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9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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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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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12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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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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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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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제1회 추경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게 임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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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학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창현 건강체육과장입니다.
  박철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상반기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호적·주민등록·지적 관련 업무와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조성과 관리,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운영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희망두드림센터와 행복나눔마켓 운영, 이웃돕기성금 등 공공 및 민간자원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게 3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562명이 생활안정 및 자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재능·기술나눔 봉사, 농촌 일손돕기 등에 연인원 69,000여명이 참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로 고품격 도시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690가구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200억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5,482명의 적정관리로 건강한 삶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4개 단체에 1억 100만원의 민간자원을 발굴하는 등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특기적성, 학습역량 강화, 문화체험활동 비용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20,416명에 98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종사자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를 위해 주차장 질서계도, 환경보호, 노인돌봄사업, 실버자치경찰대 운영 등 1,954여명에게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직업상담을 통해 850명의 여성에게 취업 연계를 실시하였고 30개 업체와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하여 여성일자리 종합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268개 어린이집 원아에게 4,700만원의 안전공제비를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육아종합지원 및 보육정보 제공의 중심지가 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다짐대회 및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범죄 유해환경 예방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 분야에서는 민원 1일 안내도우미제, 야간민원처리제, 민원만족 사후평가제를 운영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민원사무 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사무를 97.1% 단축 처리함으로써 신속·공정·친절·신뢰 받는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 724건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서동축제 기간 중 홍보부스 운영 및 184개 단지의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홍보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부동산 매매에 시민 불이익 사례가 없도록 떳다방과 부동산중개업소를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건강체육 분야에서는 201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을 추진하였고, 익산야구장 시설보강과 리틀야구장 조성,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체육시설 13개소를 추가 개방하는 등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5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지원하여 10,57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가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1위 2회와 3위 1회를 수상하였고, 육상부가 전국대회에서 1위 4회, 2위 5회를 수상하여 우리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이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9개 종목에 289,000여명의 참여로 시민 여가생활을 촉진하였으며, 노후화 된 시설물 교체 등 5개사업에 6,300만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아에서는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2013년 도서관 문화작가 파견사업 및 정보활용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동산동에 개관한 꿈드림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19개소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였고 열린 시민교양 강좌와 토요도서관 학교,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한권의 책 선포식, 1주1책 즐거운 책읽기, 동아리 지원 활동 등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하반기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요 시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희망복지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허성숙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이병두 자활담당입니다.
  최성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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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희망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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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연일 무더위에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행정직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업 탈수급을 한 사람이 2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10명에서 12명 정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18개소입니다.

○김대중 위원  18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사업체를 떨어져 나가면 돈을 주죠? 얼마 줍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5,0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벌어서 적립해 놓은 돈도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돈도 가지고 나가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나갈 수 있는 사람. 어떤 기준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는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급자면 수급자 이런 기준이 있던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아니, 그 공동체에서.

○김대중 위원  아니에요. 공동체 중에서도 나갈 수 있는 사람 기준이 있다고요. 제가 이 공동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동의를 해 준다고 나갈 수는 없어요. 기준이 있던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다른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수급자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수급자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수급자가 몇 명이냐 차상위가 몇 명이냐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상위만은 나갈 수 없고 수급자는 꼭 한 명 이상 포함이 돼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 공동체에서 20명이 근무한다면 적립금을 다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20명 중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급자 한 명이 끼여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17명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20명이 적립해 놓은 금액도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17명은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나가느냐 몇 명이 나가느냐는 것은 그 사업단에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20명이 공동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적립시키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나가려면 수급자 한 명이 꼭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내가 나가고 싶어도 그 공동체에 수급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법의 맹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수급자가 포함돼서 수급자나 차상위들이 같이 빠져나가면 나중에 그 사업단에 수급자가 없든지,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차상위만은 나갈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만나서 여쭤보니까 나가고 싶은데 공동체 내에 수급자 한 명이 먼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는 같이 나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법적으로 수급자가 있어야 되니까.
  공동체에 수급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5,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나가고, 또 20명이 고생해서 적립해 놓은 돈까지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나가고 싶어요. 오래 근무를 해서 탈수급을 하고 싶은데 조건이 수급자가 한 명 끼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갈 수 없어요, 수급자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지침 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상반기 실적에 탈수급을 27명 했다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금액 부분에 대해서 주네 안 주네 싸운 적도 있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원만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탈수급자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면 익산시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정확히 민원인들한테 왜 이렇게 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지 이런 부분을 자활이나 이런 데에도 충분히 말씀하셔요.
  탈수급이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계속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활하고 공동체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 7급 채용하셨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서 안 뽑았습니까, 아니면…….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신규는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필요는 합니다.

○김대중 위원  필요한데 작년에는 안 뽑았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산이 그렇게…….

○김대중 위원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었죠. 작년 12월까지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0개월간 공석으로 있었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삭감했던 것이고요. 왜 작년에도 안했습니까?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고를 안했습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의 내부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것이 좀.

○김대중 위원  아니죠,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의 내부적인 합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는 시에서 전액 보조금으로 주죠,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자체 내에서 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예전 과장님 시절에 센터에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이사였는데 시에 회의록 공개합니까? 시에 제출합니까? 정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사회 회의록요?

○김대중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 관계는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작년에는 인사위원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의록을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회의록을 안 해요. 저도 자원봉사센터의 인사위원회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런 회의록이 없어요.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회의록 작성도 잘하고, 외부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수한 기관이지만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부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원봉사센터에 걸맞지 않는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나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요즘에 사회복지 쪽이 다 힘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고생들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 집중해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8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공고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에 28개 기관에서 등록했어요. 일종의 바우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 기관은 28개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음에 저한테 그 기관 자료 좀 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자활사업요. 아까 김대중 위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자활사업을 하는 목표가 자립을 시키는 거예요. 자립을 시키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이분들을 계속 도와줘서 일을 하겠다는 발상은 아닌 것 같고 끝내는 스스로 나가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펼지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아까 탈수급 하는 부분의 문제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탈수급이 되긴 되어야죠? 끝에 가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탈수급 돼서 자립이 되면 최선이죠? 스스로 알아서 다 먹고 살만 하면.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 쪽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탈수급을 하는 과정에. 그 현장에 가서 당사자들 만나보면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투구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위에 건의할 부분들은 건의하고 시정이 돼서 이분들이 내에서 서로 화해 속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5쪽 맞춤형 희망복지 투어서비스요. 이 사업이 호응도가 높은 편이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가 굉장히 언론플레이도 많이 하시던데,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을 6개 기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할 때마다 가봅니다.

○주유선 위원  참여율이나 호응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2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341건을 처리 했습니다. 복지상담이 96건, 건강이 47건, 한방, 이·미용 등은 204건을 했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다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시가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6개 기관인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작년보다도 횟수를 일단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협약기관을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미용 분야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더라고요. 미용인협회에서 좀 덜 나왔고 수요자들은 많아서 많이 지연돼서 답답해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관을 확대하고 참여율을 높여서 시가 촉진하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방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기관을 확대한다든지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하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서비스 결과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사실 만족도는 따로 할 것도 없이 현장에 나가보면 느껴지거든요. 체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도도 설문지가 돈이 든다면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설문지를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 결과는 굉장히 달라지고요, 또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글씨를 모른다거나 지적수준이 낮으면 그냥 막 동그라미를 치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오히려 설문지보다는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의 소리를 직접 듣고 또 대기하는 분이 없다면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8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굉장히 예산투입이 많이 돼요. 거의 1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제공기관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시설기준이라든지 인력 등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만 있으면 등록을 해 줍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차 사업이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2007년부터.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제공기관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기관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2007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제공기관이 다 다르잖아요. 한 곳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공기관이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공모할 때마다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공모할 때마다 달라지는 데도 있고 계속 되는 데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눈먼 돈처럼 느껴지거든요.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지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케어 하는 분들을 직접 지도하거나 점검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공기관에 그냥 맡기잖아요. 현장 지도점검 나가보셨어요? 시 개발형이나 도 개발형 사업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 보셨냐는 이야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현장지도 4회를 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도 매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오히려 만족도 조사는 이쪽에 나가야죠.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희망복지 투어서비스 만족도 조사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0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이게 뭔가 경고조치가 느껴지거든요. 수요자 입장에서 설문지 조사에 잘못 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이 내용이 우리시 개발형으로 갔을 때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 개발형과는 또 달라서. 정말 이러한 서비스가 우리시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시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맞다고 판단했을 때 선택해서 6개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이 그것이거든요. 물론 보건복지부 예시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수요에 맞는 개발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올 사업은 이렇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현장에 나갔을 때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공기관이라든가 그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전액 국비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나요?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지속적 사업인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어양동하고 삼성동이 사업대상자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3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어양동, 삼성동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확대요? 그러면 앞으로 국가예산이 더 확보되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현재까지는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양동, 삼성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목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지침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양동, 삼성동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사한 사례는 없습니까? 그러면 받다가 못 받는 거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해당되나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데 302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몇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랬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3세대 중에 서울 쪽으로 한 세대가 갔고 2세대가 다른 동으로 갔는데 서울지역은 그쪽지역에 이관토록 통보를 했고요, 타 동은 간 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이 있잖아요. 그 인력들은 상당히 고용불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직율이 높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거기도 기간제로 해서 사례관리사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사례관리사들이 잦게 교체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게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이들이 0세에서 12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주 정서적인 교감이 필요할 때인데 잦은 교체가 된다면 문제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를 발굴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분들로 사례관리자를 선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아직 그런 염려는 없구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드림스타트는 지역자원과의 연계성은 없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역자원과 연계도 가능하고요.

○주유선 위원  이것은 가능이 아니라 지역자원을 연계해야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3억 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하겠어요. 그런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일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를 들어서 치과치료 같은 것은 치과의원에서 자부담 얼마를 부담해서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현재 읍면동에 나가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가장 문제가 읍면동에 적게는 1명, 많게는 5~6명씩 있는데 한 명 있는 데는 더더욱 그렇고 2명 있다가 1명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직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급자들의 욕구를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다보니까 복지담당 공무원들과 수급자들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내에 수급자들한테 집수리을 해 주는 제도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수급자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이상열 위원  그렇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외에도 주택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복지담당 직원은 주택과 쪽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모른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수급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주느냐, 그런데 읍면동에 가면 주택과 담당직원과 주민생활지원국 담당직원이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해서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주택과 쪽 따로 우리 국 따로 하다 보니까 수급자 대상이 되는 분이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해 줬느냐,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복지담당 직원들이 고충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사업이 장애인 파트도 있고 주택과 사업도 있고 기초생활보장과 세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도 금년 초에 주택과와 협의해서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방법하고, 그 방법이 안 된다고 하면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다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한 시기에 같이 공유해서 어느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금액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지원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금 자체도 다르단 말예요. 금액 자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립을 해서 내 스스로 집을 고치든지 수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의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왜 나한테는 주택과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안 알려 줬느냐, 나한테 그게 유리한데 이런 오해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어차피 시 본청 내에서는 과가 다르단 말예요, 주관부서가. 그렇지만 읍면동에서라도 이것이 통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제대로 서비스가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원하고 수급자 대상되시는 분들과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보고는 못 받으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조사해서, 물론 주택과하고 사회복지하고 담당은 다르더라도 같은 시기에 조사해서 정보는 같이 공유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선정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일선에 계시는 사회복지 담당자들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 분들한테 우리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읍면동장한테라도 그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 나가줘야 이분들이 선택해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집수리를 어떻게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같은 시기가 아니다보니까 이런 오해가 발생되더란 말예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결과는 그분들의 만족도는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를 담당하시는 별도의 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주택문화창의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렇지 않아도 주택문화창의센터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3개 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방안도 주택과와 협의를 했는데 그런 관계는 어려움이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그러면 이 3개 사업을 일시에 공동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시에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정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그리고 수급자 추세가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소 추세는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감소 추세가 늘어나는 것은 전 같은 경우 전산화가 개별적이고 미흡했습니다. 이를 테면 재산이랄지 소득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에는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세청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전산화 돼서 수시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옴으로 인해서 투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감소추세입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소득 이것이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요즘 자녀들이 마음으로는 부모를 많이 봉양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도움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법적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 틀에서 하다보니까 감소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자녀들이 부자지 내가 부자는 아니거든요, 주로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녀들 먹고 살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해져 있는 소득 이상은 부양의무가 있다라고 판정하기 때문에 수급자를 지속하거나 탈락시키는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구제방법으로는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하고 연락단절이 됐다거나 재가를 한 경우, 자녀로는 등록되어 있는데 연락은 전혀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생활보장심의위를 열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그런 경우는 심의를 해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봉양하는 것이 우리시에서나 국가에서 보는 만큼 그렇게 많은 봉양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희망두드림센터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원래는 희망두드림센터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복지지원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괄호로 해서…….

○소병홍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바꿨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보건복지부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제도밖에 있는 사람들을 연계시켜 주고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드린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 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액수 말고 몇 명이나 해 줬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거기를 두드린 사람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70~80% 정도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통계 한번 내보세요. 왜냐하면 저도 몇 사람 했는데 결국은 조사하고 나서 아무 혜택이 없더라고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길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권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연계시켜 주는 제도인데 이야기를 해도 조사만 하지 적중률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문의한 사람하고 직접 혜택을 주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통계 한번 보내보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행복나눔마켓 있잖아요. 금년부터 1,000가구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854가구만 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1~2월 달에는 많이 발굴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읍면동 업무가 집중되다보니까 못해서 저조했는데 지금은 1,060가구 정도.

○소병홍 위원  이게 언제 날짜예요? 이 보고서 수치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5월 말입니다. 이것은 평균으로 냈기 때문에 상반기 1~3월 달에는…….

○소병홍 위원  언젠가 신문에 황등에도 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건을 다 싣고 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싣고 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황등으로 갔을 때 몇 가구가 와서 물건을 가져갔습니까? 1,000가구 중에 황등면에 사는 사람이 몇 가구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황등이나 삼기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했는데 황등에서 120가구가 이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전체 몇 가구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거의 다 그쪽지역에 사시는 분은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황등까지 물건을 전부 싣고 가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0가구, 200가구 전부 전화해 가지고 오늘은 황등으로 가니까 황등 와서 물건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정말 어려운 사람, 못 오는 사람은 집으로 배달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1,000가구 중에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배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일부 하고 있는데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해 줘야지 행사성으로 물건을 전체 가지고 가서 골라가라 이것이 효율성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맞춤형 희망복지 투어서비스를 했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좀 해 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자료 하나 주시고요, 10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자리 제공과 무슨 연계가 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여기에 종사자들이 109명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효과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무슨 일을 하면 사람을 써야 되니까 일자리 제공은 되는데 이 취지는 아니잖아요? 일자리 제공하고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부수적인 취지로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제공기관 등록을 할 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이것만 10억 얼마인데 5월 말까지 7억 정도를 썼더라고요. 이유는 왜 그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일부 사업을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일시 위탁을 해 가지고 바우처카드를 활용하면 지급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예탁금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은 것으로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미리.

○소병홍 위원  예탁을 하더라도 체계에 맞게 우리가 5월 말이면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70% 됐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지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은 돼 있지만 정산을 또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미리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년 것을 전부 줘버리지 뭐하려 70%만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정부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균형집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균형집행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조기집행이거든요. 상반기에 빨리 많은 돈을 민간인한테 풀어라,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금년보다는 균형집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좀 더 예치를 한 것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건 민간인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서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고 자꾸 독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사랑의 맛데이는 올해 9건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3번을 했어요. 그러면 6번이 남았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관계 기관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6개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여기에서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추가로 협력 기관·단체를 모집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국악원 같은 데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기능기부죠.

○최종오 위원  원광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거기에 종사자들이라든지 인력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합동으로 하는 것이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음식을 제공하는데 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 보니까. 아까 소병홍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빼놓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단체를 많이 연계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에 협조하는 단체는 현재 6개 단체가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 6개 단체는 기왕에 한 단체들입니다. 앞으로 이번 6월 달에 할 계획인데 거기는 하림에서 협조하도록 연계시키는 겁니다. 하림에서 닭을 제공하고 복지관에서 협력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도 6번을 해야 할 텐데 대상자를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나오지 않으면 6건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자살사건도 터지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돼 있잖아요. 익산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100명 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117명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는 그 관련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충원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충원하는 것을 금년으로 당기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회복지직이고 행정직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로 불만인 것 같아요. 행정직이 사회복지 쪽에 가있으면 근평 관리에 불만이 많은 것 같고, 또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은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 업무에 대한 숫자는 늘어났지만 실제 자기들 숫자하고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처방 자체가 임시처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복지사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그러잖아요. 국장님은 어차피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시니까 익산시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문제나 앞으로 인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서로 직렬간의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일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사회복지직으로 전부 채용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직이나 보건직들이 사회복지에 와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런 정원을 늘려주는 것도 큰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직들이, 특히 행정직들이 사회복지 부서에 와서 담당업무를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근평에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관계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들도 불만이 있죠. 왜냐하면 사회복지 관련된 과에 근무하면 근평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꼭 그렇지 만도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서로 간에 만족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희망두드림센터가 몇 년차죠?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몇 년차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2011년도부터입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1년도인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1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년차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두드림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셔서 원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워크숍도 많이 하고 토론회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 그대로 가고 있고 민간과 관이 서로 네트워크가 잘 돼서 사각지대가 없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희망두드림센터는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쓰시더라도 조례에 맞게 쓰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런데 당초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희망두드림센터를 운영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법의 사각테두리 범주에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희망두드렘센터 같은 역할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이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희망두드림센터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조직이란 말이죠, 사업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쓰든지 개정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차피 이 사업을 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읍면동 통리장 조직이든 우체부를 활용한 조직이든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든 충실하게 가야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이것을 케어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잖아요.
  그래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통리장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않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난번에 복지위원들 교육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복나눔마켓에 변화를 주신다고 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익산시가 직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현재 원광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수탁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지도 않고 원광사회복지관에서 한 것도 위법적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종 기부금이 들어오는 것을 원광사회복지관 후원금 계좌로 관리하는 것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민간에 돌아가야 할 후원금의 수요 자체가 전부 다 여기에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아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내려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폐단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돌아가야 할 후원금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발굴을 잘 해 가지고 양이 늘어나면 좋은데 총량으로 변화가 없을 때는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은 죽죠. 요즘은 민간영역도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면 전부 다 매칭펀드 하라고 하잖아요. 30%, 40%, 10%. 그러면 후원금이나 자체 법인전입금이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나눔마켓에 들어가려고 하는 후원금을 분산시켜잖아요. 지금 대부분 후원금이 납부되면 공동모금회를 이용했을 것이고 원광사회복지관 후원금 계좌를 이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년이면 물품까지 합쳐서 2억이 넘는 돈이 여기로 다 쏠리는데 나머지 민간에서는 후원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후원금이 들어오면 민간영역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나눔마켓이 제대로 정리돼서 법적 지위와 역할에 맞게끔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행복나눔마켓이나 아니면 희망두드림센터를 운영하면서 그간에 민간으로 가던 것이 행정으로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행복나눔마켓과 희망두드림센터를 운영하는데 후원이 오기까지는 단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들한테 본 사업을 설명하고, 몇 번씩 쫓아가서 사업을 설명하고 후원을 받고 협조를 요하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민간으로 가던 것이 안가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런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정해서 가만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도 그만큼 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민간에서는 옛날에 후원이 오던 것을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노력을 하시고, 돈이 들어가는 출구는 민간한테 주어야죠. 노력하시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앞으로 이쪽으로만 다 하지 않고 민간에서도 같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사례관리를 하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런 돈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돈을 내시는 분들은 사진만 찍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익산에서 나오는 신문 보면 대부분 나눔마켓 가서 기부했다고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낼까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폼 있게 내려면 시장이랑 같이 사진 찍는 게 폼이 나는 것이지 기부금 갖다 주는 게 폼이 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다른 민간위탁한 시설과도 그쪽으로 기부를 하더라도 시나 아니면 거기에 가서 같이 협조해서 촬영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발굴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원광사회복지관 계좌에 다 집어넣지 마시고 민간영역으로 돌려달라는 이야기에요. 행복나눔마켓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사회복지 영역이 엄청나게 넓은데 이 마켓 하나만 살아야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앞으로는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긴급복지는 돈이 많이 남았는데 잘 홍보하셔서 제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도 서비스 제공기관,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는 장소 이런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은 지역선택형이 하나죠?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것이 하나고 지역개발형이 61개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사회복지서비스 요구하는 인구수가 31% 된다고 해요. 노인·장애인·아동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수요가 31%가 넘기 때문에 특히 전라북도는 사회서비스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장형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질적인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 조사가 되어야겠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돈을 받고 운영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게 바뀐다면서요. 서비스 제공기관이 등록제로 바뀌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바뀌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바뀌면 우후죽순처럼 이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제공기관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고민일거란 말예요. 본인이 시설이나 숫자만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매월 정기점검을 전수로 해서 정착할 때까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은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는 가장 큰 수요가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아이돌봄이 가장 중요하죠. 나머지는 제도적인 곳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 자체가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전부 다 대상이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소득기준이 어떻게 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소득기준은 전국 평균가구 소득의 120% 정도.

○손문선 위원  120%라면 대부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1인이 109만원 정도니까 많이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농촌은 고령화되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될 거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사각지역에 있는 것이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돌봄이 가장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셔서 어차피 정부 주도로 시장형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만들고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게 이 사업 아닙니까. 익산도 현재 8개 사업을 하는구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8개 사업에 28개 기관이 등록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많이 개발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익산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제도의 선도적인 위치에 놓여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문제, 또 사회복지사들의 안타까운 죽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논산에서 한 명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업무를 과중하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업무에 푹 빠져있어요.
  중앙부처에서 윗사람들은 대포를 뻥뻥 날리면 가장 일선에서 소총수들은 총알받이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31가지 정도 되는 보고서 작성에 빠져있고, 그러면 민원창구에 갈급해서 오는 분들과의 대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ㅆ’발음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익산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과감하게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복된 업무는 통폐합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는데 업무는 과중되어 있고 보고서는 일일이 작성해야 되고 사람은 없고, 간단한 예로 2명 보내면 한 분이 육아휴직이라도 하면 한 명이 이 업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가가호호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보듬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이 업무에 빠져있어서 그들을 직접 보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그래서 통장들, 시의원들, 봉사자들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명예 사회복지사가 돼 가지고 투입되는 집중적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이라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장님 말씀이 너무 좋은 의견인데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통리장들이나 부녀회장, 읍면동에 있는 복지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이랄지 주민자치위원들을 최대한도로 홍보하고 교육해서 일차 그분들과 먼저 상담하고 같이 고민하고 도와줄 수 있는 체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용식, 통합조사담당 호해익, 통합관리담당 나덕진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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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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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대충 얼마나 받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4인가족 해서 154만원을 맞춰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4인가족 해서 154만원인데 자기 소득이 54만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최종오 위원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154만원을 지원해 줘요?
  현금으로 줍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154만원을 주고, 또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학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인 가족은 얼마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1인가족 같은 경우 최저생계비 비율이 있어서 개인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최종오 위원  없다고 생각하고 얼마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1인 같은 경우 주거급여, 생계급여 해 가지고 현금으로 46만 8,000원 정도 지급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양곡 같은 것은 안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별도로 지급합니다.

○최종오 위원  지급하는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양곡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정부양곡 20㎏가 4만 3,000원인데 본인이 2만 1,000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2만 1,000원을 부담해 가지고 50% 가격으로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택배로 가정까지 배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3억 3,100만원이 드는데, 그러면 세대당 가격이 나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세대당 평균 2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위탁 체결한 데가 어디어디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위탁기관은 익산자활센터하고 원광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감사를 제대로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집수리 돈을 주기 전에 사업대로 됐는지 일일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고 결산서를 보니까 똑같아요. 짜맞추기 식이더라고요. 요즘 보조금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셔야겠어요. 결산서를 보니까 짜맞추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올해나 지난해나 몇 년 것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짜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감독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시비 지원이 4억 3,500만원, 민간자원이 1억 100만원인데, 그러면 민간자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후원기관을 발굴해 가지고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4억 4,055만원, 고정세와 좋은 사람들이 3,000만원, 주식회사 천하라는 회사에서 100만원.

○최종오 위원  그게 장학금이에요, 복지비로 쓰라는 돈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복지기금으로 기탁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내용도 어떻게 썼는지 자료로 줘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TV에 기증했다고만 나올 뿐이지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돈을 잘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쓴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학생들 문화체험활동, 영화관람, 특기적성, 도서구입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하다고 신청을 안 하면.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신청을 않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계획인원보다 많이 해 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창피하다고 않는 아이들도 있다 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잘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대상이 초·중·고생이죠?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전체 수급자 자녀가 2,700명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2,700명 중에서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560명밖에 안 된단 말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원대상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죠. 그러면 한번 여기에 선정된 아이만 지속적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한번 지원하면 내년에는 다른 사람으로 지원해 줍니다.

○주유선 위원  일년마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3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유선 위원  적어도 그렇게는 되어야겠고요, 일년은 너무 작은 단위죠. 그래서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받아야 효율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거지 일년 단위로 잘라버리면 전시행정이지 어떤 학습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쉽다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민간자원이 시에 예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민간자원을 많이 발굴해서 뭔가 대상자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지금 대상자 선정순위는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봐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주유선 위원  소득이라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이 다 나타납니다.

○주유선 위원  그중에서도 소득을 보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소득이 적은 사람을 우선으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일순위가 그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다자녀가 우선순위입니다. 소득 중에서도 다자녀.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가정이 다문화 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다문화가정, 가정위탁, 조손,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우선순위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은 정말 정책에 맞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만이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자녀들이 꿈을 키워가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지금 현재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시의 적합한 우선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로 인한 불만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감동수기나 감상문 공모, 이용청소년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학생들 560명에 대해 감동수기나 감상문을 공모하는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섭외해서 심사해 가지고 시상도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은 저소득층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을 것이다, 그러면 학원에서도 막 하라고 하단 말예요.
  그러면 학원을 이용하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춘향이 노릇을 하는 아이는 없을까, 이로 인한 상처는 없을까, 왜냐하면 상 받으러 가야 되고, 책자로 나오지는 않나요?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상처가 남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모를 원칙으로 삼고 하는데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본인이 10%를 카드로 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전자카드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유선 위원  모르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드러나 버려서 자긍심에 상처가,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라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상채기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고민할 문제거든요.
  드러내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모까지 하고 상을 준다고 하면 아이들의 아픔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의원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공모에 나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1~2%밖에 안 될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560명 중에서 참여율이 10명이나 참여한다면 필요 없는 사업이잖아요. 560명이면 적어도 400명은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배려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용청소년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이럴 때도 학원에 똑같이 다닌단 말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만 뽑아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면 아이들이 뭔가 색출된 기분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자긍심에 상채가 나지 않을까 염려스럽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것은 우리가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이트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주유선 위원  그렇죠. 사이트로 하면 좋죠. 학원에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한다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이 사업에 민간자원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꿈을 키워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통합조사, 통합관리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도 다 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수급자 같은 경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하고 해당 서류를 스캔해서 기초생활보장과로 올라옵니다.

○김충영 위원  읍면동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받아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45쪽에 보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주택과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 상당으로 고쳐주는 것도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주택창의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도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죠?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자료 하나만 주세요. 우리 선거구 내에 제 눈으로 한번 직접 보고 싶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대상자를요?

○김충영 위원  예, 고쳐준 집. 수리한 집.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작년에요?

○김충영 위원  예, 이미 고쳐준 집. 그게 작년이든 올해 초에 했든 우리 지역만 주세요. 제가 둘러보고 싶으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월동대책비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가까운 겨울철을 맞이해서 그전에는 연탄도 사서 지원해 주고 연료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47쪽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권리를 구제한 세대가 53세대에 90명이 있어요. 구제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상에서는 빠졌다, 이 사람들은 빠졌는데 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줬다는 뜻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 사람들은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한다든지 기피한다든지.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자료상에서 빠지게 된 사람들을 그중에서도 다시 이의를 받아서 이 위원회에서 구제해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대상이 안 되는데 우선 선 보장 해 주고 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김충영 위원  그렇죠. 대개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들은 뭔가요? 이렇게 구제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대개 뭐가 잘못돼서 그렇더라…….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대개 부양의무자인 아들·딸이 자기 부모를 많이 도와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산업사회고 핵가족사회다 보니까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주고 나중에 분기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일이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원 데이터에는 안 들어갔는데 신청을 받아서 구제한 경우 그게 주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특례기준 적용으로 계속 보호하겠다, 이 특례기준이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특례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가 있고 이행금의 특례가 있고 군입대자 특례.

○김충영 위원  그 특례기준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 중에 중지자 타급에 연계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것도 아까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소득이 높다든지 가족의 지원이 있어서 해 줄 수 없는 사람은 차상위로 해서 지원해고 생계비 지원은 안 해 주더라도 의료비라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 보면 아이들에게 감동수기나 감상문을 공모하는데 자발적인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자발적 참여가 그렇게 크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이상열 위원  이 사업을 전년도에도 했다고 했잖아요. 몇 %나 됩니까? 560명 중에서 수기나 감상문을 제출한 아이들이 몇 %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한 20여명 정도.

○이상열 위원  그것은 자발적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학생들이 쓴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이 쓴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 쓴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쓴 건지 부모가 쓴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아니, 부모는 자기가 느낀 것을 쓰는 것이고.

○이상열 위원  그렇죠. 부모님이 쓰는 것은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주유선 위원님도 잠깐 질의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가난이 자랑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강제성을 띄면 마음의 상처가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가나 개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강제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목표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이들에게 목표를 주거나 하면 절대 안 되고 특히 청소년기고 사춘기란 말예요. 아이들한테 심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오히려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을 하는데 저해요소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강제성을 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하나는 제가 현장에서 본 이야기인데,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나요? 내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냐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에서 본 이야기인데 연세가 꽤 된 할머니가 쌀을 사달라고 하시더란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보호하시는 분이 보건소에서 와 가지고 면에 가 보더니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택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모르니까 양곡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알았으면 면이나 시에 해 가지고 내가 쌀이 떨어졌으니까 쌀을 보내달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양곡신청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우리한테 올려주거든요.

○이상열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 자체가 차상위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의 치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애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면 마을의 통리장들을을 통해서라도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인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5만원, 중·고등학생 15만원 해 가지고 바우처로 하는 것 맞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3백 몇 십 명으로 되어 있는데 560명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 텐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래서 예산서에 4억 3,56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민간자본이 1억 100만원이 있어서 합쳐서 560명을.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초등학생 165명 5만원씩 해 가지고 9,900만원, 중·고등학생 15만원씩 187명 해 가지고 3억 3,600만원 해서 총 352명이에요. 352명에 대해서 4억 3,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560명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 예산계로 예산요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복지비전사업 같은 경우 학생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초·중·고등학생 숫자를 저희들이 예상했던 만큼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계에서 금액을 삭감하면서 인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의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자원을 추가로 발굴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말씀과 안 맞는 게 그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혜택 본 사람이 줄어들었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늘어났어요. 350명 하겠다고 했는데 560명을 했다고 돼 있단 말예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는 초·중·고 몇 명 정도 산출기초를 해서 5억이나 6억을 올리면 그 인원을 그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예산계에서는 나름대로 4억 3,56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을 이쪽 부서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쪽 금액 산출에 맞게끔 인원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쪽 담당부서의 의견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가 있죠.

○소병홍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한 답변이 못 돼요. 왜냐하면 560명을 하려면 4억 3,500만원이 아니라 6~7억 들어가야 돼요. 200명이 늘어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계획인원이 560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350명이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인원을 저희가 맨 처음에 담당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작업을 요구액보다 삭감할 경우에 인원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반 민간자원 1억 100만원을 하면서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있죠.

○소병홍 위원  충분한 답이 못 돼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5만원 주고 중·고등학생은 15만원을 주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수를 줄이고 초등학생을 많이 주면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67, 187명 주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그대로 시행했으면 352명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15만원짜리를 초등학생으로 많이 해 가지고 5만원 줬다면 숫자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올린 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답이 못 돼요. 예산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담당부서인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요구를 할 경우에 저희가 올린 인원이 예산계에서 산출됐다라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계획과 560명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올릴 경우에는 초등학생 몇 명, 중·고등학생 몇 명 해 가지고 예산을 5억이나 6억 정도 올리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작업할 때 그 인원을 우리가 올린만큼 비례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계획했던 인원과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말에 일리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560명이라는 것은 추가선정을 해서 하게 된 전체 숫자입니다.

○소병홍 위원  추가선정을 했으면 이 금액이 고등학생 15만원 줄 것을 10만원 줬다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위원장 김정수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1억 100만원을 발굴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예산에 포함해서 쓸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후원을 해서 기탁을 받은 겁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시스템이 많잖아요. 복지비전사업에 쓰라고 해서 기탁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 목적으로 지정해서 후원을 받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보충 먼저 하고 질의할게요. 기탁을 받으면 그 기탁금 관리는 누가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정기탁을 할 것 아니에요? 지정기탁은 공동모금회로 직접 보내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저희 행정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손문선 위원  학생들한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학생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제공기관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 인구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5.18%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작년 대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작년에는 5.21%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감소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 익산·군산·전주 중에 익산이 높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시설이 많아서 수급자 비율이 높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 3시 중에 익산시가 가장 높고. 이 통계로 보면 익산이 가장 가난한 동네죠.
  수학여행비 주는 것 있죠. 수학여행비를 지급받은 액수와 실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야 할 돈을 비교했을 때 몇 %나 충당이 가능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 초등학교는 우리는 지원 않고 교육청에서 10만원 주고 중학교는 15만원, 고등학교는 20만원.

○손문선 위원  우리가 15만원 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5만원, 교육청이 1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매칭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가 당초 10만원, 15만원, 20만원 주던 것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는 안 주고 중학교는 차액인 5만원 주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지급받으면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는데 100% 다 소화를 해요? 좀 내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좀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은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처리하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잘 해 가지고 100% 채우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학교에서도 동문이랄지 후원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아이들 수학여행 패턴과 실제 돈을 지급하는 상황을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좀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보통 중국이나 일본을 많이 가던데 그 정도 가려면 50만원 이상은 내나요? 얼마씩 내는지 모르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한 50만원 정도는 됩니다.

○손문선 위원  50%도 충당을 못하는데 그런 것도 정부에 건의해서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좀 하세요.
  그리고 익산에서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소년 복지비전, 문화바우처, 체육바우처,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 바우처 등 굉장히 많죠. 이 중복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는 건강체육과에 조회하고 문화바우처는 문화관광과에.

○손문선 위원  대차를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서로 명단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고민 안 해 요? 청소년 관련된 아까 말했던 아동 인지개발이나 사회투자 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교육복지 비전사업도 있고 드림스타트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층은 똑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비교하지 않으면 못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규모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각 급여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국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만날 서류 갖다가 비교하고 있어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들 관련된 사업이. 비전부터 해 가지고 바우처만 몽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다 보면 적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급여제공 시스템에 대한 경로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에 지적되면 그때 덜 준 건 좀 주고 많이 주면 회수하고 이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급여를 정리할 경우에는 전산을 통해서 자료나 사실조사 한 자료들이 오면 전산 상에 이 사람에 대한 소득이 더 늘어났다든지 줄었다든지 하면 나중에 급여를 할 때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안 해 버렸다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래서 사망신고를 안 한 경우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줄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때 정리하면 다음에 급여지급 할 때 돌리면 이게 적용돼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지금 현재는 수기 상으로 다시 또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가 잘못 판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익산시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다른 데 보면 나쁜 맘 먹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중간에 걸름장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사망자 같은 경우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매화장을 하면 이틀 만에 우리한테 바로 공문으로 시달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각 부서 별로 시스템 관리를 잘 하셔서 적게 준다든지 많이 준다든지 제때 파악해서 지급해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혼율을 보니까 40%가 넘죠.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죠? 얼마나 돼요?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파악해 본 것은 없지만.

○손문선 위원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나라 이혼율을 높이는데 막대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금하더라고요. 대부분 안 되면 이혼하세요, 이혼하면 수급자가 되잖아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수급자 신청하고 책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혼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러면 그게 개연성이 있죠. 국가가 그것을 알아요? 이혼율을 높이고 있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정을 보면 정말 딱하고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저는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 그 가정이 정말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사해 보면 실제는 같이 거주를 하는데 이혼 상태로 있는 데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관련된 법률을 손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혼한 부부들을 많이 양상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증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이분들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관련된 치매약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해요.
  그런데 이것을 대리신청을 인정해 주어야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에게 접근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방문보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노인돌봄 서비스하시는 분들에게는 아까 정부양곡 이야기했듯이 그분들한테는 대리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못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잖아요. 치매약을 신청 못한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노인들한테 접근하는 방문보건, 노인돌봄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아까 정부양곡 신청부분도 대리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정부양곡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리신청이 가능하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일반 병원 쪽에서 본인이 아니면 안 해 주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관계도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를 부당이득 하시는 분들 있죠, 병원들.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회수를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사례를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손문선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의료급여 병원 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33억 8,000만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도를 통해서 도에서 건강관리공단으로 주면 각 의원에서 진료비 청구한 것이 병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됩니까? 병원에서 부당이득한 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 청구가 들어오면 심평원에서 전부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법해야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되거든요.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민의 몫을 도에 주면 도에서 국비까지 합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합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부담금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기금이 따로 얼마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 따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의료급여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넘겨주면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도에 넘겨서.

○김대중 위원  그것은 아는데 특별회계에 우리 돈이 또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별도로 예치되거나 그런 돈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보셔서 사각지대에 계신 복지공무원들을 위해서 읍면동을 조사를 다시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관계 때문에 각 읍면동 직원들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그 부서에도 그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했는데.

○김대중 위원  지금 두 달 지났습니다. 제가 4월 회기 때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직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것들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것을 올리려고 했던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의료급여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사례관리요?

○김대중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5명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빼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사례관리자 해서 5명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토탈 10명이 근무하시는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5명이고 일반직원이 3명 해서 8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도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국장님께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하셔서 감사 때 말이 안 나오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관 유지영 주무관입니다.
  함열 최현규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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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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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임산부 수영교실 3명하고 향후 수강생들이 모집되는 것을 봐가지고 존폐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염려스러운 게 여성들이 임신해서 수영할 때 태아에 좋은 영향도 있지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영교실을 했을 경우에 참여도라든지 태아에 좋다든지 이런 게 검증된 바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서울 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임산부 자체가 맞춤형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검증되지 않은 채로 했다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베테랑 주부도 사고가 많이 나요. 오리발 신고 턴 하다가 상해사고가 난 사례 있죠? 연간 얼만큼 상해사고가 일어납니까? 사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보면 상해사고가 얼만큼 일어나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 줍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상해 정도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일괄지급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상해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치료가 완료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영수증 100%를 해 줍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본인부담금.

○주유선 위원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주유선 위원  확실합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시에서 하는데 100만원만 지급했다는 말이 들리길래 하는 소리예요. 지금도 입원한 분이 계시잖아요. 관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도 뇌가 부어서 입원하고 있는 분이 있단 말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입원까지는 모르고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담해서 치료를 하시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것 파악하셔야죠.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는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알아본다고 하면 안 돼요. 담당자한테도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담하고.

○주유선 위원  뇌가 부었다고 하던데요. 7년짜리 베테랑이란 말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보상은 아니더라도 병원비만큼이라도 시가 부담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최고 한도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치료비가 100만원만 나오겠어요? 지금 몇 주 동안 있는데.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봐서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안전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안전사고잖아요. 내가 임산부 수영을 한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7년짜리 베테랑도 이렇게 뇌가 부을 정도로 다쳤는데 임산부일 경우에 사고가 나면 2명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잘 판단하시고 해야 돼요. 위험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61쪽,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하셨어요. 설치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다 운영할 줄 아십니까? 기계 작동할 줄 아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수영장 안전요원실에 배치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안전요원만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구입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작동법을 알아야지. 다중이용시설에는 이걸 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이니까.
  비치가 돼 있어도 사실 저희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요원 플러스 우리 직원들도, 이것 어려운 작동법 아니잖아요. 그 멘트대로 하면 되는데 빠르고 느린 건 한번 해 본 사람이 알잖아요.
  관장님 지시 아래 전 직원들이 이걸 사용할줄 아는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저희들이 반기별로 소방서에서 초청해서 소방관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이용객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시에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적 배려가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관장님, 이 의견서를 받아봤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저도 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국민생활관과 여성회관이 틀린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강사수당 관계는 여성회관은 일주일에 3번 월·수·금 하고 있고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시간당 단가가 3만원이고 저희 국민생활관은 1만 4,000원으로써 여성회관 단가 3만원에 가깝게 요금인상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의견서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익산시, 전라북도 주변 요가하고 또 타지방자치단체 올림픽국민생활관 운영상황하고 요가수당을 비교해 보니까 다소 낮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의견서가 나왔는데 임금인상의 시기도 보통 연초에 시행을 하게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정기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관장님, 여성회관은 현재 시간당 3만원씩 주는데, 그러면 왜 여성회관은 더 주는 거예요? 익산시에서 같이 통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거기는 강사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렇습니다. 월·수·금 하루에 한 시간씩 합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몇 시간 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1일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사람이 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월급은 얼마나 돼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강의일수에 따라 틀린데, 제가 1월부터 5월까지 평균적으로 임금을 따져보니까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하루에 4시간 하고.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의견서가 왔는데 요가수련생 일동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선도해서 한 것 같은데…….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제가 강사님을 만나서 예산편성 시스템이랄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강사님은 시간당 1만 4,000원이라는 수당이 2008년도에 책정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이나 안올리다보니까 올려달라는 측면으로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구입해서 대비해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무주·진안·장수 그런 데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보다 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얼마씩 주는지 해 가지고 우리도 맞춰서 줄 수 있게끔 해야지 국민생활관은 시간당 1만 4,000원, 여성회관은 3만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보더라도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내년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시장님한테 가지 않게끔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에서는 강사 한 분이 하루에 4시간씩 시간을 할애한다, 혹시 여성회관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1시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월·수·금 하니까 3시간을 하는 거네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김충영 위원  여기는 하루에 4시간을 하니까 1만 4,000원씩
  4시간이면…….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거기다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만근을 하면 주유수당 하루분을 더 쳐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분의 주장은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본인들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시간당 단가로만 계산하면 저쪽보다 더 적으니까……. 그러면 우리 관장님 보기에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1만 4,000원이라는 단가가 5년 전에 책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올림픽 국민생활관과 비교해 보니까 단가가 낮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인상시기가 연초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총액 대비로 결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강사로 쓰면 시간당 강사비가 주어지는 것이지 이 사람은 100시간 하니까 시간당 단가를 낮추고 이 사람은 10시간 하니까 100시간 하는 사람의 총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10배로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100시간 강의하는 것과 10시간 강의하는 것의 총액이 비슷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선에서 시간당 강의료가 정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보면 어르신 수영 3개반이 있어요. 이 신청자를 다 받으면 이 정도입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신청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받아가지고 누락되는 사람 없이?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만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공고를 냈을 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김충영 위원  여성 수영교실도 접수를 받으니까 178명 정도만 우리 익산시에서 신청한다는 것인가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강사들 인건비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김대중 위원  헬스나 수영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수영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권과 비교해 보면 저희 시가 약간 상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리고 다른 올림픽 국민생활관과 비하면 약간 낮고요.

○김대중 위원  헬스는 1만 4,000원이구만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헬스하고 탁구, 수영, 요가 등 네 가지 항목이 1만 4,000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보면 벨리댄스·댄스스포츠는 2만 5,000원, 에어로빅 2만원, 검도 2만원, 아쿠아로빅 강사는 4만원이고 나머지는 1만 4,000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까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만 4,000원 하는 강사들도 다음에 요가 할 때 같이 올려준다는 뜻입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그렇게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만 4,000원 받으시는 분들 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요가선생님들은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주민자치센터는 무조건 2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무조건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일주일 1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 2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0시간 하네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주민자치센터는 틀립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모현동 같은 경우는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이 많이 와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걸 다 확인해 보셨냐고요. 거기에 비해서 국민생활관 요가 하시는 분의 금액이 적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주민자치센터 요가하고요?

○김대중 위원  예. 국민생활관 요가 선생님이 적냐고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운영 형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대중 위원  금방 관장님이 올려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생활관 요가 강사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자로 일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김대중 위원  이분은 몇 년째 근무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97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가강사를 혼자 이분이 하고 계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중간에 변경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을 하실 때 이 진정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사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국민생활관이 너무 높으면 국민생활관을 낮춰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비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과 여성회관 요가에 대한 것이 이 진정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는 1만 4,000원인데 거기는 3만원이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요가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하는 요가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단가는 안 넣어놨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조정해 주고 그래도 어긋난다고 하면 당연히 올려주어야겠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까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민생활관 본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장을 찾는 연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함열 빼고 수영장 찾으시는 인원이.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본관의 경우에 1일 평균 수영장 이용객이 906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365일 곱하면 일년에 3만 명 정도 오겠네요? 그러면 수영장에 대한 일년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작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한 것만 1억 8,3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도 10시까지 운영하시는가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김대중 위원  어떤 시간대에 가장 사람이 많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오전 시간대는 대체적으로 주부님들이 많고요, 그리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직장인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오후 이 시간대쯤은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이 시간대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생활관 수영장 수입이 인건비 빼고 운영비가 적자입니까, 아니면 흑자입니까? 적자가 난다면 어느 정도 적자가 납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여쭤볼게요. 수영장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까? 아쿠아로빅, 임산부, 여성 등 수영장에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수영하고 아쿠아로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당연히 두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나 되냐고요. 어르신을 위한 효도반 3개, 재활치료 아쿠아로빅 3개반 해서 수영은 몇 개반, 아쿠아로빅은 몇 개반.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하루에 25개반입니다.

○김대중 위원  25개반을 수영강사 5명이 다 하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수영강사들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일정치는 않고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가 모현동·송학동 서부지역에 수영장 건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하루에 906명이 이용하고 연 3만명이 여기를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말씀해 보면 작죠. 수영장이 작죠, 이용하는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본 겁니다.
  상반기에 1억 8,000만원 수입이 들어온 것이 4월 기준입니까, 5월 기준입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5월 22일 기준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일년을 따져보면 4억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지역의 수영장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배산에 시 소유의 3,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할 텐데요,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면 개선된 점이 한 가지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통계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의원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띄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외쳐라, 우리는 말겠다 이런 행태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시정질문을 몇 번 하고 5분발언도 몇 번 해 봤지만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틀리다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할 텐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모현동 쪽의 수영장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5분발언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건립부지 관계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진행 중이니까.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소송을 1차 이겼습니다. 2차 고문변호사들 다 이긴다고 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꼭 그 자체가 끝나야 뭘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욕구파악을 해 보시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건강체육과에서 이야기할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수영장에서 적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면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러면 하루 이용인원이 3,000명씩 드나드는 노인복지관이 같이 붙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현동이 익산시 동에서는 인원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아파트 단지도 많고 새로 짓고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수영장을 짓는 데 얼마 들어가고,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수영장만 짓는데 얼마 들어가고 일년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도서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 빼고 운영비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면 수요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든지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출신 중에 문화부 차관님도 계시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님도 계시고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시비 20억만 있으면 짓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셔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의 수영장은 수영인원이 많지만 그런가 하면 오히려 함열 쪽은 굉장히 수영인원이 적고, 물론 수요에 따라서는 수영장 1개소를 더 신축하면 거기에 따른 이용인원도 현재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신축비나 운영비를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본다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서 함열을 거론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정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땅까지 매입해서 수영장을 지으라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 소유의 정말 좋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도 일년에 세외수입이 이렇게 들어오는지까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한번 파악해 보셔서 모현동·송학동 서부지역에 수영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나야 그분들도 국비를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세외수입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5월말 통계인가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5월 22일.

○손문선 위원  그런데 11억 7,000만원이 목표인데 4억 3,000만원밖에 안 나왔네요? 여름철 돌아오면 많아지는가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손문선 위원  세외수입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이용객이 카드나 현금을 내든, 아니면 자동발매기에서 발매를 받든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바로바로 매일 정산을 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익일.

○손문선 위원  다음날 어디에 입금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을 시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 금고에?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시 세외수입 계좌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에서는 현금을 당일 외에 만지는 것은 없겠네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임대현황을 보니까 함열스포츠센터 어린이집이 4월 30일로 계약을 해지되었네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는 비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현재는 문이 닫아있는 상태고, 당초에는 어린이집이 없다가 함열지역에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에어로빅장이 좁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에어로빅장으로 활용하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용도가 뭘로 되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도 해야겠네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임차인 모집을 하니까 응찰을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함열에 어린이집이 많다보니까 이쪽에서는 어린이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분도 도저히 안 돼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 사유에 의해서 계약을 포기했단 말예요. 그러면 계속 모집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쪽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손문선 위원  허가조건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부설인 놀이터시설이 강화되어가지고 2015년 3월 15일까지 그 기준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없던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났고 그런 시설기준을 하려면 몇 천 만원 투자해야 되고 입찰을 해도 응찰자가 나타날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6월 달인데 4월 30일 날 계약이 해지됐는데 지금까지 입장정리가 안됐구만요. 실제 이 시설을 어린이집으로써 경쟁이나 조건에 안 맞으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어차피 보육시설로 되어 있다면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셔서 관련된 필요한 임차인을 모집하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든지, 왜 시설을 놀려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은 일년분 다 내고 그만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일년 것을 받았는데 일일계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반환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도 경쟁입찰을 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 공개경쟁입찰이라 되어 있어요. 원래 공공기관 자판기는 장애인한테 우선 임대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거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해 봤어요? 장애인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그건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그러잖아요. 공공기관에 설치된 자판기는 장애인들한테 우선 임차해 준다는 것이 있잖아요. 왜 그것은 실시를 안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손문선 위원  아니, 안 해 봤으니까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아, 임차할 때 응찰자격이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분이 장애인이구만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그 강사분이 4시간씩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일주일이면 20시간이네요? 금요일까지.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그때도 물어봤는데 6시간씩 근무하고 4시간씩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에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잖아요. 수당이 뭐가 붙어요?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하나 붙어요? 다른 제수당은 없나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일정한 소정의 시간에 근무한 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붙잖아요. 이 관계하고, 비정규직법 관련된 부분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매년 계약을 한다면서요. 매년 계약을 하더라도 동일한 근로를 한다거나 소정의 시간 이상을 하면 비정규직 보호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잖아요. 이런 강사는 어떻게 적용받아요? 지금 기간제로 써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손문선 위원  기간제인데 2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비정규직 관련된 보호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이나 다른 것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정규직법에 체육시설 강사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매년 계약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정규직 직원과 같은 개념으로 운영을 쭉 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직장이고.
  그런데 이게 비정규직 관련된 법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조사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어린이집 3년 계약했죠? 3년 계약했는데 않는다고 하면 돈을 남겨줘야 할 조항이 있습니까? 조항 검토하시고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돌려주기로 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김대중 위원  어떤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세입자들도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입찰을 해서 받았는데 운영하다가 못하겠어서 나갈 테니까 돈 남겨줘라, 그게 말이 됩니까?
  4년 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거기에 어린이집 내줬습니까. 누가 함열스포츠센터에 어린이집 내줬어요. 그리고 식당 자리를 그 사람이 확장해서 이렇게 큰 평수의 어린이집을 누가 해 줬습니까. 제가 4년 전 감사 때 이 자리에서 지적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못하겠으니까 돈을 내놔라? 어떤 조항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익산시가 을이 돼요? 갑이 돼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관계는 회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인하셨다고 하잖아요. 조항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왜 익산시가 을이 되냐고요, 갑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유경자씨에 대한 편의는 몇 년간 다 봐주고…….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누가 함열스포츠센터에 어린이집을 왜 내줬는지, 8번 유찰해서 이 사람이 받았어요. 얼마에 받았는지 아십니까? 돈 1만원으로 이 양반이 됐어요. 1만원으로 됐다니까요. 단독 후보하면 안 된다고 해서 8번 유찰해서 9번째 1만원 차이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린이집을 해서 어린이집이 작다고 식당을 익산시 국민생활관에서 돌려줘서 어린이집으로 승인해 주고 이제는 못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4개월 것만 낼 테니까 나머지 돈 남겨줘라?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임대계약서를 더 검토해서 회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감사 때 왜 이 사람이 그만두게 되었고 국민생활관에서 어떤 특혜를 줬는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소비자 표준약관을 보고 줬을 것 아니에요? 그 약관 안 가지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서에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돌려준 거예요? 그 계약서 한부 갖다 주세요.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식 운영지원담당, 고민철 사서담당, 라종록 영등분관담당, 박철순 부송분관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익산시 도서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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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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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81쪽을 보니까 황등도서관 건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건립할 당시 부지가 이렇게 쓰레기도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못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채취를 했거든요. 최종 실행단가를 뽑기 위해서 시범 채취를 했는데 거기에서 2~3m 가량 쓰레기 매립이 있는 것으로.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토지는 원래 그전에 무엇이 있었다, 예를 들면 건물이 들어섰다든지 이미 그것을 알 텐데 이렇게 허술하게 건립지로 선정했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토지는 저희 시유지가 아니고 황등면 개인이 도서관과 노인종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기부된 토지라 그런 것을 시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으로.

○주유선 위원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걸 몰랐다는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설계용역을 일시 중지했는데 지금도 계속 중지만 하고 있어요? 빨리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어쨌든 그 사업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금년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이 얼마나 더 증가될 예상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도 산출중인데요, 3억에서 4억 정도.

○주유선 위원  그러면 토지는 얼마 정도 돼요? 기부한 땅값은 얼마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은 계상을…….

○주유선 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많아도 이익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무래도 활용 면에서는 부지가 넓으면.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황등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도 몰라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인근 땅값과 비교했을 때 이 위치도 적정한가 따져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데 3억 들어가고 땅 사는데 2억 5,000만원이라면 기부를 안 받고 다른 데를 사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여기는 현재 기부를 받아서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계 중인데 지질검사를 하다가 이 쓰레기가 나와서 오래 전에 근무했던 선배 공무원들한테 수소문을 해 봤어요.
  이 자리가 쓰레기가 나오는데 과연 어떤 상태였었는지 물어보니까 ‘80년대는 무조건 공터만 있으면 쓰레기를 밀어 넣던 시대에 쓰레기를 매립한 자리여서 청소과와 협의하니까 쓰레기 처리비용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과연 건물 짓는 부분만이라도 쓰레기를 처리해서 건물을 그 자리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짓고 현재 이 자리는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건물이 들어설 경우 지질도 단단하지 못하잖아요. 건축물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강풍이 내려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약간 기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충할게요. 쓰레기 매립장에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5억 얼마 나온다고 하던데요? 도서관과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노인복지회관 관련된 경로장애인과와 이야기해야 할 부분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5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은 얹어서 그 위에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는 노인복지시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5억 얼마 들여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을 투자하면서 이 시설을 지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괜찮은 땅을 구입해서, 구입해도 저는 얼마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만큼 땅을 구입해서 짓는 것이 좋는 것인지 명확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신규부지를 마련해서 짓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5억 얼마 쓰레기 처리하면서까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전체 면적을 치우는 데는 5억 정도 소요되고 건물 부지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는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근 부지에 2억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그 정도로 짓고.

○손문선 위원  기부 받은 땅은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현재 이 자리에 도로가 나있어요. 그래서 도로나기 전에는 평당 1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도로가 나고 나니까 상승분을 감안할 때 한 1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체 기부면적을 감정가로 따지면 얼마나 예측해요? 기부 총액을 따졌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손문선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크레임이 걸렸어요. 폐기물 때문에 걸렸는데 익산시가 건축이나 시설 행위를 하는데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에 실제 개발행위를 안하면 몰라도 개발행위를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근부지든 어디든 기부자의 생각도 존중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신규부지를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노인복지시설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앉혔을 때 환경적 영향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복지시설 안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관련된 소음이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 이 부분도 진지하게 하게 고민해서 별도 동으로 짓든지, 아니면 방음이나 출입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든지…….
  왜냐하면 우리 삼성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난타나 장구를 쳐버리니까 모든 건물이 울려버려요. 못하더라고요. 도서관 자체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방음 관계는 고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할게요.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황등면사무소 길 건너 맞은편에 조그마한 골목이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육교 밑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육교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시 땅으로 등기이전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복지관을 시행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복합시설로.

○김충영 위원  복지관도 않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한 건물을 1층은 노인복지관을 하고 2층은 도서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기부한 사람 원래 취지는 뭐였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당초에는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그 지역의원님도 관심이 있어서 저희는 도서관만 짓는 것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도서관 건립비가 국비지원이 80%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서관만 있는 것보다는 노인시설도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1층은 노인복지시설로 가고 2층은 도서관인데, 현재 이 사업 추진 주관부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분의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이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쯤 간다, 8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1억이 채 안가요. 그런 땅을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데 5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시가 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그분의 쓸모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여기를 넘겨버리면, 자기가 이걸 처분하자니 못하겠고, 만약에 주변의 땅만 있으면 이 사람은 득이에요, 시에 넘긴 게.
  그래서 도서관을 지으면 오히려 자기 옆 땅이 올라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판단이 언뜻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그분 취지가 뭐였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위 여건으로 봐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땅 주인은 알면서 그렇게 하고 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밑에 작은도서관 성북초등학교 현재 학생수가 얼마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학생수는 많지 않는데 소외지역 학교 배려 차원에서, 효율성보다는 배려 차원에서.

○김충영 위원  그래도 어쨌든 8,500만원이니까 거의 1억 정도 들여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데, 물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학생수가 적더라도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너무나 적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도 성북초등학교를 몇 번 가봐서 학생이 몇 명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도서관도 이번 추경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 뒤에 통합공유시스템도 추경에서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마동도서관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탁으로 넘겨줘서 하는 거죠? 좀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거기는 넘겨져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정신적이고 정적이고 나름대로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측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너무 보이는 행정, 물론 이것도 행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사실 책 보는 것이 알린다고 해서 책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용히 해도 책은 보는데 자꾸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날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별로 발전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것도 겉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스스로 내가 책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원래 도서관 측에서 생각했던 취지대로 독서가 많이 이루어지고 책을 많이 읽는 도시가 될 수 있죠. 너무 외형적으로 안 하셔도, 어차피 잘 하고 계시니까 너무 외형적으로 안 하셔도 되겠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내년이면 익산시에 도서관이 생긴 지 만 20년이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은 갖추어졌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화를 기하는데 충실히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작은도서관이 몇 개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9개소입니다.

○소병홍 위원  4개를 한다는데 통합시스템이 어디어디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삼성어린이 작은도서관하고 꿈꾸는 뜰 어린이도서관, 동산작은도서관, 행복세상 작은도서관.

○소병홍 위원  이 선정기준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대체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은 작은도서관으로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범 4개 도서관을 하면 내년부터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2016년까지 마무리 되어 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A, B, C, D로 해 가지고 차등해서 함으로써 경쟁유발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사실은 작년도에 그렇게 시범으로 해서 약간의 차등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작년 말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산하 작은도서관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개선됐어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평가하고 또 시 차원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 자체적인 평가는 없고 일반적인 이용실적이나 모든 도서관 현황이 도에 다 보고가 되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도에서 평가가 내려오면 우선 도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니까.

○소병홍 위원  작은도서관 도비 비율이 몇 %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63% 대 37%입니다. 63%가 우리시 예산이고 37%가 도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여러 항목으로 객관성을 띄게 해 가지고 뭔가 차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19개 중에 이용객도 없는 도서관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를 더 열심히 하게끔 해 주고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무조건 도에서 하니까 미루지 마시고.
  제가 연초에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연구해서 비교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도서 교환코너 있잖아요. 1일 평균 3권이라고 했는데 1일 평균은 별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308권을 기증받았구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몇 사람이 10권도 가져오고 20권도 가져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돈 안 받고 그냥 갖다 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역서점과 도서 할인판매, 여기에서도 판매를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것은 익산시 소재 2개 서점이 매주 넷째주 토요일 날 부송도서관 북카페를 오셔서 15% 정도 신간서적, 베스트셀러를 할인해 주는 건데 서점의 이익을 바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서점에서 와서 판매하는 거구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은 교환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필요 없으면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몇 권이라는 의미는 없잖아요. 오히려 몇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인원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 줘야지,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교환이라는 개념은 내놓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필요 없는 책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3월 1일부터 휴관일 조정을 했잖아요. 정착이 잘 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초창기에는 좀 휴관이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너무 많이 쉰다고 민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지금도 도서관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워져 있거든요. 3월 1일 날 휴관일이 변경됐다는 홍보도 많이 함으로써 요즘은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만약에 황등도서관을 짓게 되면 누가 운영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고요, 어차피 2017년까지 황등면, 금마면까지 계획되어 있는 도서관인데 작은도서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지역 센터 도서관도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소규모 도서관 정도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시가 직접 직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도서관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나와야죠. 운영계획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직영하면 어차피 우리 예산을 세워야겠지만 만약에 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게 되면 그에 관련된 운영비는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만약에 규정으로 따지면 작은도서관으로 가능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소규모 도서관으로 봐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원근거가 있어야잖아요. 그것을 어떤 근거로 지원할 거예요? 만약에 주민들이 운영한다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작은도서관 쪽으로 정립되어지면 작은도서관 규모로 봐서 지원하면 될 것 같고요, 소규모 도서관에 준하면 일반 공공도서관으로 봐서 마동도서관 민간위탁 경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지원이 되어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착공 전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황등도서관을 짓고 준공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뽑아야 할 거예요. 준비를 해서 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문화실이 마동에 있잖아요. 얼마나 이용합니까? 거의 운영이 안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아무래도 마동도서관은 교통이 여의치 못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일단은 다문화 지원사업들이 많거든요. 시 매칭도 아니고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다문화가 영어권을 제외한 동남아 문화가 참여해야 하는데 셔틀버스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통이 불편해서.

○손문선 위원  다문화실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굉장히 큰데 지역사회에 다문화 가정들이 분포하는 곳이 어디가 주로 많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무래도 면 단위가 많죠.

○손문선 위원  황등시장 안에서도 다문화 분들이 음식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동 규모가 얼마나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70평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70평을 만들어놓고 거의 이용을 않잖아요, 서적도 별로 없고. 그러면 그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다문화 관련된 도서를 비치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당초에 별관에 마련되어 있는 어린이도서관 내에 영어도서가 꽤 많이 소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문화가 활성화가 잘 안 되면 우선 영어도서를 그쪽으로 집중시켜서 영어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해 보자, 어차피 다문화 권에 영어도 포함시켜서 필리핀 정도는 영어권이니까 일부분이라도 역할을 해 보자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관장님께서 다문화가정이 익산에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농촌권역에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마동에 있는 다문화 자료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파악해야 돼요.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도서 관련된 서비스를 하려면 그 수요에 맞게끔 따라가 줘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관계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꼭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동도서관 같이 찾아갈 수는 없지만, 찾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동도서관을 움직일 때 다문화 서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죠. 서적을 우리가 구비해야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하는 부분으로 찾아가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당초에 마동도서관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상이나 도서관 환경으로 봤을 때 어떠한 프로그램이 개설돼도 활성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에 맡겨보면 뾰족한 대안이 나오겠다 싶어서 위탁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주문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문화 도서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다문화가정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왜 이분들이 마동까지 안 오시는지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 도서관을 만들어 주어야지 멀리 만들어 놔 가지고 이용자도 없고 공간만 텅텅 비어있는 꼴이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익산시 자료 전시관을 진강시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강시 관련된 중국서적에 대해서 익산시에 전시계획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국화축제 때 상호방문 차원에서 모현도서관 로비 카운터 맞은편에 진강시 도서 전시를 위해서 서가를 설치해서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상설로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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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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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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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이창현
국 민 생 활 관 장	박철홍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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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