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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69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8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개의)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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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입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호적, 주민등록, 지적관련 업무와 시민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조성과 관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운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윈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799억 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749억 7,700만원, 특별회계 49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637억 800만원보다 6.3%인 162억 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1,748억 6,900만원보다 4.6%인 79억 7,100만원 증가하여 1,828억 4,000만원이며, 세출은 본예산 2,586억 1,000만원보다 6.3%인 163억 6,700만원 증액된 2,749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1,748억 6,900만원보다 79억 7,100만원 증액된 1,828억 4,000만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7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과는 참전유공자 호국수당, 보훈단체 지원 등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 7,500만원, 민생안정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1억 3,7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6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9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6,600만원 중 총 8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등 4억 2,600만원 증액되었으나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이 7억 8,200만원이 감액되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400만원을 포함하고도 총 1억 8,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노인복지 향상, 경로우대 및 경제적 지원,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 등 노인복지 증진에 33억 2,1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에 1억 5,200만원, 기금 전출금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7,000만원 등 총 42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건강가정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한부모 가족 복지사업 등 여성복지증진에 2억 1,100만원, 보육사업 기능보강, 어린이집 시설지원, 보육사업 지원 등 보육가족지원에 74억 9,200만원, 아동복지사업 요보호 아동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6억 2,400만원,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4,7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9,700만원 등 총 90억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도로명주소사업에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변경으로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는 등 1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는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산업 육성에 20억 6,4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1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 등 총 22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국민생활관 운영·시설유지관리, 함열시설 운영 등 총 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문화활성화 지원, 도서관 환경개선, 독서문화공간 확충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총 2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함열출장소는 주민행정편의 도모 및 예산절감을 포함하여 총 5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50억 9,700만원보다 1억 3,400만원 감액된 49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총 49억 6,300만원으로 세외수입 38억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본예산 대비 1억 3,400만원 감액된 49억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희망복지지원과만 물어보고 다음과는 다음에 물어볼게요.
참전유공자 호국수당, 6.25 참전 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지금 6.25 참전유공자는 월 5만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5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월남참전유공자는 3만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럼 현재 증액이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1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6.25 참전유공자는 개정이 돼 가지고 인상돼서 그런 거예요? 월남참전유공자는 무슨 사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계로 요청을 할 적에.

○손문선 위원 대상이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대상이 지금 6.25 참전 같은 경우 838명이고요, 월남찬전은 386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386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게 편성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당초부터 예산계에서 저희가 요구한 액 전체를 편성을 안 해 주고 좀 적게 편성을 해줬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예산을 쪼개서 세웠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제발 이렇게 좀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급해야 할 인건비나 수당이나 법적경비는 완성품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위원들이 심사하면 헷갈려요, 적게 세워 버리면. 특히 직접 지불하는 인건비성이나 수당들 같은 경우는 다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 입장에서는 1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전체 요구를 하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손문선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안 주면, 의회에서 부결되면 법적수당을 지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관 운영비요. 지금 1억이 증액이 됐는데 분권교부세하고 시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주요원인은 인건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인건비가 작년 7월부터 인상적용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올해 2013년도에 2007년도분을 세워야 하는데 덜 세운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것도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럼 증액된 내역별로 2013년도도 1년 동안 작년 7월부터 인상분에 맞게끔 다 세워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상반기 것만 세우고.

○손문선 위원 상반기 것만 증액된 부분을 세우고 하반기 거는 2012년 6월 전으로 돌아간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것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를 인상되기 전으로 세우고 인상된 후하고 반반씩 세워 놓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것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사실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인건비내역 2,000만원인데 인건비가 인상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1명이 충원을 안 했잖아요. 그 사람 인건비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인건비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안 세워졌고요.

○손문선 위원 2,000만원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인상분하고 퇴직적립금하고 4대보험이랄지 이런 게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손문선 위원 충당금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퇴직적립금, 4대보험 이게 지금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2,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리고 1명분 충원한 것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내역을 보면 4억 8,000만원이 되는데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요,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 1억 5,200만원이 반환이 됐어요. 사업 잔액일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1억 5,200만원은 전체사업비에서 몇 % 정도 차지하는 겁니까? 자활사업비 중에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3.9%.

○손문선 위원 3.9%?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 국도비에 대해서는 국고나 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잔액을 반환을 해야겠지만 되도록이면 보조금에 맞게끔 사업집행을 해서 예산을 목표대로 달성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액을 반납하는 사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저희는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개의 자활센터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업을 다 집행하려고 하는데 자활에 참여하는 수가 줄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줄은 거예요? 대상자가 줄은 거예요, 사업을 잘못해서 줄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자활참여대상자가 줄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참여대상자가 수요가 줄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예를 들자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자활참여자가 704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83명으로 줄었고요, 금년은 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을 목표를 달성을 못한 게 아니라 대상자가 줄어서 사업비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7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었으면 200명 차이 나는데 그런 수요를 감안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어떠한 예산을 도로 요구를 하지만 거기에 관여치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거의 배정을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나 도에서 보조금을 일방결정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반환금에 이자랑 다 포함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 안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사업비 안에 이자 다 포함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자까지 지금 포함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 같은 경우도 예산을 좀 편성하려면 각 자치단체별로 수요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몽땅 내려놓고 나중에 싹 뺏어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더 요구하는 부분을 더 적게 주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손문선 위원 그것을 적게 보조금을 준다거나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할 부분에는 쓰지 않고 사업을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다 편성해가지고 줘 놓고는 나중에 다 빼앗아 가면 자치단체는 사업도 못하고 예산규모만 커져가지고, 이건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운영의 효율성도 낭비예요.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경로장애인과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건너뛰고요, 대한노인회 익산지역 북부센터 운영비를 40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북부센터가 익산지회가 있는데 북부센터는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전부터 존치돼 있던 것인데 그중 북부지역만 중심지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쪽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거를 전혀 지원을 안 해주다가 금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 상반기 것만 계상이 돼서 하반기 것을 계상을 해줘야 하는데 전체 계상이 안 돼서 일부만 4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상반기 하반기 얘기하시는데 약정해 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건 아닌데 저희가 요청할 적에 1년 치를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손문선 위원 운영비 주요 내역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거기에서 지금 고정적으로 사무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약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4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2,54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지금 현재 이 870만원하고 400만원하고 해서 1,270만원.

○손문선 위원 1,74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1,740만원인데 지금 예산은 1,270만원만.

○손문선 위원 그 양반 인건비는 1년에 얼마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100만원 좀 안 되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 뭐 주는 기준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기준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냥 자기들 결정하면 시가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많은 돈은 아니고.

○손문선 위원 많이 든 돈이든 적게 든 돈이든 인건비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는 원래 사회단체나 이런 쪽은 운영비 지원을 해줘도 인건비 보조를 안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주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고 싶은 데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달라고 싶은 대로 줄 수도 없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인건비를 준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역하는 그런 기준으로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본소는 얼마씩 줘요? 본소도 인건비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거기는 얼마씩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본소는 이번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원래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본예산에 이게 지금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 원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원래 난방비를 2번 지급하는가요? 10월 달에 한번인가 1월 달에 한번? 과장님, 얘기해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난방비가 원래 기본적으로 48만 5,000원씩 2번을 줍니다. 97만원을 주는데 그것은 지난해에 내시가 돼서 한 것이고, 금년 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한시적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동절기 난방비로 해서 30만원씩 5개월,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0만원씩 5개월 150만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150만원이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난방비를 5번 나눠서 지급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니요, 저희가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분기별로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분기별로 주고 있고 밑에 냉방비는 월 5만원씩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편성된 거는 본예산에 기 편성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본예산에 편성된 건 48만 5,000원씩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48만 5,000원씩이면.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48만 5,000원 곱하기 2번 해 가지고 97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97만원에다가 150만원 더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47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토탈 240만원이 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난방비는 신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냉방비요?

○손문선 위원 냉방비.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냉방비는 특별냉방비라고 해서 작년부터 주는데 연 10만원이요.

○손문선 위원 연 10만원?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지금 629개소에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해야 한다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6,200만원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양곡비 지원도 이번에 새로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양곡비 지원도 매년 하는 것인데요.

○손문선 위원 새로 생긴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본예산 편성되고 난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럼 양곡비는 현재 국가계획이 매년 지급할 계획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현재는 국가에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동이 될지 혹시라도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이 2억 2,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얘기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금 운영비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부족하게 세웠어요? 처음 세울 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내시된 대로.

○손문선 위원 내시된 대로 세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그럼 국가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매월 집행상황이 기관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요. 도에서부터 각 시군별로 일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변경내시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몇 대 몇 이에요? 한 3대 7 되는데 보조금이 3,우리가 7.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니요, 한 90% 가까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에요. 분권하고 도비가 합쳐가지고 9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시비가 32억이니까, 토탈 42억에 나누기 32억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78%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재가노인복지 지원비가 이렇게 시비부담이 높은 사유는 뭐예요? 분권교부사업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똑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보조비를 좀 개선을 해야겠어요. 분권교부사업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기초자치 입장에서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이 가장 좋은데 그런 사항은 위에다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수급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급자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대한노인회 기능보강사업은 뭔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노인회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전에 평통 관련해가지고 쓴 작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노인회 성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거기를 나가라고 하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비어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을 3곳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심사위원이 결정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명시를 해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본 사업은 도비하고 대체한 사업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도비 대체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순수 시비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도비를 따온 사업을.

○손문선 위원 뭔 말이에요? 도비로 따온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다른 데에 쓰고 이것을 이렇게 시비로 대체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님 사업으로써 이렇게 대체한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를 따온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대신 그 액만큼을 지금 이쪽 시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뭔 말인가를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손문선 위원 뭐 바꿔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래 도비로 결정된 사업이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사업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른 시설비로 쓰고 그 시비만큼을 이쪽으로, 그러니까 시비가 그쪽으로 투자돼야 할 돈을 도비 받아온 돈으로 투자를 하고 시비가 절약되는 만큼 이쪽으로 대체를 한 것이죠.

○소병홍 위원 잠깐만요, 중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재량사업비나 도의원이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에는 못 썼는데 금년부터 신축을 할 수 있다 해서 쓴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재량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소병홍 위원 과장님, 내 얘기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시의원도 있고 지금까지는 재량사업비로는 경로당 신축을 못했었는데 우리가 신축을 못해주니까 그 돈으로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시의원 재량사업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의원비로 경로당 신축을 할 수 있다, 3,700만원에 한 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었는데 이건 도의원이나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아니고요, 국회의원 재량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회의원?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어양동 예를 들게요. 시장님이 초두순시 이렇게 연초 돌아다닐 때 경로당 신축 얘기를 계속하니까 지금까지는 신축을 재량사업비로 못했는데 앞으로 허락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의원 재량사업비, 도의원비가 이것 신축으로 들어가 있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시장님이 그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전에는 시의원님 재량사업비로 경로당 신축을 못했던 것을 시의원님 재량사업비로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의원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랬는데요, 민간자본보조란에 북부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경로당 관련 나머지 사업은 재량사업비가 타 과목에 편성이 돼 있던 것, 건설사업 쪽에 편성돼 있던 것이 이번에 추경 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쪽에 편성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700짜리 3개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과에서 이전시킨 거예요, 이쪽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령 A의원님께서 건설과에다 어떤 시책사업, 포장사업을 하려고 3,700만원이라든가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 사업을 않게 되고 이쪽으로 편성이 돼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국회의원으로 갔다가 시의원으로 갔다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에 경로당 3개 신축하는 그런 사업 있죠, 그 사업은 우리 시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동경로에 대해서 이력추적을 좀 해가지고 알려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 이력제도 아니고…….
경로당 장비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은 뭐예요? 이것도 이력제가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장비 기능보강사업은 이번 추경에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경로당에 물품이라든가 전자제품,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을 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망가지고 고장 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한번쯤은 이것을 수선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일부.

○손문선 위원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편성한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력 있는 게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다들 물건을 안 사준다고 소문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물건을 사 주는 게 아니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기존에 있는, 이를 테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안마기랄지, 헬스기구랄지 이런 것들을 사 놓고 보니까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났는데 이걸 못 고치니까 지금 그대로 놔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그러면 오산면 월포경로당 신축은 이것도 이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이력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그럼 왜 앞에다가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왕궁면 관동부터 해가지고 송학동 역골, 오산면 월포 해가지고 곱하기 4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숙원사업이 한꺼번에 이렇게 안 되고 예산을 일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합쳐서 한 과목으로 편성을 해놔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3개 경로당 신축, 그 다음에 함라 이렇게 해서 2건 내고 또 추가로 들어왔을 때 또 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나눠져 있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희한하게 편성했네요. 남부권 다기능 노인복지회관 지금 9억 6,000만원으로 1억 50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면 전부 사업비가 다 나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마무리 사업비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부족분 다 해결이 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지역형 노인복지건립은 황등회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죠. 시비가 삭감됐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도로부터 질책을 너무 많이…….

○손문선 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삭감된 것만 물어볼게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비는 서비스 시간이 늘어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것은 당초예산에 수해인원이 340명분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400명분으로 늘어나가지고.

○손문선 위원 대상을 늘렸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화장시설 관리인부임은, 지금 이분은 민간위탁처럼 퇴직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당초에 하반기에 위탁을 생각을 하고 상반기분만 예산을 6개월분만 계상을 해줬던 사항이어 가지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부족분은 나머지 지급하고 퇴직금은, 퇴직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러죠.

○손문선 위원 이분은 위탁되면 그만 두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전환 배치될 수도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은 그만둔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남중동 시각장애인협회 리모델링인데 시각장애인협회는 남중동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공고 앞에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이리 공고 앞에 정문 쪽에.

○손문선 위원 건물이 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 건물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시 어떤 건물로 돼 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재산이 시소유로 돼 있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시 소유로 돼 있는데요. 아주 낡은 건물인데 과거 처음에 거기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리모델링한다는 거는 지금 안에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것도 재량사업 일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인복지관 분권교부세를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분권교부세 4,000만원 줄였는데 그걸 다 시비로 돌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이번 추경을 하면서 분권비율을 일부 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복지 분야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분이에요, 분권 자체분?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도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게 해서 다른 부분으로 분권과 시비가 조정이 되고.

○손문선 위원 그럼 이 4,000만원 분권교부세는 어디로 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시의 분권사업 중에 다른 부분으로, 어느 일정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내역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4,000만원을 잘라다가 어디다 붙였는지…….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660만원. 인건비를 올리려고 그런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금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해가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이게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 해서 조금씩 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증액시킨 거예요, 숫자를 늘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숫자가 1명 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2명에서 1명을 늘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3명으로.

○손문선 위원 3명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경로장애인과도 보조금을 반환을 많이 하시는데 장애인시설 거주시설 운영비도 4억 4,000만원이나 반환하고, 똑같은 사유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아까 기초생활과하고 희망복지과하고 똑같은 사유로 반환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소병홍 사회교대)

○위원장 대리 소병홍 과별로 이렇게 한번씩 하고 갈까요?

○주유선 위원 묶어가지고 할게요, 한 과씩 묶어서.

○위원장 대리 소병홍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기초생활보장과는 질의사항 없고요, 경로장애인과는 동료 위원이 내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하고요, 저는 자료 좀 받을게요.
221쪽 경로당 장비기능보강 있죠, 신규사업 4,000만원. 그것 자료 좀 받을게요. 그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경로당에 지원해준 기구를 못 쓰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수해 주고자 하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방치하는 데가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2,000만원 속에 익산시 전체 230군데 한다고요?

○손문선 위원 3,00만원.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평등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 돈도 요구한 금액의 아주 일부만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경로당에서 무엇을 갖다 교체를 해달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이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냐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별로 629개 경로당에 대해서 전체물량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수선하는 비용은 워낙 많이 들어가게끔 일부를 요구를 했는데 일부만 반영이 돼 가지고 이것에 맞춰서 저희도 새롭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아직 확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629개소 경로당에서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런 거잖아요. 이 예산에 맞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629개 경로당에 기본적으로만 수선을 하려고 해도 2억 정도가 들어가서 저희가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3,000만원만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 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확정은 아직 안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게 입김으로 좌우를 하겠구만요, 3,000만원을 가져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3,000만원을 가져가는 것을 입김으로 좌우를 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만약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보다 더 경로당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시급한 것부터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주유선 위원 그 시급하다는 것이 대단히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형평성에 맞게 이 3,000만원이 배분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수억이 들어가는데 딱 3,000만원 밖에 세울 수 없는 시의 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자기 지역구로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나부터라도.
그러면 이것 서로 시의원들 싸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것 시장님까지 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겠구만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은 금액이 일부이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이나 어느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서 담당자들이 선택하는 곳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원도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629개 경로당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것 중에 저희 나름대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전수조사 이루어졌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읍면동에서 받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제출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까지만 할 거니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경로장애인과만 하라는 얘기죠?

○위원장 대리 소병홍 예.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공장사시설 민간위탁금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올리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9월 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다는데 왜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쪽에 위탁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법인설립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위탁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저도 한마디 얘기를 할게요.
아까 3,000만원 얘기했잖아요. 이게 수리만 하는 겁니까, 사는 것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수리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수리만, 사는 건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대리 소병홍 그리고 과장님, 이걸 동에서 전부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부 기대해 가지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부 신청해서 나중에 해주지도 못하면서……. 아예 이 경로당별로 대충 얼마씩이니까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조사하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요. 다른 건도 보면 돈은 조금 있는데 전부 올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해주는 줄 알고 기대해서 내요. 그러면 처리가 되지를 않아요.
3,000만원 해봤자 600개면 한 경로당에 5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러죠? 600개면 한 50만원씩 들어가겠구만요.

○김충영 위원 아닙니다, 4만 7,000원.

○위원장 대리 소병홍 그런데 전체 경로당 지금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주관이 안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게 수요가 많아요. 고쳐달라는 데가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많습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잘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주관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덧붙이자면 이게 아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4만 7,700원 꼴이에요, 629개로 따지면. 이게 까딱 잘못하면 여기 동네의원들 욕 바가지로 먹이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 얘기를 해놓으면 다 해주는 줄 아는데 결국은 의원들만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경로당을 한 달이면 2~3번씩 갑니다. 우리지역이 36개쯤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시의원을 보면 무슨 봉인지 알아요. 뚝딱인 줄 알아요. 얘기만 하면 되는 줄 안단 말이죠.
지금도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게 또 얘기가 나가면 아마 쭉 그 얘기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너무 소문내지 마시고 잘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도 이것 지금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출산장려금도 1억 얼마 늘어났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출산장려금도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연초에 1년분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세워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그리고 민간위탁,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했어요? 장사시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시설운영비라는 것은 전기료, 가스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일부 금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그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물어볼 얘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질의해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이주여성 YWCA 합창제 지원하는 거 올라와 있어요. 이주여성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여성 좀 설명 해주세요. 국장님, 이주여성 20명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착하고 빨리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해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기 공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가정들에 이주한 여성들 중에서 20명을 합창단에 선발이 된 거네요? 어쨌든 선정이 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주여성 합창단원이 20명이란 뜻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YWCA 합창단 50명하고 해서 70명이서 공연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2개가 늘었다는 얘기죠? 43개소에서 45개소가 됐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은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 2개 늘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삼성과 하랑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그냥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혹시 이게 뭐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규정을 갖춰서 신고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역아동센터로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주는데 2년 동안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김충영 위원 2년간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2년은 안 하는데 거기서 평가를 받은 중에서 통과한 데를 이번에는 2군데가 해당이 돼서 7월과 8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기존에 쭉 됐다가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지역을 이렇게 돌다 보면 그냥 겉모양만 아동센터라는 느낌을 받는 곳들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는 작동을 안 하고 있으면서, 물론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 쉽게 말해서 취하가 잘 안 되는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자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47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명부 좀 하나만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유스호스텔이요. 이번에 새로 다 도비나 시비 이렇게 다 포함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시설비 6억이요?

○김충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공연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야외공연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유스호스텔이 어떤 문화시설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문화시설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숙박시설에 더 가깝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런데 유스호스텔이 숙박시설이지만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단지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예절교육도 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로 숙박시설에서는 주로 실내에서 뭔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그럴 수는 저도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보통 대한민국 유스호스텔 중에 야외공연장이 있는 곳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조사 혹시 해보셨어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조사는 안 해봤는데 현재 서울이나 그런 데는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곳은 작년에 개관을 하면서 현재 아이들이 수학여행단이 오면 동시에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도비를 5억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5억 있고 시비 1억 줘서 이렇게 하는지는 아는데…….
하여튼 숙박시설의 개념에서 자꾸 중복투자가 된다 이런 개념을 제가 갖기도 해요. 문화시설을 또 숙박시설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소병홍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4대 사회악 사업 관련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학교폭력은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했는데 4대 사회악 업무도 여성청소년과로 왔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식품부분은 제외를 하고 성폭력이나, 학교나.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은 중앙에 지침이 따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업무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건 어디서 보내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여성가족부요.

○손문선 위원 여성가족부 지침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지침을 내리면서 보조금은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게 전년도에 했다라고 예산이 계상이 돼서 내려올 텐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익산시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뭔 폭력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불량식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시하고도 관련된 사업인데 그런데 이건 사법기관에서 다 유관기관한테 협조돼야 할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손문선 위원 그럼 이걸 우리한테 4개 폭력사업을 갖다가 4대악을 다 주관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실제 그것을 익산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럼 국가에서 이걸 의지가 있다라면 돈을 주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침도 내리면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한다든지……. 왜 다 시비를 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이것 안 하면 큰일 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점이 4대악 척결이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어쨌든 공약사업이니까 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돈이라도 주면서 좀 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국가사업이면.
그리고 아래에 성적피해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중·고생들한테 하는 거하고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왜 이것은 다 깎아버리고 안 해요? 장애인시설 성폭력 교육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2만원만 해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산 절감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이고 이 위에 사대악과 관련해서 편성된 그 부분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장애인시설에서 교육을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질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깎아 먹고 무슨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절감할 게 따로 있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절감을 해요?
그리고 YWCA합창단 정기공연은, 저는 추경 때 민간행사비를 세우는 게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있으면 거기에서 사용을 하는 게 좋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고 500만원을 지출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든지.

○손문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YWCA 사회단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아니면 여성기금이나 활용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YWCA가 사회단체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 돈을 주고, 아니면 여성단체라면 여성발전기금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기금으로 쓰면 되지, 왜 자꾸 본예산에서 행사비를 지출하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내년부터는 그쪽 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내년부터는 사용을 하고요. 이번에는 실은 특수한 상황으로 도 시책보전금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책보전금이요? 아니에요, 민간행사보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도 시책보전금은 아닌데 이 사항도 앞서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시설보수 한 것처럼 도비하고 이렇게 대체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도의원 재량사업비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국회의원님…….

○김대중 위원 지사지, 국회의원 재량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장 김정수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수 국회의원 재량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지사라고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도가 안 붙어요? 재량사업비라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문선 위원 이것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시설비 성격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체를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줄려고 한 돈을 사용을 못하니까 다른 걸로 대체한 내역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고.

○손문선 위원 그 내역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건 예산계하고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릴게요. 저희 과도 편성이 돼 있는 사항으로.

○손문선 위원 그 내역 다 뽑아서 한번 줘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우리 예산도 심사도 해야 하고 예결위도 해야 하니까요, 사업목적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우리가 편성이 돼 있고 거기서 심사해서 주면 되거나 아니면 수시분이든 정기분이든 거기서 주면 되는데 500만원을 못 빼가지고 본예산서에다 행사보조금을 세워야겠냐 이것이죠.
추경이라고 하는 건 부득이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원님, 별도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은 사업이 확대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확대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왜 도지사가 약속한 10억은 안 내려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게 현재 도에서 추경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확정내시는 안 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10억 주기는 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시비부족분 사업이 있죠? 시비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부족해요, 시비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현재 4억 부족합니다.

○주유선 위원 원래 이 사업 준공일이 언제였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내년 3월로.

○손문선 위원 내년 3월까지 할려면 시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건 저희가 총괄발주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도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양육보조금에서 0~2세 학부모지원을 다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한번 해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원래 0~2세 양육보조금을 정부에서 당초 방침은 양육보조금을 부모에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한 것을 어린이집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던 당초 복지부 방침이었었는데 무상교육으로 바뀌면서 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삭감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양육보조금하고 양육수당하고 개념이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양육수당은 부모한테 직접 주는 것이고요. 양육보조금은 다시 어린이집에다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유스호스텔, 아까 물어봤는데요.
유스호스텔에 공연장이 있죠. 현재 시청각실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건 실내…….

○손문선 위원 여기에 청소년들이 오면 여기에서 공연도 하고 자기들 세미나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그래요. 하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5억이 있는데 1억을 시비를 플러스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시책추진보전금은 보전금으로 끝내야지 보조금 사업도 아닌데 보조금하고 보전금하고 용어자체가 틀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작년에 5억이 왔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다음에.

○손문선 위원 5억 집행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비화가 돼 버린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를 보전을 해서 그 사업비로 완결구도로 가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재정보전금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플러스시켜가지고 시비로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금사업이 아니니까 추가로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보조금사업이 아니잖아요, 보전금이지.
도에서 5억을 보전금으로 결정을 했으면 5억 안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죠. 6억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6억을 줘야 맞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도청 예산과에 다녀올 당시에는 보전금으로 5억을 송금하면서 1억을 시비를.

○손문선 위원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보전금에 시비충당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회계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보전금은. 보조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조금 사업이.
의무부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이에요, 이게. 재정보전금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부세나 똑같은 거예요. 1억 안 주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1억 줘야 됩니다. 6억이 소요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편성에 조건을 못 맞추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희망복지과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수 예, 말씀하세요.

○김대중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 줬습니까, 처우개선비를. 설명 한번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2012년도에 상반기 때는 못하고요, 하반기 때부터 지금 해 준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2012년도에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처우개선비를 줬습니까? 어떤 목으로 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동안에 지급기준에 다른 데보다 이게 적기 때문에 좀 거기에 맞게끔 올려준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7월에서 12월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2013년도 예산에 저희가 1년분을 요구를 했는데 6개월치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6개월치를 더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추가적으로 6개월 것을 다 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7월부터 지침이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침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인건비를 지급을 할 적에 계속 적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적게 지급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시에서 인상을 안 해주고 계속 똑같이만 지원 해준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꼭 지켜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볼 적에.

○김대중 위원 거기까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꼭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켜줘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법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가 900만원이 도에서 감액된 사유가 패널티 받았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왜 패널티 받은 것을 시에서 보전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동안에 물론 저희 행정에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운영을 제대로 좀 못했습니다. 물론 면적도 적고.

○김대중 위원 아니, 오늘을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도비가 내려오는데 도비가 패널티를 당해서 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패널티를 먹은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지, 그걸 시에서 보전을 해줘가지고 그 운영비를 또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은 위탁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대중 위원 시에서 운영을 하든, 어쩌든 잘못을 했으니까 도에서 패널티를 줄 거 아닙니까. 패널티를 주는데 그래서 패널티를 금액으로 깎았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익산시에 있는 위탁기관이나 모든 기관에서 패널티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보전을 해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거기에 사역을 한 사람들이 전부 시에서 사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김대중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기본이 200㎡ 이상도 줘야 되고 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 54㎡ 이렇게 작은 곳에서 하다보니까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패널티를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북은행 남중동 지점으로 다시 옮겨가지고 그 인력도 새롭게 채용을 하고.

○김대중 위원 국장님, 말 길어지니까요, 제가 아까 여쭤 보잖아요. 이유야 어찌됐건 운영비가 패널티를 받아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기존에 맨날 내려오다가.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분담금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려 왔는데 그 패널티가 내려온 것을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가 시설을 위탁을 했다던가 하면 당연히 그쪽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패널티를 저희도 그대로 부여를 하지만 지금 시가 운영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그동안에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근무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패널티 사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금방 김대중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뭔가 지금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패널티 사유가 뭐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가장 첫째가 청소년상담센터의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54㎡의 작은 공간에서에서 해서 개인상담실이나 집단상담실이나 교육실 이런 구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구비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상담실적을 또 평가를 하는데 상담실적 평가하는 것이 전체 청소년들에 대한 것으로 상담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은 똑같이 줍니다. 인원은 5명으로 똑같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청소년 인원은 많고 종사자는 어디든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 중에 실적평가에서 미달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규모라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패널티를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이 계속 지적이 돼 있다가 패널티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상열 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면적이나 규모는 매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에 운영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패널티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규모나 면적에 의해서 패널티를 받았다,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 갑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상담센터는 200㎡ 이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는 개인상담실이나 집단상담실, 교육실 이런 걸 갖추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못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개관이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91년도부터 15년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어떤 규모나 면적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돼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올해만 유독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가 3년 동안 그걸 계속 지적을 당해왔어요. 그래 가지고 더 이상 안 되니까 도에서 패널티까지 준 것이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선적인 것이 면적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충족되는 규모나 면적을 맞췄어야죠,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맞추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또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래서 이번에 전북은행 남중동 2층 사무실을 저희가 무료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그 면적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북은행 2층을 우리가 임대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무료임대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무료임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무료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전북은행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무료라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다만 1원이라도 우리가 그쪽에다가 대관료라고 할까, 임대료를 줘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시에다가 왜 그 사람들이 무료를 임대를 합니까?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확실한 이야기예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무료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무료라는 것은 시에다가 전북은행에서 어떤 반대의 급부를 위해서, 반대의 어떤 작용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하는 거지 전북은행에서 시에다가 무료로 줘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전북은행에서 전에 행장님이 바뀌시면서 전북은행 방침이 은행에 어떠한 여유 공간이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환원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이 새로 오신 행장님의 방침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유 공간을 쓸 수 있는 것을 단체나 어디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쪽에 일부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국장님, 전북은행에서 어떤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호의적인 것을 행장님의 어떤 지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성이 있고 좋게 생각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일종의 임대사업도 그 사람들의 수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정한 가격을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만, 한달에 우리가 연 계약을 할 때에 100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서로 간에 거래가 형성이 돼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시에다가 그냥 무상임대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러한 어떤 우리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떤 규모나 면적 등 이렇게 고정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이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다루거나 이럴 때에도 우리가 패널티를 왜 받았는가, 그래야 다음에 이것을 개선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체육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유선 위원 252쪽을 보면 제9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대회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번에 우리 관내에 동호회가 10개가 있습니다. 3구하고 포켓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국에 한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2만 3,000명의 당구인이 있고 2,000여명이 참가를 한다는데 우리지역에 유치를 하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주유선 위원 지금 9회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9회입니다.

○주유선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문화관광부장관기가 9회고 우리시에서 유치하는 건 처음입니다.

○주유선 위원 신규로 지금 3,0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이것 3,000만원 들여서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전국대회에서 참가인원이 많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우리가 각 종목들마다 이렇게 신규로 신설이 되고 또 증액편성이 된다면 시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우리시 재정지출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만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그만큼.

○주유선 위원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당구해가지고 당일 날 끝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당일 날 끝나는데 3,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3,000만원이 여기 지역경제 유발효과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운영비,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체육회 운영비가 해마다 인상되는 보수랄지 각종 수당이나 4대급여, 퇴직적립금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유선 위원 뭐가 안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보수 인상분하고요.

○주유선 위원 인건비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각종 수당 그 다음에 4대 보험, 퇴직적립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세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배산실내체육관 중앙분리대를 이게 경찰과 협의한 사항이어서 이게 다 우리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2011년도에 협의사항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거기에 삼양라면 진입로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량이 교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지금 도비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전혀 여기에는 지원을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작년에 계획을 해가지고 도비 4억, 시비 4억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예산해서 작년 12월 28일자 4억이 교부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세입을 늦게 왔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이번에 세출로 편성했는데 당초에는 시비까지 계상을 해야 하는데 시비가 이번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 4억만 계상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세요.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251페이지 운동경기부 예산이 6억 얼마 늘어났잖아요. 인원이 3명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선수 2명, 코치 1명, 6억은 너무 많잖아요. 연봉이 선수들이 대충 얼마나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이것이 상반기치만 임금이 서 가지고요. 하반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1년치가 선수 급여가 다 안 서고 상반기만 서 가지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선수들은 대충 연봉이 얼마나 돼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희들하고 비슷하고, 급별로 감독은 5급 대우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4,000~5,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3명이면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럼 4억 5,000만원 정도는 전반기에 예산이 안 섰던 거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서 가지고 하반기치 급여하고 3명 추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정확히 없어 가지고 그냥 인원만 늘어났다고 되길래…….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유치 있잖아요. 이것도 언제 무슨 홍보를 하는데 5100만원을 늘렸네요? 전국대회 유치.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앞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 유치 언제 하려고, 무슨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10월 달에 LG배도 있고 굉장히 큰 행사가 많이 있어서 시민 홍보도 좀 하려고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회라면 텐트도 좀 임차를 해야 하고 음료수 같은 것도 좀 하려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건 전국대회 홍보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홍보도 있고.

○소병홍 위원 유치에 따른 홍보라는……. 유치를 한다는 뜻도 아니고 유치한 걸 지금 홍보한다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저희가 금년에 계획된 가장 큰 것이 LG 여자배 전국대회인데요, 우리시에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지만 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국대회 유치할 적에 의료진을 의무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같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물어봤는데 체육대회 있잖아요, 당구대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주최가 어디예요? 어디서 주최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익산시 당구협회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당구협회 익산시지부에서 자부담을 2,400만원 할 능력이 있어요? 7천 얼마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2,400만원이 들어가 있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된 자부담 충당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시설비들 쭉 있잖아요.
춘포면 간이화장실을 건강체육과에서 해요? 춘포면 간이화장실 신축은 뭐예요? 건강체육과에서 무슨 춘포면에 화장실을 지어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운동을 하다보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춘포면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체육시설이 뭐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이것은 이상열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하는 것인데요, 춘포면 소재지에 운동시설에 화장실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 화장실을 건강체육과에서 할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과로 배정을 받아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량사업비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화장실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왜 건강체육과에서 화장실을 지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우리과로 해달라고 해서.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산책로 신용동은 어디예요? 신용동 산책로 조성공사 5,00만원은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이것은 백경민 의원님이 재량사업비로 우리과에서 했는데요.

○소병홍 위원 그래요? 신용동은 어디 근처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효도마을 가는 인근이 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원광효도마을에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데 거기가 산책로 식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우리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사설기능보강 이런 거 시설비로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체육시설 사설 같은 데 시설비로 보강할 수 있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사설이요? 사설은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위에 1,170만원짜리 있잖아요. 내난, 상제, 함라 이게 뭐 시 시설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건 개인 것이 아니고 면에서 했는데 그것이 오래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설보강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 재산이 아니면 자본보조나 이렇게 해서 고쳐야지, 시설비로 고칠 수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이것도 다 의원님 재량사업비에서.

○소병홍 위원 나도 도의원한테 돈 좀 얻으려고 했더니 시설비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시설비만 되는데 그런 것은 시설비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자본보조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줘서 사업을 할 때고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할 때 시설비를 할 수 있어요.

○손문선 위원 게이트볼장 소유자가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시에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나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설비로 하는 것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아무 데나 가서 시설비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 앰프시설도 시설비로 해야지, 그런데 그런 것 못한다고 해서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잘못됐는데 이것 그냥 놔둬야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시설비로 저는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이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게이트볼장 소유자. 누구 땅이고 누구 건물이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 사항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축조심의 전까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마을에 해서 조그맣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이트볼장인데.

○소병홍 위원 과장님, 뜻은 알고 흐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고쳐주고 싶으면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자본보조라든지 뭘로 해서 이렇게 고쳐줘야지, 시설비라는 것은 시 재산이나 이런 데에 고치는 게 시설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은 저희가 더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다시.

○소병홍 위원 테니스장 4억을 어떻게 쓸 건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테니스장은 그 자리에 어르신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지금 12면이 있는데 8면을 철거를 하고 지금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45개면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기존에 남아있는 45개 주차장에다가 새로 8개면 폐지되는 코트에다가 한 65개 정도의 주차장을 더 확장을 하고, 테니스코트 4개 정도 남기고 그러고 남는 공간을 어르신들이 휴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간으로 놓아두면 중앙체육공원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은 중앙체육공원이고 이것은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 부셔요, 안 부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건물을 지금 새로 지을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는 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어르신들 쉰다는 개념이, 체육시설이 다른 것이 더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다른 체육시설보다도 거기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팔각정을 한다든지 산책로랄지 등그늘이랄지 그렇게 하고, 약간의 광장을 해서 거기에서 레크리에이션이나 다른 기체조나 생활체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언젠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뜻하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대충 공감대가 형성돼야 예산이 하는 거지 그냥 기능보강사업이다,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해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자료를 달라고 했었잖아요. 4억을 갖다가 중앙체육공원을 어떻게 할 건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더 확보를 하고 4개면에 테니스코트는 존치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쉼터랄지, 팔각정이나 이런 것들하고 산책로, 그다음에 조그마한 레크리에이션광장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조나 다른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를 하고 좀 아담하게 공원에 맞게끔 신축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선택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획을 한번 내일 축조 전까지 줘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4억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대충 어떻게 할 건가. 전체적인 시민 정서하고는 조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인공암벽장에 배산 공제회비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암벽장을 하다 보면 특히 거기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라고 했었는데 왜 연초에 안 들고 지금 추경에 들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연초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죄송하지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험 같은 거 지금까지 안 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5월, 6월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럼 다쳤으면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 2012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명이었습니까? 육상 몇 명, 펜싱 몇 명, 똑같습니까? 23명 맞습니까? 2012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육상 10명, 펜싱 10명 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육상 10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펜싱 10명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작년에 11억 1,000만원 인건비로 지급하셨어요? 작년에 11억 1,000만원 집행된 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3명을 언제 더 채용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금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유가 뭡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펜싱코치 하나를 늘리고 직원 둘을 이렇게…….

○김대중 위원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하셨냐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보고 드렸어요.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 3명의 인건비가 5억 정도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건비가 다 안 서 가지고요.

○김대중 위원 아니죠,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작년에 20명이 11억 1,000만원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하세요? 20명의 인건비가 1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3명의 인건비가 16억 9,100만원이에요.
그러면 6억 돈이 올랐단 말입니다, 인건비로. 사유가 뭐냐고요? 작년 대비 이렇게 오른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김대중 위원 1억 9,600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다음에 급식수당이 인상을 좀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장님, 그런 자료가 있으시다면 여기 이 사업명세서가 왜 있습니까. 사업명세서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를 해 주시던지, 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6억이 증액된 사유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증액된 것이 지금 3명에 대한 그런 인건비하고요.

○김대중 위원 인건비가 1억 9,0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 다음에 퇴직자 6명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김대중 위원 1억 1,000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다음에 우수선수 특별지원금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매달가산금이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저희들한테 언제 설명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이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로 따로 나와야죠. 우수선수 포상금은 포상비지 인건비가 아닙니다, 과목이. 그렇죠? 안 그런가요? 국장님 잘 아시는데 왜 예산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세밀하게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김대중 위원 퇴직금은 퇴직금 따로 정산을 해서 명시를 하시고, 인건비 추가인상분은 인건비 따로 추가인상분으로 계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수선수 포상금 같으면 포상금 따로 계상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상세히 기재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전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흥왕초등학교 다목적 신축이 왜 3억 9,78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럼 2억 8,600만원은 어디에 쓰셨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것은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작년 연말에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교과부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흥왕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지자체에서도 대응해서 그에 따른 30%를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문이 와서 이것을 저희가 반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걸로 해서 올해 집행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그 교과부 응모에 응찰을 교육청에서 했는데 거기서 이 교과부에 응모가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된 줄 알고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응모가 안 돼서 불발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이번에 계상된 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려는 그 내용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국장님. 이 6억 8,380만원이 기금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이것 예산서 좀 줘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당초 예산이 6억 8,380만원 중에 거기에 흥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이 3억 9,780만원이고요, 그 외가 초·중·고등학교 체육 인재양성 훈련보조비도 있고 남성중학교 체육관 시설보강, 이일여고 강당 냉난방기, 그 다음에 남성고 배구육성 지원.

○김대중 위원 그게 토탈 해서 6억 8,3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전체가 합쳐서 6억 8,8380만원입니다. 그중에 흥왕초등학교만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것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더 공부를 해야겠구만요. 3억 9,780만원을 교육청에서 응모를 한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그 대상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선정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익산에 두 군데가 대응투자라는 것이 있어요. 시에서 대응을 해주면 교과부에서 그것을 따오겠다, 그것을 믿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대중 위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아니, 그렇게 알고 했는데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게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저쪽 금마도 마찬가지인데.

○김대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돈을 여기로 보낸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아니죠. 돈을 보내는 않았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국비가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거예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 용성초등학교 3억 5,000만원은 무슨 기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기금입니다.

○김대중 위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조성 6억 8,000만원, 이것은 2개 있는 사업은 흥왕초하고 똑같은 사업의 일환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금마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용성초는요?
국장님, 예산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용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하고 기금만 부담을 하고요.

○김대중 위원 용성초등학교는 시비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기금하고가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시비는 예산계에서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십시오.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3억 5,000만원인 줄 알고 통과를 시켜주면 시비가 또 붙으면 또 통과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기금은 얼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용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비 부담해야 할 것이 1억 5,000만원이고, 금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액이 4억 5,000만원인데 지금 시비는 둘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금마초등학교는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시비 부담할 것이 4억 5,0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4억 5,000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용성초는 얼마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1억 5,0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특별교부세, 국회의원들이 뭐 내려주고 이렇게 해야 이걸 뭐 하지……. 왜 초등학교를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왜 줍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이것이 광특사업으로 초등학교로 이런 사업이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특으로 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흥왕초등학교 다목적 신축했을 때 3억 9,780만원이 이게 시비였으면 국가에서는 얼마 내놓을 거였습니까?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이.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70대 30입니다.

○김대중 위원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기금이 6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5,000만원인데 어떻게 70대 30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흥왕초등학교가 그러고요, 금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지금 50%고 기금이 30%, 시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22억 6,600만원.

○김대중 위원 얼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22억 6,600만원.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사업성격이 용성초등학교하고 금마초등학교는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으로 해서 응모를 해서 된 것이고 아까 흥왕초등학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대응을 해서 응모한 사업입니다. 성격은 좀 틀립니다.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것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흥왕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것이고.

○김대중 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들이 따라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나 예산 설명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비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이것이 5월 말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김대중 위원 과장님, 5월 말에 공문 내려왔는데 익산시에서 돈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해서 줍니까. 익산시 예산 5%씩 지금 다 삭감하고 있는 추세에.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시비를 이번에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비 온 거 기금만 계상을 한 거예요.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 재정부담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2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은 저희가 축조심사 때에 논의를 하는데요, 그런 설명이 어디에 있냐고, 여기 예산부서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우리 운동장 생활체육조성하고 개방형 다목적 생활체육 조성에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자세한 설명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이것은 이리 미리 만들어지고 그것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의원재량사업비 하는 5,000만원도 여기 계상돼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요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사업의 타당성은 다 추후에 논의돼야 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이것 설명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보충 설명자료를 좀 상세히 작성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세운 거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 운동경기부 운영은 규정으로 재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증가된 인원수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를 언제부터 지출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올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1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월부터 했는데 인건비 증가된 걸 덜 세운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인건비도 덜 세우고 그러는가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예산계에서 이렇게 1년치 요구를 하면 전체를 세워 주고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주도록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메달을 따면 인센티브로 포상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게 인건비예요? 인건비의 개념이 뭡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편성 목은 일반보상금으로 세웠어요, 일반보상금으로.

○손문선 위원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인건비라는 내용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그것을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인건비가 아니라 포상금 성격으로 포상금으로 별도로 구분을 해줬어야 되는데.

○손문선 위원 인건비는 임금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임금은 기본금을 플러스 해가지고 제수당을 합쳐서 인건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별도로 부기를 설정을 해야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분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분한 게 아니라 인건비 자체가 그래요. 나도 볼 때 6억 얼마가 왜 인건비가 오르지, 그렇게 생각 않겠어요?
체육회는 시 위탁기관인가요, 아니면 민간단체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민간단체로 봐야죠.

○손문선 위원 민간단체하고 익산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자야구단은 본예산 때 삭감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흥암초 같은 사례는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저희도 더 했어야 하는데.

○손문선 위원 대응투자를 하시려면 대응투자에 대한 확약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해놓고 휴지조각을 만들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예산서는 법적인 문서예요, 문서.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대회, 복싱대회 이건 처음 하는가 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처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라운드 골프장은 어디에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모현동에 가다 보면 시립도서관 옆에 웅덩이처럼 저수조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새로 만든 저수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잔디 깔아 놓은 거?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밑에 저수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손문선 위원 거기 축구장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축구장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홀이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홀 갖다 놓고, 쓸 때에는 갖다 놓고 안 쓰면 가져가고, 이동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기금만 내려오고 시비는 안 세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너무 재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예산을 쪼개면 되겠습니까? 예산 성립 자체도 안 되는 걸 갖고……. 그러면 시비 나올 때까지 기금은 잘라 넣어도 되는 거예요?
비바탁구대회는 일반탁구대회하고 틀린가 봐요? 비바가 명칭이에요, 운동 종목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명칭이에요. 비바가 만세라는 소리인데 하나의 상징으로 해가지고 그런 탁구대회를 한다 그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에 용어정리는 시설비는 시 소유의 건물이나 도로, 각종 시설물을 보수를 한다든지 증식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시설비라고 얘기를 하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시설의 자산증식이나 보수하는 거 이런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손문선 위원 개념정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용동 산책로는 체육시설이 있는 곳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체육시설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문선 위원 동네에 연결해주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동네가 아니라 원광 효도마을, 거기에 같이 연결된 도로인데 그분들이 많이 거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왜 건강체육과에서 해요? 차라리 경로장애인과 그쪽에서 하라고 하지.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희도 백경민 의원님이 얘기가 돼서 하기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건강체육과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제가 그렇게 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제가 하기로 그냥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것 또 서로 핑퐁 치네, 어쩌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손문선 위원 노인시설에 설치되는 이런 부분은, 이게 또 왜 시설비예요? 땅이 우리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막 손대도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은 원불교 효도마을 안에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인근에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다 시유지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시유지는 아니고 개인땅인데 거기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용승낙 다 받았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손문선 위원 다 받으셨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받지는 않았는데 엊그저께 제가 현지를 나갔다 와가지고 그분을 직접 만나고……. 옛날에 보니까 거기가 박기주 의원님이라고 의원했던 분이 거기 체육책임자더라고요. 그래서 다 얘기하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사업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좋지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다른 과에서 공사과도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대승적으로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건강체육과는 우리동네 A라고 하는 동네 산책로 내달라고 하면 내주십시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좋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행위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저도 그것을 다른 과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대승적으로 받았습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이 시책추진보전금이네요. 4억, 보조금이 아니고만요. 보전금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국장님, 체육공원에 손을 대려면 공원 조성계획 변경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하고 나야 그걸 확정된 걸 가지고 의원들이 예산을 심사를 하든 실리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던데 리모델링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못하잖아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앙체육공원에서 앞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테니스장 이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누구도 자신 있게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문선 위원 용역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원칙은 저희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올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 드렸듯이 원칙은 그걸로 지금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집행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은 집행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상으로 보면 100% 그쪽 도 거니까. 대신에 시비는 못 나가요,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행정을 원활하게 하시려면 공원조성계획부터 하고……. 왜냐하면 마동에 테니스장이 당장 오픈을 하는 건 아니니까 확정을 지은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서 이 예산을 달아달라고 해야 맞죠. 그래야 뭔가 법적으로 약속된 게 확연히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예산이 거꾸로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동 테니스공원은 1억 주면 땅 다 사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이것도 본예산에 25억 정도 해가지고 추경에 25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1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배산 실내체육관 간이분리대를 도로에다 하려고 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가운데 중앙분리대.

○손문선 위원 남북로에다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배산로터리에서 삼양라면 입구까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남북로에다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진입로에다 하려는 게 아니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예, 남북로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죠.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그런데 그때 당시 사업에 우리가 할 때에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해서 저희과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서관 앞에 도로는 다 도서관에서 해야 합니까? 시청 앞에 도로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국민생활관 앞에 도로는 국민생활관에서 해야 되고, 교통은 교통행정과잖아요.
중앙분리대를 하는 게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쪽으로 해야지. 무슨 건강체육과에서 도로까지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국장님, 제 얘기가 틀려요? 저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느닷없이 교통을 갖다가 건강체육과에서 들고 나왔냐고요.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있는 거지만 업무는 시장 산하에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관리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배산실내체육관 할 적에 앞에 교통흐름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때 협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건강체육과에서 교통행정과로 과목 보내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것은 그쪽으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게이트볼장 기능보강공사해가지고 내남, 상제, 함라, 이게 의원님 재량사업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어디서 지었어요?
게이트볼장 조성을 시에서 해줬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걸로 마을마다 해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게이트볼장 있죠. 우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의원들이 다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시에서는 되고, 도비는 아무 상관없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도비는 아무 상관없고 시의원들도 했는데 시의원들은 못하게 하고 시장님은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밑에도 보니까 오산 중앙게이트볼장 이 밑에 보니까 시에서 다 지어준 겁니다. 시에서 다 지어준 거예요. 보수를 여태껏 시에서 다 해줬어요. 다만 시의원들 재량사업비로 못하게 막은 것뿐이지 했습니다.
  그 막은 것도 작년부터인가 막았을 거예요. 그 전에 저도 지원 다 해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이트볼장이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다 이것 시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히 해줘야지.
  이 도비 있죠. 도비 여기 사실 올릴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여기에다 올립니까? 추경성립전에 써버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과지. 여태껏 그렇게 해왔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돈이 추경 시기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전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를 묶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간략하고 중복되지 않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도서관이요. 자유열람실 용역비가 1,400만원이었다가 5,9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청소용역비요?

○소병홍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영등도서관 관계인데요. 당초 영등도서관은 3층만 청소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1명이 나머지를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기능직을 다른 데로 배치를 하고 그 대신 영등도서관 전체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상승이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왜 이렇게 많이, 3,800만원이나 줄였네요.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말에 도비 작은도서관 지원비가 2013년도 본예산 처리가 끝난 이후에 확정내시가 지금 5,000여만원 정도가 확정돼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익산시 본예산에 이미 확정이 돼 가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걸 부득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삭감조정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계상된 만큼 삭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은도서관에 연초에 우리가 할 때에 얼마씩 한다는 것을 예산이 딱 짜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3,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하냐고요.
작은도서관이 부족해가지고 지원금 1,900만원인가 얼마씩 주잖아요. 부족한데 이게 지금 19개, 10 몇 개면 3,100만원이니까 한 곳씩 나눈다면 한 200만원씩 들어가겠구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940만원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게 당초에는 도비 지원이 확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확실한 이해는 안 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좀 섰더라면 작은도서관들 어렵고 하니까 좀 더 주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센티브, 운영비로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경쟁시켜서 인센티브도 좀 유용하게 활용을 했으면……. 시비로 썼던 것을 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섰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렇더라도 그것 깎아진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2012년도 대비하면 도서관 당 한 200만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좀 내리기는 내렸더라고요. 여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하시는 데하고 차이가 있어요. 인건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 강사 7명, 이번에 퇴직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년 정산합니다.

○손문선 위원 퇴직금이 300만원씩 나가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손문선 위원 그렇게 많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일률적으로 그러지는 않고요.

○손문선 위원 퇴직금이라는 게 평균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왜 300만원이나 돼요? 평균임금 300만원 안 될 텐데……. 지금 매월 받는 게 100 얼마 받으신다면서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손문선 위원 다 수당까지 포함해서?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손문선 위원 300만원이 어떻게 나와요? 300만원을 산출한 게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연 수령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매월 300만원씩 수령을 못할 겁니다, 평균임금 자체가.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도서관은 그러면 그걸 삭감해서 4대 보험료를 지급을 하시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나머지 금액을 감액을 하는…….

○손문선 위원 4대 보험료가 지금 경정으로 남겨놓은 게 아까 1,440만원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래서 개소당 96만원씩 더 추가지원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440만원하고 4대 보험만 해드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프로그램비는 왜 안 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존에 1,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금 당초에 1,940만원에 이번에 1,440만원을 15개 작은도서관에 넣으면 96만원씩 더 추가되니까 총 지원되는 게 2,036만원씩 개소당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년 대비하면 한 2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앞에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어차피 작은도서관이 세워진 거니까 추가로 세워졌더라도 자기부담보험료는 여기서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1,440만원이 4대 보험 자기부담액수 가지고 특별히 각 도서관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적으니까 그 부분도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은 빼 먹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도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몇 건 내려왔거든요. 지금 서류 접수중입니다. 해당 작은도서관에서 서류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는 그런 사업을 지양하도록 하고요.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승원 청소과장입니다.
  김주홍 산림과장입니다.
  배수문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82억 8,700만원보다 11억 4,200만원이 증액된 19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578억 4,000만원보다 113억 1,000만원이 증액된 69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 5,700만원이 감액된 54억 9,800만원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3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70억 2,000만원이 증액된 26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35억 5,400만원이 증액된 36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4억 8,300만원이 증액된 2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과는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면 환경위생과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2억,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5억, 왕궁지역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보조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생활폐기물처리비 1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22억 9,2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 회수시설 운영에 5억 6,6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운영비 5억 8,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경제수 조림 등 조림사업에 1,6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사업단 인건비 1억 6,000만원, 임산물 유통저장창고 건축비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도시숲 유지관리비 8,000만원, 공원녹지시설 및 수목관리 유지비에 6,200만원,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본예산에 삭감됐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또 계상하신 사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시를 포함해서 신규사업이 14개소의 지자체가 있었는데 식약청에서 전국적으로 64개 시군구를 더 확대·시행하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도 김제나 완주 이번에 추경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전 지자체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못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건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걸 계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제 21은 왜 사업비를 삭감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산과목이 좀 잘못이 돼서요.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어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하고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한 2,000만원 정도만 추경에 올리는 걸로.

○김대중 위원 2012년도에 사업 얼마 하셨습니까? 2012년도에 사업 안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4,500만원 가지고요, 일반적인 그런…….

○김대중 위원 익산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하고 사업지원하고 사업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사업지원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도비는 왜 계속 1억 4,000만원만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1억 4,000만원은 15년 동안 저희들이 민간기업에서 투자한 돈 있지 않습니까. 상환금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씩 15년간 지원하는 걸로 도가 저희하고 약속을 해서 1억 4,000만원씩 상환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왜 올해는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가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처리량이 700톤 가깝게 가축분뇨처리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위탁금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는 몇 톤 하셨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작년에는 지금 준공이 연초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부분준공이 2월 16일에 됐고 완전준공이 3월 31일에 됐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래도 처리비를 싹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만 말씀하세요. 작년에는 하루에 몇 톤 처리하셨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작년에 처리한 것은 준비가 좀 안 됐는데요, 작년보다는 올해 들어와서 처리량이 좀 늘어났고요.

○김대중 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래야 예산을 편성해 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작년에 처리한 것은 바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보세요. 작년에 시비가 47억 부담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지금 16억 5,00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40% 이상이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사유가 있어야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사유는 작년에는 1월 1일부터 정상운영이 된 부분이 아니었고요, 중간에 예를 들면 어떤 준공이 되어져서.

○김대중 위원 이전에는 톤이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을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톤 했는데 올해는 몇 톤이니까, 그래서 이 금액들이 맞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작년 처리 대비 올 처리한 양을 바로 산출해서 자료로 드릴게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집운반 보조비도 늘어난 사유가 양이 증가돼서?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하고 기준이 같기 때문에 반입량으로 따져서 위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양이 늘어서 이렇게 했고, 작년에는 준공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예, 그런데 40%가 증액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늘었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안 할 텐데 작년 대비 40%가 증가가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BTO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 매년 늘어날 겁니다.

○김대중 위원 BTO사업은 제가 아는데요, 그래도 도비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 부담금이 거기도 20년인가요, 15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15년 동안.

○김대중 위원 15년 동안 쭉 하는데, 첫 해에는 적고 중간에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작년 대비 40%가 올라간 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톤당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도 있고요, 15년 동안 원금상환액 쭉 해가지고 나온 게 있으니까.

○김대중 위원 그건 저한테 있는데, 작년 대비 40%가 올라갔다는 게 너무 과다하게 올라갔으니 혹시 그 사유가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과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보다 올해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사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작년도에 판매량을 보면 저희들이 340만장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판매는 많아지는데 제작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봉투를 더.

○김대중 위원 작년에는 몇 만장 만들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것은 지금 제작된 게 여기 없고요, 지금 현재 자료가 없고.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8,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불연성 마대 빼고.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제작이 좀 적어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억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작년 대비 100% 이상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료비가 올랐다던가, 아니면 뭘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던가 사유가 있어야 될 텐데 작년 대비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제작이 적어가지고요.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을.

○김대중 위원 미리 만들어 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미리 만들어 놓으시려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내년도에 봉투가격이라든지 현실화를 좀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러냐면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1년 동안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딱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1억이면 1억,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몇 장 만드는 데 대해서.

○청소과장 신승원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작년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을 세웠는데 1억 500만원을 또 증액해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봉투 잔고를 보니까 한 390만장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현황을 보면 추가적으로 더 봉투를 제작해서 확보를 해놔야.

○김대중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 공동주택 수집운반 위탁금도 금강공사로 가는 거죠?

○청소과장 신승원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수집운반 위탁금,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합동산업?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온 사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작년하고 같은데요.

○김대중 위원 아닙니다. 지금 다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10억 7,628만 9,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억이면 2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지금 아파트만, 공동주택에 나오는 쓰레기만 수집운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증가가 되고 있고.

○김대중 위원 어떤 증가요?

○청소과장 신승원 쓰레기양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작년에 맞춰가지 가지고, 작년보다는 좀 더 양이 증가되고.

○김대중 위원 그 증가의 수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을 할 때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주겠다든지 뭐가 있어야 된 텐데, 어디 자료를 찾아봐도 지금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비나 더 내려온 건 아니지만.

○청소과장 신승원 공동주택을 현재까지 보면 한 3,266톤 정도를 수집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한760톤 정도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보니까 12월까지 가다보면 이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에는 뭐가 부족하다, 아니면 좀 더 올려줘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끝나고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일반주택 가로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 대비 11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걸 말씀드릴게요. 작년보다 11억이 증가를 했는데 통상임금 소급분, 증가분 또 소급분, 이게 다 해도 얼마냐면 17억이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17억인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이 과목이 다 들어가 있던 겁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현재 2012년도 3%짜리,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 부족분이 현재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년 대비 부족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80억만 본예산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김대중 위원 그러면 150억이 나갔으면 이 6억 3,800만원이 부족해서 못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에 150억이 나가야 되는데 전년 대비 부족분 6억 3,800만원이 전년 대비해 150억 나갈 돈 중에 이 돈이 안나갔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150억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올해에는 본예산에 130억만 샀다는 얘기입니다. 150억을 써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전년도보다 편성이 덜 됐다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전년 대비 부족분?

○청소과장 신승원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여기 보면 작년 대비 11억 증가된 게 ‘2012년 임금협상 소급분 3.0%, 3억 9,000만원’ 어떤 것이 11억이 더 증가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2012년 소급분 3억 9,000만원하고 2013년도 4억 3,000만원하고 통상임금소급분 3억 3,500만원, 이렇게 하면 11억 됩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에 대한 11억이 작년 대비 증가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부족분 이게 들어가면 11억이 증액이 더 안 되죠. 6억 3,877만 8,000원이 전년도 세워져야 할 돈에 편성을 올해에 안 했으니까 이 6억 3,800만원이 작년도보다 모자라게 세웠겠죠. 그런데 총액에 대해서는 2012년도 소급분 3.0%, 2013년 2.8%, 통상임금 100% 합쳐야 다 11억인데, 그러면 참고로 6억 3,800만원이 작년 대비 올해보다 더 증가되는 거죠.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부족분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만약에 100억을.

○김대중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건 아는데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년 대비 부족분 빼고 11억을 플러스시키면 작년하고 지금 예산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것이 없겠죠.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다가 부족분 대비 6억 3,800만원을 빼고 올해 예산 쓴 거에 3억 9,000만원, 4억 3,000만원, 3억 3,500만원을 합치면 작년하고 사업비가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 대비 부족분 제척하고 삭감을 했다고 치면 2012년도, 2013년도 통상임금 소급분까지 합치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267쪽 기정액을 보면 일반주택 가로청소에 158억 7,80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에다가 6억 3,000만원 이쪽 예산에 전년도 부족분 6억 3,800만원을 플러스 시키면 올 예산, 그러니까 17억 6,000만원, 이게 작년도 예산에 맞는다는 것이죠. 6억 3,800만원하고 158억을 합치면, 이게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합치면 작년도 예산에 맞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1억 증가가 아니라니까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6억 이 부분 빼고 나머지 추가되는 2012년도 소급분 3%를 안 해준 것, 그 다음에 2013년도 임금 2.8%, 통상임금 소급분 3억 3,500만원 이것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전년도에 부족분 6억 3,8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가 부족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걸 이해를 하는데요, 국장님, 제발 예산을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이것 하나 만드는데 예산서가 5개입니다. 이것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책상에 예산서가 5권이 있어요.
  2012년도 예산서, 1회 추경, 2회 추경, 올 초에 12월 예산서, 지금 예산서 5권을 지금 다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두드려 봐도 지금 11억이 밑에 3개만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부족분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11억 증가가 아니라 5억 얼마밖에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거기에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2억이 추가로 도에서 온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왔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부담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바이오순환림에 시비부담이 사실은 당초 도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12억에 대한 30억을 세워야 되는데요.

○손문선 위원 추가로요, 우리 시비를?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시비를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못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안 세우면 12억을 집행을 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사실은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하고 협의 안 되면 쓰기가 어렵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시비가 안 섰기 때문에 도비가 가내시만 된 상황이지.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이 시비 없으면 예산을 내시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입금을.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예산 세우라고 가내시는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송금을 안 해주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금고에다 돈을 안 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돈도 못 받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0억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파트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도비만 이렇게 세워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종이쪼가리잖아요. 인쇄만 됐을 뿐이지 실제 입금은 안 되는 돈 아니에요. 우리 예산서가 있어야 입금이 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이월된 예산하고 해서 결산추경이라도 세울 테니까 이 폐업축사를 매입하는데 도를 설득해서 일부를 좀…….

○손문선 위원 조금이라도 세워서 “우리 이만큼 세웠으니까, 나중에 결산 때 세울 테니까 이 돈을 입금해 주세요.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로로 해놓고 돈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입금해 주겠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예산서가 휴지조각이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자금 없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계좌로 하면 깡통계좌가 되죠. 깡통계좌를 왜 만들어놓는가 모르겠네요.
15억을 시설비에서 국비를 바꿨잖아요, 국가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까? 협의를 해서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도하고 협의했고요, 사실은 3개 소류지 방류수로는 설계에서 가야 되는 시간적인 것이 있고, 익산천 생태하천은 당초에 계획돼 있는 예산이 다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보조금 변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으로 들어왔던 예산 15억을 생태하천으로 바꾸려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으니까 보조금변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변경 받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것은 문서로는 받지 않았는데요.

○손문선 위원 받아야 쓰죠. 변경내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제가 그건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확인된 거 한번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변경내시가 안 되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3개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은 지금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안 나가지고 예산편성을 못 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현재 이 방류수로가 전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중간에 수로를 확대할 중간 중간에 확보해야 할 토지가 있을 뿐이지. 기존에 있는 수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것은 국가하고 시하고 몇 대 몇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6대 4입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가 6, 우리가 4?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억을 우리가 더 세웠어야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못 세운 이유는 뭡니까? 돈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유재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산도 부족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3개 소류지 방류수로는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당장 필요치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분식이라고 하거든요. 예산이 성립이 돼야 하는데 꼭 보면 예산 같지만 실제 자금도 없고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결정을 해놓더라도 집행할 수 없는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되죠.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덜 세워가지고 다 추가로 세운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6개월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을 앞당긴다고 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이것도 분식했다고 뭐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민간위탁금이 64억 9,000만원하고 수집운반비용이 8억 5,000만원 하면 이 돈이 72억~73억 정도 들어가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1억 4,000만원을 빼면 한 71억 정도를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입은 변동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세입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세입 전망은 처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처리비가 한 1억 8,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럼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벌어서 71억을 수거한 상황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참 안타까워요.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부채가 얼마예요? 지금 부채 있는 데가 청소과 말고는 없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공식적인 부채는 소각장 외에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한 500억 남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마 50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업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운 것 자체가 예산운영에 있어서 서로 간의 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회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줬어야 하는데 못 해준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손문선 위원 경상비를 갖다가 자본보조로 세운 것 자체가……. 지금 익산시 해당과 예산계, 걱정이 많아요. 이런 게 몇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기능보강사업 16억을 반납을 했네요, 국가보조금사업을.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요.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을 때에.

○손문선 위원 총사업비에서 어쨌든 실제 투자액을 빼니까 이만큼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니죠.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받을 때에 물가상승분을 4%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한 3.3~3.4% 정도.

○손문선 위원 물가상승률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 차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손문선 위원 좀 남으면 우리 왕궁에 좀 달라고 하지, 왜 그건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차례 올라가서 다시.

○손문선 위원 16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협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문선 위원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 시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실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업무협의도 여러 번 했는데 물가상승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남은 돈이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이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희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게 424억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보니까 이 돈이 남아 떨어진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아쉽기는 한데요, 청소과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이것 본예산에 깎였는데 다시 복구를 시켜놨네요.

○청소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부기가.

○손문선 위원 아니요, 원래 도비는 그대로 있었고요. 시비를 똑같이 1대 1로 세워졌는데 600만원 깎이니까 다시 600만원 복구시켜놓은 거잖아요. 제가 기억을 해요. 하도 이것 시달린 예산이라…….

○청소과장 신승원 2012년도에 2,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2013년도에도 이번에 저희가 600만원 정도 해야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금 공동주택 수집운반 앞에서 얘기했지만 추가발생량 때문에 4억 9,8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이것은 원래 덜 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추가 발생한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제가 1월에서부터 5월까지 해보니까 지금 5억 7,000만원.

○손문선 위원 작년 대비 8억이면 똑같은 예산인데 추가적으로 세워서?

○청소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작년도에 10억.

○손문선 위원 작년도보다 덜 세웠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11억은 협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협상한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아직 협상은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3%, 2.8%.

○청소과장 신승원 공동주택은 합동.

○손문선 위원 공동주택 말고요. 아래……. 공동주택 얘기는 끝났고요, 밑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협상결과가 이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성상별로 업무를 나눴는데 이 안에서 조정이 되는 거죠, 총액에서?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통상임금 소급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그게 2010년, 2011년 최근 3년 것.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넣어달라고 한 걸 안 넣어준 부분.

○청소과장 신승원 요즘에 와서 이게 법적으로 되다보니까. 그전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3억 3,000만원이 나온 근거가 어떤 것을 근거로 나온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쪽에서는 88억을 요구를 했는데 2012년도 기본금 100%를 지급을 하되, 2012년 1월 이후 입사자는 제외하고…….
하여튼 그 2012년 기본금의 100%를 지급하는 걸로 타결을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정도에서 끝내자?

○청소과장 신승원 예. 1인당 148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지금 재활용품 거기도 덜 세워가지고 더 세운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송매립장 이송처리비는 왜 안 해요?

○청소과장 신승원 거기가 그때만 해도 이송을.

○손문선 위원 침출수 악취문제 때문에 이송처리를 해왔잖아요.

○청소과장 신승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금강공사에다가 차를 사줘가지고 금강공사에서.

○손문선 위원 금강공사한테 떠가라?

○청소과장 신승원 예, 거기 근무자로 하여금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차를 한 대 사줬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차 값은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차 값은 금강공사 예산에서 사준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경험을 해서 알겠지만 차를 우리가 할부로 사든지 해가지고 자산을 우리가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라고 해서 등기는 거기에다가 하고 나중에 할부로 다 갚아주면서 재산은 또 금강공사에서 갖고 있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동안에는 그런 문제점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분리자금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차를 사가지고 할부로 샀을 경우에 할부금이 종료되면 그 차는 익산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을 그렇게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자기들이 샀어도?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니, 앞으로 새로 산 것, 계약 이후에 산 것.

○손문선 위원 앞으로 1대 사야 한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건 이미 산 거고요.

○청소과장 신승원 샀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샀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앞으로 신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샀으니까 감가상각비는 그분들이 내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다 지불은 하고요, 명의를 그전에는 금강공사에서 감가상각이 끝나고 나도 금강공사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주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만료가 되면 저희 시로 명의를 돌리는 걸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차도 자기들이 샀지만.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돈을 주니까.

○손문선 위원 감가기간이 5년이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5년 이후에는 우리한테 등기를 해준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산물 저장창고는 어디에다 지으려고 합니까?
2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 이리 공고 앞에 있는 구)산림과 있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산림조합으로.

○손문선 위원 산림조합에 주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손문선 위원 산림조합은 이런 창구가 없는 거죠?

○산림과장 김주홍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부시장님한테 건의해서 50% 가져온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왜 숲 가꾸기 사업은 이렇게 돈을 많이 반납해요?
국비 1억원, 도비 1억 2,400만원 반납하시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숲 가꾸기사업이 풀베기와 가지치기, 보편적으로 여름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받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예산을 얼마 받았어요, 국도비를?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만큼 반납하셨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작년에 400헥타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돈이 얼마 남았냐고요? 너무 많이 반납해가지고 숲 가꾸기사업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임야주하고 대부분이 종중 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매치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공원과는 대부분 사업비가 다 주민숙원사업인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75페이지 시설비도 전부 다 그러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277페이지 시설비도 그렇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푸른익산 가꾸기는 되게 끈질기네요. 신승원 과장님 때도 그러고 계속 이것을 하시려고 하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까지 관리하는데 기부금이나 이런 실적이 저조했었는데요. 올해부터 다시 탄력을 받아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났으니까 반절만 세워달라고 하지 왜 이렇게 다 통째로 세워놨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분들의 임금을 제가 알기로는 지급을 하지 않고 밀려져 있는…….

○손문선 위원 우리시가 줄 때까지요. 그게 얘기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시가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제 생각은 2012년도 12월에 결정 났을 때 “2013년 예산이 5,000만원이었으니까 올해 반절이 지났으니까 추가사업비로 올해 반절할 수 있도록 2,500만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설득력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용을 해놓고 시가 줄 때까지 예산으로.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도 분명히 예산심의 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지급 받은 것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그쪽 푸른 익산의 사정이고……. 우리시 얘기잖아요. 그쪽 푸른 익산이 시가 위탁했던 시설도 아니고 시 직영체계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시민단체가 “월급 못 줬으니까 시가 월급도 다 주십시오” 하면 옛날 못 준 것까지 다 수급해서 달라고 하면 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가 실적 면으로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아주 실적이 저조했었거든요. 올해에 들어서는 5개월 중에도 작년에 1년 한 것 이상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올려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승인할지 안 할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국장님, 우리 환경녹지국의 부채가 BTL하고 BTO 다 포함해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는 BTL사업은 없고요.

○김충영 위원 모든 걸 포함해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 쭉 보면 부족분들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왜 자꾸 정상적인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다 했습니다마는 본청의 예산형편상 일부만 계상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충영 위원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부분을 보면, 이게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이 협상이 끝났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끝났는데 손위원님 질문한대로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들을 봐도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다는……. 저는 처음으로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는데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예산도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이 돼서 결정이 나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돈이 없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또 올리고……. 그러니 의회와 우리 행정부 간에도 2번 실갱이를 해야 되는…….
  본 위원은 이번에 이걸 다루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본예산 때 한번 실갱이를 되네, 안 되네로 끝났어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의 기획예산파트에서 처음부터 줄여서 만들어 놨으니 나머지 부분을 갖고 또 의회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행정력의 낭비다, 의원들도 사실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재정 면에서 건전한 쪽으로며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첫 예산을 다루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불량식품 식품안전 홍보물품을 제작한다고 그랬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1,800만원어치나 뭘?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요즘 4대 사회악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불량식품이 4대 사회악속에 들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오고 해서 앞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사항들을 제작도 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홍보물품을 1,800만원 들여서 제작해가지고, 4대악 얘기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것 해달라고 해서 홍보물이 1,800만원이나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실제 불량식품에 대한 그러한 시민들의 이해랄지 아니면 또 업체의 어떤 홍보물 제작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판단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우리 업무보고 할 때에도 3대 한다고 했는데 1대는 왜 줄였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이 자체적으로 시내버스에 주는 보조금 1,000만원이, 실질적으로 3대 계획했었는데 1대가 구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냥 한다고 그랬었어요. 1대 하고 3대인데, 이것은 버스에 1,000만원 들어가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시내버스에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주는 3대에 3,000만원이었는데 1대가 문제가 생겨서 1대를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도랑 살리기 운동 있잖아요. 도랑 살리기 운동하고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하고 우리가 지금 구분 못하잖아요. 그냥 도랑 살리기 운동본부에 돈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강 살리기 본부가 있는데요, 도비에 대한 매칭.

○소병홍 위원 도비는 줄고 시비는 늘었구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이 안 세워져서 이번에 좀 추가로.

○소병홍 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비는 줄고 시비는 좀 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청소과는 다 질문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위탁줄 때 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가산정 용역, 이것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1,000만원 뺐는데 이것 또 올라왔네.
이 재활용품, 전에 얘기대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공개입찰도 아니고 그냥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뭐하러 이것 원가상정…….

○청소과장 신승원 이번에 금강공사에서 6개월 아까 그쪽으로 가는 부분, 금강공사에서 행복나누미 가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합쳐지는.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가산정용역이 두드려 방망이가 아니에요. 이것이 10원을 줬다면 별 지장이 없으면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주는 것이 맞아요.
이것 원가용역을 주면 10원짜리가 15원도 되고 그러더라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줄 때 마다 3년마다 한번씩 돈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원가산정 용역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 안 나온다고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감사를 받아보면 법에 원가계산을 하게끔 또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재활용장에 원가상정 3년마다 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일 하는데 용역회사마다 엄청나게 뛰어 버립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기술점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100원 했었다, 그러면 내년에 원가산정 할 때 105원이나 110원이 적정한데 원가산정하면 130원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130원이 기준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할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할 때 해야지, 3년 만에 한번씩 무조건 원가산정용역을 한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래서 합쳐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법에 하게끔 돼 있어서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왜냐면 제가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을 주면 그게 기준점이 되어 가지고 그 근방에 계약되더라고. 용역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만큼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대충 이렇게 엉뚱하게 뛰면 그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원가산정용역줄 때, 계속하는 사업별 이런 지장이 없으면 그 옛날 기준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건비상승률 이런 것을 적용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꼭 안 해도 되죠?

○청소과장 신승원 해야 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원과 모현동 마을 공원화사업, 마을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것이 공원화사업이요?
여기 재량사업비로 해서 모현동 마을, 오산면 마을, 송학동 마을 공원화사업이라고 했는데, 마을에 공원화사업이 뭐예요? 마을에다 나무 심어주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숲 가꾸기, 나무 심는 사업도 있고요. 모정이라든가, 휴게시설 같은 것 해주는…….

○소병홍 위원 이것 모정 고쳐 주는 것도 있죠? 공원화사업으로 넣으면 고쳐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이것이 전부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제가 숙원사업인지 아는데, 좀 애매해서 그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마을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는 숙원사업으로는 모정 안 고쳐줬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검토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되나? 거기도 공동으로 같이 쓰는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경로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도 저희들은 숲에 관련된 사항과 이런…….

○소병홍 위원 모정이 숲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공원화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나무를 심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운동기구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운동기구도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기준치를 좀 정확히 잡아줘야지. 모르는 사람은 모정 하나 고치려고 해도 지금 못하는 줄 알고 못 고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길이 또 있어 가지고, 거기로 해가지고 모종도 고치고 운동……. 체육과에서 운동기구 하나 놓으려면 힘들어서 못 놓습니다. 그러면 이리로 들어가면 또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히 잡고 이렇게 해 주셔야죠. 나는 이 공원화사업이 뭔가 했네요. 마을에 나무 심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마을에 가서 무슨 나무를 심느냐 했더니 운동기구나 모정 고쳐주는 것이구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마을공원화사업은 제가 봤을 때에 굉장히 곤란한 사업입니다. 왜냐면 아파트에다가 이 사업을 해버리니까 어디는 아파트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실컷 다 얘기해놓고 옆으로 마을공원화사업을 편법으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저는 마을공원화 수목이나 이런 사업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는데 수목식재나 벤치에 이런 기본시설 외에는 하면 안 돼요. 주택과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각종 건축물이나 모정, 이런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체육이나 운동시설 편의 제공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선거법 위반입니다. 저는 이상한 돌연변이가 탄생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 건 좋지만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저도 시의원이지만 동네에서 이 민원 때문에 정말 시달려요. 어디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화사업이라고 하는 이 포장을 해가지고 주택과나 이런 것 해왔던 사업들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 기준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기준보다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기준을 설정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나중에 선거법 문제가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숙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 그대로 숲 가꾸기나 마을을 수목식재나 공원화해서 벤치,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끝내고 나머지 시설물을 설치한다, 이런 것은 정말 지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익산이 돈 없다고 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 입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 택시기사들, 일반 시민들 “돈 없어, 돈 없어.” 공무원들 입에 “돈 없어, 돈 없어.”가 입에 달고 다녀요. 이것은 익산시가 망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돈 없어’ 와 ‘지방채’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어요. 민심이 바닥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도로 패이잖아요. “익산에 돈 없다면서요? 빚이 많아서, 그러니까 포장 않는다며.”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장님이나 주요 간부회의 하실 때에 우리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민들이 ‘돈 없어, 부채’ 입에 달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습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돈 없어서요.” 익산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안에 시민들 사회로 들어가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출석공무원 (1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이창현
국 민 생 활 관 장	박철홍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환 경 위 생 과 장	옥용호
청 소 과 장	신승원
산 림 과 장	김주홍
도 시 공 원 과 장	배수문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