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9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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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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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13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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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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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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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반기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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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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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별지로 배부해드린 부과세 환급 매입 공제 신청이라고 자료를 드렸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고유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사업들이 그동안 면세사업이었는데 2007년 1월부터 개정돼서 부동산 임대나 음식점, 숙박업, 체육시설 운영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시설로 정하도록 국세청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부가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한 숙박업이나 임대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신청을 전부 조사해서 시설을 조사해서 금년도 5월달에 익산세무서에다 총액으로 61억 2,0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 고유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회계과에 증빙서류 같은게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담당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세수증대 차원도 있고, 세무서로 61억 2,000만 원 정도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아서 세무서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8명이 와가지고 현지실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약간 쟁점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쟁점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35억 원 내지 36억 원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2009년도 주얼팰리스 사사분기 환급신청을 금년 2월달에 세무서로 1,700만 원 했는데 일주일만에 1,7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최대한도로 저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급대상 시설자료는 별도로 4페이지에 자료조사해서 올린 시설들이 환급대상금액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 공사 발주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양종규 위원  대부분 작은 공사를 여러 개 나눠서 수의와 계약을 하는게 좋은지, 뭉뚱그려서 하는게 좋은지, 부작용은 수의계약을 하면 부족작용이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니까 입찰로 다 가는 것 같아요.
  웬만한 작은 공사는 지역 단종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뭉퉁거려서 입찰을 해버리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어요.
  우리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 우려 때문에 그런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시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자입찰을 해서 공사하는데 가서 어디서 와서 하느냐고 하면 엉뚱한데서 원총이고, 우리 지역업체는 하청을 결국은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우리 과장님 어때요?

○회계과장 안택근  공감하고요, 사업부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일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설계,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서의 시행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계획대로 입찰 건인지, 수의계약 건인지,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지역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저도 보충질의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양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물론 수의계약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역서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전문기관인지, 우리 계장님들 안 그래요? 내역서 보면 과다하게 책정됐다, 거품이 많다, 이런 내용들을 아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회계과장 안택근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경유를 해서 오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의계약은 1,000만 원…….

○회계과장 안택근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 이하는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하긴 하는데요, 1인 수의를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넘으면 2인 이상, 1,000만 원이 넘을 때는 수의라는 용어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

○김연식 위원  그리고 보니까 청탁에 의해서 지역 제품을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꾸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의 뜻이 뭐에요? 우리 지역을 위주로 우리는 자체적인 자립도를 높여나가야 될 입장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무시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 강력히 촉구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 신경을 쓰셔서 같은 거라면, 물론 과다하게 가격이 높다든가 제품이 미달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비슷한 경우에 같은 경우라면 지역업체로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박종열 위원  저희가 단일품목 1억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시 업무처리 어떻게 하고 있죠?

○회계과장 안택근  1억 원이 넘을 때는 2단계 경쟁을 붙입니다.
  관련 동일 제품에 조달에 올라와있는 동일 제품회사끼리 2단계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구체적으로 2단계 경쟁 어떤 식으로 붙이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단일품목에 대해서 그 회사 5개 이상 지정을 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선정이 됩니다.

○박종열 위원  가격 할인율이나…….

○회계과장 안택근  할인율 10% 이내…….

○박종열 위원  제안서는 받아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직접 안 하고요, 조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 그렇게 계약체결한…….

○회계과장 안택근  2단 경쟁 1건 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1억 원 이상이 1건밖에 없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관급자재 구입하는 거요? 어떤 거죠?

○회계과장 안택근  체육공원 인조잔디 구입…….

○박종열 위원  금액이 얼마였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3,800만 원입니다.

○박종열 위원  1억 원 이상…….

○회계과장 안택근  여기에서 굉장히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박종열 위원  1억 원 이상을 했는데 3,800만 원에 했다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후려치고 들어왔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는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1억 2,8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박종열 위원  1억 2,800만 원 사업을 대기업에서 3,800만 원이요?

○회계과장 안택근  중앙체육공원 인조잔디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의아했는데요…….

○박종열 위원  가격할인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가격할인률이 정해진 금액이 얼마에요? 과장님.

○회계과장 안택근  대기업제품은 가격제한이 없는 걸로……. 중소기업은 할인율 10%를 적용하고…….

○박종열 위원  우리가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업무 처리규정이 있죠?

○회계과장 안택근  할인율 10%인데요, 대기업은 할인율 10% 적용을 안 받는 걸로…….

○박종열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 다수공급자가 물품계약업무 처리규정에 의거해서 제가 1억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시에는 5인 이상의 업체를 상대자로 해서 제안서 받고 할인율로 하잖아요. 그 규정이 혹시 대기업은 예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처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받는게 아니고 우리가 업체선정만 5개 업체만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업체선정은 당연히 그쪽 조달청에서 회계법상 그렇게 하겠죠. 일단 압축을 하잖아요. 그것 할 때 몇 곳 들어왔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업체수는 5개 업체. 그런데 여기에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대기업이 많이 할인을 많이 해서 들어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SK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대기업은 예외로 한다는…….

○회계과장 안택근  제가 그 사항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격할인률이 1억 2,000만 원짜리를 삼천얼마에 충분히…….

○회계과장 안택근  저도 그 입찰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다른 데하고 엄청난 차이가, 우리가 절감으로 따지면 9,100만 원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경쟁으로 되어 버리면 일반업체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 업종 자체가 우리 지역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 했는데요…….

○박종열 위원  지역 업종이 아니더라도 1억 2,000만 원짜리를 3,800만 원에 계약된다는게…….

○회계과장 안택근  거의 최저가 입찰 비슷한 형태가 됐습니다.
  2단계 경쟁을 붙였습니다마는 입찰 형태는 최저가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물품용역 자체 발주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자체발주도 하고 조달에 의뢰해서도 하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렇죠.

○박종열 위원  올해는 어때요? 그 비중이 우리 자체발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과에서 자체발주를 해서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다 웬만한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다 그렇게 처리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자체에서는 없고요, 어쨌든 조달에 등록은 되어야 합니다. 자체로 하는 것은 1억 원 미만은 자체 우리 농공단지나 석재업체는 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그것도…….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자체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이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다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요. 조달발주로 대부분 하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대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렇죠.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 올해 계약체결해서 자체 발주한게 어느 정도 돼요? 자체발주하고…….

○회계과장 안택근  자체 구입한 것은 소규모는 했지만 천단위 넘어가면 대부분 조달로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다 조달발주로 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자체발주 할 수 있는 것도 조달청 의뢰해서…….

○회계과장 안택근  조달물품 자체가 조달청에서 인증제품이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우리가 자체발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한 부분,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자체발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발주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조달로 의뢰를 하지 마시고. 그것 한 번 파악을 해서…….

○회계과장 안택근  지금 업체들이 거의 다 조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록을 안 하면 업체에…….

○박종열 위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올해 계약했던 부분 있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우리가 자체발주를 하더라도 그 업체선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발주 할 수 있는 데도 조달발주 의뢰했던 것, 그냥 편의상 했던 것 그것만 파악해서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부정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부분 있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그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을 몇 년 동안 금지하고, 혹시 익산에도 그런 업체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제가 와서는 없는 걸로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그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외부 업체는 의뢰가 오거든요. 저희한테 오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익산시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입찰계약 체결할 때 제한기준이 있죠? 우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제일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시장님 직계가족, 의원들 직계가족…….

○회계과장 안택근  업무연관은 그분들은 못 하게…….

○박종열 위원  안 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시장님 자치단체장은 어떤 부분에서 계약에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요.

○회계과장 안택근  직계가족만.

○박종열 위원  직계가족만 그래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본인과 직계가족.

○박종열 위원  그리고 회사 자본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세부적인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겠죠?

○회계과장 안택근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기준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 번 짚어준 거에요. KBS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하니까 잘 공지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실수 안 나올수 있게.

○회계과장 안택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우리 부가가치 환급에 대한 신청한 것, 예전에 한 사오 년 전에 저희들이 국세청에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국민생활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까지 전부 다 부가가치세 10%를 내라고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는 발 빠르게 전부 다 거둬가지고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더니 그런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환급해준 적이 있어요. 혹시 모르시죠?

○회계과장 안택근  그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환급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국민생활관에서 받았던 것들을 환급을 못 돌려 준 돈이 천여 만 원이 됐었어요.
  그런 예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세청에 요구를 하면 혹시 이런 것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다시 부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협의대상이 아니고요, 부과시설은 국세청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당연히 받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취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 후로는 안 받아요.
  학교시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테니스장이나 배구장 빌려가지고 쓰잖아요. 부가가치세 내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그전에도 이것 다 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위기관에 질의를 했더니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이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면 또 국세청에서는 다시 재차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한테 보내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부과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것하고 관계가 없냐 이거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현재 실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게 환급받는 것이 어떤 회계과의 성과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받아놓고 이것보다 더 큰 예를 들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협상해가지고 받아낼 환급한 것이 시의 성과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하시라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환불해주고 그랬었어요.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데 그분들이 삼만 원 냈는데 삼천원 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적으니까 일일이 찾아서 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보존부적합재산 매각기준이 동지역은 2,000㎡, 읍면은 3,000㎡ 그렇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게 몇 건이나 돼요?

○회계과장 안택근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111필지를 매각했는데 결국 국재산은 재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가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기획재정부 땅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공유재산만 해당이 되겠네요? 시유지나…….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건이나 되는가 한 번 시간 있을 때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상반기에 4억 2,200만 원이면 111필지에 4억 원이면 아주 소규모 필지나 소규모 물건만 매각정리 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대지들을 많이 매각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십평, 주로 그런 거겠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대지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황 좀 주시고 이것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매각조치하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 불용자산 같은 것 꾸준히 다 매각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불용자산 매각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사문제 한 번 물어볼게요.
  청사문제가 겨울철에 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물론 우선은 청사 자체가 열악하고 그래서 많이 보수도 하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제한난방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서별로 전부 돈 걷어가지고 다 개별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오고, 장갑에 열이 들어오고 하는게 있어서 반장갑 그런 것 끼고 근무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전기 아껴가지고 보조금 받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최소한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여직원들 특히 임산부랄지 이런 사람들 있는데 감기달고 사는 것 문제거든요.
  그 대책, 아울러서 겨울은 지났지만 여름철도 벌써 냉방기 가동시작을 했는데 올 여름 하절기에 냉방대책이나 이런 것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전력대란에 항상 시끄러운데 대책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냉난방을 안 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시책이고 현재 전력수급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냉난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직원들이 연료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내년 정도는 그것도 예산을 반영해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있고요, 하절기 냉방 부분은 저희가 전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절약할 수 있는 천정형 선풍기를 설치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냉방문제는 그래도 난방보다 좀 덜해요. 그런데 특히 겨울철에 심각해요. 아시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에는 대책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 대책을 세워야지, 특히 민원실 같은데 가보면 그래도 시민들이 민원실에 오면 추위에 떨다가 좀 따뜻한걸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것 대비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사 신축을 신축한다든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냉난방이 문제가 아니고 청사의 안전상의 문제점이나 노후화로 인한 청사협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다 지금은 서로 사정들을 아니까 말들을 안 하는데 혹시 신축계획이나 이전계획은 없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 역세권 개발하면 일부 그쪽으로 이전할까 하는 검토는 했었는데요, 청사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꼭 청사 공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실 4대 의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도 지금 놀고 있는 공간이 많이 있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면적이 심하게 얘기하면 축구할만큼 넓은 면적이 있어요. 다 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사실 지금도 청사가 여러 군데 나눠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한데 목천포로 또 어디 부서가 이사간다든가, 역사로 간다든가 하는 문제도 거기에 필요한 부서나 사무실이 좀 가는 것은 모르지만 어느 국이나 이런게 한두 개 갔을 경우에 민원인들의 불편은 또 이루말할 수 없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고려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문제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동료위원께서 다른 시각으로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지금 우선은 1,700만 원만 환급받은 거죠? 1차로.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채권 시효가 5년인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5년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어쨌든간에 다 떠내려간 돈을 찾은 거라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회계과 업무든 아니든간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것을 누가 찾아내서 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재산관리담당 주축이 돼서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든 안하든 월급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이게 제가 볼 적에 업무량이 많이 는단 말이에요. 다 확인하고 뒤지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회계과장 안택근  한 5개월 준비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 재산관리계에서 추가로 이 업무가 늘어났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인력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 때문에 야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늘어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 충원방안이나 대책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업무량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하니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노고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야 한다 해서 포상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5년이니까 2007년도부터 하면 아마 몇 달 바짝 서두르면 될 거에요. 지금 어느 정도 보니까 많이 했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런데 일시적으로라도 인력을 보충해준다든지 해서 너무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요즘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과부하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건도 있고 과로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이런 데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진이나 포상제도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1,700만 원이지만 이게 61억 원 해서 36억 원 정도 환급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더 잘 따져가지고 61억 원 신청해서 36억 원이 아니고 40억 원, 50억 원 할 수 있도록 더 증빙도 꼼꼼히 잘 챙기고, 이런 실적이 있으면 있는 그 부서나 공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실하게 챙겨줘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은 뭔가 보상이 있고, 보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아직 금전적인 보상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다만 연말에 가서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같은 것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거랄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특정직원을 두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시 재정에 기여를 한 사람들 같으면 승진할 때 가점이 있다든지, 발탁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특히 인사부서 국장님이니까 유념하셔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유재산 시유지 그 건에 대해서 민원사항들은 어떻게 해결 잘 합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민원생기면 현지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제가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위원장 임영애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인센티브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식정보과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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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기획행정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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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지식정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93쪽을 한 번 봐주시죠. 93쪽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해서 쭉 상반기 추진계획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눠져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도 역시 평생학습축제를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맞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도 평생학습축제를 국화축제하고 연계해서 했죠?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항상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저는 우리 평생학습축제가 조금 사람이 덜 와도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국화축제를 보러오신 분인가, 평생학습축제를 위해 오신 분인가, 그냥 구분이 안 되고 묻어가지고 오히려 질서도 더 없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자판 그런 개념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서는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저는 서동축제도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을 적절하게 보지 않고, 서동축제에 맞는 지역으로 가서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서동축제도 축제를 보러오신 분인가, 운동하러 오신 분인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관람객수에 포함시키고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걸로 평생학습축제가 대성황리에 끝났다, 그렇지 않으면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면 이 축제를 진행하는 관계자들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뭐가 부족하고, 무엇을 보충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감각을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축제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국화축제 보러 오셨다가 잠깐 들렸다 가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진정하게 평생학습축제에 관심을 갖고 온 사람도 주위가 산만해서 유유부단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도에도 국화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독자적인 성격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든 축제의 성공여부는 참여도를 높이는게 관건인데요, 아직 4회째인데 평생교육과 관련한 축제가 아직 시민의 인지도가 사실상 낮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지도를 높이는 단계까지는 연계해서 추진하고 참여도를 높여서 리딩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방침을 결정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차별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혼합돼서 무질서하게 관람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동선 구분해서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평생학습축제를 위해서, 관람을 위해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동하는 동선을 만들어서 차별화를 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다음 대회부터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본위원은 평생학습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이 평생학습도시에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주민자치부터 내가 평생을 배우고 하는 것인데 그 재원이 무한하다고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공연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참여형 축제로 또는 체험형 축제로 가버리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평생학습축제의 기본 이념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냥 관람객수가 몇 명이 왔느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우선은 그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두 번 고생하지만 제대로 평생학습도시로서 축제를 갈려면 꼭 이제는 차별을 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연중심이 아닌 참여형 그 다음에 체험형,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학습축제가 한두 개 입니까?
  이런 데서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본위원은 평생학습축제가 성공으로 갈 것이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서 너무나 처음부터 기대 많이 하지 마시고 알차게 뭔가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의미를 느끼는 그런 축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도록 노력 한 번 해보시고요, 94쪽에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운영을 여러 군데 29개 읍면동에서 다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그야 물론 중복되는 게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 안 되면 다른 동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러다 보면 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독자적 개발을 하고, 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면 구시대적 발언 같아요. 자꾸 얘기하니까. 본위원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29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 프로그램 시간대가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계장님은 이것을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첫째적으로 뭐냐면 이게 회비 1만 원을 내고 하루종일 거기에서 전기 켜놓지, 에어컨 틀어놓지, 이게 낭비입니다. 이게 교육이 아니에요. 경로당화 되어 버려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가려서 뭔가 명분화시켜야 된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시부터 4시까지다, 그러면 최하 한 30분 전, 끝나고도 30분, 이렇게 해서 뭔가 절약하고 그런게 되어야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나오고 요즘은 전기요금이 시간대로 해서 굉장히 폭주해서 나오잖아요. 읍면동에 운영을 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이것을 제지하고 그러려면 엄청나게 반발이 오겠죠. 원칙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대를 지키고, 한 서너 명이 남아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이것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만큼은 다른데 에너지절약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 있는 에너지절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이 전기요금 때문에 운영비가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6개월 동안 운영하시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연초에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다 받습니다. 받았는데 시간의 중복성이라든지 하루종일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시간대 중복이라든지 그런 연장운영에 따른 낭비요인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제대로 점검을 해서 그런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프로그램 시간이 다 정해져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안 가요. 한 서너 명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밥 먹고 그냥 경로당이라니까요. 동에서는 전기도 못 꺼요. 에어컨 틀어놓고.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저희들은 시간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점검을 해서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동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 종일 경로당화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국가에너지정책, 우리 익산시도 에너지정책에 발 맞춰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가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박종열 위원  저희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지원에 관해서 저희 협의서 작성한 것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시비 작년하고 올해 2억 원이 진행됐는데요, 작년에 협약을 한 내용은 없고…….

○박종열 위원  처음에 협약한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협의서 같은 것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 한 협의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문서화 되어 있는게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문서화된 내용은 없고요, 구두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원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구두로 협의된게 어떤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유아교육진흥원을 우리 익산에 건립하게 되면 어떤 익산시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줘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협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지, 왜 없어요? 작년에 1억 원 사용한게 뭡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기자재라든지 연구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에 그랬다고요?
  국장님! 협의 내용 있죠?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협약서를 작성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우리가 도로부분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도로요?

○박종열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도로부분은 저희들 지원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는 1억 원 지원했죠?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은 어디에 사용됐나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박종열 위원  작년 1억 원은 어디에 사용됐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것도 교육기자재라고 에듀커팅세트라고 해서 도서관 서가 구입하고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협의내용이 뭐였어요? 원래 그런 것 산다고 해서 우리가 1억 원씩 지원한게 아니었어요. 국장님 아세요? 원래 우리 협의내용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협의내용은 제가 들은바가 없고요…….

○박종열 위원  기자재 그런 부수적인 것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협의내용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집행된 것 잘못됐으면 환수조치하세요.
  협의내용이 있다니까요!
  기자재 사라고 절대 우리 예산 세워준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외 사용됐으면 국장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유아진흥원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편의대로 예산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확인하시고 예산외 사용됐으면 환수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점검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협의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과장님 93쪽에 보면 국·도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교육부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있죠?
  거기 보면 무궁화야학, 우리배움터, 익산행복학교, 이것하고 맞물려서 문해교육, 글 가르치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비문해자, 문자 해독을 할 수 없는 분들하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문자 해득교육을…….

○김영희 위원  문자 해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요?

○김영희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평생학습축제 때라든지 각종 축제 때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발표회라든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이것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대상자가 무궁화학교 나온 사람들, 다문화, 결혼이민자들 대상으로 해서 한글을 체득하고 나서 그 다음 학력이 없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통신중학교라고 해서 학교를 전라북도에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하냐, 그리고 광주, 대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더 배우고 싶은데 교육회가 없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균등해야 하는 데 예를 들면 이런 통신중학교나 통신고등학교가 군산도 있어요. 어디서 하냐면 YWCA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회를 거듭하고 있는데 익산만 없거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저녁시간을 비워서 유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이런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이분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통신중학교 생겼으니까 익산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내놓은 거거든요. 도 교육청 관할이에요. 우리 익산시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지식정보과가 사실 익산시민의 삶의 질하고 밀접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셔서 올해 결산 업무보고 때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아져있게 그런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학력인증을 해달라는 …….

○김영희 위원  예,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면 평생학습교육을 할게 아니라 중학교 졸업장을 갖고 싶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싶다, 대학도 가고 싶다고 하니까 통신중학교가 있으니까 자료는 드릴게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감사합니다.
  학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어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해야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니, 이분들은 초등학교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자격은 인정하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김영희 위원  이 부분 초등학교를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신중학교가. 행정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저희들은 학력 인증까지는 안 되고, 교육이수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학력 인정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군산하고 전주는 하고 있는데 익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함께 연구를 해보시게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어량마을은 뭐죠?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어량마을은 망성면에 있는데요, 생산품목 말씀하시나요?

○송호진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친환경인증쌀이 있고요, 보리쌀이라든지, 고구마, 참외, 사과, 블루베리, 그런 정도 상품을…….

○송호진 위원  두여마을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두여마을같은 경우는 파프리카라든지, 고구마, 참외, 양파즙, 메론, 그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두동 편백마을은?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편백마을은 편백이 중심돼서 편백베개라든지 나머지는 친환경인증쌀이라든지, 친환경고추, 천년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특화돼가지고 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백화점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품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송호진 위원  품목을, 어떤 것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어요. 한두 품목을 특화해서 그것을 제대로 육성해서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촌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남은 것 하는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쌀, 보리쌀, 어량마을도 여러 가지 하고, 두여마을도 파프리카를 포함해서 하면 고구마, 이렇게 하면 고구마만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대농이나 단일농업에나 이런데하고 경쟁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지금 편백의 건강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편백을 이용한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두동 편백마을의 베개 같은게 디자인이나 볼 적에 배게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좀 좁고 조그만하게도 나오고, 여러 사람 체형에 맞게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냐, 디자인이나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금년에만 7,300만 원인데요, 이게 해마다 세 군데 돌아가면서 노후PC 교체해주고 계속해서 연간 수천 만 원 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투자한 것에 대비하면 효과가 있어요? 내실이 사실은 없죠.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보는데요, 어떤 정보화마을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까지는 마련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아직 자생능력은 없는 것으로…….

○송호진 위원  이게 몇 년 됐는데요? 언제부터.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지정이 2004년도, 2005년도, 2008년도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2004년이면 거의 10년 다 돼가요. 십여 년 다 될 때까지 걸음마단계라고 하면, 일이 년이면 걸음마 해야지 십여 년 동안 걸음마만 하고 있으면, 저는 칠천만 원이든 칠억 원이든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가지고 효과가 나고, 이게 자꾸 노하우가 쌓여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긴 하는데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의 주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맞는 작목을 해가지고 진짜 내실 있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지원한 것만큼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내실화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 같아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담당직원이 누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한 번 집착해서 한 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한 동네에서 한두 가지나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동네에서 먹고 남은 것 하는 식으로 좋은 건지, 일 년에 몇천 만 원씩 지원해서 이것만큼도 매출이 안 나오죠?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지금 정보화마을문제는 전국적인 현재 문제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39개 마을이 현재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익산은 3개 마을이 다 우위권 이내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잘됐다고 하는게 우리 마을이거든요. 잘된다고 하는 수준이 이정도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전국에서 몇 위 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노상 하는 것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돈을 1년에 7,300만 원이면 적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고민하셔가지고 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베개 같은 것도 보면 백화점 같은데 가보세요. 베개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지식정보과에서만이라도 편백마을치 제품하고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여러 군데 비교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도와주세요.
  편백마을에서 한 제품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사랑받을 수 있는 건지 한 번 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별로 핵심품목이 없고, 너무나 품종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핵심품목 중심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요, 그리고 두동 편백마을 베개가 품질이 디자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품질개선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차라리 편백마을 같은데 디자인 비용이나 이런 쪽에 개선해서 판매가 활성화되고 촉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계속 PC만 바꿔주고 매년 돈만 지원해서 개선도 안 되고, 계속 명명만 유지해가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모르긴 몰라도 그동안에 2004년부터 투자한 금액을 한 번 쭉 집계를 내보세요.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고민을 해주십시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곁에서 보고 이해관계가 다양한 품목을 하는 것도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고, 문제는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술센터에서 인터넷 정보시스템을 배워서 농민들이 자가판매를 하고 있는 농민들이 더러 있어요. 농산물을.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이미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기 때문에 일정 수요량이 있는 이분들을 지도해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팔 수 있는 높은 기술을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 번 연구해보는게 바람직하겠다, 정보화마을은 이미 말씀대로 10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서 이만큼 어떤 수준에 그 사람들은 다다랐어요. 다다랐는데 국가적시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은 되는 거지만 이제는 그쪽에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개별적인 인터넷판매나 이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분들을 신청 받아서 그분들한테 수준 높은 기술을 전수해 주는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는게 좋겠다고 생각돼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이랄지 지도부분이 마을리더 위원장의 역량강화 중심으로 해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품목별 생산기술이나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인터넷 판매기술이라든지 그런 개별적 기술교육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96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정 6개소, 그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똑같은 얘기가 14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교육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육지원 사업들을 보조해주는데 그 보조된 금액이 당초 사업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현장점검입니다.
  전 사업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김영희 위원  우리시 직원들이…….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전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부다 서류화되어 있다는 거네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렇습니다.
  점검하면 결과보고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밑에 딸기따기, 감자심기, 쑥개떡 만들기 있죠? 총 25종 운영 해서 나와 있는데 농촌체험프로그램을 누가 하는 거에요? 대상이.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정보화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프로그램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사람들 프로그램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특산물 판매가 있고요, 체험판매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은 농촌체험이라고 해서 도농간에 뭐가 있어서 학생들 가고 이런게 있는줄 알고 여쭤본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쪽하고 별개로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위원님들이 평생학습축제하고 정보화마을만 집중적으로 하시잖아요. 지식정보과는 거의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 되죠?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데 자체사업이 별로 없어요. 다 관리감독할 수 고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평생학습축제도 작년에 지적사항이었죠? 국화축제에 같이 흡수해서 하지 마라, 그런데 올해 또 계획이 그러네요.
  그 부분을 동적인 것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국화축제는 보고 즐기는 축제에요.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축제는 뭔가 배우고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야 할 축제잖아요. 그 부분을 잘 해서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나 디자인, 거기 사무장이 한 명씩 다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명씩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분들은 뭐 하시는데요?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분들한테 수익사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발 빠르게 앞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데 같은 경우는 모싯잎송편같이 떡 개발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수익할 수 있게끔 농촌을 도와줘야지, 어르신들이 잘 할 수 있는게 뭐 있습니까? 개떡 만들고, 딸기잼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무장들 역할을 잘 해줘야죠.
  홈페이지 관리도 보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을 지적 잘해서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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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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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범용.
  시정담당 김형순.
  인사담당 김석기.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기록물관리담당 서미덕.
  공무원단체담당 소형섭.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108명, 정확히 자격증 있는 사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앞으로 후반기에 늘릴 계획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몇 명이나 늘릴 계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116쪽에 나와있는 사회복지직 배치한 것은 현원을 직접적으로 배치한 인원이고요, 117쪽에 나와있는 것은 정원을 늘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명에 대해서는 이미 현원이 배치가 됐고요, 18명은 정원을 늘렸잖아요? 나머지 는 아직 배치가 안 된 겁니다. 6명을 추가로 더 배치해야 합니다.

○김영희 위원  6명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앞으로 신규자가 또 오고요, 저희가 행정직을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행정직을 사회복지로 재배치하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충당이 돼서 일의 업무나 큰 것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지금 그래도 가장 시급하게 부족한 인력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요즘에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시간제 공무원들 모집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가 기존에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사회복지직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어요. 그분들이 3명 정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아휴직 추이를 봐서 육아휴직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통 충원할 때는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고절차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복지 민원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이게 100% 애로사항이 없어진다고 보지 않고는 있지만 아무튼 인력수급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엊그제 경찰서로부터 치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114쪽 4대 악,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으로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봤는데 어제 뉴스 보셨죠? 자막이 그렇게 오랫동안 떠가지고 싸우는 광경까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치안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 CCTV를 하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여성친화를 하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을 빨리 잊어버리는데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오래 가요. 제가 간간히 지금도 서울에 가서 교육도 받으러 가서 보면 아직도 깡패도시라든지 어두운도시지 그렇게 썩 밝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감성도시라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1호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통사고라든가 사회악의 조폭이 지금도 두 부류로 아주 짱짱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보도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경찰서만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 좀 힘을 합쳐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한들 어디 구멍이 비니까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한 달에 한 번씩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각 읍면동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하고 같이 순찰하는 그런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어제 처음 시행을 했어요. 어제 경찰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중앙지구대 그쪽에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정말 경찰하고 행정하고 합심을 해서 치안유지를 하는게 우리 익산시가 최초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확대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시키고 그렇게 대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경찰하고 행정이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투입은 되는데 효과면에서나 성과면에서 뒤지면 그것은 행정의 질이 높은게 아니니까 그 점 좀 신경 써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원칙은 국장님 답변을 하셔야 할텐데 과장님이 하셔도 좋아요. 7월에 인사가 또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보면 민선 5기에 접어들면서 전보인사가 육칠백명에 이르렀던 것이 지난 1월 30일 전보인사에는 한 42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많이 감소는 되었지만 전주나 군산시에 비하면 그래도 엄청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인사인원대상이 전주나 군산보다 많다는 말씀이시죠?

○김연식 위원  많은 차이를 보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가 인사를 하다 보면 이번 1월인사 같은 경우 에는 승진자도 많이 발생을 했고, 인사인원의 증감여부는 승진인원이 얼마 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1명 승진이 되면 보통 4명 내지 5명이 인사이동을 그런 인사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정년퇴직자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7월 같은 경우는 승진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폭이 굉장히 줄어들 거에요. 그 결원에 따라서 인원이 증감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주 원인이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첫째 요인이 승진인사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좋습니다.
  승진하는 것은 좋아요. 승진하셔야죠.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승진이 오고간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퇴직을 하시고 자리가 또 생기고 그러면 승진인사를 안 할수는 없거든요. 직원들 자체가 공무원들 최종목표는 한 계급 한 계급씩 올라가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김연식 위원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무리한 과도한 승진이 이루어져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적정한 것이 이루어져야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육백 여 명 인사이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 그리고 인·허가 담당, 하여튼 오래 있으면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그러잖습니까? 오래 있으면 비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2년 이상 근무자는 순환보직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다 보니까 무리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사 있을 때마다 대규모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순기가 돌아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법이나 규칙에 보면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본인 의사에 의해서 전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는데 좋다는 거에요. 따지고 얘기하자는 뜻은 아닌데 앞으로를 대비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년 이상 자리에 있던 자에 한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전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있는데 1년도 안 된, 6개월도 안 된, 그런 인원들이 전보가 되는 과정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거에요.
  그리고 행정이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개발하고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치 보다가 불안해서 제대로 된 정책 하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김연식 위원  6개월 있다가 떠날지, 1년 있다가 떠날지도 모르는데 정책개발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러냐면 한간에 이런 소문들이 나돌잖아요. 인사, 전보, 이런 걸로 인해서 공무원들 길들이기 한다, 그런 소문 들으셨을 거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시민들간에 그런 설들이 오고가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 인사규칙에 보면 전보제한이 1년이거든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개월만에 옮긴 직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만 여기서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한다면 대개 6개월 이내에 옮기는 직원들은 본인의 가정상의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학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조금 옮겨달라든지, 대개 그런 분류의 인사가 있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적임자를 배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읍면동에 승진해 나갔는데 채 1년이 안 된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런 경우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앞으로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분야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면 사회복지 쪽에 업무량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범위, 업무량은 기초수급자 수가 적지만 면적이 워낙 넓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것도 감안해야겠지만 지금 보면 관할면적이나 수급자수나 이런 것 볼 적에 불합리한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인력 이번에 보강도 한다고 하니까 인력배치할 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서 그것을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또 인력관리 쪽에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동료위원 말씀대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계부서랄지 이런 데는 딱 일정기간 되면 순환근무시키고 해야 되는데 또 상급기관하고 어떤 연계관계나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 감안해서 그런 데는 잦은 인사를 해서는 안 되는 보직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재청 같은데 드나들면서 하는 데는 이권이 관계되는 데는 아닌데 자꾸 바뀌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연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웅포골프장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보면 한 사람이 10년 이상씩 계속 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보면 한 십여 명이, 그 초창기에 하던 분이 장기간 근속을 했고 그 뒤에는 계속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파악할 만하면 떠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특히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시정전반에 인사운영에서 그런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좀 적절하게 인사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어제 국장님께 기획예산과 자료요청을 했는데 받아적지를 못 한 것 같아요.
  사회단체 예산 신청한 단체가 백삼십 몇 개 단체가 있었고, 지원결정단체가 122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단체별 신청 액수와 결정액을 단체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업무분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과별 업무분장은 조직관리에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직접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분명히 농산과 안에 체육시설 관련된 예산이 있다면 체육시설 관련 쪽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농산과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노인복지와 사회복지를 보건소와 사회과와 업무가 비슷비슷한 곳에서 서로 이것을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직 내에.
  그래서 익산시 조직이 그것 뿐이 아니고 제가 예를들어서 그렇게 한 거고 대부분 의원으로서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과거의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했던 익산시 공무원들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원이 피부로 느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그런 것을 느낄 때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은 분명히 하되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업무는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협조를 해서 시민들 불편을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전문위원으로 오신 우리 국 과장도 면장 용안에 있다가 얼마 안 돼서 전문위원으로 오고, 아까 과장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인사이동도 한다고 말씀했지만 너무 잦아요. 읍면동 면장님들 근무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동네 한 바퀴 다 파악도 못한 상황에서 이동하는 면장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맞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인사이동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박종열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열 위원  저는 국장님의 인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한 번 듣고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어떤 인사…….

○박종열 위원  어떤 정기인사 때 부서마다 인사를 하잖아요. 승진도 하고 하잖아요. 인사에 대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승진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전보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박종열 위원  인사의 전반적인 부분, 전보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승진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승진에서 배제해야 되고 하는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업무를 보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예를 들면 나이는 많이 드시고 경륜은 있지만 업무 추진능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위 국 서열에 있을 때 가장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관리자 직원에서 관리자로 가려면 첫째로 리더십이 겸비가 되어야하고…….

○박종열 위원  국장님! 알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고요, 저희 혹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잘못 보여서, 쉽게 얘기하면 찍혀서 인사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꼭 찍혀서 인사를 했다기 보다 업무적으로 실수를 해서…….

○박종열 위원  업무적으로 실수한 것은 없어요. 실수한 게 없는데도 감정적인 인사가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감정이 섞인 인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익산시청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국장님 보실 때는 그런 부분의 눈치를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모든 공무원이 인사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인사권자가 어떻게 인사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 사기가 진작될 수 있고,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감정적인 인사, 잘못 보이면 감정적인 인사를 당한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체감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많은 공무원들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찍혀서 이럴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열 위원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안 줘요. 그러면 그것은 왜 안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안 주는 경우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마는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죠.

○박종열 위원  국장님 못 보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열 위원  자료요구하면 다 주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는 지금까지 다 드렸습니다.

○박종열 위원  국장님은 주셨겠지만 다른 부분들도 다 줍니까?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다 줘요? 그렇지 않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전체적으로 다 줄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제한되는 사항도 있고…….

○박종열 위원  제한되는 것 빼고, 비공개 빼고 자료 못 줍니까?
  못 줘야될 이유가 뭐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자료 제공여부는 소관하는 부서장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박종열 위원  부서장이 판단해서 하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죠.

○박종열 위원  우리는 자료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고, 그런 몇 가지 권한이 있어요. 국장님 그 범위 내에서는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이 왜 그것을 못하냐면 바로 제가 얘기했던 거에요. 간부급들, 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이 자료를 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그런 공직사회분위기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했거나…….

○박종열 위원  해야 할 일을 안 한게 아니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잘못을 하면 자기가 응분의 처분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박종열 위원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게 맞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아시면서 그냥 있잖아요. 잘못한 것 알면서도 그냥 덮잖아요. 간부들끼리.
  제가 물어볼게요. 국장님 대기발령은 누구를 대기발령 시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대기발령 시켜요? 잘 했을 때 대기발령 시켜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잘못 했으니까 대기발령 시키죠.

○박종열 위원  올해 대기발령 몇 명 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2명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대기발령 절차가 어떻게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대기발령 절차는 예를 들어 업무를 추진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그 사람이 계속 추진하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됐을 때 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인사부서에서 해야죠.

○박종열 위원  이번에 2명 대기발령 시켰다면서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열 위원  대기발령 할 때 누구누구 거기에 대해서 회의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희 행정지원과 인사담당하고 과장, 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했죠.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박종열 위원  대기발령한 사유가 뭐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사람이 첫째는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박종열 위원  무슨 물의를 일으켜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시 행정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박종열 위원  물의를 일으킨 내용이 뭐에요?
  국장님, 대기발령을 시켰죠. 그 다음에 정기인사가 며칠 후에 있었습니까? 5일 있다 정기인사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열 위원  대기발령 시키고 정기인사 때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사업부서로 갔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니까 대기발령 시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니까 대기발령시켰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열 위원  그 사람이 무슨잘못을 했는지 그 자료를 지금 공개를 못 하시면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보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까지 그 자료를 다 배포해 주세요.
  자료 주실 수 있죠? 제가 요청하는 거에요.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올 축조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다 자료를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대기발령 시켰는데 왜 절차도 없이 그냥 정기인사 때 부서에 갔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대기인사는 직위해제가 아닙니다.

○박종열 위원  대기발령 시킨 이유는 정기인사가 5일 남았었어요. 대기발령 시킨 이유는 중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중대한 잘못을 꼭 대기발령 시킨 것은 아니고 현재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 더 여론이 악화되고 시끄러울 수 있다…….

○박종열 위원  그 내용을 국장님은 모르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는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니까 대기발령 시킨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꼭 인정해서 그런 것보다도 현재 그 시점이…….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을 알고 있는 분들이 누구누구에요? 그 결재라인은 다 알고 있어요. 거기 해당 상임위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시장님도 알고 계세요. 대기발령 시키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간부들이 다 그냥 다 쉬쉬해서 덮어서 가고 있잖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이것 대기발령 시켜야 될 사람은 누구에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획예산과도 예산이 수반되어 있어요. 타 국장님 과에요. 그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1회추경 때 올라오고 있고, 이것을 간부급들이 다 쉬쉬하면서 덮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알고, 시장님도 알고, 관계 담당 국장님도 알고, 김용범 국장님도 알고, 다 알잖아요. 잘못된것 다 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이번에 예산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국장님 책임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청소과…….

○박종열 위원  인사를 할 수 있고, 잘못한 사람은 그 사업에서 진짜로 대기발령이 길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도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하고 그래야 해요. 국장님이 하신게 뭐에요? 우리 직원이니까 덮는다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니고 감사부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박종열 위원  대기발령까지 시키고 해당 국장님들 다 알잖아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왜 안 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는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거기에서 시끄러우니까 그 소요사태를 잠재우기 위해서…….

○박종열 위원  국장님은 어떤 부분을 했냐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5일 있다 대기발령 시켰으면, 그때 엄청나게 큰 이슈였습니다. 익산시 공무원들 전체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잘못은 있으니까 한 거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5일 이때 정기인사 때 다시 사업부서로 인사를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업소.

○박종열 위원  사업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대기발령 왜 시켰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불이익을 받은 거죠. 본청에서 사업소로 밀려나면…….

○박종열 위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에 의하면 사업소로 간 게 불이익 받은게 아닙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불이익을 받은 겁니다. 인사상. 누가 사업소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박종열 위원  국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아시잖아요. 그 사람 잘못으로 인하면 사업소가 아니에요. 갈 데는 사업소가 아니라 좀 더 하면 어디로 가셔야 하는줄 아세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금까지 덮어왔어요. 국장님, 담당국장님, 부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3명이에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조직관리를 하고, 아까 6개월, 1년 안의 인사는 비리가 있을까봐 인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비리가 있는 데도 가만히 있고, 왜 국장님 해야 될 일을 못 하시는 거에요?
  비리가 있는 사람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익산시내 최고의 간부급들이 쉬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게 익산시 행정입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자료요구 했을 때 자료 못 주고 위에 눈치만 보고 있는 익산시 행정이에요. 현실이에요. 그것 인정 못 하십니까?
  국장님, 우리 25명 의원들께 그 부분 다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지금까지 그렇게 덮으면서 쉬쉬하면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국장님이 지금까지 국장님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덮고만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서는 익산시 행정이 바로 잡힐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앞으로 향후 어떤 조치까지 할 것인가까지, 잘못은 뭐고,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전부 다 25명 의원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시민의 장 문제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 임영애  예비심사가 중요합니까, 최종심사가 중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심사의 중요도는 예비삼시나 본심사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비심사 때는 채점기준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 임영애  본 최종심사에는 채점기준이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맹점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심의대장이 접수가 되면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심사에서 전부 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심사를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하지를 못하고 사전 로비에 의해서 안 타야 할 사람들도 탔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부분을 그동안에 나타났던 맹점을 개선하고자 분과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여러 가지 모순도 있었지만 아무튼 예년에 비해서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년에 비해서 똑같았죠. 공정성이나 그런 것 제가 봤을 때는 심사기준표를 보면 업적 부분에서 가장 점수가 높아요. 70점이나 돼요.
  그런데 최종심사에서는 이런 기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했잖아요. 내년에 하실 때는 정말 올해 보완할 수 있는 것 최종해서 잘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의 장이 저희 보면 수상자들의 물품이나 상금 지원할 수 있죠? 상품. 지금 뭣 주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못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지금 안 줍니까? 조례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패에다가 금 한 돈으로 시 뱃지 모형을 새겨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지금 상패만…….

○위원장 임영애  그래서 조례로 해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조례로 해놨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 드린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타 시도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잘 해가지고 그래도 명예시민의 장 아니면 명예시민상,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해줘야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다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잘 협의해 보시고 안 그러면 조례부분에서 빼야죠.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명예시민상 보면 수상이 왜 각 읍면동에서 한두 분씩은 다 하죠. 인원 정해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모범시민상이요?

○위원장 임영애  예.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모범시민상 인원은 정해진게 아니고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추천해서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동 같으면 여러 명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장 임영애  인원은 상관이 없는데 안 들어간 동도 있고 면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것은 추천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왜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동에다가 얘기해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동민이나 면민들이 분열이 되니까 차라리 추천을 하지 말자, 그렇게…….

○위원장 임영애  문제가 있는 거지, 돌아가면서 좋으신 분들, 일 잘하고 봉사 잘 하신 분들 선정해서 줘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하반기 추진사항에 공무원 교육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 임영애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죠? 어디 과목이랑.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나중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김용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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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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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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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전대식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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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