건지 궁금해서, 어쨌든 우리는 감독을 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위원회에. 그 의도이신 거죠?

○백경민 의원  예.

○이경애 위원  소장님, 여기 구성할 때 여성위원은 몇 퍼센트 들어가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요? 여성위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여성위원은······.

○이경애 위원  여성친화담당관에서 내려오는 것 없어요? 각 위원회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구성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권장사항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몇 퍼센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30%입니다.

○이경애 위원  30% 구성,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권장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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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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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임병술
이경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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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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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  산  과  장	백영종
농 산 유 통 과 장	유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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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