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69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

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3년 6월 19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용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이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여름 더위 속에 만난 장마가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상반기를 돌아보고 또한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강병수.
  소통담당 박형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홍보담당관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우리 시청 홍보관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홍보관 1일 방문자 수가 어떻게 돼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등학생들이 옵니다. 4회에 걸쳐 110명이 방문했고, 평소에는 방문자가 없습니다. 각종 회의나 이런 때 홍보관에 개최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자료를 하고 하지 현재로써는 매일 열어 놓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연락이 오면 홍보관을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홍보관에 직원 몇 분 계시죠?

○홍보담당관 김용신  직원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청 들어가면 본관 1층에 직원분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필요시에 저희가 문을 열고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열쇠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

○박종열 위원  거기 상시…….

○홍보담당관 김용신  열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그렇게 운영 했던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처음 홍보관이 만들어졌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박종열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작년 초부터 바뀌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 초에 바뀌었던가요? 올 3월에도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계속 열려있는 기간에 보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것이 아니면 폐쇄해서 필요시에만 열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그게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가 열려 있던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김용신  현재 정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서 110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필요시에만 그 쪽의 직원 분들이 내려가서…….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희들이 하면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영상물 제작을 해서 예산 세운 것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집행액이 195만 원이네요? 홍보영상물제작에서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195만 원 지출된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이번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시민의 상 수상하신 분들의 홍보영상물 제작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분들의 홍보영상물 제작했다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그 분들이요? 시민의 장.

○홍보담당관 김용신  할 때 영상물로 우승 소감이라든지 활동사항을 지난 번 행사 때 했거든요.

○박종열 위원  시민의 장 행사를 여기에서 예산을, 우리 시정 동영상 편집하고 우리 시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예산 아니였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희가 예를 들어서 5분 정도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려면 최소한 돈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듭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원래 홍보영상물 제작해가지고 편집 제작해서 850만 원 세워 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이것이 원래 시민의 장 영상물 제작하려고 세운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그것뿐만 아니라 연말에 결산 정도로 해서 나머지는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사용하려고 계획 세웠던 것이요. 시정 동영상 편집제작해서 425만 원을 세워놨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시정동영상 편집 제작하고 그 부분은 아직 안했지요? 원래 맨 처음 본예산 세울 때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동영상 편집 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정동영상 편집 제작 하는데 이만큼을 썼고, 홍보 동영상은 아직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이 아니고 원래 어떻게 됐냐면 시정동영상 편집 제작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정동영상 그것을 편집하고 제작을 한다고 해서 425만 원을 세워 놨어요. 그 시민의 장 할 때 편집해서 그것이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이것은 각종 행사 때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홍보영상물 제작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그것은 별도로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 대한 행사 지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원래 예산 쓸 수 있는 목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좀 제출 한번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예산 집행이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당초에 저희가 지역을 대상으로 입찰을 받았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시 입찰을 받는데 2월 28일에 입찰을 해서 그 때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금으로 분기별로 지출을 합니다. 6월 달 이번 달에 첫 지출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번 달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한 500만 원 정도 분기별로 지출됩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나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로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유찰된 금액은 얼마에…….

○홍보담당관 김용신  지금은 낙찰금액이 2,014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정평가단 운영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 올해 주요 설명회 개최 같은 것 한 적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3일날 부송도서관에서 평가단원들을 모시고 주요 시책 설명 및 분과별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 집행은 34만 6,000원 됐다는 것이…….

○홍보담당관 김용신  그 날 플래카드라든지 실비만…….

○박종열 위원  실비만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앞으로 향후 하반기 때도 주요설명회 개최 혹시 잡힌 것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언제쯤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11월경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11월경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시정평가단이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미비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야할 부분을 확실하게 로드맵을 정해서 시정평가단이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를 들어서 시정평가단은 예산이 200만 원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향후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 운영을 할 것인지, 예산을 시정평가단을 운영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제가 올 1월에 발령 받아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시정평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평가단 운영만 저희 부서에 있더라고요.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로 업무를 이관 시키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우리가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운영을 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산이 본예산에 많이 올라와서 삭감이 되고 여러 가지 조례나 그런 부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정평가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취지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평가단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목록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활성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운영해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시정평가단을 아예 없앤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어떤 소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가 조금…….

○박종열 위원  업무를 다른 곳으로 이관하고 심의하는 것 거기 있는 부분들 빼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이야기를 해야지 기획예산과로 넘길 것이다, 가져 올 것이다, 그런 것 말고 담당관님이 하시니까 여기에서 계획을 말씀 해주셔야지요. 특별히 생각하신 것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현재로써는 제가 특별히 생각은 없고 이것을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박종열 위원  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추진사항을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까지 향후 계획까지 해서 그 부분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업무보고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여쭈어 볼게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첫 페이지를 보면 대한민국 익산시대 4대 시민운동입니다. 그 밑에 중점과제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4대 시민운동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김영희 위원  익산 기 살리기 운동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거기하고 같이 4대 시민운동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익산 기 살리기 일환으로써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것이네요. 기 살리기로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익산기네스라든지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상반기 실적추진에 2014년 전략적 기획 홍보 계획수립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4대 역점 시책추진 및 주요 10대 정책을 의원들은 알고 있을 것이에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첫째로 보면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각 과별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서 따로 어떻게 머리를 짜내서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홍보담당관 김용신  일단은 관련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기획취재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산단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익산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들을 일자리창출에 맞물려서 홍보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11쪽을 보면 어메이징 익산이라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게 보면 경이롭고 위대한 도시라는 말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볼 때 거기 의문점이 뭐냐면 그냥 역사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백제의 수도를 4번이나 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홍보가 지금도 미비해서, 우리가 회지가 매달 들어오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다올인가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늘 나와 있는데 사실은 경이롭고 위대한 도시보다는 광고용으로 많이 쓰는 그런 형태의 느낌을 받아요. 뭔가 뒷 페이지를 보면 랜드마크로 쓴다든지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깐 잠깐이라도 왜 위대하고 경이로운 도시로 상징적인 것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언론매체도 4대 중점과제하고 10대 시정홍보하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그냥 짚어보고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14쪽 잠깐 보면 시정평가단 운영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주요 추진사업 시민만족도조사 실태.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그것 하셨네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평가 항목에서 무엇에게 시민들이 가장 만족하다고 하던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희가 인터넷으로 했거든요?

○김영희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용신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산단 조성과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등 산업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여기는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항목별 평가한 것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홈페이지를 못 봐서 그러니까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각 부서 별로 하반기 추진 계획. 각 부서별로 할 것이잖아요? 시민만족도조사.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그것을 해서 시에서 시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일자리라든지 아까 말씀 하신 그 부분들. 제가 평가항목도 보고 싶거든요. 평가 항목을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를 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토마토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눈에 딱 띄는 것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지리를 몰라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승강장에 서 있는데 저녁이었어요. 밤인데 승강장에 불빛이 있으면서 거기에 무엇을 해놓았냐면 광주에 전체적인 홍보지를 아무 때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또는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쭉 볼 수 있게 한 달, 한 달 의정활동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시정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디가 민원이 부족하고 어디가 어떤가를 쭉 놨더라고요. 저는 외지인인데도 한순간에 경기도 광주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트폰으로 찍어왔어요. 그것을 보여드리려고요.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중앙에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산 모르는 도시 없잖아요. 익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첫째로 삶의 질이라든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면 홍보효과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 점을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14쪽 저도 자료 하나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요 추진사항 시민 만족도조사 실시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담당관님이 오신지가 1월에 오셨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장오준 위원  몇 개월 안 되셨는데 그 전에 담당관 계셨을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을 5분짜리 제작하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원 들어간다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을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하고 아니면 국화축제를 홍보한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시정전반적인 홍보를 위해서 기획예산과나 타 과들에서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해요. 사실 홍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산시 예산의 상당수가 홍보담당관실에 있어야 하는데 실질로 홍보담당관실은 따로 있고 우리 홍보를 해야 할 주무 과보다 더 많은 예산들을 과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야 된다,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을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두는지, 정말로 익산시의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는지를 혼돈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 하시고, 지금 시정홍보단도 기획예산과에 있지요? 여기서도 홍보를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이원화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홍보가 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반기 다중이용시설 홍보에 보면 국화축제, 농산물, 브랜드 탑마루 이런 것은 정말로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홍보 한번 보세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홍보과에서 또 홍보를 세우니까 기왕에 이것 기획 하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원 들어간다는데 부서가 나눠져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돈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추진해보시고 우리 오신 담당관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정책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셔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익산시 홍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홍보에 대한 계획이나 홍보에 대한 플랜 같은 것을 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동료 위원님 보충질의도 있었고요, 홍보간행물 제작에서 주요 제작하는 것이 어메이징 익산하고 다올 익산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2종입니다.

○송호진 위원  어메이징 익산은 매월 29일에 발행을 하니까 5번 정도 발행을 했을 거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다올 익산은 한번도 발행 안 했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이번 달에 합니다.

○송호진 위원  6월 말에 하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 감안해도 홍보간행물 제작이 5월 27일인데 21.3% 집행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하반기로 밀려있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희가 어메이징 익산을 매달 하면 집행을 하는데 홍보 다올 같은 것은 처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 6월하고 11월 달에 특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액이 조금 낮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 다올익산은 3,100부 하는데 그런 것 감안해도 5개월 동안 집행한 것이 21.3% 밖에 안 되어서 구조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여쭈어봤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지금 현재 어제 집행율은 보면 4.495만 5,000원 지출을 해서 25. 1%가 되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성금의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실질율이 조금 낮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이 30.9%인데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이것은 신문구독료라든지 광고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 홍보담당관실에 세워있는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을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다른 부서까지 다 하면 이것의 배는 되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송호진 위원  거의 육박하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물론 분산된 이유가 있지요. 분산된 이유가 있는데 저는 최소한도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 성격이나 이런 것이 달라가지고 또 과목이 달라서 각 부서에 분산 배치는 되어 있지만 홍보담당관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용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개인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중복될 수도 있고요.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 및 우수기업 탐방을 한다든지 가족건강여성친화관련 홍보도 있고 또 책 읽는 도시 익산관련, 역사문화 관광도시관련, 농업경제력 및 탑마루 관련 주로 이렇게 보면 한 5개정도 분야에 집중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그쪽 부서에 그 예산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최소한도로 중복 내지는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더라도 집행하기 전에는 홍보기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담당부서의 부서장, 과장, 담당 또 홍보담당관실에 담당관, 담당 이렇게 몇 사람들이 상설화해서 그런 때 꼭 사전에 협의해서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제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안 하시면 부시장님 불러다가 이것 촉구를 할 테니까 담당관님께서 이 차후로는 이것을 협의해서 어차피 세금 나가는 것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꼭 그 결과 본위원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익산시에 출입하는 언론매체가 몇 개나 되나요? 한 40군데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희 현재 기자단은 없지만 저의 시에 출입하는 언론인들이 55명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저는 한 60명 정도로 알았는데 55명 정도. 언론기관, 인터넷신문 어디까지 다 하면 45개사 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45개사는 안 되지요? 익산시에 출입하는,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 김용신  45개사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 상주기자를 파견하지 않았다든지 출입을 안 하는 신문사가 중앙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런 곳 빼면 실제적으로 익산시에 등록하고 출입하는 언론기관 숫자는 얼마나 돼요? 45개사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정확히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기자단을 파견할 테니까 협조 좀 해 달라, 여러 사항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한국일보 하면 도에 출입기자가 저희 시도 맡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 분들은 가끔 오시는 경우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 직접적으로 매일은 아니지만 계속 오시는 분들은 55명 정도.

○송호진 위원  55명 정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실제적으로 익산시에 출입하는 언론인은 비정기적으로 오는 전주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하면 60명이 넘는다고 봐야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광고를 할 적에 지금 명확하게 광고비 같은 것이 기준이 정해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희들이 발행부수라든지 유가부수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는 했지 정확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서화 시킨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 내부적으로 발행부수나 유가부수 이런 기초자료는 확보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광고비를 적정하게 지급은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 좀 오래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송호진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용신  유가부수는 조금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송호진 위원  어느 특정회사는 거론하지 마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그런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 자르듯이 여기는 얼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로드맵을 정해서 광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요구를 하면 자료를 주시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개할 수도 없지요? 뒷감당하기도 힘들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현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언제까지나 비밀일 수도 없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가부수, 발행부수 있잖아요. 그것 감안해서 원칙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몇 부 이상은 얼마, 몇 부에서 몇 부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서 면당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면 누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것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책정된 광고비를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000부를 집행하는 언론기관에 산단 광고하고 5,000부를 하는 곳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정 힘들면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선진기법을 활용하는 기관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를 벤치마킹해서 라도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 어떤 유착의 관계나 고리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지, 소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언론이 홍보비나 광고비를 좀 주면 때로는 잠잠하고 안주면 시끄러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장님이 앞은 안보여도 날짜 가는 속은 훤하다고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언제까지나 쉬쉬하면서 하지 말고 그 기본 기준자료를 만드세요.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유가부수 1,000부, 2,000부도 안 되는 곳이나 10,000부 되는 곳이나 똑같이 줘서도 안 되고 그 차등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서 어렵지만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자꾸 회피하시지 말고 올해 안에 안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안 되면 부시장님, 시장님과 상의하셔서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제가 1월에 홍보담당관실에 발령 받아서 왔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최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6개월 정도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저 자신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객관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민이 어느 정도 저도 업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모레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저 자신이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올해 안에 올해라고 하지만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 안을 만들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원칙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꼭 올해 안에 하셔야 할 일이 각 부서의 홍보비가 어디어디 되셨는지도 다 파악 안 되셨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지금 여기서 무슨 과에 있냐고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송호진 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냐 그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부서와 꼭 업무협약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해가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위원님이 지시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홍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기본적인 감각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이나 저희나 생각해보면 과연 홍보담당관실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나 기간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우리가 반성해보고 특히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익산시 어느 어떤 다른 공무원보다도 여기에 대한 감각이나 전문지식이 뛰어난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면 물론 다 인간의 본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익산시에 유리한 기사는 많이 나가고 불리한 기사는, 그게 업무에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시민들한테 의사전달이 왜곡되거나 조작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본위원이 예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 중에서도 바른 말 한 의원은 보도가 안 돼요. 부인은 안 하시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의회 쪽은 제가 거기까지는 담당을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시고 본위원이 두어 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꼭 좀 금년 안에 개선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과가 항시 여론의 대상, 말썽 소지가 항시 있던 부서인줄은 아시죠? 홍보 문제, 기타 등등해서 이런 것을 부임하시기 전에 아셨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라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모든 일들이 공정하게 또 시민들의 여론이나 그런 것에 저기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연식 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언론사 유가부수별 정책을 시행하라, 예산을 집행하라, 이런 내용은 본위원이 누차 강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연식 위원  그것이 잘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에 집행되는 내역서 어디어디 언론사 세부적으로 내역서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어메이징 익산이라고 해서 시정 홍보지라고 해야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위원장 임영애  그게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예총이나 문화재단, 유적전시관 같은 경우 행사도 있고 프로그램 어디 그것도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들을 시기에 맞춰서 해주면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지금도 그렇게 해왔는데 부족한 점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각 과에나 읍·면·동에 일어난 사항들, 그리고 또 국민생활관, 여성회관 모집기간이면 저희 또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때그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 홍보관이 두 군데 있잖아요? 시청 홍보관은 사실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서 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소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육군부사관학교에 홍보하고 있는데 특산물 판매현황 같은 것 나와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거기에 오신 분들이 특산물을 샀다?

○위원장 임영애  여산분들이 밑에 잡판 놓고 옛날에는 판매하던데 지금은 안 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실적 같은 것은 제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현지에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식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도움은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실적은 자료가 있느냐 하시는데 지금 없으니까 그것은 한번 관련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래요,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업무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에 대해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정홍진.
  조사감찰담당 김완수.
  고충치유담당 권병진.
  기술회계담당 김정수.

---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감사담당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담당관님, 본위원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짧게 물어보니까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만 여쭈어볼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10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분야가 나왔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이것 해마다 하시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해마다 하지는 않았고 2011년도에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2011년도에 하고 2013년도에 하는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2년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2년 거쳐서 하는군요. 2011년도에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문제점이 제일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주로 이분들은 회계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후정산문제도 별로 관심이 없고 각종 증빙자료도 공무원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산집행을 하는데 집행은 어떤 내역에 의해서 가져오라고 전부 다 주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그것이 부실하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김영희 위원  주로 예산에 대한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을 횡령하거나…….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분야는 발견을 못했는데요.

○김영희 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액수도 적은 액수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액수가 적은 액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정도인데 굉장히 문제점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어요. 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돈을 받아쓰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감사해서 돈 얼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문제 한번 짚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 만남의 운영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도 일종의 감사거든요? 행정감사.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옴부즈만 말씀하십니까?

○김영희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옴부즈만 만남의 날은 감사는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만남을 운영을 하는데 제 얘기는 만나서 뭘 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엇을 하냐면 민원 중에서도 고충민원들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다수부서에 관련된 민원, 예를 들어 민원은 민원인데 도로관리과도 관련되고 하수과도 관련되고 상수과도 관련되고 그런 어느 부서인지 가리를 타기가 좀 어렵고, 내용도 좀 복잡한 그런 업무를 가지고 시민고충처리위원 중에 건축사도 있고 건축변호사도 있거든요?

○김영희 위원  그것을 접수했을 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김영희 위원  접수가 됐을 때 그분들과 함께…….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러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주로 4건이 그런 건이 들어온다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그것을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시민감독관제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그것이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몰라도 지난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시에서 그랬는지 경찰서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폐기닭인가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팔아서 유해식품으로 걸린 적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잘…….

○김영희 위원  그러면 경찰서인가보네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10번 주민불편예방 그것을 잠깐 보면 본위원이 도로를 늘 걸어 다니면서 느끼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느껴서 사실은 도로굴착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었고 한 때는 T/F팀을 꾸려서 움직인다는 것도 점검을 해봤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도 100%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멀리 갈 것 없이 시청마당을 보면 알아요. 그것 때우는데 얼마나 하다고 움푹질푹 해서…….

○감사담당관 정운초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희 위원  시청 마당의 주차장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차장이요.

○김영희 위원  차는 둘째 치더라도 사람이 구두를 신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형태가 되는데 그것 좀 꼼꼼히 점검을 해주세요. 여성친화담당관에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업무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자꾸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서마다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여기에 도로굴착 공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합동감사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보세요. 여성친화담당관이 오니까 반복된 이야기 같아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되는 것은 철저히 감독을 하시라고요. 도로굴착은 진짜 당부 좀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5쪽 한번 봐주시지요. 민원콜센터 운영 활성화를 보니까 시민만족도하고 유기민원만족도가 대부분이 90% 이상을 다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정말로 에이플러스네요. 이 정도면 대단하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고 경력들이…….

○박종대 위원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조사방법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1,000명을 무작위로 찍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콜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의 전화번호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1,000명을 했는데 실제 응답한 사람은 312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콜센터로 온 전화번호를 가지고 거기에 다시 질의를 물어봤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 000명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1,000명 중에 대답을 38%했다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312명이니 31.2%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박종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서 한번 주세요.
  시민이 느끼고 또 본 위원도 느끼는 체감은 90%까지는 가지 않는데 여기에는 90%까지 나왔네요.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는데 90% 이상이 올라 왔길래요. 점수를 주기 위한 질의를 했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담원들에게 과연 우리 시 업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업무에 대한 것은 어때요? 업무를 그만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상담원이 답변을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을 해줍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대부분 연결을 해주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로 연락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줍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연결을 해줍니다. 만약에 건축부서가 확실하다면 주택과라든지 이런 곳에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박종대 위원  연결을 하고 거기에서 누구 바꿔주십시오, 여기 나갔는데요, 출장 갔는데요, 우리도 전화해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조금 전에도 김영희 위원님께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건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똑 부러지게 어떤 부서에 딱 정해져 있지 않은 민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콜센터 직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치해 주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만족도가 90%이상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본위원도 전화를 해보면 엉뚱한 곳에 연결을 해주고요, 업무적인 그런 교육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것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님 이것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화연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부서가 아니라고 하다보면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 연결한 상태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이 만족을 가지고 있느냐 조사를 해 본 결과 90%이상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민원인 전화를 가지고 질의를 사후 확인을 했을 때 90% 이상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90% 이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 이렇게 자료 올라오면 황당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2페이지 BTL사업장 정기점검.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BTL이 구도심이거든요. 신동, 남중동, 모현동, 중앙동, 창인동, 전반적으로 1999년 1차 하수관거 정비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CCTV를 통해서 배수관 점검을 해보니까 부실여부는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아파트 임시포장 노면상태 불량, 교통 처리 등 대처 능력 불량 이 3가지만 점검을 한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니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점검 결과에 약간 문제가 있는 내용들만 적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문제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싹 빠져버렸어요. CCTV 점검 결과는 제가 카메라를 보면 알 수가 있겠지요. 안 봤으니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나 준공검사 때 확인을 해본 결과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준공검사는 안 해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준공검사 결과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저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화조 폐쇄가 문제가 많아요. 정화조 폐쇄문제에 대해서 확인 해봤습니까? 이 BTL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변기를 통해서 정화조를 거쳐서 우수관로로 나가던 것을 또 설거지물이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던 것을 이제는 정화조를 잘라내고 바로 우수관로 직관로에 연결하는 사업이 이 BTL사업이에요. 우수하수 분리작업. 그 말은 이해가 갑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이해가 갑니다.

○박종대 위원  가장 핵심이 정화조를 잘라서 직관로로 연결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악취도 나고 파리, 모기 이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중동의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500개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정화조가 담장 밑에 있다든지, 집 밑 근처에 있다든지 또 일하기가 복잡하다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400개나 하고 100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에요. 할 수 있는데 적당히 안 하고 넘어가 버려요.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정화조를 거쳐서 직관로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야 물론 우수관로에 정화조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정화조를 폐쇄 안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지요. 악취, 파리, 모기, 정화조를 통해서 파리, 모기가 다 있어요. 이것은 해보셨습니까? 몇 개 중에서 몇 개 하고, 몇 개 안 한 것. 폐쇄 안 한 부분이 왜 폐쇄 안 했는지 이런 것 안 해봤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것은…….

○박종대 위원  혹시 계장님, 누가 하셨어요?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께…….

○박종대 위원  아니요, 직접 듣고 싶습니다.

○기술회계담당 김종수  제가 직접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실사 하면서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화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가장 핵심이에요. 근본이에요.

○기술회계담당 김종수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분기가 끝났는데…….

○박종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어요.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동에 몇 개가 있는데 몇 개 폐쇄하고 몇 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술회계담당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기술회계담당 김종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한 개 안한 것에 따라서 하청업체는 많은 이익을 챙깁니다.

○기술회계담당 김종수  착안점을 두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자료를 명확히 해주세요.

○기술회계담당 김종수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조사하려면 2, 3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폐쇄한 곳과 안 한 곳의 리스트를 가지고 주소를 찾아서 확인해보세요. 만나보면 알아요.

○기술회계담당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상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폐쇄할 수 있는 것을 안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면상태를 보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관을 묻으면 1차적으로 한번 복구를 하잖아요. 복구하지요?

○기술회계담당 김종수  예.

○박종대 위원  복구한단 말이에요. 복구를 하고 나면 이것이 완전히 다져진 다음에 포장을 해야 하는데 적당히 다져진 상태에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서 보면 멀쩡한 도로에서 관로 자리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보통 5cm, 6cm, 7cm 노인 분들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런 과정을 본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에 기재했어요? 다 100% 완료한 것이에요? 이것 찾아보세요. 이것 시정 조치해야 합니다. 2가지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BTL사업장 정기점검을 했다면 감사과에서 이것을 안 하고 정기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CCTV는 이미 준공검사 때 점검 다 했어요. 이상 없습니다. 준공검사 해준 것입니다. CCTV한 것도 사진 찍어서 직접 CCTV카메라로 봤습니까?

○기술회계담당 김종수  예.

○박종대 위원  제가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요. 2가지입니다. 정화조 폐쇄 문제하고 도로 복구문제 다지기가 안 되어서 쑥 들어가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다 느꼈을 것이에요. 그것 확실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기술회계담당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관님께서는 그 현황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하니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감사담당관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얘기를 했어요. 본청감사계획을 잡으라고요. 사업소, 여러 읍·면·동 말고요. 그렇게 해서 담당관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매년 해왔던 대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본청에 대한 사업부서 감사는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기능 및 업무 축소에 따라서 자체 종합감사가 점점 축소 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현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최근 6월 5일까지 8일 동안에 거쳐서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상하수도사업단 종합감사 등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 대한 특정검사도 역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확대 운영하여 본청감사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사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언론에서 터지고 나면 감사를 하더라고요. 먼저 인지하지 못 하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올해도 언론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했던 부분도 여러 건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여러 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한 사항이나 진행 중인 사항이 있으면 올해 사항만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러 가지 익산시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조례위반하고 법령위반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조례 위반이요?

○박종열 위원  예.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례위반도 하고 법령위반이 있어요. 만약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조치는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대부분 조례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 법무계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은 담당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어겼어요. 조례도 위반을 했어요. 그런 것을 딱 알았다면 감사담당관도…….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가 인지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겠지요. 법대로 행정을 안 했으니까요.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부분 없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례위반이고 법령위반이라고요. 제가 이야기 할게요. 청소과에 대해서 위탁업무 추진과정을 보면 추진과정에 재계약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 시민위원회를 거쳐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그것을 보면 저희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90일 이전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을 안 거치고 해서 언론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계약을 체결하고도 수의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기활동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왔으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잘 됐는지 봐야하는 것 아니에요? 나와도 안 보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셨지요?

○박종열 위원  아니요, 이런 말은 처음 했어요. 청소과 민간부탁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조례나 법률위반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당한 것이 있는지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민원콜센터 여기에 대해서 적격자심사위원회해서 심사를 했네요? 5월 24일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 심의 내용이 어떤 것이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익산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해서 제4조 3항에 의해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 자문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박종열 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거기에 있는 조례의 내용이고요.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내용은 재계약 의결입니다. 재계약 의결인데 그것을 의회에 동의절차를 못 받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떤 동의를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의회동의는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그것은 받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간다는 이야기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재계약으로 갑니다.

○박종열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저희 콜센터를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2009년도부터 한 4년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4년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왜 또 재계약으로 된 것이에요? 4년 했으면 공고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으로 의결하고 의회에서 민간위탁 하라고 통과시키면 재계약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니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박종열 위원  재계약도 동의를 받는다고요?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재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 됩니다.

○박종열 위원  재계약에 대해서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이 계약이 올 11월말까지 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8월 17일까지입니다.

○박종열 위원  8월 17일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8월 17일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합니다.

○박종열 위원  8월 17일이 끝나는 기간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5월 24일이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90일 전에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재계약이면 재계약 거기서 의결을 해야 하거든요? 5월 24일에 했으면 90일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재계약 같은 경우는 90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5월 24일에 하고 8월 17일에 계약이 끝나면 이것은 90일 전에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말씀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솔직히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박종열 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재계약을 하려면 90일 전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해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담당관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버렸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도 사무실에서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0일 하고 지금 콜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하는 그 건하고는 바로 매치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종열 위원  익산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6조 위탁운영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익산시 사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다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90일 전에…….

○감사담당관 정운초  재협약을 위스탁 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종열 위원  재계약은 90일 이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야 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고요. 재계약을 하려면 90일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90일이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조례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계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원래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위원장 임영애  몰랐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박종열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파악도 안 하고 조례위반하는 것은 잘못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죄송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죄송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향후 계획 다시 세워서 적절한 방향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을 최대한 빨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최근 관내에서 보육원 사건 관련해서 문제 있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책임이 없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언론 보도는 봤는데 그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형사상 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정에서 특별히 관여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수용된 사람들의 식비 등 이런 것 시에서 지원한 것 있지요? 운영비는 지원 안 하지만 시에서도 지원된 돈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일단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건이 나온 것을 감사담당관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는 잘 모르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정도 수준은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건에 관해서 별도로 조사하거나…….

○감사담당관 정운초  스크랩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런 것이 감사채널에 먼저 적발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내사도 해본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도 하고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입권해서 수사들어가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책임소재 문제나 대책이나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휘관에게 보고를 해줘야 해요. 이런 절차나 과정을 하나도 안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스크랩 한 정도, 신문에 보도된 정도지 그 이상 다르게 한 것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추가적인 검토를 해본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최소한도 거기에 식비 같은 것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수용인원들에게 가지 않고 횡령으로 본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확인을 했는데 미국에 가 있는 딸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딸이 두 명이 있어서 했네, 일일이 확인을 못 했네 그러는데 그런 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휘감독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딸이 두 명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확인을 하냐고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현장 확인을 한 사람은 확인 책임이 있고, 지휘감독을 한 상급자는 감독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스크랩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 이런 것들도 보고를 시장한테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전혀 안 하셨어요. 지금이라고 그런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최근 공무원횡령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도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공사를 한 업자한테는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대금을 지불 못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불을 못하게 되면 익산시도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업자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공사를 다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러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 대금 지급 안 되고 한 것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담당자를 고발하고 할 때도 해당 부서 과장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계속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 사항은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벌써 익산시의회에다가도 그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다시 시 예산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하냐, 말아야 하나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업자를 생각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중 지출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익산시에서 1년에 사건 나는 것을 보면 꾸준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걸러지지 않고 재발되고 한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의 역할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횡령사건은 최근 5, 6년 사건에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본 건에 대해서 담당자 직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치가 됐고요, 지급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저희 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법상으로 그렇게 되면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하는데 본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는 특별히 말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16페이지 주요사업 계약심사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많이 있는데 계약심사해가지고 지금 절감을 5.2% 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약심사만 했지 실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장 실사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그 건수를 보시면 171건이거든요?

○송호진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설계도면이라든지 각종 지방세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상으로 심사를 하는데 거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171건이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 실사는 우리 인력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만 샘플링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성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니까 예산반영 했겠지만 예산이 많은 사업인데 사업주체가 불명확 하다든지 좀 객관적으로 봐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실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금액이 크거나 특이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조를 해서…….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일이 잘못되면 징계도 먹고, 파면도 당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실제 부정을 해서 저지르는 것보다 워낙 커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자정노력이 기울여지고 체제가 잡혀가지만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을 보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공무원들도 보통 1년만 되면 다 떠나고 없어요. 그 뒤에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담당 공무원 책임 있는 사람이 퇴직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익산시 예산서를 보면 참 겁나요. 겁나고 시민들을 만나면 너희 뭐했냐고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 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특히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 요즘 농업 쪽이나 이런 쪽을 보면 한 건에 몇십억 원씩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안 들더라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십억 원씩 되는 사업을 몇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을 보면 별 것이 없어요. 참 허망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큰 것에 비해서 시민들이나 의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받으셨을 텐데 계시는 동안 잘 좀 해주시고 방금 이야기한 민간자본보조 큰 사업 이런 것 좀 꼭 샘플링해서 실사하시고 또 사회복지 예산이 3분의 1이 넘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다 못하니까 문제 있는데 아니면 저희하고 상의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료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 있을 개연성이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특수시책에 보면 시민의 소리 동향 분석환류라고 21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 발생 유형별 실태 파악, 연례적`반복민원에 대한 민원발생감소를 위한 노력, 품격 있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주 민원분야를 보면 보건, 교통, 상`하수도, 도로, 주택분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월 평균이 115건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월 평균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교통 상으로 민원이 제기된 민원들은 월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 분야.

○감사담당관 정운초  교통 분야는 한 달에 평균 155건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교통분야가 155건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로 인한 노선이나 이런 버스로 인한 민원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는 전체적인 건수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담당관님한테 본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업무에 대해서 잘 알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으면 ‘선생님 제가 좀 더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전화나 휴대폰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하겠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것을 취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직속민원실에 사실 그런 사례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잘 알아서 답변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민원인은 사실 시간이 급한데 잘 모르면서 답변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밝혀지는 데로 저희가 엄중하게 담당을 하는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구두나 유선으로 민원인한테 불편사유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엄중경고요.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엄중경고를 하고 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난 번 삼기 산업단지 검지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민원이 있어서 난리가 나서 가봤더니 시에서도 나오시고, 우리 담당관님도 나오셨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저도 현장에서 위원님을 직접 뵙습니다.

○김연식 위원  직접 보셨지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조용히 하려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도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지요.

○김연식 위원  그 때 내용 다 아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실무 공무원 더구다나 실무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6급 공무원이 뒤로 팔짱을 끼고 자기가 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고 버스 회사에 싸움을 시키는 광경.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저도 봤습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도 보셨을 텐데 위에 과장님은 왜 안 나오셨냐고 했더니 저한테 대들었어요. 그러면 계장님이 실무 책임자이면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왜 실무자는 열심히 하는데 본인은 방관하고 있느냐 이것이 공무원의 태도냐, 옥신각신 했었지요. 버스 측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을 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태도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결과가 좋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다 되어서 특별하게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공무원이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이 사과하시는 것과 실무자가 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 건 말고도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태도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발생됐을 때는 경중에 따라서 처리하겠지만 엄히 구두행위를 하고 구두행위로 그칠 사항이 아닌 것은 상부의 결제를 받아서 훈계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징계처리 한다든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철저하게 잘 하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눈으로 보신 것도 해결을 못하고 공무원 태도가 변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뿐만 아니라 익산시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개중에 있단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강력히 조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 중앙동 문화의 거리 그쪽 점검 한번 철저히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아까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가시면 현장에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연식 위원님께서 하신 것 있잖아요? 시민의 소리 거기에 3만 346건 그것 종류 별로 정리해서 한 부 가져다 주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민원콜센터 운영 활성화 4년째하고 있는데 5년째 위탁을 줘야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계속 시에서 할 것 같으면 계약직으로나 해서 시켜주지 위탁 줘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월급이 다 가지 않아요. 이것 다시 검토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명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박경희 여성친화담당입니다.
  박신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여성친화감성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담당관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여성친화담당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난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로 제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하면서 여성친화에 대한 교육을 1박 2일 받고 왔는데요, 우리시가 진짜 오리지널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동영상을 보는데 익산시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수가 설명하는데. 교육을 참 재밌게 잘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친화 도대체 무엇인가 뜻을 묻잖아요? 지금도 아마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조직도를 잠깐 볼까요? 조직도를 보면 여성정책, 여성친화, 도시경관, 그렇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여지껏 우리나라 전체 행정이 남성분이 많이 했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정책을 해서 이제는 여성들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자, 다른 것 없이 여성친화정책이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에요. 같이 사니까 여성만 하는게 여성친화가 아니라, 이런 것들의 의미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 쉽게 설명이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도시미관이 가장 많이 밀접해있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가 가장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이 뭐냐면 특화사업이 없다, 전부 다 각 과별로의 컨트롤역할만 한다, 도대체 뭐하냐, 이것이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러면 도시경관은 도시경관, 도시미관, 이것이 다른게 없더라고요. 그냥 아름답고 훌륭한 풍경,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들 하는 것 있잖아요. 커뮤니터 조성사업이라든가 경관사업들이 전부 다 도시 미관사업만 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가미를 해서 합니다.
  여성친화하고 도시경관까지.

○김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 항상 교육가기 전에도 밤길안전지키미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13쪽에 보면 남중동 지역 일원 해가지고 여성친화마을만들기 거의 끝나가죠? 소득이 좀 있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도자 양성 쪽으로 많이 했고요, 또 마을에 대한 스토리찾기랄지 마을의 문제점 찾는 쪽으로 많이 마을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탐방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논의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여성친화마을로 가꿔갈것인지 그런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런 시기거든요.

○김영희 위원  지도자를 양성해서 각 다른 동도 배치를 시켜서 마을만들기를 하겠다, 그게 제일 큰 핵심인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이쪽 시범구역에서 일단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서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면 다른 구역에 하겠다는…….

○김영희 위원  마을만들기를 그 다음날 하루종일 돌았어요. 염리동 소금마을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돌다 왔거든요. 그런데 잘 되어 있긴 잘 되어 있데요. 그게 아까 얘기대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정말 느끼고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하는 거지, 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이 하는 마을만들기, 그것 아시죠?

○김영희 위원  우리시도 그 라운드에서 가야 되지, 시가 자꾸 주관하면 항상 행정에서 그 테두리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을 보셔가지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밤길안전지키미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도 아예 자체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 없이도 밤길안전지키미 잘 하고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간식비 같은 적은 예산이…….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간식비도 없이 안전지키미를 저녁마다 한단 말이에요? 직원들도 나가 있는데.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불철주야 바쁘신 시장님께서도 밤길 안전지키미를 하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 없이는 절대 지속가능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편성을 했고 올린 건데 다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지속가능하게 못한다고요.
  아무리 방범대가 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창출 한 6개월만 질서를 잡아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요? 시흥시. 시흥시는 직접 와서 본인들이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밤길안전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경관 미관에 대해서 조형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여성친화패션거리 상징조형물 만든다고 하네요?
  물론 조형물 만드는 것 상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여성친화에서 지금 제가 도시경관에 커뮤니티공간 지어서 여성친화라고 딱 써붙이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라는 얘기가 제가 길거리 걷다 보면 우리 모현동에 모현대교 있죠? 저녁에 불 켜놓고 야경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잡풀이 쭉 나있어요. 보도블럭 사이로 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한 쪽에는 화단이 있는데 한쪽에는 잡풀이 이렇게 올라와있고, 나무 밑에 예전에는 꽃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풀이 전부 다 나가지고 도시가 깨끗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성친화가 다른 과하고 컨트롤 역할 하면 분명히 그 과하고 협조해서 어르신 일자리창출도 해서 가끔 나와서 있는 하는 것은 봤지만 손길이 거기까지 못 미쳤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세심히 챙겨주셔야할 것 같아요.
  여성친화는 컨트롤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일 한 표시가 안 나요. 꿀벌이 꿀 한 숟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4,800번 왔다갔다 한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은 굉장히 큰데 남이 한 일은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여성친화가 지금 그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도 하나도 못 받아요.
  밤길안전지키미가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데 간식비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잘 챙겨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자료요청할게요.
  과장님 20쪽에 여자고등학교 주변 조명 개선사업 해가지고 설계의뢰 했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다 선정됐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 위치 나왔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치랑 다 나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위치나온 것 자료 한 번 주시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제가 미관에 대해서 다시 해야겠네요.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폐업 90%,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광고지 짝 붙어져서 떼어지지도 않아요. 이만한 광고부터 시작해서.
  그것 여성친화에서 조금 떼고, 우리시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광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부분 잘 챙겨보시라고요. 너무 지저분해요. 나는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너무 많이 붙어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승강장 말씀하시나요?

○김영희 위원  예, 승강장이요. 그런 것 전부다 다른 과 얘기하든지…….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담당부서와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부분 챙겨주시면 제가 여성친화에서 다 했다고 할테니까 그런 것 다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커뮤니티센터 조성은 어디에다 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센터는 남중동 주민센터 시범으로 3층에다가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선정은 여성정책연구원 전문가하고 아직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가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같이 저희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역으로 가면 좋겠는가 그때 얘기가 나와서 구도심지역에 신도시는 이미 신도시로 가기 때문에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이 빈집도 많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열악한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해서 익산시를 집중 검토해본 결과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왔을 때도 바로 가서 이게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청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국민생활관에서 소라산까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 동사무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센터 3층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공간이 빈집이나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활용하겠지만 그런 공간 찾기가 어려워서 3층에 그런 공간이 나타나서 거기다 하게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한 거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시청을 끼고 있는 데보다는 구도심 인화동이나 그런 쪽이 더 적지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골목길도 으슥하고 상대적으로 밤길 안전사고 날 개연성이 많은 이런 데가 오히려 적지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다 보니까 밤길안전지키미 사업은 어디어디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낭산면에서 신청했고, 남중동 시범구역내는 시범적으로 가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갔습니다.

○송호진 위원  29개 읍면 중에서 어떻게 유달리 여성친화담당관실 업무는 특정지역에만 많이 집중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전혀 신청하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서 저희가 지정하다시피 읍면동장하고 얘기를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밤길안전지키미 사업은 공모를 한 거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전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한 번 합시다, 읍면동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두 군데 일단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 되고 있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잘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또 시청사 디자인 개선사업, 전부 다 남중동만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여자고등학교 주변 조명개선사업 같은 것도 지금 다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등은 무슨 등으로 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LED하고 관련이 많은데인데 여기도 보면 LED등 하나도 없어요. LED로 개설하면 여기에서 절약되는 전기료도 엄청나거든요.
  다른 도시는 LED로 개선하고 그러는데 아마 학교 주변 조명등은 LED로 하는 거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LED로 가야 하는데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고 LED로 가는 것으로 하고,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처음 기존에 했던 데는 추가로 돈이 들 수 있지만 신규로 하는 데는 좋은 걸로 개선해서 경비절감도 하고 원가절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남성여고 쪽은 40등으로 확정이 됐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 외에 지역은 이일여고하고 원광인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고 6개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리고등학교랑 해서?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익산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보통여고들이 거의 구도심권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그 부분들을 세심하게 실태조사해서, 총 그러면 110등인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110등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아까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자료 장소랑 다 적혀있겠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현재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선생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그런 어두운 장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사 해서 이리여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신 구역도 추가 로 넣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반경 얼마나 돼요? 주변이. 인근 큰도로인지 아니면 소도로까지 같이 하는지…….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보안등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사실 이일여고나 그쪽 보면 이일여고 앞 그쪽은 별로 손댈 게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골목길이 위험한거지 그런 것 세심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7번 시청사 밑에 하반기 계획은 무슨 뜻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 자료를 일찍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도에서 우리시에 지난해에 고도 쪽에 20억 원을 주다 보니까 익산시에 너무나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사실은 공모사업이 우리시 것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선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올려서 1차적으로 우리시에 국비를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것은 안 올릴걸 올린 거죠? 탈락됐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알아봤는데 여기하고 맞는 사업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안 올려도 될 것을 올려서 지적했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과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홍보담당관 김용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경비 5% 이상 의무절감예산 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무과장 한상철.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안택근.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 시민 편익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3,911억 7,900만 원보다 3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22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83억 원이 증가한 1,116억 2,000만 원, 세외수입은 184억 원이 증가한 424억 7,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4억 원이 증가한 2,425억 4,000만 원, 재정보전금은 20억 원이 증가한 252억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283억 9,600만 원보다 18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26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는 6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896억 1,400만 원, 세무과는 600만 원이 감액된 6억 1,000만 원, 징수과는 3,600만 원이 증액된 4억 1,600만 원, 회계과는 1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200만 원, 지식정보과는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2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기획행정국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기획예산과 국장님 산하에 당초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비비를 남겨놓은게 아니고요, 본예산 할 때 삭감된 예산안을 전부 다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에 함께 편성해놨다가 이번에 추경 하면서…….

○장오준 위원  당초에는, 삭감 전에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삭감 전에는 본예산에 1%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예비비에 138억 9,000만 원이나 예비비에 편성해놔서, 왜 이렇게 많이 됐나, 이렇게 많이 삭감 안 됐을텐데…….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삭감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을 거기에 플러스 해놨다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사용하고, 순수하게 여비만 놔둔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본청은 안 가고 읍면동 직원들만 가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세무과 징수과 읍면동 선발해서 몇 사람씩 해서 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선발기준은 읍면에서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또 실과에서는 과장님들이 그동안 고생하신 분 선발해서 그렇게 해서…….

○장오준 위원  우수 공무원은 아니고 과장님이 고생한 직원들 그냥 해외연수…….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어차피 같이 노력해서 성과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누구공이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했기 때문에 나눠서 한 번 간 사람은 제외시키고…….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이것은 하반기평가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로만 받았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이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는 행정의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장님 과는 아니지만 전략산업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익산에 빚이 많다고 하지만 산단이 다 분양되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익산에 빚은 그렇지 많지 않아요. 우리 규모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빚이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그런데 시민들이 너무 빚이 많다고 불신임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163쪽에 보면 우리 모현주민센터 시정설명회에 행정지원과장님이랑 오셔서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시민들 모아놓고 이번에 본예산에 못 세웠으니까 추경에 땅 사서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땅값이 얼마에요? 17억 5,000만 원이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와서 우리시가 재정이 이러니까 5억 원만 세우겠다, 1억 원만 세우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 세워서 하겠다고 해놓고, 이것 건으로 얼마나 시민들이 불신을, 지난번에는 우리가 남의 땅에다 설계하라고 설계비 2억 원 세워줬잖아요. 그리고 슬그머니 깍아서 다른데 사용하고. 아니, 세워준 것은 감사한데 정확히 하셔야된단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못 세워줬다고 의회에서 떠들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1억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3년 전에는 2억 실시설계비 딱 세워놓고 시민들이 볼 때는 실시설계비가 세워졌으면 사업이 진행되겠구나, 남의 땅에다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배려해주겠냐 이말이에요. LH공사에서. 우리직원들이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현동주민센터가 만약에 완성이 되려면 국장님 보시기에 한 5년 걸려야 되겠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5년까지 안 가더라도…….

○장오준 위원  5년 정도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마동이 이번이 땅 매입이 다 되기 때문에 거기가 착공하면…….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에 비가 새는 줄 아시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4억 원 세워주고 거기에다 1억 원 세워주나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는 방수공사하는데 3,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러면 3,000만 원 세워주고 거기에 4억 7,000만 원만 세워줘도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특히 이런 모현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당장 못 해주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새는 것 뻔히 알면서 3억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이면 여기를 5억 원 세우지 말고 4억 7,000만 원을 세우고 거기에 3,000만 원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수리비는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72쪽 물론 동영상 제작해서 드리면 좋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어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사진만 찍어서 드렸는데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한테…….

○장오준 위원  이태까지 수도 없는 공직자가 30년 이상 다 공직생활하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그동안에 못 해줬으니까 앞으로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퇴직하신 숫자에 관계없이 한 번 제작하면…….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죠. 숫자에 관계없이 그것은 굽는 것은 얼마 돈이 안 드니까 300만 원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한 번 제작할 때 300만 원씩 들어가니까 보통 보면 연초…….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2번입니다. 상하반기로.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것도 600만 원이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이것 제작하지 말고 좋은 선물로 해드리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물건은…….

○장오준 위원  우리가 해외연수를 다녀온다든가 보면 동영상 찍어가지고 오잖아요. 잘 보지도 않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것하고 퇴임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오준 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념될만한 것 변하지 않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72쪽에 보면 방범대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액수가 다 틀려요. 어느 데는 1,600만 원, 어느 데는 2,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4,000만 원…….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보통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그런 것은 기존에 쓴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보태서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세운 겁니다.

○장오준 위원  기존에 1,000만 원 서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세우신 거고, 4,000만 원은 두 대 하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4,000만 원은 두 대분입니다.

○장오준 위원  4,000만 원은 두 대분이라고 써주셔야죠.
  그러면 1,600만 원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1,600만 원 가져도 쓸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1,600만 원으로 다 맞춰주지 왜…….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하다 보면…….

○장오준 위원  이게 CCTV가 전부 다 액수가 틀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170쪽 반환금이 왜 이렇게 반환하게 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사업을 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67쪽 한 번 봐주시죠.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남성고등학교 주민체육시설 설치 2,500만 원인데 주민체육시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학생들만 학교를 이용하는게 아니고 방과 후에 주민들이 야간에 가서 운동도 하고,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는 깍아야겠네요? 거기는 후문을 막아서 주민들 통행을 다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깍아야 돼요. 본위원은 학생들 체육시설 했다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깍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고 후문을 막아버렸어요. 주민들 체육시설 이용 못 하게. 그런데 뭐하러 해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저희가 해주면 개방하도록…….

○박종대 위원  이것 해주면 후문을 개방한다는 조건이 된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알았습니다.
  개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후문 막아서 운동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신동 그쪽 사람들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

○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

○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홍 보 담 당 관	김용신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세  무  과  장	한상철
징  수  과  장	최양옥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전대식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