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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8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10시 09분 개의)
| 1. 201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개발과,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경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영개발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경영행정계장 김만선.
경영개발1계장 양현석.
경영개발2계장 원석연.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잠깐 보니까 113쪽에 배산택지개발지구 입주했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여쭤볼게요. 모현도서관 쪽 그쪽도 배산택지개발이라고 하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그쪽이 택지개발할때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진 내용은 저희가 신재생자원센터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LH공사에서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LH공사에서 할 때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전혀 손을 안 대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로라든가 나무 심는 거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하나도 관여 안 하는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언제까지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전혀 앞으로도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LH하고 얘기를 해야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나 영등택지개발을 하고 준공을 하면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갖고 있는게 아니고 저희는 그 담당부서 관리부서로 이관을 해줘요. 도로는 도로관리부서, 공원은 공원관리부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단, 오폐수처리장은 하수도과, 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리책임은 제가 볼 때는 도로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시에서 관리해줘야 맞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이 완료가 되고요, 우리시에서 인계를 맡았을 때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는 LH공사 사업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기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도 우리 도서관 같은데는 직원들이 나가 있잖아요. 관리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토지분양하면 개인 것이죠. 전반적인 기반시설만 LH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분양 토지는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모현도서관은 우리가 분양받았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짓는 거죠.
○김영희 위원
모현도서관이 제가 집이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 왔다갔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택지개발 하는데 있어서라든가 모현도서관이라든가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길래 제가 경영개발과에서 관리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모현도서관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죠. 모현도서관은 시 건물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부서별로 나온 문제점은 그쪽에 말씀드려야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경영개발과에서 하는줄 알고 여쭤본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신가 답변이 길어지네요.
LH공사에서 넘기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아직 안 받았어요. 완성이 안 돼서. 그래서 LH공사에서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소각장 짓지 않는다고 아까 국장님 보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우리 기존에 있는 팔봉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물론 산업폐기물은 따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따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200톤을 만들어 놓고, 당초에 우리가 그것도 항상 만들때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면서 그때 당시 만들 때는 익산에 쓰레기가 140톤 정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분리수거가 시민들 의식이 높아져서 하다 보니까 90톤이나 80톤 정도 나올 거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대를 가동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지금 남아있는 것 조금씩 넣으면서 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각장을 거기에다가 짓기로 했는데 짓지 않고 팔봉으로 운반해서 태우는 것이 팔봉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온 부분이 태울만한 소각물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케미칼분야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나온다면 당연히 팔봉 주민들하고 협의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런 것이 없다…….
○장오준 위원
물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없는데 협의할 수 없잖아요.
○장오준 위원
거기서 하나도 안 나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나올 때 저희들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팔봉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당초에 너희들이 거기에 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안 나오니까. 소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이런 정책을 갖기 전에 이미 이런 부분들도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만약 예를 들어 용도변경 해놓고 팔봉에서 소각장에서 못 받겠다, 협의체나 이런 데서 못 받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것을 다시 용도변경해서 소각장으로 지을 수도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84만 5,000평 소각장을 당초에 계획한 것은 상위법에 보면 산업단지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1일 50톤 이상이 나오면 공장을 가동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주변을 봐도 소각장을 그 의무 때문에 지어가지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남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부송동에 소각장을 지을 때 우리 산업재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봤더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산업재가 나오면 거기에 시설구조를 조금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역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그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소각로가 안 지어지면 거기로 간다고 하면 협의는 분명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산동에다가 우리가 슬러지 소각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완산에 저희들이 예전에 칠팔 년 전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소각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단지니까 시에서 굳이 우리가 소각장으로 만들어놓은 부지를 용도변경하면, 물론 경제적 이득은 조금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동산동에다가 소각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얼마나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데다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 전체를 놓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경영개발과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이득을 남기려고 하니까. 땅을 용도변경해서.
그러나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고민도 해야 된다, 용도변경해서 땅값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산동에 지을 것 거기다 슬러지 소각장 지어요. 그러면 민원 전혀 생기지 않아요. 왜, 사람 들어오기 전에 지었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협상할 부분이 있으면 오픈해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함열농공단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던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함열농공단지는 어제 우리가 동의안을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책임시공사에서 SPC시에서 책임준공을 하고, 3년동안 지났을 때는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는 익산시에서 책임지는 부분, 그 부분을 해서 동의안을 상정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에서 어차피 익산시가 끝까지 의무부담행위를 가지 않고 좀 완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어서 출자비율별로 협상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 정도 SPC 금융권에서도 몇 %, 이렇게 각 참여자들이 공동 책임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하다가 여기로 왔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금융권이 그런 것은 많이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익산시나 자치단체정부로 해서 보증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어렵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유도를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유도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아무튼 우리 익산시가 LED 함열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서 그 북부권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라고 다들 기대를 갖고 있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제 보류시킨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십시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113쪽이요, 신재생자원센터 주변개발사업,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용역비만 조금 들어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비 얼마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한 10억 원 정도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비 10억 원 세워서 10억 원 들어갔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 정도…….
○장오준 위원
제가 이것도 당초에 시작할 때는 정말 시에서 의욕적으로 굉장히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지를 시켜놓고 사업이 언제 진행될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아까 국장님 생각은 들었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근본적으로 국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도하고 거의 행정적인 절차는 끝내있는 상태입니다. 끝내있는 상태인데 공교롭게도 이 문제가 저희 익산시에 기채문제와 여기 사업을 하려고 보면 601억 원 정도 사업비가 익산시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사비보다도 보상비가 375억 원이란 돈을 익산시에서 출혈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고 모현택지와 영등동에도 한두 필지가 우리가 분양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빵굼터 같은데. 이런 부분들과 아파트 경기침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개발해서 익산시내에서 병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활성화가 돼서 분양이 쉽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의심점으로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완전히 잠정적으로 없어서 개발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완급을 조정해가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도 부동산 경기가 시작할 때부터 안 좋았어요. 그 전부터 훨씬 경제는 안 좋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부송동 일원에 이게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소각로가 지어지면서 시민들하고 협의사항이었어요. 그쪽에서 시영아파트라도 지어서 직원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약속사항이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제기가 돼서 결국에는 투자를 하셨는데 그전에 우리가 배산택지나 영등동택지, 없는 줄 몰랐어요? 다 알고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용에 맞지 않고, 정말로 시에서 처음에 당초에 시작했던,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에 개발계획을 가졌던 그런 처음 마음이 지금은 흐려졌어요. 처음에 할 때처럼 사업을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에서 당부 드리는 거에요. 추진을 했으니까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우리 기채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지방채가 이렇게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시민들이 그런 공감을 못 느끼니까 추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상황들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에서 고민도 그런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해서 삼사 년이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인데도 시민들은 전부 이것을 부채로 생각하니까 시에서도 부담이 있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안 했냐 이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한 것처럼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왕궁농공단지가 투자유치과로 넘어갔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왕궁농공단지 총 조성비용, 예를 들어서 용역비랄지 설계비, 토지보상비, 또는 영농보상비, 지장물 보상 한거랄지 금융비용, 이런 것 항목별로 해서 지금 투자유치과로 넘길 당시 총 투자비용 대충 토지비용은 68억 원인데 이것 저것 합치면 90억 원대 되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마농공단지 말씀하시나요?
○송호진 위원
예, 금마농공단지 그것 좀 해주시고요, 일반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실 분양은 48%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전방이나 동우화인켐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다 토지를 매입…….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MOU 체결 해놓고…….
○송호진 위원
금융비용이나 이런 부담 때문에 반반씩만 한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런것 까지 해서 확실하게 분양한거나 다름없이 계약이 된, 그러면 전방 같은데는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동우화인켐이나 그런 데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동우화인켐도 24만평 중에서 2만평은 대금은 완납하고 건물을 다 지었거든요. 2만평이 남아있는 거죠.
○송호진 위원
계약 자체도 안 되어 있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죠. 계약 안 되어 있습니다.
일진도 3만평은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의사표시만 해서 한다는 거지, 우선 찜 해놓은 거지 사실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죠. MOU체결 하고 나중에 공장이 같이 붙어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땅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기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안 올 수도 있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 온다면 저희들이 다른 데에 분양을 해야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공장을 떨어뜨려놓으려면 미리 확보를 안 했겠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실제 토지를 점유하거나 이런 것은 좀 뒤로 늦추고, 예를 들어서 계약해서 계약금만 일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정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것이 2년 3년 뒤에 하면 2년 3년 뒤에 하는 걸로, 이런 것은 안 되는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이것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장이 완료가 되면 추가 계약이라도 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1년 내에 다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계약만 해놓고 해야 우리도 좀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분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서있으면 바로바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추가로 투자계획이 있지만 실제 그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경기상황에 따라 많이 변수가 있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방이나 동우화인켐 이런데까지 감안하면 몇 %나 분양…….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제로 80%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의 30% 이상은 예약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법적인 귀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고민을 하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빨리 계약을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만 마냥 믿고 있을 수 없고 적당한 원매자 있으면 매각을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해야죠.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그것을 안고 있으면 안고 있을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방 정산은 전방이 지금 반절 투자한 거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200억 원 정도 투자했으니까 원래 당초 2,000억 원 한다고 했으니까 반절 정도 투자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나머지 투자계획은 언제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 9월달에 낸다고 했는데 9월달에 내면 목화 시기가 있어가지고 못 낸데요. 그래서 내년 1월달에 똑같은 공장하나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지으면 1년간 걸린데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1차로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정산을 해줘버리면 대규모 투자기 때문에 정산받고 다음에는 증설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설투자는 최고 금액이 20억 원 밖에 안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하면 내년 12월달까지 공사를 짓고 그것 가지고 정산하겠다, 그렇게 되면 내녀 12월까지 완공이 되면 2,4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시의 100억 원은 충분히 넘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계산해도 65억 원 정도 줘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상태로 보면 65억 원이고 또 증설로 하면 20억 원이면 팔십 몇 억 원 밖에 안 되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 증설로 계약한게 아니고 대규모투자로 저희들과 협약체결했기 때문에 대규모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봐줘야 되죠.
○송호진 위원
대규모투자로 하면 그게 한꺼번에 다 해서 2,000억 원이 투자되고 저희가 백 몇억 원이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0억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도에서 또 104억 원인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똑같이.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정산이 되면 좋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반절 1,200억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래서 저희들이 지분을 전방 부지를 4개로 분할했습니다.
4개로 분할해서 우선 우리가 줘야 할 돈 1차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조금 도하고 우리하고 해서 그 분할만큼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투자 안 하면 딴 데 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분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방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월달에 계획을 내면 12월달까지 이만한 공장을 똑같이 지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투자유치하고 하는데 어렵고 또 그분들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1원 한 장 안 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산을 해가지고, 제가 볼 적에 이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대금은 일단 내고, 내고 나서 다음에 정산할 때 저희한테 받아가고 그래야 하는데 돈 내지도 않고, 1원 한 장 안 내고 지금 다 내준 겁니다. 내주고 지금 계속 1년 2년 흘러가고, 또 내년에 착공하는 것도 내년에 가봐야 착공하는 거지, 1년 걸릴지 1년 3개월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을 그 토지대금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0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착공을 안 하면 65억 원 정산해서 주려고 그렇게 분할을 했다니까요. 그만금만 딱 분할을 지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 1월 중에 안 하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 하면 그것만 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산해야죠. 그렇게 하려고 분할을 해놨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전남방적이 저희가 현재 1차분 계약한 것이 저희한테 들어올 것이 207억 원입니다.
207억 원인데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 공기업에서는 MOU체결이라든지, 70%네, 80%네 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을 저는 분양 일체로 보기 때문에 50%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고, 내주머니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 실질적으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방적도 207억 원을 계약을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투자 유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당초에 계약은 5만평을 계약했지만 지금 현재 공장 한 동 지었잖습니까? 그 부분을 설계 들어간 것이 한 동 있습니다.
그것 묶어서 한 필지로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급하게 한 필지로 해서 계약을 해서 투자보조금 받아서 우리 시금고로 공기업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또 다시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이미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게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를 들어 한 100억 원 정도 토지대금을 내야 맞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전방에다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그것을 해주면 전방에다가 100억 원을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금융비용 물어가면서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래서 단 한 필지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3필지, 4필지로 분할을 해서 일단은 사용 안 하는 부지 말고 공장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먼저 계약해서 자금을 회수할려고 분할측량을 이미 해놨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남방적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빨리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남 그 몇 만평 풀밭 다 놀리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방이 협약만 체결했지 계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점유할 수도 없는게 전방 것도 아니잖아요? 시거잖아요? 거기에 주민들 농사라도 짓게 하면 어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산업단지에 농사지을 수 없죠.
○송호진 위원
지금 익산시가 이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잖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익산시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600억 원에서 4,500억 원까지 얘기가 나오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삼천육칠백억 원 대 되고 조선일보에 나온 것을 보 면 사천오백억 원 대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사항은 저희도 잘 모르겠고 우리 것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런 판에 말하자면 거기에다 지금 100억 원이 넘는 땅을 그냥 주고 일체 권리행사도 못 하고 있고, 말 한마디 찍소리도 못 하고 있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분할한 이유가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할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이게 곁가지인데요,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옥단지 조성하면서 창고를 매입했어요. 2009년 6월에 매입했는데 지금까지 등기이전을 해놓고 4년 동안 권리를 포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매입한 창고를 재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손 하나 안 대는 게 익산시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우리 경영개발과는 그렇게 안 합니다.
○송호진 위원
경영개발과도 지금 다른 것 없어요. 몇 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자해주고 1원 한 장 못 받고, 이자 하나 못 받고 있는데 더 나쁘죠. 거기보다도.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는 그 자금 회수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다하게 한 부분은 투자하는 대로 우리가 전남방적 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네필지로 분할측량해서 일단 투자한 부분만 전남방적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투자한 부분, 거기서 마당 빼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점유한 그 부분 절반만큼 7월 감사 이전에 돈 받아다 넣으세요. 그리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노력가지고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이 땅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달라고 해야 주겠습니까? 당초 협약에 건물지은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보조금 가지고 충분히 정산이 된다니까요. 충분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할려고 분할을 그렇게 한 겁니다. 5만평을 한 필지로 놔둔게 아니고…….
○송호진 위원
그분들 편의 봐줘가지고 그것을 증설로 하면 돈이 몇십억 원 줄어들으니까 한꺼번에 해주는 것,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일이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 대 땅을 무상으로 주고, 아무소리 못하고, 와서 큰소리치고 욕하고 그래도 꼼짝 못 하고 당하고, 이런 꼴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돈 받아내세요.
감사이전에 결과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임영애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받아오라고 하면 어떻하겠어요?
○송호진 위원
달라고라도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달라고는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산하자고 하세요. 여러분들 돈 같으면 100억 원씩 돈 주고 가만히 있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농공단지 LED 집적화사업 아까 업무보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고민하셔가지고 안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7월달 닥쳐서 들이밀지 말고 그 안에 거기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그 사람들도 사업하는데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고, 익산시도 명분 세우고, 익산시의회도 보류한 의미를 헤아려서 익산시의회도 명분세우고, 모두가 상생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오세요. 가능하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협의를 해봐야될 사항이지 저희들 요구는 저희들이 부담 안 해주면 최고 좋죠.
○송호진 위원
우리도 우리 마음 같으면 그것 다 부결시키고 싶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아주 능수능란한 언론플레이해서 익산시의회에서 발목 잡았다고 할 것 뻔하니까 우리가 발목 안 잡힐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 잘 협의하셔서 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고민해보겠습니다.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진행되어야 하고요,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진행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송호진 위원
자꾸 사업 진행 말씀하시면 우리가 화나는데 50만평, 60만평에서 10만평으로 줄고, 10만평에서도 3만평으로 줄은 거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왜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들어놔서 일반사업단지든 함열농공단지든 왜 그렇게 업체들한테 질질 끌려갑니까?
분양이 안돼서 걱정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분양이 빨리 돼서 자금회수가 돼서 원만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나 시민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실질적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투자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산업단지 분양율이 얼마 되는가…….
○양종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 참고 그 어려운 것을 그 모욕도 다 참고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전방 같은데 봅시다. 반절 계약해놓고 한 푼도 안 내고, 도에서 주는 보상금, 시에서 주는 보상금으로 건물 짓고, 그 나머지는 만약에 안했을 경우는 미리 준 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에요? 삼기 지은 부분에 다시 또 회수해야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방문제는 잘못 한 것은 사실인데요, 금방 말씀드린대로…….
○양종규 위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번에도 박종열 위원님 얘기하지만 부채라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갚아가면서 시의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같이 가야 하는 거에요. 시에 사업을 묶어놓고 부채상환하려고 달라들고, 이런 것들은 인기작전으로 해가지고 우리시를 다 말아먹는다 이거에요. 정신좀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107페이지요, 산업단지 하면 머리가 아프실거라 생각되는데 이해하시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삼기낭산은 70~80% 가까이 되어 간다는 말씀 듣고 그런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반삼기낭산이 48%,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가 10%, 그러면 외국인부품단지는 몇 % 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는 임대가 아니고요, 본인이 임대를 해가면 국가에서 돈을 받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은 얼마나 받은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40% 정도 분양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만평의 40%니까 160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거기는 국가에서 다 받았죠.
○김연식 위원
지난번 경영개발과에다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실계약, 우리 국장님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실계약 분양, 각 금액.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 다 만들어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외국인 부품단지도 40% 받은 것에 대한 금액.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 징수금액이 일반삼기낭산 산업단지가 585억 7,400만원 받았네요? 맞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48%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과학산업단지가 31억 4,400만원.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것도 10%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비율은 맞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분양해서 49%가 되고 또 10%가 돼서 분양에 대한 금액은 정확히 받았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삼기낭산 산업단지요, 그 개발비 원가가 얼마였죠? 정확하게 원가 나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
○위원장 임영애
모르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게 아니고 조성원가 자체가 총사업비가 2,323억 원이 현재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총 계획사업비, 계약된 업체하고 계약된 사업비로 원가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790억 원으로 잡았을 때 당초에 SK 하고 텅키방식으로 계약을 잡았을 때 조성원가가 55만 9,000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까지 전부 다 합쳐서 평당으로 따진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실분양금액이 얼마였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40만 9,000원이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분양을 다 하면 손해를 보고 분양을 하더라도, 40만 9,000원에 분양을 하더라도 적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러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적자는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 차트 좀 보여주시죠. 산업단지.
이렇게 보면 본위원이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좋은데는 전방, 나머지 분양이 다 됐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변두리 이런 데는 매립한 지역이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는 아니다, 노른자가 아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현재 분양을 40만 9,000원에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40만 9,000원을 받을 수 있을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떻게 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전부 했을 때 산업공장을 영업행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부지가 매입을 했고 일부 깍고 했다고 해서 그것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접근성과 편리성을 기업들이 따지고 있고, 저희가 부록별로 해서 면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5만평짜리도 있고, 3만평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 규모대로 사업을 들어와서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이 지금 매립지역이다, 아니다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지만 제가 사업주라면 그 자리 그 돈 주고 안 간단 말이에요. 더 좋은 자리 가지.
그러나 입주할 업체들이 많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나 몇 년 동안 분양했어도 48%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어려울 것 같다, 과연 분양을 다 하겠느냐, 물론 한다고 하더라도 40만 9,000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본위원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함열 과학의료산업단지 있죠? 거기는 분양가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35만 9,000원 정도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10% 정도인가 됐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거기는 더 문제가 돼요. 위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런데도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6월달 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군데가 지금, 하림은 오늘 서류 가져왔고요, 2만평이요 그리고 테크원은 말레이지아 나가있는데 수출하고 하기 때문에 7월 초에 계약을 한다고 이미 협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 두 군데 5만평 정도 분양이 되면 거의 옛날 일진 하려고 한 블럭이 다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20%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계약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합시다.
함열농공단지도 아까 LED 집적화사업에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3만 5,000평을 안았을 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위치 좋은 삼기낭산산업단지도 분양이 48%밖에 안 되었고, 함열에 있는 의료과학산업단지도 10%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 할 것인지 본 위원은 참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정말 큰 손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차트 한 번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공사구간이 어디에요? 시작하고 있는 데가. 전반적으로 많이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여기 하나로에서 쭉 연결이 여기까지는 SK에서 하고 있고, 하나로는 이미 해왔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2.89km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연무IC 표 끊는데까지 해서 충청도 도시계획 이런데까지 통과를 시켜서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70%가 넘고 토지매입은 끝난 상태고요, 일부 구간은 우선 공정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교량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구간이 어딘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여기는 1구간, 2구간이 없고요, 전체를 한 번에 공사를 직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는 부분, 용지매수를 한 부분부터 토공공사하고 있고, 우선 저희 경영개발과에서 치우쳐서 하는 것은 교량공사가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교량부터 공사를 구조물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구간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연식 위원
한 회사에서, SK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대림입니다.
○김연식 위원
대림에서 공사는 다 수조한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25%대라면 토목공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토목공사만 25% 완료가 됐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진행 중이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 공정이 완료된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 전체공정을 100으로 잡았을 때 25% 정도 완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75%가 더 남았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2016년 2월이란 말이에요. 준공 예정일이. 그러면 공사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그렇죠? 부실공사를 안 하려면 여유를 가지고 매립토도 다져져야 되고, 기간이 있어야 돼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아직 공사가 25%밖에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예산이 부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기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가 매칭사업비로 50대 50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1,586억 원입니다. 공사가.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최저가 입찰을 봐가지고 69.8%에 대림에서 땄습니다. 우리가 480억 원 정도 절감을 한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결정된게 1,586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돼서 했는데 다소간의 우리 국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를 700억 원 이상을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69억 원인가 그 정도 도비 27억 원하고 해서 확보를 했고, 국비는 600억 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218억 원 정도 들어올 계획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기획재정부에,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산업단지 내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산업입지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이 조금 어렵게 풀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 사업비를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규정이 있고 이 사업이 됐으면 순서대로 해서 맞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해서 우리 이것이 좀 앞서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국토교통부가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시비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어느 정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따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69억 원 정도가 시비를 부담해야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693억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야 되는데 빨리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채를 안 얻어도 가능하겠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일반사업과 다르게 이게 국가 직접예산 편성사업입니다.그래서 예산이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우리시 예산서에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쓰는 광역특별회계로서 국가 직접 예산 편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자기 예산에 국비를 세워줘서 우리한테 그때그때 내려주는 사업이거든요.
○김연식 위원
국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세워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니까 50%를 세워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것이 잘 협의가 되면 시비부담률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꼭 이 부분이 690억 원이 시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우리시 형편상 거기에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맞게 공기연장을 해가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차적으로는 이 예산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지방비를 받더라도 시예산을 가지고 해야 할 예산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외국인전용 국가산업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 693억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기획재정부가 문제인데 기획재정부는 저희가 정치권이나 시장님이 노력을 해서 따오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하고요, 내년도에 국비가 217억 원이 더 와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시비가 없어도 218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까지는 693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받아지면 국비로 다 하는 것이고, 안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국비를 받으시면 좋죠. 받아오면 좋은데 안 받았을 때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예산을 세워줘야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런데 218억 원이라는 국비가 자동적으로 내려오도록 되어있으니까 우선 국비를 받아서 해도 내년까지는 2016년도면…….
○김연식 위원
그것 가지고 사업 할 수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매칭 안 해도 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국비는 매칭 안 해도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토목공사 비율별로 따져서 매칭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국비 100억 원 주면 시비도 100억 원을 세워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미 국비 800억 원은 익산시에서 시비 세우든 안 세워든 주겠다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노력은 했지만 됐고, 저희가 볼 때 실무과장으로서 공사 추진하려고 보면 내년까지는 시비가 없어도 무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비 280억 원 정도가 있으니까. 그것 소진할 때까지 있는데 그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시비 확보나 시비를 국비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절약하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전략적으로 잘 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한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13페이지에 용역비가 중지됐는데 용역비 안 줘도 됩니까? 10억 원 세웠다고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신재생자원센터 용역비는 줘야 됩니다.
○위원장 임영애
10억 원 다 줘야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디 줘야 됩니다.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됐는데 이 사업승인을 할 때 전라북도하고 사업승인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들이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까지 납품을 전부 다 보완을 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는 줘야 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것 안 되면 사장되네요? 못하면 사장된 예산이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용역비는 사장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추진을 우리시 재정 형편상…….
○위원장 임영애
위원님들 자꾸 지적사항이 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꾸 거론하시잖아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적전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유적전시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적전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장과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관리계장 탁병섭.
마한관계장 이도현.
고분전시계장 전영섭.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전략산업국(유적전시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본위원은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처음 무왕천도체험을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147쪽에 나왔네요. 1·2·3회차 해가지고, 지금 접수들 많이 해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았거든요. 가족단위로 많이 하기 때문에 행사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토요일, 일요일해서 이런 체험을 많이 하면 좋겠다 해서 학교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또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해서 이렇게 익산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서 유적지 탐방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참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인원수가 상당히 많죠? 지금 무료로…….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까지 줘가면서 무료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올해 처음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정도 되면 축제가 금마나 왕궁 쪽으로 확산해가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서동축제를 저희가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김영희 위원
꼭 중앙체육관을 고집 안 해도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더라고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참 좋았어요. 의원님들 탐방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주변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동공원에 자전차 임대해주는 그 사업은 우리시와 연관이 있나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시와 연관이 없습니다.
건물이 개인적 사유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그 영업하는 자체를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좀 주위환경 좀 잘 깨끗이 하고 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문제는 개인사유지라고 하지만 자전차는 서동공원을 활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화장실이 있는데 그분이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화장실은 저희가 3개소가 있거든요.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공공근로 환경정비임부 한 분을 채용해서 별도로 토요일, 일요일날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거기를 가끔 가는데 화장실 청소를 직원은 아닌 것 같은데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하는 그분이 서비스로 해주나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저희가 직원을 고용해서…….
○양종규 위원
화장실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저쪽 고분전시관 있죠? 고분전시관이 작년 재작년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그랬잖아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예.
○양종규 위원
그때 문제점이 들춰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나무나 이런 것들을 계곡에 밀어넣고 부실공사를 잘못 한 것 있잖아요. 부실공사잖아요? 그것 잘 모르나요? 산사태 난 건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오늘도 집중폭우가 우리 용안 쪽에 많이 쏟아졌어요. 금강변 쪽으로. 그런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 계곡을 메꾸면서 거기에 나온 나무 덩쿨 같은 것을 계곡이 밀어넣고 흙으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흙이 거기로 밀려들어가면서 그것을 밀고 나와가지고 그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응급복구는 대충 했지만 올여름 장마를 대비해서 그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라는 예측을 하시고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미리 예측 가능하면 손을 미리 봐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한번 나가서 관리계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혹시 모르니까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올해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원이 그쪽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급복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진단을 좀 해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현장을 가서 토목직공무원 데려가서 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질의가 아니고요, 여기 사업이 보통 홍보를 많이 해서 모집하는 사업이잖아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예.
○위원장 임영애
많은 분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은 교육청 대상해서 신청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일반인 상대로 하려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홍보 방법, 그런 것 좀 많이 알려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관광안내소는 전 지역을, 우리시 관광안내소 뿐만 아니라 미륵사지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 유적전시관에 들리고, 유적전시관을 들리면 미륵사지도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홍보물도 하고 배너로 만들어서 입구에 설치해서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주민자치센터 회의 할 때 내고향소식지 있잖아요? 그런 데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홍보담당관실에 얘기해서 그런 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8페이지 토기체험프로그램 있잖아요? 원래 애당초는 1회입니까, 참여가 많으면 2회로 한다는 겁니까?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작년에 토기체험을 하다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1번 하는 것보다 2번 나눠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2번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예산도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석박물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보석박물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석박물관에 근무하는 관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전시기획계장 임규윤.
시설관리계장 박양환.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전략산업국(보석박물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저번 저희 토론회 때 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보석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55쪽 봐주시죠. 본위원이 박물관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은 보석산업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박물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관람객 현황하고 관람료 수입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가 몇 월달까지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4월 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4월 30일까지라는 거죠?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1일 평균 1,414명이면 전반적으로 관람객이 많이 늘어나는 쪽입니까?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방학도 있고, 농기구 박람회 같은 것 있을 때 많은 인원이 오고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관람객수는 늘어난다는 거죠?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입은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수입도 2012년 대비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56쪽 봐주시죠.
거기 기타수입에 보니까 식당임대료, 매점임대료, 카페테리아 쭉 있는데 식당하고 매점하고는 3년 계약을 했네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카페테리아는 2년 했고, 문화상품점은 1년 했고, 왜 이렇게 틀려요?
원칙이 있습니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기간이 있는 건데 이렇게 마음대로 틀려서 물어보는 거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식당하고 매점은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칙을 정해가지고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원칙에 의해서, 지금 우리 보석박물관에 대한 운영조례를 보면 나와 있어요.
본위원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식당하고 매점이 우리 박물관에 굉장히 혐오시설 같은 느낌이 들을 정도로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2012년 7월 30일날 계약해놓고 3년으로 계약을 해줬어요. 왜 3년을 해줬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2년이면 2년이지 왜 3년인가, 이것 왜 3년으로 했는가 자료로 줘보세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이 식당하고 매점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건물입니다. 건물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약을 3년 해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164쪽 보시죠. 기획전시 현황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쭉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희귀보석이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18일간 했고, 도립미술관 소장품 순회전시가 4월 9일부터 5월 5일까지 27일간 했어요. 희귀소보석이 18일 동안 4만4,060명이 왔다갔고. 그렇죠?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하루에 2447명이 왔다갔다는 얘기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내방객들이 그때 당시에는 4월 5일 그때 연휴고 봄철이라 많이 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자동차로 와가지고, 하루에 2,447명 오려면 관광버스로 와도 몇 대 와야 되는줄 아시죠?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그때 당시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오륙천명 씩 밀렸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은 조금 덜 오고요.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월 9일에서 5월 5일까지는 하루에 3,235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이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저희가 매일 입장객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사람들 표 받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기획전시실은 표를 안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획전시실에 총 왔다 간 사람이 얼마냐면 13만 8,000명 정도 왔다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람객수에 포함이 됐습니까?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관람객수를 한 번 보세요. 13년도 4월 말까지가, 실질적으로 5월 1일에서 5월 5일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것만 해도 13만3,117명인데 여기는 13만8,226명밖에 안 돼요. 이게 수치에 맞아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2층 올라가는 입장객하고 기획전시실하고는 조금 별개로, 기획전시실은 좀 더 많이 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관람객수에 포함이 됐다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본위원이 너무나도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박물관이 굉장히 하루에 이 정도만 왔다가도 앞숫자하고 같은데 그것만 쓴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 명확히 해야 필요가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뭔가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세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많이 왔다 가시면 좋아요. 그런데 하루에 3,235명이 왔다 갔다, 유명작가 미술작품 18점 이게 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삼천 몇 백 명씩 온다는 것은, 왔다 가면 좋죠. 익산시로서는. 그런데 버스로 와도 그렇게 많이 올리가 없고, 아무튼 이 부분은 한 번 좀 더 잘 판단을 해보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자료로 분석해본 결과는 조금 어딘지 모르게 안 맞는 것이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보석박물관 관람객이 하루에 몇 명 오는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뒤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긍정적으로 잘 판단해 보세요.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165쪽 보니까 주말보석시네마, 칠보공예 체험교실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시네마도 없고요, 칠보공예 체험교실도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저희가 재료비를 직접 학교에서 살 경우에 업체한테 재료비를 구해오면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칠보공예 체험교실 거기서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2012년도에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적절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지…….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재료비를 본인들이 구입해올 경우에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업체하고 직접 연계를 시켜주고, 그 업체에서…….
○박종대 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추진계획에 하기에는 조금 뭔가, 여기에 정확한 기재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작년도 업무보고계획서하고 올해치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올라온 거에요. 한 번 보세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형편없이 하기 때문에 안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한 번 정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66쪽 국화조경지 라고 1만 2,000㎡ 있는데 뒤쪽 야산에 심은 겁니까?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심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매치가 됩니까?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거기에서는 저희한테 국화만 주고, 저희가 갖다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국화축제하는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국화축제가 끝나고 여기다 국화만 던져놓고 가면 우리 보석박물관 식구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심으라고 하냐, 전문성도 없고 그런데 당신들이 거기에 갖다놓을 때는 대책을 세우고 과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하시오, 그랬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지금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준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실어오고요, 저희 직원들이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보석박물관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참고적으로 아시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솜리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솜리예술회관 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솜리예술회관장 전병한.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전략산업국(솜리문화예술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관장님 본위원이 엊그제 공연을 다녀보니까 우리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수준높은 공연을 가져와서 그런지 우리 시민들의 공연 관람의 질이 참 높아졌다, 그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가 철저해서 그런지 들어가는 입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공연의 모습들이 좋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종종 공연프로그램 꼭 우편으로 발송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대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익산시가 공연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관할 사람은 많은데 날짜가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당분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예.
○위원장 임영애
그리고 지금 사업이 하나 있잖아요?
사운드오브뮤직은 어디서 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라고요,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아이들도 많이 공연 관람해도 되겠네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예.
○위원장 임영애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예.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3일간 실시한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이수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전략산업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임영애 | 김연식 | 김영희 | 박종대 | 박종열 |
| 송호진 | 양종규 | 장오준 |
○출석전문위원 (1인)
| 국 승 원 |
○출석공무원 (5인)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경 영 개 발 과 장 | 김영일 |
| 유 적 전 시 관 장 | 석상근 |
| 보 석 박 물 관 장 | 박주환 |
| 솜리문화예술회관장 | 전병한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