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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본회의-제1차)
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5일 성신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외 4건, 이상 총 15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통영시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순천시· 보성군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의장님 외 의원 다섯 분께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국제자매도시 중국 진강시를 초청 방문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주시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6월 5일 보석박물관에서 익산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4월 24일 모현도서관에서 개최된 제10회 2013 한권의 책 선정도서 선포식, 4월 26일 백세요양원에서 개최된 지역어르신 효마당 큰잔치, 4월 27일 팔봉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3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 5월 1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13회 익산마한배 전국 이순 테니스 대회, 5월 3일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된 2013년 익산 농업인 대학 한마음 체육대회, 5월 5일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된 솜리어린이 청소년 민속 큰잔치, 같은 날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2013년 익산시민을 위한 연등축제, 5월 8일 중앙동 특화거리 준공식 행사, 5월 10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2013 서동축제 개막식 및 익산시민의 날 기념식, 5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2013년 제1차 익산시 치안협의회, 5월 25일 배산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9회 익산시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5월 29일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개최된 5.18 민주화 운동 왜곡비방 규탄대회, 5월 30일 원광대 6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익산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전략, 6월 2일 배산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5회 익산사랑 효 콘서트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최종오 의원
오늘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맞춤형 고용복지창출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여 주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산면·모현동·송학동 출신 최종오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국정목표인 “맞춤형고용복지”제도와 관련이 많은 우리시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 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9년 9월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써 공공부조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자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생활위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제도가 1차적인 보장수단으로 역할을 하지만, 사회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그 요건과 급여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로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과거의 빈곤문제는 개인적 결함과 책임으로 인식되었으나,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이제는 사회문제로 성격이 규정되고 국가가 사회적·공식적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표되는 공공부조는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인구대비 5.2%인 8,690세대 1만 5,904명으로 서부지역 송학동·모현동·오산면 일대 저소득층 아파트인 오산 장신1에서 3단지, 모현 배산 4·5단지와 부송동 주공1차, 3차 단지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1,876세대 2,914명으로 수급자 세대수 대비 20.5% 차지하며, 그 중 1,633세대 87%가 60㎡ 이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월 1인 기준은 46만 여 원의 최저생계비를 받아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사 입는 등 최대한 자제해야 한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가계비 지출 중 공공요금이 10% 이상 차지하고 있어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 저소득층의 주거지인 오산 장신1에서 3단지, 모현 배산4·5단지, 부영 1차, 3차단지의 60㎡ 이하인 세대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보면 공급계약면적의 ㎡당 52.4원으로 단지당 월 평균 151만 여 원으로 세대별로 환산해 보면 별로 안 되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지역난방비만 아껴도 가계에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지역난방 열 공급규정 제4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보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임대 50년 임대 및 국민주택의 경우 기본요금 전액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며, SK 전북에너지 서비스의 열 공급규정 부칙 제3조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준용한다 라 되어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초생활수급자 거주 단지의 난방비를 지역난방 열 공급규정에 근거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전액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3년 연속 복지부분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또한 상당 예산을 복지에 투자하는 등 전국 제일 선진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하여 지역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역난방공사에 관련 규정을 검토하시어 감면토록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이 잘 살아야 균형 있고, 건전한 도시가 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충영 의원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동·평화동, 인화동·마동 출신 김충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평화동 제일아파트와 클래시움 아파트, 무네미마을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등교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지역의 현안인 익산-대야간 복선전철사업을 간략히 소개하면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3년간 익산-대야간 12.8Km 총사업비 5,143억 원이 투자되는 국가 SOC 사업입니다.
본 사업구간 중에 익산시 구간 사업량은 약 8Km로써 익산역에서 평화동을 경유하는 구간과 동익산역에서 본설로에 연결하는 구간으로 PSC(Prestressed Concrete)빔 공법으로 경간이 25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익산-대야간 복선 전철사업이 준공되는 2017년 12월에 평화동, 무네미마을, 제일아파트, 클래시움아파트 주민들은 기존 호남 전라선과 동익산역에서 직접 연결되는 군산선, 그리고 기존 노선을 약간 변경하는 군산선, 이 삼각형 안에 둘러 쌓이게 될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평화동 제일아파트에는 422세대 1,341여 명, 클래시움 APT에는 151세대 45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들과 학생들의 호남선 및 전라선 철도를 가로지르는 지하도와 송학동을 경유하는 평동로를 이용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평화동 제일아파트와 클래시움아파트 초등학생들은 송학초등학교로 학군이 배정되어 있으며, 제일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90여명, 클래시움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26명 등, 총 120여 명의 학생이 송학초등학교로 등·하교하고 있는 실정으로 송학초등학교 전체 학생 548명 중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들의 송학초등학교까지 등·하교 길은 호남선 철도 옆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소로와 송학동을 경유하는 평동로를 이용하는 실정으로 멀게는 2Km 이상 우회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호남선 철도옆 소로는 폭이 4m로서 시간대별 일방통행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보도도 설치되지 않아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평동로는 도로 폭이 좁아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고, 보행도중 차량이 마주 교행시에는 피할 공간조차 없어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으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지역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이며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교육의 의무를 안전하게 받칠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소로를 자동차 통행제한을 비롯한 교통체계 개선을 검토해 주시고, 2017년 12월 철도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송학초등학교까지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유)호식식품 옆길에서 시작하여 송학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시 약 205m 구간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가 본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최소한의 용지매입과 시설비를 투자한다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가까운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어린이는 마땅히 사랑받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린이 통학로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황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어양동·팔봉동 지역구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황호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169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31만 시민의 애로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에서 매년 반복되는 황등면·임상동·어양동·신동 일원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하천인 탑천과 기양천 합류지점 주변인 황등면 황등리, 용연리, 신기리와 임상동, 신동, 어양동 일원은 저지대로써 1일 60㎜의 강우에도 황등면 일원은 990ha, 임상동·어양동·신동 일원은 230ha 등 1,220ha가 5~6일씩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영농과 일상 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태풍 볼라벤과 산바의 영향으로 2차례 이상 침수되어 30∼50% 정도의 수확량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35억 5,000만 원 정도의 손실액입니다.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을 수도 없어 힘들여 지은 농사를 자식 버리듯 버려야만 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또한 탑천 하류지점이 침수되면 어양동·신동 등 주거지역의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못하여 이 지역의 주택 및 상가가 침수되는 등 일생생활의 불편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탑천 하류 지역의 군산지역 만경강에서 마포천 합류지점까지 8.5㎞의 하천부지에 농작물 경작과 토사 퇴적으로 통수 단면이 2/5로 감소되어 유수 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둘째, 강우시 도심 북부권인 어양동, 임상동, 신동 지역의 우수가 한꺼번에 탑천으로 유입되어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셋째, 기양천 상류 지역의 하천정비, 산업단지·종합의료단지 등의 개발로 인하여 유입속도가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탑천의 통수단면으로는 유수 배제가 절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넷째, 이곳침수지역의 평균표고는 25m이며 탑교유역 평균표고는 26.5m로 논 바닥보다 하천이 높은 기형 현상 등으로 유수배제가 되지 않아 침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매년 되풀이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탑천 하류부인 군산시 관할 8.5㎞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퇴적된 하상을 준설하는 등 탑천을 재정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군산시와 연대하여 상부관련기관과 협의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탑천 재정비에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선 4기 때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황등호 복원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앞서 말씀드린 침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약 50만㎡ 정도의 유수지를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집행부에서 황등호 복원사업이 검토되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황등호 복원에 약 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중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시 부담액이 약 100억 원 정도만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탑천 재정비의 약 50% 사업비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더욱이 조성된 유수지에 놀이시설, 제방을 이용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가족 피크닉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강우시 홍수 조절기능으로 침수문제도 해소되고 시민의 휴식공간도 확보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폭우에 의한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매년 반복되어 이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이한 행정의 대처로 계속되는 피해를 더 이상 ‘자연재해’로 치부하지 말고 특단의 결심으로 ‘인재’를 책임져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황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피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장마가 오고 태풍이 불며 집중호우가 자주 찾아온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예고된 재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익산시 여름철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동산동, 마동, 모현동 등을 살펴본 결과 지형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하여 호우시 빗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며 유입량에 비해 배수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침수의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매년 반복되면서 대형화되어 가며 예측과 재난대응이 어려워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익산시도 2011년 7월에 기상관측사상 시간당 최대 강우량 75mm이었으며 웅포면 450mm를 최고로 평균 371mm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강수량과 국지성 호우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기록에 없는 사태가 처음 벌어지면 이변이라고 하지만 두세 번 반복되면 그건 결코 이변이 아닙니다.
익산시도 상습 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2013년도에 마동 고래등오거리 일대에 저류조 설치사업을 올해 말까지 148억 원을 투자해 저류용량 23,000톤의 지하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소공원 리모델링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위기관리는 60%의 사전준비와 40%의 실행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익산시 동지역 하수로 관리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일부 하수도 뚜껑사이로 악취가 발생되고 맨홀 위에는 낙엽과 담배꽁초, 과자봉지, 음료수캔 등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며 악취발생이 심한 곳은 ‘퇴적오니’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하수도 퇴적물 ‘오니’ 준설이나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악취발생과 집중호우시 하수관이나 맨홀 등에 쌓인 침전물에 의하여 원활한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수 역류현상으로 주택 및 도로침수 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습적인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구 및 시설물의 제기능을 발휘와 최적의 상태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수구 준설로 묵은 쓰레기, 이물질 등을 말끔히 제거하고 우수 유입구 등 시설물을 꼼꼼히 살피어 침수피해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둘째, 국지성 호우에 맞추어 배수시설 확충 및 상습피해 지역에 저류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류조의 쓰임새는 도시 홍수피해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방, 조경, 냉각용수 등 도시 수자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익산시 도로굴착에 대하여 5분 발언으로 익산시 상·하수도, KT, 가스공사 등의 각종 도로굴착 후 도로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비교적 잘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도로는 임시복구로 인한 포장면의 침하, 파손, 도로면이 기존 도로와 일치하지 않아 차량 및 주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있는 지역이 있는바, 원상복구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다시는 재복구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2013년 재난 없는 익산시 원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경애 의원
급격히 더워지는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모내기 하시는 농민 여러분, 공장에서 비지땀을 흘리시는 노동자 여러분, 곳곳에서 묵묵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모든 익산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더위가 일찍 찾아온 요즘 익산시 동산동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걱정과 우려를 갖게 됩니다.
동산동은 지난 몇 년 동안 매일 밤 12시를 전후한 시간과 새벽 6시를 전후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매우 심한 악취가 나서 한여름은 물론, 봄·가을에도 창문을 열고 지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근래에는 새벽 2시 전후와 새벽 4시 전후로 다시 악취발생 시간대가 옮겨진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산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 생활폐기물 야적장, 구)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장이 모두 담장을 사이에 두고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고통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건조 소각시설 설치문제로 선진지 견학, 주민공청회 등이 진행되었고 최근에 사업자 선정이 마쳐진 상태입니다.
또한 시설들의 길 건너편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유입하여 생태수초로 정화하는 생태습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습지공사와 슬러지 건조소각시설, 생활폐기물 야적처리 등 3개의 사업 완료 시점이 공교롭게도 향후 2년 안에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생태습지 약 240억 원, 슬러지 건조시설 약 200억 원 등 막대한 돈이 들어감과 동시에 동산동의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사업을 앞둔 지금 주민을 대표하여 진지하고 또 진지하게 익산시에 제안합니다.
소각시설 설치로 악취가 잡아진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소각시설 설치가 현재로써 최선의 선택이라면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동산동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어도 3년 정도의 거시적인 계획과 예산투여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일례로 생태습지공원은 설계대로 원칙적인 공사를 하되 매년의 관리계획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기 좋은 것에 치중한다면 습지 물에서 나는 냄새는 전문가의 의견대로 또 다른 악취를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슬러지 건조 소각 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공사기간 2년 동안의 악취해결 계획과 공사관련 서류에 보고된 바와 같이 원칙대로 또 양심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보증을 익산시가 주민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슬러지 탈수동, 음식물 농축조, 소각장 굴뚝의 높이, 소각 연료비용, 발생가스 등 원칙적인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구)분뇨처리장의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생태습지의 용도와 연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경청하여 계획하십시오.
또한 공사감독, 감리참여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사업참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답은 주민들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민들과 만나거나 견학을 할 때에는 먹는 것, 구경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내용 설명을 빠뜨리는 일은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3년부터 2011년 익산시 인구변화 통계자료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20대 인구 8%, 30대 인구 8%, 40대 인구 10.3%가 줄어들었습니다.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대의 인구 급감은 그 사유를 연구해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익산에서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공장을 다녀도, 장사를 해도 아이를 교육시키며 먹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거나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익산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쫓겨나는 것이라는 씁쓸한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식사시간대와 사람들이 모일만한 시간에 요일별로 곳곳을 다녔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에도 손님이 한 좌석도 없는 음식점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주 중반을 지나는 요일에도 저녁에 음식점과 술집 등 북적이는 곳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도시의 밤이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정도를 넘은 지 이미 오래인 듯 합니다. 현금을 다루어야 하는 상인들도 피부적으로 현금 양이 절반 정도 줄어든 것 같다고 합니다. 과장이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루아침에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어렵지만 최소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익산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면 한 바퀴 돌아 다시 시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박하지만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익산시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은 익산시의 업체와 익산시의 노동력으로 꾸려나가는 행정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각종 보조금 등은 여러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행정은 섬세한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몇몇이 공사를 다 해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지 않을 것입니다.
익산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회단체 등의 사업도 지역 재래시장과 상권을 활용할 것을 계도 또는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주장들은 최소한 익산시민이 낸 세금은 익산시 안에서 골고루 돌아야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익산 시장님을 위시로 한 행정에서는 각 학교, 익산시 유관기관, 종교단체 등에 제안해 주십시오. 각각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와 사업 준비를 할 때에 재래시장 활용과 익산 상권을 활용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안내해주십시오.
만약 이것만이라도 실천이 된다면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제시한 동산동 환경과 지역경제에 대한 지극히 소박하고 세심한 제안이 실현되어 작은 변화의 흐름이 생긴다면 이는 또 다른 변화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싶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44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6월 11부터 6월 25일까지 15일간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영희 의원님과 김일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
(10시 45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정부 출범과 함께 희망찬 기대와 꿈으로 시작한 2013년이 어느새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익산의 희망찬 미래비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김대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바른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4, 5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일관된 신념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전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과 난관도 있었지만 시민과 정치권, 공무원 등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하나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해 중국 주얼리 유턴기업의 집단유치로 빠르면 이달 안에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주얼리 전용단지 내에 20개 업체가 공장을 착공하게 되고 유턴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도 국비 35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착공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유턴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전문인력을 포함한 노인, 장애인, 부녀자 등도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 20개 업체가 올 안에 가동하게 되면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16년까지 350여개의 유턴기업을 유치하여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중으로 6월 편입토지보상을 시작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는 공장, 연구소, 공원, 주거용지 등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산업단지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난해 금마일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도지구로 지정되었고 현정부 공약사업으로 고도 익산 르네상스사업이 포함되는 옥룡천 옛 물길복원과 관아터, 공방거리, 체류가 가능한 백제역사 체험단지 조성사업 등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립익산박물관 승격이 국정과제로 선정됨으로써 고도 익산의 역사적 가치가 국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만금의 관문이자 출발역으로 교통·물류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줄 KTX 역세권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 2월 복합환경센터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었고, 내년 1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작으로 7월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7년으로 익산의 랜드마크인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눔과 배려가 있는 여성친화 복지도시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체계화하고 특히 저소득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 50세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가족 모두가 건강한 도시조성을 목표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생활체육 참여자가 전년대비 20%가 증가하였고, 언제나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탑마루 전국 명품화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연 2,000톤 탑마루쌀을 본아이에프에 납품하는 등 전국 290개소의 판매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농촌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지역의 농산물과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윈윈하는 토요어울림 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직거래장터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농촌지역개발을 통해 노·동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 100년의 미래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유턴기업 유치,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결산추경 후 추가교부된 보조금, 2013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보조금, 원활한 시정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소요경비 반영, 마무리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고,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은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8,250억 원 대비 9.8%인 805억 원이 증가한 9,05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78억 원이 증가한 7,8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7억 원이 증가한 1,23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2억 원이 증가한 1,116억 원, 세외수입이 183억 원이 증가한 624억 원, 지방교부세가 24억 원이 증가한 2,425억 원, 재정보전금은 24억 원이 증가한 25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365억 원이 증가한 3,395억 원, 일반회계 부분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부문이 55억 원이 증액된 600억 원, 교육 부문이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원, 문화 및 관광부문이 81억 원이 증액된 538억 원, 환경보호 부문이 104억 원이 증액된 621억 원, 사회복지 부문이 149억 원이 증액된 2,560억 원, 보건 부문이 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62억 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183억 원이 증액된 324억 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이 106억 원이 증액된 4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23억 원이 증액된 213억 원, 예비비 등 기타 부문이 4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014억 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사업 및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로 지역혁신 R&D 특성화사업 지원 2억 1,000만 원, 중국주얼리 유턴기업 공동 R&D시설구축 143억 원, 유턴기업 추가입지보조금 32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억 3,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안전도시 및 교통·지역개발 분야로 함열용성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1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4억 2,000만 원, 목천원주아파트 ~ 우석장례예식장간 도로확장 7억 2,000만 원, 목천포천 상습수해지구 하천정비 7억 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3억 원, 택촌천 등 소하천정비 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역사·문화·관광도시 만들기 분야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7억 원, 산업관광 서동마 테마빌리지 5억 4,000만 원,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조성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이 탄탄한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고구마 향토산업육성 5억 5,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3억 4,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가족건강도시, 사회·교육복지 증진분야로 영유아보육료 61억 5,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환경 분야로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2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23억 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5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3,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억 4,0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50만 원이 증가한 1억 4,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8,400만 원이 증가한 10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88억 8,000만 원보다 3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23억 1,000만 원으로 읍면지역 블록구축사업에 7억 3,000만 원, 소규모 민원사업에 6억 원, 노후관 교체비에 5억 원, 상수도부설 노면 정리공사에 3억 원, 공업용수 배수지 증설에 2억 8,000만 원, 누수탐사 및 상수도 지하시설물 DB구축용역에 각각 2억 원, 기타 예비비 등이 조성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83억 원보다 97억 원이 증가한 580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22억 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33억 원, 자체사업 5억 원, 기타예비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225억 원으로 익산일반단지 확정측량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58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김충영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 성신용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 양종규 | 이경애 | 이상열 | 임병술 | 임영애 |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이종석 |
| 기 획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주일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진희섭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대오 |
| 의 원 | 김영희 |
| 의 원 | 김일영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