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9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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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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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14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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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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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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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수근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수근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과장은 방금 하나로에서 부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급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반기 중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 몇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중국·일본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중국 패션주얼리 U턴기업 유치에 힘쓴 결과 약 20개 기업을 유치·설계 중에 있으며 7월부터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LED, 방사선 분야와 산학연관 R&D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 60억 원을 45개 업체에 지원하고 기업 현장행정 및 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7개 분야에 777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 공급확대, 전통시장 지원사업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장용지에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성한 85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가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서동축제, 거리축제, 기획공연 등 각종 공연 및 행사를 개최하였고 수학여행단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각종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및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백제문화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고도보존 육성사업,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대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보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기업유치 및 기업감동 서비스 제공에 온힘을 쏟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초에 계획된 목표대로 기업유치 25개 업체와 고용인원 2,000명을 달성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당초에 약속한대로 산업단지 100%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U턴기업에 대해서 설계와 착공을 동시에 추진하여 조기에 유통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역할을 하겠습니다.
  LED농생명 융합기술 개발과 한국조명연구원 전북 분원 운영, LED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국가사업 발굴 및 유치를 통해서 친환경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함으로서 첨단산업 녹색도시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맞춤형 기술인력지원사업,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익산사랑운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내고장업체의 상품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및 역사문화체험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익산문화재단, 시립예술단, 익산문화원,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지역향교 등에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등 시민문화 향유 공간 제공 등으로 문화시설 이용 효율성 증대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금마면 일원에 추진 중인 백제역사 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고도육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서 백제왕도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과소별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투자유치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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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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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들 소개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신 계장님.
  이양재 계장님.
  김현수 계장님.
  송규원 계장님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17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반산업단지 투자 확정이 74% 됐다고 그랬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애쓰셨네요. 그런데 큰회사는 보니까 전방, 동우화인캠, 일진머티리얼즈 등 9개사, 그러면 나머지 외는 6개사란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나머지 업체들은 조그마한 업체들이 그쪽에 현재…….

○김연식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패션주얼리도 있을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패션주얼리 업체들도 잇고 오신피크먼트, 세오테크, 그 다음 유광화학, 한국삼공, 이런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분양내용을 보면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분양했다는데 왜 이렇게 건물 짓는 데가 없냐,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전방은 아시다시피 완전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진은 현재 동박 관련 건물을 공장을 짓고 있다가 조치원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기계 이전문제가 있어서 아마 내년 초쯤 해서 재개가 될 것이고, 별도로 일진에서는 그 옆에다가 에너지공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삼봉도 파일을 박아서 짓고 있고요, 한국야스나가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서 생산라인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우화인켐도 이미 공장이 완료돼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당초에 상당히 산업단지에 거는 기대가 컸었잖아요. 국가산업단지를 100만평 한다고 상당히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완주산업단지같이 큰 기업을 유치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업단지는 초기에는 상당히 비전을 가지고 하셨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회사들이 별로, 내실이 없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마 기업별로 자기 투자 일정에 맞춰가지고 투자 가 진행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보면 부품소재전용단지를 보면 3개사가 입주를 했는데 38%를 분양하셨잖아요. 68%가 미분양됐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전체 비교했을 때 몇 %정도가 분양됐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쪽 부분은 틀리지만…….

○투자유치과장 허전  전체는 한 70% 정도 됩니다.
  외국인 전용공간이 10만평입니다. 10만평인데 그중에서 한 4만평 정도 분양됐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지가 6만평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가도 중단되고, 중단되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캔탈이나 협의 중에 있는 업체들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전방, 동우화인캠, 일진머티리얼즈, 3개사 빼고 6개사 실계약서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세계경제가 다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고,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경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 경기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와 닿는데 지방 쪽에는 앞으로 이삼 년은 더 있어야 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때까지 MOU나 우리 협약을 했을 때 해지한 업체들이 몇 군데나 돼요? 전체에 비해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그간에 MOU한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포기를 한 업체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때까지 우리가 산단을 만들어놓고 협약 MOU맺고 본인들이 철회해간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몇 군데가 있는데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9쪽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근로자 재교육 시키는 과목이 전반기에 보면 22개 과목 230명을 저희들이 해야 할 목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개 과목 12명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에요? 이렇게 안 하는 문제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소기업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러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상반기에는 기업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학과개설이나 이런 것을 같다가 폴리텍대학하고 기업이 원하는 여러 가지 수요를 갖다가 저희가 조사해서 상반기에 우선 급한 과정들을 했고, 하반기에 기업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하반기에 각 학과를 갖다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폴리텍대학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교육은 적당한 수요와 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전반기에 목표가 있고, 하반기에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때 왜 2개 과목 12명만 신청했냐 이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업체들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폴리텍대학에서 학생들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이 교육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되고, 방학 중에 대다수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근로자기 때문에 재교육을 시키는데 그분들은 회사에 출근 안 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회사마다 자기들 회사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회사에서…….

○장오준 위원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자세하게 한 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석재산업 지금 우리 시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페이지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21페이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비 20억 원을 더 국비로, 시비가 당초에 51억 원이었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국비가 3억 원이었는데 그때 좀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지 사업을 진행하다가 국비로 변경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다행히 우리 익산 출신이 주 업무를 맡고 있어서 20억 원 정도 가져온 것은 확실한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관련 과 담당 과장이 우리 익산출신이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협조를 하고 있고 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확실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만약 확보가 되면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미 석재판매센터가 조성됐다고 가정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전시판매장을 만들고 조성할 때는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시장님, 성과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서 말하자면 수요자가 없어서 이것을 지원한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운영계획이 지금 정도는 우리시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면 다른 외부업체에 우리가 촉탁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될 것이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보석박물관도 그렇고, 우리 전시관도 그렇고, 다 우리시에서 지은 건물들을 보면 지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짓고 나서는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어떻게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라든가 적자폭을 줄일 것인가, 기왕에 지었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상조인 것 같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석재인들하고 여러 번 의견수렴을 했고, 그 안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그마한 용역도 발주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마케팅 같은 것도 하고요, 돌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야만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분도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특성화교육 하는데 물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반대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전북기계공고 같은 데는 전액 국비로 학교가 운영되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학교를 우리 시에서 또 4,400만 원 들여서 특성화교육 시키는 것은 이중 지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것은 좋지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도비가 5,400만 원이고 시비는 2,300만 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합쳐가지고 7,800만 원하고 4,400만 원 합쳐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우선 7,8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70%, 시비가 30% 그렇게 됩니다.

○장오준 위원  이리공고 같은 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 전북기계공고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기 4,400만 원은 도비가 2,200만 원, 시비 2,200만 원,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리 기초뿌리산업이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과정을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뿌리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해서 저희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차라리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다면 장학금으로 주는게 더 효과적이고, 의무감에 의해서 이 기술을 배우면 사실은 제대로 활용이 안 돼요. 어떤 분야가 됐든 기술자격증 따는 원동력을 심어줄 수 있는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지원해줘야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래서 관련 자격증을 그 코스에 한 학생들은 100%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여성기업인에게 지원을 했는데요, 여성기업 8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기업에 사주는 누구고, 얼마가 지원됐는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의 실적이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여성기업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자보전을 보통 3%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기업한테 는 1% 정도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종규 위원  22쪽에 섬유산업활성화 기반구축 중에서 닥나무 시스템 생산을 우리 지역경제 농촌경제에 활성화를 가지고 오고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연간 생산양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고 농가소득으로는 어떻게 연결될 건가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생산양은 제가 한 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익산시가 닥나무를 10만주를 심어놨는데요, 이 표피재배 기술은 진작 만들었는데 예산확보가 잘 안 돼가지고 실용화를 못 시켰습니다.
  현재는 국비확보가 돼서 5만주의 표피를 벗길 수 있는 시설은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올까지 완료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해서 성공이 된다면 나머지에 대해서 는 대부분 심어놓은게 산림조합이거든요.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별도로 추진해서 펄프를 납품하겠다, 이렇게 되면 아마 쌀 소득의 최소한 자료에는 3배 내지 5배로 되어 있거든요. 쌀 소득의. 그래서 3배 정도는 소득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산림조합에서 전담해서 수매하고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니트산업연구원 그쪽과 농민들과의 직접 계약재배도 추진을 해가지고 한 다리를 거칠 필요가 없이 직접 농촌에 가보면 야산을 끼고 있는 곳은, 요즘 휴경답이 많아요. 밭작물의 큰소득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고령화된 농촌사회 안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서 노는 밭들, 유휴답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산림조합을 어떤 특정 중간 수집장을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농가와 회사와 직접 계약재배형태로 해서 농민과 직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구상을 해서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농가와 수익증대로 연결되지 산림조합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일을 하시지지만 그분들한테만 전적으로 맡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직접 농민과 회사와의 직거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5만주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계약해서 5만주 표피를 벗겨서 공장에 납품하도록 추진을 하고요, 시설이 5만주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더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산림조합에서 그 시설을 하겠다, 산림조합에다 직접 납품하면 산림조합에서 그 펄프를 만들어서 공장에다 주면 되거든요. 5만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약체결하고, 나머지 부분이 더 유휴답이 많아가지고 닥나무를 재배한다고 하면 산림조합에서 공장을 다시 지어야 하거든요. 짓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산림조합과 직접 거래를 해서 펄프가 만들어지면 공장에 납품만 하면 되니까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가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구상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단지를 하면 우리 익산시가 고용창출이 돼서 세수도 늘고 해서 금방 부자가 되는 것처럼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부풀어 있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이는 것은 그렇게 예측이 되질 않아요.
  전체 우리 고용인원도 앞에 보면 기대치 이하로 고용인원도 잡혀있는 거고, 일이 만 명이 고용창출이 된다고 해서 우리 익산시에 많은 노동력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산업단지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거기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만약에 이것은 본위원 소견이지만 우리 (구)익산과 (구)이리시가 통합 안 되고 익산군이 지금 군 형태로 있었다면 익산군 발전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럼이 크면 고름도 많이 늘린다고 예산이 크니까 예산도 많이 투자된다고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농촌군이 받는 수혜는 우리 익산시에서는 받지 못 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많은 투자를 해주는 산업단지나 시 쪽에 예산이 농촌 쪽에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국장님께서는 기업이 우리 익산시를 살린다는 그런 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현재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일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6만평을 계약하고 1차적으로 3만평을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만평의 공장을 짓다가 못 지었는데 지금 그런 공장이 3개 정도 됩니다. 땅은 많이 가져갔는데 1차공사만 하고 있거나 완료가 된 데, 한 2, 3차가 더 완료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고용창출도 많고 지금 표로 나타나기 어렵지만 이삼 년 정도 되면 많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저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산단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보면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창출인데 지역활성화와 맞물려서 볼 때 첨단산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창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난번에 5분 발언 했었어요.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으로 45개 업체가 19쪽에 60억 원이 지원이 됐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익산시에서 중소기업이라는 규모로 봤을 때 몇 업체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법에 인원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비중이 우리 익산시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에 9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95%정도 됩니다.

○김영희 위원  시정질의 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60억 원 정도의, 지금 이게 융자주는 돈이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융자해주는 금액입니다.
  융자의 2차보전금을 갖다 지원해주는 것인데 올해 융자금액을 1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60억 원, 하반기에 40억 원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산단부분에 들어오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원광대학교를 끼고 있고, 또 전문대학 끼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끼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잘 키우지 않으면 일자리창출 하는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도 키우는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꼼꼼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특성화 고등학교 산학관 커플링 사업이나 명장 육성사업 내지 취업연계형 학과개설지원, 이런 것 지원에 대한 성과물, 그러니까 취업을 정확히 해서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각 학교에서 그런 성과물을 받았나요? 가지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취업연계형 학과개설이나 산학연관 커플링 명장육성사업은 막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시작하는 사업이라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사업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것들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박종열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지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금마농공단지 한다고 해서 토지매입한 것 있죠?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농공단지 조성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박종열 위원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투자유치과로 넘어왔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번달에 관리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거기가 시에서 예산투자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그냥 있잖아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자료에도 보고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올라와 있길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 번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한테 얼마 전에 관리권이 저희한테 넘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해가지고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절차를 갖다가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은 매각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거기를 그전에 나왔던 그 부분을 활용방안 용역 했던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경영개발과에서 그 사업하다가 금마농공단지가 포기가 되니까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백제문화마을을 만들겠다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1,2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모집하면 대부분이 사업자들이 땅을 제공하라든지 이런 시의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확실히 결정은 안 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과에서 그 땅을 인수하면 매각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두 기업체 정도에서 그 땅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고도보존 육성사업에 보면 그 지역은 빠져있지만 금마시가지와 왕궁유적지와 같이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빽빽하게 짓는 것은 문화재청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또 그 옆에 대나무밭 있는 데는 아직 문화재 시발굴조사가 또 문화재 시발굴조사 하면서 문화재가 나오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그 땅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은 5만평 정도 종묘회사가 씨앗을 계량하고 이런 데다 한 5만평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 군데는 식품클러스터에 오는 일본기업이 자기들도 식품클러스터가 오면 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작물재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건물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작물 재배하는 쪽에 산다고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닌데 업체가 나타나면 그런 종묘를 생산하는데는 우선 매각해도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가 토지매입하고 들어간 비용이 전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 7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종열 위원  70억 원 더 되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 70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사업비까지 하면 68 억 원인데 7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토지매입비로는 약 7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자료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이 큰 문제네요. 저희시에서 또 매각을 한다고 하면 들어갔던 비용만큼은 매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매각을 하면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통으로 팔기 때문에 우리가 든 토지매입비보다 더 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종열 위원  토지매입하고 한 부분보다 더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순수하게 우리 토지매입하고 시설결정하는 용역비만 들어갔거든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땅값이 68억 원 정도 되고 용역비 해서 7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00억 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다시 감정평가기관에다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감정평가 한 것 없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직 안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번에 매각하려면 먼저 감정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동의안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매각승인도 맡아야 하는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매각으로 과에서는 활용방안은 없고, 매각으로 결정을 한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매각도 한 가지 방법으로 상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의회에 관련절차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매각 말고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계획이 없다는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특별히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땅을 제공하라 이렇게 하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 내년도 예산운영에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해서 활용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결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연구용역 한 부분이나 한 번 자료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어떻게 했을 때 익산시에 더 이익이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해당 과장님과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연구를 해보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매각한다고 해서 매각절차만 밟으면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LED 농생명 융합 및 식물공장 산업화 추진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현재는 쌈채소 이런 것 생산해서 현대그린푸드에 납품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도 무상 지원도 하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년 예상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마 쌈채소를 판매해서 올리는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투자는 325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직은 경제성은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시험단계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쌈채소나 이런 것 위주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초나 고가의 식물이나 이런 것을 재배해서 원료를 추출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는 사실 경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습니다.
  사실은 당초 목적 자체가 R&D 관련해서 LED파장별 여러 가지 빛의 강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목적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쌈채소만 재배해서 판매하면 목적달성은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보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농민들한테 투자를 해서 비닐하우스 하는데 지원을 했다든지 하면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가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단순히 그렇게만 따질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수백 억 원 투자해서 이게 한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어떤 농생명 쪽이나 LED쪽에 획기적인 이런 방안이 나올지,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비로만 흐지브지 갈지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챙겨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LED로 해서 식물재배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는 기술도 아닙니다. 식물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만 갖춰주면 다 크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광선이거든요. 광선만 조절해주면 어느 식물이고 다 자라고, 거기에다 물 주고, 온도 맞춰주고 하면 크는 거에요. 식물은.
  그중에 말하자면 LED로 광선만 쬐여주는 건데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반기 추진이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단순히 쌈채소나 이런 위주가 아닌 약초나 고부가가치 있는 작물 재배하거나 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은 2015년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그런 자구노력을 안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줄 리는 절대 없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동안 몇백억 원 다 투자해서 털어먹고 안 하는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 할 수는 없죠. 하는데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 운영하면 소득도 없는 쌈채소나 재배하고 그렇게 되고 끝난다는 얘기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쌈채소를 하면 앞으로 운영이 안 되죠. 만들어 놓은게. 그래서 자기들은 분자농업에 관한 이런 기능성 식물을 재배하지 않고는 운영비가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이 충분히 할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연구단계기 때문에 쌈채소로 한 것이지, 내년부터라도 자기들이 말씀드린 분자농업을 할 수 있는 식물재배 이런 것을 통해서 약품이 추출돼야 그것으로 매각해서 운영비가 충당되는 거지, 쌈채소 이것 가지고는 그 많은 전기료를 충당할 수 없죠.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게 그거에요. 지금 지원할 적에 그런 분자농업으로든 고부가가치농업을 해서 추출을 하든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지금 지원할 때는 상추나 재배하고, 치커리나 재배한 다음에 지원 안 될 때 그 사람들이 뭘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서 연구하는 것을 시찰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단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데요, 이게 아마 업무보고 때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나오는데 제3일반산업단지가 보면 121만 7,000㎡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사실 삼기산단 중에서 부품소재로 31만 4,000㎡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여기에 상업용지나 일반용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는 순전히 산업용지만 가지고 관리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경영개발과에서 관리합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제3일반산업단지 121만 7,000㎡하고 부품소재전용단지 31만 4,000㎡하면 153만 1,000㎡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실제 산업용지로 경영개발과에서는 153만 3,000㎡에요. 2,000㎡ 차이 난다는 것도 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왜 2,000㎡면 600평이 넘는데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그러고요, 그리고 현재 총사업비가 2,666억 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의 99% 정도 진척이 됐고, 올 6월 정도…….

○투자유치과장 허전  6월 28일날 산업단지 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일단 조성이 2,666억 원인데 분양은 전방이랑 얼마씩 했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평당 40만 9,000원씩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분양가는 51만 원 정도 되나요? 조성원가가.

○투자유치과장 허전  조성원가가 거의 비슷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문제는 지금 며칠 전에 조선일보도 보면 전국 250여 개 지자체 중에서 부채율로 보면 우리가 8위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는 것하고 조선일보에 나오는 것하고 여러 군데 할 때마다 다른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상환됐을 수도 있고, 기준 시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전국에서 250개 단체 중에서 부채 8위에 올랐어요.
  랭킹 TOP10 안에 드는 건데 일반시민들이나 시에서 얘기할 적에는 산단분양만 되면 거의 다 정리되는 걸로 아는데 사실 전방에 40만 9,000원이고, 동우화인켐은 얼마씩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똑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군데 그렇게 하면 일진머트리얼스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마찬가지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데도 40만 9,000원 이상은 못 받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1만 원씩만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적자액이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그렇게 원가보다 현재로는 적자가 나는데요, 당초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고니 폐수처리장 옆에 3만평 정도가 소각장을 한다고 되어 있고 소각장 물을 담는 담류수를 만들어 놓는다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하고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소각장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소각장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SK하고 저희들이 조정이 남아있는데 그땅이 3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분양하면 거의 조성원가 51만 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손실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안 되지만 사업계획이 조정되고 나면 그 땅을 매립해서 산업용지로 분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 원가보다 거의 비슷하게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개발과 보고 때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이 같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성된 산업용지가 153만 3,000㎡라고 대충 한다면 그게 평수로 따지면 46만 4,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6만 4,000평 곱하기 40만 9,000원 하면 한 1,900억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700억 원 정도 현재 산술적으로 계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만 계산하시니까 그런데 상업용지 분양하는 것이 28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운동장 부지를 이번에 다시 용도변경을 바꿔가지고 거기에는 원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줍니다.
  산업용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운동장용지를 바꿔서 1만평 정도면 다시 40억 원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만 5,000평 정도 부지를 다시 재활용하면 제가 자료 안 가지고 대충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거의 부족액이 채워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 계산으로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3만평 40만 원씩 팔면 120억 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자료는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송호진 위원  어쨌든간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적자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자료가 있으니까…….

○송호진 위원  한 번 자료를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보면 산업단지 74%가 투자액 확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 전방같은 경우는 돈 1원도 안 받았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방은 5만 2,000평 정도 되는데요, 1차 투자금액을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1,200억 원에 고용인원이 46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65억 원을 줘야 되고, 도에서도 거의 50억 원 정도 해서 112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20억 원 정도만 분할을 해놨습니다. 120억 원이 우리가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 돈만 전방으로 등기이전을 해줄 겁니다.
  나머지 땅은 2차 투자가 완료된 다음에 등기를 이전해주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전방은 예산을 세워서 분할된만큼, 지금 4개로 분할해놨습니다. 전방부지를. 그래서 돈만큼만 전방으로 이전을 해줄 겁니다. 나머지는 다시 공장을 지어서 투자유치보조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결국은 땅값 지가 중에서 절반 정도나 그런 정도는 정산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대로 투자를 했으면 땅값하고 거의 비슷한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죠. 그런데 2차공사를 당초에 9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장마 때라 섬유는 지하로 파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래서 12월달부터 준비해서 내년 1월달에 2차공사계획을 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지금 투자확정된 것은 어쨌든 분양계획 면적의 74%가 됐지만 MOU체결하고 한 데도 사실, MOU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MOU체결은 현재 우리 산업단지에 4개밖에 없습니다. 4개가 안 짓고 있고요, MOU체결해서 안 짓고 있는 4개 업체는 아주 소규모 업체인데 저희들도 그 업체는 별로 안 들어와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로 관심을 안두고, 이번에 하는 오알켐이나 송박은 저희들이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해야죠. 들어오는 업체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요즘 근래에 상당히 많은 3,000평에서 5,000평 정도 되는 땅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뛰고 있는데요, 한 10개 이상 업체가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대규모로 1만평, 2만평 정도 하는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한두 개 정도 외에는.
  그렇지만 3,000평 내지 5,000평을 요구하는 업체는 계속 저희한테 문의하고 현장을 자기 눈으로 가서 보고 분할을 해줄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저희한테 문의하고 그래서 아마 3,000평 내지 5,000평 정도 요구하는 기업들은 바로 계약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충 올 연말 안에는 분양 다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상당 부분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계속 이자는 잠을 자는 사이에도 늘어나고 하는 것이니까 잘 좀 해주시고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투자확정은 15%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MOU체결이나 협의 중도, 이게 사실 협의 중인 것하고 MOU까지 하고 투자 확정된 것이면 사실 분양면적보다 많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의료산업과학단지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하림에서 5개 품목 햇반부터 시작해서 식품 관련 5개 식품 3개 공장동을 갖다가 거의 사업계획이 마무리 돼서 다음주에 저희한테 제출할 예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품목이 뭐라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식품관련 라면, 햇반, 이런…….

○송호진 위원  결국 의료산업단지에다 식품 하는 걸로…….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래서 한 2만평 정도 해서 3개동을 그쪽으로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LED관련 테크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7월달 정도해서 이삼만 평 정도 들어오면 그쪽은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림하고 테크원 하고 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네요? 올 연말정도 되면 거의 제3일반산단하고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좀 추려질 수 있겠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부품소재 전용단지도 미진하잖아요. 한 40% 미만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몇 개 업체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요, 또 지금 도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지금 부품소재전용단지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추가할 업종을 서로 협의를 해보자 해서 부품소재 뿐만 아니라 일반 원하는 업종도 일부 들어올 수 있게끔 폭을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완제품을 생산한 공장은 들어오면 되는데 그것은 못 들어오거든요. 부품만 만드는 공장만 들어오기 때문에 완제품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종이 안 좋지만 캔달이라든지 하고 있는 데가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하면 거의…….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간단히 방금 송호진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던 얘기가 중소기업 작은기업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다,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기업 하나 들어와 가지고 현대화된 공장들이 일자리 창출이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동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사람이 어디 필요합니까? 여기에 중점을 맞추지 말고 중소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야만이 일자리창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공장이나 작은기업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장이 채워지면 좋겠다, 10만평, 5만평 큰 땅덩어리를 갖게 해서는 안 되고 적정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하면 좋겠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알겠습니다.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 위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까?
  21쪽 전시판매센터 봐주시죠.
  황등에 석재산업활성화 기반구축으로 전시판매센터를 짓는 걸로 되어 있고, 60억 원에 국비 3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51억 원, 사실은 굉장히 후하게 하는 일이네요? 석재가. 이게 60억이란 돈이 단지 조성만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닙니다. 토지매입비가.

○박종대 위원  토지매입하고 단지조성하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토지매입비가 3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토지매입이 30억 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진행된데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초시설 이런 것 상하수도까지 다 끝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반시설 아직 안 끝났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 안 끝났고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6월이면 끝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마 7월 정도 되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첫째, 지금 현재 석재전시판매센터 운영 및 활용방안 용역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중간보고 받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하고 석재업체들한테도 그것을 발표하게 만들었고, 저희 담당 관련된…….

○박종대 위원  짧게짧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용역을 맡겼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중간보고 받았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언제 납품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자료 나오면 한 부 줘보세요. 제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토지매입하고 단지조성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거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게 바로 뭐냐면 판매하고 전시란 말이에요. 전시해서 판매하는 센터 아닙니까? 물건을 업체들이 갖다놓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30개 정도 만듭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원하는 작품을 진열하게끔 되어 있어요.

○박종대 위원  전시는 업체들이 갖다 전시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판매는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판매는 거기 와서 제품을 사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업체하고 연결시켜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운영을 하는데 전시판매센터, 제가 묻고자 하는게 그거에요. 이 제품을 누가 갖다놓으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이것 상반기 보고가 늦어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거기 석재관련 조합도 있고 그래서 거기…….

○박종대 위원  그러면 조합에 위탁주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직 방안은 확정 안 됐는데요, 관련해서 석재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  운영하는 부분이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잖아요. 국비를 사실은 60억 원 중에서 3억 원 밖에 안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석, 돌, 섬유, 이런 구두화사업 정도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게 좋겠다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하는 문제에 따르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 우리 익산시가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어놓고 아까같이 전시해놓고 판매활성화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돌 산업성, 돌 축제보다는 돌과 연결된 산업성인 축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판매를 도와줄 수 있어야만이 돌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쪽으로 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매년 우리 돌축제 때 나오는 작품도 거기다 진열을 하고 해서 그쪽에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박종대 위원  산업성을 갖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돌축제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산업박람회를 해달라, 그래서 판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래서 돌축제도 축제 위주가 아니고 작품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산업전 디자인공모전을 통해서 제품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전시판매센터가 구축돼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시려면 산업성축제로 가야만이 돌을 판매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 기억해달라는 것하고, 22쪽 잠깐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니트산업연구소에서 친환경신소재연구센터를 구축하려고 그러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공장을 새로 짓는 겁니까,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뭐냐면 그동안에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상품화를 시킬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해놓은 것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이 몇 가지가 있으며, 또 현재 상품화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가, 이것만 자료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문제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양내용을 보면 산업단지가 지금 74%, 그런데 한방 산업단지도 같이 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한방이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같이 봐야 하는데 의료과학산업단지는 15%, 부품소재전용단지는 38% 에요. 그러면 비율을 따져 보면 50%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분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나 지역경제 또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군산이나 전주, 완주를 보면 연봉이 5,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수두룩해요. 군산 같은 곳 보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이다 보니 특히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런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직장에 들어갔다가 여건이나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취직을 시켜주려고 해도 다니다가 그만 둬버리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하시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느끼시죠? 계장님들도 느끼시죠? 문제는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주얼팰리스 보면 거기도 최소의 경제일 것이에요. 그랬을 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초에 큰 꿈을 가지고 정말 산단 만들고 100만평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상당히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한 50% 정도 가까이 했으면 이제라도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도 괜찮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닥나무 있잖아요. 그것을 농가에도 식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농가도 있고 산림조합을 통해서 식재한 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산림조합이 거의 다 차지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수입이 좋다면 앞으로 농가 보급사업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많이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닥나무 자동화시설이 없어서 3배 정도 5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수매를 안 해주니까 닥나무를 잘라야하거든요? 그래서 고목되고 많이 버려졌는데 앞으로 공장만 되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많이 재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영애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산림조합에 다가 시설할 수 있게끔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만큼 투자유치과에 익산의 미래가 달려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9쪽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자리창출담당 이영성.
  지역경제담당 이영내.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에너지담당 임재일.
  노사협력담당 윤자숙.
  2013년 예산집행실적 간략히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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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전략산업국(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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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 41쪽에 취업박람회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지난 번 3월 27일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379명이 일자리를 찾은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저희가 3,300만 원을 줬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전반기에 3,300만 원을 위탁업자한테 주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추진업자한테요.

○김영희 위원  그 행사가 취업박람회에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취업박람회 3,300만 원 들어간 자체가 행사비입니다. 기업체 선정하고 기업체 관리하고 그 장소 제공하고 장소에 따른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이…….

○김영희 위원  지금 원광대학교 얘기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이 3,300만 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후반기 3,700만 원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후반기는 남은 금액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김영희 위원  원광대학교는 무슨 관계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원광대학교에는 아무것도 주는 것 없고 오히려 장소제공하고 거기에서 시설물을 제공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원광대학교가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청년취업차원에서 협조해주는 차원이지요.

○김영희 위원  위탁선정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위탁도 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입찰해서 하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잡코리아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이냐면 물론 실적도 제가 몇 명 한 것 보면, 지금 몇 명 했다는 것 다 넘어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명단을 제가 한번 볼게요. 얼마만큼 어느 곳에 취업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인력개발처에 있으면서 잡코리아를 했거든요. 제가 그날 가서 느낀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형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원광대학교에서 취업에 절박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맞췄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하면 훨씬 더 성과도 있고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잡코리아에 위탁을 해서 그날 하루 행사처럼 해야 하는지 의문이 가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취업박람회이기 때문에 취업박람회 형식을 취해서하고 그것이 우리가 회계과 측에 의뢰를 해가지고공모를 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공문을 할 때도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저희들이 전국단위로 다 오기도 오던데 지금 저희들이 군산, 전주, 익산만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강원도 취업 쪽에서 응모를 해서 됐더라고요.

○김영희 위원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늘 취업박람회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이나 도에서든 어디든 제가 가시는 것 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아는데 똑같은 경우가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다르게 잡코리아 말고도 취업에 대한 것은 대학에 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개선방안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하반기 때는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번 방식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42쪽에 나들가게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나들가게가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113개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나들가게가 드문드문 있는데 특화식품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고장에 각 5개가 다 특화로 하나씩 들어가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상품 아니면 전라북도 바이전북상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열도 하고 그런 상황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열대나 일부를 지원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특화하는 물건을 사려면 거기 나들가게에 가야만 사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전반적으로 판매는 하고 있는 상품인데 일단 바이전북 전라북도 아니면 익산시 상품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진열을 하고 사람들이 가장 보기 좋은 방향으로, 판매하기 쉬운 방향으로 지원해주자하는 차원에서 일부 진열대나 냉장고를…….

○김영희 위원  그것도 선정을 받으신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주로 상품이 우리 지역에서 나온 전라북도 상품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일부를 지원해주면서 권장을 하고 있는 실태이지요.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입니다.
  34쪽에 우리 시장이 6개거든요? 중앙, 매일, 창인, 북부, 익산장, 신동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동시장이 없어져 버리고 술집만 있더라고요. 저도 안타까워 죽겠어요. 과장님 그때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하신데요? 시장을 폐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방문하고 했는데 폐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전통시장 관련된 구역지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대형마트나 일반 상가들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제도적인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폐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한 다음에 해야 할 상황이 아니겠느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설득을 시켜보세요. 술집만해서 결론적으로 냄새만 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박종대 위원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야기 한다니까요. 시에서는 왜 신동시장이라고 정해놓고 술집을 하게 만드냐는 이야기 하는데 그것 좀 과장님이 처리 좀 해주세요. 지적 많이 당하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만큼만하고 결과를 볼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2쪽 대형유통시설 지금 거기 보니까 대형마트 3개에서 기업형슈퍼마켓이 하나가 더 늘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하나가 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가 늘었어요? 롯데?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니요, 모현동에 홈플러스 SSM으로 해서 하나가 더 늘었네요.

○박종대 위원  기업형 슈퍼가 5개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시간이랑 휴일은 잘 지키는 것으로 저도 보고 받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에 가보면 우리 농산물코너라고 만들진 것이 있는데 그것 잘 지키고 있어요? 과장님, 다녀보셨어요? 어떻게 과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지역상품을 많이 판매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역상품 판매 쪽으로 진열대를 별도로 해달라고 저희들도 동려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잘 안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형마트를 그냥 한번쯤 방문하기도 이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멋쩍어서 자주는 못가고 있습니다. 단속을 위해서는 방문할 뿐이지 그런 관계를…….

○박종대 위원  지금 정부도 대형유통이 지역전통시장하고 상생을 하는 시스템을 가져오지 않으면 벌을 엄청나게 줍니다. 제재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과장님이 잘 안내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분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기회에 우리 권리를 찾자는 것이지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그 사람들은 또 못해요. 농산물코너 같은 것도 좀 권리주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형유통 아까 말씀 드렸던 이 전통시장과의 상생관계 이것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지역에서 만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기들의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독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이야기는 듣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합니다. 자꾸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우리도 법조치하는 것 간단해요. 우리도 단속해야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의회는 예산을 깎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도 단속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자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45쪽 한번 봐주세요. 저는 하반기 추진계획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해놔 가지고요. 국장님이 미리 다 말씀하시더라구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진짜로 노력했는데 예산계에서 도시가스 안 해 준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신청을 받아보니까 601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최대한 반절은 하자, 300세대는 하자. 해가지고 9,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박종대 위원  오늘 업무보고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보다 더 서민적인 것이 어디에 있길래 이 예산을 안 세워놓고, 여기에는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고 계획까지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가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에서 자른 것인지, 과에서 안 올린 것인지 도저히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해놓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도 가지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조금…….

○박종대 위원  이것 저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택지원부분에 태양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가정에서 태양열 하는 것이 보통 몇 kw짜리를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지금 태양열과 태양광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태양광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박종대 위원  이것 지열하고 3가지를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태양광이 보통 가정집에서 3kw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3kw합니다.

○박종대 위원  3kw 설치하려면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 지원해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전체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원이 450만 원 또 융자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국비가 400만 원, 지방비 200만 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박종대 위원  그것 인기 있습니까? 인기 많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굉장히 많이 있고 이번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린빌리지라고 전체 동네 마을에서 전반적인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도비가 안 됐어요? 도비 4,200만 원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도비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반영은 됐어요? 몰라요?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께 말씀 드려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도 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박종대 위원  2개 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부 선심성이네요. 결론적으로 허위보고네요. 요즘 정부도 그렇고 에너지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2개 다 굉장히 서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럴싸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본위원도 잘 몰랐어요. 3kw하고 1,500만 원 들어가고 450만 원 그냥 주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아까 같이 융자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예산 잘 확보 하셔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에너지정책에도 굉장히 대응적인 것이고 더군다나 도시가스 같은 것은 서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아요. 시간 더 쓰면 안 되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35쪽에 보면 내고장상품 판매지원 홍보관 한다고 사실은 2대 신청 했었는데 의회에서 다 삭감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1대만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감봉일이나 내용들을 조율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홍보효과는 없습니다. 거기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9,950만 원 깎으면 동료위원이 했던 민생 거기가 추가 해봐야 9,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정말 시에서 해야 하는 예산들을 크게 세워놓고 정말 서민들에게 가야할 예산들을 확보하지 못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좀 고민 해보자. 그래서 또 그 2대를 1대로 깎았던 것이고요. 그 1대도 안 되어 가지고 전반기가 다 가고 있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단독주택 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사실은 그 관계 때문은 저희들이 논산훈련소 측하고 협의를 1차 했었습니다. 당초 했는데…….

○장오준 위원  그 때 당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협의를 다 했다고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협의는 마무리 되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난색을 하고 또 훈련소장이 바뀌다 보니까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태껏 미루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에 관내도 아니고 타시관내 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심사숙고 고민해가지고, 가서 우리 출신이라고 그것을 하자고 해서 금방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절차를 밟아야하고 밟다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로 그것은 추진할 사업은 아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어려운 곳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1쪽에 보면 물론 청년취업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4050시대가 그 세대들이 사실 나와서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지금 그분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젊은 나이에 실직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데이터에도 나오는데 물론 예산이 적어서 금방 완료됐지만 좀 이런 부분에 많이 배정하면 어쩌나 이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도 그 관계가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꼭 필요하고 요구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청년취업2000사업을 하다가 올해 처음 4050 중장년층 사업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용센터나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많이 확대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비를 보면 23억 5,000만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갔어요. 국비는 9억 2,000만 원 밖에 안 되고 도비는 12억 원 주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공권이 5,600만 원 있고 그런데 이 시비가 23억 원이면, 이게 중앙에서 내려올 때 이런 비율로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오지는 않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비율이 단위사업비로 내려옵니다. 청년2000사업…….

○장오준 위원  이 예산에서 얼마 몇 %?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예산 자체가 나눠져서 나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셔서 이런 분들이 더 재취업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41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전통시장 상품권을 더 확대하고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을 업무보고 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앙시장, 매일시장, 창인시장 이렇게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민들은 중앙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중앙시장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한번 나가셔서 주말 같은 날 보시면 토요일, 주일에 가서 보면 거의 돌아다니는 사람의 80%가 다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시민들 별로 없어요. 다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저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사실 해보거든요? 정말 그 분들이 이용 안하면 없어요. 그분들이 이용 안 하면 없더라니까요. 우리시에서도 외국에서 타지에 와서 한국생활 하는데 고향의 향수나 그런 어려움도 있고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지만 여기 익산에서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행정에서 자기들을 위한 계획들 또 배려들 이런 것들을 한다면 한국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매일 보니까요. 이 사람들 상품권을 사서 물건을 사면 5%가 DC 된다는 그런 것도 모를 것이에요. 이런 친구들을 직장으로 하는 그런 곳에 홍보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모이는 단체들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나라별로 자기들끼리 자생적인 그런 조직이 있더라고요.

○장오준 위원  그런 곳에 한 번씩 홍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조그마한 하지만 이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행정소위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조금 전 국장님 설명 때 논산훈련소 LED 전광판 그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가 어떻게 협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예산 서기 전에 가서 우리 홍보 문구를 활용하고 그것을 자기들 문구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직접 실무진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담당 대령이 나오셨더라고요. 대령이 나오셔서 하는 말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논산이나 강경이나 그쪽 지역에서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런 말씀 직접적으로 하기는 그런데 그쪽 관계자에게 한번 찾아갔어요. 실무적으로 이런 모실무장교가 이렇게 말씀하더라.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더니 그분들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총 소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그런다,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것을 취소하고 예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원래는 2대로 해서 그렇게 올라오고 했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1대만 우선 해보라고 한 것이고 지금까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협의만 하고 있고, 협의내용도 부정적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지금까지 업무를 진행을 해왔으니까 사업을 진행을 더 기다렸다가 해야 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접어야 할지를 판단을 하셔야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계를 명확히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해달라고 공문까지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설치하려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지막 한번 처리해서 공문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보안대장이 전라북도 분이라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식사도 하고 면회할 때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LED전광판에 우리 익산시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문구를 넣어줘야 한다, 전혀 못 하게 하는 것이에요. 못하게 하면 우리가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혀 홍보를 못하게 하면 우리는 안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자기들도 논산, 강경 이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홍보를 못하게 하면 철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 효과를 어느 정도 생각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씩 훈련소 들어오면 익산 여러 가지 문화관광 홍보하러 가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도 사실은 내고장 상품권 이용하기 관련해서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 논산이나 강경 쪽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있어서 그쪽에서 그렇다하면 하지 말자, 자치단체끼리 그렇게 추진했고 사실 우리 뿐만 아니고 보석박물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 쪽에서 부정적으로, 부정적이기 보다는 시`군에서 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서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은 논산으로 가지 않고 있고 전주 35사단에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35사단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택배지원 사업 올해 처음으로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택배지원사업을 당초 예산에 차량이랑 사업에 올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차량지원관계는 빠졌고 운영비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택배지원사업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추경에 택배지원을 위한 차량하고 오토바이하고는 다시 올린 상황이지요. 본예산 때 차량하고 지원은 빠지고 운영비만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못하고 있지요. 지금 차량지원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체가 안 되고 그런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종열 위원  황등 풍물시장 그 부분은 다 나갔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하나만 안 나가고 나머지 3개는 나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하나만 남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지금 3곳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지금 다문화 해서 두리두레에서 음식점하고 공방하고 있고 한쪽에는 식당 한쪽에 나가 있고 3개는 나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예전에 거기 기능보강 시설보강 조금 해줬잖아요. 해줘야 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도 아직도 안 나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하나는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계획하고 틀린 것이 많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다 계획하고 다르게 가네요. 그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행정인턴 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 방학 때 대학생들 그 부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방학 때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원광대학교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박종열 위원  우리가 방학 때 일자리사업 그 부분을 없애면서 이 부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인턴일자리사업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현재 각 부서별로 대상인원을 받아서 22명 배치가 되어서 9개월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22명 하고 있고 대학교 원대 졸업생들로 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대졸업생들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제가 작년에 본예산 통과할 때 얘기했잖아요. 원대에서 이 부분을 저희 쪽으로 기부를 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그때 얘기를 했지요. 기부했으면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대생 졸업생뿐만 아니라 기회를 균등하게 저희가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본예산 통과할 당시에도 그랬어요. 균등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대에서 이것을 기부했기 때문에 원대 말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예산 통과할 때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정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이 왔는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이 지당히 맞는 말씀인데 사실 원대에서 작년에 취업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취업을 시켜서 원대를 좋게 해보겠다고 저희에게 예산을 지원해준 것인데, 보니까 정상적으로 취업도 안 되고 6개월이나 10개월 있다가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사업이 맘대로 잘 안된 것이거든요. 원대에서 그런 목적으로 준 돈을 전북대학교나 이런 곳에 한다고 하면, 물론 규정 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신뢰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들이 이것을 기부하면서도 우리가 행정인턴을 해주면서 부실대학교에서 심사해서 이제 됐잖아요. 부실대학교 극복을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올해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목적은 이루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익산에 있는 익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균등하게 줘야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신뢰로 할 수 있습니까. 보고하는 것 마다 틀린데요. 이제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현재 금액에 맞춰서 다 배정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방학 때 대학생 일자리 사업 예산이 없어서 안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이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합쳐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대학생 일자리사업도 그것을 원하는 학생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이것으로 통합을 했는데 뭔가 잘못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한 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지금 중수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공사는 다 완료는 했고요.

○송호진 위원  현재 준공은 안 떨어지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준공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송호진 위원  준공은 언제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준공식만 안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준공식만 안했는데요. 준공은 다 끝나고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명시이월 됐던 것이 그린원광상가하고 남부시장하고 두 건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남부시장은 아니고 남부시장 2억 원.

○송호진 위원  남부시장 2억 원하고 그린원광상가하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린원광상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지금 다 발주는 했습니다. 사실은 바로 해야 하는데 상인회 측하고 협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늦고,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도시가스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가스를 한다 라면 또 굴착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남부시장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남부시장도 지금 공사 발주해서 공사 진행을 하고 8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을 구지 따진다면 60%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현재 공사 골조 공사완료 했고, 바닥하고 하면 70% 이상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아무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8월 정도에는 준공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8월말 준공입니다.

○송호진 위원  교육장이니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센터 건물 골조까지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송호진 위원  나들가게 지원 3,900만 원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것은 우리가 익산시에 나들가게가 1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이전북 관련된 상품이나 특상품…….

○송호진 위원  5개소 1,5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1개소에 300만 원씩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300만 원씩 저희들이 진열대나 아니면 냉장고 같은 것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그것도 공모사업이여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나머지 2,400만 원은요?
  5개소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300만 원 가지고 진열대나 그런 것 하는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5개소가 아니라 13개소입니다. 현재까지 5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송호진 위원  상반기에 추진했던 것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한 상황이고 현재 13개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송호진 위원  하반기에 8개.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8개 하면 300만 원씩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300만 원씩이요.

○송호진 위원  진열대 하나 정도만 해주는 것이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진열대나 냉장고식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송호진 위원  꼭 지정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진열대를 원하면 진열대를 하고 냉장고를 원하면 냉장고를 해주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을 때 본인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그것이지만 우리시 특산품 및 바이전북 상품 등 판매시설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거기에서 냉장고나 냉동고를 원하는데 우리 상품이 냉장이나 냉동식품이 아닌 일반식품 같으면 잘 안 맞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어쨌든간에 대승적으로 나들가게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하는 냉장, 냉동고든 진열대든 300만 원씩 지원 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만약에 냉장고나 그런 지원시설하면 이 시설은 익산시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한다든지 그런 표기가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런 것은 표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후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 관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점검 하셔서 큰 효과가 있든 없든 소기에 성과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확대문제가 일반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난방비나 가스비부담도, 연료비부담도 있고 그래서 아직 멀었는데 이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는데 참 속된 표현으로 다른 사업 하나만 보류하거나 하면 이것 2배, 3배 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추경 확보하려다가 전혀 못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전혀 못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9,000만 원 지금 하면 185가구에서 250가구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추경 과정에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수정예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재원확보 2, 3억 원 하면 할 수 있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계에 올렸는데 다른 예산 때문에 안 된 것 같은데 수정예산이 여건이 되면 1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에너지공단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만 올라가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하고 태양광 문제, 지금 전력대란 문제니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도 태양광을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 계속 보급을 해 나간다고 하면 이게 국가적인 시책에도 부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사업 우선순위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은 이 예산만 추가로 확보되면 태양광 문제나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 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미 SK에너지공단하고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도 보조금을 줘야 하거든요.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보통 보면 취업과 에너지 그런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민생경제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예산 확보에도 신경 좀 써주시고, 논산훈련소에 LED전광판 해결 잘 하셔서 안 되면 과감히 민생경제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류패션지원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한류패션정책담당 김우진.
  한류패션조성담당 김형석은 중국 천진에서 한인회장이 오셔서 4시 30분에 MOU체결이 있습니다. MOU체결 준비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천진의 한인회장님은 천진에 우리나라 전자부품 업체가 한 2,000개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2,000개 중에서 우리 전자업계에 800개 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회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시에서 주얼리유턴이 끝난 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유턴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천진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오셨습니다.
  121쪽 2013년도 예산집행실적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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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전략산업국(한류패션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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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아침에 국장님은 투자유치과부터 같이 업무보고를 받으셨으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은 되는데 사실은 상단에 첨단기업 때문에 일자리창출이 조금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유턴기업은 그래도 많은 기대를 해보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일자리창출 문제 지역발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문제 하나만 드려보고자 하면 주로 인력이 여성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영희 위원  그렇지요? 여기 나온 것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공 같은 것이랄지 이런 것이 주로 일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대부분 아웃소싱은 인력들이 부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고요. 공장 안에는 할 수 있는 것은 남·여가 공동으로 가능합니다.

○김영희 위원  다른 기업보다 유턴기업은 나름대로 국가에서나 익산시에서 혜택도 받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 하나가 일을 하러 왔는데 임금에 대한 문제 있지요. 임금, 급여.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영희 위원  급여문제를 정확히 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언뜻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다 들어와서 급여문제 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급여 문제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대부분 처음에 13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김영희 위원  결정이 났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결정사항은 아닌데 사장님하고 대화를 했을 때 처음에 그 정도는 줘야 한다고 이야기 됐고, 더 시간이 갈수록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노동시간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노동시간은 보통 8시간 정도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현재는 20개 기업에서 인원수가 얼추 우리가 잡을 때 얼만큼 잡고 있어요? 여성인력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제가 생각할 때 남·여 정확히 구분은 안 되는데 여성분이 7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상당 부분 유턴기업 일자리에 기대를 모아보거든요. 이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열심히 해서 기업 오신 분들한테도 잘 해드려야 하고 익산시 시민들도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유턴기업 유치 확대 및 조기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1단계로 2013년도에 주얼리전용단지 조성한 곳에 2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송호진 위원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 30개 업체이고 3단계가 2016년 이후인데 300개 업체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까지나 계획이지요?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아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단계는 20기업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가 청도에 가서 이분들이 메인업체거든요. 메인업체에 필요한 반제품업체들이 있어야 이분들이 도금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들어올 사람을 파악했는데 현재 98개 기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확보한 것은 가지고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원래는 이번 추경에 12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주기로 했었는데 120억 원 확보하는 과정에서 모기업이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청와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년도에 아파트형 공장 5,000평을 지을 수 있도록 120억 원을 확보해주기로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청도에 가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반제품 업체가 우리가 받은 87개 업체를 가져다가 의향서를 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반제품업체는 우리 메인업체가 오니까 오겠다고 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단계에는 다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단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3단계까지도 할 수 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단계는 저희들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전용산단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2단계에는 부지를 주얼리 옆에 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주얼리 옆에 5만 5,000평 위에 5,000평을 별도로 마련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유치를 하겠다.

○송호진 위원  거기는 2단계 목으로 보면 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만약에 3단계로 해서 300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 옆으로 추가로 공간을 늘리든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형 공장 120억 원을 하고 그 외에 국가에서 전용산업단지를 50만평을 만들어 달라, 이것도 저희가 확답을 못 받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70%는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0%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서류는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영등동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사업과 관련해서 완공된 동용리 보석가공단지 내에 아직 분양이 하나가 안됐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분양이 안 된 것보다는 저희들이 공고를 아직 못 냈었습니다. 정책 일정이 안 되어가지고요.

○송호진 위원  공고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6월 말까지는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6월 말에는 바로 할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6월 말이라고 하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거의 다 문항을 작성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도 공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왕궁에 보석가공단지를 육성하기로 시에서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해서 그 면적이 1,6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분양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4,000평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시에서 RND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3,000평 빼고 최소한도로 디자인센터하고 RND센터를 짓는데 3,0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5,000평은 여유가 남기 때문에 우선 전체분양을 해서 판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영등동 가공단지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말씀드리면 영등동 가공단지는 그 때 구도고도화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나서 사업이 안 됨으로써 저희들이 업종을 풀어줬습니다. 업종을 전자부품 첨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나서 상당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평당 60, 70만 원 때 갔었는데 지금은 100여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올라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업체들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왕궁에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을 지어놓으면 여기에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가공공장 있는 분들은 저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영등동에 계신 분이 다 오시지는 않겠지만 올 수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송호진 위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가공단지 유지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되 정책적으로 이원화 하거나 계획은 없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없습니다. 거기는 영등동 보석가공단지로 활용 할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영등동에 있는 보석공장은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구도고도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그렇게 되면 저쪽하고 이원화가 되어야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주면 좋은데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저쪽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놓으면 대규모로 하는 분들은 사서 짓겠지만 소규모로 50평 이정도 필요하신 분은 아파트형 공장을 활용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판단으로 저희들이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차피 저쪽으로 다 집중화했기 때문에 전력이 분산되면 안 되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영등동에 있는 것을 다 사줘야 저쪽으로 오라고 강제를 할 수 있는데 땅값도 많이 올랐지만 저희들이 사가지고 활용방법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데 사업성이 자꾸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이유가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를 하려고 하고 이익이 남는 것만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업보다 공공의 목적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고, 수익성이 없어서 구도고도화사업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왕궁 예상 분양가는 얼마로 보고 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41만 원 조금 넘는 금액…….

○송호진 위원  41만 원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41만 5,000원 정도.

○송호진 위원  결국 그래도 조성원가 보다는 훨씬 아래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감정해서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그 조성에서도 또 적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재정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주얼팰리스 입점한 업체가 몇 곳 있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현재 64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64개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현재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입점 되어 있는 곳이요. 원래 거기 매장이 몇 개까지 입점할 수 있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당초에는 80개였었는데 현재는 6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64개요. 지금 가보면 점포 빈 곳은 안 보여요. 그렇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공간을 넓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80개 있었을 때는 보석판매장만 했었는데 2층에 10개정도를 합쳐서 명품센터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분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모집을 하려고 계획하는데요. 그래서 한 10개가 줄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실제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매장이 명품관 빼고 몇 개 매장이지요? 명품관을 빼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76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76개 매장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지금 64개에서 12개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 지금 모집공고하고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공고 모집하는 권한을 옛날에 있던 사업소에서 주얼리협의회에 넘겨주었습니다. 협의회에 넘겨 주다보니까 그분들은 나가는 사람 모집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것은 시에서 하겠다고 이번에 조례개정에 넣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들이 매년마다 세외수입 잡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혹시 매장을 또 나간 사람이 있나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올해 한군데 나갔습니다.

○박종열 위원  한군데 나갔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이분은 올해 9월에 끝나거든요.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개정되면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서 공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세외수입은 64곳만 해서 잡았던가요? 몇 곳을 잡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세외수입은 64개로 잡았다고 하는구먼요.

○박종열 위원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점포를 내 줄 곳이 있는데 그쪽에 사람들은 계속 줄이려고만 하고…….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세외수입해도 얼마 안 돼요.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욕심을 내서 점포를 넓게넓게 해서 빈 공간을 하고, 모집공고도 안 하고 서로만 줄이려고 하고 그것은 시에서 이 부분을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묵인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월말에 입점계약이 다 끝납니다. 재계약 할 때 그런 조례가 없어서 그분들한테 위탁권을 줬기 때문에 뺏어올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 여건에 맞도록 하는 분들한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 다 합쳐서 76개가 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으로, 조례로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조례를 상정할 것인데 그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조례 있기 전에는 저희가 거기에서 주얼팰리스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체에서도 공고를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하라고 해서 모집공고를 하라고 하면 조례 없더라도 얼마든지 해요. 하지만 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시에서 그런 것이 없었지요. 그 의지가 없었지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저희는 시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팰리스 짓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했는데 진짜 로 입점하는 임대료나 월 그 부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임대료는 연간 얼마 안 되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관리비가 좀 되지만, 이런 부분을 잘해서 세외수입 제대로 되고 주얼팰리스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명품관 계약이 올 9월까지요? 명품관 계약이 언제까지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명품관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할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3년 계약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3년입니다.

○박종열 위원  3년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본인이 나갔어요.

○박종열 위원  아니, 그래도 3년 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안 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계약기간에는 장사를 안 하더라도 임대료를 내야해요. 계약기간 내에는요. 아시지요? 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위원장 임영애  맞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계약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임대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종열 위원  자기 임의로 나가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주얼팰리스 명품관이 임대료도 계약할 때 한번 내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냈지요? 주얼팰리스 임대료 몇 번 했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계약할 때 냈는데요. 지금 체납액이 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열 위원  계약기간에 그 사람이 영업을 안 했더라도 총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그분 관리비도 엄청나게 많이 밀려있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관리비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밀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 매일 확인해요. 그 부분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하고 어떤 법적인 조취 하고 있나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재산을 해보니까 없어서 자동차에 압류를 해봤는데요. 재산은 어떻게 했나 하나도 없고 자동차만 있어서 자동차에만 해놨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떤 자동차인데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승용차요.

○박종열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명품관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은 다시 9월달 되면 전체를 풀어서 입점을 당초대로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혹시 다시…….

○박종열 위원  혹시 그 사람이 영업을 안 한지가 언제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작년 10월…….

○박종열 위원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작년 10월 13일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 10월 13일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상당히 오래 됐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갔기 때문에 계약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임대료나 여러 가지 청구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보증금 있나 물어보세요.

○박종열 위원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하나도 없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보증금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도 시에서는 나갔으니까 청구 안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도 본예산에서는 빼버리고. 과장님,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그렇게 해서 압류조치를 한번 했고 계속 전화해서 면담도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더 촉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를 어떻게 명품관으로 해서 다시 다른 업체를 모집을 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모두 어떻게 팰리스 보석매장으로 만들 생각이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당초대로 공고를 내서 해보고 명품관은 한번 실패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명품관을 뜯어서 다시 한다고요? 다시 일반 매장으로 만든다는 얘기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당초에 그분이 명품관을 허접하게 만들어서 시에서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품관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명품관은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 업체는 정말 불량한 업체에요. 우리 계약서상 보면 내부 인테리어든 모든 광고든 그것은 입점하는 사업체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 올려서 어떻게든 통과 시키고.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1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줬어요. 리모델링 해주고 장사 몇 달 안 하고 문 닫고 나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임대료나 그런 부분도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요. 계약 해지 사유가 몇 년 전부터 발생했는데도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알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모델링 다 해주고 또 몇 개월 안 되서 나가고 거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관리비 체납한 것 현재까지로 계산하세요. 원래 받아야 될 부분 임대료랑 여러 가지 해서 전체로 진행사항하고 계약서 사본 다시 한 번만 자료로 요청 할게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방안,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방향 그 부분까지 해서 계획 있는 부분 자료로 제출 해주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열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협의회하고 우리 과하고 잘 소통이 안 되고 막혀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명품관 일거예요. 그 명품관이 뭐냐면 물건을 놓고 갔어요.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 명품관의 물건이 뭐냐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팔아서 소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위탁상품이에요. 그 사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품관에 대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시도 해야 하지만 거기 판매센터하고 잘 조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거기도 운영비 문제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물건이 위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영등가공 1, 2단지는 지난 번 토론회 때 발지하고 토론자들이 얘기한 부분을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계장님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의견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온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에요.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려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려면 시가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까지 잘 설득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귀금속판매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은 어쨌든 그냥 놔두려고 하는게 아니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최소한도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구도고도화화사업으로 포함해서 그분들이 귀금속가공단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얼팰리스 부분 아까 말씀 드렸어요. 박종열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당연해요. 처음에 84개 점토에서 지금 64개 남아있어요. 20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원칙은 그것이 맞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장사들이 굉장히 안 되어가지고 애로사항도 많고 사실은 그래요. 왜 장사가 안 되냐, 실질적으로 보면 1층은 그런대로 장사가 돼요. 2층이 귀금속 악세서리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점포들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거기가 비어 있는 것이에요. 점포가 안 되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명확히 이루어 질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주얼팰리스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점포수를 줄이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설명을 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도 수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가공공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할게요. 귀금속 고도화 사업이 왜 지금 조속히 이루어지느냐면 지금 우리가 주얼팰리스에 입점해 있는 사람은 공장이 없는 사람은 입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장을 어떤 공장이든지 가공공장을 가져야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분양하고자 하는 그런 큰 부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형 공장을 사서라도 자기들은 그것으로 대치를 하겠다고 저하고 대화 속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구도고도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아파트형 공장하고 이런 것을 빨리 설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 시가 51만 얼마대로 해서는 해보면 알겠지만 누가 그렇게 살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종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공고를 해서 상황을 바라보시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될 시에는 귀금속 아닌 귀금속하고 연계성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공고해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조취를 취해야 한다, 지금 준공된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시로써는 이자 부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분양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꼭 귀금속 공장만이 아니라 귀금속과 연계성이 있는 기업이나 매장 이런 것도 거기에 유치해서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판매장 또는 가공공장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 과에서는 내 놓아야 한다. 이런 것을 토론회 때에도 충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숙지해서 대안을 국장님하고 잘 좀 상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장 40%고 나머지 60%는 도로하고 녹지입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활량 같은 땅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앞에 녹지를 많이 조성을 했더구먼요. 사실 녹지를 공간 뒤쪽으로 빼고 앞쪽으로 낼 수 있도록 대안을, 국장님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 논길을 보존하라고 지난 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박종대 위원  지금 녹지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던데요. 녹지 보존거리가 7m, 8m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앞에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나면 늘어날 것이거든요. 지금 4차선인데 6차선인가 8차선으로 늘려야 하잖아요. 늘어나면…….

○박종대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들어가지요.

○박종대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최소한도로 앞에 있는 녹지를 줄이고 매장이라도 만들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정리를 할게요. 길면 안 되니까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구도고도화사업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9월 달에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9월달 끝나고 나서 공장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파트형 공장 지으면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급하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사용 안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고를 빨리 해서 분양률에 따라서 분양이 한 3,000평 되고 나면 남는 땅이 지금 6,000평, 8,000평 남거든요. 남는데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명품아울렛을 하는 대기업이 거기에 위치가 좋다고 1만 5,000평에서 2만평을 요구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예를 들어 그분대로 요구하려면 남아 있는 땅을 사줘야 하는, 위에 1만평 정도 땅이 남아 있거든요. 그 땅까지 사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면적이 남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어차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주 같은 아울렛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조금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분들은 대전 이남에 명품아울렛을 해왔기 때문에 대전 이남에 있는 무슨 상권을 보고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공고가 난 다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고를 일단해서 분양에 대한 어떤 취지를 보자 이것이지요. 보고 나서 우리가 방향을 조절하지요. 같이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하게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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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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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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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유 적 전 시 관 장	석상근
보 석 박 물 관 장	박주환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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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