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69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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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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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19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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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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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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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 김재광 과장입니다.
  함열보건지소 이진윤 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건강도시 익산만들기 추진에 앞장서 2012년 결핵관리사업 및 아토피 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낭산·용안 보건지소 준공을 통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현대화 및 보건의료 형평성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가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 등 세입·세출예산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72억 6,200만원 대비 3.0%인 2억300만원이 증액된 14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44억 1,600만원 대비 4.0%인 6억 300만원 증액한 15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보조금은 500만원 감액된 22억 4.500만원. 기금은 1억 8,700만원 증액된 35억 9,300만원, 시도보조금은 2,000만원 증액된 16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144억 1,600만원보다 6억 300만원이 증액된 15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동지역 건강증진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춘포·신동 보건진소 야외화장실 신축 7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1억 600만원, 해외환자 유치사업 1억 4,0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1억 500만원, 예산절감을 위하여 보건소 진료서비스사업 외 13개사업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으로 원광대학교와 익산병원을 지원해요, 민간경상보조로.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더 의심스러운 것은 해외환자 유치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왜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공모사업인데요,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반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익산시가 공모사업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주로 공모사업은 병원에서 본인들에 의해서 내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하고 미리 상의하고 하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물론 상의를 하죠, 도하고도 상의하고.

○김충영 위원  미리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유치를 하면 해외환자들이 와가지고 시내에서 숙박도 하고 관광도 하기 때문에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사업에서 서울 같은 데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성형 같은 것. 저희들은 성형보다는 로봇수술로 작년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1,200명 정도.
  그리고 특히 몽골 같은 데는 원광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의사들 연수도 시키고 국위선양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하여튼 좋다는 생각인데 어차피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나 도비 충당 않고 국가가 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소장님, 금마 도천과 서편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감리비를 뺐단 말예요.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충당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건축 연면적이 200㎡ 미만은 감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됐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원래 감리비를 편성 안했어야 하는데.

○이상열 위원  일반적으로 설계하고 감리는 건축사들이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감리는 당연히 가는 것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규정상 200㎡ 미만은 비감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감리비 44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440만원을 증액했느냐는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갑니다. 짜맞추기 한 느낌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시설비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설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감리비를 뺀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잘못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한 보건소 쪽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예산과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승인한 의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요구예산을 했습니까? 200㎡ 이하는 감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적법치 않게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사업도 많은데 건축직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이 꼭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감리비에서 440만원을 빼고 시설비로 440만원을 넣었냐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모양이 아주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2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가 필요 없다는 법적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왕궁 환자촌에 지원되는 것이 보건소 쪽에서도 많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와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혹시 그쪽과 협의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당연히 우리 사업할 때는 중복이 안 되게 협의해서 합니다.

○이상열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정착촌에 양로당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는 양로당 개·보수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쪽 사업이 언제 완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돼 버리면 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신축을 하고 개·보수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 이야기는 신축을 하면 현재 있는 양로시설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신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보면 서로 중복되는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과끼리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이런 예산들은 다른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놓고 볼 때.
  그런데 꼭 과마다 다르게 예산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사업을 할 때는 환경위생과와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콘크리트 포장을 해 준다고 했단 말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 사업비가 도 사업으로서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도와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좋은데 보건소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면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은 농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했겠지만 양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한센인들을 위한 시설물의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예요. 보건소에 혹시 토목직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콘트크리트 포장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 완료는 했고요.

○이상열 위원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감독은 누가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별도로 감독관은 정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누구로 해요? 보건소 직원 중에 감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직은 보건에 따른 업무처리를 해야지 토목직들이 하는 것을, 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 자체가.
  물론 도비와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포장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합니까? 우리시에 이걸 할 수 있는 토목직들이 엄청 많은데. 농산과도 있고 도로관리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현재 국가보조금이 530만원 감액됐잖아요. 이것은 국비 예산편성이 됐거나 내시가 됐으니까 본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본예산은 가내시 선에서 편성됐고, 제1차 추경에서는 확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편성한 것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국고보조금이 있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고보조금이 편성돼서 내려왔든지 아니면 내시되어 있든지 하니까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잡아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을 다룰 때 국고보조금이 삭감됐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래는 사업 중지를 하다가 사업 자체가 소멸됐다든지 아니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노력을 안했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국가보조금이 감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일반적으로 국비로 전년도 10월, 11월 정도 되면 가내시가 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연말쯤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좀 변동이 생겨요. 그것이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죠.

○이상열 위원  일단 내시가 됐다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정도의 예산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익산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당연히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삭감되겠죠, 우리가 사업을 안 하니까.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면 요즘 익산시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국가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게을리 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판단해야 할 것인지…….

○보건소장 박동기  이 국비보조금 감액된 주요원인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에서 대상자 변동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대상자가 변동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했죠. 왜냐하면 이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가내시 했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 보내고 이러지 않잖습니까. 그렇지만 대상자가 감소됐다든지 그런 원인을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기금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기금이나 국비는 우리 시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대중 위원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국가에서 응급의료 기금으로 저희들은 원광대하고 익산대가 해당되는데요, 응급실을 항상 보강하고 인건비 성격의 지원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장비하고 인건비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응급실의 인건비는 이 기금으로 다 충당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다 충당은 안 되지만 일부.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급히 써야 될 것 같으면 추경성립전 예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성립전 예산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왔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기자재가 바로 필요하다거나 사업의 성격상 이 예산을 쓰는 것 아니면, 그러면 예산서 올릴 필요가 없죠.

○보건소장 박동기  원래는 의회에서 다시 동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선도 우수기업 의료기술 산업인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외국인 환자 유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 더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목적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박동기  매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인데 국비 1억이 오고.

○김대중 위원  매년 했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매년 했는데 작년에는 탈락이 되고.

○김대중 위원  왜 탈락됐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전국에 5군데 정도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20~30군데 모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못 맞추니까 탈락됐고 이번에는 기준에 맞아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도 세워주셔야, 국위선양도 하고 유치한 환자들이 익산에 머무르면서 지역경제에도.

○김대중 위원  아니죠. 이게 국위선양이 아니라 원광대학교가 몽골에 가서 하는 것은 봉사활동이죠.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건 봉사활동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봉사활동에 쓴다는 것은 봉사가 아니고 재능기부죠. 우리보다 못살고 힘든 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봉사지 국비 받아다가 가서 해 주면 원광대학교가 올라가지 익산시가 올라갑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의례히 주는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지는 않고요, 몽골도 몽골이지만 다른 나라도 가서 섭외를 합니다, 환자 유치를 위해서. 그런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외 중증 고액환자 유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고액 성형외과 유치하는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해외 중증 고액환자 유치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신다고 명시해 놓았어요.
  이게 몽골이나 지금 소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취지의 예산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의도가 있는 예산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 해외 고액환자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라고 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내용은 봉사보다는 해외환자 유치 쪽에 목표를 두는 예산입니다.

○김대중 위원  몽골에 가서 플래카드 걸고 사진 찍고 이런 봉사를 했다고 우리한테도 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리고 의사들이 연수도 받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위원  그런 것은 병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지, 제 이야기는 뭐냐면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뭉뚱거려서 나온 예산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업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일부는 군산 미군비행장에 미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섭외해 가지고, 특히 미군들이 전립선 쪽의 질환이 많다고 합니다. 그쪽을 유치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보고는 1,200명 정도 환자 유치를 해서 치료한 실적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은 전립선과 갑상선 로봇수술을 한 것에 대한 예산보조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혹이 짓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우선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살시도자, 또 자살 연령층이 노인분들의 고독사.

○김대중 위원  익산이 노인들에 대한 자살율이 제일 높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독거노인들을 찾아서 말벗도 돼 드리고.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익산시 정신보건센터로 6,000만원을 주는 것이 처음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성격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김대중 위원  꼭 민간위탁을 주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한테 상담사라든가 심리치료사가 없거든요. 원광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인력을 보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정신보건센터에 사업비 6,000만원을 주면서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자살에 대해서 국가에서 신경 쓴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김대중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자살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예방활동이나 지속 관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정신보건센터에 하려면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든지, 안 그러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붙여서 인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산도 받고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30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진료소 이전신축에 시설비 440만원을 증액했는데 입찰해서 건물을 짓고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입찰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2억 5,800만원, 공사금액이 1억 9,2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건물 못 지어요? 얼마나 들어가요? 440만원을 안 붙이면 준공을 못해요? 440만원 증액을 안 하면 준공을 못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440만원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공사비에 큰 돈도 아니고 440만원을, 입찰이 다 끝났을 텐데 낙찰금액도 확정됐을 것이고. 공사라는 것이 예산을 세우고 추정가액 대비 입찰을 끝내고 낙찰하면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찰을 붙였죠? 낙찰돼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입찰가가 얼마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설계만 입찰이 끝나고 본 공사비는 입찰을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추정가액에서 설계금액을 뺐을 것 아니에요.
  제이야기는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시설비는 다른 운영비와 달라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설계가액을 가지고 입찰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입찰가액을 결정하면 총 공사비가 모자라면 붙여야지만 그 범위 안에 있으면 뭐하려고 붙이려고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도천 같은 데는 토목공사만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440만원 부족해요? 그냥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평균적으로 평당 지을 수 있는 금액이 국비 내려온 내시 보면 535만원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할 때는 6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도천진료소 이전신축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세워져서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낙찰이 끝나서 일부 잔액이 남는다든지 뭔가 윤곽이 확정되어 있을 텐데 그게 없이 그냥 예산이 남으니까 돌려서 여기에 붙여야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설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200㎡ 이하는 감리를 안 해도 된다는데 기존에 신축했던 곳은 다 200㎡ 이상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0㎡ 미만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는 감리비 안 썼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진료소는 도천하고 서편진료소이고 그전에는.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감리비 안 했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전에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줬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 준 것은 어떻게 하게요. 업무를 과하게 시행한 거구만요.
  기존에 200㎡ 이하로 신축된 사업내역과 감리비를 지불했던 사업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200㎡ 이하 감리비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하고.
  그러면 행정이 잘못한 거죠. 이것은 감사 때 지적받아야 되겠구만요. 사업비를 과하게 사용한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전 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여비는 일반적으로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게 여비고요, 월액여비는 15일 이상 출장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15일 이상 되면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통합보건 담당자와 보건진료소 직원들은 출장을 자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가 31명이라면서요. 장려비가 76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한 명이 올해 늘어났는데 그분이 남은 기간 동안 주는 진료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언급된 것이지만 원광대학교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연수에 관계없이 매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요, 공모가 됐을 때만.

○손문선 위원  매년 공모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매년 하는데 탈락된 해도 있고 선정된 해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반조성을 위해서 도와줘가지고 해외환자 유치하는데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장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년 공모하면 줘야 돼요? 지금 몇 번째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세 번째로 기억하고 있고요, 첫해에는 돈이 좀 많았고, 또 병원에서 부담해 가지고 외국인환자 병동을 설치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병원의 브랜드도 알리고 병원의 경영수지 부분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환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병원을 해외적으로 유명하게 만든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외국 환자를 유치해서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병원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당초 첫해는 20억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국비 10억, 도비 1억, 시비 1억, 8억은 병원 부담을 해 가지고 외국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숙소라든가 병동을 설치한 사항이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초기에 들어가는 부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병원이 해야 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공모를 해요.

○손문선 위원  자기들이 해야지, 외국인 환자 유치해서 돈 벌어가지고 익산시에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들이 저희 익산시에 와서.

○손문선 위원  그것은 병원 일이죠. 경영이란 말예요. 대학병원 경영 아닙니까? 외국인 환자를 왜 유치합니까. 병원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거잖아요.
  일년에 1,000명 왔다고 보게요. 그러면 1,000명에 대한 병상을 외국인들한테 제공했다는 것은 국내에 있는 환자가 1,000명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원대병원 병상 하나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누구 통하지 않으면 입원실 하나 구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응급실 아니면.
  그러면 이 정도 1,000개를 내줄 정도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막대하게 원대가 경영 쪽으로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서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외국인 병동은 따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따로 만들어놨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만날 적자예요? 유치해 가지고.

○보건소장 박동기  적자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프라 구축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매년 공모하면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역할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차라는 개념도 없구만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딱 지불하고 끝내야지.
  임산부 등록관리용 철분제는 기금 50%, 도비 10%, 시비가 40%인데, 비율이 그렇게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대 5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시비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40% 중에 1,000만원이 부족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1,000만원 주면 5대 5가 되는 겁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원래 2,000만원 있어야 5대 5인데 우리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기금 얼마 받았어요? 기 예산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700만원 정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내시에 대한 배분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기금이 50%, 도비가 10%, 시비가 40%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금이 1,700만원 오면 우리가 1,000만원 붙이면 지방비가 2,700만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비율이 안 맞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당초예산에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손문선 위원  당초예산은 3,400만원이잖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을 하다가 부족하니까 순수 시비로 1,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손문선 위원  임산부 철분제 사업이 기존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보조 내시를 할 때 몇 대 몇으로 확정됐느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확정은 5대 1대 4로 돼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렇게 우리가 1,000만원을 붙이면 기금이 50%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금을 더 달라고 해야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다 세워져서 미리 당겨서 썼습니다. 시비가 덜 세워져서, 매칭비율로 해서 세워야 하는데 시비가 덜 세워졌어요. 그래서 시비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손문선 위원  수요파악을 해 보니까 임산부 철분제가 부족하다면서요. 이 사업은 기금하고 지방비가 5대 5라면서요. 5대 5인데 기금이 3,400만원이면 5대 5로 1,700만원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을 붙이면 지방비 1,7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라가니까 2,700만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율이 지방비가 더 오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 내시 확정 부분과 비율 안 맞죠. 그러면 기금에서 우리한테 돈을 더 주어야죠. 아니면 행정에서 수요파악을 잘못 했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5대 5 사업이 아니잖아요. 1,700만원 대 2,400만원이면.

○보건소장 박동기  당초예산에 3,400만원이 5대 1대 4 편성된 예산이고, 그 예산으로 하는데 철분제가 부족하니까 1,000만원은 순수한 시비로.

○손문선 위원  소장님, 그 이야기는 안다니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인데 기금 보조사업은 몇 대 몇으로 확정돼서 국가와 지방이 부담하는 결정된 사업이라고 했을 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게 돼야 원칙이죠.

○손문선 위원  원칙이면 기금을 더 가져와야죠.

○보건소장 박동기  우리가 필요한 액수만큼 우리가 도에 보고하고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가서 그 비율대로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필요한 숫자만큼 국비가 안내려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달라고 해 봤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당연히 저희들도 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안내려오고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추가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금이 5대 5로 하게 되어 있는데 5대 5로 지불하려고 보니까 추가로 지불해야 할 돈이 있어서 기금을 더 주십시오,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공문은 아니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숫자는 이보다 더 요구를 하는데 국비에서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라서 보내버리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 요구했던 내역 좀 주세요. 저는 기금을 더 가져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 280사업도 원래는 2,050명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300명분을 빼고 설정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올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매년 비슷하게 주는데 300만원을 삭뚝 잘라서 나중에 돈 생기면 추경하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한센촌 정착사업 환경개선사업 420만원을 증액한 것은 도에서 돈을 올려줘서 증액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도에서 증액을 시켜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느 동네에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익산농장 차양막 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농장 차양막 설치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간이양로시설 노후보일러 교체에 쓰려고 1,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558명이 조정됐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이 돈을 가지고 58명을 더 파악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사망자가.

○손문선 위원  사망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58명이 발생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생활보호대상자로 탈락이 됐다든가.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되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규모는 903억 2,900만원으로써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23억 1,600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580억 1,300만원으로 본예산 771억 1,700만원보다 132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총 규모는 323억 1,6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288억 8,600만원보다 11.9% 증가한 3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수입 중 기타자본적수입 3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지역 블록구축사업에 7억 3,0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사업에 5억원, 유수유 분석 및 누수탐사 용역에 2억원, 공업용수 배수지 증설에 2억 8,000만원, 소규모 급배수관 민원사업에 6억원, 상수도 노면 정비공사에 3억원, 상수도 지하시설물 DB구축 용역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82억 9,000만원보다 20.1%인 97억 2,000만원이 증액된 580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자본잉여금 수입 22억 2,0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입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은 익산·함열·북부·금마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22억원, 북부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3억 6,000만원,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1,000만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설치사업에 12억 5,000만원, 하수도 기계준설 공사에 1억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수질개선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과 노후관 교체, 상수도 노면 정비사업, 정수시설 보강, 민간위탁 운영 부족자금 반영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 하수도 자체사업비 증액 편성 등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노후관 교체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노후관이 교체되는 것이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물 공급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에 14억을 잡았는데 5억을 추가했단 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후관 교체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질의 원인이 노후관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노후관도 일부는 중요도가 있겠지만 거기에 되어 있는 변류, 새들 부분에서 녹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지 노후관은 강관으로 대형관이기 때문에 노후관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 소요액은 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시 관내에 보통 노후관이라고 하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30년 정도 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30년 전에 파이프의 재료가 뭐였습니까? 지금 하는 재료는 뭡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은 300㎜ 이상은 주철.

○이상열 위원  그 전에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관이나 주철관.

○이상열 위원  그런 것들은 부식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관으로 사용했던 것들은 부식의 속도가 현재보다는 굉장히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상수관리과에서 예비비를 얼마 정도 잡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평균 10억 정도 잡는데요, 이번에 잉여금이 발생해서 3억 7,000만원을 해 가지고 14억 정도 예비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시내 관망이 워낙 높다보니까 1,000㎜짜리 같은 것이 한번 누수가 된다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는 10억 정도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예비비 적정률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5억에서 7억 정도.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비를 약 13억 정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예비비보다는 거의 6~7억 정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비비 정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9억에서 10억 정도 세우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우리가 잉여금이 34억 정도 발생해서 3억 정도 더 플러스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인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사실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예비비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사업을 않는다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어느 적정한 수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성 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늘었는데 인원이 변경돼서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국민건강보험금을 당초에 산출할 때는 대부분 작년도 예산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해가 바뀌고 봉급 조견표가 오르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만큼 1,000만원 정도 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김충영 위원  확실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대부분 어느 과든 본청도 조정을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충영 위원  익산·함열·북부·금마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뭐예요? 북부하수처리장에 보면 이번 추경에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몽땅 늘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북부하수처리장의 경우에 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총인처리시설이 2ppm에서 0.2ppm로 강화되고 BOD가 5% 강화된 내용인데, 그래서 총인처리시설을 2ppm으로 0.2ppm으로 강화하는데 원래 계획은 2014년도 6월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올해 말까지 당기면 좋겠다, 그래서 기준이 바뀐 지는 상당히 됐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더 주고 내년도 사업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수질목표치가 강화돼서 맞추기 위해서 시설보수를 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BTO사업에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이 설명에 보면 심지어 운영비 2개월분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 이것 추경에 안 세워지면 운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품비라든지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난번에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결국 일년 동안 꼭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단장님 보기에는 추경의 의미에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문제는 상수도는 어느 정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안 받고 가능한데 특별회계가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43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일반회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추경의 의미를 익산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내린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하면서도 나중에 추경에 하자 이런 발상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의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어기고 간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이 안 되다보니까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은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하수도는 내년에도 더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을 줄이고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필요한 것만 했던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단장님 계실 때 하수관리과 부분도 자립을 하는데 기본적인 대발상의 전환을 해서라도 자립하는 쪽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요금 현실화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일반회계 의존도가 너무 높다보니까 우리도 아쉬운 소리만 하고, 상수도는 전혀 안 그러는데……. 사용료도 현실화율이 3시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8% 올렸습니다마는 바로 올리기가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현실화를 시켜야 필요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단장님이 계실 때 자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방금 김충영 위원이 질의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일반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에 자본적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올해 43억 받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매년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자체가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수도에 대한 주민들 욕구는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상수도는 거의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에 다달은 것 같은데 하수도 쪽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농촌 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장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금방 우리 김충영 위원 말씀이 맞는데 제가 볼 때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사실 현실화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부담을 높이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3개 시를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익산시의 하수도 사용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3시 중에 지난번 48% 올렸어도 제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습니다, 금액 자체도 낮고. 톤당 단가가 3시 중에 가장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3시 정도의 수준은 맞춰야 할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작은 비율로 여러 번 올리는 것도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한번 매를 맞을 때 제대로 맞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번 맞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수도 쪽의 재정자립도는 몇 %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영업수익이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 중에. 그것만 가지고 자립도를 따진다면 우리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보면 27%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남습니까? 인건비, 경상적경비 빼고 사업성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금액.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순 시비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국도비 지원해서 부담금으로.

○이상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면 갈수록 하수도 쪽의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 하수관거 맨홀 옆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만도 많이 나와요.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욕구는 많은데 욕구에 따른 행정에서의 대책이,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단장님 계실 때 시장님한테 특별면담을 해서라도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고민은 꼭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합친 곳이 있어요?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제가 알기로는 합쳐진 경우는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설치가 가능한지 하고, 또 하나는 하수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이 가능한지…….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회계 통합,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거죠.
  그 부분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합치는 것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 탓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수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일부를 서로 전입도 하고 전출도 할 수 있는, 어차피 익산시 살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상수관리과 세입이 늘어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늘어난 비율을 보면 3배 정도 늘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대비?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3개년을 추계해서 평균치를 계산해서 잡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올해는 왜 이렇게 낮게 잡았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지역개발 공채를 작년에 20억 정도 상환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상열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10억 정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저희 상수는 누수처가 일년에 1,000건 정도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게 잡은 것보다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은 정확한 정통을 찌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많이 집어넣으면.

○손문선 위원  원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할 때는 3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운영해야 맞아요. 그리고 예비비는 1%죠. 예산의 1%인데 1% 내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상수관리과는 시설비가 참 풍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실 것 같은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시설비가 이번에는 많이 들어있는데요, 시설비를 투자해야 시민들이 맑은 물을.

○손문선 위원  맞아요. 맞는데요, 문제는 연도별로 사용이 가능하느냐 않느냐, 아니면 수리를 해야 하느냐 않느냐 판단을 계속 해야잖아요.
  그리고 관리대장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수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런 대장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예산투자를 해야 하는데 실제 보면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긴급하게 필요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다 판단해야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상수관리과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앞으로 이 시설을 언제 보수했고 언제 신설해서 앞으로 언제 개보수를 해야 하는지 이런 대장이 있어야 저희가 그 대장과 관련된 신빙성을 믿고 시설비를 판단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업용 배수지 증설공사도 기정 때는 5,000만원 판단해 놓고 2억 8,000만원 올려버리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을 올렸었어요. 올렸었는데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5,000만원 가지고 용역만 하고 추경에 세우자고 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은 5,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했습니다. 용역해 보니까 배수지 본 공사할 때 10년 전에 뚜껑을 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업용수 공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태풍이 와 가지고 낙엽이 들어가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이것 하나는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때 기정 때 보조수원지 노후배관이나 금강정수장 해수조 법면공사나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됐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때 금강정수장에 하수슬러지 저장탱크 윗부분의 법면이 너무 경사져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본예산 때 안 세웠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때는 많이 무너지지 않고 배수로가 막힐 정도는 아니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얼마 안 지났잖아요.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리고 정수장 배수공사는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총 220m가 옛날 20년 전에 송수관을 물어가지고 토합에 의해서 찌그러져버렸더라고요. 제일 끝단에 떨어져서 물이 순환되면서 해야 적조가 발생을 않는데 그 부분은 120m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m만 하면 적조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를.

○손문선 위원  보조수원지는 뭘로 되어 있어요? 강관이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일부분은 강관으로 하고 일부분은 PE관으로 했는데 PE관 한 부분이 지압에 눌러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물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적조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끝단으로 물을 보내서 순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2억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2억 가지고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 다 구축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기존에 2년 것 빼놓고는 종합민원과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통합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것만 없어서…….

○손문선 위원  폐수저장조라는 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폐수 저장조는 우리가 물을 생산할 때 밑으로 침전이 되잖아요. 침전물을 저장고에 저장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슬러지 처리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송처리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수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일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임시저장고를 둔다는 거예요? 설치비예요, 유지관리비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유지관리비죠.

○손문선 위원  설치라고 돼 있길래.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쪽 법면 부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저장조라는 것은 탱크를 이야기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PE관 탱크를 하는데 탱크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세척하는 싱크대에서 연결 관로를 묻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실험기구를 세척하는 것입니다. 그 씻은 물을 지정폐기물이라 별도로 저장했다가 위탁 처리하는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험용 폐수를 임시보관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업체에 넘기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위탁처리.

○손문선 위원  처리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은 예산에 있어요? 운영비에서 써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돈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BTO 민간위탁금 예산을 덜 세워서 22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빼온 거예요? 22억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져다 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순세계잉여금에서 빼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 빼놓고는 지원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그쪽으로 갔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관리과 예비비가 35억이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유천생태습지가 준공되고, 두 번째로는 슬러지 처리시설이 준공되고, 이 비용 분석하셨어요? 생태습지 유지관리 비용, 슬러지 처리시설이 됐을 때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시설을 가동했을 때 위탁처리 비용하고 운영비를 줬을 때의 비교분석 해 본 적 있어요?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앞으로 월류수 처리시설,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슬러지 처리시설 이런 제반시설이 준공됐을 때 현재보다 운영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유천생태습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혀 안 들어가고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비용분석 한번 해 보세요. 소각장이 건설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하는 비용, 월류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용, 기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러면 하수도의 영업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나오겠죠. 그것을 예측하셔야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소각장 같은 경우 슬러지 처리비용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는데 일년에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하는 것을 보면 30억 이하로 해서 일년에 10억 이상은 현재 들어가는 돈보다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CSOS와 유천생태습지는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지면 유천생태습지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유지관리라든가 수질관리를 해야 돼서 일년에 1억원 정도 보고 있고, CSOS는 유지관리비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미래에 들어갈 비용이 조금 있으면 닥칠 일이지 않습니까.
  43페이지, 무기계약직 기본급 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존에 편성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플러스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무기계약직이 노조가 생겨서 2013년도 3월 27일 날 노사간 협상 결과에 의해서 일년 단위로 호봉을 책정합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 페이지, 기금이 감액됐잖아요. 1억 정도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금 임대료에 계속 기금을 지원해 줘요? 이게 수계기금이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수계기금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수계기금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계기금으로 계속 민간위탁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냐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모든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안해 주는 것이 있는데, 수계기금의 지원율이 해마다 수계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을 봐가지고 지원율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증감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계속 지원해 주냐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현재 수계기금에서 지원대상에 있는 사업들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95억이나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44억이나 추가 발생했는데 하수관리과가 돈이 이렇게 많길래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2011년도에 국비 20억 정도가 교부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결산하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손문선 위원  이게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것이 계속 누적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전돼 온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도 있고요, 국비를 내시했다가 교부가 안 되고 살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하면서 수치가 안 맞다고 지적하신 부분인데, 20억 정도를 교부해 놓고 실제 돈은 교부를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주고 그냥 가니까 저희들은 털지 못하고 그 예산이 살아있으니까 그것을 끌고 가다가 국비가 정식으로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불용처분이 되면서 국비가 잡고 있던 부분과 국비에 매칭되어 있는 시비 부분들이 묶여 있다가 이것이 털려서 잉여금으로 남아있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액수가 엄청나게 증가돼서……. 이제 하수관리과는 쌈짓돈이 35억 남은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래서 내년도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안 세우고 예비비에 많이 충당해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북부하수처리장이나 총인시설은 이 예산 가지고 하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다 받은 겁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예산으로 인처리 시설은 다 끝난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북부는 다 끝난 겁니다. 내년 6월까지 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기정에도 있었지만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꼭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과태료 규정은 없는데 환경부로부터 안하면 국비 지원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자꾸 촉구해서 어쩔 수 없이…….

○손문선 위원  국비를 받을 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인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국비를 받지 마을하수도 사업에 특별하게 운영비에 받는 것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환경부로부터 강하게.

○손문선 위원  물을 재이용 한다는 것은 방류수를 재이용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물 재이용은 방류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빗물이라든지 모든 물들을 다시 재이용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재이용 하려고 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래서 그런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빗물 저류조로 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물 부족국가,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전국이 다 수립하도록 해서 모든 흘러가는 하천수라든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어떻게 하면 재사용해서 사용가능한 물량들을 많이 만들어 갈 것인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에서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 민간지원이나 관공서 지원도 해 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어떤 시기가 되면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에 하수관리과에 돈도 없는데 무슨 물 재이용 사업이 급하다고 유천생태습지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에 방류수 재이용 사업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시가 정책적으로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이 3억 안 주면 용역발주 못 하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용역발주 단계에 돈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금이 있으면.

○손문선 위원  발주는 얼마짜리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했죠? 안 했어야 맞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유격 세우는데 저희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합류식 월류수 사업도 이 예산이면 다 끝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13억 5,5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억 2,700만원을 들이면 우선 철근이나 이런 게 녹슬지 않도록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붕까지만이라도.

○손문선 위원  올해 추가경정이 되면 12억이 되는 거잖아요, 합류식 월류수. 이렇게 하면 앞으로 부족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8억 5,000만원 정도를 미부담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8억 5,000만원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두 곳 하고 있죠? 마동하고 평화동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8억 5,000만원 주면 두 군데 다 끝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아니요,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사업비는 끝나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유선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손문선 위원님이 하수관리과에 질의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요. 본 위원도 손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진행 중인 자치단체는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용역비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시가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앞서서 선두주자로 나갈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저희들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파악해 봤고요, 전주시도 본예산에 3억이 편성됐고 금번 추경에 5억 5,000만원을 추가로 하고 있고, 군산시는 올해 본예산에 9억 4,000만원이 다 편성됐고, 정읍 같은 경우 1월 달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도 본예산에 5억 잡혔고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시·군이 금년도 본예산에 잡혀있고 좀 빠른 데는 이미 착수한 데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물 재이용은 어디에 재이용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물 재이용을 하는 방법은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듯이 하수를 이용해서 정수해 가지고 공업용수라든가 공장용지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빗물 같은 것을 저류해서 일차적인 간이처리를 해 가지고 정원수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리과 질의할게요.
  57쪽 시설비를 보면 실시설계용역 상수관 부식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3,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체용역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이것은 팔봉 배수지에서 원대 앞을 지나서 모현택지개발지구까지 가는 강관이 부식되어 있거든요. 강관이 부식된 것을 전기를 통해서 부식 시기를 늦춰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터져버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전기를 강관에 줌으로 인해서 강관이 부식해서 터지는 미연에 방지하는.

○주유선 위원  그 사업내용은 알겠는데요, 자체 실시설계를 할 능력이 있지 않나, 책임회피용으로 용역을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는 전문분야라 우리 토목직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전기직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읍면 블록구축지역 누수율 탐사용역도 2억이 예산편성 됐단 말예요. 이 용역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블록이 61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14개 블록이 있는데 읍면지역만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재작년에 우리가 20억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지역 14개 블록을 용역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냥 블록만 설치해 가지고 계량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록에 몇 가구가 있고 얼마가 투입되는지 각 가구별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블록에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1,000원이 들어가면 그 데이터가 우리 유수율이 70%니까 700원을 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용역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입찰을 해야죠.

○주유선 위원  지금까지 입찰해 왔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참여하는 용역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5,000만원짜리까지 하면 도내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10군데 되지만 2억 정도 범위가 도를 벗어나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쉽게 공무원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주유선 위원  누수탐사 용역은 어렵겠죠.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부식방지시설은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단에 보면 소규모 배수관 시설 민원사업 있죠. 사업량이 60개소예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30개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몇 % 정도 달성되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 사업은 본예산에 6억원으로 해 가지고 30개소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위원님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각 가정으로 가는 배수급수관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확관을 시킨다거나 본관에서 멀리 간 가정집이 있거든요.
  이것은 30개소지만 우리가 발주할 때 30개 1개 단위로 하는데 동지역 하면 60개소가 아니라 200개소 정도 될 겁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주민이 강력히 요구하고 주민 편익사항이니까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또 민원을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얼만큼 추가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를 들어서 영등2동 택지개발 할 때 50㎜ 관으로 용역이 돼서 설비를 했는데 그 지역은 건물이 막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들어서면 수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건 예측불가능하고, 우리가 일년에 10억 정도 투자하면 원만하게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충영 위원  물 재이용에 관해서 익산시도 물을 사서 쓰는 실정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댐을 가지고 있거나 물을 크게 많이 보관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가적으로 보면 우수 이용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흐르는 물을 어떻게 재이용 할 거냐…….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포함해서 빗물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런 물들을 어떻게 재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이용함으로써 물 부족에 대비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3억 편성돼 있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우리시도 빨리 물에 대한 자립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간에 우리시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도 자꾸 촉진하고 권장하고 있고 스스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물 관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블록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동 단위, 면 단위로 구역을 설치해 가지고 61개소로 블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블록구축 사업은 그 블록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서 누수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급수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유랑계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블록구축 사업이 누수 같은 것을 다 잡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전부 다 체크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지난번 본예산 할 때 블록구축 사업을 읍면보다 시내 쪽을 먼저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기, 황등, 함라는 상수도를 한지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AI 때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블록구축 사업을 도심권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7억 얼마가 더 늘어났거든요. 아까 14개가 읍면동이라고 했고 도시는 그런 블록구축 사업을 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몇 개나 있습니까? 61개소 중에.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동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작년 말에 완료됐거든요. 전에는 동지역이 32개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 말에 42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다 투자하는 이유는 금마배수지에서 나가는 수압이 워낙 세기 때문에 황등, 함열지역에 누수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전부 하면 좋겠지만 옛날 낡은 데, 그리고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쓰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하는 것이 좋고 농촌지역은 상수도 많이 안 써요, 들어가 있는 데도 안 쓰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블록구축 사업과 용역이 연관돼 있습니까? 2억짜리 읍면동 용역하고. 용역은 뭐예요? 블록구축 사업을 하고 또 용역은 왜 주는 겁니까? 똑같은 지역인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블록구축 사업에 5억을 상반기에 투자해 가지고 유량계 설치, 강압변, 그 시스템에 설치하는데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가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 전산으로 끌어오는 작업까지 해서 상황실에서 보면 어느 블록에 누수가 되고 있다 그런 사업을 해야 블록구축 사업이 완성되는 것이지 하나만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시킨 겁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우면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세부적으로 새들부분이랄지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용역 해 가지고 투자할 겁니다.

○소병홍 위원  블록구축 사업에 연계된 것이면 다 같이 하고, 용역을 주고 나서 블록구축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20억을 세워가지고 전체 읍면동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면지역 4개 블록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본다면 용역을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블록구축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이 없이 블록구축 사업 예산이 먼저 들어갔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20억을 세워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20억 주고 하면 그 공사비가 500억 정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하려고 하느냐…….

○소병홍 위원  제가 기억나요.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 용역부터 먼저 세우고, 블록구축 사업은 본예산에 있잖아요, 용역비는 본예산에 없었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어요? 20억은 저도 기억나요,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그때 제 이야기는 시 전체를 용역주지 말고 용역부터 블록으로 잘라서 하자…….
  용역을 주는 이유는 누수를 잡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체를 해놓지 말고 한 블록 해 가지고 용역주고 공사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는 아까 읍면동에 우선순위 그건 다음 문제고 읍면동을 하기로 했으면 용역비가 본예산에 먼저 편성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블록구축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용역이 없이 블록구축 사업비가 편성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블록 하는 것하고 누수탐사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칙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4개 블록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끔 데이터 구축을 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소병홍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고 사업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추경에 들어왔고, 이것이 같은 시점에 끝나요. 용역 주지도 않았는데 사업은 들어가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것은 5억 들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면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야 돼요, 실시사업을 하려면.

○소병홍 위원  이번에 7억 3,000만원이 추경에 넣었잖아요. 용역 결과가 안나왔는데 쓰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써야지.
  과장님, 상식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써야 지 용역을 하면서 돈을 쓰면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4개 블록을 하는데 우리가 5억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블록을 완성하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용역은 2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3단계, 4단계로 나가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지, 1억 7,000만원은 1단계, 2단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4단계까지 해야 완전히 4개 블록 시스템이 끝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블록구축 사업은 계량기라든지 이것을 설치한 뒤에 구간을 정하는데 전체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유수율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이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소병홍 위원  그러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2억이라는 것은 큰 돈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취지는 누수 없애고 양질의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 뜻은 순서가 바뀌었다, 용역이 12월까지 끝나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해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먼저 되고…….
  아까 과장님이 1단계, 2단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용역비를 연초에 4개 블록부터 세워놓고 그것이 진행되면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야기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7쪽에 지하시설물 DB구축 용역 2억요. 종합민원과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 그런 일들을 했을 경우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여기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구축을 해 놨으면 이런 용역을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업무의 협조가 없음으로 해서 또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앞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9월까지 2012년 12월까지 그 부분만 빠져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그때 당시에 지적과하고 해 가지고 다 올렸어야 하는데 못 올린 것은.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자가 별도로 있어요. 그 관리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급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담당자하고 상수관리과의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해서 그때그때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이런 2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안 해도 될 텐데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용역 해 가지고 측량해서 그때 당시에 용역비를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용역비를 안 세워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수  시내지역이나 기타지역에 100억 넘게 들여서 이것을 했어요. 했는데 또 2억 들어가고, 내년에 또 이런 것이 만약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용납을 못해요. 왜 용납 못하냐면 그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위원장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인지는 한번 봐가지고…….

○위원장 김정수  이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도 서로 정보 공유가 안돼서 익산시의 전체적인 행정들이 중구난방이란 말예요. 심각해요. 언제부턴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단 말예요. 지리정보시스템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있다니까요. 그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적계에서는 종합적으로 각 과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통합관리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 관망을 어느 지역에 10억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토질측량이랄지 모든 것을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데이터가 나오면 지적과에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용역을 빠뜨린 것이죠. 그때 당시에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위원장 김정수  우리 상수관리과의 직원들이 이 용역 하나 못할 정도의 실력입니까? 실력을 겸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을 면피용으로 안 쓰니까 문제가 된단 말예요, 제 말은.
  하수도관리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모 직원한테 그랬어요. 당신 능력껏 한번 감리 두지 말고 한번 해 봐라, 나중에 감리 안 두고 36억짜리 마무리 지었어요. 이렇게 직원들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능력을 썩히느냐는 거예요.
  방금 3,000만원짜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런데 이 용역을 함으로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예요. 우리 상수관리과에서 이것 할 수 있어요. 이것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까 전기시설로 하는 용역 3,000만원하고 이 2억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상수도관 유지관리 검토방안에서 전기로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 실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랄지 인천이랄지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시설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고도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추가로 물어볼게요.
  종합민원과에서 GIS라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에 보면 서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때, 준공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GIS 준공을 언제 끝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발생한 건인지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이것이 있고, 이전에 발생했다라면 종합민원과 업무를 해태한 거죠, 그 시설을 빼먹었다라고 하면.
  사업권역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시내권만 했는지 아니면 농촌권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사업범위에 안 들어가서 못한 것인지…….
  세 번째로는 상수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측량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설계자료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설계자료를 줘서 종합민원과의 컴퓨터 프로그램 입력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걸 다 따져봐야 할 문제죠. 새로 측량 기술자를 동원해서 일일이 측량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공사할 때 설계했던 측량자료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줘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있으니까 입력만 시키면 돼요. 두 번 측량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을 다 분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무원이 측량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이 가능한 일을 안 한 것인지도 한번 판단해 볼 일이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측량 성과물이 아니고 이미 시는 이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측량자료 없어요? 덕기동 20㎞ 구간.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면 다 있잖아요. 도로지점 얼마에 묻혔는지 측량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방금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말이 ‘어’하고 ‘어’가 다르다고 이만저만 해서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자하고 대화를 나눠봐서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을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왜냐하면 돈이 엄청나게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다보니까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런 지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우리가 비교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분명히 설계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설계 안한 공사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제안만 하나 하고 끝낼게요.
  하수관리과 17페이지, 이것은 제가 검토의뢰를 할게요. 영업외수익과 자본적수익이 있는데 과목에 대한 설정 문제가 있어요. 코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영업외수익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있고 거기에 01부터 09까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아래 자본적수익에 코드가 173이라는 것이 있어요.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01, 02, 03이 있는데 02에 보면 여기에도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있어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코드대로 보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과목을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해 놓고 또 세부적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해 놨어요.
  위는 보면 일반회계에서 왔는지 보조금으로 왔는지 한눈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용어를 똑같이 중복되게 쓰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코드를 바꾸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바꿀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똑같은 말을 두 번 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서 바꿔지는가는 한번, 바꿔진다고 하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같은 말을 두 번 써놨어요, 무의미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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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상하수도사업)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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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지만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까지 간담회 시 축조심사 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단, 권고사항으로 건강체육과 소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보강 공사비 4억원을 공원 조성계획 변경 후 의회와 사전동의 하에 집행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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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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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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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보  건  소  장	박동기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함열보건지소장	이진윤
상 수 관 리 과 장	안재억
하 수 관 리 과 장	고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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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