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69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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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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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17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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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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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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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림과, 도시공원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승원 청소과장입니다.
  김주홍 산림과장입니다.
  배수문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 환경투어, 악취발생지역 주민간담회, 악취배출시설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위생업소 및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관리 및 천연조미료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 및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왕궁지역 바이오순환림 식재, 휴·폐업축사 매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 분야는 민·관 합동 일제 청소의 날 및 불법투기 시민감시단 운영으로 시민참여 클린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고 ,종량제 홍보 및 교육,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서비스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산림 분야는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기여하였고, 조림사업 및 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푸른 산을 가꾸고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수목생태계를 보전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분야는 아름다운 꽃 식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원광대 자연식물원 공원화 사업과 공원 환경개선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위생 분야에 있어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하절기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민원 상황실 운영과 악취 모니터링요원 운영 등 악취 저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상 운영으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휴·폐업축사 매입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왕궁지역을 녹색생태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입니다.
  시민참여 일제 청소의 날 운영 및 불법투기 시민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성상별 대행 추진으로 신속한 폐기물 처리와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도시공원 분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녹색나눔 숲 조성, 여성친화 감성 꽃거리 조성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환경위생과장 옥용호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성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서일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민병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윤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광수 왕궁환경개선담당입니다.
  김용호 가축분뇨담당입니다.
  최기환 악취민원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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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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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환경위생과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환경위생과 사업의 대부분이 왕궁에 있는 한센인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왕궁의 한센인 농장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매년 왕궁 한센인에 사업도 들어가고 수질오염 개선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총 들어간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해 주시고, 차후에 앞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는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거기를 다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한 효과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그 효과는 사실적으로 미비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8개사업이 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과 앞으로 투입되어야 될 것은 자료로 드리고요.

○이상열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무단방류 축산농가 및 무단 증·개축 농가 고발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단 말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처리수수료를 감면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한테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가정하면 그렇지 않아도 무단방류를 하는데 무단방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지금 현재 195농가가 되는데요, 저류조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했고 계속해서 수거운반을 영농법인조합에 위탁 줘서 각 농가별로 수집 운반장이 다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사육두수에 비해서 적게 수집운반 된 농가랄지 아니면 배출원이 환경부 고시가 5.1ℓ인데 실질적으로 20ℓ 이상 배출한 농가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상열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데이터가 나온다면 농가에서 무단방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기 때 엄청난 무단방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소문이 나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눈으로 봤느냐……. 사람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연관돼서 뉴워터 주식회사가 처리시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를 보니까 이번에 걸려가지고 고발조치를 당했구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지금 조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뉴워터는 농가든 총체적으로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뉴워터 주식회사가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총사업비가 543억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투자하고 수질을 정화시켜서 방류를 하지 않고 걸린 원인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 쪽이 아니고 악취 쪽입니다. 악취 방지시설 쪽에서 희석배수가 500ppm인데 500ppm을 맞추지 못하고 초과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고요.

○이상열 위원  뉴워터에서 악취는 맞출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하자보증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선권고를 해서 1억 8,000만원을 추가 투입해서 검사를 했는데, 낮시간 대에는 668ppm 정도로 초과가 돼서 추가로 조치명령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쪽 지역의 주민들 이야기는 새벽 2시 정도 시간대에 따라서 악취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없다라면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 같은 경우도 그쪽 주위를 많이 왕래하는데 방류되는 수질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육안으로 볼 때. 물론 여기에서 분석한 결과는 수질이 많이 개선됐는데 수질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면, 환경부에서 현업축사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고 저희가 폐업축사를 매입해서 철거하고 바이오 순환림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안에 들어가서 보면 녹지공간이 많이 늘어나 있고요, 단지 그동안에 수십 년간 쌓여있는 주교제나 학평제나 용호제에 생태하천이나 생태습지 복원사업으로 이것들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시각적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가 농장을 포함해서 축산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축산하고 있는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면적은 3개 농장하고 학호, 온수가 있는데 학호 자연부락과 온수는 1개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보다 실제 400여 농가에서 150 농가 정도로 축소됐고요.

○이상열 위원  한센인들은 많이 감소되는 추세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한센인들의 평균나이가 73세 정도 되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많이 감소가 됐죠. 그러다보니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외지인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인 농가에 대해서는 3개 농장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조금을 일체 안주고 있고요, 1세대와 2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농장 안에 일반인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듣기로는 삼례나 익산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영농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생계수단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전면적인 제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은 환경이나 청소에는 전문성이 많은 분이니까 그러는데 많은 예산만 투입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사실 그 원인 중에 새만금 수질의 문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경강 하천에 있는 농경지에 국토관리청에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은 농민들이 영농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왕궁에 있는 정착촌의 문제로 보거든요. 그런데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총리실에서 2010년도에 왕궁 대책을 발표할 때 우리 익산시나 전북도에서는 사실 전체 들어내는 것으로 건의한 바도 있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실제 그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20% 정도는 희망을 한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희망농가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한센인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2세대 및 외지인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도 한센인으로서 지원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보고 상에 한센인의 평균연령이 73세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자연수명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80세가 안 돼요. 남녀를 똑같이 보면 80세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한 7년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익산시나 봉동이나, 사실 우석대학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가, 매번 과장님 보고 때 보면 이것이 주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애는 쓰시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정부와 합동 왕궁대책을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현업축사를 환경부에서 428억 국비를 세워서 매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왕궁 공공처리장이 700톤 공공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전 농가에 대비해서 10% 이상 고발을 하고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까지 해서 전북도나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물 타기 위해서 1,000톤 이상 발생하는데 700톤짜리 탁상으로 공공처리장을 지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환경부 고시 기준에서 하면 62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농가이면서도 세척수 물 사용량을 많게 해서 20ℓ 이상 배출하는 농가들이 색출돼서 그런 농가들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을 다 끊고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업축사가 매입되는 시점이 되면 충분히 이 제도권 속에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어떤 룰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은 법과 제도보다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체험,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악취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알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번씩 가보면 진짜 호흡하기 힘들 정도의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혹시 그분들 이야기들 보셨나요? 주민들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늘상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대화하고 교육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한번씩 들어가 보면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실제 이게 어려운 것이 총리실 인사이동에 의해서 한번씩 바뀔 때마다 총리실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에서 오게 됩니다.
  전문가인 수질분과위원들도 오게 되는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이 있느냐고 놀라는데 꾸준하게 참여했던 전문가 교수들이나 거기를 담당하시면서 여러 차례 오신 분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처음 들어갈 때는 냄새랄지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은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주민들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매일 보는 사람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는 물론 약간의 개선은 됐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럴 바에는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확실한 방법은 이주를 해 주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수고하시는 줄은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익산천을 보면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돌섬을 만들었는데 그것 정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정리한 것이 아니고요, 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한 구간을 잠깐 사업을 진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류가 개선되지 않고 익산천을 개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중지됐고요,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상류의 3개 소류지를 정비하지 않으면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이 그때 정화를 위한 돌섬을 할 때 계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사람이 시각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물론 만경강의 정화는 조금은 돼 있죠. 그렇지만 그 인근의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죠. 그 부유물질이 돌섬에 딱 붙어버린단 말예요. 그러면 근동의 주민들은 악취로 못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경강의 수질오염 개선을 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준다라면 할 필요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산은 앞으로 반영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에 굉장히 불만도 많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돈 들어가고 욕 얻어먹는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하절기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건강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데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커피자판기거든요. 혹시 그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신고 되어 있는 자동판매기가 216대 있고, 지난 5월 중에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 봤더니 18대 정도가 불량한 것으로 돼서 개선을 시켰고 휴업도 15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가 92개 정도 있는데 이 92개소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시내권은 그런 대로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내권은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먹으니까 회전율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데는 회전율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한 두어 달도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완전히 주민들이 노출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사실 대수가 많다보니까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들에게 수당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 식품위생계에서 직원들과 합동으로 현장 나가서 문제 있는 곳에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더 부패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좀 더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소음에 대한 것인데요, 혹시 전라선 철도를 다시 개량해 가지고 KTX가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음을 포집기로 해서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전라선 철도 주변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철도 소음은 익산역 쪽에 KTX 공사를 하면서 이편한 세상에서 철도 소음으로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면 소음을 막는 방음벽이 전반적인 설치가 안 되다보니까 소리가 한쪽으로 쏠릴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200m 했단 말예요. 그러면 200m 안쪽은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방음벽이 없는 쪽으로. 그런 것으로 인한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소음측정 업체가 와서 측정을 해 가기도 했는데, 동익산역에서부터 춘포역 사이는 농지다보니까 그쪽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대한 민원 여부를 파악해 주시고,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제가 용역업체 사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아직 그분과 통화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분도 측정기준을 애매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애매하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측정을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주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환경위생 파트가 민원도 많을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의 특수성인 왕궁지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위생이나 식품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특수한 지역이 있어서 고생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상열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저도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 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당초에는 563억으로 계획되었는데 남은 예산 빼고 543억 정도 정산 금액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보니까 바이오 순환림도 왕궁지역을 다루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 것 같아요. 한센인이 제가 알기로 한 650명, 함열 쪽에도 있는데 그분들 빼고 나면 그보다 더 적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650명 정도로 파악했는데, 사실 함열지역 빼고 나면 5백 몇 십 명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대충 투자한 돈이 1,60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나갈 돈들이 대충했을 때. 그런데 1인당 3억쯤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평균나이 75세, 그래서 한센인 1인당 3억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위생과 예산이 그렇고요, 또 기초생활보장과나 이런 데서 나가는 돈들이 계속 있어요. 한센인한테 지원하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 돈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도 됐다, 근본적으로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게 봐야 10년 아닙니까.
  사실 제가 여기 간이양로시설을 보면서 건물 지어놓고 물론 지금은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 지었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가 본 바로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일반인은 안 삽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한 10년 후에 거기에서 살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사람은 안 산다고 보는데. 이미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쓸 거냐, 그분들 돌아가시고 다른 것으로라도 활용하면 좋은데 그 건물 그냥 쓰라고 해도 안 쓸 것 같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똑같아요. 저희 쪽도 소음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혹시 철로에 관한 민원도 여기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김충영 위원  생활소음만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인화동 신촌나룻가, 그 다음에 목천동 고전마을 등 쭉 지나갑니다. 거의 마을 옆으로 관통합니다.
  그런데 제가 철로 옆에 나룻가에 가보면 모여서 지내는 경로당이 콘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놀다가 기차가 지나가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밖에 무슨 일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니까 주민들이 왜 그러냐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게 기차 지나가는 소리냐고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가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안 놀래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실제로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새롭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크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나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소음이 장시간 나는 것은 사람이 예민해 져요. 그래서 화가 쭉 올라가다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때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면.
  그래서 그런 법이 나오면 우리시에서도 엄격하게 조사해서 그 자료를 시설공단에 보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심권에 있다보니까 큰 시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도 좀 큰 상가, 그 다음에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사무실도 큰 사무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보배빌딩 이런 것처럼 큰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즘은 냉난방 시설을 전기제품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심야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요금이 싸니까.
  그런데 그 소음이 심해요. 그것도 밤에만. 그런데 밤 소음은 엄청 크게 들려요, 낮과는 틀려서. 그런 지역들이 구도심 지역에도 있어요. 그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요.
  그런 부분들도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서로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환경위생과가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 환경투어를 5회, 188명에게 시행했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인원이 188명이라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투어내용은 어떤 겁니까? 대상지역이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투어내용은 악취 중점관리대상 40개소가 있습니다. 1, 2산단을 포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 축산단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들을 쭉 투어하면서 거기에서 나는 악취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특히 음식물처리장에 가면 지금도 비닐봉지로 싸서 배출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참여자는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1차 투어 때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43명이 참여했고, 2차 투어 때는 삼성동이나 팔봉동, 어양동 쪽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부 참여했고, 3차 투어에는 어머니기자단으로 해서 40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참여했던 대상자들을 저한테 자료로 줘보세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냐면, 대개 투어라고 하면 악취에 관심이 있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일선에서 홍보라도 할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시행정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이 투어를 위한 투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투어에 참여한 사람은 악취 없는 익산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적당히 음식이나 제공받고 친목이나 도모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탁건데, 그런 투어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녀와서 이분들이 익산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악취검사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분도 했어요, 28회 22개소.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노력이라는 것은 거의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분들이 불이익이 무서워서 정말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동의합니다.

○주유선 위원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 배양살포 무상공급을 해요. 그 대상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것은 대상 사업장이라기보다는 2산단에서 나가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 쪽에 통을 갖다놓고 집중으로 살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궁처리장에서 내려가는 방류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통을 설치해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게 EM이라고 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EM은 아니고요, 악취물질을 가지고 있는 균들이 있어서 광합성균이나 고초균들을 집중 배양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배양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잘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효과도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효과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 비산먼지, 소음, 진동 사업장을 지도점검 하시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민원인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더라고요, 송학동 포스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전에 어양동 재개발할 때 민원이 집중돼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공사 초기에는 이런 토사 같은 것이 많이 반출됩니다.
  그러면서 소음에 관한 민원이랄지 비산먼지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포스코 쪽은 크게 민원에 대한 문제는 안 보고 있는데 피켓 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한테 특별하게 민원으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정식 민원이 아니고 직접 피켓시위부터 한 겁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포스코는 건축이 거의 마무리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차량이 토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데 저희가 포스코 건설에서 하고 있는 송학동 문제는 점검해서 그 점검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개인 업자가 자기의 경제적 소득활동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겠고요,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포스코 문제뿐만 아니라 원룸 같은 것을 짓잖습니까. 원룸을 지을 때 요식행위처럼 부직포 같은 것도 새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부직포에 구멍이 나있어서 이게 과연 차단막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직포도 비산먼지가 일정부분 차단이 되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석면조사를 실시해요. 용역을 맡기셨는데 82개동이 어디어디에 해당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조사대상은 시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82개소가 되는데요, 2008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신고 한 시 소유 건축물인데 공공기관이 80개소가 있고 다중이용시설 2개소가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은 영등도서관과 마동도서관이 포함돼서 총 82개소입니다. 읍면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석면 가능성이 놓은 실내와 유입가능성이 높은 외부가 있잖아요. 시 것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어린이집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잖아요. 그런데 석면에 노출되면 그게 심화될 수도 있거든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환경부에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기한인데, 우선 먼저 공공시설부터 하고 일반시설로 확대하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82개소는 언제 마무리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올해 안에 조사를 해서 석면 건축물로 확인되면 석면 건축물 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는 것은 석면 건축물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해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석면 건축물이라면 해체를 시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그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관리기준에 의해서 철거나 멸실 시까지 관리해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석면 건축물로 관리되어야 하는 건축물은 철거나 멸실신고 시까지 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가 철거나 멸실할 때 주의해서 철거나 멸실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석면 조사용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25쪽을 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시네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몇 개소를 지정해야겠다라는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00개소가 됐었는데요, 실태조사를 해서 79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반발도 있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결격이 있으면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탈락을 강하게 시키려고 하는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취소조치까지 되어 질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 21개소를 취소시키고 신규로 들어온 것까지 따지면 30여개소, 기존업체 취소하고 신규업체 집어넣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79개소입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모범음식점을 부착하면 시민들이 “여기는 타 음식점보다 먹거리도 안전하고 청결도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렇게 되면 다른 쪽보다는 모범음식점을 찾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을 쉽게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추세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로비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의원을 통해서 받으려고 한단 말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상수도 감면이 30%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많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명예도 있고.
  그런데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우리 시민들이 우롱당하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가 훼손되는 것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보다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찾아갈 수 있는 음식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식품안전 관리라고 해서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충격적인 것이 인근에 있는 하림의 닭 유통기한에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유통을 많이 시켰을 거란 말예요, 지역업체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여름에 항상 지적하는 이야기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름에 나갈 때 닭튀김을 가지고 간단 말예요. 물론 지역업체 것을 쓰는 것도 있고 외부 것도 사용되더라고요.
  그런데 닭튀김은 정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반죽으로 버무리고 양념이 플러스 되면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각별하게 튀김류에 대한 것, 특히 여름철에 닭은 시민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닭튀김이었거든요. 여름에 야외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필수품이 닭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냉장고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닭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익산천 생태하천, 지금 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검토기간 용역중지 결정 내린 이후에.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 선행사업이 마을하수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오염원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수관리과와 협력하고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전북도가 연석회의를 해서 선행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익산천을 해야 된다는 순기를 결정해 줘서 중지돼 있던 마을하수도 부분이 2014년도에 국비를 요청하고 있고 이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용역중지를 풀고 하고자 합니다.

○주유선 위원  자문위원의 지적을 보면 아주 신랄하게, 용역업체가 이산과 CJ건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했단 말예요, 마인드 자체가 안 된다. 그 원인제공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수 백 억이 들어가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 배출을 어떻게 하면 적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자문위원도 지적했단 말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백날 해 봤자 용역업체들이 설명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자문위원들의 설명이라든가 지역리더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주교제는 개인 사유지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사유지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 매입은 어떻게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돼서 7월 달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이 부분을.

○주유선 위원  이 돈이 왔다갔다 고무줄이 돼 버려요, 토지매입에서. 행정에서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의 구간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의 구간들이 줄고 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가산정을 할 때 이게 과연 공무원들과 개인들의 유착관계가 없으면 왜 이렇게 장난을 치나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말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말도 안 된다, 왜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 미쳤다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하고 매입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국가의 대책발표 할 때는 100% 매입비가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나 이런 쪽에 노력을 해서 70% 국가예산을 얻어왔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도비 문제를 지적해서 도하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방비 중에 50%는 도비에서 충당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이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생기는데요, 실제 토지매입비를 49억으로 작년도 8월 16일 날 환경부로부터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환경부와도 수차례 다퉜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가를 결정하는 데는 1%의 권한도 없습니다. 이 지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2개 이상의 평가기관이 평가해서 지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이 지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유선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했고 도비 예산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부분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의 자세가 물론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타 부서에서 유착관계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사례들이 언론에 나오고 실지로 구속까지 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마음도 헤아려주셨으면 하고요, 정말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이 공무원들이 참 잘 한다,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아니라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악취 발생지역 주민간담회에서 영등동 말고 서부지역은 간담회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직 서부지역까지는 아직…….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서부지역은 안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주로 2산단 쪽에서 많은 민원이 유발돼서 사실 영명농장 건들이 미궁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계획들이 있어서 좀 더 구체화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순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전원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영명농장 증축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증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했습니까? 증축하려면 시에 신고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죠.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신고할 때가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오래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87년도 소 사육시설에서 중간에 돈사로 바꿨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돈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 된 돈사입니다. 최근에 지은 돈사가 아니고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최근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택지개발지구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하는데 시의원들이 안 막았다, 그래서 제가 주민간담회를 언제 하셨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한번도 안 했다면서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조사하시려고 해요? 주민들한테 조사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증축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김대중 위원  도대체 행정에서 어떻게 하길래 무슨 일 있으면 시장을 뭐라고 해야지 시의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한국농촌공사 사장님도 다녀가서 농산과하고.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농어촌공사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고 첫 번째 포인트가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악취 발생지역 주민간담회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송학동이나 모현동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는 간담회를.

○김대중 위원  송학동, 모현동이 아니라 오산 휴먼시아예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아파트들. 안 그렇습니까.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말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허가를 우리 의원들이 내줍니까? 시에서 내주는데 의원들이 그걸 안 막았다고……. 아파트가 뻔히 들어설 줄 알면서도 증축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증축을 언제 했는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아파트가 계획되고 증축된 사례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요.

○김대중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그분들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택부서에 건축 증축허가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사항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사항, 변경사항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두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오산 장신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증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이리장례식장 납골당처럼 법에는 위반이 안 되지만 그 지역주민들을 행정에서 신경 쓰셔서 고생을 하시지만 고생하시는 게 빛이 바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위생과 보니까 일이 참 많아요. 계만 해도 7개 계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직원도 20명 이상 많네요. 그리고 익산의 모든 좋은 것보다 문제가 되는 의제가 다 집중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는 조직 운영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거슬러 올라가면 위생과를 없애면서 붙였고, 또 직전의 왕궁환경개선과는 조직을 축소하면서 2개 계를 우리 과에 붙이다 보니까 3개 과가 통합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한 국에 4개 과를 두고 한 과에 4개의 담당을 두는 게 조직 운영의 순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안행부나 법률의 지침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두는 게 타당한 조직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환경위생과는 7개 과나 몰아넣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능력이 좋으신가 봐요.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하는 서비스 업무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해결해야 할 의제를 여기에 듬뿍 담고 있는데, 국장님 이건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후변화나 탄소배출을 줄이고 이런 부분에 시대적으로 가야 할 과제이고 각종 환경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현시대에 요구되는 과제들이 참 많고 식품, 골 아픈 왕궁 문제, 가축분뇨, 가축분뇨도 1,000개가 넘죠? 가축사육 등록대상이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넘습니다. 지금 현재 1,294개.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배출시설 신고·허가 다 하셔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말 많은 악취, 왕궁, 익산시가 조직을 너무 한쪽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부서와 이야기하셔서 분산시키든지 해야지 한 과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해도 3박4일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한쪽 과에 과부하 걸려놓으면 안돼요.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일을 분산시켜야지 한쪽으로 과부하 시켜 놓으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5월 28일 날 악취배출 관련돼서 점검한 게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결과 나왔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온 것을 따로 주시고요, 요즘 식중독 사건이 노로바이러스가 있었잖아요.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식품가공공장, 김치공장 이런 데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점검한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점검한 것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질점검 한 결과 주시고, 발생한 사업장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미세먼지 측정한 데이터 PM10, 현재 PM2.5는 않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지금 현재는 않고요, 앞으로 그렇게 환경부가 강화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결과도 주시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악취 문제가 익산시의 주요의제인데요, 2013년도 4월 16일 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 통보한 자료를 보면 9군데, 익산2산단 점검을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1개 업체가 기준치를 오버했고 4개업체가 허용기준치 최고점인 1,000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 1,000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악취배출시설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5월 7일 날 시료를 채취해서 익산의 7개 공단 외지역을 점검했잖아요. 그런데 뉴워터가 500 기준인데 3,000이 나왔고 영농조합 부성하고 신농비료가 15인데 20배가 넘는 300하고 208이 나왔단 말예요.
  그러면 2공단부터 이야기해 보면 2공단의 업체들이 1,000이 나왔다는 것은 배출허용기준 최고점이 1,000이잖아요. 1,000 넘으면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위법행위가 되는 건데, 이 정도면 시설이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이것 때문에 부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1,000에 걸린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엘지화학, 벽산, 태령금속하고 상공LED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시료를 포집했어요. 시료 포집을 해서 검사를 다시 한번 해 보니까 실제 엘지화학은 배출구가 2개가 있습니다. 87㎥하고 50㎥인데 전부 다 RTO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본 바로는 이미 조정할 수 없는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1000이 나왔냐고 했더니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손을 댄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해 보니까 1, 2배출구가 448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악취의 저감은 RTO시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1000이 나오고 어느 순간에 448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신뢰의 문제가 있어요. 배출시설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익산시를 시간대별로 속였다든지 신뢰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엘지화학은 87㎥하고 50㎥짜리가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도 보니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료비 자체가 몇 백에서 몇 천 들어가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료비도 돈 백 만원 정도 일정하게 가는 거고, 실제 확인해 보니까 800℃ 이상으로 RTO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손문선 위원  저는 검사결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는 실제 처리시설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1이면 걸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단에서 우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면 자기들은 법적기준치 이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왜 자꾸 경제활동을 제약하느냐 이렇게 논리를 펴잖아요. 논리의 정당성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9개 업체 중에 한 군데는 오버되고 나머지 4개업체가 1,000이 되냐고요.
  소각로 배출기준이 500이에요. 소각로가 100 나와요.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게 100 나온다고요. 그런데 배출허용 기준이 1,000인데 1,000을 배출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고 업체가 자기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묶자라는 것이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때 1,000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위의 어른들한테 많이 혼도 나고 했는데요, 그러면 저녁에 불시에 가서 굴뚝에서 체크해 보자, 그래서 체크했었을 때 거의 500 이상 나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나와요? 걸릴 때는 경고 받으니까 제대로 가동을 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니에요. 저희들이 저녁에 불시에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시료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거구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구만요. 1,000 나온 사업장이 나중에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가동하면 뚝 떨어질 텐데 우리시에서 단속할 때는 이 사람들이 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도 야간에 불시에 가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시에서 2산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했는데 문제는 업체에서 이야기했던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업체들은 법 이하라고 하는데 다 1,000 넘고 해 버리면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살인행위죠. 1,000이면 코 대면 질식해서 죽어요. 1,000이라는 숫자가 감이 안와서 그렇지만 바로 대면 질식해서 죽습니다.
  뉴워터는 3000 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뉴워터 부분도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내려서 원인을 나름대로 찾아서 1억 8,000만원 들여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했는데 개선결과가 이렇게…….

○손문선 위원  개선한 뒤에 나온 것이 3000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2번을 측정했어요.

○손문선 위원  699 나오고 3000 나오고 그랬구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을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개월 되면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사업계획서에 악취문제도 들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들어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준치 이하로 나와야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준치를 못 지키면 나중에 영업정지까지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환경기초시설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정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키는데 환경기초시설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있어요. 하루 100만원씩 5,000만원까지 과징금으로 대체해라…….

○손문선 위원  과징금을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매일 100만원씩 받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1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악취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돈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악취를 잡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치명령을 내려서 시설보강 중에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할 때 보증수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능 보증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악취가 준공검사 대상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도 검사성적이 붙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당시 성적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손문선 위원  어떻게 기준치 이내로 나왔던 시설이 3000이 나 나와요? 6배나 뛸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까 엘지화학 부분에 희석배수 1,000 턱걸이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확인해 보니까 RTO 시설이에요.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RTO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1,448 나오고 있는 부분에 점검하는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시간대 검사는 6백 얼마가 나왔는데 또 낮시간 대에는 3000이 체킹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단의 악취전문팀에 기술진단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시설보강 해야 할 것인가는 확실히 답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뉴워터 성능검사 할 때 악취분야 결과, 제가 수질분야는 가지고 있으니까 악취분야 결과를 줘보세요. 준공검사 할 때 어떤 측정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줬는지 주시고, 저는 이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전수조사를 하세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2공단 악취배출업소 승경산업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관리하셔서 법대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뉴워터 같은 경우도 악취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하세요. 시설보강을 하든지 지금 하자보증 기간이라면서요. 안 그러면 시가 하자보증 증권 가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있죠.

○손문선 위원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이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업정지를 하든지.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까 그런 부분까지 법의 규정되어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공단도 악취팀에서 전수조사하고 잘 조사했다고 생각하는데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안 되면 관리지역으로 다 묶어버리세요.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는 허용이하로 지킨다고 변명하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가동시설을 가동하고 아니면 중단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조사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소각로를 가동 않고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든지 분기에 한번씩 정기조사를 하든지 수시로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여론대로 관리지역으로 다 묶어버리든지 배출신고시설로 묶든지 해야죠. 과장님, 열 받지도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도하고 상당히 다투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 같으면 담당과장으로서 열 받겠어요. 만날 악취 때문에 시민들한테 혼나고 시에서 깨지고 의원들한테 깨지면서 이렇게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법대로 처리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법대로 처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주시고 익산시 축산과에 가축사육 등록 현황 있죠. 거기에 배출시설 해야죠. 신고 허가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난번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허가 걸렸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다 조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 걸려있는 것이 허가대상 24개 업소, 신고대상 314개 업소를 무허가로 방치해 놓은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게 상위법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게 건축법인데요, 그 부분을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양성하는 합의를 해서 그 지침이 조만간 내려올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축산관리과와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가축등록 현황하고 무허가업소 현황을 비교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도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간이양로시설 신축을 하면 기존 양로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분들 이주를 시킬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기존 양로시설은 시설 개보수가 66세대 있잖아요.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현업축사와 휴업축사를 매입하면서 주택과에서 다 매입하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매입해서 철거할 계획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철거하고 거기에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세대들을 간이양로시설에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실 때도 보건소에 시설비 있잖아요, 마을안길 포장도 있고. 중복됨이 없이 조사해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뉴워터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준공 이후에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결과도 따로 주세요. 원인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은 악취 부분은 개선하고 있고요, 수질 부분은 AOF라고 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색도 잡고 COD를 주로 처리하는 설비인데 그 기계 한쪽이 문제가 생겨서 스위스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결함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COD가 초과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계속 초과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니요. 계속 초과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걸 점검해서 시료채취를 했는데 COD가 초과돼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스위스에서 갖다가 보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초과된 부분도 자료로 따로 주시고, 뉴워터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시고 안 되면 운영비에서 다 삭감해 버리세요. 이행을 안 하면 운영비 주지 말라니까요, 그 비용만큼.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준공검사 이후에 자꾸 보증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준공검사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준공이 언제 됐죠? 2012년도 2월에 됐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2월 16일 날 부분준공이 됐고요, 완전준공은 3월 31일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운영한 지 일년 조금밖에 안 넘었어요. 지금부터 방류수질 안 맞지 악취기준 안 맞지 지금 하자 투성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방류수질은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중간에 기계에 대한 하자부분이 돌출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대로 부과금 부과를 하고 있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확보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번 추경에.

○손문선 위원  아니요,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것 말고. 국가나 도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생돈 우리 시비로 전부 다 몰아넣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수계기금을 확보하는데도 도와 협력해서 하는데 금강수계기금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류지역이 아니고 하류지역이다 보니까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이 부분을 새만금산단이 만들어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운영비를 조달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전부 다 커버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번째로,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하실 때 익산시는 왜 변호사를 안 샀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행정소송이 아니고 대한상사중재위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저 사람들은 대형로펌을 샀잖아요. 그런데 익산시는 돈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변호사를 안사고 왜 담당계장한테 이 업무를 수행하라고 결정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엄청난 돈이 달린 문제인데.
  저 사람들은 대형로펌이 달려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 요구한 적 있어요? 변호사 달라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소송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소송대리인 선임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청한 적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무계에 변호사 선임을 요구한 적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재비용이 1은 신청인이 내고 우리가 7을 내게 되어 있던데, 얼마를 냈습니까? 중재비용이 얼마예요? 시가 부담한 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중재비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소송하면 갑이 얼마 부담하고 을이 얼마 부담하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것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재결과서는 가지고 있는데 비용부담은 없어요? 우리시가 얼마 부담하고 신청인이 얼마 부담하고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내용을 보면서 막대한 금전적인 문제가 달려있는데 우리가 중재를 수행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수행했는지 난 이해를 못합니다. 저쪽은 대형로펌이 덤비는데 익산시는 왜 그대로 했는지.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익산시의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소송사건이 아닌 부분이 중재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송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을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중재원의 결과를 보니까 신청인이 제기했던 내용이 이유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정 날 때는 전부 다 인정을 해 줬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잘 접근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재원도 다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대형로펌이 덤비면 그 이야기 안 들어 주겠어요?
  길어졌으니까 나중에 하고요, 익산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꼭 기본설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토론하자고 했으니까 꼭 잡아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랑 행정이랑 전수조사를 해서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몰아붙여서 일하지 마시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저감시키면서 일을 접근해야지 너무 급하게 접근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꼭 만들어서 점검을 해 보고 행정적 판단이나 의회 의원들의 판단을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악취방지법에 신고대상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우리시에서는 그 업체를 어떻게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신고대상으로 고시가 되면 6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시된 1년까지 신고한 악취 저감시설을 완료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지역에는 신고 지정고시 된 데가.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부성 한 군데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부산물 퇴비하는 곳?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신고대상 지역에 됐어요, 안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현재는 안됐습니다. 도에서 고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보기에 공공처리시설이 신고대상 지역으로 고시가 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니요. 언론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도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21일까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공공처리시설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도가 신고대상 지역으로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참 창피하잖아요. 이게 사적시설도 아니면서 개인이 하는 시설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시가 책임을 가지고 위탁을 맡겨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우리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청소과장 신승원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심지영, 폐기물관리담당 노계홍, 자원재활용담당 서정인, 자원시설담당 박기선, 강금진 담당, 이형중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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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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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성상별 대행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업체가 전부터 하던 업체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지금 현재 금강공사는 계속했던 업체고요, 행복나누미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을 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대행폐기물 수거와 길거리 재활용품 수거 운반을 수의계약으로 행복나누미에 줬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수거 종량제 봉투 보급 문제하고 압축폐기물 해체 운반은 6월 4일 날 심사위원회 6명이 심사해서 2개업체가 참가했는데 제이산업이 선정되어 7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 금강, 행복나누미, 제이산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요?

○청소과장 신승원  현재 금강공사에 주던 예산을 3개업체로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금강공사에 예측한 것은 121억 2,800만원 정도 되고 행복나누미한테 소요되는 예산이 16억 6,300만원, 유한회사 제이산업은 42억 4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금강공사에 주던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행복나누미 16억 6,3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거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일산업도 선정위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10일 이상 주었는데 두 군데만 참여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선정위원들 명단 좀 주세요. 어떻게 선정됐는가, 공개입찰 했는가 그것도 주시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도 제이산업에서 하나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최종오 위원  이렇게 갑자기 나눠서 혼란스럽지 않게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세요. 갑자기 나누다보면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또 언론에 보니까 지금 현재 금강공사에서 80여명이 나가야 하는데 갈 사람들 접수하라고 했더니 2명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해서 7월 1일부터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직원들 사이에도 서로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피해는 익산시민들 아닙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48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인데 한 가구당 240만원씩 지원해 줘요. 그런데 240만원 가지고 돼요?

○청소과장 신승원  무조건 얼마가 들든 가구당 24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원세대가 많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읍면동에 접수를 2월 달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40만원씩 줘가지고 철거가 다 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철거를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런 일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환경 차원에서 익산시에서 신경 한번 써봐야 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슬레트 시설은 다 노후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언제 처리를 하느냐, 그래도 이번 기회에 240만원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이 치울 능력은 안 되고 시에서 가구당 240만원 준다고 하니까 치우는 가구가 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4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240만원뿐만 아니라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슬레이트 폐기물은 아주 비싸거든요.
  그리고 보통 오래된 슬레이트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신청을 않죠. 놔두면 나중에 시에서 다 치워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집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흉물스러우니까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환경적으로 치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52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일년에 45억이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고정비가 29억 2,500만원, 변동비가 15억 7,500만원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총 45억에?

○청소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고정비, 변동비, 직원들 월급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철저하게 빼주세요. 직원이 몇 명인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결국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과다하다면 삭감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세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방금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으로 질의를 할게요.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작년에 주택과에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청소과로 이관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전까지만 해도 주택과에서 했는데 저희 과로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총 290동 대상이 되는데 선정을 3월 달에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31%밖에 시행을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청소과장 신승원  신청한 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너무 많으니까 나눠서 업체로 하여금 하는데 12월까지는 이상 없이.

○이상열 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혹시 농가에서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기피하거나 이런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청소과장 신승원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자부담 양이 꽤 높아요. 여기에 보면 120㎡ 기준으로 해 가지고 24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이에요. 지정폐기물이다보니까 폐기물업체에서 꽤 많은 처리비용을 요구한단 말예요. 지금 처리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은 양에 관계없이 120㎡ 기준으로 해서 240만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4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농촌에 가보면 집이 옛날로 따지면 사랑채 같은 데가 꽤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2개면 2동으로 봐야 하느냐 1동으로 봐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양으로 계산해야 하느냐 평수로 계산해야 하느냐 이런 애로가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 돈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신청을 합니다. 분명히 신청을 해요. 그렇지만 자부담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포기를 한단 말예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좀 더 판단해 보세요.
  또 하나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익산에도 큰 태풍이 2개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빈집들이 쓰러졌어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구태여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제가 보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청소과로 오신 지가 많은 시간이 안 돼서 그러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봐요. 대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정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주민들이 기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에 청소과로 왔으니까 혹시 주택과에 신청했다가 사업 추진을 안 한 것이 몇 %나 됩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주택과에서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을 파악하시고, 국비하고 시비만 재원조달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도에도 재원조달을 요구해야 하지 않겠나…….
  농가들이 철거에 대한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발암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같으면 그냥 묻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재해가 오기를 기다리는 농민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상반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31%밖에 진행이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것도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깊이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시고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시가 클린도시로 간다, 참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항상 캐치플레이즈는 거창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아들어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방치폐기물 수거하는 것이 71톤이란 말예요. 이게 상반기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5월까지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71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500만원 남짓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불법투기 및 불법배출을 단속했단 말예요. 1,200만원 정도 했는데 시민감시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의 제보가 많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제보도 좀 있고요, 거의 다 이것은 읍면동이나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읍면동에서, 그리고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 내 주위에 불법투기를 하거나 불법쓰레기를 배출하는 외에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가지고 적발된 사례는 몇 %나 됩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시민감시단에게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아니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시민감시단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불법투기나 배출했을 때 적발했단 말예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없죠?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단속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10%.

○이상열 위원  그 10%는 불법투기 한 사람을 적발했단 말예요. 그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10%란 이야기죠?

○청소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10%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보통 저희들이 20만원, 50만원 됩니다. 거기에 대한 10%니까.

○이상열 위원  이것이 일종의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첫째는 우리 시민들이 감시하는, 감시라기보다는 불법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이분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감시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80여명 됩니다.

○이상열 위원  차라리 숫자를 줄여서라도 이분들 활용을 제대로 하는 것이 클린도시를 조성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숫자만 많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클린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의욕, 시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는데 이분들한테 기본적인 경비,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만이 제대로 감시단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 제방이나 하천 쪽에 불법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면밀히 파악해서 추적 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하천변이나 이런 데는 추적이 어렵더라고요. 시내 같은 데는 영수증이나 그 속에 자기의 신분이 나와 있는데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는 그런 것을 다 감추고 불법적으로 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단속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방치폐기물로 해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도 그렇고 외지인들이 와서 볼 때도 익산 하면 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첫째는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6쪽을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를 행복나누미에 수의계약 했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거기는 업무의 연관성, 공동주택을 행복나누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주었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성상별 대행추진에 보면 장기운영 시 서비스 질 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좀 컨셉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항간에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장기적인 것은 핑계고 뭔가 가까운 사람한테 일감을 나눠주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파다하게 세간에 번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 16억 예산이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의 연관성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특정업체에 준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에서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행복나누미가 들어갔어요.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같은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틀립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뒤에는 13억 6,600만원이고 앞에는 16억이라고 답변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지금 현재 행복나누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소각장 앞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운영하는 것하고, 공동주택에서 수집해 오는 그 위탁비가 13억 6,6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이번에 길거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위탁비용이 16억 된다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시민들이 정말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특히 청소과에 대해서는 시민의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불신의 눈초리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우라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이러한 일들이 주장했던 사업의 목적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당부를 간곡히 드릴게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죠. 시범사업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2013년 1월부터 하고 있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쓰레기 배출량은 몇 %까지 감소할 거라고 예측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한 23% 정도, 100여톤 나오던 것이 77톤 정도 이렇게.

○주유선 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비용도 그만큼 절감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47쪽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비용은 전년도와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왜 같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양은 줄었는데요, 톤당 단가가.

○주유선 위원  단가가 전년도에 톤당 얼마에서 지금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지금 현재 9만 3,000원에서 9만 7,000원으로.

○주유선 위원  단가 때문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24억 6,900만원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배출량이 어떻게 하면 감소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실시를 하는데 계절별로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주유선 위원  여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지금 현재는 아파트하고 음식점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일을 많이 먹고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생겨서 들기 힘들 정도예요. 세척을 여름에는 주 1회?

○청소과장 신승원  민원이 있는 데는 더 하고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에 따라서 세척을 좀 더 확대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릴게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54쪽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화센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운영사항의 애로점으로 시의회의 예산을 증액시켜 줄 것을 많이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작년도에는 적자가 1,500만원 정도 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수입이 지출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안 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시가 지도감독을 하고, 또 의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의원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운영사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뭘 말하냐면, 시가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보다 너무나 관대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입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상으로도 이 자체를 보면 굉장히 관리 부분에서 좀 루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2층 있죠. 개관일이 2009년 11월이죠. 그런데 2층이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떨어져서 보수공사 한 것 알고 계시죠. 그게 말이 돼요?
  가정에서 10년 있어도 옥상 같은 데 새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09년 11월이면 2010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1~2년 지났는데 새고 있다, 보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부실공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청소과장 신승원  수영장의 방수처리가 잘 됐어야 하는데, 하여튼 어느 공사든 방수 문제는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데 수영장의 넓은 면적을 방수처리하다 보니까 좀 미흡해 가지고 그게 지붕으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수영장이 2층에 있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수영장이 어떻게 상층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지. 그것도 설계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런데 그때는 또 높은 공간에서 수영하는 것이.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더 잘 했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문화체육센터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의회에서 적자운영이다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농촌마을 도심우범지역 CCTV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인데.

○청소과장 신승원  예. CCTV 모니터라든지 이런 게 시설비로 설 경우는 계속 없어지는 대로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모든 비용을 저희 시에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는 그 마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더는 안 들어간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부분이 올해 넘어와서 그런지 240㎡당 그걸 한 동으로 보고 최고 240만원을 준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더 들어가면 자부담을 한다, 혹시 ㎡당 알고 계신 단가가 있나요?

○청소과장 신승원  ㎡당 1만 2,000원.

○김충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120㎡면 이 돈 가지고 거의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청소과장 신승원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것은.

○김충영 위원  어차피 이건 슬레이트 양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있어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모정.

○청소과장 신승원  그런 데는 안 됩니다. 주택만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자기 돈으로 해야겠죠.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익산시 돈으로 해야겠네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익산시 것이면 익산시 돈으로 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모정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마을회관은 마을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시가 나서서 클린도시를 대비해서 해야겠구만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만약에 하려면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게요. 우리지역에도 있더라고요. 클린도시가 되려면 시 것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민간 부분을 먼저 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자꾸 지역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우리도시가 클린도시라고 슬로건을 걸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불법투기물이나 방치된 폐기물도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 또 취약지역의 방치폐기물 수거처리도 하고, 물론 불법배출 폐기물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벌금도 물립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집이 거의 반파됐어요. 거의 부서져서 안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폐기물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냥 집이 쓰러졌는지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도 갖다 던지죠. 그러니까 주변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 사실 우리지역에 너무 많아서 본 위원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람도 안 사니까 결국은 살고 있는 지역주민만 피해를 엄청 보는 거예요. 냄새, 모기, 그냥 보는 것 자체도 괴로워요.
  그러면서 의원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지 않느냐, 내가 여기에서 세금내고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옆에서 살아야 되며 이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당신이 이런 데 옆에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방치폐기물도 있고 그래요. 물론 주택과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주택과 과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너무 안타깝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벌금도 부과하더라고요, 투기만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쓰러져있는 것도 쓰레기라고 보거든요. 땅 주인의 건물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버린 거다, 그런 데도 엄하게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사유지까지 저희 시에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데가 함열읍, 중앙동 등 노후 된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 돈이 엄청나게, 또 돈을 떠나서 사유지기 때문에 길거리라든지 가로변 이런 공공성이 있는 곳은 해 주지만 사유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사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옆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 쫓아가서 싸우기도 그렇잖아요. 그분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행정에서 나가서 싸워줘야지 옆집 사람이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졌어요. 행정이 나가서 싸워줘야지 옆집 사람이 가서 싸울 수는 없다…….

○청소과장 신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청결유지 명령이라고 해서 토지주나 집주인한테 청결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치워라, 이렇게 해서 안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진 집에 그런 공문을 보내야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오고 그래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 지역이 군산이나 정읍 등 전라북도 내에서는 먼저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소병홍 위원  이게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데 문이 언제나 열려 있잖아요.

○청소과장 신승원  아파트는 안 열려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음식을 넣는 통은 열려 있잖아요. 안의 통은 열려있어요. 음식물 넣는 통은 열려있어요. 겉만 닫혀있는 거예요. 그 틈새로 냄새가 나와요. 안의 통까지 닫혀있다면 괜찮은데 안의 통은 열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와 가지고 겉은 완전밀폐가 안 되니까 틈새로 이 냄새가 흘러나와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는 매일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은 접수를 .

○소병홍 위원  우리 지역구 아파트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개선을 해요? 개선이 쉽지 않아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다른 사례도 있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빨리 조치한다는데, 왜냐하면 이 케이스를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언제나 닫아놓고 있다가 겉 통이 열릴 때 안 통까지 열리면 좋은데 이것을 개선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돈은 옛날보다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좀 적게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얼마나 차이나요? 전에는 얼마 들어갔는데 현재는 얼마.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가 시행 전에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9억 4,9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종량제 시행 이후에는 7억 1,800만원.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 이상 떨어졌네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23.3% 정도.

○소병홍 위원  원래 원가계산 단가를 결정할 때 이 정도면 옛날 가구당 얼마씩 받던 것하고 맞겠다 했는데 한 20% 정도 떨어뜨린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대형음식점에서 갈아서 내버리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불법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단속해요?

○청소과장 신승원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관계가 되니까……. 옛날에 가는 기계가 많이 판매가 됐어요. 이것을 집에서 갈아서 하수도에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제품생산을 못하게 해야죠.

○청소과장 신승원  익산에서는 안 되지만 일부 다른 서울이나 이렇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틀립니다.

○소병홍 위원  단속대상이구만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단속대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건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위탁 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수의계약 이전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가 단가, 임금이 높아서 줄인다고 했잖아요. 단가를 줄인다, 왜냐하면 임금이 높다고 해서 위탁을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도 들어가 있죠?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고 성상별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압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하다가 금강공사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고 나머지 인력을 일반으로 채용해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단가를 삭감할 수 없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단가를 줄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금강공사도 나간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대로 원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안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금강공사는 앞으로 오는 사람들 임금을 그대로 유지해 줘요. 그러면 나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들어온 사람은 임금을 적게 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앞으로 신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건설노임 단가로 하고요, 이미 금강공사에 있다가 2개업체로 나가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금강공사에 결원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다시 금강공사에 환원시키고 나머지 2개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건설노임 단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금강공사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다 소진되기까지 신입사원 모집이 없네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신규회사는 임금차이가 많이 나요. 기존 있는 사람하고 임금 차이가 나는데 노사갈등이 없을까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갈등의 소지가 있고요, 같은 일을 하는데 기존의 금강공사에서 나간 사람들은 100원을 받는데 나는 60원 받고 일해라, 그건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그걸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행복나누미에 수의계약 했잖아요. 왜 수의계약 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선별시설을 행복나누미에서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 파쇄를 행복나누미에서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 것을 수집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같이 하면 연관성도 있고 해서 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행복나누미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년 연말이면 끝나잖아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소병홍 위원  틀린 게 뭐냐면, 내가 종업원이라고 해 봐요. 금강공사에 있다가 행복나누미로 갔어요. 회사가 바뀌면 또 다른 회사로 가야 돼요. 지금 행복나누미가 12월 말 아닙니까. 12월 말에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입찰공고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위탁을 주는데 당연히 공개입찰 해야지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것인가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아직.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맘대로 주고 싶으면 재계약해서 연장해 줄 수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추후 결정문제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인수를 해서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력을 승계해서 일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승계가 되더라도 회사 소속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재계약이라고 해서 입찰을 않고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은 나하고 좀 틀린데……. 규정이 있고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해야죠.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법에 재계약과 재위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재’는 다시 한다는 뜻이니까 ‘재’를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방법을 수의냐 입찰이냐 공개냐는 거죠.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재위탁은 공개고 재계약은 수의계약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11월이니까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하반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행복나누미가 다른 회사로 넘어갈지 모르는데 뭐하러 6개월 동안 떼어주느냐는 거예요. 금강공사에서 12월까지는 그대로 하고 위탁할 때 이 업무를 주면 더 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어떤 업체가 하든지 이 업무를 같이 해야 되니까요.

○소병홍 위원  국장님, 행복나누미가 다른 회사로 완전히 넘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금강공사에서 지금 하던 것을 떼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6개월 후에 같이 입찰하는 것이 낫잖아요.

○청소과장 신승원  이번에도 금강공사에서 2명밖에 저쪽으로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자꾸 마음 상하게 또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되기 때문에 한번에 그런 부분에서는 금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나눌 때 6개월 후에 행복나누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6개월 동안 그 업무는 그냥 금강공사에서 하고 그때 공개입찰을 할 때 재활용선별뿐만 아니라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청소과장 신승원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이번에 말썽도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첫째 인원 분리하는데 엄청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다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원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청소과장 신승원  원하는 것은 그렇게 했는데 내부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간다는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러 가지 머리는 복잡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원만하게 잘 마무리 지어주세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운영을 나중에 생각하실 때 공동체를 하든지 사회적기업으로 하든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하시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운영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입찰에 참여하라고 하면 이분들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고용보장도 되고 이분들도 노동자의 입장을 알고 그분들의 고용승계도 되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현재 행복나누미가 사회적기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행복나누미가 사회적기업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금강공사에 있는 직원분들이 각자 다 분리돼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잖습니까.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자원 회수시설을 위탁 받으려면 거기 계신 분들에게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음에 입찰할 때 참여해라, 이분들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합동산업? 합동산업 사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죠.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주든 아니면 요즘 유행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한번 해 봐라, 운영을 한번 해 봐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검토해 보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삼성동 이동민원실은 뭐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옛날 삼성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뭐해요?

○청소과장 신승원  마을주민들이 거기에서 여가생활도 하고 활용을 하더라고요.

○김대중 위원  등록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삼성동 이동민원실입니다.

○김대중 위원  시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시청 직원도 계십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2명 나가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삼성동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때도 동사무소가 시골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쪽으로 시세가 확장돼서 지금 동사무소 자리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떼려고 여기까지 나오려면 임상리 먼 데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함열출장소 있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는 의원 8년 동안 처음 알았네요. 삼성동에 있는 시청직원이 자연마을 몇 가구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직원 2명이 나가있다고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김대중 위원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 폐합도 해 가지고 예전으로 말하면 동사무소가 비어있는 데가 많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시청직원이 2명이 나가있다고요?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서 일년에 일처리를 몇 건 했는지 모르시겠네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동사무소가 그곳에서 지금 있는 곳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그러다보니까.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오산면이 북부, 중부, 남부 있습니다. 엄청 멀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기존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그거죠. 동 아닙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알기로는 삼성동사무소가 그쪽에 있다가 이쪽 시내로 오면서 그랬는데 시내로 오는 게 2002년도나 2003년도 정도 될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직원을 운영해 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을 구)경찰서 부지에 다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거리가 머니까 인화동 나룻가에 하나 만들어줘야겠습니까?
  지금은 다 차들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여가활동을 한다거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시청직원 두 사람 파견 나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거기를 리모델링해 줍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여가생활을 위해서.

○김대중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돈을 쓸 데에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삼성동은 1,000세대가 있어요. 산업업무를 보려고 나가있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 지원기금 있죠. 거기는 예산과목을 잘못 세운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기금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는 왜 복지회관이나 CCTV를 시설비로 결정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에 예산이 됐는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때 CCTV 문제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의회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관리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시설물일 텐데 그때 왜 과목을 시설비로 세웠어요? 예산과목 편성에 대해서 무지했구만요. 그러잖아요? 그 당시는 아무 개념 없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세워놨구만요.

○청소과장 신승원  지역개발비 100억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예산을 다시 과목변경 하는 상황까지 오게 돼서 주민들한테도 신뢰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 얼마 남았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21억 남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언제 해 줄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내년이나 내후년, 거의 2억씩은 매년 하다시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가 약속을 빨리 이행하는 것이 좋겠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이 일년에 청소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게 322억 정도 되네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세입은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신승원  세입은 정확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53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청소비용 대비 원가는 몇 %나 돼요? 한 십 몇 % 되네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성상별 대행추진에 있어서 각 업체별로 배분해 내역 있죠. 인원수, 차량수 가지고 계시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추진은 한 업체가 다 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산시킨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재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목적달성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미화원들 퇴직금 중간정산 하면 얼마나 나와요?

○청소과장 신승원  135억 정도.

○손문선 위원  이것은 익산시 부채네요? 135억이. 그렇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원래는 퇴직금 충당을 해야 하는데 않고 계속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발생할 때만 지급한 거잖아요.
  이번 2012년 익산시 결산 때 부채로 넣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안 넣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안 넣었어요? 원래 재무재표상 충당을 안했으면 부채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걸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퇴직충당금을 미충당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법원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통상임금 있죠. 정기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할 거냐 말거냐는 다툼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가 패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임금의 근간이 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등 이런 수당을 결정하는 겁니다, 통상임금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협의를 해서 통상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소송을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만약에 소송을 했으면 얼마 정도 돼요?

○청소과장 신승원  88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그분들한테 물어줄 게 88억이죠?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금강공사와 같이.

○손문선 위원  금강공사와 우리시가 같이 물어줘야 할 것이 88억.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런데 그건 계산상으로만.

○손문선 위원  임금시효가 3년이니까 3년 동안 지급해야 할 돈이 88억이라면서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은 소송을 안 걸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소송을 하면 기간도 길어지고 시를 상대로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손문선 위원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88억을 물어주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일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달라고 해 버리면 220억 정도를 다 내놔야 하잖아요. 중간정산 해 달라면 해 줘야잖아요, 법적으로.

○청소과장 신승원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성상별 분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금체계에 대해서 어차피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급부터 해서 통상임금까지 임금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주어야 할 돈은 정확히 주어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는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운영해 온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면 저는 다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익산시를 사랑해서 소송을 안 걸어서…….

○청소과장 신승원  그런데 퇴직한 사람들은 걸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을 이번 기회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 해 줘서 좋은 것이 아니고 뭔가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익산시도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충당해 줘야 맞아요.
  그리고 업체한테 돈을 지급할 때도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퇴직충당금을 다 계산해서 줘야 맞죠. 그리고 충당금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처리업을 제한한다면서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조례 개정안을 안 냈잖아요?

○청소과장 신승원  조례까지는 아니고 시행규칙이었는데요.

○손문선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때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다 보니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 질의해 보니까.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성과에 이걸 넣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 조례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침만 만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폐기물 처리업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저도 악취 관련된 조례 제의가 들어왔지만 그 내용에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익산시가 슬기롭게 판단해야 돼요.
  김제시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조례로 제한하고 있고 타 지역 같은 경우 고시로 3년 동안 딱 묶어버린 데도 있어요. 물론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에 김대중 위원님과 제가 지적했지만 비용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것.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줘요?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라고 했던가요?

○청소과장 신승원  건설하고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엔지니어링이 좀 높고 건설단가가 낮은데, 저희들이 건설노임 단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건설노임 단가로 줬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건설노임 단가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상급기관 감사에서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라고 지적했죠?

○청소과장 신승원  상급기관은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업체의 운영비를 과다 계상해 가지고…….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손문선 위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퇴직급여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4대보험료가 다 합쳐져 있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중계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중계산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라는 규정을 뒀어요, 감사에는. 그런데 익산시는 건설업 노임단가를 쓰고 있다면서요.

○청소과장 신승원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에 건설일반과 산업기술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계획은 건설일반으로 계획하려고 하는데 엔지니어링은 산업기술 노임단가로 의회에 올린 거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건설 쪽으로 하자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리된 것을 왜 안 갖다 줘요?

○청소과장 신승원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위탁동의안 거치려면 그걸 정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자료를 안 주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편의시설 지금 감면하고 있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하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의원들이 반대해서 감면 안 해 준다고 홍보를 너무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감면을 하잖아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원들 때문에 감면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요? 의원님들이 감면 조례를 통과시켜 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는 안 해요?

○청소과장 신승원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엄청나게 욕을 먹게끔 해 놓고……. 우리가 일이라는 게 진실만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방금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신재생자원센터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전체 보건복지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성상별 대행추진 내용 중에서 금강공사, 행복나누미, 제일산업 관련된 자료, 또 어떻게 나눠졌는지 그 세부적인 사항들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원대 후문 쪽으로 길을 따라서 제일아파트 논길에 보면 세 군데에 걸쳐서 몹쓸 폐기물들을 적체해 놓았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물량을 도로변 좁은 길에 쌓아놓았어요 이건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도시 조성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산림과장 김주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송병철, 산림보호담당 조웅연, 석산관리담당 황병선, 6급담당요원 권수헌
  산림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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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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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과 201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동안 6년 동안 산불이 발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익산시에서는 우리 자연산을 태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석채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채석장이 17개소인데 최근에 허가를 받은 곳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주홍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과거에 17개소 허가가 득해가지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복구는 15개소인데 이것도 최근에 혹시 복구신청을 한 곳이 있습니까? 한 2~3년 내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11년, 2012년도에 혹시 복구신청을 한 회사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금성채석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1곳입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금성채석.

○김충영 위원  최근에 한 것은 금성이 하나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김충영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도 금성이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복구예치비가 314억, 그 다음에 폐석산도 105억, 이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현금으로 유치돼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으로 유치가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증권으로?

○산림과장 김주홍  예.

○김충영 위원  어디에?

○산림과장 김주홍  회계과에 유치가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 증권으로?

○산림과장 김주홍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현금은 안 들어와 있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그냥 부도가 나면 그것도 부도나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안 그렇습니다. 100% 증권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떼일 일은 별로 없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전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한 곳들이 있어요. 내용이 주로 뭐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이것은 기일연기라든가 면적확장 부분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하로?

○산림과장 김주홍  예,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변경신고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변경신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김충영 위원  우리시 조례에 있나요? 그 법에 따른 조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는 조례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례는 없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산지법에서 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산지법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가 조례로 지하채굴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지금 금성하고 소송중인데요, 지금 이게 녹원에서 만든 제품을 묻느냐 못 묻느냐 이거 가지고 소송 중인 겁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 그거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김충영 위원  음식물처리하고 남은 우리 하수슬러지에서 나오는 제품을 그걸로 만든 그 고형분을 거기에다 묻느냐 못 묻느냐 이거 가지고.

○산림과장 김주홍  그분들은 그걸 주요단어로 의제를 삼지만 저희 산림과에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럼 어떤 문제입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산지법에서 명확히 39조 2항에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 한다.’ 라고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그 폐기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삼기지역에 또 그 제품을 묻는 곳이 있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는 이 폐석산 복구지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복구지로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럼 우리 산림과에서 그것을 막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폐기물복구지로 거기를 허가를 내줄 때에 안 된다, 거기 돌 캐는 곳이다, 채석산이었다, 원래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폐기물을 복구를 할 때에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별표 5-1이라는 용도사용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물질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 복구허가를 낼 때에 어떠한 것을, 제가 그쪽은 아직 전문으로 파악을 안 해봤는데.

○김충영 위원  아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묻는 곳, 녹원에서 만든 제품을 묻는 곳이 돌을 캔 산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석산을 캔 산이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돌을 캔 산이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채석산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돌을 캤기 때문에 복구를 하는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머리를 써서 폐기물을 거기다 메꾸는 걸로 사업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걸 들어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강하게 산림과에서는 막았어야죠. 말도 안 된다. 제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종전에는 산지관리법에서 ‘산지관리법을 복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익산시에 폐석산에 처음에는 석분하고 흙하고 5대 5로 섞어서 이렇게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확대가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삼기 같은 그런 쓰레기가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산지관리법이 바뀌면서 ‘토석으로 복구화해야 된다. (폐기물관리법 2조 1호에 의한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으로 메꿔야 된다)’ 이렇게 산지관리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산기는 예정매립시설로써 녹원의 제품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쓰레기 일부가 들어가고 복토용으로 지금 마무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산지관리법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산림과장 김주홍  2012년 2월 달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때 개정이 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폐기물 이런 거 좀 묻어도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산림과장 김주홍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복구하여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었죠.

○김충영 위원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시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이 물건을 낭산에 있는 금성 쪽에서는 못 메우게 하는 거고 삼기에다가는 메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고, 이게 익산과 전주가 멀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익산시에서 지금 똑같은 그 장소는 익산시라는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기 있는 쪽은 예외적 매립시설로 돼 있는 거고요.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묻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폐석산 복구로 쓰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막아야죠. 왜 삼기는 내버려둡니까. 아무리 법이 그때 허가를 내줬다, 물론 이해가 돼요. 그것도 제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땅이라면 이걸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이제 막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산지법에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해서 산지법에 위반이 된다면 즉시 중단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너무 이 산지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꾸 얘기가 이상해지니까요. 우리가 폐석산 복구지 현황이 지금 15곳이나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복구하고 있는 곳이, 그렇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 혹시 금방 삼기에 지금 묻는 곳처럼 폐기물을 묻어도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토석 말고.

○산림과장 김주홍  그 지역 외에 한 2개소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폐기물을 묻어야 되는 곳이 그거 말고 한 2개쯤 더 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한 3곳쯤은 그거 갖다 묻어도 된다 막 이런 논리들인 거예요. 그렇죠? 뭐 안 묻을 수도 있지만 묻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 행정에서 막아야 할 특별한 법이 없다. 저에게 이 자료 좀 주세요. 어디 어디인지, 나머지 2곳.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어쨌든 이거 우리 행정에서 좀 막을 필요는 있다, 우리 김연식 의원 5분 발언에서도 나왔듯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 일을 산림과에서 해야지 다른 데에서는 그거 이제 잘 않잖아요.
  과거에는 허가를 그것이 묻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산지법도 있고 아, 우리가 뭔가 좀 잘못을 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보충질의만 할게요. 앞에 나온 얘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석산과 관련된 법률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산지 관련법하고 폐기물관리법이 2개가 있는데, 석산을 개발행위를 해서 어쨌든 훼손을 시키면 개발업자는 복구를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산지관리법이고,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폐기물허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공교롭게 석산에 산지 부분과 그 다음에 폐기물 부분이 둘이 겹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지법에서는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는 폐기물을 가지고 복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법률내용에 삽입이 된 것이고, 그렇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석산에 개발했던 곳에 허가를 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폐기물을 못 묻으니까.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석산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손문선 위원  일반장소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석산을 복구를 하려고 했던 어떤 개발을 했던 곳에는 어떤 형태의 폐기물처리업을 인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지관리법하고 충돌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주홍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금성채석에서 녹원하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못 묻는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토석으로만 묻어야 한다면서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다만 재활용 용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녹원에서는 이것을 재활용을 했다고 물건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인정을 해주마.
  그러면 용도란에 5-2에 등재를 하고 묻어라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관리법 거기에 5-2에 용도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재를 하고 갖다 묻어라 그 얘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산지관리법하고 폐기물관리법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석산을 복구를 해야 할 장소에는 폐기물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내줄 수가 없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토석 아니면 못 묻으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폐기물이 어쨌든 재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다른 걸 생산해도 토석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다른 형태의 물건이 토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 매립제로는 사용할 수 있겠죠.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데 복토제로는. 지금 수도권 매립장에서도 매립토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손문선 위원  근데 석산복구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석산에 이제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을 인허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기 복구를 하려고 했던 곳하고 복구지에 폐기물처리업을 인허가를 받았던 곳, 현재진행형에 있는 곳에 대해서는 무슨 경과조치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 산림과에서는 일단 폐기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희가 지도라든가, 감독할 수 있는.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산지관리법에서 지금 복토를 해야 하는데 폐기물관리업 인허가 냈던 내용 갖고 복토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허가를 내서.
  그러면 기존에 허가를 내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는 업체가 폐기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개가 다 중복되게.
  그러면 기존에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복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영향을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기득권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과조치가 있어요? 기존에 허가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정되기 전 법률에 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건 어떤 이미 허가를 해줘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당시에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허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법은 토석으로만 하게끔 돼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은 진행형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럼 산지관리법이 경과조치가 없으면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폐기물이, 석산이 한번 복구하려면 장시간 소요되거든요. 이미 했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 인정하고.

○손문선 위원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거는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국장님 얘기 듣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경과조치가 있냐 이거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지관리법을 개정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허가된 업체에 대해서는 준용을 한다든지, 인정을 한다든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거 한번 찾아서 보여줘 봐요. 그거 없으면 지금 폐기물처리업이 허가를 받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복구해선 안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신규는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안 되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아니, 진행형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경과조치가 없다라면.

○환경녹지국장 하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경과내용 저도 좀 주세요.

○위원장 김정수  참고적으로 경과조치가 있고요, 또 그 경과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미륵산 산림복구 작업 들어갔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가 납품이 끝났죠? 지금 용역기간이네요, 9월까지.

○산림과장 김주홍  예, 용역기간입니다. 약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등산로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 거기가 저는 아직 확실히 전체 등산로를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가보지 못했는데 17개 노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9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폐쇄를 시키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9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폐쇄를 시키고 정비는 9개를 정비를 하고.

○산림과장 김주홍  등산로만큼은 9개 노선을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손문선 위원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냐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쉽게 얘기해서 산림청에서도 어떠한 문화재 거기가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는 최대한 줄이라고 그럽니다.

○손문선 위원  다리나 계단이나 이런 거는 설치를 못하게 하고,

○산림과장 김주홍  예. 수종갱신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등산로만큼은 조성을 해가지고 터널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시설물 없이 등산로를 정비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럼 등산 정비는 자연형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석가지고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맨 정상부분, 정상부분만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상부분은 워낙 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거기다 수종을 갖다 심기는 참 어렵지 않냐.

○손문선 위원  주변에 태풍이나 다양한 문제 때문에 나무가 수종이 상실되고 이런 거는 다시 심고, 등산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녔던 길.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훼손된 건 나무를 심고 등산로 복구는 현재 상태에서 계단이라든지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설계하도록 돼 있고 지금 설계하는 부분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완전히 마친 뒤에 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겠구만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륵산 같은 경우가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요. 각이 크기 때문에 토질 자체도 거기 돌하고 흙하고 표면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비만 오면 다 쓸려버리잖아요. 복구를 해놓는다고 해도 정비를 해놓는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비만 한번 오면 다 쓸려나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장 하윤  가급적이면 깊이 파진 데에다가는 그것을 흙을 덮고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과학고등학교 쪽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설계 나오면 한번 보게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미륵산 정비사업이 작년 연말에 국비 확보도 완전히 안 됐구만요.

○산림과장 김주홍  용역비만 확보된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도 지금 시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7대 3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7대 3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확보가 됐냐고, 돈이 왔냐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용역비는 지금 됐습니다. 현재는 2013년 용역비는 와 있고.

○소병홍 위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 왔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국비가 3,500만원 내려 왔습니다. 거기 연도별 투자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준다 이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시는 전부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아직 내시 안 된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만 보면 완벽하게 우리가 계획은 잡고 용역도 다 줬는데 국비 확보나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력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했고요, 2014년도 예산은 4억 3,400만원 있어야 되는데 산림청이나 기재부나 국회나 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건 될 걸로 지금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또 하나 간단히 얘기할게요.
  산림소득증대 임산물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임산물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지금 전부 여기는 버섯만 지원하죠?

○산림과장 김주홍  버섯만 지원을 하는 게…….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임산물이라는 그걸,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폭넓게 좀 봐줘야 된다, 과수가 아닌 것. 과수에 안 들어가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 매실, 이건 과수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지원사업 하는 것은 임산물은 전부 버섯만 줘요.

○산림과장 김주홍  감은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감이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항목에.

○산림과장 김주홍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으로 종묘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냐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폭넓게 감이나 매실농장들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는 지금 과일도 아니고 임산물도 아니고, 둥 떠가지고 아무 지원을 못 봐요. 관정 하나 파고 싶어도 못 파더라고.
  그러니까 매실농장이나 이 과수로 우리가 제외된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산물을 줘가지고 해마다 버섯만 줘요. 전부 이런 버섯만 자기들끼리 몇 농가씩 막 이렇게 나눠 갖더라고. 나눠 갖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한 품목에 집중이 됐으니까 폭넓게 좀 봐가지고 그런 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을 좀 할 수 있도록 업자들을 좀 만나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2쪽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조그마한 야산 같은 데도 보면 맹독성으로 방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산딸기 모르고 따 먹으러 가 가지고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방제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표지판도 좀 딱 달아놔야 돼요. 그게 좀 굉장히 약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적으로 한번 방제를 해보려고 저희가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예산에서 이 방제하고 친환경하고는 약 2.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도 시민 건강들을 위해서는 이거는 해야죠. 많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질의에 존중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친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너무나 건강에 오히려 유해하다니까요. 이게 살포를 할 경우에도 옆으로 번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이나 어른이나 건강에 유해하는데 꼭 나무만 살려야 하겠습니까? 시민들 건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지난번에 토석채취에 관해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해결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 형사적인 문제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내용으로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12개소에서 11개소가 전부다 형사처벌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지도감독을 정말 사전에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동의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정말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하기 전에 우리시가 뭔가 이런 부분에서는 허가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환경파괴 아닙니까?
  자기 돈을 벌려고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는데 이런 건 정말 얌체를 떠나서 우리가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방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또 저번에 고발조치 된 내용을 보면 복구예치금을 예치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주유선 위원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그 허가조건이 되지 않나요? 예치금이라는 것은. 그런데 예치금을 어떻게 예치하지 않고 허가가 나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위원님, 그 부분은 예치금 없이는 절대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요?

○산림과장 김주홍  이 부분은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비예치입니다. 불법으로 채석한 부분에 대한.

○주유선 위원  지금 낭산에서 적발이 됐죠?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 한 곳은 죽어도 복구비예치를 못하겠다, 같이 저하고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쪽 의견을 들어주면서 했는데 끝까지 행정을 갖다 경시하고 또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말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고발조치해서 그러면은 검찰조사를 받겠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받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지만 사전예방이 사후처리보다는 사전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이런 얌체 환경파괴범이 발 디딜 수 없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익산에 폐석산복구지 현황 중에서 15개에 27만 6,418㎡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것을 순수한 흙이나 또 산림법에 의한 내용으로 복구하려면 우리시가 몇 년이 걸리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흙이 필요합니까? 그런 계획들이 지금 익산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를 복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복구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사진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김정수  그리고 17개소가 또 있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김정수  제가 볼 때는요. 익산에 미륵산만한 어떤 산들이 몇 개가 더 있어야 될 런지 저는 참 난감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복구계획이나 이런 계획들도 세울 필요성은 있는데 실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아마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들도 합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도 너무나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20% 확장허가 등 변경신고 또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20%를 또 해주게끔 돼 있구먼요,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산림과장 김주홍  지하가 아니라 면적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거 참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포천과 같이 포천은 석산을 호수화 해가지고 둘레길이나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경관도 보여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인이 복구 대신에 복구비를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해서 자연경관으로 돌려주거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 가능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간단히 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손문선 위원  포천은 되게 멋있게 돼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국장님을 모시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 2개월 전에.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석산 채석허가는 법의 범위 안에서는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복구인데 복구를 하려면 또 그만한 산을 또 폐석을 해야만 갖다가 복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천이 그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포천 아트밸리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가 15만평입니다. 15만평인데 약 평당 3만원씩 포천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 석산 개발업자한테 ‘복구예치비 예치된 만큼만 복구를 해라.’ 하고 시에서.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사고?

○산림과장 김주홍  사가지고 시에서 관광밸트를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협약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고보조금이 110정도인가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120억 정도인가 받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투입해서 1일 관광할 수 있는 인원이 5천명 이상 수용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평일은 약 1,500명에서.

○손문선 위원  익산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관광객 숫자 세지 말고요. 익산은 갔다 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국비를 얻어다가 사업을 했었고요, 제반여건을 검토해볼 때에 포천은 이게 산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토석채취를 해서 산새가 수려한 반면에 우리는 아시다시피 황등이나 낭산이나 그런 산새가 우거져 있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이유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공연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오는데 그 주위에 콘도도 있고 또 산정호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와서 공연보고 자고 쉬었다 오고 그러지만 우리 익산 같은 데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을 때 포천과 여건이 달라서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익산 황등 쪽에 군산에서 나오는 OCI 것이 뭐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폐석산을 메꾸는 폐석용으로 OCI에서 수입해오는 돌의 일부분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석산복구용으로요?

○위원장 김정수  복구용으로.

○환경녹지국장 하윤  황등에요?

○위원장 김정수  황등 쪽,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저희는 그런 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파악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정보를 입수해서 제가 들은 결과들인데 그게 과연 올바른 어떤 복구용인지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도시공원과장 배수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푸른숲담당 송인규, 조경담당 정창영, 공원조성담당 김재준, 공원관리담당 원형복
  지금부터 도시공원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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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도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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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95페이지요. 여성친화 감성 꽃거리 조성사업, 여성친화는 엄청 많이 써먹어요. 그래 가지고 2억 5,200만원을 사업비를 또 세웠구먼요.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이 사업은 주로 주요도로변, 무왕로라든가 남북로변에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면 꽃이 이렇게 조성돼 있는 그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에 새로 신설된 사업은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명칭만 바뀐 거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명칭만 여성친화감성으로. 그래서 무슨 이게 성과가 있냐 얘기예요. 돈 들여서 보기 좋으면 좋지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어느 도시든 간에 꽃이 많고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이 꽃은 지금 어디서 재배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목천동 양묘장에서요. 전체 양묘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목천동에서?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그럼 꽃을 목천동에 팔아주는 거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니요, 저희들이 양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누가 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우리 직원이 1명 무기직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여기서 2억 5,200만원 어치를 하냐 얘기예요. 한 분 가지고 이걸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기에는 인건비가 주로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인건비가 양묘하는 인건비보다 현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가 계속 순회를 하면서 거리에 꽃을 바꾸어 심으면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꽃을 키우는 데는 몇 분이나 있냐 이 얘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고정으로 한 분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분이 이 꽃을 전부 관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자동화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요. 스프링쿨러나 이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만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리는 한 분이 할 수 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2억 5,200만원 들어가는 것 중에는 인건비가 많은데 주위에 일자리창출로 해서 많이 쓰는구만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96페이지요.
  지금 소라산공원, 2015년도 12월이면 끝나요? 완공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산확보 사항이 제대로 될 경우라고 한다면 2015년까지 1차 지구에 대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1차 해서?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100억이 들어가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소라산공원, 우리가 공원도 많이 있어야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공원 중에서 어디가 제일 사람이 많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공원은 지금 현재 중앙체육공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산하고요.

○최종오 위원  중앙체육공원은 돈이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목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잔디라든가 시설관리는 건강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중앙체육공원보다도 지금 여기서 소라산공원 개념하고 중앙체육공원개념은 틀리잖아요. 그러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틀리죠. 소라산, 이 공원 개념은 지금 산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산과 같이 끼어서 하는 공원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연적으로 익산시에 좋은 보배 같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우리 도시공원과 직원들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많이 그쪽에 등산로라든가 많이 고치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가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저는 저녁 되면 제가 직접 나갈 때 전화하잖아요, 직원들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부탁드린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배산공원 돈 들어갑니까? 배산공원 같이 돈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땅값을 냅니까, 관리비를 냅니까? 배산공원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겠더라고요.
  사람들 한여름에 편백나무 밑에 가면은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이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공원도 중요하지만 돈 안 들이고 하는 자연 그대로에 있는 공원을 더 가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배산 연일정씨 회장님께서 반대하셨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새로운 회장님이 취임을 하고 많이 개방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는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배산을 개방시켜줬다는 게. 옛날 같았으면 거기 줄 딱 치고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 땅이기 때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그런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100억을 들여서 만든 것 보다는 신경을 써서 그런 데에도 관리 좀 해주십사하는 마음이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근린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어떻게 지금 1호만 끝났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1호는 마쳤습니다, 4월에.

○최종오 위원  신동에 1호에서 8호까지 다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신동에 택지개발.

○최종오 위원  1호하고 8호만 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닙니다. 남중동까지 합쳐져 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쪽만 1호에서 8호까지 있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각 택지개발이나 산단을 개발할 때는 거의 명칭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연계가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영등동 같은 데는 없어요? 어린이공원이.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영등동도,

○최종오 위원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중에서 1호에서 8호 사이에 영등동도 들어갔는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이거 포함이 지금 신동하고 남중동 관계입니다.

○최종오 위원  신동과 남중동에서 8개가 있다는 거예요? 1호에서 8호면. 2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다 있어요. 9호까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8개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9호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9개 중에서 나머지는 다 하고 이제 1군데만 남았어요.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98페이지 있죠.
  지금 기간제근로자 7인 사역으로 화장실 및 공원청소를 한다고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그럼 7분이 공원 몇 개소를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41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41개소를 7명이.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각 지역별로 할당해 가지고.

○최종오 위원  어디 어디를 맡아서 하고, 화장실이랑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화장실이랑 좀 깨끗하게 하게끔 하고 이분들이 참 애쓰시는구만요, 7분이서 그 많은 공원을 감당하시려면.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이분들을 활용해서 공원 화장실 청소도 하지만 또 그분들이 직접 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이 부서졌다든가 할 경우에도 직접 저희한테 연락을 하게끔 해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활용을 좀 잘 해주시고요, 지금 가로수 여름에 물을 어떤 물을 갖다 줘요? 가로수 물 주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가 공단에 취수장을 만들었습니다. 두 군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취수를 해서 전 시내구간을 나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근데 여기서 빼 가던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올해부터는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방서에서 뺐었는데요.

○최종오 위원  여기서 빼 가요. 여기서 빼 가면 안 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거 조정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리 바빠도 여기 물을 빼 가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에 한 데는 예산이 300억이 넘어가는 곳을 하다가 갑자기 10분의 1로 줄으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를 공원화는, 그러니까 지금 원대에 있는 식물원을?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자연식물원.

○김충영 위원  공원화하는데 우리시가 좀 지원을 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어느 정도나 지원을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기에 자연식물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원대 소유입니다. 원대 소유 자연식물원을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수목표찰이라든가 안내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예산을 들였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2,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2,500만원 정도.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 공원을 할 만한 곳에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곳에 또 사업을 한다랄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 뒤따르는 것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방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은 원래 익산시민 창조스쿨이라고 하는 데서 제안을 해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창조스쿨하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동에 올해 익산캠퍼스 뭐라 그래요? 거길 수목원이라고 그러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시험포부지요, 익산캠퍼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거기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올해 다 완료합니까? 아직 시행을 않는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94쪽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서류가 넘어가 있어 가지고 업체선정을 하면은 착공이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죠? 아직 일이 전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올해 안에 끝내는 걸로 돼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끝냅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가 굉장히 습하고 음침해요. 도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 입구가 참 습하다, 개인적으로도 가면서 거기가 좀 습하기도 하고 어둡고 큰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늘져 있고, 그래서 거기가 장마철에는 정말 습하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을 다 철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보안등이라든가 CCTV, 그 다음에 학교까지 가는 어린이들 전용으로 갈 수 있는 데크를 안쪽으로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로부터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데크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여성친화 꽃거리 조성사업에 특히 구도심 중앙상가거리도 좀 신경을 쓰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쭉 나열을 하는 것 보다는 상징적으로 크게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이 사업은 봄에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상징의 거리 보수사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해서 하자라는 의견에서 지금까지 연기가 됐고요, 앞으로 할 때에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거기가 상가지역이고 하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뭘 놓는 것을 원치를 않더라고요.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해서 좀 크게 상징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은 하여튼 평화동에 터미널이 있어요.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쭉 원대방향으로 오면 익산역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사실은 좀 삭막하다, 다니면서 제가 항상 그걸 느껴요.
  물론 장사가 첫째는 안 되니까 삭막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철공구 상가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과 역전은 다니는 외지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 꽃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도 지금 꽃거리가 그쪽이 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많은 것을 한번에 못한다 하더라도 구간 구간이라도 이렇게 주민의 반대가 없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구도심지역이 상업지역이다보니까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하여튼 큰 오래된 가로수와 너무 부딪쳐요. 제가 그 주민 얘기 들어보면 그분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가로수 입장에서 보면 물론 크기는 하지만 저걸 그렇다고 베어내는 건 너무 아깝고 가로수도 존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특히 구도심지역 역전도로 쪽은 오래 됐어요.
  이 가로수 심은 지도 아마 오래 됐을 것 같다, 몇 십 년은 자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방법 없어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가로수는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가치치기 가 좀 늦게 됐던 부분일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상가주인하고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라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가지치기를 적절한 시기에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공단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2공단 내에 인도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도로관리과.

○이상열 위원  공단 안에 인도관리를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시설물은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잡초제거 같은 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잡초 같은 것은.

○이상열 위원  그러면 기본도로의 인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로 옆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가로수가 식재된 데, 항상 저희도 그런 부분 가지고 저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로수 밑에 있는 식재부분은 저희들이 남북로 같은 데는 꽃으로 마감을 하는데 그것이 없는 외곽지역은 풀이 이렇게 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따진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저희가 해야 맞다고 보고요, 인도나 도로에 나 있는 풀들은 도로관리과에서.

○이상열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업무관장에서 그런 것이 좀 일원화돼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2공단 같은 경우를 조성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옛날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성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인가요? 거기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과에서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환경녹지국장 하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이 지금 계속 녹지공간은 늘어나면서 예산은 줄어가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공간도 청소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모현택지개발 쪽에도 엄청난 공간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사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업무 관장을 정확히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도로관리과에서 관장을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원과에서는 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2공단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면 그거고 아니면 아닌 답변이 돼야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번에 클린사업도 투자유치과에서 주관해서 했고요, 시장님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엊그제 그쪽에 혼인이 있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인도에 너무나 잡초가 무성합니다. 물론 첫째는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까 잡초가 무성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쪽에 담당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어차피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할 때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 시민들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물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쪽 도시공원과 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지금 가로화단 경관조성에 보면 제가 보기에 중앙분리대 수목관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까지 전혀 안 서 있단 말이에요. 예산집행 실적이 제로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또 하나는 가로수 재해방지 같은 경우도 거의 안 썼어요. 그러면 이 재해방지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병 전에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실효성에 대해서.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재해방지가 지금 현재 4,280만원 중에 2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0.5%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방제가 시작되는 시기가 5월 중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참 피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도 너무 적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지출현황을 한번 빼보자 해가지고 뺀 것이 지금까지 1,055만원이 지출이 돼 가지고 24.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제가 집중적으로 줄어든 시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이건 5월 24일자 업무보고잖아요, 집계를 낸 것이. 그런데 발병이 돼가지고 방제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방효과가 더 있지 않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근게 저희도 녹지전문가 얘기를 들어도 시기적으로는 지금 상태가 예방의 시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꼭 발병이 돼 가지고 방제사업을 하는 것, 농약을 치는 것 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올바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농어촌 쪽에서 똑같거든요. 발병에 대해서 치료하려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방 위주로 가면 첫 째는 병이 걸리지도 않고 또 비용도 조금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예산 집행을 좀 수고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로화단 경관조성에 봐도 화단 같은 경우는 봄에 하는 게 아닙니까?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이게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양묘장에서.

○이상열 위원  아, 이건 양묘장 사업인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해가지고 남북로나 무왕로를 계속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양묘장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집행실적이 3%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추경성립전 예산까지 포함했지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쓴 것이 집행액이 지금 365만 7,000원밖에 안 됐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1억 2,000만원 사업 중에서 지금 앞으로 이 가로화단 양묘장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양묘장 쪽은 아래 또 있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가로화단 경관조성이라는 단위사업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예산내역 상 보면 따로 따로 지금 돼 있잖아요. 목이 따로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화단조성이나 관리는, 관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성은 대개 봄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봄에 하는 사업인데 너무나 예산실정이 너무나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의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원 내에 야간 조도 개선한다는 이야기인데 조도의 단위가 룩스인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룩스.

○이상열 위원  룩스를 높이는 게 낫지, 등을 1등에서 2등으로 놓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밝기가 오히려 밝은 게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1등을 2등으로 놓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이기는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밝기가 좀 밝은 게 좋지 않나, 그게 밝기를 좀 높이면 거기에 있는 나무들한테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여기에서 2등용으로 놓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룩스를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현재 하나가 1등용일 때 10룩스이면 2등용으로 놓음으로써 20룩스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환하게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건 산술적인 표현인데 그게 안 맞을 것 같은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룩스라는 것은.

○이상열 위원  룩스라는 것은 밝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적정위치에서 밝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상열 위원  예를 들면 10등 놓으면 100룩스입니까? 10룩스가 하나라고 가정할 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조도를 개선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불량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는데 불안감이 없는 그런 공원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밝기를 조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조도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실 안에 등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유지관리요?

○이상열 위원  예.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에 화장실 안에 있는 전구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상시적으로 갈아 끼웁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도심도 그렇습니다. 농촌에 보면 시내버스승강장이 있어요. 승강장을 옛날에는 전구로 했는데 지금 태양광으로 바뀐 거 혹시 아십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면 굉장히 밝아졌어요. 밝기도 하고 범죄에도 예방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원 내에 화장실 같은 경우를 태양광시설로 다 돌리면 어떨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은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일단 3kw를 설치를 한다고 가정 하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산출을 해봤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했더니 시설비가 한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상열 위원  1곳당?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3kw를 생산하는 태양광시설을 할 때에,

○이상열 위원  1개당?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20㎡ 정도 집열판이 필요한데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년마다 한번씩 축전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한 시설당 축전기가 9개가 들어가서 유지관리비가 20만원씩 180만원이 2년 동안에 들어가는데 일단 단년도에 전기요금을 비교한다고 보면 태양광이 당연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20㎡라는 크기가 미관상에 문제도 뒤따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시설물에 대한 교체보다는 새로운 공원을 조성할 때 화장실을 한다고 하면은 미적인 감각을 같이 감안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시설비도 좀 덜 들어가고 유지 관리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화장실 1개소당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한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제가 이것을 교통행정과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농촌 쪽에 거의 태양광시설을 지금 넣어 놨습니다. 승강장마다, 우리 춘포 가는 데도 승강장마다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 엄청난 승강장들이 있습니다. 간이승강장들이 있는데, 그거 몇 십억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익산에서 우리 춘포까지 가는 데도 승강장이 근 10곳이 돼요. 다 돼 있습니다. 그만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를 못하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3kw라고 한다면 그 공원에 있는 등뿐이 아니고 겨울철에 저희들이 많이 터지고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라디에이터를 돌릴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온수까지도 쓸 수 있는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판 조그맣게 달아가지고 하는 것은 3w인가, 5w로 해가지고 불만 이렇게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맞습니다.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이 불량학생이라든가, 우범에 대한 노출에 굉장히 많은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단 화장실이 깨끗하게 보여요.
  지금 혹시라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그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큰 효과를 본다라면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단위 3kw하고 20㎡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3kw를 들여가지고 공원 내에 모든 시설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거기에다가 온수시설도 할 수 있다면 1개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한 곳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이 근데 우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량학생들의 탈선의 장소가 또 그런 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면 시행하는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돈이 안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 아주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조명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보니까 일단 농촌지역에 보면 밤에 굉장히 환합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도 교통행정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주 쪽은 진작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익산 쪽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않는가 몰랐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 농촌에 그런 시설을 하니까요, 시민들이 밝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좀 관련이 안 됩니다마는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승객이 있는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밝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하여튼 우리 익산시의 밝은 세상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95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시가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꽃 식재조성사업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시를 보면서 참 마인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발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없이 그냥 지역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코디네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활용을 왜 안 해요? 예를 들면 하나로도로 그렇게 막 달려가는 길 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그런 데에다가 조그만 보이지 않는 수국을 심은 사례가 있어요. 보면 수국이 어떤 색이 되냐면 낙엽색깔이 돼 있어요. 그거 무슨 누가 지나가다 이상한 휴지를 많이 던져 놨다 싶어서 내려서 살짝 보니까 수국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그 꽃모양이 보인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역에서 내리면 그런 길에는 코스모스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고향역을 노래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익산의 홍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KTX역에서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코스모스 조성길은 거의 없는 거예요, 가로수 주변에.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코디네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활용을 않고 그렇게 철학이 없을까, 왜 마인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기 왕궁에서 금마 들어오는 IC 오면 거기야말로 정말 삭막합니다. 그냥 가로수만 덜렁 있지 거기는 꽃 식재가 하나도 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익산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삭막해요. 거기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여성친화, 감성 꽃거리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익산이야말로 아름다운 도시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답변 드릴까요?

○주유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나로도로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거 한번 식재했던 걸 뽑아내려면 다시 돈 들고 또 파종하려면 또 돈 들고 그러잖아요. 식재하려면 또 돈 들고 그러니까 한번 꽃종을 선택할 때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좀 선택을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작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실 임춘화 교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일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로 나왔던 얘기가 다년생 꽃을 활용을 하자, 다양하게 활용을 하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양한 꽃식재로 변화된 거리를 연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벤치 등 휴식공간도 놓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집 앞에 화분 가꾸기 등 시민의 참여의식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꽃을 심을 때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놓고 봐도 방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항상 리스터디를 해가지고 기록을 지금 남기면서 예쁜 꽃과 또 미운 꽃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 안 들어도 의지를 알겠고요, 우리 익산시가 국화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축제기간에 끝나면 국화를 정말 무더기로 아름답게 피어 있는 곳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동축제 기간에 국화축제하잖아요.
  그러면 축제기간이 끝나도 어떤 가로수 주변이라든가 그런 국화를 정말 아름답게 피어있는 곳을 발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우리시에서는 찾아볼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국화축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꽃을 가꿀 적에는 국화도 많이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코스모스길과 함께 국화가 만발한 아름다운 지역으로 부상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요. 소라산공원에서는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꼭 100억이나 주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했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로 바라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도 문제예요.
  이 소라산 공원조성 사업은 우리 이한수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중에도 지역민들을 만날 때 ‘내가 시장이 되면 반드시 이거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약속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되면 하겠다라는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산확보는 의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의지가 없이 그냥 누가 탁 던져줍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래서 지금 아까 보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2개년도에 걸쳐가지고 푸른숲 조성이라고 하는 광특을 7억 5,000만원씩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따르는 시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1차 지구에 대한 96%의 토지가 매입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 광특과 포함한 시비를 일부 세워 가지고 일부공사를 시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더욱 더 열심히 추진해주시고요, 소라산공원엔 영등동, 신동, 남중동이 인접해 있습니다. 3개동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남성재단이 있어서 아이들의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아름다운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천막 이렇게 쳐져가지고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화투치고 술 먹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나 노상방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더욱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주유선 위원  시가 그 활용도를 따져 보세요. 배드민턴 100억 들었고요, 또 지금 테니스장에 100억 들어갑니다. 이게 100억이 많다고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이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다중인원이 참여하고 더군다나 그 도심 속에 녹색공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좀 예산확보에 노력을,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동 1호에서 8호, 이래요. 이게 지금 1호, 8호 그게 명칭입니까? 공식명칭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공식명칭입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지지난 회기 때에도 공원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그 지역의 특성이나 분위기에 맞는 공원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개칭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질의답변에 보면. 근데 신동 1호에서 8호라고 하면 무슨 여관방도 아니고 무슨 몇 호실, 몇 호실 하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삭막하고 아름다운 공원의 컨셉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택지개발을 하면서 편의상 1, 2, 3, 4를.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편의상이지만 그 공원에는 그 공원에 맞는 아름다운 이름을 좀 찾아내 보세요. 굳이 공모를 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될 수 있고, 또 인근 주민들한테 또 이렇게 어떤 이름이면 좋겠느냐고 하면 또 그때 공무원 아이디어보다 더 참신한 내용이, 적절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의상 1호, 8호 하지 마시고 공원명칭을 딱 부착을 할 때는 아름다운 명칭으로 개칭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41개 도시공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을 해서 11개소는 장미공원이라든가, 등나무공원이라든가 이게 지금 주민들 의견과 협의를 해가지고 만든 이름이거든요.
  그런 공원이 11개소를 해왔고요. 앞으로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원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장미공원, 거기서는 웃음을 금치 못하겠어요. 과장님, 장미공원 나가 보셨어요? 장미공원에 장미가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장미꽃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미공원이라고 해서 설레어가지고 나가 봤어요. 그런데 벌레 뜯어진 장미 몇 송이, 그것도 색깔도요, 무슨 퇴색된 분홍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런 것만 몇 가닥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장미공원이에요. 뭔 장미공원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도 그에 맞게끔 지어 주세요.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기 장미공원을 만들려면 장미를 좀 식재를 아름답게 해서 정말 장미공원다운 장미공원을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미공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께서 방금 웃으셨잖아요. 저하고 같이 장미공원을 산책 한번 해보자고 갔어요. 가니까 우리 수종의 장미가 아니고 색깔도 시원찮은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억대로 해놨어요. 그게 무슨 장미공원입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에 CCTV 설치한 내역 한번 뽑아보셔서요. 가로수들이 자라가지고 CCTV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 담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아파트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런데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시에서 달은 게 아니고, 시에서 달은 것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달은 것도 있는데 1대당 2,000만원입니다. 상당히 화소가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커 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걸 한번 전지를 시에서 예산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CCTV 보이는 데라도 좀 보일 수 있게끔 확 좀 쳐주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신동 어린이공원 사업 완료하셨다는데 뭐 하셨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신동 1호는 지금 제일산부인과 뒤쪽으로 좀 들어가면.

○김대중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떤 사업 하셨냐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기에 산책로하고요. 나무식재하고 운동기구 그런.

○김대중 위원  그러면 1, 2, 3, 4, 5, 6, 7, 8, 9에 있는 공원들이 크기가 다 비슷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의 근린공원은 택지개발에 있는 근린공원이.

○김대중 위원  크기가 비슷하겠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근데 1호 공원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7,000만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그럼 8호 공원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2억입니다.

○김대중 위원  2억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크기가 똑같다면서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의 비슷한데요, 8호 공원은 시설 전반적인 사항이 전체가 다 리모델링이 되는 사업이었고 남중 1호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위원  아니, 신동 1호에서 신동 8호인데 하나는 사업비가 7,000만원이고 하나는 크기도 비슷한데 2억인 사유가 뭐냐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공사의 범위가 8호는 전반적인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신동 1호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공원을 같이 조성을 했을 텐데 하나에 있는 공원은 일정부분만 하고 하나에 있는 공원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그 사유가 뭡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시설물에도 노후도의 정도가.

○김대중 위원  아니,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동 1호 공원하고 신동 8호 공원을 같은 시기에 했습니까? 어떤 게 더 빨리 했습니까? 공원조성을.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운동기구일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니, 전반적으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걸 하셨냐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8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상태대로 처음 조성하는 단계대로 나무도 다 이식이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김대중 위원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시비를 이렇게 2억 정도나 투자해서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보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하고도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이.

○김대중 위원  이게 결산추경 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웃었죠? 그 주민분들이 몇 사람이 요구해가지고 2억이 이렇게 들어온 예산, 익산시가 그렇게 행정이 빠르냐, 제가 이걸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제공원 족구장 조성공사는 얼마 들어가셨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5,0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신동 1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사업비 몇 년도에 편성하셨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사고이월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년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2012년, 2013년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2012년도에 4,000만원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니, 2012년도에 990만원이.

○김대중 위원  얼마 하셨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2012년도에 5,000만원하고요, 2013년도에 2,0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2013년도 예산서 어디 있어요? 올해 2,000만원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비 없어서 그러는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466쪽에 신동 1호 어린이공원 등나무통로 조성사업에서 2,000만원 거기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건 의원 재량사업비 아닌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의원 재량사업비를 여기에 편성하셔서 보고하신 사유가 뭡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전 얘기인 모양인데요, 의원님하고 상의를.

○김대중 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아니, 의원 재량사업비를 상반기 추진실적에 이렇게 하신 사유가 뭐냐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때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그걸 했으면 한 것이지 의회 상반기 추진실적에 신동 1호 어린이공언 리모델링공사 사업에 7,000만원 쓰셨다면서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그 사유가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하셨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도시공원과에서 공원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모정을 우리 의원들이 한 것도 사업에 올리고 가정복지과에,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사업비 다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을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 5,000만원은 어디에서 편성하셨어요? 2012년도에 신동 1호 어린이리모델링공사 4,000만원인데, 또 재량사업비 들어갔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본예산에 4,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에서 1,000만원을 그쪽으로 활용을 좀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요? 활용해서 이월시켜서 올해사업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4,000만원 예산 세워 놓고 1,000만원 관리계에서 돈 빼다가 몰래 쓰고, 이걸 또 이월시켜서 예산 의원 재량사업비 갖다가, 이건 다분히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업을 뭐하러 하시냐고요? 모를 줄 알았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럼 안 받아야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면서 결산추경에 2억 딱 올려놓고. 국장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 입장에서야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아니요, 그거 하지 마시고 국장님, 제가 금방 질문해서 다 들으셨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까 결산추경 2억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을 해서 공원을 좀 잘 가꿔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뭐 예산만 편성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럼 재량사업비로 해서 이월시켜서 이렇게 한 것은요? 2012년도에 4,000만원 예산 집행했을 때 왜 집행 않고 이월시켰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중에 일부만 집행하고 일부만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때 게이트볼장 때문에.

○김대중 위원  2012년도에 신동 1호공원 예산 얼마 쓰셨어요? 얼마 쓰고 얼마가 남아서 4,000만원을 이월시키셨냐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4,000만원 이월이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쓰고 남으셨다면서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이월된 사유는 주민들 간의 의견일치가 안 돼 가지고.

○김대중 위원  주민들이 의견일치를 안 했는데 뭐하러 시비 투자하고 이월시켜서까지 다음 사업 보태서 하시냐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은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하다가 나중에.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팔봉 여기 용제공원인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여기에는 족구장을 몇 면을 설치하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1면 설치합니다.

○김대중 위원  1면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1면……. 근데 제3근린공원은 어디입니까? 팔봉 제3근린공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19호공원입니다. 현대모비스 옆에.

○김대중 위원  용제공원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용제공원은 LG화학 있는 그쪽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LG화학 쓰라고 지금 족구장 만들어준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닙니다. 원래 이것이.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안에 공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산업단지 안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5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5군데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계획하실 때 익산시에서 팔봉에 있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원에다 족구장 다 만들어주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여기는 당초에 해달라고 하는 위치가 옥시 옆에 있는 공원부지를 활용을 해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옥시 개인구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공단 내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용제공원을 택했습니다. 그때 여러 업체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김대중 위원  자, 보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예산서에 뭐라고 표기돼 있냐면 ‘시설비-산업단지내 공원 리모델링사업 (용제공원 외 4개 공원)’ 맞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근데 왜 여기에 족구장사업이라고 명시가 안 됐습니까? 안 내면서 왜 이걸 하셨어요? 시장이 자기 맘대로 예산 편성해놓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 족구장 만든다고 예산 달라고 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용제공원 입지를 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산업단지내 공원 리모델링사업 용제공원 외 4개’ 해가지고 5,000만원 편성하셨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의원들한테 예산 요구하실 때 용제공원에 족구장 설치하신다고 예산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4개 공원에 리모델링한다고 5,000만원 달라고 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4개 장소에 1억 2천을 요구를 했는데 세워지기를 1건이.

○김대중 위원  자, 보십시오. 2012년도 예산서에는 ‘팔봉 제3근린공원 족구장 설치공사’ 해가지고 6천만원이 명시가 돼 있어요. 왜 이렇게들 하세요? 족구장이면 족구장시설비로 족구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4개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족구장을 만든다는 사유가 뭐냐고요? 1억 2,000만원이요? 말이 안 맞죠,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족구장 조성공사도 일단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에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서 다른 공원도 다 설치해줄 거냐, 사전에 여쭤보지 않습니까? 팔봉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5개 공원이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근데 5개 공원 다 족구장 다 설치해 주실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산 부기상 잘못된 것은.

○김대중 위원  아니, 일단 그거 말씀만 해보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봐야겠죠.

○김대중 위원  필요 있으십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저희가 다른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파악 못하십니까? 보십시오. 해마다 1년에 걸쳐서 족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겠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근데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었는데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합니까?
  제2산업단지 협의체 의견수렴 및 실시설계를 하셨다는데, 거기 협의체들이 무슨 얘기를, 간담회 시장님이랑 했었으니까 이 족구장 필요하다니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면 예산이 절감된 것은 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뭐 해서 금액이 다운됐습니까? 5,000만원 가지고 족구장 만들 수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1면 설치하는 데는 5,000만원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왜 2012년도에는 6,000만원 편성하셨습니까? 돈 남았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가 그거에 관련된 예산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보세요.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요구한 자료가 족구장 설치공사는 6,000만원으로 명시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났습니다. 물가가 지났습니다. 근데 산업단지 내에 리모델링 공사에서 용제공원 외 4개공원 리모델링사업을 5,000만원 올리셨는데 그걸로 족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시켜서 5,000만원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을 낭비해서 6,000만원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산업단지내 리모델링 조성공사, 이거 이렇게 용제공원 외 4개공원, 이렇게 올라오게 이걸 쓰신 것은 예산 부기상 맞지도 않고 전용입니다, 전용. 예산전용.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화동 동사무소 옆에 거기도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거기 공원은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공원이 4개인가, 5개인가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산시에 도시공원과에 공원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나 리모델링 계획을 제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저는 도시공원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화동에 있는 그 공원 어두워서 맨날 거기서 싸움하고 인화동사무소 옆에 있는 공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철도길 넘어가면 그 뒤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가로등 하나 없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신동은 뭔데 2호에다 8호에다 돈 이렇게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2억 몇 천 만원씩 들여서 공원 만들고……. 거기에 있는 공원은 사람 죽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이 제기 되니 뭔 공사를 하시든 할 때 뭔 기본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공원 리모델링 조성을 할 건지, 한 다음에 뭔 예산요구를 해야지 힘 있는 의원이 얘기한다고 다 예산 들어주고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김대중 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은 정말 인정받는 과장님이시니까 2014년도부터 2013년도말까지 익산시 앞으로 공원 리모델링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하셔 가지고 새해 업무보고 때 다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소병홍 위원  제가 아침에 오면서 용제공원을 다녀왔어요, 족구장을. 이게 아무 계획이 없는데 족구장을 만들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 보려고 아침에 갔습니다. 보니까 용제공원에 족구장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었나 궁금해요. 왜냐면 예산도 없었는데, 그 19호공원 족구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직경으로 보면. 그런데 왜 여기에다 만들었을까, 만들어진 동기가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가 알기로는 옥시 옆에 우리 공원부지 끝자락이 있습니다. 그 끝자락이 공원인데 거기를 옥시에서 무단으로 이렇게 점용을 해가지고 족구장 활용을 했었습니다.
  족구장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경우에는 옥시의 개인시설물이 될 것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는 설치를 못하고 중앙 위치를 찾은 것이 용제공원 그 자리를 저희가 찾았는데 그걸 상당히 여러 업체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걸 협의체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주로 활용하는 족구장이기 때문에 의견일치를 해가지고, 우리 생각은 용제공원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결론을 낸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용제공원으로 가도 좋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족구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서 했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소병홍 위원  리모델링 할 일도 많습니다. 19호공원도 지금 어둡다고 하네, 어쩌네 해서 리모델링 할 일 많은데 족구장을 거기 옥시 옆에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처음에 어떻게 잡았냐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옥시 옆에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옥시에서 자기 임의대로 공원을 쉽게 얘기해서 점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도 하고 그거를 폐쇄를 시키고 주변에서 그거를.

○소병홍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처음에 옥시 옆에다 족구장을 하려다가 개인 되니까 이쪽으로 옮겼다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니요. 거기에 옥시에서 점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고 다른 업체에서도 족구장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자기 시설물인양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그 필요성을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용제공원으로.

○소병홍 위원  그 얘기 간단히 하게요. 저도 아침에 내가 갔다 왔다는 얘기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에 없었어요. 내가 우리 동네이니까 쫙 보는데 용제공원에 족구가 없었는데 족구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걸 누가 요구를 했을까, 왜냐면 아까 얘기대로 누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그냥 나중에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이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얘기는 했을 거예요.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협의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누가 공단에 족구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얘기해서 이렇게 됐는가도 궁금하고, 지금 그게 19호공원에도 있어요. 19호공원에도 있는데 바로 옆에 세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5,000만원과 6,000만원의 차이는 19호공원에는 라이트가 있어요. 이건 라이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더 들어갔을 거고, 19호공원 라이트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공원 라이트요?

○소병홍 위원  예, 불 관리.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유지관리요?

○소병홍 위원  예.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거기 족구 테니스 여름에 산책가면 1~2명씩 환하게 불 켜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비도 안 받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용제공원 일부는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 용제공원에는 라이트시설이.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니, 용제공원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19호공원.

○소병홍 위원  어떻게 누가 받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사용승낙 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축구장을 잘 알아요. 축구장은 평상시에 가서 놀면 안 받고 하루 종일 빌리는 사람만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설돼 있는 거 노는 건 얘기할 거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족구장은 안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족구장은 평상시에 안 받는 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밤에 라이트 환하게 켜는데 그거 전기료 안 받아도 되겠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관리인이 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가 전기시설물에 대한 타이머를 설치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렇게 헛되이 전기가 낭비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빌려줘야 되고 몇 kw 쓴 전기료 환산해 가지고 받아야 하고……. 이걸 오늘 내가 쓰고 한달을 계속 씁니까. 내일 다른 사람이 쓰는데 오늘 치 전기가 돈으로 나옵니까, 전기요금이.
  간단하게 그냥 가서 관리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다른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산책 가면 아무리 좋은 세상이지만 한두 명이 라이트 켜놓고 테니스 치고 있어요.
  난 전기료 아끼려고 냉온수기도 꺼놓고 살아요, 냉온수기 24시간 안 돌아가게 하려고. 아끼려고 이러는데 밝은 데 이렇게 한다면…….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공원에 그 대책을 수립하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신동 1호공원 사업별 내역서하고 예산 주시고, 신동 8호공원도 발주사업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팔봉 근린공원, 제3근린공원, 족구장 조성공사도 똑같은 사업 주시고 이번에 용제공원 한 것도 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하시죠.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공원이나 기존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기능보강이 됐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이 오래된 순서나 상태의 점검을 통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는 계획대로 행정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민원을 넣는다거나 누가 돈을 주거나 이렇게 무조건 하지 마시고 순서에 따라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번째로 아까 얘기를 듣다보니까 관리비를 시설비로 1,000만원 전용을 했다는데 그게 어느 사업하는데 이렇게 전용한 거예요? 신동공원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신동 1호.

○손문선 위원  원래 여기에 총 7,000만원 투자했다고 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7,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모자라 가지고 1,000만원을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8,000만원 들어간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시설비까지 7,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관리비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어디 것.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관리비가 아니고 같은 공원관리계 시설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계 시설비하고 공원시설계 시설하는데 시설비하고요? 원래 어디 거 사업을 가져온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알려 드릴게요.
  4,000만원은 본예산이고요. 1,000만원은 공원관리계의 시설비가 들어오는데요, 그 공원관리계에서도 1호공원에 대한 놀이기구라든가 할 수 있는 시설비가 그쪽으로 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4,000만원으로 놀이기구까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면 4,000만원으로 끝이 나는데 4,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하고 나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랑 일부 운동기구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관리계에서도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거기에다가 공원관리차원에서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으로서 전용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래 신동 1호공원은 예산이 4,000만원이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작년 본예산.

○손문선 위원  원래 예산을?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근데 시설비를 키운 거네요. 총 사업비를.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결과적으로는 1,000만원이 늘은 것이죠.

○손문선 위원  5,000만원이 된 거구만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게 전용은 아니고 만약에 4,000만원만 공사를 마무리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 공원관리에서 1,000만원에 따른 시설비를 어린이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집행해서 놓는 결과가 되니까 투자된 것이 5,000만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져온 게 어떤 사업비였어 요? 아니면 풀로 가지고 있는 돈이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의 우리 공원관리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손문선 위원  그거는 뭘로 돼 있어요? 시설비?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비며 돼 있는 거를 여기다 붙였다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렇죠.

○손문선 위원  4,000만원에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4,000만원 누가 세운 건데요? 도시공원과에서 세운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세운 것 까지는 제가 잘…….

○손문선 위원  4,000만원 돈을 우리가 원래 예산에 세운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4,000만원은 지금 세워져 있는 거고요. 아까 1,000만원 얘기는 그 속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4,000만원은 집행부가 계획을 갖고 수립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주민숙원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거는 주민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밑밥 던져놓고 나머지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밑밥을 1,000만원 던져놓고 3,000만원 가져오는 거나 4,000만원 던져놓고 1,000만원 가져오는 거나,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벗어난 거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4,000만원이면 4,000만원에 맞게끔 끝내고 플러스 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게 사업방식이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총액으로 묶어가지고 엮어서 한꺼번에 집행을 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집행은 따로 따로 했는데요. 1호공원 내에 들어간 것이 5,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비를 4,000만원에 포함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 바닥공사 1,000만원 했기 때문에 1호공원에 전체 들어간 게 5,000만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리모델링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4,000만원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예산을 부기를 옮긴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단독의 행위로서 7,000만원이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얘기는 이중투자를 했다 이거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이중투자는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이중투자한 거죠, 한 곳에다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한 사업을 두 군데에서 투자했다라고 이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중투자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이중투자는 한 곳에 두 종류를 하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1호공원에다 2개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테니스장 19호공원, 이용하는 사람이 개별이에요, 단체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저희들이 타이머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 거기에 붙어 있으면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낭비의 요인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예요. 함열스포츠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단체에 계량기를 다 위임을 했어요. 무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전기만은 자기들이 책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클럽이나 단체라고 한다라면 계약을 하셔야 돼요. 운영은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은데 전기부분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전기세 자기가 내잖아요, 한달에 40만원씩. 안 그래요?
  학교하고 체육시설 참여하는 분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클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소병홍 위원  테니스장은 있는 것 같고 족구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전기세 부분을 자기부담 갖게끔 하고 안 그러면 시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가로수에 보면 버찌 열리잖아요. 버찌 그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먹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약 않죠? 버찌 농약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농약 안 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농약을 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버찌랑 따 먹을 수 있으니까 방제를 했다고 표시를 해 주세요. 홍보를 하시든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하나로도로 수목관리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다 보면 관목류가 다 죽었어요. 변전소부터 한번 쭉 걸어가 보세요. 오른쪽 편 관목류가 다 죽어가지고 그걸 없애든지 뭔가 재정비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소라산 얘기 나왔는데 땅값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차지구 100%를 하기 위해서는 6억 정도가 필요한데.

○손문선 위원  우리가 감정을 끝내고 매입을 예산 때문에 못 매입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1년이 넘으면 재감정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땅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준비를 하셔야지. 다 투자해놓고 땅도 다 못 사고 그러면 다시 감정하고 또 비용 들어가고 추가 땅값 상승하면 또 지불해야 되고.
  저는 생각해보면 6억 정도라면 그렇게 행하는 게 땅값 오른 거랑 다 고려하면 그 정도 더 들어가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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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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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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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환 경 위 생 과 장	옥용호
청  소  과  장	신승원
산  림  과  장	김주홍
도 시 공 원 과 장	배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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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