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9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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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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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14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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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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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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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도 2013년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그리고 직원들의 열정과 의지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가족건강도시로서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형평성을 보장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2012년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환경조성 등 가족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행복어게인 프로젝트 추진, 간접 흡연방지를 위한 금연교육 전면 확대 등 흡연예방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열성혈소판증후군 등 신종 전염병의 발생에 따라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 홍보활동 강화 등 감염병 관리에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둘레길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웰빙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생활습관 정착과 가족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의료기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서편, 도천 보건진료소의 신축공사와 도시 보건지소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농촌 및 도시취약계층과 건강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간, 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 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사업,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저희 보건소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 보건소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대용, 의약담당 정영미, 가족건강담당 김현숙, 감염병관리담당 주화성, 보건민원담당 정노순
  보건지원과 201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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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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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6페이지요. 위생해충 방제사업 해가지고 지금 그 예산액이 얼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산액이 보건소가 1억 3,200이고 동지역에 2억 3천인가 돼 가지고 총 3억 4천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3억 4,600만원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억 4,627만 8,000원인데 보건소가 1억 3,231만 6,000원, 읍면동이 2억 1,3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집행한 것이 9,600만원이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최종오 위원  옆에 보니까 9,600만원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건 보건소 것만 가지고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건소 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읍면동은 평균 737만 8,000원이 나가는데요, 방역비하고 유류비, 인건비 포함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해빙기 월동 모기 방제’ 해가지고 610개소거든요.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최종오 위원  근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해빙기 월동 모기’ 보니까 방제가 618개소는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월에서 3월까지 모기 방제는 해빙기니까 월동, 겨울철에 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개요를 보니까 610개소인데 어떻게 8개소가 왜 더 불어났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연 인원으로 따지니까,

○최종오 위원  아, 인원으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모기방제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해가지고 4명인데, 이 4명이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 보건소에 2명이 하고요. 우리가 별도로 2명을 또 기간제로 써서,

○최종오 위원  기간제로 쓰는 거예요? 1년 동안?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10개월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0개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3월부터…….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네 분 가지고 지금 익산시 동지역을 지금 커버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겨울철에는 그렇게 하고,

○최종오 위원  여름에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여름에는 취약지구, 또 민원 다발지역 이런 곳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또 별도로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네 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방역하려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읍면동에서는 다 방역을 하고 거기서 취약지역, 또 경계 불분명지역, 민원집중지역 이런 데는 우리가 별도로 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최종오 위원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방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내도 다니고 그러더라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분들 보고 어차피 일을 하는 거 성실하게 좀 하라고 해요, 성실하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최종오 위원  막 투덜투덜하지 말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불만만 하지 말고, 불만하면 그런 사람들 다 바꿔야죠, 돈을 주고 하면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잘 하는 분은 잘 하겠죠, 교육을 시켜야지. 지난해에도 보니까 나도 옆에 있었는데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건 뭐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않더라도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33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에서 7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예방접종 하기가 사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르신들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이런 건 예를 들어 동에 출장 가서 그 동은 그 동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게 이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백신 관리 때문에 온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특수냉장고에다가 보관해 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르신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도 오로지 보건소에만 해야 하는구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보건소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보건소에서 했는데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걸 떠나서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방금 우리 최종오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폐렴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폐렴구균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폐렴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쉽게 말하면 보건지소까지 오는데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진료소에서는 접종을 않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건 보건지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1개 읍면에 한 군데에서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지소에서만 하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우리 춘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춘포지형이 장방향이에요. 쉽게 말하면 춘포면에서 가장 끝부분에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쪽 2공단 옆에 있는 신동, 그런 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건지소 외에는 접종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종교단체 이런 데에다가 좀 협의를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을 하면 어떨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의사가 진료를 일단 검진을 해야 돼요. 그게 의사 문제 때문에 좀 더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지역을 보면 그분들이 보건지소까지 오려면 거의 한나절 걸립니다. 차량이 직접 오는 차량이 없어요. 시내를 경유해서 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진료소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일정을 딱 잡지 않겠습니까. 잡으면 거기에 있는 종교시설 이런 데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좀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적극적인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
  가 면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좀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분들이 만약에 예방접종을 위해서 오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나절 이상 걸려요. 그런 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 춘포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 거의 많아요.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날 두 분 할머니를 뵀는데 그분들도 돌봐주시는 어떤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돌봄 하시는 아주머니 거기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농촌지역에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독감 예방접종도 하고 이번에 폐렴도 하고 이럴 건데 그거를 진료소 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지소 소장님이라든가 이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쪽에 있는 종교단체나 어떤 시설 이런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편의제공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그렇지 않고는 제도는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도는 좋은데 그 좋은 어떤 제도에 우리 시민들이 접종의 대상이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시내권은 별로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근데 농촌권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편의가 거의 안 좋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산골에 있는 마을까지 차량이 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할머니들이 유모차 끌고 나와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시내버스를 타서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여튼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에 문제점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갖고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기 힘들면 각 읍면에 가면은 이장단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라도 그쪽지역에 종교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좀 편의제공을 요청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 도와줬으면 좋지 않겠나……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장단에서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마을 접종할 때에 같이 봉고차라도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독감접종을 할 때는 이장님들이 거의 다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와서 독감접종을 해줘요. 그런데 폐렴 같은 경우는 농번기 때라 그런지 몰라도, 지지난 주인가 됐나요, 폐렴예방접종을?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러죠. 5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장님들이 조금 활동이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못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다 좀 요청을 해서 만약에 우리 보건소 쪽에서 하기가 좀 어려우면 그 지역에 있는 자선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나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편의제공을 요구를 하면 아마 대부분이 좀 들어주지 않겠느냐…….
  도심은 몰라도 농촌은 첫째는 교통문제입니다. 올 수가 없어요. 접종하러 가는데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일단 좋은 제도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야지, 제도만 좋고 혜택이 안 가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하튼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2013도 현재까지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9쪽을 보니까 지금 5월말 현재로 임신부 아동건강관리라든가 한센병 관리, 병원감염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만성병감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자살예방사업, 이런 거는 100%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미리 이번에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요, 그게 연말까지는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분기별로 줘도 계약에 의해서 했더라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기별로 줘야지, 그냥 계약을 했다고 해서 100%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굳이 이런 사업에만 그렇게 100% 예산을 주는 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상반기에는 2월 달에 했고요, 저희가 하반기를 6월 달에 해가지고 같이 넣은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미리 다 줘버렸잖아요. 줄 것이 뭐 있습니까? 100% 줘버렸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하반기에는 계약이 6월 달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예산집행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집행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물론 문제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에서 그 사업비를 다 준다는 것은 정말 행정편의적인 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그건 차후에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을 공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당연히 그건 맞죠.

○주유선 위원  어떤 것이든지 일이 끝난 후에라든가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1년 치를 뭘 예상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조기집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조기집행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행정편의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23쪽이요. 노인요양병원, 참 지리멸렬하게 끌어가네요. 이거 정말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의지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주유선 위원  의지는 있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어르신들 다 돌아가신 뒤에? 언제 할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예산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최소한도 올해 지금 현재 가용예산이 19억 정도 있는데 올해 21억을 세워주면 40억 가지고 뼈대공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못합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사업시작이 국비확보가 몇 년도에 됐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04년도에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2004년도 사업이 거의 10년에 가깝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업의지가 있는 건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참 이게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금 벌써 몇 억이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103억 들어갑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103억이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103억이 들어가면 엄청난 사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맨 처음에 이게 2004년도에 시행할 때는 이 사업비가 아니었죠. 지금 뭐 지가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처음에는 사업을 한다고 했다, 도중에는 또 시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아니면 폐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냥 시가 행정부분에서 시민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가니까 어떤 전체적인 시의 변화에 의해서 또 설계의 용역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참 문제가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문제점은 다 해소를 했고요. 요지는 이제 예산 문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 거의 다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확보만 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데,

○주유선 위원  이게 사실은 과장님한테 추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압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전부터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되던 것이고 바톤을 받은 것뿐인데 참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 정말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필요에 집중을 해서 예산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 예산확보를 해서 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다 안 된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답답하네요.
  다음에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이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토지매입은 이번 토지매입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이건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고 지금 토지매입은 됐습니다. 되고 현재 금호철제 지금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까지는 끝냈고 지금 설계는 미리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9월 달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설계용역 의뢰하고 계약할 때는 그 용역사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입찰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몇 명이 입찰에 응했던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데 전부 입찰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러한 실시설계 할 때도 어떤 주민의 의견이 수렴돼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 좀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보면 요즘 도시보건지소가 어떻게 보면 삭막한 공간에서 어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런데 타 자치단체를 보면 굉장히 요즘에는 신 건물에는 도시공간 내 자연환경 조성, 예를 들면 옥상 같은 데는 정원도 이렇게 만들고 예쁘게 해서 도심 속에 친환경 공간 이런 걸 만들어줘서 굉장히 꽃 같은 것도 건강에 좋은 식물을 심음으로써 더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이러한 컨셉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도 적극적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도심 속에 녹색공간까지도 자리한다면 더 아름다운 도시보건지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다기능 종합복지관 지금 경로장애인과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지금 추진하고 함께 같이 아울러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바로 옆에다 하는데 우리가 부지가 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까지는 고려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좀 빡빡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옥상에 올리는 건데, 그 있는 자리에다.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추진한다면 별 문제 안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마인드는 지금 어차피 경관심의 기간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한번 의사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위생해충 방제사업을 하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사업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방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읍면동에 다 했고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4명이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4명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4명이 전체를 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 보건소. 보건소 있고 읍면동은 자체적으로며 방역을 하니까요.

○주유선 위원  자체적으로, 보건소 4명?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근데 지금 한 데도 있고 전격적으로 시행은 6월 17일 날부터 읍면동에서 전체 방역을 할 겁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방역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도 많겠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교육은 좀 시행한 적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교육은 끝냈습니다. 5월 중에 했습니다. 읍면동하고 관리하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5월 중에 전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행이고요. 지금 우리가 소독방법에는 연무소독하고 분무소독 두 종류로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지금 비율을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연무소독이 비율이 높습니까? 분무소독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연무소독은 주로 5월에서 9월까지 집중방제를 읍면동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분모소독은 우리 기간제 활용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공동주택 정화조 같은 데, 취약지구, 모기서식지 이런 데는 별도로 우리가 방역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연무소독이 냄새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친환경소재로 하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거 친환경제 팜유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밀집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그게 맞고 정말 화장실이나 이렇게 모기서식지가 집중을 해야 할 곳은 분무소독을 해서 확실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잘 나누어 주시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우리시에서 전체가 분무소독만 할 때 연무소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근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지금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약을 다 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자체적으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러면 그걸 수시로 하기 때문에 별로 지금 옛날과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좀 어떻게 시가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빙기하고 월동모기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방제의 가장 좋은 시기는 겨울철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죠.

○주유선 위원  집중방제가 필요할 때는 오히려 겨울철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충, 유충 그때부터 딱 잡아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많이 투입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잡아줘야 개체수를 줄여주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우리가 우선적으로 거기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31쪽이요. 지금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 점검하시는데 이거 적발된 사례가 많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작년도 같은 때는 우선 35건인가 적발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주유선 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35건을?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작년도에요?

○주유선 위원  예. 35건 처리내용이 뭐 경고조치나 뭐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부당청구나 과태료도 물렸습니다. 지금 해서 모 약국은 1,700만원 정도 우리가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한 것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철저히 점검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건강해지려고 한약을 이용하고 병원을 가고 약국을 가는데 이거가 불량 된 걸로 인해서 더 우리 시민의 건강이 더 해쳐질 수 있으니까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유통기한이 지난 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어요. 유통기한 지난 약이라든가 주사액 같은 것들이 참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한약재 같은 경우는 국산을 둔갑시키는 것이 많잖아요. 그거는 우리들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철두철미한 성의 있는 지도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인화동에 보건지소 건은 다른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물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남부지역이, 그쪽이 좀 공업지역도 있고 하니까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관촌들이 많고 그래서 그 지역에 불만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복지관도 들어오고 보건지소도 들어오니까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해충 방제사업을 하는데, 17일부터 한다는데 이미 한 동도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미리 하고요. 한 데도 있고 대부분 읍면지역은 17일부터 하는데,

○김충영 위원  민원이 있는 데는 이미 시행을 한 데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민원한 데는 우리가 다 지금 점검하고 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7일부터는 전체 읍면동이 다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읍면동별 예산은 보통 어떻게 나눠서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738만 9,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김충영 위원  똑같이, 일정하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일정하게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지역이 또 넓거나 인구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큰 동도 읍면지역도 크고 또 동지역도 있는데,

○김충영 위원  또 취약지역이 많은 동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은 일률적으로 29개 읍면동 똑같이 738만원 해서 인건비하고 유류비, 그것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도 하여튼 뭐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지역을 제가 돌다보니까 우리 남부지역에 가면 공업지역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공업지역에 가면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여기가 우리가 말이 공업지역이지. 사실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구나. 사실은 우리시가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남부지역도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걸 왜 그러냐,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기름들을 많이 써요. 아무래도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게 도로로 기름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하수구에 들어가서 그게 다 절어서 있어요. 사실은 남부지역의 하수구를 열어보면 다 기름으로 절어 있어서 이물질이 더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심하고, 또 특히 유충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지역에 우리 남부공업지역을 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방제하는 쪽에서도.
  또 아까 연무로 소독하는 부분도 특별히 더 그쪽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남부지역 공업지역 바로 뒤가 옛날 철로지역이 지나가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수로도 있고 해서 아마 모기들이 특히나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방역 관련해서는 인화동 같이 잘 해주는 데가 없어요, 통장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김충영 위원  인화동, 평화동 같이 묶여있으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게 같이 묶여가지고 아주 방역을 잘 하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쪽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임산부들은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우리시에 임산부가 다 파악이 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여기 동으로도 오고, 읍면동에서 임산부 건강관리비는 읍면동에서 해서 사회복지 요원들이 올리면 그걸 보고 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김충영 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본인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파악이 나와 버리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다 지금은 임산부 건강관리비나 이렇게 모유수유에 다 홍보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거쳐서 건강관리부에 하고, 또 시청으로 직접 오셔서 철분제, 엽산제는 우리가 지금 주고 있고 그리고 거의 다 지금 다 오시더라고요. 다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토피 환자들도 본인이 이게 신고를 해야 되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토피는 우리가 집중홍보를 해서 아토피교실을 운영도 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 3층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거기에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또 나가서도 하고,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아토피 환자들을 지원을 하는데 어떤 측정방법이 있나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주로 학부모들이 상담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보습제 이런 것도 주고, 또 음식물 같은 그런 것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걸 상세하게 우리가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측정이 돼야만 이 연간 뭔가 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은 우리가 지원할 대상, 그러니까 대상을 정할 때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면 내가 아토피 환자다 하면 지원을 하는 것인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이런 것은 보건소에 가시면 어떤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홍보를 왜 해야 되느냐면 사실은 아토피 환자들이 다 100% 병원을 간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학교 같은 데에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병원을 사실 못 가는 분들도 있다고요. 뭐 어렵든, 아니면 환경이 그래서 그렇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을 좀 공문으로 문서화해서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해달라, 보건소로 좀 보내주라’ 이런 내용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이 잠깐 물었는데 한약재 단속이 많은 건 아니고, 올해는 제가 보충 요구자료를 한 내용을 보면 단속이 작년에 보니까 46건쯤 돼요. 올초에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이게 굉장히 조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지켜서 그러는 것인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작년도에 벌금도 1,700만원 때리고 그런 강력하게 좀 했어요.

○김충영 위원  예, 그런 내역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하다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단속에 지도점검 할 때에 잘 안 걸립니다.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나서서 법을 지키는 거죠.

○김충영 위원  특히나 약국이나 병원들은 그분들이 어찌됐든 우리 사회에 엘리트층이고 그러다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거에 무관심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좀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안 산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그게 소홀히 될 수 있어요. 아까 작년치 자료를 보니까 날짜 지난 거 진열해져 있는 약품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걸리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그런 데에 무신경한 거죠.
  꼭 그것을 판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데에 별로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노인 폐렴하고 독감, 독감은 50세 이상 시민 이렇게 전체에게 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무료하고 유료로 나눠서 하는데요.

○김충영 위원  독감은 50세 이상 시민이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50~64세까지 유료로 지금 나누고 있고.

○김충영 위원  아, 64세까지는 유료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다음에 영유아, 6~59개월까지 영유아도 유료고 65세 이상 이분들은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김충영 위원  65세 이상만 무료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하고 가격차이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독감하면은 병원은 비싸죠.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데 병원은 상당히,

○김충영 위원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유료로 하면 얼마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 보건소가 6,3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폐렴구균은 75세 이상, 여기 숫자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다 우리시에 파악된 숫자가 이렇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전체 노인 숫자.

○김충영 위원  75세 이상자,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접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충영 위원  이거 데이터 좀 한번 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1만 3,754명이 있는데 몇 분이, 대부분 하는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우리가 약은 충분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75세 이상자에 저걸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30일까지인데 약품이 소요될 때까지는 계속 놔주고 또 11월부터는 65세 이상자를 놓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무료로 하는 사업들은 전시민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노인요양병원 언제 착공해요? 자잘한 얘기 빼고 언제 시작하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참 얘기하다가 돈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병홍 위원  적어도 소장님이 여기서 보고할 정도면 종합적으로 이게 판단을 해가지고 언제쯤 착공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조례 제정하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거예요.
  무슨 조례 제정하고 민간위탁동의서 제출하고 수탁기관 선정하고, 집도 안 지어놓고 이런 것 써놓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착공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잘한 얘기하면 뭐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건축예산이 19억 정도 있습니다. 19억 가지고는 힘들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얘기 들어서 아는데 언제 착공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산 편성되면 하겠다, 그래 놓고 무슨 하반기 추진계획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수탁기관 선정하고 집도 안 지어놓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려면 요점만 언제 착공을 하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지고 어떻게 하고 그 스토리는 대충 알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착공을 꺼내기는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이제 총액입찰이라고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남은 돈 가지고는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짓는 것이 핵심이지, 무슨 위탁 이런 얘기해야 필요 없습니다. 그걸 한번 정확하게, 당사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걸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부끄럽고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한센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650명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살아계신 분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현재는 등록자수가 660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보면 등록관리수라는 것은 등록된 인원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양로시설 거주인은 뭐예요? 건강인은 뭐고. 생계비 대상자도 이거 한센인일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생계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센인일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한센인.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양로시설 거주인도 한센인일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600명밖에 안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게 이제 등록관리수에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등록관리수’라는 것은 ‘등록관리인’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얘기가 틀린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넘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현재 한센인 수는 660명입니다. 정확하게 660명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660명 내에 52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660명 내에?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건강인은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건 2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센인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건 가족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2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제 한센인이 있고, 한센인 아닌 부부간에도 아닌 사람이 있고 가족이 거기에서,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센인은 전체적으로 660명이라고 보면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등록관리하고 저희들이 약을 투여를 하고 관리하는 분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등록관리수가 660명이 한센인이고 건강인이 971명이 있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631명인데 양로시설 거주인은 여기 한센인에 다 포함이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체크 한번 해보게요. 나는 1,000여명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근데 매년 20분 정도가 돌아가셔요.

○소병홍 위원  늘지는 않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신환자는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신환자는 전국적으로 1년에 1~2명 정도,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4년간 추이를 보면 107명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양로시설에 운영비 지원, 생계비 지원, 생활지원금 이건 어떻게 드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다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국비인데 양로시설이라는 개념이 우리 경로당하고 틀려요. 이건 생활시설이에요. 집이에요, 집. 양로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생활비 주는 거예요. 집이요, 경로당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생활 지원, 생계비 지원 이건 어떻게 틀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양로시설 운영비는 지금 지원대상이 양로시설 관리인에 대한 취사·세탁비, 보조원, 영양급식비, 난방세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시설 거주자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취사·세탁 보조원 인건비를 1인당 매월 63만원씩 해주고 영양급식비를 1일 매월 1,800원, 난방비는 1세대 1분기 해서 5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한센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2012년도,

○소병홍 위원  이번에 법 생긴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작년도,

○소병홍 위원  작년에 법 생긴 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작년도부터 해주는데 소급해서,

○소병홍 위원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주고 소록도, 옛날에 거기에다 강제입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그러면 한센인들은 전부 거의 다가 660명 중에 523명이 양로시설에 있으니까 양로시설에 거주한다고 보면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거기에 거주.

○소병홍 위원  아니, 일반주택에는 없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일반주택에도 일부는 있죠.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만 21억이에요. 그런데 14억 65% 집행했는데 환경위생과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센인 어려우신 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통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거예요. 지금 축산처리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규정에 의해서 정부 국비가지고 지원을 하겠지만 660명에 대한 이 엄청난 돈을 660명에 21억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주로 국비하고 도비로 주고 시비는 여기서 지금 8~9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21억 중에서. 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좀 잘 체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이나 이런 것도 체킹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많아요? 660명밖에 안 되는데. 660명인지 내가 좀 확인을 해야겠어요. 난 한 천 몇 명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임산부,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26억을 지금 돈으로 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병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개인한테 통장 입금을 시켜줍니다.

○소병홍 위원  신청 않는 사람들 많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거의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 개인 계좌입금을 시켜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임신출산 청소년 산모, 8명에 17회라는 것은 뭐요? 한 사람이 막 2번 3번씩 와서 돈 타가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임신을 한 사람이 2번씩 3번씩 신청하는 대로 돈을 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근데 1회당 10만원씩 주거든요. 120만원까지 주는데 보통 세 번 한다면 3번 30만원 주고 그렇게 해서 12회까지 12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출산의료비 지원은 10명이라고 돼 있어요. 10명을 주는데 이게 청소년 의료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지. 임신할 때 임신 몇 주부터 줍니까? 어떤 근거로 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청소년 산모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중에서 현재 8명이 해서 현재 혜택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기준이 뭐요? 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 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병원에서.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금년에 1월 달에 타고 또 3월 달에 타고 4월 달에 타고, 그래서 8명이 평균 2번씩 이상 타 가는구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산모는 겉으로 드러내기를 아주 꺼려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신청을 해요.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고운맘카드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계좌를.

○소병홍 위원  그런데 청소년이 임신한다는 것도 그러는데 하는 대로 2번 3번이고 계속 주는 것도 문제 있지 않아요? 이 취지가 뭐요? 청소년 임산부 돈 주는 취지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러니까 출산을 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소병홍 위원  그런데 출산한 사람인데 금년에 또 타 가냐고요. 2번 3번씩 타 가냐고요. 출산을 않고 또 임신하니까 또 타 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8명이 17회를 타 갔으면 1인당 2번씩 타 간 거예요. 출산을 했으면 금년에는 못 타 가요. 무슨 낙태나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또 타 가고 또 타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임신만 했다면 돈을 주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임신하면 초음파검사, 산전검사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요. 근데 한번에 다 못하니까, 내가 또 이상이 있으면 가고 하기 때문에 그 횟수하고는 딱 한번 줬다고 그러면 “이번에 뭔 검사했는데 10만원 들어갔어요.” 다음에 또 무슨 검사를 하면은 또 들어가고. 그것을 횟수는 사람은 1명이지만은 횟수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소병홍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러면은 임신 딱 해가지고 120만원 주면 이제 그걸로 끝나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까지 이때도 타고, 저때도 타고 이렇게 해서 계속 타 간다는 얘기고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여러 번 진료를, 검사를 받고,

○보건소장 박동기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병홍 위원  개인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주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병원에 올 때마다,

○보건소장 박동기  120만원 한도내에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소병홍 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쉽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바로 알아들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업무보고 서류의 기준이 몇 월 달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우리가 자료 뺀 것은 5월 달로 잡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5월 기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근데 현황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모성 영유아 이런 것은 다 4월 달 기준으로 현재 빼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아까 하시는 도중에 6월 달 것도 다 집행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일 없도록 좀 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이것도 1인당 지급된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그것은 거의 근사치로 5월말까지 뽑은 숫자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1인당 나가는 금액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6만원 나가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대중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똑같이 일률적으로 26만원씩 나갑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중 위원  26만원씩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중 위원  그럼 26만원, 197명 나갔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 1,011명 나갔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실.

○김대중 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산모신생아도우미요?

○김대중 위원  예. 197명 나갔구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197명에 1억 4,200 나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27만원씩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여기는 틀립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는데,

○김대중 위원  가형이 얼마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가형이 11만 4,000원,

○김대중 위원  11만 4,000원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본인부담금이 그러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억 4,200만원 집행이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197명 나갔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얼마씩 지원 됐습니까? 시에서 26만원씩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 그것은 틀리죠.

○김대중 위원  1억 4,200만원 나누기 197명이면 72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65만원에서 75만원 사이로 우리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가형 있고 나형 있으면, 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본인부담금입니다.

○김대중 위원  1억 4,200만원은 우리시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한테 주신 돈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하반기 보십시오. 1억 7,100만원이 나갑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근데 333명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중 위원  이건 얼마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러니까 그 기준이,

○김대중 위원  아니, 보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최하 65만원에서 많게는 72만원까지 나간다고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김대중 위원  아무리 적게 잡아도 333명이면 얼마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50만원 정도 되는구만요.

○김대중 위원  왜 금액이 차이가 틀립니까? 사유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추경에 또 일부는 확보를 하는데, 그 확보를 해야 되고 1억 7,100만원은 총 예산만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건 허위자료입니다, 허위자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다음에는 그걸 수거해서 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지적하는 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얼마나 보고서가 잘못됐는지.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537명을 지원했는데 7억 5,1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529명인데 4억 6,100만원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은 월마다 15만원씩 개인한테 주죠.

○김대중 위원  아니죠. 제가 그래서 전자에 여쭤봤잖아요. 몇 월 달 기준이었고 이렇게 했는지, 제가 미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제가 이 질문을 나중에 드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앞에 거는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동안에 15만원 줄 대상자를 2012년에 못주고 2013년도에 줘가지고 총 그게 537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십니까? 어떻게 2012년도에 줄 것을 안 주고 한 것을 2013년도에 주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국비가 제대로 예측을, 만약에 100원 올 것을 80원 와가지고.

○김대중 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과장님,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보건소장 박동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중앙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심사에 탈락했던 분들이 심사에 통과를 했어요. 그걸 보내면 심사명단을 주면서 당초 2012년도로 소급해주라는 지시가 있으면서 예산도 같이 넣어놨거든요.

○김대중 위원  심사에 이 한센인들 중에 537명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주고 안 주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 심사를 해서 계속 하는데.

○김대중 위원  예, 그렇다고 치고 금액이 틀린 사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뒤에 숫자가 줄어든 거 말씀하시죠?

○김대중 위원  금액이 틀린 게 7억 5,100만원이 537명한테 나갔죠? 상반기 추진실적에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중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529명한테 주는데 4억 6,100만원인데 금액이 3억원이 틀려요. 차이가 나요. 사유가 뭐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소급해서 준 분들이 숫자는 한분이지만은 250만원까지 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차이가 아마 거기서 날 거예요. 하반기에 주는 분들은 한 달에 딱 15만원씩 나가는 분들이고.

○김대중 위원  상반기에 주시는 분들은 최고 얼마요?

○보건소장 박동기  250만원까지 준 분이 있죠. 소급해서 줬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몇 년 것을요?

○보건소장 박동기  2012년도 분을 소급해서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2012년 전체를?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중 위원  2012년도에는 국비가 안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 분이 중간에 심사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중간에 내려와 가지고,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예, 이걸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 201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9,2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사업집행하십니까? 환경개선사업 하시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김대중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시기로 예산 세우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환경개선사업이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불부합 되기 때문에 지금 간이양로시설 방수공사나 이런 거 좀 약간 늘려졌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9,200만원인데요. 환경개선시설사업 보수에 양로시설 보수, 도로포장, 방수공사, 간이양로시설 개보수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이면 7,000만원, 아니면 다 썼던지 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상반기 4,600만원, 하반기 4, 600만원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거 집행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현재는.

○김대중 위원  아니, 이거 4,600만원 집행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만 남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반기 때에 4,600만원을 다 집행하셨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4,600만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근데 왜 의회에 보고는 이렇게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고는 지금 현재가 6월 14일이잖아요. 근데 6월 초순하고 5월 말에.

○김대중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안 그렇다고 하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시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소장님, 진짜 이렇게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편의상 이렇게 쪼개놓은 것 같은데 집행했으면 그때 했어야 됐는데.

○김대중 위원  의회에다가 편의상 보고할 것 같으면 이 보고를 뭐하러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시정하겠고요.

○김대중 위원  아무리 좋게 얘기 하려고 해도.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공사는 어중간하게 절반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실은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안 되어져야죠. 집행했으면 다 했든지, 아니면 안 했든지.

○김대중 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중 위원  세워줬으면 그냥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지,

○보건소장 박동기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조목조목 짚어드린 겁니다. 이게 일단 시작도 하기 전에.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의료보험으로 해서 부당이익 받는 병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무슨 부당이득 말씀하시는?

○김대중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병원을 가 가지고 치료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병원에다 돈을 주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중 위원  이것을 부당하게 했던 것들에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번 참고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원 관리를, 어떤 병원을 관리를 하시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전체.

○김대중 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셨다고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심평원에서 병원을 환수조치를 한다고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보건소로 연결이 돼서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때 이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뭘 하는 건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자료가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가 새로 조사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이게 병원·의원에 의해서 매년 반복된 부당이익이 된 사건인데 지금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매년 부당청구나 허위청구가 되면 심평원에서 저희 의료법에 참고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도 의사면허 정지 내지는 부당사유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의사면허 정지나 그걸로 다른 걸로 제재조치 가한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부당청구 같은 건 통보 오면 당연히 처분하죠.

○김대중 위원  했습니까? 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도 2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있을 겁니다. 그 청구가 되면 당연히 와요, 심평원에서.

○김대중 위원  기초생활보장과에 여쭤보셔 가지고 앞으로 시스템 자체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우리 의회에서 있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셔가지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한번 참고해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참고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보건진료소가 지금 익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5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지소는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5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하나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중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2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군데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중 위원  완료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지소는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지소는 14군데는 다 지금.

○김대중 위원  15군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15군데.

○김대중 위원  앞으로도 지을 거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산 하나 남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는 앞으로 또 지으실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 2군데 하면 다 끝납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이후엔 이제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총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그 인원하고 예산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소가 31명이 있고요. 진료소는 24명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31명에 24명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중 위원  24군데에 보건진료소 중에 인원이 31명이면 1명씩,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 진료소에는 각 1명씩 있고.

○김대중 위원  그런데 31명이라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24명 보건지소.

○김대중 위원  진료소가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4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24명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보건소장 박동기  한 진료소에 1명씩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소는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31명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31명?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5개 지소에.

○김대중 위원  그럼 합이 55명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중 위원  55명에 대한 총 운영비랑 인건비랑 포함해서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건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러면 여산 보건지소는 지어주기로 약속하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내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쪽에 땅 부지를 마련을 하면은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올해 보건복지부에다가 그 계획서는 올린 상태입니다. 내년에 부지확보가 되면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그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보니까 근 8억 돈이 들어가는구만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약품하고 운영비만. 맞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돈은 저희들이 진료비로 또 수입을 잡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세입으로 그 정도는 다.

○김대중 위원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올해 지금 14억 계산했던가요.

○김대중 위원  아니요. 진료소하고 보건지소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니까요.

○김대중 위원  여기서 10억이 들어와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정도 들어옵니다.

○김대중 위원  10억 정도 들어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자료로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입은 세출에 비해서 세입은 좀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0억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동기  18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보건진료소하고 지소를 정책적이 아니라 시장님이 어디 거기 가서 이런 거 불편하다고 하면 그거 지어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더라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서두르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이 지금 복지부정책 계획에 2014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소장님, 익산이 망하는 게 공모사업 때문에 망합니다. 필요도 없는 정책공모사업 해서 따 왔다고 거기 시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 때문에 익산시가 지금 망했어요. 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망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 공모가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 이런 거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책을 하실 때에 정말 익산시에 필요한 정책 같으면 해야겠지만 그냥 이거 우수정책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있는 것 받아와서 시비부담 해서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익산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시민들에게 좀 골라서, 하시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치매 검사하는 게 많이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건 보건사업과인데요.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과목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검사는 일단 처음에 선별검사라고 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아니, 제가 다음에 여쭤볼게요.
  아무튼 우리 보건지원과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한센정착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이 업무보고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보건소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보고서 충실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이게 여름 지나면 대민서비스 하는 방역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보건소 최고 큰 행사인 예방접도 하고 바쁘실 텐데 아무튼 조금 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기초생활보장과하고 보건소하고, 의료급여에 대한 부당청구에 대한 부당이득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가 있는데 이 관련된 보건소에서 한 그 사례하고 행정처분 이런 내역하고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포함된 거 부분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과에 의료급여에 대한 부당청구에서 했던 부분도 있고 회수조치를 했다든지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해가지고 병원단속현황, 처분현황 이런 것을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그걸 한번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에 있는 함열에 있는 모병원에서 부당청구 부당이득을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평원이라고 하던가요. ‘부당청구 한 사례가 발생을 했으니 익산시는 회수조치하시오.’ 했는데 익산시가 안 해가지고 이 양반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회수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됐고, 그래서 이게 보건소하고 정보교류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사례가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정착촌 기능보강사업은 과목이 시설비로 돼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접 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시설비나 기타 자본적경비 외에 나머지 부분은 조기집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냐면 그때는 발생을 했을 때에 집행을 해야지 미리 돈을 단체에 줘버린다든지 해서 익산시 시금고에 이자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다 세입이잖아요. 세입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미리 단체에 입금하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사업이 도래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중독 사고가 전주에서 또 터졌어요. 그러죠? 전에 전주고등학교에서도 터졌고, 다행히 익산에서는 안 터졌는데 노로바이러스 문제인데,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수질검사항목에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하수 관리를 우리 하수도관에서 해요. 그럼 지하수를 사용한 그런 음용수나 그다음에 요리하는 식용으로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식당가들도 다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와 검사는 어떤 식으로 보건소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은 보건소에서는 따로 검사나 그런 거 하는 기능은 아직은 없고,

○손문선 위원  학교 식중독 사고가 터지면 보건소는 할 일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는 역학조사,

○손문선 위원  해야죠?

○보건소장 박동기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수질이면 수질, 아니면 보존식품을 보건연구원에 보내고, 저희들이 이제 또 식품을 섭취한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식품의 유입과정, 그 다음에 섭취한 사람이, 환자가 접촉한 그 과정.

○손문선 위원  보건소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그다음에 물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과하고 익산시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식당 그다음에 급식실, 다중이용시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가건물 쪽은 검찰에 제출해서 하고 식품이나 이런 건 허가청, 쉽게 말해 위생이면 위생계에서 가건물 채취하는 걸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3개 기관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질검사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이거를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관리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 물문제가 방사선 물질하고 노로바이러스 문제가 화두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근데 허가가 나갈 때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근데 문제는 수질검사에 노로바이러스 항목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손문선 위원  고등학교 식중독 사고 터진 게 지하수에 나타난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애들이 식중독 다 걸려버린 거잖아요. 김치에서 발생해가지고. 김치를 담았는데 김치를 담은 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요즘 유행하는 살인진드기, 요즘 홍역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수족구, 요즘 애들이 이상하게 지금 없었던 병들이 집단발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상도에서 집단적으로 홍역이 다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익산도 수두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이상기후, 쉽게 말해서 더위가 빨리 왔거든요. 그런데 진드기 관계는 실은 그동안 저희들은 저기하고 있다가 중국하고 일본 쪽에서만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손문선 위원  한번 보건소에서 진드기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해본 적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대한민국 어디든지 그 진드기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한번씩 밤에 나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런 걸 노력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 거 보건소에서는 안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따로 그런 검사는 않고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표본감식 쪽으로 해서 검사성적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방활동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가을에 쓰는 기피제를 사가지고 지금 농어촌 면사무소를 통해서 배급을 좀 했고 또 등산로 입구에다가 진드기 조심하라는.

○손문선 위원  홍역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홍역은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취약아동.

○손문선 위원  아니, 그 대상자 얘기하지 말고 지금 집단발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동기  어제 오늘에서야 아마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지금 홍역환자가 발생되고 있는가, 그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각 병의원에 얘기하셔서 정확히 모니터링 해보세요. 지금 수두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때쯤이면 실은 늘어나는 때입니다, 수두는.

○손문선 위원  애들이 보니까 수두 걸린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요새 늘어나는 때거든요.

○손문선 위원  전염성을 갖고 있는 병들은 보건소에서 다 조사를 해서 이걸 대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요양병원, 지금 땅값 다 안 줬죠? 경영개발과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4억 1,900만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안 줘요? 여기 돈 갖고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근데 그 땅은 일단은 계약은 했고.

○손문선 위원  36억 중에 14억을 썼으면 돈이 남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19억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땅값을 안 주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건축을 위해서 지금,

○손문선 위원  땅값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경영개발과는 땅값 받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3,000평 분은 줬습니다. 우리가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것도 아니고 그거 억지로 옮겼는데.

○손문선 위원  아니, 4억 얼마인가 안 줬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러니까 아직 1,000평 값은 아직 안 줬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사가 우선이니까, 안 그래도 엊그제 전화 왔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등기이전도 안 됐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죠. 우리가 가계약 체결해서 지금.

○손문선 위원  땅을 분양을 받았으면 땅값을 치뤄야죠, 당연히.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건 시장님이 하셔야죠. 우리는 이쪽에서 하라고 하지, 이쪽으로 절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손문선 위원  아니, 보세요. 이쪽저쪽 따지지 말고 땅을 계약을 했으면 땅값을 당연히 줘야죠.

○보건소장 박동기  절차를 밟으려고 그럽니다. 실은, 오른쪽에서 빼다가 왼쪽에 넣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땅값을 주고 등기이전을 보건소로, 어쨌든 땅임자는 시장이니까 시장으로 이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현재 보건업무로 거의 해놨기 때문에 누가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서 짓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가 경영개발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계약만 해놓고 땅값을 못 받으니까. 거기서 다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가 넘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저는 다음에 익산노인요양병원은 특별한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업무보고하지 마세요. 이거, 앞으로. 똑같은 거 맨날 반복하고 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익산시가 의지가 있다거나 뭘 하려고 하는 예산을 더 투자한다거나 그때 보고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맨날 똑같아요, 내용이.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시장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테니스장 할 때는 막 90몇 억씩 투자하면서 이건 돈 없다고 돈을 투자를 않고 있으니까. 어디는 돈이 많아서 몽땅 투자하고 어디는 돈 없다고 않고, 이거는 자기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가치관. 이걸 중요히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중요하게 생각하면 저는 테니스장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국민들 건강보건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운동은 현재 운동하는 시설도 있고.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죠. 병원이 더 중요하지, 테니스장 여러 군데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이건 선투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거는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다음 결산보고하실 때까지 쐐기를 박으세요, 쐐기. 정확히. 아니면 시장의 공증서나 각서를 갖고 오든지. 똑같은 업무보고 하지 마시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시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올해 5억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가지고 시장님 저기를 우리 손위원님도 그러시고 여기 보건복지위 말씀을 다 상정해서 어떻게든, 제가 봐서는 올해 한 20억만 더 있으면 착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잔소리 같은데, 시민들의 관심사가 없는 거는 돈을 안 써버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거에는 그냥 몽땅 투자하려고 그러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는 착공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다음에 예산 한 푼도 안 늘어나면 보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정의무소독 부분도 정확히 관리를 하셔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는지, 이분들 했다고 신고하잖아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소독이요?

○손문선 위원  의무소독을 1년에 몇 번하게 돼 있어요? 의무사업장,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의무사업장이 1번은,

○손문선 위원  1년에 1번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각 대상마다 틀리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저희가 숙박업소, 객실수 20실 이상인 경우는 1년에 2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나 이런 데, 다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형식적인 서류제출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소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있죠? 냉각탑 같은 경우, 이것도 보건소에서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레지오넬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레지오넬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위로 했다고 신고하거나 이런 걸 철저히 막으시란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도 좀 도우미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받은 분들한테도 좀 만족도조사나 사례조사를 해서 도우미하시는 분이 정확히 도우미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만사항은 없는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TV보면 피해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피해도 있지만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거를 정확히 조사해서 출산 산모들에 도움을 하실 때에 정확히 하실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농촌은 어떻게 해요? 농촌은 출산을 하면 도우미 나가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도우미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도우미 나가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건 다른 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도우미 나가시는 분들하고 여기에 또 나가는 도우미하고 대상자가 똑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농촌지역은 별도로 지원을 세워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얘기가 뭐 얘기냐면 신생아출산도우미를 보낼 때에 농촌지역은 또 농촌지역 예산으로 또 별도로 보내는 게 있잖아요, 도우미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게 이중지원이다 그런 말씀,

○손문선 위원  그걸 대차를 해보시라고요, 대차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가에 있는 출산인들이 일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도우미를 받아요, 농가도우미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출산산모에 대한 도우미를 또 파견을 하고, 부서가 틀리다고 하지 마시고 대상자가 똑같으니까 대차를 해서 이중지급이 안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이중지급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급부처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쪽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하고 중복되는지 확인 한번도 안 해보셨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사해서 중복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어차피 7월 달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대차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보고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사해서 자료를 달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폐렴접종을 하실 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폐렴구균이요.

○손문선 위원  예. 지금 1차는 75세 이상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을 하신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11월 달에.

○손문선 위원  하실 때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65세 이상 된 노인이 75세 할 때 가 가지고 허탕치고 오게 하지 마시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익산시 노인이 인구가 4만 3,000명 정도 돼요, 현재 65세 이상이. 정확히 대상자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많죠? 75세 하는데 65세 이상이 가 가지고 못하고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실은 그건 인정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동네는 많더라고.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보건소장 박동기  왜 그러냐면 실은 저희들이 약이 75세 이상 보급이 좀 타이트 했어요. 65세 때는 당연히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오면 포함시켜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익산노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유선 위원님도 또 소병홍 위원님도 손문선 위원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례회 때 여기에 대해서 제가 6년 만에 또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좋은 소리가 안 나갑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테니스장 짓는 데는 95억원이 그냥 투자가 되는데 이 돈이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시장의 마인드가 지금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안 지음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에 있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요양병원이 없다 보니까 여관을 개조해서 요양시설을 만듭니다. 그런 데가 얼마나 잘 해놓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양질의 병원이 진작에 지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우후죽순 식으로 그런 요양병원들이 안 생기죠.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큰 거예요.
  배드민턴장 100억 들여가지고 졌잖아요. 그거 없어도요, 이 요양병원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주 신랄하게 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이거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하반기 추진계획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때 제가 시정질문 할 때에 ‘이렇게 추진해가야 됩니다.’ 하니까 시장님 답변이 그 말이 옳다고 얘기했던 분이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게 됩니까? 안 되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 최영완 담당입니다.
  건강증진에 소경섭 담당입니다.
  건강지원에 안태순 담당입니다.
  한방사업에 한명란 담당입니다.
  지역보건에 황신숙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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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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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거기는 방문관리를 하는 관리사분들이 1인당 몇 가구를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1인당 약 4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400여 가구,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1일로 따지면 대개 1일 몇 명 정도 케어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하루에 7~8가구. 그런데 이 대상자가 전부 매일 방문하는 게 아니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가는 가구가 있고 2~3개월에 한번 가는 가구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그 숫자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면 이분들이 버겁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관리사분들이 방문에 관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조금 아무래도 가정방문 하다보면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 이 중에 정신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유선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시가 관심을 갖고, 방문 기간제를 지금 16명 투입을 하셨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시간이 조급하다 보면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케어가 소홀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몇 분을 관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정신적인 것을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 하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관심을 갖고 시간이 적적절한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적절한지 한번 과장님이 직접 체크를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하시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좀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에서 반찬서비스, 목욕, 발벗 이런 걸 하는데 운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운동을 하면은 활력도 찾고 건강도 좋아지니까 운동하고도 좀 서비스 연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얘기를 할게요.
  49쪽 영양플러스 사업이요. 제가 항시 지적을 하는데 지금 6종이 준단 말이에요. 보충영양식품 패키지별 식품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지원이 6종으로 이렇게 그 대상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영아에서 5개월은 1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식품을 확인해보 니까 조제분유 외에는 전체가 다 달걀이 들어가요. 달걀이 안전식품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떨어지면 딱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계란은 신선도 몰라요. 깨뜨려 봐가지고 이게 퍼지고 흰자, 노른자가 이렇게 제대로 명확하게 분리가 안 되면 좀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취약해요.
  그래서 계란만큼은 5종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확인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계란 신선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거 꼭 체크 좀 해주셔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방문건강관리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방문건강서비스를 하고 가정에 방문하는 분들이 기간제분들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6분이 운영이 되는데 이분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간호사가 15명, 치과위생사가 1명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분들 계약을 매년 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2년 이상 같은 부분을 업무를 했을 때는 그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주나요? 그 대상에 안 들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전에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 연속 고용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고용을 해왔습니다. 2007년도부터. 근데 그것이 작년 말에 해제가 되면서 적용기준이 빠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빠지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빠지면 이제 앞으로 금년하고 내년까지 2년, 임대는 별도 계약해지를.

○손문선 위원  계약을 해지하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느냐, 그게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게 예외규정을 둬서 매년계약으로 해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아니면 방문보건사업을 그만둘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 계약 자체를 2년 이상 지속됐을 때에 비정규직보호법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비정규직보호를 받든지 이거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손문선 위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전국적으로 보면. 익산시에 16명이라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대단히 많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년 하다가 잘라버리라고 그래요?

○보건소장 박동기  전에는 호봉까지 쳐줬거든요. 쳐주다가 작년 연말쯤 느닷없이 해제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우선 저희도 그 지침에서 고용을 했죠. 근데 지금 이분들도 노력을 하시고, 국가에서 나중에 대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손문선 위원  앞으로 방문보건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기존대로에 그런 계약을 계속 장기연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2년 이후에 뭔가 채용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을 수립을 하든지, 국가예산계획도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니까 전처럼 했으면 고용불안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 지침에 의해서.

○손문선 위원  방문보건서비스 하시는 간호사나 위생사분들의 그런 고용불안이 있어요. 그런 것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국가하고 건의를 하셔서 해결대책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엔가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에서 한 명이 뛰어 내려서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알콜성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익산시에 현재 몇 명, 지금 현재까지는 통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가 지금 현재 2011년도치만 나와있고 2012년도는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비공식으로 알아본 바로는 2011년도나 비슷한 숫자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자살이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 전에 M자형으로 돼 있다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돼 있다가 2010년도에 팍 늘었거든요, 123명으로. 근데 2010년, 2011년, 마지막 저희들 알아본 2012년도도 아마 2011년도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살통계하고 자살연령대하고 자살유형하고 대부분이 자살의 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우울증을 앓는다든지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청소년은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위험군이 있는 곳에 대해서 해당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얘기를 해서 자살위험군이 있는 지역에는 사례조사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군을 사례조사가 돼서 자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뭔가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첫째, 자살시도자가 대개 응급실하고 연계하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받은 게 지금 저희들이 29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살위험군, 그분들은 게이트키퍼라고 해가지고 좀 지식을 갖춘 분들이, 자살은 대개 보면 자기가 자살하고 싶다는 저기가 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서 빨리 저희 제도 안에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곳을, 특히 주공1단지는 그쪽에서 자살을 했는데 처지가 가장 어려운 분들이 집단적으로 1,600세대 이상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우리 보건소나 해당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관에 협의를 하셔서 사례조사가 돼야 돼요. 면접조사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위험군에 있는지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 자살한 사람도 군인출신이고 술 좋아하고 어느 순간에 뛰어 내려 죽어버렸으니까. 어쨌든 그만 얘기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하셔서.

○보건소장 박동기  그건 복지하고 보건의료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방 난임치료, 지금 3명 임신했다고 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굉장히 실적이 좋네요. 3명이나 했다면. 현재 대상자가 30명이면 10%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30명인데 17분인가는 양방에 실패를 하신 분이고 13분은 한방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고.

○손문선 위원  어차피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한방에 대한 난임치료가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익산시가. 처음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학계나 한의학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학술적인 효과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년 지났을 때에 한의학을 통한 난임치료에 대해서 학술발표에도 실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의사회하고 저희 익산시하고 그다음에 원광대 한의대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광대 한의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현재 처방을 한 내용이나 그다음에 관리한 내용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료화가 돼 가지고 한방 난임치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매뉴얼이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전달이 돼서 앞으로 한의학에 대한 난임치료가 국가의료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아마 계속 하셔야 할 겁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치매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치매예방 관련된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해놨는데요, 익산시가 지금 치매 걸린 분이 2,900명인가 얼마인가 되더라고요. 유병률이 9.2%가 국가적으로인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에 9.2% 정도가 유병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현재 치매로 등록된 분들이 익산에 2,900명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2,900명,

○손문선 위원  2,900명 정도가 7점 몇 %예요, 인구에. 65세 이상이 7점 몇 %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질환으로 빈도로 보면 굉장히 이게 높은 빈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치매라고 하는 게. 병에 대한 각 노인성 질환의 빈도로 보면 굉장히 높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10명에 1명이 치매를 걸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국가적으로 앞으로 이 치매문제를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치매관리법도 생기고 익산시 치매 관련된 조례도 만들려고 하는데 치매관리센터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매하면 검사도 하고 관련된 의학부분도 우리가 의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본인부담금 내에서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데 조례와 관련돼서 앞으로 치매관리센터가 만들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제반비용이나 이런 걸 잘 뽑아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치매환자 관리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던데 본인이 치매약을 먹으려면 신청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리신청 부분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방문보건서비스를 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셔서 치매환자로서 의학진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약을 타먹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신청도 해야 하잖아요. 신청을 어디에 해요? 보건소에다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의료비 지원을 저희들한테,

○손문선 위원  보건소에 대한 대리신청 문제, 그 다음 약 투약에 대한 관리가 있습니다. 치매환자 혼자 있으면 특히 독거치매자들 같은 경우는 혼자 약을 못 먹잖아요. 먹는지 안 먹는지 현재 방문보건서비스하시는 분들이 고혈압이나 이런 약은 투약관리를 하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투약관리하잖아요. 치매부분도 투약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약을 먹고 있는지 안 먹는지를 고생스럽겠지만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그걸 관리를 해서 치매 걸리신 분들이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치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지금 치매가 가정의 문제로, 본인의 문제로 지금 현재 상당히 숨기고 아니면 가정에서만 고민하고 하는데 이게 지역사회나 우리시에서 고민을 같이 하자 그런 차원의 뭐라고 할까, 시민운동 그런 쪽에 우선 저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를 밖으로 끌어내서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저기를 하고 또 자식들이 이렇게 직장에 나가면 부모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집에 있으시면 깜빡 깜빡하고 잊으시니까 그분들이 낮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치매보건센터라든가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손문선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조사를 하잖아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노인형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거기 교육 보내서 조사도 하고. 근데 현재 보니까 우리 익산시 65세 노인이 한 4만 3,000명 되는데, 4만 3,000명 중에서 실제 치매조사를 하는 부분이 전에 물어보니까 한 20 몇%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저희 욕심 같으면 다 하면 좋은데.

○손문선 위원  전수조사를 되도록이면 확대시켜야 돼요. 저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65세 이상 되신 분한테는 치매조사를 기초조사를 전부 다 실시를 해서 이분들 실제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실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외부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물론 전수조사, 전수는 안 되더라도 대개 65세 정도면 한 2%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70~80대는 한 26~30%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양층에 그분들부터 우선 당겨서 한다든가.
  그런데 치매조사가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해봐야 되거든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사도 상당히 저기가 많이 되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설문지를 나누어 줘가지고 8사람으로 해서 일단 선별검사라도 이렇게 가능한데 나머지 분들은 다 읽어 드려서 더하기 빼기 해봐라, 다 해봐야 되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빈도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 돌다보니까 우리 방문건강관리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 경로당에도 가서 직접 하는 것도 저도 옆에서 보고 그랬었는데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추진인력이 55명으로 돼 있는데 기간제는 16명, 정규인력 35명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건 지소하고 진료소 인력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에 있는.

○김충영 위원  아, 읍면에 있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읍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 안에 정규인력은 있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충영 위원  보통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분은 16명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러죠.

○김충영 위원  16분이서 한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어떻게 보면 좀 인원이 적습니다. 그 인원을 다 포용하기는 어려움이.

○김충영 위원  한 동도 아니네요, 더 다녀야 하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2개동 내지 3개동,

○김충영 위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지역도 보니까 마동도 가야 되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16명이서 각 동별을 돌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금연클리닉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가 작년도에 보니까요. 6개월 성공이 73% 정도 나오거든요.

○김충영 위원  73% 정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상당히. 그전에는 40~50% 정도 했는데 지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영양플러스사업이 6개 식품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6가지 종류라는 얘기죠. 6종.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6종, 그 식품이 뭘 말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아니고 부식입니다. 이건 보충식품인데.

○김충영 위원  6개 한번 불러줘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0세~5개월까지는 분유만 주고, 나이별로 틀려요.

○김충영 위원  아, 연령대별로 주는 게 다르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6세~12개월까지는 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 최저생계비 200% 미만이라는 내용을 잠깐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24만원 이하짜리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그 잇아 120%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충영 위원  여기 소득수준을 보니까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120%이하.

○김충영 위원  아니, 이 내용이 일리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게 1인당 2인일 때 전부 틀립니다, 가구가.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소득수준을 여기 대상자에서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물론 가구마다 소득이 다르니까 금액은 달라요. 그런데 이 규정은 최저생계비는 정해져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이라는 건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김충영 위원  이 내용이 뭐냐는 거야. 저도 이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1인가구일 때가,

○김충영 위원  그냥 1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1인 68만 7천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이 200%가 아닌가봐. 아까 60 몇 만원이 1인 따졌을 때에, 그러면 200%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1인이 114만원, 1인이 가족수로요. 1인일 때 114만원 200%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무릎수술 지원하는 것, 도에서 왔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게 지금 연초부터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 선관위에 질의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요. 좀 늦게 시달이 돼서 지금 아직 그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니까 도에서 지침이 시달됐다는 내용이, 중요한 지침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을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어떻게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내용 왔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충영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방 난임치료, 이 30명이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본인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심사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선별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선정을 한 겁니다.

○김충영 위원  30명을 가지고 올 사업 안에 30명을 데리고 하는데, 그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충영 위원  거기서 3명이 성공을 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말을 놓쳐가지고 13명은 처음으로 신청을 한분들이고, 그리고 양방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신 분이 몇 분이라고 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17명.

○김충영 위원  17명은 치료를 받다가 오셨고, 그러니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양방에서는 안 됐고.

○김충영 위원  성공을 못해서 지금 이쪽으로 오신 거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3명이 주로 처음 한분들인가요? 아니면, 좀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방에서만 하는 사람입니다.

○김충영 위원  3명은 다 처음 시도자들이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양방에서 실패했던 17명은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충영 위원  13명 중에 이게 들어온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써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안정적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상하수도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금마면 연동마을 등 8개마을에 3억 4,000만원 투자 3.5㎞의 배수관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왕궁면 금광마을 등 4개마을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의 배수관을 설치 농촌지역의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관 공사 후 노면이 불량한 춘포면 장연마을 등 47개소에 5억원을 투입하여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금마수계 4개 블럭사업 및 노후관 교체, 관로 누수탐사 용역 7㎞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뢰받는 수돗물 향상을 위해 정수장 개방 운영, 신흥정수장 홍보프로그램 강화, 워터투어, 민·관 합동 수질검사, 원·정수의 수질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추진으로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크게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 등 총 4개사업에 117㎞의 오·우수 분리사업 및 7,600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14년에는 하수처리구역내 오·우수 분리사업은 95% 이상 완료되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고 건축 관련 규제사항이 해소되어 구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기 건설 완료된 1일 총용량 139,521㎥의 2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평균 약 115,000㎥의 하수를 찻집 BOD 기준 약 13,800㎏의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하수슬러지를 1일 약 90톤을 걸러내어 위탁처리 함으로써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더욱 강화된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질소, 인 등 영양염류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을 예방하기 하여 기존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개량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내에는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은 상수관망 최적 블록구축 등 유수율 제고사업과 상수도요금의 정확한 검침·부과·징수를 통해 지방채 제로화는 물론 2012년 결산 결과 34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사업 부채는 755억원으로 상반기에 환특융자금 원금과 이자 500만원,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임대료와 운영비 등 18억 5,000만원을 상환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하수도공기업 운영과 주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3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먼저 보고에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정숙, 정수생산담당 안순회, 급수시설담당 이해균, 요금담당 정덕순, 누수방지담당 전종배,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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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상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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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 34억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영을 잘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먼저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요,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공사를 우리 익산시가 전반적으로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접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약 25㎞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9.2㎞를 포장하고 하반기에도 약 3억을 계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난 뒤에 정비를 않다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금이 간 쪽에 유모차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사고가 빈번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5㎞ 정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9.2㎞를 하고 나머지가 25㎞라는 이야기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니,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3억 정도 들여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해 주어야 좋지 않겠나…….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가 오기 전에 상수도 부설을 할 때는 카타 부분만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는 공사는 전면포장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왜 그러냐면 겨울 같은 때는 그 폭이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치는 분이많이 계세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면포장을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고요,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 시민 중에 다치신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검침원을 마을에 계시는 이장,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과 관계개선도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적극성이 있고 잘 알다보니까 노인분들 집에 가서는 도와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분들 피복비 같은 것 주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상반기에 1인당 15만원 세워가지고 전부 사서 보급을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500만원을 들여서 복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검침원의 불만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은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교육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검침하는데 손전등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손전등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피복비가 나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티켓을 구입해서 나가죠? 현금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자기네들이 어느어느 부분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수렴해 가지고 티켓을 줍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현금으로 주면 안 되나요? 그분들의 불만이 꽤 많이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티켓을 주잖아요. 상품권을 주면 그 상품권 이내에서 구입하기가 힘들단 말예요. 그러다보면 과다지출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연구해서,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의를 저한테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 타당한 이야기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 상수도 보급률이 98% 정도 되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98.8% 됩니다. 그리고 현실화율은 약 85.2%.

○이상열 위원  보면 시내 쪽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농촌 쪽은 지하수를 많이 음용수로 쓰고 있는 데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지하수 수질검사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일년에 한 번씩 수질을 채취해서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불합격된 데는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수질이 좋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하절기다 보니까 수인성 질병이나 전염병이 걱정돼서 그러는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지역을 돌다보니까 누수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주현동, 마동지역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그 지역주민들은 불편해도 참으라고 저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현지에 사는 분들은 빨리빨리 포장이 안 되고, 또 여름이 가까울수록 바람이 많이 부니까 먼지발생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면 터파기를 해서 교체공사를 한 다음에 덮개로 다 덮어놓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하루 정도 지나면 어떤 데는 다……. 그게 현실이에요. 보통 그렇게 일주일, 열흘 놔둡니다, 민원 넣으면 와서 다시 한번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지역주민은 참 불편하거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노후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간 세들부분이랄지 그런 것이 많고 다짐공사도 해야 되고, 다짐이 안 되면 금방 붕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관로 누수탐사를 해요. 이번 상반기에 7㎞ 정도 했어요. 그런데 누수처가 10개소 정도 발견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자체 누수탐사팀도 있고 용역을 해서 하는 팀도 있거든요.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군데만 찾아도 용역비 3배 이상 찾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 절감액을 보면 제가 이 내용 그대로 믿고 연 2억 정도 되면 우리시도 노후관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수가 많다…….
  물론 전체적으로 올 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유수율에서 굉장히 양호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군산보다는 져요. 군산은 상당히.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군산은 공업용수가 엄청 많은데, 공업용수는 우리도 유수율이100%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시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 적어도 오래된 관을 교체할 돈이 없으면 지점을 찾아서라도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더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검침원들이 검침하고 건당 돈을 받고 있어요. 그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달에 그분들이 실지 근무하는 것은 7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만원 정도 보수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도 전주·군산·익산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우리시하고 타시하고의 자료 좀 한번.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수질점검을 지역의 포인트를 잡아서 하고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읍면동 다 하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총 몇 군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목표지점이 한번 실시하는데 14개 수도꼭지를 채수해 가지고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김충영 위원  한번 할 때 14곳 정도를 받아온다는 뜻이네요? 우리시 전체 곳곳에.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여름이 되니까 본 위원은 수압이 굉장히 염려돼요. 수압에 대한 민원 많으시죠? 예를 들면 한집에서 여러 명이 같이 쓰는 시간대가 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지역이 상당수 많다는 이야기죠. 개선할 의지는 있으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2~3년 전만 해도 수압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적수하고 두 가지가. 그래서 올해도 가압장을 서너 군데 설치하고 근본적으로 여러 세대가 사는 데는 13㎜ 수도꼭지를 뽑아서 쓰는데 우리가 통합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영등동 택지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50㎜ 관이 가는데 건물이 많이 들어서니까 옆집에서 쓰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확관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에도 그런 수압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세들 부분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관공사를 해서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원관에서 지관으로 가져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상수도 노후관 교체할 때 보면 비가 오는데 흙물이 들어가게 해요. 맨처음에 들어오는 물은 다 흙물이 되잖아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켜봤거든요. 제가 누구인지는 설명을 안 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죠, 교육도 시키고. 작은 것이지만, 흙이 같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불친절한 부분, 그런 부분은 교육만 시키면…….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작업인줄 알지만 주민들 입장에 서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검침원이 바뀜으로써 도수 같은 것은 많이 잡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검침원을 직원들이 하다가 통리장들이 하니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집 살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더라고요. 이직율도 전혀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직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직율이 없어요.

○주유선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도수 같은 것은 예측가능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중목욕탕이라든가 물을 많이 이용하는 데는 예측가능 하잖아요.
  그리고 얼만큼 써야 되는데 갑자기 줄었다 이런 것은 예측가능한데, 도수는 악질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검침원들이 도수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복리후생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시가 이만큼 예산이 절감됐으면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인건비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올해가 3년차입니다.

○김대중 위원  3년을 하시면서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우리 의회에 연말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계획을 누가 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연구를 더 많이 하셔서 앞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단장님도 그런 직원분들 있으면 상도 주시고 그렇게 사기진작이 뭡니까. 이런 것이 사기진작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상수관리과는 건전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엄청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상수관리과는 건전재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연초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블록화사업은 언제 하셨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용역을 하려다가 20억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지침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전에는 급수시설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지금은 급수시설이 전부 됐거든요. 100% 이상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블록화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2014년도에 500억을 올렸어요.
  우리가 이춘석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환경부 수도정책과를 갔어요. 그래서 500억 올리는데 2015년도에는 적용해 주겠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우리 시비를 해서 집중적으로 블록화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총 사업비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약 1,700억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김대중 위원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전에는 농어촌공사 사업이 그렇게 70대 30이었는데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수준으로 2015년도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비를 300억 주기로 했는데 우리 상수관리과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기피하고 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니요. 그것은 올해 2013년도 초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2014년도에 올리니까 2015년부터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우리 과장님을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일을 찾아서 하시는데 시비를 매칭 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블록화사업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현황을 보면 상수관리과는 참 마음에 듭니다. 익산시가 상수도특별회계 같이만 운영되면 참 좋겠다는 판단도 하고요, 그런데 다음에 해야 할 하수관리과 보면 참 답답하기고 걱정도 많이 돼요.
  우리가 영업비용이 209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세입은 얼마 정도 나와요? 세입 총괄하면. 올해 목표액이 얼마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세입이 240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징수결정 한 것이 240억이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240억 이상 250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영업비용이 203억이고 자본적지출이 79억이고 세입이 240억이고, 영업부분만 보면 240억 벌어서 203억 들어가니까 영업이익이 40억 가까이 나와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건실하게 운영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에 과장님께서 유수율 1%를 잡으면 세입에 있어서 5억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말씀한 지가 언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2년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분석해 봤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분석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2년 상반기 대비 2013년 상반기 유수율이 얼마나 제고됐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관 교체를 하면 일년에 23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교육도 가봤는데 노후관 교체를 해 가지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은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몇%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69.3%. 떨어진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관리과에서 BTL사업을 시내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요금체계가 환경부 지침이 있어서 누수 되는 것을 전에는 전부 다 100% 본인이 부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개정돼서 50%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경우는 동파가 많이 났었어요.

○손문선 위원  5억 정도 차이 나는데 본인이 누수된 이유가 분명하면 반절을 시가 부담하는데 그 정도 비용으로 상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뭐냐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산 투자에 대한 효율성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기업이라고 해서 유수율 제고 문제도 있고 노후관 교체하면 수질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수질 부분에 대한 질적 향상 부분도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 1% 떨어진 것은 과장님께서 약속을 못 지킨 거구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내년쯤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질의 질적인 측면에서 녹물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노후관 교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그런 효과가 지속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23억을 IN 했으면 OUT이 나올 때는 분명히 효과가 데이터 상에 있어야 하잖아요. 23억을 투자했는데 결과는 떨어져버렸다 이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떨어졌는지 원인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동네도 노면이 갈라져서 벌어지더라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5㎝ 벌어진 곳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것도 읍면동과 협의하셔서 수도로 인한 금이 간 것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보수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익산시가 돈이 많아서 SOC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투자해 주면 좋은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상수관리과가 건실하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원인제공을 했다라는 이유도 있고 해서 투자해 가지고 정비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며칠 있으면 추경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확실히 도와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추경에 세웠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세웠습니다. 우리 잉여금이 발생해 가지고 추경에 보고할 때 세워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면이나 동에 말씀하셔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세요. 동장이나 면장님한테 전수조사해서 상수관리과와 협의하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름철이면 녹조가 걱정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서 작년에는 이맘때쯤 한번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정수장의 원수를 대간선 수로에서 펌핑 해서 저수조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 관이 노후 돼서 이번에 다 교체하고, 첫째 녹조현상은 물이 순환되어야겠더라고요. 정체되어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웠어요, 녹조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그리고 대간선수로 고산 쪽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로 방향을 바꾸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공사도 설계용역비가 확보돼 가지고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만경강으로 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신흥정수장 주변 땅을 사자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대책 세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접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소유자들이 전부 여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더 해 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가 공원지역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이죠? 공원시설이기도 하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행위를 못하잖아요.

○손문선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하나는 농업 행위로 인해서 각종 비료가 유입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신흥정수장을 중심으로 한 익산시 물과 관련된 시민들의 편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땅값이 오르기 전에 우리가 미리 구입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회계는 다 아시겠지만 공원을 개발할만한 능력이 전혀 없고, 상하수도사업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땅을 사서 수질 향상도 하고 익산시 미래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이행을 않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명분이 있잖습니까.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잖아요. 그리고 비만 오면 다 쓸려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를 못하게 하려면 다 사버려야 할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쪽에 농사를 짓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상수도 관련된 관망도 있죠.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일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관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관로망에 대한 관망도를 전산화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료를 어떤 행위를 할 때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2010년도까지는 종합민원과에서 종합적으로 했더라고요. 2010년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게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손문선 위원  전에 보니까 관망도가 없어가지고 큰 청타 친 것을 찾고 있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노후관 교체랄지 누수 부분을 공사할 때 보면 전혀 안 맞아요. 변류나 세들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을 구축하면 자료로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익산시 물탱크 청소 의무대상 사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확실한 숫자는 모르는데, 일년에 두 번씩 하고 수질검사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상사업장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220군데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달까지 끝내야 할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재작년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229군데인데 100% 했고 올해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수관리과장 고성봉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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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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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답답한 심정을 먼저 토로하고 싶습니다.
  주민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과 관과의 갈등, 주민과 의원간의 갈등, 의원과 의원간의 갈등까지 어떻게 보면 조장한 행정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하수관리과에서 잘한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답답하고 속상한 감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그 중의 하나 유천생태습지 부분에서도 관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로드맵을 먼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득했으면 갈등조장도 않고 시끄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을 일삼았죠.
  그러다보니까 의원 간에도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갈등이 조장되고, 더욱이 이번에 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행정력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마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유천생태습지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오기 전에도 설명이 있었고 제가 와서도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오염된 물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께서 알고 계셔서 서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구상되고 시행되려면 주민들한테 먼저 이러한 사항들을 설명회를 통해서 공지하고 홍보하고 그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불안감만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죠.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뭐야, 이렇게 되니까 갈등만 생기고 상호 불신만 생기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반대만 하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동산동의 현실이에요. 가장 괴로운 것이 냄새 아닙니까.
  그런데 냄새로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비가 오거나 특히 여름철에는 말도 못하는 악취에 시달리거든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악취가 어떻게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악취를 잡지 않고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유천생태습지도 시에서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이대로 될 것인가라는 염려스러움이 있거든요.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 행정의 불신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오히려 불신을 불식시키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신뢰받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우리 동산동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욱 더 냄새가 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일단 1급수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재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신감은 당연하단 말예요. 색도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내용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친수공간이 되고 놀이공간이 되고 여성친화적 공간이 되고 습지조성이 되는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저희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고 수질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어드렸고, 그리고 주민들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추가 위촉해서 주민대표가 수시로 가서 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염려가 불식되고 정말 좋은 습지공원으로써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대표를 뽑을 때 주민을 위한 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제발 개입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려하는 바가 기우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요.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은 그동안 중간에 한번 보고 드렸다시피 진행을 하다가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를 나와서 불필요한 시설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사업이 없는지 예산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5월 말까지 감사를 했고 6월 초까지 마무리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말에 미리 감사원에서 하수처리 슬러지 설치사업은 문제가 없으니 공사를 재기하라는 공문을 받고 정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추진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동산동은 냄새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고 주민정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고 동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짓는 하수슬러지 처리장은 일단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냄새를 잡아낼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비용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설로 하고자 지금까지 많은 벤치마킹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준비해 왔고요,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공법은 소각으로 된 거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건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다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각이 최고로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는 거의 어느 방식으로 비율이 높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면 건조, 또는 소각의 방법들이 비슷비슷한 비율로 시행되고 있고요, 기타 일부가 탄화, 그리고 부숙화, 퇴비화 이렇게 고화처리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늦게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으로는 타 시설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시가 가장 유리한 여건 속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오히려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그것을 십분 활용해서 이제라도, 지금 사업추진이 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비교를 해서 이게 최선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되는 행정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방통행을 하고 홍보작업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갈등이 조장돼 버린 거예요.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시는 불신 받는 행정이 안 되고 정말 공감을 얻고 지원받으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을 주민단체 대표기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 중간 서로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 과의 부채는 75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요금 현실화율을 보니까 2011년도 말에는 16.5%, 2012년도 말에는 21.8%, 전국 평균은 2010년도가 38%,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충영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국 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서 안하고 있었던 건가요, 못하고 있었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기초생활에 해당되는 것들이라 주민들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수십억을 가진 부자나 천원밖에 없는 시민이나 비슷하게 사용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전 시간에 상수관리과를 했어요. 상수관리과는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상수도요금은 적정하게 내고 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옛날에 2,500원 내던 때가 있어요, 수도요금 2만 5,000원 내고 3만원 내고 할 때
  그래서 물론 요금이 싸니까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쌓였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단면이 있는데 아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수도요금이 실제 사용에 비해서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동안 전혀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는데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올렸지만 공교롭게도 요즘 전체적인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 물가가 오르는데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나눠서 올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그때 적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쌓여있고, 또 이걸 한꺼번에 올리면 시민들은 힘들잖아요. 갑자기 올리니까 피부적으로 와 닿기는 요금이 갑자기 2배가 뛰니까 당황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과거부터 쌓여 온 부분이 너무 크다, 그러다보니까 부채에 있어서도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꾸 뒤로 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부분이 있으면 다가가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 지역구에 해당이 많이 돼서 제가 의원된 지 6개월 됐는데 이 부분으로 지역 돌아다닐 때마다 이 부서의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불러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불러냈어요. 그래도 다행히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나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구수를 보면 약 6,643가구에 해당된다,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나요? 완료가 된 지역이 몇 %쯤 됐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중앙동 하면서 실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나 통행불편 때문에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협조를 많이 구해 주시고 어려운 민원 풀 때마다 항상 같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600가구 중에 배수설비는 2,300가구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배수설비가 늦어지는 이유는 최상류에 있는 시설이라서 하류부터 관거를 해서 연계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배수설비가 최종적으로 뒤에 따라가는 공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 쪽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데 돈을 들인 만큼 효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100가구 했어요. 그런데 처음 계획은 80가구는 분류가 되어 있겠다, 정화조도 없애고 이렇게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사하고 보니까 60가구밖에 못 하더라,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래요. 대개 보면 원래 그런 겁니다. 제가 공사현장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기계로 하는 부분들은 쉽게 하죠. 그런데 기계 장비가 못 들어가면 그냥 덮고 가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장비가 못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회사를 독려해서 하게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아주 작은 골목인데 관을 파고 들어가면 분류를 하겠는데 안하려고 한다는 거죠,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몇 집을 대상으로 했는데 몇 집 정도가 실제 사업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배수설비를 전체 대상이 몇 가구인데 지금 몇 %나 설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가구는 왜 못하는지, 어쩔 수 없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들을 규명하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의 수작업까지 가능하다면 인력 터파기라도 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도로 밑으로 하수관이 있어요. 저도 의아한 것이 있는데 도로에 구멍이 뚫어져있는 하수시설이 있죠, 물 내려가라는 배수구.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이쪽 담당이 아닌가요? 비 오는 물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도로에 그냥 구멍이 뚫려 있어요. 혹시 그런 것 모르십니까?
  그게 저도 의아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있어요. 원초적인 발상입니다. 길에 물이 차니까 밑에는 하수관이 있으니까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내려가죠. 쉽게 말해서 집수관을 만들어서 빼는 것이 아니라 5m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주민이 계속 항의를 하니까 200㎜관은 아이들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관은 철재로 엮어서 덮어놨어요. 그런데 100㎜관은 작으니까 내버려뒀어요. 우리가 원시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급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꽤 됐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밑에 하수관이 가요. 그런데 밑에는 관에 철근이 있으니까 이물질이 끼어요. 그러면 또 막혀요. 그러니까 물이 차요. 그런 부분이 우리 평화동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놀랐다니까요. 길에 왜 구멍이 있을까. 그 부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현지조사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녹원에서 물건 만든다는 것.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제품을 계속 쌓아놓고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녹원에서 저희 것들은 고화처리해서 매립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매립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충영 위원  하수관리과장님이 보시기에 고형물이라고 하나요, 녹원이 만드는 그 제품을 묻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석산매립 말씀하십니까?

○김충영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도 아니고, 또 분쟁이 있는 부분이라 예민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과도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좀 봤는데 현행법과 상충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기 주장이 다르겠지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복구형 재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기준과 안 맞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만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우리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에 팔 수도 없잖아요, 남 주기도 그렇고. 남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시에서 해결 않고 팔아버렸으면 좋겠는데.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녹원에서는 아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여러 타 시·군, 민간업체들이 처리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기는 한데, 하여튼 처리시설을 새롭게 도입하는 부분들에서 아까 우리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행정하고도 갈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이 주민들이 불러놓고 공청회를 하는 부분에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너무 쉽게 접근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 당장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부녀회원들 연락해서 모집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거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상대로 그 지역의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거나 공청회를 열 때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몇 일 날 뭘 한다, 오히려 그런 데는 인색해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만이 갈등요소가 더 준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수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다 결정됐잖아요. 핵심은 이 양을 100톤으로 보느냐, 50톤으로 보느냐 그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50톤 미만 규모면 주민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감수할 수 있는데 하수슬러지가 나오는 것이 100톤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건조해서 나오는 양을 따져가지고 50톤 규모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동의를 받고 해야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하수슬러지가 100톤이 나오니까 100톤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 동의 받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수슬러지의 양은 폐촉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은 소각시설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각시설이 50톤이 넘으면 그런 규정을 밟아야 되고 50톤 미만이 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슬러지양이 앞으로 늘어나서 120톤 넘을 수도 있는데 소각로의 시설이 얼만큼 되느냐를 가지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질의를 통해서 재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하수슬러지 나오는 양이 100톤이 되니까 1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주민들 절차 밟아서 가면 민원도 없이 갈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거라는 들지만 주민들 절차 밟아서 하면 진행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시설 이전에 녹원으로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녹원에서 익산시에 낭산 쪽에 묻는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여수로 가네 난리를 피우다가 지금 삼기로 가요. 왜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렇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녹원에서 매립을 하는 관계는, 저희들은 위탁을 해서 녹원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녹원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기에는 정식으로 폐기물 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장 허가를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으로 해서. 그곳에 매립하는 것이고요, 폐기물 매립장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데는 그 시설기준에 의해서 침출수를 제거할 수 있는 침출수 기준이라든가 방지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매립장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낭산에 있는 폐석산 복구는 이미 돌을 파고 난 석산에 다시 복구를 해서 흙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것으로 갖다 채우겠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도 폐석산 똑같아요. 거기도 폐석산이고 이것도 폐석산이고 메우는 건데 낭산은 허가를 안 해 줘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한단 말입니다. 미꾸라지도 죽고 했더라고요. 문제가 있긴 있겠더라고요. 여러 이야기 필요 없어요. 그것은 미꾸라지 죽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안 되는데 느닷없이 삼기는 된다, 우리가 법을 떠나서 상식이 통하고 법이 있는 거예요. 같은 관내에서 어디는 되고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정도만 안다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하수 관리를 여기에서 하잖아요. 무엇무엇 관리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면 기관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영향조사를 하고 그 신고를 수리해서 지하수를 굴착하고 규정에 의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데까지 검사하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수질검사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수질검사는 설치할 때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나와야 신고수리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지하수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알잖아요. 나는 왜 하수관리과에서 지하수를 관리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수관리과에서 물로 관리해야지 왜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특별히 생각을 안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병홍 위원  상수관리과에 넘겨주세요. 상수관리과에서 수질도 검사하고 물을 뽑아 쓰는 것은 상수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하수관리과에서 이걸 관리하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일년에 하수도 수입이 90억 정도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대중 위원  일반회계에서 올해 전입금 40억 왔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43억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잉여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큰 액수는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제 기억으로는 37억으로 기억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런데 BTO는 얼마씩 매년 나가야 되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BTO가 일년에 120억 정도 나갑니다.

○김대중 위원  BTL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2013년의 경우 총계가 205억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46억이 국비고 도비가 1억 9,900만원, 시비가 157억이고, BTL 부분이.

○김대중 위원  지금 금방 BTL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BTL과 BTO 다 합쳐서.

○김대중 위원  합쳐서 157억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157억입니다.

○김대중 위원  더 될 텐데요? 한 100억이 더 있어야 될 텐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전체적으로는 205억 8,700만원이고.

○김대중 위원  전체 260억 정도 안 되는가요? 매년 나가는 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매년 나가는 것이 작년에는 197억이었고 내년은 248억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90억, 43억이면 130억 정도 있는데, 그렇죠? 수입이 90억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43억 왔으니까 13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 내년도에 일반사업을 잘 못할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뭐가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수도 특별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화율이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 대 지출 구조가 맞지 않는 태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 매칭 하는 시비에 있어서 자체 세입으로만 다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일반회계 전입을 받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인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년도 1월 달에 올렸기 때문에 어떤 충격완화를 위해서 1~2년 후에 또 한번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하수도 업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BTO나 BTL 같은 경우가 일단 생겼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계속 줄고 있고 내년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공기업 돈까지 빌려간 상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큰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를 비교하기보다는 상수도와 같은 공기업이니까 한번 보시고 익산시 재정을 보셔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함열하고 춘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함열·춘포가 240억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몇 년 계획인가요? 3년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은 600억이 넘나요? 전체 280억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설계나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하수관거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발주해서 착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감리는 누가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감리 없이 직접 합니다.

○김대중 위원  감리 없이 하실 수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개별사업으로 200억이 넘어야 되는데 200억이 안 넘었기 때문에 감리를 안두고 있고요.

○김대중 위원  앞으로 안 둬도 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시행해 보니까 인력이 너무나 힘들어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함열·춘포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 발주를 같이 하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함열·춘포 처리구역과 생태하천은 사업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이 벌려져있고, 또 하수시설계의 인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인데 기 추진하는 사업 등에 있어서 상당히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리를 시도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생태하천은 감리를 해야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감리 안 해도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 생태하천과 춘포·함열 하수관거를 같이 묶어서 감리 발주하는 것 있으시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저희 담당계의 인력이 부족 등이 있어서 2개 사업을 묶어서 통합감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김대중 위원  통합감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태하천과 하수관거 사업의 감리가 똑같다, 이것은 이치상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수관리과에서도 혹시 이런 오해나 업무추진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방금 김대중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권고를 하셨다는데 왜 이 사업을 묶어가지고 책임감리를 두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뭔지,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니까 왜 포기하셨는지, 신뢰의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신뢰도 확보나 의심받기 딱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면, 제가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고하시든지, 아니면 근거가 있다라면 근거주장을 하시든지, 사회적으로 시끄러우니까 번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보는데 행정에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오버페이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따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와 시가 부담해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하수도 부채가 755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755억이 나온 거예요? ‘06년도가 얼마입니까? ’06BTL이 20년 상환이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2012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06BTL 총 부채가 1,215억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치를 475억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 그 다음에 환특융자금이 11억 정도 있는데 환특융자금하고.

○손문선 위원  ‘06년도 현재가치가 415억, 총 20년 동안 갚아야 할 것이 1,215억이고, 그 다음에 ’09년도는 얼마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09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09년도 예측을 얼마나 하냐고요. ’09년도 사업비가 600억이 넘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순수 100% 민간투자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시비부담 600억에 대한 민간투자가 100%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국비 지원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비율에 따라서. 우선은 민자로 하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몇 %예요? 아까 민간투자액 6백 얼마라고 보고하시던데 거기에 시비가 몇 %입니까? 7대 3이에요? 전체사업비 695억에 대한 부담행위에 대해서 시가 몇 % 차지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총 ‘09BTL 갚아야 할 것이 1,300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시간이 가니까, 제가 볼 때는 750억이 넘어요. BTL 같은 경우 민간투자액이 실제 자본투자만 120억이잖아요. 이것만 합쳐도 600억이 넘는데…….
  정확하게 부채를 ‘06년도, ’09년도, 하수종말처리장 BTO 해서 20년 동안 상환해야 할 부분이 있고 상환했던 부분이 있고 이것을 정리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부채 이야기하면 어디는 2,000억, 어디는 4,000억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정확히 지점을 못 잡아요. 정리를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자료를 손문선 위원님만 주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결산할 때 부채를 잡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무엇을 부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달라서.

○손문선 위원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부채 현황을 투자 부분에 대한 수익률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정확히 총 얼마, 만약에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해서 매년 하수관리과에서 BTL, BTO에게 유동성 확보를 얼마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연차적인 자금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일년에 우리가 90억을 세입으로 벌어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비용 자체가 219억 정도 돼요. 220억 정도 된단 말예요.
  그러면 하수관리과는 영업적자를 얼마 내고 있냐면 일년이면 130억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적자를 면하려면 40억 이상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시설투자는 전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산증식과 관련된 사업을 일절 중지하고 순수 하수도만 운영하려면 현재 220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세입 대비 세출을 빼면 영업적자가 매년 130억씩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셔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앞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업적자를 이 정도 내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하는 다양한 시비부담 행위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자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천생태습지 사업이나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수관리과 본연의 역할만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인 부분이 강화되잖아요. 총인처리시설을 두고 있는데 현재 공정대로 가면 총인처리시설을 100% 완료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시설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에 대한 법적 수질기준을 오버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유보를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마지역 월류수 처리시설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규모를 줄인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금마지역은 설치를 않는 것으로 그렇게.

○손문선 위원  금마처리시설 감소라는 이야기는 금마처리시설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소가 아니고 취소라고 해야겠구만요. 저는 용량이 2,000톤 되는데 1,000톤으로 줄였다 이런 뜻으로.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제척했다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금마처리시설을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처리시설을 않더라도 홍수 조절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은 홍수조절용보다는 초기우수를 잡아내는데 따른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없는 환경부에서 저희시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했었고요, 이것이 없어도 현재의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설치하면 조금 더 환경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유천생태습지 조성공사를 하시는데 유입수는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사용할 거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물에 대한 방류는 매일 하실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습지에서 방류를 말씀하시는가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유입을 매일 할 것이고, 습지에서 방류는 얼마 만에 한번씩 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들어오는 양만큼 똑같이 빠져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매일?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고정된 장소에 웅덩이를 파고 있는 데가 고양 호수공원이죠. 그런데 저는 걱정도 돼요. 나중에 상하수도사업단에 있는 정수장도 녹조 때문에 걱정도 하고 물이 고이면 분명히 녹조가 일어날 것이고, 그랬을 때 이곳에 제2의 오염원이 발생하게 되면 부담도 있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이 시설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나 사업자들한테 공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자신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를 할 때. 녹조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악취 문제도 없을 거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설계용역서의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셔서 나중에 이 시설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런 법적장치를 구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려가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환경청 협의는 무슨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동산동 주민자치센터가 노후 돼서 지어야 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산동 주민센터를 어디에 지을까 고민하면서 동산동 주민들 상당수 의견이 그러면 생태습지가 동산동 마을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안에 집어넣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손문선 위원  과장님이 협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생태습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넣고말고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현재 그 부지가 4만평 정도 되거든요. 말하자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생태습지를 하는데 부지면적 2,000평 정도 제척해 놓으면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산동 주민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 협의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쓰는 문제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토지 용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아니요. 제척만 해 놓으면.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 산 땅을 주민들에게 일정한 공간으로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동산동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부지대상 면적에서 2,000평을 제척하는 것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환경부에서 뭐라고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해요. 화장실과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화장실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손문선 위원  차라리 화장실 지어놓는 것이 낫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화장실은 시비로만 지으라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BTL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슬러지 발생양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BTL사업을 하면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슬러지 부분도 주민들을 계도하셔서 어쨌든 슬러지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화장실, 부엌, 그 다음에 합류식으로 안 된 곳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유기물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음식물을 믹서해서 싱크대에 버리기 때문에 유기물질 발생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수슬러지 양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러지 양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슬러지 부분은 유기물질이 미생물 발효과정에서 100% 발효 않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다른 시설을 가 봐도 문제는 악취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할 때 탈취나 악취저감 시설을 철저히 하셔서 안이든 외부든 절대 악취가 나면 안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수는 밀폐 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금강분뇨처리장 2개동은 왜 존치를 해 놔요? 건물철거 7개동, 조치 2개동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입구에 보면 사무실에서 쓰던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좀 오래 된 건물이긴 한데 부수기는 아깝고 해서 앞으로 그 공간은 뭘로 사용하든 그 건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해서 재활용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전에 현지에 나오셔서 재사용 할 수 있는 걸 보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두 가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기는 아깝고 건물은 옛날 건물구조고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철거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한번 써보기 위해서 존치를 당분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다 철거하고 그 공간 활용계획은 세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현재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도 없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없잖아요.
  철거한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바닥면적으로 따지면.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4,100평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철거 이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 부분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노로바이러스 문제하고 나듐이라고 하는 방사선 물질이 지하수에서 검출되지 않습니까. 그것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우리시에서는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익산시 지하수.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지하수 수질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관리과는 신고만 받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래도 먹는 물이나 이것을 가지고 음식장사 하시는 분들, 이것 가지고 김치를 만드는 식품공장들 이런 부분이라도 샘플링 하셔서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노로 부분이나 방사선 부분을 검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동네는 방사선 물질 나와서 난리잖아요.
  전수조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샘플링이라도 해 가지고, 특히 학생들에게 급식재료 납품하는 업체 정도는 해 보시기 바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최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4페이지,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이라고 했는데 다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는 단독주택에 한해서 감면이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다자녀가 아니고 부모님 모시고 살면.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

○최종오 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없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상수도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5페이지 보니까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해 가지고 각 동의 일원을 하고 있구만요. 그런데 거기에 관을 묻을 것 아닙니까. 관을 묻을 때 아스콘을 다 걷어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묻고 나서 거기만 아스콘을 씌우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씌우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우선 통행 때문에 일차적으로 굴착 부분을 임시복구해서 포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정 물량이 되면 하수도 복구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물론 침하방지도 있지만 아스콘공장에서 일정 양이 되지 않으면 아스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량이 되려면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모아지면 거의 대부분 차선 한 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형 민자사업을 맡겼는데 카터기로 잘랐으면 거기만 해 버리니까 균열이 생기고 보기가 너무 안 좋더만요.
  그러면 원래 계약할 때 공사 한 데는 아스콘을 전체적으로 덮어씌우는 것으로 계약을 안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래서 차선 한 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도로 전면을요?

○최종오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게 되면 비용하고 문제입니다. 포장을 하면 깨끗하겠지만 많은 비용들이 수반돼서.

○최종오 위원  차단 한 데만 하다보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해야겠더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래도 지금은 관을 묻는데 보통 1.2m 정도 폭으로 굴착을 하고 관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복구할 때는 차선 3.5m 정도의 차선 한 폭을 다 포장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골목길 같은 데를 봐도 전체적으로 해 줘야겠더라고요. 보기가 싫고 언젠가는 시에서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겠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중앙동 같이 노면이 아주 노후 된 데는 포장을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용이 가능한 데는 한 폭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공사가 수도면 수도, 또 다른 공사는 다른 공사 해 가지고 엊그저께 아스콘을 다 깔았는데 다른 것 묻는다고 다시 파헤쳤어요. 그런 것도 같이 하든지 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제가 염려돼서 당부 드리는데, 군산 같은 경우 하수관거 BTL사업 때문에 말썽이 많잖아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 ‘06년도하고 ’09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아무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신용동 내곤마을에서 통정마을까지 도로 개설하는 사업 진행 중입니까? 북부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주변 간접영향권에 속해 있는 마을.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정수  그 지원사업 중에 신용동 내곤마을에서 통정마을까지 폭 7.5m 도로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거기가 용지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서 민원을 해결해서 빨리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죠.
  지금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김정수  그것을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내곤마을 농로에서 사고로 사람이 죽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늘리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도 시에서 해 줘야 할 문제인데 시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당초에 주민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목록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 공동에 관한 사항 같으면 조정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수  언제 한번 그 내용 가지고 토론을 해 보자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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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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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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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보  건  소  장	박동기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함열보건지소장	이진윤
상 수 관 리 과 장	안재억
하 수 관 리 과 장	고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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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