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69회-보건복지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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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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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20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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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
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
3.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4.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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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소병홍 의원 외 7인 발의)
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4.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종규·박종열 의원 외 8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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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 운영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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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소병홍 의원 외 7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00세 이상이라 했죠. 100세 이상인데,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2013년도 2월 말 기준으로 하면 6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분당 5만원씩 12개월이니까 60만원이잖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약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상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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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1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위탁 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문제가 된 게 비용 문제 때문에 주로 이야기했죠. 정산분과 비정산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임 단가를 어디에 적용할 거냐, 엔지니어링 건설노임 단가를 적용할 거냐, 또 하나는 무슨 단가라고 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건설 및 기타를 적용할 건지, 산업공장을 적용할 것인지, 인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익산시가 위탁계약을 하실 때 ‘노임단가를 건설 및 기타 적용’이라고 했는데 ‘기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엔지니어링 표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건설단가를 적용하려고 해요, 아니면 산업공장 단가를 적용하려고 해요?

○청소과장 신승원  건설단가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및 기타 적용’이라는 말은 두 가지라는 이야기인데…….

○청소과장 신승원  분류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분류표대로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동의안을 최초에 올릴 때하고 보류된 이후에 조정된 것하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비용 문제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난번에 올렸을 때는 타 자치단체가 100톤 이상은 대부분 산업공장으로 노임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재상정 되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시 종전과 같이 건설 및 기타로 적용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때 올렸을 때하고 운영비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발생했어요? 그때 얼마 올라왔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60억 2,400만원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는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50억 900만원 정도 되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10억 1,500만원 차이 나는구만요. 그러면 비정산분은 이 사람들의 인건비 비용이 주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랬을 때 그때 상급관서에서 지적했던 감사내용을 반영한 겁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중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부분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4대보험 이런 부분을 한번만 계산하고 이후에 계산한 것은 다 빠졌죠?

○청소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의 비정산 부분이 29억 됐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3억 정도 증액되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이나 호봉을 감안한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34억도 이것은 원가계산인데 낙찰률을 적용하면 이 금액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29억 정도 됐잖아요, 비정산 부분이. 그러면 낙찰이 아니었을 때는 한 5억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 5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한 것은 인건비에 대한 호봉이 증가됐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난번 감사에 지적됐던 4대 보험이 이중으로 됐던 것들을 삭감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낙찰률 적용해서 46억 8,000만원에 계약했는데 이번에 동의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낙찰된 게 비정산이 29억 정도 됐죠? 29억인데 현재는 낙찰률 계산해서 32억 4,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낙찰률을 적용한 게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낙찰률 적용한 건데요?

○청소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낙찰률을 적용하면 28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과장님이 34억이라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34억은 비정산, 원가계산 한 것.

○손문선 위원  저는 34억을 원가계산 해서 나왔는데 낙찰률 적용하면 32억 정도 된다라고 이해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낙찰률을 적용하기 전에는 32억을 계산했고, 낙찰을 했을 때는 28억 정도 다운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이 자료에 타 지역 소각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자료가 과연 맞는지…….
  소각량이, 예를 들어서 양산을 보면 우리시가 2.5배는 되는데요.

○청소과장 신승원  양산이 100톤짜리 2기인데요, 저희 익산시도 100톤짜리 2기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처리단가 차이가 큽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방식이 저희들은 스토커 방식이고 양산은 열분해 융용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고온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두 군데만 있습니다, 양산하고 신제주. 방식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규모 면에서 우리시도 인원수가 적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은 다른 소각장에 비해서 매립장과 유리온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임금단가 적용을 하는 것이 처음에 뭘로 됐었죠? 이게 변했나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처음에는 엔지니어링 단가로 해서 산업공장으로 원가계산을 했고, 그런데 이것은 전국 100톤 이상 소각장을 보면 상당부분 산업공장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가계산을 이것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건설 및 기타로 낮춰가지고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심한데.

○청소과장 신승원  환경부 권고에는 산업공장 쪽으로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런데 회사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회사에서는 아직.

○김충영 위원  이런 이야기를 아직 안 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거기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무슨 이야기 없냐고요.

○청소과장 신승원  지금 현재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단가 차이가 심한데도 가만히 있는 것 보면 뭔가 그전에 이미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런 느낌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전에 산업공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건설 및 기타 단가를 적용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건실 및 기타를 적용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전에는 산업공장으로.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이번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전에도 건설 및 기타로 줬었구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지난 조례안에는 산업공장으로 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전국에 있는 소각장 100톤 이상이 산업공장 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원가계산을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높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건설기계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재계약에 대한 이유가 기술력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여기에 재계약입니까? 공개경쟁을 해 줘야 돼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래서 이번에는 하자기간도 있고 해서.

○소병홍 위원  이번에 하고 다음에는 공개입찰로 간다는 거죠?

○청소과장 신승원  다음번에는 그렇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3년 후에는.

○소병홍 위원  3년 후의 이야기이지만 공개입찰을 해 줘야 돼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저는 이전에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재계약 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후에 거기 48명 있는 근로자들과 이것을 통과했을 때 노임단가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거기에 노동조합이 결성돼서 그런 부분은 임금협상을 별도로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을 하실 때 거기에 계신 분들도 다 익산시민들입니다. 상급자들 말고,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특급하고 고급 빼고 일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상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중급하고 초급에 대한 기능사나 기술자 분들이 임금을 손해 보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행정에서 계약을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근로자들이 다소나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처리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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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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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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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로 2013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동기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로 지난 2012년 12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흡연실태는 그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익산시의 성인 흡연율은 20.6%, 성인남자 흡연율은 40.1%, 청소년 흡연율은 11.9%로써 전국평균보다는 약간 적은 수치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성인은 민법 제4조에 의해서 19세 이상 성년에 이르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본 사항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청소년이라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시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서는 조례안 제5조에 근거했습니다마는 지정대상은 공원 등 1,241개소와 번화가, 대학로, 중앙로, 롯데마트 사거리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의 과태료 기준액은 우리시 조례안은 3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의 시군구 과태료 금액 현황은 최소한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법에는 10만원 이하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시 제안은 3만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진난 2013년 2월 25일에서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결과 원안동의 처리된 사안으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금연 홍보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도 금연 홍보 많이 하고 있죠.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대사도 두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언론매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금연 쪽으로는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따로, 쉽게 말해서 국가대표가 하고 있는데 뭘 굳이……. 밑에서 조기 축구하는 분들이 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여기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저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해서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봉사자가 계시면 같이 가서 하도록 그런 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런 조항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친분이 있는 연예인 데려다가 익산시 금연 홍보대사라고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운동선수랄지 돈 좀 줘가면서.
  급에 맞도록 돈도 줄 것 아닙니까. 한번 출연하고 활동하는데 1,000만원짜리라고 하면 1,000만원 줘가면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조항이 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목적은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소장님은 그것이 어긋났다고 말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원래 이 조례 취지가 그것은 아니고 자생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든가 이런 분들이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뜻은 좋은데 이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어긋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준해서만.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이 조례의 핵심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문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인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단속요원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이 처음 조례 제정 당시부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금연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 담당 한분과 직원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4명한테 단속권한을 부여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우선은 그렇게 할 계획인데, 다만 문제가 두 분이 기간제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는 단속권한이 있는지 법리해석을 받아봐야, 서울시는 따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조례가 정해지면 정해진 이후에 시행방법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버스정류장이나 가스시설이나 특정지역 단속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대학로, 롯데마트 등 다중이 이동하는 곳들에 대한 거리를 단속하려면 반발이 무척 많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싸움도 되게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대학로는 대학생들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거리에서 섹터를 지정할 것 아니에요, 여기는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또 하나는 단속인원 확보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을 않고 나가서 딱지 떼고 다니는 것도 난망할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완벽한 단속은 참 어렵고요, 그래서 단속하는 분위기라든가 담배를 피우더라도 단속하니까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효과라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간접흡연이나 금연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을 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보건소장 박동기  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하라고 해서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가 담배를 세원으로 해서 세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8개 기초 시군구 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익산시만 해도 담배소비세로 들어오는 게 160억이 넘는단 말예요.
  그러면 평균으로만 따져도 엄청난 세원을 지방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군 단위는 담배소비세 아니면 유지를 못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우리 건강을 우선하니까 이 법이 제정되고 조례도 제정하는데, 보건사업 쪽에서도 거의 다 기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담배소비세에서 나오는 기금.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내려줘서 쓰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차라리 국가가 담배를 못 피우게 강력하게 단속하려면 담배소비세를 조정하고 그 세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든지……. 자기들 세금은 실컷 40~50%짜리 걷어놓고 228 곱하기 100억씩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첫 취지는 피우는 사람들은 피우더라도 피우지 않는 간접흡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크거든요, 피우지 않는 분을 보호하는.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국가가 의지를 보이든지 아니면 단속요원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재정을 지원하면서 자치단체가 현실성 있게 한다든지, 대책 없이 조례 자체를 만들어놔도 과태료 부과를 실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따질 것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제8조 흡연실 설치 있지 않습니까.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단 말예요. 넓다는 개념이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흡연실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규정해 주어야지 금연구역이 넓은 지역이 자기주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흡연자가 A라는 장소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가서 흡연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너무 거리가 멀면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소병홍 위원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넓은 경우는 사람 생각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건물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아주 넓은 지역으로.

○소병홍 위원  건물 안에는 흡연실 설치를 못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현재 법에도 몇 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따로 없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래도 몇 평방미터 이상은 흡연실을 설치한다든지.

○보건소장 박동기  어떻게 보면 흡연자도 법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도 조례나.

○보건소장 박동기  시행규칙을 할 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행규칙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설치하면 되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됐으면 하고요, 또 이 조례는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야 한다, 6개월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준비기간이라든가,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오 위원  과태료는 당연히 징수해야 하지만 과태료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네 분이 한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7~8명이 담배 피우고 있는데 4명이서 되겠어요? 맞아죽지.

○보건소장 박동기  서울 강남구에서 시행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공익요원들도 있고 젊은 기간제로 해서 했는데 만만치 않게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단속요원이 있으면 2대 피울 것 1대 피우고 조심해서 피우고 그런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연표지판을 붙여놓으면 피우더라도 좀 더…….

○최종오 위원  예, 그건 있죠. 실랑이 하다보면 아무래도 덜 피우는데 부과하라고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이 사례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 과태료 부과라는 게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되어야 되고, 과태료 부과 받을 행위를 했을 때 확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해 버리면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담배를 핀 자가 못하겠다고 해 버리면 행정에서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구인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확인서 안 쓰면 부과도 못하고…….
  교통법규나 이런 것과 달라요. 경찰서에서 범칙금도 다르고, 교통법규나 번호판이나 위반사실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데 흡연 문제는 제도적으로 볼 때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과태료가 행정벌이거든요. 행정벌에서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간단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게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의동행이라든가 강제성 그런 것이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지판 붙이고 다니면 덜 피우지 않을까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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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종규·박종열 의원 외 8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공동 발의하신 양종규·박종열 의원님 중 양종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양종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싱그러운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오신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8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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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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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 의원외 8명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35호로 2013년 6월 11일 양종규·박종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양종규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출산·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2004년 10월 8일 조례 제773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10월 8일 조례 제733호로 익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급 조례가 운영되어 왔으나 당초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2011년 4월 경로장애인과로 본 업무가 이관되어 전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번 제출하는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50만원, 넷째아는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돼 있고, 참고로 2013년 4월 11일 날 동 제출안에 대해서는 둘째아에 대해서는 30만원, 넷째아는 350만원으로 금번 제출한 안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연도인 내년 1차년도에 12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소요액은 최근 5년간 평균 자녀출산장려금 지급 인원을 환산한 1,410명에 대한 비용 추계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본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하며 2013년 4월 11일 의안번호 제1417호로 동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양종규·박종열 의원이 공동 발의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시의 열악한 재정 규모를 감안 부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3년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첫째아는 지급을 않고 있고,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는 40만원, 넷째아는 100만원, 다섯째아는 5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출산장려금 비용 추계를 보니까 전주는 하지 않고 있나요?

○양종규 의원  10만원 있을 거예요.

○최종오 위원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군 단위에 많이 있구만요. 우리 익산시도 해야 하는데 일년에 12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 없을까요?

○양종규 의원  당초에 둘째아를 30만원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둘째아를 더 장려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50만원으로 했고, 셋째아가 350만원이었는데 50만원을 줄여서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주도 시행을 않고 있고 군산도 보니까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이구만요. 이 기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종규 의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전주시는 60만 도시인데 셋째아 이상을 낳으면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을 주는 것이고, 군산은 셋째아가 100만원이고 넷째아가 300만원인데 우리 익산은 당초 30만원에서 20만원을 더 했고 셋째아는 150만원으로 했는데 저는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바람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가감이 없이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현재는 얼마나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현재는 4억 8,000만원으로 5억 미만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시민이 한 명 늘어나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 있죠.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구 비례로 해 가지고 재정보전금을 주는데요,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듣기로 20~30만원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

○양종규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열 위원  예.

○양종규 의원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원광대학교 학생을 상대로 20만원씩 할 때 우리시에 인구 1인당 추가로 국고에서 오는 돈이 60만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양종규 의원님이 굉장히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익산시민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올렸는데 국장님, 우리시 재정으로는 엄청난 압박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2012년 같은 경우 4억 7,0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요, 연간 12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저희 시 재정으로 봐서 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열 위원  결국은 우리가 4억 7,000만원에서 12억 6,000만원으로 증액된다면 연 8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모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를 말할 때 부채의 시라고 말할 정도로 부채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고 이걸 어떻게 갚아나가고 어떻게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집행부나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8억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국장님 판단에 출산장려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디든지,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거의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로서 과연 이 출산장려금을 상향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출산을 할 것이냐라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장려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조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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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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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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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보  건  소  장	박동기
청  소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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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