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69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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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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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20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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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
7.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
8.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2.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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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익산시장제출)
7.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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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솜리문화예술관장 전병한.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초여름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상반기 업무 보고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이를 표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50억 2,000만 원 보다 21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217억 2,000만 원, 세외수입 2,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41억 4,000만 원 보다 24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8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및 U턴기업 육성 분야로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지원 2억 4,000만 원, 패션주얼리 공동 센터구축 143억 원, 유턴기업추가입지보조금 32억 7,000만 원,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억 3,000만 원, 마을 기업육성사업 1억 2,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만들기 분야로 문화예술을 거리 조성사업에 7억 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사업에 5억 원, 서동마테마빌리지 조성사업에 5억 4,000만 원,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19억 원, 문화재 보수정비 6억 7,000만 원, 익산고도육성사업 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46억 9,000만 원 보다 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39억 4,000만 원으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기잉여금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함열농공단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감액 예비비 2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5만 5,000만 원이 증액한 225억 2,0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익산일반산업단지 확정측량비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2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셔서 전략산업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별로 안 하시고 전체적인 국 업무를 다 보고 드리고 질의답변을 해주실 것입니까?

○위원장 임영애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추진 예산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확실히 모르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쭈어 봤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미래성장동력U턴기업 육성분야로 2억 4,000만 원 된 것 지역혁신RND특성화사업 있지요? 그것 말씀하신 부분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안 설명서 내용에 지역혁신RND특성화 사업 2억 4,000만 원 써 놓으셨는데 이 내용은 예산서에 없고 이것은 지난 번 원광대학교 출연금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시비부담금이 깎였기 때문에 6개 사업을 함께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179쪽에 출연금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180쪽에 투자유치과 중에 LED 산업포럼 지원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쓰기 위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LED 포럼이 두 번째 했습니다. 한번은 서울에서 하고 한번은 대전에서 했습니다. 3회를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유치했을 때 LED포럼은 무엇이냐면 LED사업을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박 2일 모임을 가지면서 어떻게 상생발전을 할까 토의 하는 시간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삼성, LG 이런 LED하는 업종을 비롯해서 600개 기업이 대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1박 2일 동안은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는 이와 연계해서 LED협동조합과 회원사들이 국화축제를 하는데 국화축제에 LED를 회원사에서 1억에서 1억 5,000 정도의 LED를 가지고 국화꽃에 장식을 해서 야간에도 국화를 관람할 수 있겠다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종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서동마테마빌리지 조성 5억 4,000만 원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서동마 사업을 3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마쳤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혹시 서동마 사업이 익산시에 기여한 당초 목적과 기여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 혹시 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저희들이 그 사업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요. 그 결론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30억 원 이상이 흔적도 없이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실적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서동마를 테마로 해서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익산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이 사업은 서동마테마빌리지 사업하고 서동마를 홍보하는데 콘텐츠사업으로 국가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우선 장소를 말씀드린 다면 왕궁 식품클러스터 옆에 본향에서 땅을 구입해서 전시관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특별한 음식이 자랑할 만한 음식이 없는데 그중에서 마를 이용한 음식개발 사업하고 마를 통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홍보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그 분이 제안해서 된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시비부담이 2억 원이었는데 어차피 문화체육부에서 얘기는 더 하려면 국제 수준에 맞도록 더 잘 해라, 이래서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서동마테마빌리지는 재배보다는 마홍보하고 우리 음식을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서 건물을 지어 홍보하는데 사용하는데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18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 2,000만 원 있잖아요? 환경개선사업.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꼭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상공에너지 소재한 그 주변에 해야 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니고 상공에너지가 들어옴으로서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꼭 그 주변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선호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러 인해서 어떤 피해나 주민들의 반감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다 보면 상공에너지가 들어선 공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어떤 염색공장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거기에 보조를 해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km, 10km 떨어진 다른 지역에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가능하면 상공에너지가 있는 2공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한군데에 하려고 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결정은 안 했는데 한두 기업 정도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 휴게실하려면 한 군데 하기도 힘들겠습니다마는 한 군데든 두 군데든 그것은 잘 알아서 하시고 상공에너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 영향권 안에 있는 중소업체 중에서 꼭 필요한 곳에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 같고요.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택배지원사업 오토바이, 경차 구입비는 없고 운영비만 있고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모르고 한 것은 아닐 테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사업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해주세요.
  오토바이가 됐든 경차가 됐든 하고 나 몰라라하고 방치하고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준공금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적하기도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업자한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고민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재산권을 청구하도록 법원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도 압류도 해놨고 퇴직금도 순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되면 법원이 우리한테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희가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에서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이나 저희나 이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이 이중으로 지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쾌하게 동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송호진 위원  고민 좀 하시고요. 183쪽 한국노총 도지사기 체육대회 같은 것은 360만 원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왜 이것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국노총에서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360만 원이…….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사실은 이 관계가 매년 해왔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송호진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서로 곤란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의 취지를 아시잖아요. 불가피하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소모성 행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들 자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 184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자세히 좀 해주시지요. 사항별 설명서나 이런 것 보면 설명이 불충분한데…….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당초에는 3개 기업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다시 3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를 할 때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일단 사업계획에서 당해 연도 첫 회에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항이고, 2개 사업에는 5,000만 원씩 1억 원, 1개 사업에 4,000만 원해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선정이 3개이고 추가로 한 곳은 어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기선정이 3개 되어있었고요.

○송호진 위원  기선정은 어디이고 추가는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천년초 마을 하나 되어 있고, 공단에 있는 아임러브메탈, 모현동 모현아파트에 있는 행복나루터 당초 3개가 되어 있었고 신규로 되어 있는 곳은 장정서당골 영농조합법인에서 들깨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실오라기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중앙동에서 생활한복이나 천연염색하는 기업, 유한회사 함라에 있는 국화시설 함해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는 4개인데 훨씬 더 늘어났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니요, 당초 3개였는데 지원이 두 번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초마을하고 아임러브메탈을 지원이 끝난 상태이고 그 다음에 4개의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두 군데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것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1차년도에 5,000만 원 한도, 2차년도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고 자립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에 수십억 원씩 지원하고도 그 이후에,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사후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몇십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이 별 것 없단 말이에요. 저온저장고 한 동 이런 정도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30억 원이나 40억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돈 가지고 뭐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견줄 바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도 주고 예를 들어서 홍보 쪽하고 협조해서 광고할 적에 마을기업이나 제대로 되는 곳 있으면 관리도 제대로 해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천년초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오늘도 아마 전북일보 매스컴에서도 천년초마을 일본에 수출 확정했다고 활동상황이 나왔더라고요. 아임러브메탈이나 그런 상황도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출품해서 서동축제나 보석축제 같은 곳에도 꼭 참여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새로 선정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도감독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꾸 담당자 바뀌면서 의지를 가지고도 하다가도 연결이 안 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190페이지 문화관광과 보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조금 추가설명을 해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6대4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6이고 도가 4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시비 매칭분이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주로 어떤 곳에 지원이 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찾아가는 여울마당이랄지 감성공간공연이랄지 전시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2명인데 지금 현재 1명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 매칭분을 세운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2명이 어디어디 지원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 2명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 2명을 어디 기관에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명이 생활문화동호회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2명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어느 기관에 지원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생활문화동호회 자체 코디네이터로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생활문화동호회에 어떤 행사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문화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 제가 지적하는 이유를 아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관리 잘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370페이지 귀금속 체험교실은 누가 운영한다는 사람이 나왔습니까?

○보석박물관장 박주한  박물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직접하고 있지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한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은 기금인데 이 부분들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 기금 2,000만 원을 낸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이요?

○장오준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장오준 위원  180쪽이요. 180쪽에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동료 위원님이 물어보셨잖아요. 2,000만 원인데 이것이 기금인데 회사에서 기금을 내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준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닙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장오준 위원  한전에서 줬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한전에서 줘서 저희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좀 처리해주시고요. 그 다음 182쪽에 보면 전통시장 택배지원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 재래시장 장보기돌보미 사업 있지요? 그분들이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분들이 시장 내에서…….

○장오준 위원  실질로 시장 내에서 돌보라고 예산 편성해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뭐하고 있는 줄 아시냐고요. 그런 부분 파악해서 올렸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창출과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오토바이하고 차 1대 사줘서 사고 나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 관리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가 개인한테 가려는지 상인회 법인으로 가려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와 다마스 1대 사줘서 얼마만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89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 음악회 이것은 어디 주관에서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전라북도 도에서 도민의 문화의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도비 700만 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그것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마테마공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해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196쪽에 마한관 유물 수장고 1억 2,000만 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만들어야 하는데 수장고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되든 수장고를 만들어서 사리장엄이나 이런 주요 문화재를 우리 익산에 유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계속 해왔던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웅포에 있는 입점리 고분전시관도 마찬가지고 마한관도 마찬가지고 왕궁에 있는 전시관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그런 목으로 해서 각각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웅포는 다 알다시피 180점을 전시하고 있는데 180점 중에 1점도 본점이 없어요.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왜 거기 지을 때 우리 전주나 산지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가져다 놓기 위해서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점도 없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 1,493점을 인수하거든요. 인수를 하면 지금 있는 수장고가 거의 다 찹니다.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리장엄을 가져가기 위한 장소에 수장고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 익산시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다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7월부터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하기 전에 마음과 사업이 진행된 후에 어떤 생각들이 똑같아야 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97쪽에 보면 왕궁리 유적발굴조사 추경성립전예산편성 물론 국비 2억 8,000만 원을 썼는데 그 밑에 왕궁유적발굴조사에서 6,000만 원은 시비가 있어요. 이것도 지불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도비, 시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요,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이면 시비를 세워가지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시비가 있음에도 성립전 예산을 썼냐는 이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옛날에는 국`도비만 추경전사용경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부담이나 있는 것도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장오준 위원  우리 동의 받았던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받았다고 금방 확인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받았어요? 저도 사인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서 사인해주고, 어디에서 만나서 사인해주니까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꼭 사용해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금마농공단지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금마농공단지 시에서 정책을 한번 잘 못 세움으로 서 세금,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낭비라든지 이런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실질로 보이지 않은 것도 플러스지만 보이는 것도 많이 손해에요. 벌써 보니까 공유재산매각 수수료 150만 원 세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광고 내려니까요. 그 다음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6,000만 원 세웠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될 돈들이에요. 제가 예산을 세워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마농공단지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필요 없는 돈이지요.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할 때 6,000만 원이나 이런 돈들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이것이 2배에요. 우리 1년 동안 의정 활동한 것의 배라니까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우리가 맨날 억 단위 다루고 그러니까 별로 적은 것 같아도요. 이런 부분 정말 안타깝다고요. 이것은 안 세워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감정을 해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오준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정말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204쪽 2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유치자문활동 지금 2명분 활동비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거의 1억 원 가까이 나갑니다. 기정에 본예산에 7,200만 원 세웠고 이번에 부족분해서 9,360만 원이니까 거의 1억 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것은 자료로 하나 주세요. 이분들의 활동사항, 활동결과 돈을 주면 그것을 체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없으면 1억 원 정도니까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하게요. 축조하시기 전까지 주세요. 그 다음에 371쪽에 주얼팰리스 난방가스 압축기 수리 지금 주얼팰리스 준공한지가 몇 년 됐어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2년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2년 됐으면 2년 그것 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지금 3년 차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건물 짓고 하자보수 받았던 협약서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는 5년, 안에 것에 대해서는 몇 년 사실 주얼팰리스 이것도 6,000만 원이에요. 가스압축기 6,000만 원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600만 원씩 3대.

○장오준 위원  600만 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6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래도 줘보세요. 이런 것은 본인들 가게세도 싸고 하니까 손님들 맞이하려면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고 그래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것이 에어컨입니까?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공조기요.

○박종대 위원  펌프 같은 것은 보증기간이 3년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85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집행잔액 8,500만 원 정도나 반환하는데 이게 총 사업이 얼마 정도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전체적으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66명이 각 기업체 일자리사업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관두던지 채용 기간이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관계가 예산이 남는 것.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사회적기업 일자리 부분은 우리 서민들한테 직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지요. 국비를 가져다가 8,500만 원씩 반환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움이 많잖아요. 어떻게든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하시면 반환금은 축소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제가 자료 보면 알아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바뀌고 다른 분이 오면 또 이렇게 적당히 해버리고 내 일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우리 서민들하고 직관련 연결이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데 세상에 이게 뭡니까. 너무나 아쉽고 서운한 감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도 1,200만 원 이런 것은 그렇고 이것 앞으로 관심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반환금만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1쪽에 반환금이 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중간 정도 보니까 9,2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4,900만 원 해놓고 1억 6,0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9,2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것이 뭡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서 반환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가지정문화재를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청을 한다든지 건물 보수를 해주면…….

○박종대 위원  그래도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총 사업비가 78억 원 정도 되거든요.

○박종대 위원  78억 원이요? 남은 잔금액이 몇 %나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78억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 되니까…….

○박종대 위원  문화재 보수정비가 9,290만 원 한 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하고 4,900만 원 이렇게 많은 금이 반환이 되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재 정비보수 사업은 사업이 12개 사업인데 그런 내용에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다른 것은 목록 하나하나 들어와 있었잖아요. 도비반환도 여기 맞춰서 똑같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비도 8,800만 원 내내 똑같은 것이에요?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예산 따기도 어려운데 구천몇백만 원, 팔천 몇백만 원 이렇게 반환을 한다는 것은 그야 물론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 아쉬움이 많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 어렵겠지만 관심 좀 가지시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사실 이런 것은 시비 15%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납이 너무 아까워 알아보니까 12개 사업을 총괄해서 반납액인데 예를 들어서 송림사 보강전 사업비 또 입점리 고분사업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답니다. 어쩔 수 없이…….

○박종대 위원  목을 바꿔서 못 쓰는 것이네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최소한도로 노력을 더 하셔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는 정도는 아쉬움이 많아요. 부당금도 아주 적은 돈이고 얼마든지 해주세요. 이것 안 해주면 그 사람들 해달라고 하고 또 요청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200쪽 과장님게 제가 물어볼게요. 원래 옥룡천 고도옛물길 복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주단지가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세웠네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님들이 파악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이라든지 주민들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이것은 항상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사업에 대한 승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문화재청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지역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주민하고 전문가들.

○박종대 위원  과에서는 물길사업을 먼저 해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 물길사업을 하려니까 지역주민들이 주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주 먼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런 것을 올린 것입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동시에 올렸어요. 예산을 같이 올렸는데 같이 조금씩 섰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문화재청 승인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그 위원들이나…….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문화재청 승인 받기 전에 지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역심의위원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 가면 민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 간에도 옥룡천 물길사업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는 이주단지를 원하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충분하게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충분히 공유를 해서 이런 사업을…….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물길사업 하는 것이 보통 사업은 아니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서동마테마빌리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공모사업이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을 바꿔서 쓸 수 없다고 하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어쩔 수 없네요. 아깝기는 아깝네요. 몇천만 원씩 일반사업은 없어서 못하는 곳이 수두룩한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옥 공연내용이 있던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함라.

○김연식 위원  함라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공연하고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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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기획행정위원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2013년 6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9,055억 5,8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250억 4,730만 원보다 9.8%인 805억 1,11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16억 4,842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7,138억 5,000만 원보다 9.5%인 677억 9,8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39억 999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1억 9,730만 원보다 11.4%인 127억 1,26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총괄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302억 1,422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2,080억 1,913만 원의 10.67%인 221억 9,5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번 일반회계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4,592억 2,256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76억 9,34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05% 증가된 221억 9,4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9억 4,161만 원으로 기정액의 15.93% 감소된 7억 4,6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 현황 4쪽에서 1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11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4,592억 2,256만 원, 세출은 2,302억 1,422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57.93%와 2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교부세 변동액과 지방세수 증대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2013년도 본예산편성 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부담액과 각종 자체사업 및 국고보조금의 신규 또는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를 가감 정리하였으며, 법적경비 등 필수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와 필수적인 경비등을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야별 검토분석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 전에 이행해야 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사전심의, 정수물품승인 등 사전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날로 지방재정은 열악해 가는데도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닌 교육기관 및 특정단체로부터 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우리시 재정난을 더욱 더 가중시키는 지적 사항되고 있습니다. 중국 주얼리 U턴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 R&D 센터 구축 및 U턴기업의 추가입지 보조금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은 총 사업비 252억 원(국비126,도비31.5,시비31.5 자부담63)으로 사회·문화코드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힐링환경 조성과 한국 정신문화를 국내·외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원불교 성지인 익산시에 건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 사업으로 201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2012,2013년 시비 매칭펀드 16억 원중 시비5억 원을 계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바 사업완료시 세계적 마음치유 산업벨트 조성으로 익산시가 4대 종교가 살아 숨 쉬는 건강도시라는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는 반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시비 31.5억 원 부담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는 점을 감안 예산 심의 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 하에서 일자리창출 및 익산시 미래성장과 경기 안정대책을 위한 추경인 만큼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성 및 필요성, 추진효과 등을 감안하고, 연도 내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25억 2,073만 원으로 당초예산 225억 2,008만 원보다 65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4번 세입분야에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기타영업외수익에서 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확정측량비로 2억 1,756만 원, 영업비용의 일반관리비 1,063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로 2억 2,88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수입증지 환매대금의 증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으로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측량비가 2013년도 단가 변동에 따른 확정측량비로 인하여 예산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는바 예산편성 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오니, 이점 축조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호진 위원님으로 하여금 위원 여러분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장제출 예산안 및 국가공모사업 제출사업 및 도시경쟁력 강화 소규모 연구용역 외 4건에 총 5억 5,429만 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송호진 위원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송호진 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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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24,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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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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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1424호, 2013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께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을 설계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 부실설계 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5월 20일 조례 제788호로 제정하였고, 4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1월 12일 조례 제1192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6항및제7항이 2013년 3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안·개선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안 제11조 2항 제2호·제3호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 제2항 단서·제85조제6항·제9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경우에 일괄 대안입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의 남발을 방지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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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상정한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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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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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227호 2013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의결요청안은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금강을 21세기 관광 트랜드에 맞는 수상관광 프로젝트 등을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지방자치법』제152조에 규정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1세기 관광트랜드에 맞는 금강 수상관광 프로젝트 공동개발과 중앙부처의 국비확보 등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금강주변 자치단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본 규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협의회의 회원은 금강 인접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부여군 4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하며, 필요시 회원 만장일치로 금강 수계 지자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협의회는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을 21세기 관광트렌드에 맞는 수상관광 프로젝트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임원 및 회의 절차 등에 대하여 안 제11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각 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2년10월 22일금강인접 4개 시·군 수상관광 상생발전 MOU 체결하였고, 2013년1월10일 본 규약 제정을 위해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금강수상관광 사업 공동개발 및 중앙부처 국비확보 등 공동 대처 등 금강주변 지자체 협의회를 통한 공동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4개 시·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은 항상 군산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번에 이런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을 만들면서 군산까지 접촉은 해봤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접촉은 안 했고요, 처음 시행할 때 그때는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3조에 보면 만장일치로 회원 가입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첫단추를 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처음에 저희가 구성할 때 그때 당시에는 군산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기회를 부여했었는데 거기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군산하고 부여 서천하고 사실은 껄끄러운 상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하구둑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익산시가 중재역할을 과감하게 나서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앞으로 저희가 군산을 많이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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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7항,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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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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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2013년 6월 3일 익산시장에 제출한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납부와 사용방법 등 회계사무처리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금강을 21세기 관광트렌드에 맞는 수상관광 프로젝트 등을 공동개발하기 위하여는 재정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자치단체간 회계 사무처리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 제1조(목적)에서는 폭넓은 교류와 협력추진을 위해 부담금 납부 및 사용방법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담금)에 매년 부담금은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과, 안 제3조(회계)에 회계처리는 협의회장(사무국)이 개설한 통장계좌로 납부하도록 하고, 안 제4조(사업주체 선정)에 협의회에서 확정된 공동사업 단위사업별 추진주체를 별도 정하여 추진하되 회계업무 총괄은 사무국에서 관장하며, 안 제5조(사업비 정산)에 사무국은 당해 연도 사업완료 즉시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치단체간 재정을 분담하여 부담금 납부와 사용방법 등 회계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함은 타당하나금강수상 관광 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타 자치단체들보다 우리시는 인구나 재정규모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국비배정 등 사업을 중추적으로 담당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5,000만 원씩 세웠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4개 시군이.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국비를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를 따오는데 국비배정은 4개 시군이 똑같이 배정을 합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내부적인 것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배정하도록 그렇게…….

○장오준 위원  말하자면 국비를 지원해주고 매칭이 예를 들어서 할만큼…….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배정하신다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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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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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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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25호 2013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54호로 제정하였고, 22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7월 11일 조례 제1245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15조 제3항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안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는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는 7월에 전액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금액을 ‘5만 원이하’에서‘10만 원 이하’로 인상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상위법령인『지방세법』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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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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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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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26호로 2013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비상사태시 민·관·군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1월 18일 조례 제449호로 제정하여, 5회에 걸쳐 개정되어 2011년 1월 12일 조례 제1131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시 통합 안보태세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제2항 제9호에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신규 위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통합 방위협의회 위원 구성함에 있어 안보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다고 판단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영희 위원  협의회 의장은 어떤 분이신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시장님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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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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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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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27호 2013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15일 조례 제44호로 제정하였고, 54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2년 12월31일 조례 제1289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제도 폐지에 따른 기능직 결원의 일반직 조정 및 국민생활관을 5급 사업소로 환원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수행하려는 조례안으로써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변함이 없으나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국기구의 정원을 각각 조정, 집행기관의 정원 1,391명을 1,394명으로 3명 증원하였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7명에서24명으로 3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안 별표3 일반직 합계, 5급 정원, 6급 이하 계 및 기능직 합계를 각각 조정하여 일반직 계는 1,186명에서 1,188명으로 2명 증원하였고, 5급 정원 총계 78명을 79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사업소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6급 이하 계 1,098명에서 1,099명 1명 증원하였고, 기능직 계 176명 174명으로 2명 감원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제도 폐지와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속기 전담인력 운영에 따른 일반직 조정 및 국민생활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5급 사업소로 환원에 따른 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2명이 이번에 전입시험 봐서 그쪽으로 옮기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1명은 어디가 줄어드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당초에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무기계약 1명하고 기능직 2명이 있었죠. 그런데 시험봐서 2명이 합격해서 다 빼고 거기를 무기계약으로 3명을 다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능직을 빼고 무기계약으로…….

○송호진 위원  현재 남아있는 K씨가 무기계약이에요, 기능직이에요? 강혜진 씨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무기계약입니다.

○송호진 위원  무기계약이죠? 거기가 그대로 있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왜 2명이 빠져나가는데 3명이냐는 거죠. 거기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러니까 속기사가 원래 결원이 있었습니다.
  기능직으로 결원이 있었거든요. 무기계약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만 없애고 무기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2명만 빠져나가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3명이 줄어드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6급 이하가 1,098명에서 1,099명으로 1명이 늘어나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에.

○송호진 위원  5급으로 환원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6급에서 5급으로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가 또 돼서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능직에서 두사람을 일반직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기능직을 없애잖아요. 그래서 결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 기능직 2명은 의회에서 가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아니고 결원되는 것을 일반직화 하기 때문에 기능직을, 결원된 자리를 일반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원 2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일반직으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6급이 늘어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6급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6급 이하니까 9급이 1명 늘어나고, 5급이 1명 늘어나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6급 이하라고 해서…….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9급이 늘어납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합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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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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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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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229호로 2013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젊은층 놀이문화 수요에 맞는 거리공간을 조성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과 문화예술의 도시로써 원도심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문화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52억 원 (도비 26억 원, 시비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익산시 중앙로 2가 40-2번지 외 10필지 2,394.4㎡의 부지 및 동 번지 외 6동 2,233.06㎡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2012년 7월 9일 전라북도로부터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를 받았고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3년 도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업으로 당초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시행토록 계획 수립하였으나 2012년 결산추경 심의시 익산시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토록 의회에서 의결하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상정한 사항으로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과 문화예술거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다수의 지역을 조성하고 있어 특별히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영정통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영정통입니다.

○장오준 위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을 매입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도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파손될 아니에요? 덤프트럭으로 그것을 폐기물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황해사에서 국빈반점까지 영정통을 도로를 파헤치는게 아니고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 영정통 안으로 안 들어가요? 건물 부순 것 싣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폐기물 그런 것은 싣고 나와야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또 예쁘게 했던 거리들이 부서지고 조형물 같은 것도 해놨잖아요. 의자도 만들어놓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다시 제2의 투자를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최소한 파손이 안 되도록…….

○장오준 위원  파손이 안 될 수가 없다니까, 국장님 가보면 파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무튼 폐기물 같은 것 잘 해서…….

○장오준 위원  아니, 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파손이 돼요. 제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보니까 평당 감정가가 매입하는 것이 2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감정을 누가 했는가 몰라도 너무 많은 많이 줬네요. 감정을 너무 비싸게 했네요. 우리가 깍을 수도 없어요. 공유재산 취득승인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숙고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알겠다고만 그대로 가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감정평가에 예비감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실제 감정은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두 군데에서 예비감정을 받습니다.
  예비감정 가격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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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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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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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226호로 2013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민원콜센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3. 8 17일 만료 예정에 따라『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8월18일부터 2015년8월17일까지 익산시 민원콜센타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민원콜센타는 2009년8월18일부터 현재까지 상담시스템 부문은 주식회사 케이티와 상담운영 부문은 주식회사 이오지스가 공동도급으로 위탁 운영하여 시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 5월 24일 익산시 민원콜센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재위탁 동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3년 8월 17일 계약만료되는 주식회사 케이티 및 주식회사 이지오스 공동으로 운영되는 민원콜센타는 안정되게 구축된 장비와 그동안 축적된 행정지식과 상담노하우를 활용 다양한 민원을 친절,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나『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에 의하면‘시장은 위탁기관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토록 규정되어 민원콜센타 위탁운영을 재계약할 경우 2013년 5월 17일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2013년 5월 24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하였으며, 시민들의 민원콜센타 이용시 일부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민원처리에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2주간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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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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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기 획 행 정 국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기 획 예 산 과	이상춘
행 정 지 원 과	박윤선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유 적 전 시 관 장	석상근
보 석 박 물 관 장	박주환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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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