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9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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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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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13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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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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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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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대리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종합민원과, 건강체육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함열출장소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담당 송기용, 지역담당 김영오
  보고 드릴 페이지는 195페이지 2013년 상반기 성과 및 반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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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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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아니고 여기 보면 공공용지 지목 현실화,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하고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요즘에는 많이 하는데 예전에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하는 것도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조사해서 하고, 옛날 거 찾아서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우리 시내 쪽은 산업건설 쪽에서 담당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지역도 무슨 일을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니까 개인 땅도 있고 또 기부채납을 했다는데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대로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가 2013년도를 살고 있는데 옛날에 했던 것들을 정리를 너무 안 했구나…….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하는데 사유지를 지나가네, 못 지나가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감을 떼라 마라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다니다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시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도 우리 소장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성과 및 반성’ 그랬는데 반성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행정이 일반적으로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반성이 없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지금 함열출장소에서 계획대로 행정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반성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나누면 건축민원, 지적민원밖에 없어요.

○이상열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건축이나 지적에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행정의 어떤 질을 많이 요구할 거예요.
  도우미라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행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이상열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행정 쪽에서 보는 관점하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도 있어요. 행정에서는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다르신 것 같아 가지고, 반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하여튼 그거는 우리 소장님 스스로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고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이 15건이 있었어요. 15건이 있었는데 시에서 그거를 인지를 하고 단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 농촌지역 대부분이 불법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이상열 위원  시에서 그분들이 생활하다보면 뭐 우리가 좀 달아내는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다 불법건축물이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나 강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5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 15건에 대한 사례를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거의 다가 분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은 우리가 건축직이 둘인데.

○이상열 위원  소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15건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우리 함열출장소는 뭐 특별히 잘못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격려를 보냅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고맙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특수시책을 보면 지금 토지·건축 민원 콜서비스제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이건 지속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지속적으로 효과 있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주유선 위원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지금 함열 쪽에 계시는 분들은 시내권보다는 일단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시간적으로 바쁘시단 말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런 제도의 운영은 참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활성화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구두 홍보, 예를 들면 유인물 홍보는 잘 못보셔요. 그래서 이렇게 구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정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해결한 것이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민원접수 처리는 26건인데, 그러면 접수처리하고 해결처리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같이.

○주유선 위원  같이 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똑같이 접수해서 마무리를 다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니까 26건을 처리를 했으면 100% 했네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확대해서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세외수입 관련된 것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자료가 5월말까지 결산한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어떤?

○손문선 위원  이 업무보고 결산자료가 5월말이냐고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세외수입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출장소에서 보면 각종 인지세나 이런 것들을 돈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인허가 내려면 그 관련된 비용을 받을 것이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증지 때에.

○손문선 위원  증지세,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증지는 우리가.

○손문선 위원  현금으로 받으면?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현금으로 받으면 바로 입금시켜서, 세외수입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세외수입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매일 입금해요? 다른 데는 익일 날 한다고 하더만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매일해요, 매일.

○손문선 위원  매일 그럼 과장님이 결산을 하셔 가지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결재하고.

○손문선 위원  결재하고, 입금하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따로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하는 돈도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발생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런 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돈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건축 관련된 부분이나 부동산거래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경기 상황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지금 현재 건축허가 부분은 약간 줄고 신고 부분은 약간 늘어나고 그런 추세예요. 지적 부분은 예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손문선 위원  주로 건축 관련된 인허가 부분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면 쪽에서 보면.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함열 쪽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손문선 위원  비슷합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어차피 부동산거래나 건축 관련된 인허가에 대한 빈도 이런 걸 보면 현재 경제에 대한 흐름 이런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떤가 보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제가 매년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런 명의신탁이나 부분은 좀 발생한 적 있어요? 부동산 불법거래, 차명으로 거래한다든지.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건 없고 얼마 전에 있던 립코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현재.

○손문선 위원  립코가 무슨 회사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것이 거래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손문선 위원  거래를 어떻게 잘못한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법인으로 해 가지고 이전을 불법으로 한 걸로 돼 있어서……. 농산물 그쪽인데 그렇지 않은 데에다 이렇게 거래한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이겼고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밖에 없고 여기는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1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손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남우 재활복지담당입니다.
  강은옥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임남길 복지시설담당입니다.
  보고서 63쪽 상반기 성과 및 반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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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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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경로장애인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 관내에 노인대학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인대학은 종교단체에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시와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익산시 관내 노인대학이 몇 곳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9개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부 다 단체가 종교단체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니요. 그러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이 종교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까?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를 들자면 대한적십자사 같은 데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노인대학이 있고 대부분이 종교단체가 하고 있는데 현재 기타 법인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한적십자사는 법인 쪽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이상열 위원  그쪽에서 강의가 되고 학습이 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노인들을 위한 어떤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적절하게 어떤 커리큘럼 과정을 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가지고 그 학습과정 중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주체적으로 그분들이 고민들은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 과정이 어떤 학습효과를 높이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서 봉사하는 교회에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 종강을 해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강을 안 했으면 좋겠대요.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거기에 대한 보람이 있고 재밌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중식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방학하면 그냥 그게 좋았는데 노인대학은 방학을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노인들이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강제성을 띌 수는 없지만 협의해서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디를 가니까 이렇다더라 해가지고 학습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시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하나는 독거노인 무료세탁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사실은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이분들 세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왜 그러냐면 하절기는 옷을 간편하게 입거든요. 근데 동절기에는 사실 옷을 두껍게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이상열 위원  그러다보니까 세탁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분들이 세탁하는 데는 버거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행정서비스를 해 드리는 건데 실제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형식적이고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절기보다는 포커스를 동절기 쪽으로 맞추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저희가 보호작업장 개소가 금년에 늦어지면서 그때서부터 한 것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지금 예산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이상열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무료로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이상열 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보면 그분들의 욕구를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이상열 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래야 하니까.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질을 높일 것이냐는 결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전 보거든요. 그런 연구를 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교통수단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이게 경로장애인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를 좀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 저상버스를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 같은 데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던데, 특히 대도시 쪽에.
  그래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우리가 연구개발해야 하지 않겠나……. 물론 이게 경로장애인과만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가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죠. 어려운 사람들 일을 보다 보니까 말도 많고 사실은 민원도 많을 것 같고……. 특히 요즘에 본 위원도 만나보면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저한테도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이게 2,8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덕암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인데요, 여기에 기능보강 사업은 승합차 12인승 1대 보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합차를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보성원외 3개소라고 해가지고 4개 시설을 하게 됩니다. 보성원은 생활시설을 증·개축하는 것이고 나머지 동그라미, 작은자매의집, 창혜원 그렇게 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보성원은 허가 중에 있고, 또 동그라미는 입찰 중에 있는데 차질 없이 하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 사업을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8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8개 기관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김충영 위원  이게 345명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니요, 수혜를 받은 분들은.

○김충영 위원  아, 이건 수혜를 받는 사람……. 8개 기관에서 몇 분쯤 일을 하고 계세요?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받는 분 말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쯤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한 50명 정도…….

○김충영 위원  50명 정도, 근데 이분들에게 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요? 이분들한테 우리시에서 돈이 나가는 게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월 27시간을, 말하자면 수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월 27시간.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9시간을 더 받게 돼 있어요. 9시간을 더 받게 돼 있으니까 가령 36시간을 한다고 했을 때에 돌보미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한번 나가시면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시고 주2회 정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한 분에 대해서 월 24만 5,000원.

○김충영 위원  한 분을 돌보면 24만 5,000원, 두 분 하면 49만원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게 주 2번씩을 나가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이 세 분도 할 수도 있고 네 분도 할 수도 있고.

○김충영 위원  혹시 그분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드리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얹혀서 수고한다 해서 뭐 다른 용도로, 그 돈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니요. 여기는 종합서비스고요, 종합서비스 말고 또 기본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본서비스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5만원 정도 이렇게 여비 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올려주고 그랬잖아요, 처우개선비 같이.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약간의 처우개선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편성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처음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타 시군에 비해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그 지원금이.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타 시·군은 많은 데는 12만원까지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우리시는 5만원 드리고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처음 도입하면서 저희가 지금 5만원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지역 복지관요.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산 종합복지관에 가면 당구장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김충영 위원  거기 잘 되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활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당구장을 한번 이용하시게 되면 복지관 측에서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그런 것을 자꾸 권장을 하시고 그러는데, 한번씩 들어가서 이용을 하시면 오랜 시간을 이용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마찰이 생기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조율을 해가면서 기왕이면 저희는 소수 인원보다 다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당구장은 한번 들어오면 오래 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리를 안 비워주고 이게 순환이 잘 안 된다, 일단 거기서 마찰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아침에 온 분이 그냥 저녁 때까지 치니까 중간에 온 분들하고 좀 그런 마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러니까 복지관측에서도 교대를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복지관 측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김충영 위원  운영상 문제에 있어서 복지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마찰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자기네들끼리 부딪치고 하니까 보기에 그렇게 썩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던 것이 우리 동이리경로당을 보면 동이리경로당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용, 그 앞에 화장실을 빼고 나면 그 동이리경로당 내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화장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크기상으로는 화장실이 더 커요. 17평, 54㎡, 그다음에 경로당은 50㎡, 그러니까 15평. 근데 경로당 안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지금 어떤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경로당에서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물론 거기 대지도 다르고 번지수도 달라요. 우리 과장님도 갔다 오셨을 거니까……. 근데 분명한 건 경로당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도 있다…….
  경로당 내에 화장실이 있으면 어떻게 폐쇄해버리자 이렇게까지 하겠는데 경로당에는 조그마한 화장실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노인일자리들이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김충영 위원  혹시 그런 쪽에서 그런 곳을 청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노인 일자리 부분 쪽에서 그런 곳을 보내서 일주일에 3시간만이든 이렇게라도 보내서.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것을 저희도 참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해보고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타 읍면동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처럼 거기 인화동에 있는 경로당도 그런 차원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그니까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해서 그 화장실을 관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발생될 그런 여파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김충영 위원  만약에 하면 어떤 여파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와 같은 공중화장실은 지금 읍면동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현재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읍면동이 없어요.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를 들자면 읍면지역에 버스정류장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김충영 위원  그건 특수한 경우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평화동에 가도 택시기사들이 서 있는 그 육교 밑에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하수관리과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인화동 쪽은.

○김충영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에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자꾸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요즘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런 공중화장실이 요즘에는 실제로 없어요. 다 집집마다 화장실이 잘 가꾸어져 있는데…….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 일을 맡긴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타 읍면동에서 놓았다는 이런 거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와 같은 꼭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어떤 애매한 문제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노인일자리를 투입을 해서 그런 일을 계속 해소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저희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어차피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그 일을 뭔가 찾아내서 일정한 숫자는 하잖아요. 예산이 있을 만큼의 범위 내에서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김충영 위원  단지 어떤 방법에 무슨 일을 할 거냐는 것만 달라질 뿐이지, 일정숫자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화동 납골당, 지금 우리시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금 아직 윗분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아직은 없기에 제가 지금 제 생각을 아직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처리기간은 6월 21일까지입니다. 6월 21일까지 해서 조만간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법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외에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내용이라든가, 또한 당초에 법에 규정한 종교단체가 납골당을 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취지에 맞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수리를 안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은 생각이고요, 장례식장도 법적 행정소송에 걸려서 승인이 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처음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우리시가 결국은 져서.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김충영 위원  그 행정소송에서 지면 어떤 결과가 있죠? 어떤 손해가 있어요, 우리시에? 금전적 손해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금전적인 손해는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없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어떤 또 다른 청구라는 소송의 절차를 거쳤을 때 외에는 그렇지 않은.

○김충영 위원  하여튼 도심권에 납골당이 저도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앞에 복지관 들어오고 보건소 들어오고, 그리고 사실은 그 지역에 가보면 동이리역이 한 500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철로 자체가 더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에도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 동이리장례식장이 끝이 아니고 사실은 상당한 중심부에 들어와 있다……. 그런 곳에 납골당이 들어오는 발상 자체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우리시의 납골당 사용료가 얼마냐고 물었었죠? 그래서 그게 20만원쯤 되는데, 950기를 신청을 했으니까 그 20만원을 제가 1,000기로 계산하니까 그게 2억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15년 동안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청을 해도 1년에 100기씩 차야 10년에 차겠죠. 그런데 그 2억 벌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물론 사설로 하면 뭐 비싸게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하는 곳이 20만원인데 거기서 100만원, 200만원 받아가지고는 아마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우리시가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쪽 사업주가 무슨 다른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분들이 뭔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신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우리 행정입장에서 봐도 사실은 그게 사회적인 암적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행정력 낭비, 시민들도 헛심 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익산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장 김정수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8쪽 한번 볼게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168명에 12억 9,900만원이에요. 실적에 그렇게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똑같은 사업내용에도 불구하고 97명에 13억 4,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하반기에는 무려 71명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엄청나게 더 많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서비스 시간이 본래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43시간에서, 장애인 상황에 따라서 43시간에서 107시간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추가로 10시간에서 253시간까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최대로 적게 받을 때는 47시간 받는 분도 있고 또 가장 많이 받는 분은 360시간 가까이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간당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같은 장애인들을 케어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간이 달라지는 이유는, 상반기와 하반기 달라지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일인을 케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상반기 때는 1시간 하고 하반기 때는 1시간 반을 한다, 이게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이렇게 됐구먼요.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가 3월 달부터 지침이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게 됐구먼요.

○주유선 위원  그니까 임금인상에 의한 요인이잖아요. 요인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제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 활동 도우미들이 익산에 총 몇 명이에요? 인원수가 상반기에는 168명, 97명,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총 몇 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도우미가 한 70여분 정도…….

○주유선 위원  70여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정기적으로 케어를 담당하는 도우미들이 70명?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170명.

○주유선 위원  그러겠죠. 170명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는 168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인원이 71명 감축이 돼서 97명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상반기나 하반기나 도우미 인원수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알아가지고.

○주유선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장애인활동 도우미들이 과장님이 조금 전에 파악한 바로는 170여명이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시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사실은 수시로 시키지는 못하고요, 연초에 이렇게 한번씩 시키는 그런…….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시에서 관리감독이 전혀……. 지금 장애인복지관한테 위탁을 줬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위탁을 줬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6개 기관…….

○주유선 위원  예, 6개 기관에 그렇게 줬는데 그거에 대한 지도점검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면 제가 활동도우미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봤고, 또 장애인들 얘기를 들었는데 서로 상충이 되더라고요.
  활동도우미들은 굉장히 애를 써요. 지금 이걸 받고 사명감 없이는 정말 봉사하기 힘들다,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다수고 정말 사명감과 봉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불친절하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서로 만족도가 높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만이 완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하반기에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거 분명히 잘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반드시 확인 좀 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그 옆쪽 보면 노인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항시 인원이 비슷비슷하고 하는데 무료 경로식당이 1억 1,600만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몇 개소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6개소.

○주유선 위원  6개소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6개소에 항시 같은 교회라든가 이런 복지관 이런 쪽에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특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 식단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또 이게 인원수가 항시 거의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냥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도 정말 지도점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분들이 무료 경로식당 제공기관이 우리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어떠한 시민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당당함을 주려면 뭔가 시가 이렇게 예산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좀 이렇게 부착을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위원님께서 연초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아크릴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지금 부착이 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 6개소에 다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또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위생 쪽에도 점검을 했었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점검을 하고 이렇게 저희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시고요,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지금 한 군데에서 맡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닙니다. 이거 지금 7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7개 기관에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7개 기관이 항시 동일한 사업장이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매년이요?

○주유선 위원  예, 매년.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크게 바뀌진 않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걸 꼭 바꿔야 좋다는 생각을 저는 않습니다. 기 한 분들이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가 그것은 수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좀 철저히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70쪽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문제점은 있지만 며칠 전에 토양은 양호하다는 걸로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어제 우리가 시립도서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황등도서관 여기에 같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쓰레기 수거를 하면 쓰레기 수거만 지금 엄청난 돈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3~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먼저 말씀드릴 것이 토양이 괜찮다고 한 것은 어느 차원이냐면요, 보통 3m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두께가 3m 정도 되는데 한 2.5m 지점에서 한 50cm 정도의 두께로 생활쓰레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를 위아래로 흙을 덮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골라가지고 생활폐기물을 버리고 그 흙은 다시 써도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거치는 데에 한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비용은 더 들어가죠. 쓰레기 버리는 것보다 골라내는 비용이 돈이 더 들어가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신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금 현부지 옆쪽으로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최대 평당 50만원까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 얼마 정도나?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러면은 200평을 구입한다고 하면 1억인데요, 보통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도서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600평 이상은 가져야 하는데 600평이라고 하면 지금 50만원씩 하면 3억 잡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고 분리하는 건 6억 들어가고 신규 매입을 하면 3억이에요. 그러면 지반도 튼튼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첫째 토양도 좋고 지반도 튼튼하고.
  일단은 다시 신규토지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토양은 그래도 이렇게 골라내면 괜찮다손 치더라도 일단 쓰레기 매립지였기 때문에 지반이 튼튼하지 않고, 나중에 건립을 해놨을 때에 2차적으로 붕괴위험도 있는 거고요, 땅이 그걸 아무리 다지기를 한다고 해도 그 지반이 튼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제대로 좀 해보세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죠? 중지가 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설계 중에 지금 이 쓰레기가 발견이 돼가지고 설계중지…….

○주유선 위원  중지가 된 상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이게 쓰레기 치우는 데는 6억이 들어가고 매입하는 데는 3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이것을 더 재조사를 해가지고 시가 이 부지만……. 기부했다고 해서 이걸 고집해야 하고 추진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부한 부지 인근에 만약에 토지를 저희가 구매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그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현재 지으려고 했던 부분은 마당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또 그 주변에 토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도저히 팔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우선 국·공유지가 있는 소규모 면적이라도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하고 그 옆에 사유지를 좀 더 사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지금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아주 거기를 이사해 가지고 또 다른 곳에 방안도 한번 고민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이제 이러한 상황은 절박하게 인식을 하셨으니까 다각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한번 건립이 되면 옮길 수도 없고 예산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시점을 놓고 보지 말고 향후 수년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대한 확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건 문제가 많아요. 여기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러한 결정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자료 좀 받을게요.
  지금 장사시설 민간위탁 추진하고 계시죠? 71쪽.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준비는 했다가 이번 추경 예산에 위탁비가 계상이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전,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직영하던 건가, 민간위탁 됐을 때에 어떤 예산 있죠?
  예산에 대해서 그 전과 민간위탁 넘어갔을 때에 그런 사업비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여기 직접 있는 우리 해당 의원이 있잖아요. 그런 의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해서 조금 더 주민들보다 의원이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추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을 정할 때는 누가 이걸 정합니까? 지금 6개 항목을 정했는데, 이 항목을 누가 정해요? 과장님이 정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정합니다.

○소병홍 위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정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축소돼 있어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과장님이 정했다고 하는데 해마다 하는 것이 비슷하고……
  지금 익산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익산시에.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일반회계 예산은 7,138억입니다.

○소병홍 위원  7,138억원에서 우리 경로장애인과 880억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15% 이렇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12.4%로……

○소병홍 위원  그렇게 좀 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이 항목이 너무나 요약돼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 있잖아요. 업무보고에서 이 정도는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너무 빠져 있어요.
  지금 보건소 같은 데 160억 하는데 23항목이에요. 그런데 이건 6개 항목에 했다, 지금 익산시 과에서는 여기가 제일 많죠?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다른 과하고는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과가 몇 개입니까? 익산시에 대충.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35개 과……

○소병홍 위원  35개 과면, 과에 평균으로 해도 한 3%씩 하면 되는데 여기는 12%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복지지원과는 한 백 몇 십억인데 거기도 항목이 9개예요. 중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산정책 조례 제정하는데 여기서 지금 그 돈 주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이 하나도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여기 담당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이 업무보고에 꼭 들어가야 할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줘 가지고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세밀하게 넣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 파견사,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보고는 달랑 6개 간단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이 보고하기 좋도록 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이 정도는 실제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보고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항목별로 장애인, 노인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씩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 결산보고나 내년도 보고 때에는 항목을 좀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중요한 항목들은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항목을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너무나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장사시설, 주민지원금 작년에 안 줬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문제는 감사시간에 얘기하게 오늘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맙시다. 왜 작년에 줘야 할 돈을 안 줬는가 그 문제는 여기서는 얘기하지 말고, 이 주민지원 협의금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주민지원금 조례를 제정해서 왜 생겼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궁극적인 목적은 장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거기에다 돈을 투자해야지, 거기 주민들이 못하게 하나요? 원활하게 이용하려고 그걸 만들었어요? 원활하게 하려면 거기에다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해야지, 왜 주민들한테 돈을 주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은 공설묘지나 화장시설이 주민들의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기금을 설치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만들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지금 근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민에게 편의를 해주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줬는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무엇 무엇인지 아세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주민 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홍보라든가 주민의견 수렴하는데 운영 경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런 것으로 조례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상에 처음 만들 때 이런 것을 홍성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홍성 걸 보고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익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바꿔 놔가지고 거의 시설비 차원 아니면 주민들이 못 쓰게 만들었어요.
  지금 주민을 위해서 장학사업 됩니까, 안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현재 장학사업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있어요, 조례에. 장학사업은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학자금 지원이라는 그 항목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학자금이 장학이죠. 학자금 지원할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경로당에 냉난방비 이렇게 부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분히 못주니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는 그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괄적인 얘기 말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기름값이 없다, 쌀을 사야겠다,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계속 나가는 돈이요. 나가는 돈인데 시에서 너무 이렇게 통제를 하다보니까 시설비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시에서 해 준 것 보면 농·축산업 시설의 설치, 상공업의 설치, 사회복지시설 설치, 이 설치만 한 마을에 400~500만원씩 돌아가요, 나누다보면. 무슨 이런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선진지 견학이나 효도관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효도관광은 제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효도관광을 못가는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현재 조례상에 들어있는 항목으로 했을 때에 지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규제 위주로 조례를 하지 말고 여기 조례 보면 말이에요. ‘그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항목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아까 뜻대로 주민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한 마을에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한 400~500만원씩 돌아가는데……. 1년에 한번씩이라도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관광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 그런 기금을 기왕이면 주변마을에서 자본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아마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자동적으로 쓴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자본형성적인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추측이고 자본축적이나 이런 것이 말입니다. 한 마을에 400~500만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본축적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추측하는 거고,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이 조례 처음의 취지는 보상차원입니다, 주민들한테.
  재량사업비나 시설비 갖고 하면 되죠. 무슨 여기 갖고 합니까? 보상차원이에요. 비중을 어디에다 두냐, 왜 그렇게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규제만 하려고 그래요? 좀 더 폭넓게 보상차원이니까 경로당에 기름도 사주고, 효도관광도 가고 학자금도 주고 이렇게 좀 폭넓게 왜 생각을 못하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하여튼 주민지원기금 관련조례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보려면 현재 조례하고 전 조례를 보세요, 전 조례는 어떻게 돼 있고, 뭐뭐 할 수 있는가. 그건 홍성 것 그대로 베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상하게 익산시에서 바꿔놔 버렸어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은 보상 차원에 주는 게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저축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내년에 경로당에 뭘 하려고 하는데 저축을 하고 싶다, 돼요, 안 돼요? 내가 우리 동네 500만원 나왔는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저축이 돼요,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주민 지원금은 작년처럼 이렇게 지원이 안 됐으면 현재 지금……

○소병홍 위원  아니, 우리 마을에서 뭘 하고 싶은데 한 500~600만원 가지고 못해, 그러면 이걸 좀 모아서 하고 싶어서 2~3년이나 3~4년 저축하고 싶다, 돼요,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건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폭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쓰기 쉽게 좀 해석을 해주세요. 너무 막 죄지 말고 보상 차원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한 10개월 정도……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뭔지 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거기까지는 제가…….

○소병홍 위원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장사시설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쭉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걸 정리 안 했습니까? 10개월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소병홍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시에서 약속한 거하고요, 제가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주민들한테 뭐 해주겠다, 그런 것은 전부 정리가 돼 있어야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개월 됐는데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어떻게 합니까. 여하튼 주민들한테 행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전 과장님이 약속했든, 전 시장이 약속했든, 시에서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약속했나 이것부터 파악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그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약속한 관계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적어도 시에서 공식적으로 시장 도장 찍어서 나간 것도 있고, 서류상으로 해 준 것도 있고 약속들이 많아요. 근데 실무책임자나 누구나 뭘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지키려는 의지도 하나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초기 민선 시장님 시절부터 농수산물판매센터 관계랄지, 장례식장 관계랄지, 지금 제가 아는 것들은 좀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건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사항, 없는 사항은 기 통보를 해 준 사항도 있고, 주민과 협의하다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것도 좀 있고 그러는데요, 그건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 조한용 시장님부터 약속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별 약속들 다 있습니다. 복지시설 팀에서 묘지개장 등 별 약속 다 있어요. 다 약속한 것들 있어요. 하나 안 지켜지고 있는데 실무책임지신 분들이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옆에 공동묘지 자리를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관계도 지금 개장을 하다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중단한 상태에 있고 그러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확히 지금까지 약속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정리해 가지고 이 약속한 것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금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현재 기금액이요?

○최종오 위원  예, 현재 돈을 시에서 준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다는 아직 안 줬을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나가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누계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기금으로는 1억 3,100만원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억 3,100만원이 그쪽으로 안 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적립돼 있는 금액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줬을 때는 거기에 쓰라고 줬을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떻게 썼는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동안에 집행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돈을 줬으면 쓰라고 줬을 거 아니에요. 묵히라고 준 건 아니니까 쓴 것 갖고 오시고요, 6월 11일부터 KCN뉴스에서 봤는데 익산시가 최근 불법행위로 해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어요. 11일부터 나선다고 나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11일부터 28일까지 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11일부터 28일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경찰 쪽에서 합동점검을 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같이 합동점검을 하려고 다시 또 계획을 좀 일부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 시작은 않고 준비 중에?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시작은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작을 하면 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직원 몇 분이서, 몇 명이서 이 시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1월에서 지금 5월까지 실시한 시설을 제외하고 지금 한 307개소 정도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당초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금년에 점검을 안 한 307개소에 대해서 4개 복지부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2인 1조로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담당과장이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합동점검을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직원들 수가 몇 명이나, 여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2인 1조 해가지고 307개를 돌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래도 저희는 지금 최단 기간 내에 빨리 점검을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6월 28일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그 안에 끝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월 11일부터 28일까지 한다고 이미 공고가 나갔어요. 그 사람들 지금 또 장부, 서류 맞추고 있을 겁니다. 불시에 나가서 잘못된 걸 잡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관리감독 아니에요? 꼭 이걸 공지해 놓고 언제부터 나가니까 다 준비하라는 소리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더 큰일이 더 터지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공지를 하고 하지만 그 개별적인 그런 시설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불시에 좀 나가서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려고 말고 불시에, 우리 시비를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관리감독 안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니까, 국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비 안 들어가는 데를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세요. 조사한 것을 다음 7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좀 갖다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한테도 전화 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해야지, 시비 안 들어가니까, 국비가 들어가니까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행정에서 나가서 점검할 적에는 시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점검을 잘하고, 또 시비를 지원 않기 때문에 점검에 소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산 지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인권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점검한 것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최종오 위원  관심을 좀 가지고 수시로 이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하시고, 다음 여성청소년과 할 때 내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 책임도 큰 거예요. 이거 반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익산시에 이런 일이 다 생겨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찰과 공무원의 합동점검 이 문제,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경찰이 개입해서 본인들도 합동으로 점검하겠다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거예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정수  저는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익산시의 전반적인 어떤 사회복지기관들 이런 모든 기관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업무에 위축돼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성도 있어요.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정수  그런데 경찰이 우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 하면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김정수  경찰이 나설 때는 어떤 분명한 근거사실이 있고 범법행위가 있을 때 경찰이 나서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하는 합동점검에 경찰이 낀다는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답변 잘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래서 그 관계는 경찰 쪽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또 담당팀장도 와가지고 하길래 우리가 기존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행정에서 행정대로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또 별도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정수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확고부동하게 범법행위가 있는 기관들을 골라서 거기를 짚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합동점검 하는데 시청이 나서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나 아니면 그 기관들에 어떤 사기가 저하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을 물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단지 그것이 익산의 경찰서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지금 경찰 쪽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를 하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시에서 불미스럽게 일어난 일은 예수보육원문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 송파구에서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지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박근혜 정부가 요즘에 4대악, 4대악 하니까 덩달아서 4대악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박근혜 정부나 잘하라고 하세요. 여기 국회의원 감사장도 아니지만…… 자기들은 못하면서 엉뚱한 일이 또 터지면 그것을 갖고 막 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꼬락서니들이 싫어요. 갑자기 제가 열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소병홍 위원님 말씀한 것 잠깐 보충만 하고 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제 생각, 제 생각 얘기하시는데 조례나 이런 것에 과장님 생각이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생각이나 우리 공무원들 생각을 갖고 유권해석하지 마세요, 절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밖에’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규칙을 정해야죠. ‘그 밖에’라는 게 뭔지를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조례에서 규칙을 위임을 해놓잖아요.
  장사시설 관련된 거나, 아니면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도 마찬가지고, 기금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라면 기금을 이러 이러한 정도로 쓴다라고 하는 조례 위임사항이 있으면 정해야 돼요, 규정으로. 그래서 명확히 문구를 만들어야죠. 이러 이러한 분야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해석을 가지고 줄 수 있다 없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가 재판장도 아니고. 빨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든, 시에서 방침을 세우든,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그 내용에 맞게끔 해야 혼선이 없지, 자꾸 해석을 따로 해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그니까 익산시에 어르신 인구가 14.04%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위원회 오기 전에 12.7%였다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14%대까지 고령화 사회로 가고…… 14% 정도면 우리가 초고령이라고 얘기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 고령사회…… 21%인가가 넘어야.

○손문선 위원  초고령.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도 고령사회고 전체 예산 중에 노인 관련된 예산이 한 8~9% 차지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익산시가 도시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좀 수립을 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정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 어르신들에 대한 운동, 체육이죠, 처방. 운동과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 이 부분과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이 3대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을 해서 가야 국가적으로나 익산시 차원에서나 개인을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걸로 저는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방향으로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안 쓴 게 굉장히 많아요. 보고서에 보면 제로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읍면동 한마음 건강증진대회도 그렇고 노인 건강진단도 그렇고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제작, 신문 보급,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다 하나도 안 썼어요.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시간이 없으니까 왜 안 쓰냐고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빨리 집행을 하셔서 사업을 목적대로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조례 있잖아요. 우리 조례 있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대한 시행상황에 대해서 실적과 내용을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인권교육을 9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애인 인권교육은 해야 돼요. 왜 이게 자꾸 주장을 했냐면 폭행사건 나고 이런 익산시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도 자꾸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년에 최소한 분기마다 한번씩 하든지, 1년에 2번 하든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특히 생활인에 대해서도 좀 교육할 수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생활인들은 주로 지금 저희가 인권협의체 위원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1대1 면접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부분도 요즘 가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면 시의원이 정부나 시 편 든다고 만날 혼나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도 면사무소나 사회복지사들 정산서 만들어주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노인양반 정산서까지 만들어주고 있으니, 그걸 이해라도 해주면 좋은데 굉장히 이거 사회적 소모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 이런 게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르신들이 돈을 아껴서 만날 장판 깔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회계 문제 때문에 만날 싸워요.
  그런데 요즘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영수증을 맞춰야 할 회계서류하고 실제 쓴 거하고 안 맞으니까 또 내부적으로 싸워요. 실제적으로 정산서 안 만들었다고. 왜냐면 실제로 쓰면 정산서를 맞추기가 힘들죠.
  그런 부분도 다 점검을 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국가에 건의를 하세요. 아니면 카드화해서 풀 안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근데 지금 목적대로 안 쓰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또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하여튼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그런 문제이고 그런데요, 저희도 좀 더 실태를 파악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그렇게 저희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면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만 이 서류 맞추느라고 바빠요. 이 양반들 굉장히 바쁜 양반들인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난방비 다 똑같이 목적대로 써야 한다고 하니까 더워 죽겠는데도 계속 불 때고 있어요, 다 쓰려고. 옛날에 조금 아껴가지고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못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특히 동지역이 그래요. 아파트나 이런 쪽은 아파트 자치위에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난방비 내주잖아요, 아파트에서.
  그 현실성을 잘 분석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하든지 이걸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재판정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년에 한번씩,

○손문선 위원  장애인 재판정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죠, 장애인들한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그럼 이분들이 재판정 안 해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장애인을 재판정 받을 때 기존 등록증은 어떻게 해요? 아니면 장애등급이 떨어졌거나 탈락됐을 때는 등록증 어떻게 관리해요? 다 반납 받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근데 왜 반납 않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국립공원이나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이용할 때 그거 갖고 내니까 다 감면받잖아요. 그 돈이 엄청나더라고, 국가적으로 보면.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근데 그 장애등록증을 탈락되거나 검사를 안 하면 갖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시에. 근데 안 갖다 주는 사례들이 많죠? 그럼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분실처리하고 그럴 텐데요. 하여튼 회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코레일이나 이런 데 모르잖아요. 그게 분실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지된 건지도 모르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그럼 코레일은 다 그걸 감면해주잖아요. 국립공원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시도 장애인들 시설 이용할 때에 감면해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관계는 앞으로 회수하는데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다고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돌릴 수도 없고…… 요즘 그런 국가적 고민하는 게 카드의 유효기간을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2년이면 2년으로 딱 카드를 끝내 버리는 거죠. 정지시키는 걸 고민하던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유효기간 문제도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카드가 딱 정지돼 버려요, 그때 되면.
  그리고 미인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비 지원 안 해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미인가 경로당도 좀 점검을 해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아니면 자원봉사나 기부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면 조금 보수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 동네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 석면가루잖아요. 허름한 거예요. 사는 거 보면 답이 없어가지고 일제점검을 해서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자원봉사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한번 미인가 경로당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현재 난방비만 주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실태조사 한번 해가지고요. 저희가 어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요양시설 행정처분 받은 현황도 좀 갖다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이거 시설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분도 지금 제가 자료요구만 할게요. 지금 노인일자리 중에 시장형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형도 있고 3가지 형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금 통상적으로는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손문선 위원  사회공헌형, 시장형 그다음에 교육형 이 3가지 일을 하는데, 교육형은 대부분이 교사출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그 빈도가 몇 %나 되는지 아세요? 교사가 아닌 분들이 여기 참여하는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거는 잘 파악을……

○손문선 위원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시장형이 문제인데 사회공헌형은 무조건 우리가 20만원씩 줘버리니까 문제가 안 돼요. 시장형은 자체적으로 10만원인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국가에서 1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벌어서 이걸 지급하는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 공공분야 일자리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이면 얼마예요? 공공일자리를 할 때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세요? 140만원이에요. 140만원, 1년에. 140만원을 줘요.
  시장형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임금을 얼마씩 매달 받고 있는지, 일은 몇 시간을 하고 있는지, 적자폭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국가에서 장려하는 평균임금보다 적은지 많은지 이거 가지고 있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인양반 하루 내내 앉아 있는데 집에도 안 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일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안 가져와 가지고 우두커니 있다가 가고, 사회공헌형보다 임금을 덜 받기도 하고…….
  그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려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 부분을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얘기할게요.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보훈청에서 하고 있는 보훈서비스, 이것에 대한 대차를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수시로,

○손문선 위원  노인돌봄을 받는 분하고, 보훈처에서 노인돌봄 사업하죠? 보훈가족들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이런 대차는 각 기관별로 해요? 중복서비스 이런 걸 어떻게 방지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보훈처 타 기관 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 시에서 하는 각종 돌보미 관계는 전산으로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히 우리 익산시가 보육부분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그 다음에 우리 노인돌봄은 우리 보건복지부와 보훈처, 그 다음에 농림식품부가 하고 있는 농촌지역 양육수당, 여성 쪽은 그렇죠.
  이것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데 이것을 중복되게 지급하는 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부당수급이죠.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각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시와 타 기관하고 정보교류도 안 되고 근데 국가유공자,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을 실제 시에서 서비스하는 거하고 중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관계기관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하시는 데하고 협의해서 국가예산이나 사회복지서비스가 되도록이면 골고루 중복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우리시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활동 보조인 같은 경우도 1급만 신청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1, 2급입니다.

○손문선 위원  2급까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야간에 옛날 불 나가지고 사망한 사건 있었잖아요.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3시간 만에 불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4시간도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24시간도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이번에 그 사건 이후에 늘어난 거예요,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3월 하순경부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사회복지 중에 가장 잘못된 사회복지정책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활동보조인 지급사업하고 장애등급이라고 하는 사업이 국가적으로 잘못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정책이 변화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순 여성복지담당, 정경숙 보육담당, 정창우아동청소년담당, 오경자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2013년 상반기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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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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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뉴스 봤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장애아동의 병원치료를 방치해 숨지게 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MBC, JTV까지 다 나왔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시에서는 감독을 안했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아이가 사망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점검을 했구만요. 정창우 계장님이 했죠?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관계자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저기 계신다고 해서 보니까 남자가 앉아 있었고 여자분도 앉아있었고, 그래서 그분인줄 알고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했죠? 여기에 나온 것이 맞습니까? 확인 안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사실 그 모니터 내용은 말 한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했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 간 거예요? 여기에 나온 대로 계장님께서 언제 거기에 확인을 갔느냐는 거예요. 이미 1월 24일 날 죽고 난 뒤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4월 19일 날 저희가 갔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4월 19일이면 아이는 1월 24일 날 죽은 것 아니에요. 죽은 후에 일이 터지니까 확인나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전에도 점검을 했는데 아동에 대한 상태를…….

○최종오 위원  점검을 나갔겠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숫자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이 시설이 208개구만요. 이렇게 점검을 하다보니까 안 간 데도 많이 있고 전반기에 50개소를 방문했구만요.
  현재 관리 감독하는 것이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 죽은 아이 봤습니까? 난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 익산시가 이러는가, 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빼빼 말라가지고 죽은 것을 보니까.
  아까도 복지시설 이야기했지만 익산시에서 누구 하나 반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익산시가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이것은 악재다,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인원은 적고 208개 어린이집을 다 돌려면 사실 힘들 겁니다. 어떻게 점검을 다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10개 있구만요. 그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인건비 및 운영비요?

○최종오 위원  예. 무엇 무엇 지원해 줘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위탁 준 데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게 전부 10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무엇무엇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만 우리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똑같이 지원하고 있어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컴퓨터 등 물품들은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처음에 개원할 때 저희가 전부 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돈은 일체 안 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특별활동비로 예고된 시 단위는 4만원 그런 특별활동비로 받는 것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을 다 해 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인건비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0개 국공립에 대해서 지원은 어린이집마다 틀릴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정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10개 국공립에 대해서 예산서를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보육사업 보조금지원이 336억 8,200만원이나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기에는 보육료 및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전부 해당됩니다.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합쳐서 썼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자료로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공립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민간·가정·직장까지라도 우리시에서 미리 점검해서 주의를 주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시가 두드려 맞고 그때서야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시에서 미리 예방하고 시 차원에서 하고 그랬으면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설점검을 하반기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도를 철저히 하시고, 여기에 인원이 부족하면 일반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예방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지 일이 다 터진 뒤에 우리 익산시는 모르고 있다가 위에서 갑자기 나와 가지고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시 차원에서 미리 예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익산시가 창피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경 써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최종오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우리 익산에서 나타났다는 것, 또 하나는 신앙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사적으로 만나서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지도점검을 하러 나갈 때 사전에 지도점검을 나가는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을 보면, 저는 그 아이들을 일년 동안 봤던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춘포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거기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적으로 그 아이들을 일반학생들의 부모들이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도 잘 압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사전에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사항은 행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2006년, 2010년 2번에 걸쳐서 거기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우리 직원들도 이 사항을, 거기가 말씀드렸지만 미지원 개인시설입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개인시설인지는 알죠. 개인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않거나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가정위탁 아동을 보니까 59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59명입니다.

○이상열 위원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복 받은 아이들에 해당됩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가정위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종교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친딸처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보육원 아이들이 학교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하고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강제로 인해서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그래서 가정위탁도 물론 아이들이 눈치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제 자식들도 어렸을 때 저한테 눈치를 봤어요, 혼나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더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있는 데서 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재롱 떨고 좋은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단 말예요. 그런데 그 주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내용을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위탁을 받은 부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다 좋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러한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번 다 둘러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라고 하면 이웃에게 물어보면 최고 잘 압니다. 혹시 그렇게 탐문해 본 적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탐문은 안 해 봤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요식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가정의 일원으로써 아이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보육원 아이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급식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탐문했더라면 정확히 그 아이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밝아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엄마, 아빠하면서 엄청나게 잘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엄마, 아빠 하고 친근한 척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탐문적으로 상황을 옆집에 물어보는 것이 그 아이들의 성장이나 인격적인 대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탐문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쪽에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춘포면에도 보니까 베트남 여성들이 꽤 많아요. 한 10여명 정도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사성도 밝고, 저도 음료수 가지고 가서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말은 많이 늘었어요. 교육의 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생활을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한 예로 베트남이나 중국사람들의 대부분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잖습니까. 그런데 면허증을 따는 방법을 모른단 말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춘포면 같은 경우는 파출소장이 와서 한 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나라 오토바이 면허증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출소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보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든지 하면…….

○이상열 위원  제 이야기는 면허증이 없다는 거예요. 운전은 아주 잘 압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타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적인 테두리나 이런 것을 잘 모른단 말예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을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사설로 하는 데는.

○이상열 위원  지금 읍·면 쪽은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방문으로 하고 있고요.

○이상열 위원  방문 말고 다문화가정의 분들을 면사무소나 일정 장소에 모이게 해 가지고 교육자 출신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사업이 마을학당 운영 사업이에요.

○이상열 위원  그 사업을 몇 군데서 하고 있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분들이 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단 말예요. 그분들의 교통수단은 오토바이니까. 단, 사고가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오토바이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탑니다. 그런데 면허증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트남 면허증이 우리나라에서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안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한국어교육을 일주일에 두 번 시키던데 경찰서 쪽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그분들 할 때 한 시간 정도 가서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오토바이 탈 때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면허증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협조를 안 해 줘요. 남편분들이 센터 교육을 못나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과장님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교육 받으라고 남편이 태워다 줍니다. 속된 이야기로 어떤 분은 탈선한다고 못나가게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획일화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못하면 경찰서에 의뢰해서라도 그러한 제도를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경찰서와 협조해 가지고 수요자를 파악하고, 그리고 면허증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하고, 그분들이 어차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려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와 문화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생활의 가장 근간인 면허증 같은 것, 그것을 제가 있을 때 파출소장한테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출소장이 면허증을 따야 한다라고 알려 주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오토바이 타는 것은 그분들이 더 잘 타요. 그렇지만 면허증이 없으면 나중에 보장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서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서 굉장히 자기를 괴롭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온 사례가 여성청소년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부탁하건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이해당사자들한테 전달되는 불행한 사례를 남기시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85쪽을 볼게요.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는 제가 지난 회기 중에도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은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수익을 위해서 일당제로 벌어야 되는데 여기를 참여시킨단 말예요. 그런 경우에는 수당이 나가죠. 5만원인가요? 실비보상이 안 나가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나갑니다. 948세대 2,424명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월 7만원이 나갑니다.

○주유선 위원  아동양육비는 상관이 없죠.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지원이 있잖아요. 많지 않아요. 350만원 책정됐어요. 그래서 36.6%가 집행됐단 말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향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족을 만나보니 나가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실비보상은 있을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실비보상이 아니라 워터파크를 간다든지 할 때 차를 빌린다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하지 실비보상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참석자 실비보상 5만원, 25명 나왔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그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식비 및 체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인당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막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예요. 그런데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나가는데 참 힘들다, 왜냐하면 그날 빠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성실성 면에서 주인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강요를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강요해서 데리고 가거나 그런 적은…….

○주유선 위원  아니요. 여기는 참석률을 높이려고 한다는 말예요.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강요를 않는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강요할리는 없잖아요, 시설에서 강요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언을 하면 이런 부분도 있는가 보다라고 해야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이런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구태여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도 이상열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본인들이 거기에서 인정받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미움을 안받으려고 자율반 타율반으로 응할 수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양쪽을 다 비교검토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거든요, 한부모 복지시설 가족기능강화 캠프지원. 이런 것들도 도비가 있으니까 매칭을 해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반듯한 사업이라면 시 자체로라도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사업의 효과가 좋지 않다, 오히려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이상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에 3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관계는 추경에 삭감 신청을 했거든요. 그 사항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갈 때 신청시 여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3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이 있잖아요. 상담은 누가 해 줍니까? 한부모가족이라면 성애모자원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입소자 상담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김인선 미술치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거기에서 상담을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이 상담이 시설 자체에서 하면 안 되고 꼭 거기에 맡겨야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문가를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거라서…….

○주유선 위원  상담이라는 게 내가 입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에 대한 상담일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입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치료방법입니다.

○주유선 위원  입소자에 대한 상담, 그러면 이것은 시설에서 여기에 의뢰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벌써 100% 나갔단 말예요. 하반기에는 없네요? 이 돈에 맞춰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몇 사람이 했고 어떤 내용인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93쪽을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재능기부단 활동을 하네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재능기부단은 어디어디입니까?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국무용반, 실버댄스, 수채화, 독서지도사, 우리소리라는 기타반이 있고 홈페션, 가정웰빙요리반 해 가지고 기독삼애원, 백세요양원, 효도마을, 새소망노인복지센터, 성모재가노인센터, 한마음장애인센터를 10회 정도 갔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재능 있는 분들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분야도 많이 개척해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여성회관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민간위탁을 행정에서 목숨 걸고 하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했어요. 1년이 넘었으면 비교분석 한 데이터가 나왔으리라 생각돼요. 어떻습니까? 시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으로 전환됐을 때 달라진 부분.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손문선 위원님이 제의하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 여성회관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위탁 전과 후의 사항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집행기관의 사유 중의 가장 큰 사유 중의 하나가 전문성이고 서비스 개선이었단 말예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연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으로써 서비스 개선이 얼마큼 됐는가, 그것은 행정이 평가할 일이 아니라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계속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기가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재위탁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고.

○주유선 위원  또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뭐가 플러스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만 받을게요. 지금 현재 전체 과목별로 수강생이 그전과 후가 얼만큼 달라졌는가 이용자 수하고, 또 강사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자료로 받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익산프로줌마 페스티벌을 9월에 할 예정이잖아요. 이것은 여성들을 만나보면 잘 했다는 사람도 있고 미쳤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멋지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히 여성의원으로서 우리 여성들이 그날은 소수계층 모두가 참여를 해서, 지난번에 김미경 강사 초빙했을 때 우리 여성들이 너무 행복해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수 인원이 참석해서 양질의 사업내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3,90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더군다나 행사보조비 아닙니까. 엄청나게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도 여성의원인 저와도 함께 논의하고 우리 위원회와 함께 공유해서 우리 의견이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회를 할 것이고요, 다음주에 위원님들 초청해 가지고 프로줌마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행사보조기 때문에 이것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과장님이 첫 사업이라고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욱 더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같이 조언을.

○주유선 위원  그럴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음주에 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고 의아스러워서 질의할게요.
  전년도 예산서에는 13억으로 잡혀있고 2013년은 10억이 잡혀있고, 예산서를 보니까 난리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23억인가요? 왜 이렇게 난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당초 보건복지부에 응모할 때는.

○주유선 위원  올 예산서는 22억 8,669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42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당초에 우리가 시비 20억과 국비 10억을 해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을 건립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10억을 세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20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좀 부족하게 세웠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응모할 때 30억 규모로 하려고 보니까 건축비 단가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친환경 단가가 아닌 일반공사 단가로 응모할 때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단가로 하다 보니까 42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시비에서 충당할 수 없다고 해서 안행부 특별교부세 5억과 도비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2억 규모로 해서 시비 20억 규모보다 적은 17억으로 하고 도비 10억과 특별교부세 5억을 추가해서 42억 규모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억으로 한다더니 12억이 추가돼서 꼭 기만당한 기분이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처음에는 적은 예산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억 소리가 나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에 맞게 성실한 사업,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정말 이 사업이 꼭 성공해서, 우리가 시군구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기대가 크고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99쪽을 보니까 청소년 쉼터를 7월에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은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실 작년에 저희가 쉼터를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남중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남중교회에 쉼터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해 가지고 이 사항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법인 설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재단이라고 시청 옆에 새소망 그 위치에 3층부터 4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공모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선정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선정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선정사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잖아요, 외부에 비칠 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이 쉼터는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고, 재단이 튼튼하지 않으면 청소년 쉼터는.

○주유선 위원  재단이 튼튼하지 않으면, 재단이 여기만 있겠습니까?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상호 경쟁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뭔가 찍어서 행정에서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정말 좋은 선의의 경쟁조차도 행정에서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재단하는 것이지 오픈이 안 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 아는 분도 하려고 많이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동안 쉼터는 위원장님께서도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고, 그런데 그동안 익산에서는 잘 하는 쉼터가 없었지 않습니까.

○주유선 위원  잘 하는 쉼터가 없었다는 것은 첫째 운영 주체자가 잘못된 거죠. 그것을 활성화하지 않고 목회자가 물의를 일으켜서 폐쇄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출신의 원장님이셨죠. 교회 목사님 출신이세요. 최 목사님이라고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만나봤는데 그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장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관리감독권이 있는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를 자주는 아니더라도 방문했다면 이렇게 폐쇄조치까지 될 소지는 만들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만나보고 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고 문제가 있다, 잘못하니까 일단 폐쇄해 놓고 공개입찰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잘 한다는 사람 딱 줘버리고 이렇다고 보면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공모도 없이 선정됐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일시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된다면,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처음에 우리한테 공문이 올 때 선정해서 신청하라고.

○주유선 위원  국비가 몇 % 와요? 매칭사업이지 국비 100%는 아니잖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매칭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에도 7,200만원이 편성됐을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도비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 예산이 7,200만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왜 행정이 욕을 얻어먹느냐면 그러한 사례를 남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공개입찰을 해 보지도 않고 할 사람이 없다, 갖춰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이고 특혜의혹의 소지도 남길 수 있고, 또 그것을 제기하면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돼서는 안 돼요, 과장님. 누가 이렇게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사실 청소년 쉼터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양동에 있다가 폐쇄됨으로 해서 그 뒤에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청소년들이 방치되지 않고 우리시가 케어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청소년 쉼터도 보니까 단기 있고 중기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지역 아이들은 거의 여기에 안 와요. 오히려 다른 지역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창피해서 여길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외부 아이들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찍어서 누가 줬느냐는 거예요. 누가 줬습니까. 국장님이 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실 쉼터를 운영할 사람들을.

○주유선 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공모도 안 해 놓고 한다 안 한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 행정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죠.
  국가 돈도 시민세금이고 시 돈도 세금이잖아요. 우리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자기마음대로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 안 되죠. 친하다고 주고 안 친하다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100쪽을 보면 이주여성 폭력피해 보호시설 지원 1개소 있죠. 방문해 보세요. 여기는 비밀이라고 해서 우리는 가보지도 못한단 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도 운영위원이라서 어제도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2명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2명이 있는데 지원비는 상당히 많이 나가요. 12명이 지속적으로 있나요? 몇 개월 있으면 나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은 정원이 넘을 정도로 있습니다. 동반 아이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12명보다도 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있어서 7,6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해도 이주여성 폭력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여성들이.

○주유선 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늘어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인원에 맞게 있을 때가 있고 해서.

○주유선 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2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다 찼구만요. 이주여성은 우리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돼요. 낯선 타국에 와서 시댁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고 폭력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건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보육원처럼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만족도 조사를 못해 보잖아요. 만족도 조사 실시는 못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12명이나 되고, 또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만족도 조사를 하면 다 좋다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할 시설이지만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에요. 행정에서는 예수보육원을 반면교사로 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말만 듣지 말고 실지로 이주여성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넉넉한 가슴으로 행정에서 잘 케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보육원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 보육원이 안심보육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곳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요보호아동 속에는 포함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요보호아동 양육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요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 지원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원금이 안 갔던 곳이라는 이야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미지원 개인시설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차이는 뭐예요? 거기는 안 주고 다른 데는 주는 차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기는 그동안에 무허가로 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왜 돈을 안줬느냐, 수많은 돈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지원 개인시설을 신고하면서 2009년도 1월 달에 개인시설을 유도하는 신고시설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신고시설이 충족돼 있어도 운영비를 지급하라는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나간 것 같아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쉽게 말해서 그런 룰도 없었는데 특별하게 주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줄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안 주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불법이라서 못 줬다랄지 이게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게 아니라 개인시설은 국도비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안 줘야 맞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법인은 지원하고 개인은 지원하지 말라고 법이 그렇게 돼서 거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안심보육 쪽에서 보면 각 어린이집에 보육료와 운영비를 지원해요. 또 각 가정에서 하는 양육수당 지원하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중복은 안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당연히 중복은 안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정양육 수당이 더 많아요, 어린이집에 보내서 보육료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돈이 더 많이 나가요? 인원 대비.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가정양육수당은 올해부터 무상으로 해서 4,100명이 나가고, 어린이집은 8,776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4,100명에 11억이 나갔어요, 지금까지 쓴 게. 그런데 여기 보면 2배 좀 더 돼요, 8,776명. 이것에 대한 돈이 무려 190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들을 가지고 가정에서 돌보면 돈이 조금 나가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보통 차이가 나야 말이죠. 이런 부분을 좀 느꼈어요? 분명히 어떤 룰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가정양육수당은 1인당 20만원씩 개인에게 주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랄지 인건비, 또 개인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는데 많게는 70몇 만원까지 주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훨씬 많이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도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보호아동 쪽에 보면 복지지설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되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돈도 나가고, 또 보호아동 쪽의 돈도 나가는 것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중으로 안 나가고요.

○김충영 위원  어느 한쪽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그렇게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쪽으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교육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죠.

○김충영 위원  그리고 예수보육원도 결국은 지원을 안 한 곳에 문제가 있었단 말예요. 그러면 왜 그분들이 했을까, 여기에서부터 우리 행정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돈도 지원하지 않는데 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수익사업도 아니면서. 물론 전적으로 그분들의 사명감을 제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요, 우리시에 여성의 집이나 미혼모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미지원이란 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 가족이 했던 곳이거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했던 곳인데 5월 30일자로 두 군데 다 휴지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에도 지원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미지원시설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올해 다 문을 닫았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우연의 일치에요? 익산시 시설들이 문제가 되니까 혹시 거기도 폐쇄한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하고 있는데 폐쇄를 해 버렸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폐쇄가 아니라 휴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러니까 쉰다……. 이 사업을 쉰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1년 후에 재기하려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충족조건을 갖추어야만 재기할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전에도 지원은 안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안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지원을 안 한 곳들이……. 그러면 그전에는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했습니다. 5월 30일 이전까지는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더 조사하기로 하고요, 결국은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하면 사실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더 들여다보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우리 과장님도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이 자기 앞에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힘드시더라고 꼭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앞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개인 신고시설이나 미인가 시설은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 과에서 관리하는 미인가나 개인 신고시설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가 지금 현재 미인가 시설은 함열에 있는 노인시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이 문제는 익산시에서 발생했지만 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미인가 시설을 법정화 시키기 위해서 2008년도까지 3년 동안 로또복권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죠. 왜냐하면 개인시설이나 미인가시설에서 반발을 한 겁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바로 법정전환을 하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는 이유를 달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3년 동안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법정전환을 요구해요.
  그런데 개인들이 법정전환을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개인 신고시설로 전환이 된 거예요. 개인 신고시설로 전환되면서 실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겠죠. 운영비나 기타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서 책임지려고 하는 자기자세를 가졌어야 하는데, 개인들한테도 개인 신고시설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부분은 국가의 책임이고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 책임을 국가가 회피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인 신고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인 신고시설이나 개인한테 맡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법정전환을 요구하고 국공립이나 아니면 법인시설에서 운영해서 국가 관련된 책임과 관리감독을 분명히 해 주지 않으면 저는 예수보육원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익산시의 해당과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처에 요구해서 다 법정전환시설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폐쇄를 시키고 여기에 수용된 인원을 전부 다 법정시설로 전환시켜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 부분은 행정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이 쉼터를 만들 때는 일정한 시설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대상으로서의 규모와 시설을 배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설치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7,2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7,200만원 과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민간경상보조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관련된 시설을 위탁한 게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아직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계획이 뭐예요? 시설을 직접 설치해서 이 업무를 위탁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를 응모 받아서 심사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돈을 주려고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처음에 도에서 공문이 왔을 때는 한 군데를 선정해서 일시 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안하려고 생각했다가 보니까 쉼터가 없고 청소년 문제가 계속 대두 돼서 쉼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쉼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선정을 해서 남중교회에 보냈어요. 우리가 지정해서 보낸 거죠, 한 군데를 하겠다. 공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3년인가 5년에 3억인가 얼마 이상이면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 분야도.
  그리고 이 부분을 하실 때 응모를 하려고 한다라면 일정한 시설로서 자격이나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법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6개월 동안 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비영리단체 법인 신청이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남중교회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9번도 더 보완을 받았어요.

○손문선 위원  이 시설을 남중교회에서 하려고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에서 해 달라고 부탁해서 하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아까 희망복지재단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게 남중교회에서 만든 법인인데 비영리 단체로 만드는 작업이 인가를 도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할만한 데가 없어요.

○손문선 위원  지금 남중교회는 그 시설을 다 갖췄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설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비영리 재단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다니까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도 남중교회는 들었어요. 전에 들었는데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를 모집하고 모집한 곳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절차상 문제가 없잖아요, 남중교회가 됐든 무슨 교회가 됐든 간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 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부터 정부방침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실제 직원 숫자가 300명 이상, 익산시도 해당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직접 지불했던 영유아 관련된 보육수당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한달에 얼마씩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5만원.

○손문선 위원  내년부터는 직접 설치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행정지원과에서 이 관계를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관계가 옛날부터 조사를 했다고 해요. 직원들 선호도조사를 해 가지고 이 수당을 받는 것을 원해서 보육시설을 안했다고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정부방침이 내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돈으로 지불했던 방식을 다 폐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대책을 수립해야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설점검을 하실 때 대부분 아이들이 바우처를 간다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든지 하고 야간에 생활시설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생활실태나 점검을 하려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야 돼요. 학교가 끝나고 문화나 체육 바우처 참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간다든지 하고 아이들이 집에 퇴근을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의 다 저녁밥을 먹고 옵니다.

○손문선 위원  거의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죠. 여기도 그랬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재정 문제나 운영비에 대한 횡령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인권실태나 삶 실태에 대해서는 그때를 맞춰서 직접 실태점검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점검한다는 것은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번에 예수보육원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 밤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40명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운영위원회 설치를 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다 설치하고 구성해서 운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의도 정기적으로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법인이 강화된 이래로는 운영위원회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점검하실 때 운영위원회 구성 문제나 사회인사가 참여하는 비율, 실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지, 안건은 뭘 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서 일차 내부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안에서 대화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이돌봄사업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사용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2시간 정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월 40시간 이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이것도 익산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루에 2시간이라면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방과후 끝나고 집에 오면 4시 정도 돼요.
  그런데 맞벌이부부들이 집에 오는 시간이 6시 이후에 퇴근하면 7시,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것이 3시간, 4시간 발생해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2시간만 쓰라고 해요. 그러면 한두 시간은 노출되잖아요.
  저는 앞으로 아이돌봄 사업은 도시형 맞벌이부부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교사들이나 서비스 수행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이돌봄 사업도 부처가 틀리다보니까 가정양육수당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건의도 하고 센터장님도 건의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아이돌봄 사업이 잘 되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동체가 형성돼요.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에 있는 아주머니가 동네이모가 자기동네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거예요. 이만큼 안전적인 장치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확대 대책에 대해서 시가 고민을 하tu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맞벌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딱 그 시간대예요. 우리가 커버를 하는 것이 학교 끝나면 저소득층은 방과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아동은 갈 데가 없어요. 갈 수 있는 데가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보습학원을 다 돌다가 땡 치면 집에 들어간단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정한 소득 이상의 가정에서도 자기가 직접 돈을 지불하더라도 생산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적만 하는 거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보육이 되면서 추가 보육비가 늘었다, 이게 특별활동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실제적으로 추가 보육비는 별로 없는데…….

○손문선 위원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은 오해 받을까봐 그 수업을 하나도 안 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영유아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게 익산시에서 지급하는 보육 부분하고 양육,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아교육비 지원,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급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대차는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시죠?

○손문선 위원  왜 익산시는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익산시가 양육수당 중복지원, 보육료 중복지원, 농업·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중복지원 177건을 지적받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관계는 저희도 2009년도부터 그 사항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알고 있는데 회수조치를 3분의 2 정도는 했고요.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는 이 사항이 리스트가 전부 떠요. 중복지원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이 옵니다. 그동안에는 프로그램이 틀리다보니까 잡아낼 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명단이 오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보수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대체인력을 몇 명 두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도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2년도나 3013년도 최근까지 그런 것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는 파악은 안 했고요, 지난번에 도지사님과의 간담회 때 위원님도 들으셨지만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센터로 직접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신청했는지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그 데이터는 관리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보육정보센터에 한번.

○손문선 위원  물어봐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다 확보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부족하게 편성을 했어요.

○소병홍 위원  금년에 준공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내년에…….

○소병홍 위원  여기는 계획이 12월 말에 준공으로 돼 있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내년 2014년 3월인데 약간 늦어질 것 같고 예산이.

○소병홍 위원  예산이 금년에 22억인가 있었잖아요. 추경에 얼마 올라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특별교부세 5억 올라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한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도비의 경우는 도 추경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비 확정을 받았으면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37억 확보가 되네요. 그런데 지금 돈 들어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공원조성 변경계획 용역 결정비하고 입찰해서 시행 중인 건축설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들어갔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들어갔죠.

○소병홍 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에서 다양한 가족이라는 것이 다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문화도 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정도 다양한 가족이라고 해서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참여하는 가족들도 포함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외국인 주민 현황은 어디에서 뽑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가 조사해서 올렸거든요. 7월 달에 확정되는데 1,554명을 입력해서 보냈어요.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 자료를.

○소병홍 위원  아니, 5,792명이라 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이주여성 현황 실태조사만 한 거니까 여기에 따른 근로자라든가.

○소병홍 위원  5,792명이라는 했는데 민원실에서는 외국인이 몇 명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관계는 제가…….

○소병홍 위원  여기는 외국인이 3,7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792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고요. 어떤 숫자가 맞느냐는 거예요. 민원실에서 온 것은 3,76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5,792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는 안행부에서 조사한 자료거든요.

○소병홍 위원  국적도 없는 사람들을 안행부에서 어떻게 조사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적 미취득자와 국적 취득자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외동포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사람들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국사람이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익산에 거주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통계자료가 전부 틀려요. 익산시 인구가 30만 9,800명은 언제 숫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월 달 자료입니다. 이때 외국인 주민 현황으로 했을 때.

○소병홍 위원  1월 달에 30만 9,800명이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수치가 최근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30만 6천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자료를 최근 것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외국인 숫자나 이런 것은 우리 통계자료에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시에서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한 2,000명씩 차이 나서 보고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주여성 현황 실태조사가 끝났구만요. 무슨 실태조사를 했어요? 5월까지 해서 이주여성 현황 실태조사가 끝났구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했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1,544명을 법무부로 입력해 놓은 상태인데 7월 달에 이 사항을 확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합니다.

○소병홍 위원  실태조사 한 것이 정확한 숫자지, 근거도 없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숫자를 이렇게 넣으면 별의미가 없잖아요, 정확하지도 않은 숫자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정확하지 않은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는 안행부에서 받은 숫자인데, 주민등록 인구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안행부에서 자료를 받았던 근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행부에서 근로자나 이런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시에서 파악을 제대로 않는데 파악이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저희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고요, 종합민원과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과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종합민원과에서는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잡는데 이 통계에서는 귀화를 했거나 자녀까지 외국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많이 차이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제가 두 가지만 염려돼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청소년 쉼터 문제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다시 준비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예수보육원 사건으로 인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비슷한 기관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들을 아울러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보육의 메카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의 메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관존민비의 마음을 버리시고 더더욱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양규, 여권가족담당 양혜영, 지적담당 배우기, 토지관리담당 최기현, 새주소담당 곽영한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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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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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부합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하나만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예산 수반은 안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100% 국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땅을 넘기고 받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측량 이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20년 걸린다고 하더라도 일년에 30몇 개씩 해야 되는데 금년에 하나만 선정한 것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 시작이라 상반기 중에는 조례 제정을 하고 아직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저희가 3차까지 주민들한테 동의서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지도 출장 가서 면담도 하고. 그런데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50.6%가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반대는 1명이고요.
  올해는 첫해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범으로 1개소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노하우를 갖춘 뒤에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다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시작할 수 있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2030년까지 하지 말고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부터 의무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전면 시행입니다.

○소병홍 위원  구)주소는 못쓰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못쓰게는 않고 아마 병행해서 쓰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우편물 보낼 때 괄호 안에 써서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원래는 내년부터 새주소로 통일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지금 관공서는 이미 100% 도로명주소로 쓰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문제가 동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감을 못 잡겠어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동까지 있으니까 익산시 무슨 동까지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동을 빼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도 면 단위는 “황등면 죽촌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없어요.

○소병홍 위원  동에 “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익산에 몇 개나 돼요? 대충이라도 그걸 알아야 어디 사는지 알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 현황을 제가 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약 100개 정도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로’는 더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감을 잡으려면 무슨 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대개 몇 개로 구분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대로는 익산대로 하나인데요, 로와 길까지 합해서 2,800개인데 로와 길의 구분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보면 ‘익산시 무슨 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선화로라는 것은 무슨 길을 이야기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지금 바로 검색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새주소로 하더라도 다른 것은 불편한 것이 없는데 동이 가장 불편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인북로라고 하면 남중동인지 인화동인지 그 경계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병홍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새주소에서 보완점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조금 전의 소병홍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도를 달리해서 불부합지를 물어볼게요.
  불부합지로 인한 재산상의 분쟁이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분쟁으로까지 간 것은 없고요, 꼭 필요에 의해서 지적신청을 했을 때.

○주유선 위원  법률적인 다툼은 없어요? 사인 간에.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것은 끝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1개 지구를 신용동으로 선정을 했어요. 가장 먼저 신용동이 선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간에 신용동 지역은 자체적으로 주민들끼리 불부합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계속 제기돼서.
  거기는 도시와 제일 가깝고 해서 원룸을 짓고 싶어 하는 토지 소유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할 테니까 해소해 달라고 했는데 지구가 좀 넓었어요. 97명이나 되고, 또 공유토지 소유자까지 합하면 107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될 듯 한데도 안 되고 주민들의 열의는 있는데 막바지에 안 된 지역이라 제일 민원도 많고 그래서 선정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았고요, 재산상의 분쟁도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정말 동 못 넣어요? 그것 안 넣으면 이 사업 성공 못해요. 어떻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도 ‘로’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고, 무슨 로는 몇 개동으로 묶어졌는지 모르는데 동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이 사업이 성공합니까. 국가적으로 동을 넣지 말라고 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건의를 못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는 법정동, 행정동을 떠나서 인북로 하면 거기에 남중동, 신동, 인화동 다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전국이 다 똑같으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렇죠. 전국이 다 똑같죠.

○주유선 위원  인건비 절약 차원, 옛날 일제시대 주소에 의해서 새로 개편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에 제가 예산을 세워서 유니폼을 입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입었다가 어느 날은 없어졌다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봄에 우리 예산은 없었어도 조금 가지고 했어요.

○주유선 위원  예산이 왜 없어진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당초에 못 세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에 올라왔으면 세웠을 텐데……. 그 예산은 올리지도 않았죠? 올린 것을 삭감한 기억이 없어요.
  그것은 종합민원과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유니폼을 입기로 약속했는데 시민들이 볼 때 어느 날은 입었다가 어느 날은 안 입었다가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기 유니폼을 입기로 한 것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약속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작은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우리시의 얼굴이니까 화사한 복장으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정부에서 볼 때 동을 넣으면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필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동을 삽입하면 새주소 사업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 쓰고 몇 번지 쓰면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도로명 주소로 하다 보니까 동을 삭제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 정착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굵직한 사업 중에 안전행정부나 정부사업 중에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우리나라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하고, 새주소 사업을 했던 정부 관료는 진급도 하고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 정서에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마음 같아선 이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월가’ 하면 간판을 달아놓거든요. 우체국 방향 이렇게 하듯이 조그마한 간판을 달아놓는데 ‘월가 몇 가’ 이렇게 숫자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나 거리에 있어서의 방향타를 표시할 수 있는 광고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아파트의 각 동별로 새주소를 조그맣게 부착해 놓으면, 저희 집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익산시 마한로 22길 27’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조그맣게 부착해 놓으면.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지금도 엘리베이터 눈높이에 붙여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붙어 있어요. 제가 만날 엘리베이터 타는데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시킨 게 아니고 저도 나가서 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 붙였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중동이나 신동 등 주택구역 같은 경우는 새주소 몇 길이라고 부착해 놓으면 사람들이 인지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시작점에는 있는데 도로가 길다보니까……. 사거리 이런 데는 저희가 도로표지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네비게이션도 다 바꾸어야 될 것 같고 전부 업그레이드 하겠죠, 우리가 비용 들어갈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우체국, 택배 이런 분들이 초기에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일반 주민들이야 얼마나 혼선이 오겠어요. 그런데 주소로 먹고 사시는 분들에게 대혼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협조를 잘 구해서 우체국이나 택배, 퀵서비스 업체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인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 이혼율이 몇 %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단순히 외부에서는 이혼율을 혼인 건수 분의 이혼 건수로 이렇게.

○손문선 위원  이혼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면앙인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주민등록 인구와 당해연도 주민등록 인구를 더해서 나누기 2로 산술평균한 것이 면앙인구입니다. 이것은 5월말 기준 인구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면앙인구를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당해연도 면앙인수 분의 일년간 혼인건수×100 하면 혼인율이 나오고, 면앙인구 분의 이혼건수 ×100 하면 이혼율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혼율을 똑같은 한자리 숫자로 계산해 요, 아니면 몇 명당 계산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천 명 당.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우리시가 혼인율은 5.3 나왔고 이혼율은 2.2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0%, 30% 이야기하는 것은 혼인 대비.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를 들어서 혼인한 건수가 1,200명이고 이혼한 건수가 550명이어서 45%다 이것은 이혼율이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OECD 국가나 이런 데서 이혼율을 발표하는 거나 국가 통계를 발표하는 게 우리나라가 40% 넘는다는 이런 통계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40%가 넘는 것은 아마 혼인건수 분에 이혼건수를.

○손문선 위원  일년 총 혼인수, 일년 총 이혼수 해 가지고 나눠버린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면 이것도 42.2%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통계죠. 우리가 현실로 봐서도 42.2%가 이혼을 하지 않죠.

○손문선 위원  우리가 OECD국가 대한민국의 이혼율 40% 이렇게 잡는 것은 당해연도 총 혼인수 분의 이혼수, 10쌍이 결혼하면 그중에 기 혼인자 4쌍이 이혼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저는 통계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높다 낮다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해서 통계가 나오는지 이것에 대한 개념정리는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공시지가 토지분을 7월 달에 하잖아요. 공시지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라가요, 내려가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2012년도 대비 올해 6.3% 상승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나중에 과표로 잡기 때문에 익산시 지방세 수입의 변동과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6.3%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입니다.
  건강체육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시설조성담당 김춘성,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체육공원담당 김현복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체육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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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건강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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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을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5개 하고 12개가 남았는데 예산은 57%로 썼어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도 대개 인건비나 이런 것일 텐데 그것도 63%나 썼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직장운동경기부는 급여 성격인데 급여가 계상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전국규모 체육대회는 조기집행이 있어서 좀 빨리 집행하려고 예산을 미리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서 전국대회를 17개 하기로 돼 있는데 전반기에 5개 하고 후반기에 12개가 남았어요. 비율로 보면 한 30%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기집행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대회 치르면 정산 받아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이 기간이 상반기라고 해도 겨울철이 있어서 바로 못하기 때문에 상반기라고 해야 짧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반기에 많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산집행 방법이 결산서를 보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미리 주는 것 아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미리 돈을 줘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한테 결산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맞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줘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다시 우리한테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소병홍 위원  6~7월에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먼저 준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답변은 충분치 못 해요. 왜냐하면 5개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런데 경기당 지급하는 액수가 큰 것이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돈은 체육대회 하는 9월까지 일단 체육회로 전배조치를 해 줬어요.

○소병홍 위원  체육회에 넘겨줬다? 전부 이렇게 집행실적이 높은 것은 체육회에 다 줘버려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아니, 전배조치를 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나면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소병홍 위원  정산할 때마다 줘야지 뭐하러 돈을 미리 줘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체육회에 미리 줘야 그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요청이 들어와요.

○소병홍 위원  체육단체 운영 지원도 3억 7,000만원인데 97.8%로 거의 다 집행해 버렸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이 관계는 그 단체에서 실질적인 돈을 집행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시에서 체육회 쪽으로 넘어간 돈을 집행으로 잡는데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균형집행(조기집행) 때문에 자꾸 중앙부처에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기집행이라는 뜻은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하려면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은 업주에 직접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을 25%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돈이 서민들한테 풀려서 돌고 돌라는 뜻인데 이건 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조기집행의 효과와도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일방적으로 예산지출 관계를 가지고 따져서 잘못하면 나중에 패널티까지 주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경제유발 효과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5개 대회에 18억원이 들어온다고 했구만요. 그런데 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도에서 경제유발 효과를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요, 2일 이상일 경우에는 8만 8,000원씩 해 가지고 인원으로 하고, 당일의 경우는 인원수에 3만 500원씩 해 가지고 그 경제유발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돼서 땅을 못산다고 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협조할 사항이 없고 집행부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편성해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 않잖아요.
  금년에도 땅 보상하다 말았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지금 땅을 반절 정도 샀는데 빨리 매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하튼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맥락과 비슷한데요,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생활체육 동호회 운영은 100% 지급을 했어요. 왜 이렇게 선지급을 해야 됩니까? 5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적이 100%예요. 이렇게 하면 해당부서가 인센티브 있는 것처럼 100% 달성을 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사업이라 그것을 내려줘 가지고.

○주유선 위원  분기별로 주어야 되는 것이지 사업시행도 하기 전에 미리 선지급을 해야 돼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체육회가 무섭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연중으로 하는 사업이라.

○주유선 위원  연중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 사업의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희가 정산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유선 위원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몇 %가 되는 것이지 100%가 어떻게 조기집행이에요? 조기집행이라는 의미를 모르시는구만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100% 선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런 사업은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일년으로 보면 4개월 정도 빠른 실정인데요, 그것은 죄송하고.

○주유선 위원  죄송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의지가 어떠세요? 이렇게 끌려가실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끌려간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주유선 위원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만 선심성 예산으로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선심성이라고 생각은 않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산을 해도 정산서가 예산에 적합하고 부풀리지 않고 제대로 되었는가 그것을 다 파악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이 사람들 서류상의 문서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힘드신 줄 알지만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차후에는 이렇게 100% 5월말에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가 가족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4억원이 들어갔어요. 그중에 마동테니스공원이 많이 들어가고 야구장 시설보강이나 동네체육시설, 리틀야구장 조성사업에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족건강도시 만들다가 건강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예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과 부담 때문에 염려스러워요.
  이렇게 계속 없어도 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확대시키고 나가야만 바르게 가는 것인가, 왜 익산시가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겉멋에만 치중해서 나가는지 참 한심스러운 작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건강도시 조성사업에 계속 쏟아 부어야만 되는 것인가 저는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계속 동호회원들이 늘어나고 그런 시설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유선 위원  그러면 원하면 다 해 줄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시민들 욕구가 많고 하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100억 넘게 들어갔는데 그걸 언제 뽑을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테니스도 95억 투입되죠. 테니스장 하나 하는데 95억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인지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이 투입될 때는 그러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체육인들이 아침 일찍, 아니면 퇴근시간 이후에 대개의 경우 여성분들이 에어로빅을 하는데 거기에 단상 같은 것이 없으니까 보이질 않는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단상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더 사가지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계상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적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리고 학교 측에서 거기에 단상을 놓지 말라는 요구가 있어요.

○주유선 위원  옆에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 안보다도 학교 인근.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단상을 거기에 고정식으로 해 놓으면 학교에서 쓰기가 불편한 점도 있겠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비껴난 데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보세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산 체육공원에서 에어로빅을 하다가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동중학교 인근에서 한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안 보인다고 민원이 와요.
  제가 끝나고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그런 작은 것들에 시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줄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수 십 억원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사업집행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작은 민원의 소리를 가슴에 더 담고 실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방금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 있죠. 학교에서 에어로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기세 때문에 불을 다 끄고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등을 많이 설치해 줬는데 전력이 많이 소모되니까 LED로 바꿔달라고 하더만요. 바꾸는데 모현초등학교를 보니까 전부 바꾸는데 320만원 하더만요. 학교에서 에어로빅 때문에 몇 십 만원씩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요. 학교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고현초등학교도 이야기하고 다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말씀하실 거예요. 고현초등학교는 전부 교체하는데 180만원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LED 등만 바꾼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돈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학교에서는 10시까지 전기를 소모하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한 푼도 안 해 주고 등만 많이 달아놓고 그 불빛 밑에서 하라고 하면 사실 주민들이 좋은 휴식공간을 가지고 학교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기관장 회의할 때 교장선생님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아마 동에서 공문이 갈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체육시설 다 보험 들어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공원은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배상한 사례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작년에 중앙체육공원 2건 하고 영등시민공원 1건.

○손문선 위원  주로 어떤 유형의 사고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풋살경기장에서 경기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고.

○손문선 위원  각 지역마다 체육공원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가장 이용빈도가 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제가 알기로는 수도산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왜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거기가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고 외곽에 있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문선 위원  제가 생각해도 수도산은 개발을 할 때 조성계획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산동이나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행위를 했다면 어느 정도 이용인구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신흥동 쪽으로 문을 내고 개발하다 보니까 지역과 동떨어져 있고 이용하려고 해도 후미지다든지 자연적 조건 때문에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빈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어차피 만들어놓은 것을 많이 이용하게끔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대회 같은 것을 그런 데에 더 유치하고.

○손문선 위원  공은 좀 많이 차는 것 같은데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공은 많이 찹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운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생각도 들어서 8종 해 가지고 새로 보강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조성된 공원은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개발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조명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보조 체육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접근로에 대한 개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끄러우면 미끄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한다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수도산은 엄청난 비용을 조성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 더 보강하고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을 할 때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셔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대책을 세우기 바라고요, 건강가족도시를 하는데 다른 것은 빼고 노인들 건강 문제도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봐요.
  아까 노인대학도 가시고 경로당 같은 데 보면 요가 프로그램도 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하는데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특히 노인들이 많이 모일 때가 주간이잖아요. 맞춤형 운동처방을 한다든지 생활체육을 보급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희가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약하죠. 낮에 가보면 어른들이 노는 데가 다 공원에서 놀아요. 특히 남자들, 경로당도 못 들어가고 경로당은 거의 어머님들 차지죠. 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거의 고스톱이나 장기·바둑을 두거나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거점별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안 아프고 병원 안 갈 것 아닙니까.
  청장년층 젊은 사람들이나 여성들에 대해 체육시설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여성들끼리 밤에 나오면 에어로빅도 각 지점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만 하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거점이나 기회는 형성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분들이 취약합니다. 그것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기집행하고 조기발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익산시가 제가 옛날에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을 보면 9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40억 수준밖에 안 돼요. 거의 50억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원인은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들 돈을 미리 줘버리기 때문에 시금고에 보관능력이 떨어져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는 발주를 빨리 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경기부양을 위해서. 그런데 행사나 이런 부분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통장의 돈만 옮겨가는 현상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이분들이 이자를 정산해서 반납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정산해서 이자가 발생되면 반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대부분 공사 관련된 시설이나 민간자본보조와 관련된 것은 미리 집행해서 쓸 수 있게끔 경기부양 측면으로 하고, 나머지 행사성이나 경상보조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지급해서 시금고의 자금관리 운영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도 징수과장을 해 봐서 위원님 말씀에 대단히 동감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마동테니스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돈이 엄청나게 모자라네요? 땅값이 거의 60억 넘는가 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50억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반절.

○손문선 위원  토지보상비가 앞으로 25억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50억에서 25억 세워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상반기에 세운 예산은 다 토지를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25억 계상해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차질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무리하면서 테니스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테니스공원 조성과 함께 기존 체육공원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수립을 하셔야 돼요.
  중앙체육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동테니스공원 준공 기일에 맞춰서 고민해 두지 않으면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손문선 위원  마동테니스공원 조성과 함께 중앙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을 어떻게 조성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대책을 기일에 맞춰서 세워주시기 바래요. 그래야 나중에 정책을 판단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뭔가 결정을 지을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제는 추경에 돈이 올라왔잖아요. 이순테니스장 해 달라고 계속 의원들에게 민원 넣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것이 올해 10월 6일부로 기부채납 조건과 함께 해소되면서 무상사용이 끝나요. 그래서 끝나니까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입찰해서 할 것인가 굉장히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조만간에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원래 계획은 건물을 다 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수고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낼모레 추경을 해야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야잖습니까.
  그런데 익산시가 중앙체육공원에 대한 자기 계획이 없으니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할지 애매모호하다니까요. 그냥 하나의 사업비가 있으니까 가결이냐 부결이냐 판단을 너무 자투리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나중에 익산시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결정을 지을 텐데 그런 로드맵이 전혀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초 업무보고 때 그렇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의 의사도 전달해 드리고 우리도 안 된다고 해서 강력히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4억도 가지고 와서 저희도 굉장히 힘듭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경정을 다룰 때까지 내부적으로 결심을 하시든지 마동테니스장 준공에 맞춰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 계획을 수립해서 갖다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내년에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당연히 이사는 가는 것이고요, 10월 6일자로 무상사용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내년에 마동이 완료돼서 이사 갈 때까지는 계속 공원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시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요.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이 마동으로 옮겨갔을 때 이후에 대한 계획이 뭔지를 가져오시라고요.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광장화 시킬 것인지, 이순테니스장으로 일부 남겨놓을 것인지 뭔가 자기계획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고민 중이고 구상하고 있는데요, 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근거가 있어야 추경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 야구장은 용안면으로 가기로 결정지으셨고 그것 때문에 저하고 다툼이 있었죠. 농구장 2면은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중앙체육공원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중앙체육공원 농구장 옆에 하나하고 팔봉 19호공원에.

○손문선 위원  2면 하면 예산을 다 써요? 농구장 예산이 얼마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따로는 아니고 일괄적으로 2억씩 4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산을 사용하고 남는 돈 없어요? 농구장에 2억씩 들어가면 다 끝나요? 한 면에 2억이나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족구장 2면이 또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설계가 아직 진행 중인데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예산 일부가 남으면 익산에 보면 주거지역이 아닌 곳, 민원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곳들을 고려해서 동네체육시설 보강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설계해 가지고 남는 금액은 보수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도심 속에 체육시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치선정을 신중하게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이아파트 앞에 족구장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여기는 관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족구장, 농구장 위치선정을 할 때 민원과 연관성을 잘 해 줘야 돼요. 아파트 같은 데 해 주니까 자이아파트 사람들이 족구장 민원 때문에 저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도심 속에 체육시설을 할 때는 위치선정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손문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당초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 저희 위원회에서 안 된다, 그 건물도 없애야 된다 하는 것들이 우리 위원회의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순테니스협회 어르신들이 도에서 4억이라는 돈을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도 참조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어양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덧붙여서 고민하셔서 과연 그곳을 이순테니스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양동이나 그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그 쉼터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는 안 가고 4면은 남고 8면을 주차장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노인시설, 산책로도 만들고 그런 복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복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촉박하다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어떠한 근거로 그 예산을 세워줄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소집을 하시든 회의를 하든지 해서 개략적인 복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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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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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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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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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