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9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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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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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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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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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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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하여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입니다.
  건설과 안효천 과장입니다.
  주택과 양승영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김영장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조창구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이용연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진력하시는 임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지난 5월 중앙동 특화거리조성사업 준공을 통하여 KTX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 기반시설을 구축으로 민간주도 도시재생사업 연계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모현 육교확장, 서초등학교 보도확장 및 인도설치공사의 조기 준공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산북천 하천환경정비 및 용안 생태하천 꽃길조성으로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여성친화형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시민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건설교통국 160여명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사 외 17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62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참여제 주민숙원사업 126건을 조기 착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가 함열 및 황등지역 2개소에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재난·재해 대비를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을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아파트, 마을단위 노인정 및 부녀회에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 세대 266세대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기·가스 등을 정비하여 재해대비를 완벽하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동 지역 우수저류시설 공사에 2013년도 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저류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이며, 자연재해위험지구인 함열 와리, 왕궁지구에 67억원을 투입 하천정비 2km, 관로정비 2.1km를 추진 중이며, 3개소의 소하천 5.31km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 선상역사 건설사업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이며,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하반기에 복합환승센터 지정신청,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개소의 재건축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으며 또한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주택문화창의센터는 금년에 800세대에 대한 목표로 상반기 주택수리 서비스 지원 433세대, 주택관리 서비스에 70세대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과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CCTV 설치에 20개교에 8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물 설치정비에 25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등 6개 사업은 진행 중으로 본 사업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및 시민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조정 운행하였고, 법인택시 감차추진을 통한 택시수요에 맞는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감차보상금 86대분 14억 9,500만원을 조기에 집행하였으며, 부제조정을 실시하여 택시업계 경영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친화적 보행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익산대로 등 1.5km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 평동선 외 6개 노선 6.5km 인도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 및 민원 일일도우미 지속 운영으로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진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질·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는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탄없는 충고와 애정어린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실하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201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박영호 계장.
  도시계획계 이명천 계장.
  도시개발계 최선우 계장.
  도시재생계 이용재 계장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승센터를 모현동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송학, 모현동으로. 역사 서편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철도 경계로.

○성신용 위원  몇 평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19,000평 정도.

○성신용 위원  거기에 고속버스터미널도 같이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고속버스는 민자과정에서 협상 중에 있는데요, 아마 실질적으로 광주고속 자체가 그쪽에 들어오는 것에 상당히 어려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광주고속 연간수입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순수익이 7,800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주고속 의미로 볼 때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이익도 있고 또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주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할 때 잘해야 익산시에 큰 발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하나로 도로가 개통이 되면, 2015년도 말이면 개통이 된다고 계획서에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하나로 도로가 개통이 되면 한 33km가 단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33km가 단축이 되면 서울을 기점으로 볼 때 한 30분 정도 단축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이게 모현동으로 갔을 경우에 30분 정도밖에 단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2시간 30분으로 평화동에서 서울을 가는데 2시간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로 도로 주변으로 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시간 40분이면 서울을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로 도로에서 모현동이 됐든 평화동이 됐든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신호등 걸리고 하면 20~3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로 도로 주변으로 고속버스터미널이 왔을 때 한 20~30분 단축이 된다고 보면 1시간 40분이면 서울을 가는데, 또 어양동, 영등동, 부송동, 금마 이쪽 주민들이 볼 때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현동까지 간다고 하면 택시를 타더라도 한 20분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이면 간다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고속버스를 타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모현동으로 갔을 경우에는 똑같은 지역에서 1시간 걸리는 게 있고 2시간 걸리는 게 있으면 우리 과장님 같으면 1시간 걸리는 것 타고 가겠습니까, 2시간 걸리는 것 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1시간 걸리는 KTX 타고 서울을 간다고 보면 고속버스 타는 분들 수요가 적고, 우리 익산시 발전으로 볼 때 어양동, 부동송, 영등동 그쪽 북부지역으로 터미널이 온다고 보면 그쪽에 상가도 형성이 잘 되고 모든 것으로 볼 때 익산시가 눈에 띄게 발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잘못된다고 보면 앞으로 익산시 발전에 저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잘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해서 과연 고속버스터미널이 익산 KTX 역전 옆으로 갔을 때 발전이 있겠는가, 아니면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주변으로 갔을 때 익산시 발전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이쪽으로 갔을 때 익산시 발전이 있겠다, 라는 계획을 잘 세워서 고속버스터미널만큼은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검토해보니까 현재 통행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간 120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이런 분석도 돼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쌍방간에 민자이기 때문에 수지분석이라든가 여건이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고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회기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답변 자료를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33페이지 중앙동 특화거리(상징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을 가봤거든요. 그날이 연휴라 그런지 몰라도 먹거리장터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익산에 없는 먹거리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익산 시민들도 제가 거기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만날 익산 중앙동이 어렵다고 하고 상가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 중앙동 특화거리(상징거리)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것도 하시려면 뭔가 특색 있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찾아가는 도시를 만들어야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전에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전세금이나 시에서 보조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비전이 없습니다. 먹거리장터를 하려면 뭔가 특색 있게 만들어서 무엇을 먹어야겠다, 하면 익산뿐만 아니라 군산이나 김제나 논산에서도 익산 중앙동 거리에 와서 전주같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만들 때 앞으로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특화거리 내에서 먹거리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문화의 거리 내에다가 진미의 거리 계획도 수립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아쉽다는 것은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판 가스나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도록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익산에 하림 있잖아요, 하림. 하림 같은 데도 어차피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닭을 생산하는 곳인데 그런 데 말씀을 드려서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익산도 노력하면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계획 올라오는 것 보면 장기적으로 뭔가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 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지 않고 거기에다가 장사하는 분들이 안 오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전세금을 보조해주고 이것은 제가 볼 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가시지 말고 옛말에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거기에 오면 돈을 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런 제도를 만들라, 그 얘기죠.
  이렇게 특화거리(상징거리)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시지 말고 뭔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갈 때 오지 말라고 해도 돈을 벌면 올 것 아니냐,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라, 그 얘기죠.
  국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먹거리 관계 말씀하셨는데 하림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래서 시장님실에서 보고회도 몇 번 가졌거든요. 그 용역이 나오면 하림하고 시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먹거리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하림하고 할 때도 계획을 잘 세워라, 그거예요. 하림뿐만 아니라 중앙동 특화거리 그쪽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사람들, 군산 사람들이 익산에 올 정도로 한번 계획을 세우시라,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16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의회에서 들어가신 분이 누구누구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성신용 위원님하고 이상열 위원님 두 분.

○백경민 위원  이상열 위원님 교체하시는 게 맞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교체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19페이지 성당포구 일원에 금강변 수변공간 오토캠핌장, 나룻배 띄우고 관광여객선 한다고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부담한다는 금액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은 서로 협력부분이 있다 라면 협조하는 것이고 주체는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 간에.

○백경민 위원  연관된 것이니까 보고할 때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러면 개발이 다 끝났어요? 그 관리나 모든 주체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스파리스에서 제이파크간 도로, 25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 부분이 한 필지가 매입이 안됐다가 저희가 토지 수용해서······.

○백경민 위원  이게 민원을 넣은 지가 4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사업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확보가 돼서 아파트 진입하는 구간만 1차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공사는 발주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필지를······.

○백경민 위원  올해 마무리 안 되죠? 이것?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됩니다. 지금 토지수용이 끝났습니다. 7월 달에 공탁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6페이지 위에서 2번째 줄요. 어양동 부천초교옆 도로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지적을 하면 8번째 지적하는 거예요. 해결방법은요? 답을 주세요, 답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아니,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지적하고 협조를 구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뭔 얘기를 하면 1~ 2년 안에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봐요.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늦었지만 내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 다음 회차에 뭔가 진행사항이나 답이 없으면 도시개발과는 제가 밑줄 긋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콤마마다 세워놓고 6시간 동안 업무보고 받을게요. 그때는 건설교통국장님이 직접 보고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이것 안 해 주시면.
  8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28페이지요,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샘터가든 있는 데를 지하통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현장방문시 지적을 했는데 별 위험이 없고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IC 방향으로 가다 오른쪽 단차를 보면 지하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저도 토목을 대충은 배웠어요, 3년간.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전문가 협의회를 거쳤는데······.

○백경민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변토지가 크로바 형태로 입체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변상권이 그쪽에서는 토지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공사비도 문제이지만 주변에 인접된 토지들, 각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교통섬 식으로 라운드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주변의 개발여건이 전부 상쇄돼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불가피 소방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로개설이 끝나고 5년 안에 사망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될 때 가드레일이나 굽은 도로에 차가 바깥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보조장치나 이런 것을 이중보강을 해 놓아야 사망사고가 안 일어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9페이지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우남 콤비타운 옆에 후문 쪽에서 올라오는데 주유소 2군데가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소각장 쪽에서 들어오다가 우남콤비타운 쪽으로 꺾으려고 하면 90도 우회전 하는 게 아니라 280도나 270도 정도 우회해서 들어가야지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한번 차를 넣었다가 후진해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구배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어요.
  담당계장이 누구인가 얘기해 보세요. 전에 제가 현장 나오라고 지적해서 나왔던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감독이 나간 것 같은데요.

○백경민 위원  감독이고 누구이고 간에 현장에 와서 지적받은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어요. 제가 결과보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말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그 담당 계장 이름을 대라고요. 다른 데로 전출 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요, 이인성 감독입니다.

○백경민 위원  직접 오시라고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32페이지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추진 했는데 용산역 규모는 안 되더라도 익산 KTX역 자체가 반경 50km내, 30km내 해가지고 익산 KTX역을 이용하는 여객인원을 따져봤을 때 용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석을 해 보셨나요?
  용산역은 동에서 서로 모든 것이 건물로 해서 선상통로나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우리 익산시 주장은 선상데크 통로를 몇 미터 폭으로 하겠다, 철도청에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뒤로 지금 설계해서 공사 한창 진행 중인데 폭을 몇 미터로 했고 어떻게 조치하고, 현장방문을 몇 차례 하고 했는데 그에 따른 공사 진행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일체 보고를 안 해 주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철도에서는 선상데크 폭을 5m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5m면 이 사무실 정도 통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사무실보다 좁죠.

○백경민 위원  익산시가 주장한 것이 5m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요, 당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4m를 5m로 1m를 늘렸고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차피 3층으로 연계해서 폭을 5m 포함한 30m 이 정도의 데크를 설치해서······.

○백경민 위원  다시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연계시키려고요.

○백경민 위원  우리시 사업비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민자투자사업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복합환승센터를 서쪽 편 송학동, 모현동 일원에 짓는데 그 설계한다고 하고 공동출자법인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중단됐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중단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복합환승센터를 그 규모로 만들면 선상데크로 5m 폭 얘기하는 부분이 전혀 안 맞아요. 동서로 이동하는 통로가. 그러면 민자자본으로 선상데크 폭을 철도청은 그네들이 필요하니까 5m, 시는 추가적으로 복합환승센터나 동서 이동통로를 하기 위해서 30m 폭을 별도로 통로를 내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백경민 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것보니까 30m 폭으로 공사하는 개념이 아니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은 현재 5m이고요, 앞으로 민자사업을 투자하는 부분에서······.

○백경민 위원  그러면 통로를 내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중공사가 되겠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보고를 하든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33페이지요,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가고 살짝 여쭙겠습니다.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거기에다 예산 넣어주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이리시에서 익산시로 해가지고 지금 50년 가까이 그분들이 지가상승률이나 상업지역으로써 사업 잘 하고 잘 먹고 잘 살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전에는 번화가였었죠.

○백경민 위원  지금 고대도시 찾고 아주 옛날로 치면 건국이전에 함열이나 금마나 여산은 익산 중앙동보다도 더 원도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 안 대고 왜 꼭 이 지역에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도시는 원도심 개념보다도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소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조례 자체도 보면 면면이 따져보니까 상당히 편향된 조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법률에 의하면 금마, 여산 향교, 여산 읍내, 함열 읍내 이런 데는 먼저 선 조치되었어야 돼요. 읍면동 지역 구도심, 원도심 가보면 피폐할 대로 피폐돼있고 겨우 후방도로 이면도로 생색내기로 내놓은 상태인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건 농림부 관련 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하실 때 국책,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만 구도심이라고 하는 걸 원래 익산군 읍면지역에 있던 도심권도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같이 해 주세요. 그 보고를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서에다 넣으세요. 이 보고서에 넣으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개념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가 아니면 일자리창출이나 농촌업무가 다르니까요 분석해서······.

○백경민 위원  일자리창출과는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러니까 농촌관련 법에 소도읍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소재지 관련 개발방안.

○백경민 위원  아니, 구도심 하면 중앙동만 구도심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구도심에 다 해당되죠. 보편적으로.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선 조치하라고요. 용역보고서 보고할 때 구도심에 대해서 다 분석해가지고 자료보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원할 수 있는 법규나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따져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걸 따져서 이 업무보고서에 딱 넣어놓으시라니까요. 중앙동만 자꾸 집어넣지 마시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검토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30쪽, 31쪽, 32쪽 3개 사업이 1월 달에 보고해주신 것하고 사업기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업 완료기간 변화가 중간에 있었습니까? 6개월 안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황등 중로 도로개설공사가 1월 달에는 2014년 12월에 마무리 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은 2016년으로 바뀌었고, 석방육교도 2014년 12월에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2015년 12월로 바뀌었고, 복합환승센터도 2015년 마무리가 2017년 마무리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에 대한 변경이 많은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가 긴축재정을 통해서 사업예산이 미 확보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을 변경 조정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보고를 아까 해 주시지 그랬어요.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또 한 가지. 황등 중로, 도축장 이 사업들하고 28, 29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하고 17쪽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에 기정예산액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액수가 안 맞아요.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은 여기에서 제가 찾지를 못하겠고, 안전한 보행환경 2공단에서 원팔봉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대로) 해가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개를 묶어서 표기를 해 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돈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2개가 사업기간도 그렇고 국비 내려온 내역도 그렇고 다 다른데 예산서 어디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집행실적을 보려고 했는데 판단을 못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17쪽은 2013년 본예산만 되고 뒷부분은 이월사업비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로······.

○이경애 위원  예를 들어서 28쪽, 29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2개 사업이 있죠? 17쪽 예산서 어떤 항목에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묶어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제일 밑에.

○이경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억 6,900만원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다시 28쪽, 29쪽으로 오면 2013년도 것만 2개 합치면, 명시이월된 것까지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9쪽을 포함한 명시이월하고 2013년 예산 2개 합쳐서 10억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황등 중로 같은 경우에 2013년도 3억원 예산 세웠다고 써주셨잖아요. 17쪽에 황등 중로 보면 3억 9,00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3억 9,000만원.

○이경애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석방육교도 2013년에 3억원 예산 세웠다고 31쪽에는 써주셨는데 예산서에는 3억 7,800만원이고, 3억 8,000만원 돈인데 3억원이라고 쓰면 돈이 안 맞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안 맞죠.

○이경애 위원  안 맞죠? 이게 과장님, 단순히 숫자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국비 따오고 그것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얼마나 승인하고 부서에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해를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잘못 써주시면, 우리가 볼 때 덧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업집행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것 업무자료 하실 때 잘 써주시고 보고할 때 사업기간에 대한 변동, 사용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변동 이런 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17쪽처럼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집행실적이 50%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질문을 하자면 내용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5.9%, 0.3%, 37%, 20% 이렇다고 봐서는 이것에 대한 것을 일일이 보고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기 정확하게 해주시고 집행기간에 맞추어서, 사업예산 따기도 힘든데 부지런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중심적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1월 달에 보고해 주신 내용이랑 비교를 하면 복합환승센터를 전라북도와 국토해양부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지정신청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걸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미루셨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버스가 당초에는 입주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건축비라든가 협상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차질이 생겨서 입주를 못하겠다, 이런 현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간투자자는 거기에 대체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기간이 지연돼서 온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게 시간이 미루어진다고 하는 게 도에서 승인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안 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게 아니고요, 민간투자자가 새로운 상가에 입주해서 사업할 사람들을 섭외를 하고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개발계획 수립할 때 어떤 시설이 얼마만큼 들어간다고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펑크가 나서 그런 것을 대체하는 업체들을 선정하다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1월 달에 보고해주신 것 중에 4월, 5월 사이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겠다, 라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선정이 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지정신청이 먼저 선행되고 거기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내 줘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럼 아직 승인도 안 받은 사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게 민간협상대상자들이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 고속버스 관련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자죠.

○이경애 위원  민간투자자 선정 안 됐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상가, 영업을 하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역경제나 국가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누가 어느 선뜻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이경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야기를 깔끔하게 하게요.
  의회에 작년 봄에 보고해주셨죠, 1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투자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보고해주셨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사람들하고 대화는 하고 있지만 과정상 딱 정했다, 라는 결정 안 났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신청도 했고 시하고 대화도 됐는데 지정이 안 된 상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안 됐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익산시는 사업자 지정을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이 범벅 아니에요? 되게 헷갈리네요. 그분들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정해 놓고 가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당초에는 광주고속도 이쪽에 투자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 사업계획을 짰거든요.

○이경애 위원  광주고속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무슨 광주고속요, 저 지금 민간투자자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민간투자자가······.

○이경애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헷갈리니까 고속버스 이야기 하지 마시고, 2,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사업자 선정이 안 됐으니까 법인을 설립하는데 10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 10억원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법인을 설립할 주체가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일을 추진하려면 익산시가 같이 10억을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을 할, 2,200억원을 투자할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가 결정이 안 났는데 나머지 사업들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당초에 한국자산신탁이나 현대 엠코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경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데 그 부분에서 투자자가 복합환승센터 건물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투자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사업당초의 추진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 위원  전체 2,200억원 중에 3개소 컨소시엄을 이룬 분들이 자기가 대야할 자본을 보고서에 2.5%인가 2.9%인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어요. 익산시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은행에서 빌려오든지 투자자를 찾든지 분양에 대한 자신감을 갖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정도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면 얼마 액수 정도의 투자자를 찾아야 익산시와 안정감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선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정도로 그분들이 투자자를 찾아야 돼요? 금액으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금액으로 딱 정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SPC 해서 50억원 할 때 20% 범위 내에서 시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원을 지난번 예산에 확보해 주셨고요, 그 자금을 통해서 PFV를 설비한 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해야 될 분양이라든가 입주자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대상자들을 아직 잡지 못해서 늦어지는 것이죠.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저의 질문은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자본이 확보돼야 되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내다봐야 되고 이런 돈에 대한 가늠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2,200억 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면 분양대금으로 얼마나 확보하겠다고 하는 큰 덩어리의 돈이 있을 테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그래도 땅 다지기라도 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10억원을 들여서 50억원을 형성하는 것에 기여를 하고 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PF대출을 받고 그러면 이것 상당히 불안한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2,200억원 중에 자본금은 50억원 SPC하고 분양대금은 1,540억원 그다음에 차입금은 57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해당 과에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그건 다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이미 다 봤고 대충 알고 있고, 제가 그걸 질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업자 지정이 선정이 안 됐다, 라는 답변 내용 중에 사업자 지정이 안 되고 어려운 이유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행주체가 투자자를 못 찾아서, 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투자자를 찾아야 해요. 투자자를 1명을 찾느냐, 10명을 찾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투자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시행주체가. 1명을 만나도 필요한 돈을 다 투자받으면 되고 10명한테 투자를 받아도 액수가 안 차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정도의 투자액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제 질문은.
  서류에 보고해 주신 것에는 2,200억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출한 계획서는 한 페이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확보할 자본, 분양으로 확보할 것, 은행에서 대출할 것, 국비는 따지 못함,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 질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이 사업이 불안하지 않게 가려면 그분들이 자본을 어떻게 확보해 오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익산시가 자본을 확보할 능력이 있으면 민간인 선정 안 하죠. 우리가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민간투자자도 자본을 갖고 와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자금은 PFV 조성해서 금융권에서 자본금을 영입하기 때문에, 아까 투자자 그 부분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문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고속이 빠져나가는 면적이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이 돼서 들어올 사람을 찾다보니까 늦어지는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경애 위원  액수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금액을.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이 150억원.

○이경애 위원  지금 150억원을 못 찾아서 그분들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시행자를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올 연말까지 시행자를 신청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받아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우리가 10억원 법인출자금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건 10억원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정감 있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복합환승센터 지정신청승인이 하반기 추진계획인데 도와 국가관계부처가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에 대한, 국가조건 있죠,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과 연관 지어서 선상역사 건설하는 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주체가 돼서 짓고 있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선상역사는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하고요, 주체는 교통행정과가 주체가 돼야 되겠지요.

○이경애 위원  지하보도 관련해서 민원이 있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하보도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그때 인터뷰 하신 거예요? 방송국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쭉 훑어서 보면 국토해양부가 지하도를 뚫어야 되는 게 맞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시민들은 익산시가 예산이 없어서 짓지 못하고 있다, 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익산시에 돈이 없다며? 그건 뭐냐면 익산시가 지하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사업주체가 익산시인 것으로 이야기가 다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500m 잔여구간에 대한 지하차도가 293m가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관련된 사업주체가 불투명하게 집행되다보니까 주체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경계까지만 지하차도를 하고 나머지 연계되는 부분 293m는 그 당시에 역세권개발이라든가 그 뒤에 복합환승센터를 공모하는 과정에 지하차도 끝 지점이 옛날보다 100m 작게 철도경계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93m를 앞으로 내놓는 것은 그 앞에 20m 사거리 교차지점을 지나서 오픈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지하입체화가 돼서 복합환승센터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 기존 있는 대로 간다고 보면 복합환승센터 공모의미가 없어져버리죠.
  당초에 설계는 익산청에서 철도경계에서 국도27호 교차지점까지 1.66km를 했어요. 원 설계는. 당초에 480억원 규모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지하차도와 연결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설계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분에 가서 문제가 면지역은 국가에서 해주고 동지역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뽑아보니까 지하차도 포함해서 사업비가 627억원인가 나왔어요. 500억원이 넘으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로법을 적용해서 동 구간 700m를 더해서 1.16km 을 관리청에서 202억원 규모로 발주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500m 420억원이 공중에 떠있는 거죠. 현재.

○이경애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맨 처음에 최초의 설계도 있죠, 지하도와 관련된 것. 최초의 설계도하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온 설계도 있죠? 그때 의회가 철도를 방문했을 때 받았던 설계도 있는데 그것 말고 최초의 설계도와 그다음에 철도에서 제출한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익산시에서 모든 행정력과 정보와 이런 것을, 지금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고통 받고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하여튼 시비가 적게 들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정말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주민 한 분을 만났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익산시민 10만 명 서명을 받아오라고 그랬대요. 이게 국가기관이 할 소리입니까? 30만 인구도시의 주민한테 10만 명 서명을 받아오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익산시 행정이 정말로 도움을 현실적으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들으셨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한 사람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너무 잔인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어쨌든 행정력을 잘 동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국장님 인사요지 말씀에 KTX 익산 선상역사건설사업이 2013년도에 완공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 선상역사는 2013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골조만 세우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골조는 거의 다 올라가있어요.

○조규대 위원  골조는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 만에, 궁금해서. 자료가 없어요.
  과장님 이런 건 자료 좀 올려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개인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거기에다 예산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산 미 확보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결정되는데 이것 아주 요원하겠구만요. 26쪽.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현재 추세로 본다면 올해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봤을 때는······.

○조규대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곳에 차근차근해야지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내년에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중장기계획도 그래요. 차라리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중장기계획에서 빼버리세요.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중장기계획을, 올해까지 못하면 또 미루어놓고 정말 이것, 이해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는 시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시에 신뢰감이 가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지 중장기계획을 연동으로 자꾸 1~2년씩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같은 맥락에서 중로 좀 물어볼게요. 동료위원님들도 물어봤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기간이 2014년도로 돼 있는데 이것 누구 마음대로 2016년도로, 석방육교~도축장간도 그렇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2016년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났어요? 지금 2013년도 중장기계획에도 2014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미 개설도로에 대한 여건하고 같습니다.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아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모든 게 집행되고 그렇잖아요. 중장기계획 2013년도에 한 것이 6개월도 안 됐는데 왜 이게 2014년도가 2016년으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왜 중로하고 석방육교만 갑자기 2년씩 늘리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획예산과가 중장기계획의 예산조건이 안 되니까······.

○조규대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으면 연말에 중장기계획을 바꾸고 난 뒤에 여기에 기록을 해 줘야 맞죠. 중장기계획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막힌 노릇이지 이것. 중장기계획은 2014년도로 돼 있는데 이것 책 나온 지가 불과 5개월밖에 안됐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천주교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까지 협상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직 협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때 최종적으로 협상할 때 어떻게 협상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신부님이 반대를 했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조규대 위원  불가하다,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러니까 신부님 자리가 바꾸어지면 그때 검토를 신축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조규대 위원  현 신부님 말씀만 말씀하세요. 현 신부님은 불가하다,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사업진행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현재로써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철도 지중화사업······.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철도 건널목?

○조규대 위원  예, 건널목 지중화사업 하는데 있잖아요, 상동. 천주교 못 가서 역전에서 진행하다보면. 지금 거기도 지중화사업이 완공이 돼야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지중화사업까지 하는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지금 1차 포장까지는 해 놨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나요? 올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구조물만 해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조규대 위원  지중화사업부터 연결되는 마무리 공사구간까지는, 천주교 문제나 또 그쪽에 신광주유소 지중화사업하는데 완공된 후에, 거기가 완공이 언제 됩니까? 철도 지중화사업.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목표는 2014년까지인데요, 예산이 철도시설공단에서 60%, 우리가 40%인가 되는데 시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추경도 올리고 그랬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조규대 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방치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끝내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KTX가 2014년도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업을······.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중로도 과장님, 이것 사업기간 중장기계획처럼 2014년도 철도 지중화사업 마무리 될 때 그것도 마무리 같이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중로도. 그래야 거기가 교통체계가 원활히 되죠. 지중화사업 마무리 했는데 이게 마무리 안 되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내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것 교정하세요. 이것 수정하세요, 수정.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늘려가지고 2016년으로 해 놓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014년 예산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해서 마무리 지어야죠.
  그다음에 선화로 중앙체육공원 ~ 2공단 사거리 이것 인도설치사업입니까? 보행환경?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남성동창회 건물로 가다보면 수벽만 있고 차가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인도가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없었어요. 그래서 부천초등학교나 중학교 이쪽 학생들이 가는데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를 지금 많이 이용하나요? 그 인도를?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인도가 조성이 안 됐지만 한국 폴리텍대학 있잖아요, 그쪽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통행하는데 횡단하고 다니는 데는, 이쪽 마을이 또 있습니다. 터질목 그쪽으로.

○조규대 위원  이쪽 2공단 사거리에서 원팔봉 삼거리 이 구간도······.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보도가 없었죠.

○조규대 위원  보행자들이 많은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공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요. 학생들도 거기로 다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 사업은 저도 와서 보니까 실효성이나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건 저는 요즘 농촌지역 읍·면지역, 함열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고, 면소재지 육성사업이 있지요, 여산 같은 데 이번에 지정된 데. 그 사업은 아마 농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연계해서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지금 농촌지역이 고령화돼서 보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 노인들이 보행기 있죠? 요즘 갓난아이 낳는 사람들이 없어서 유모차는 별로 없는데 오히려 요즘은 보행기가 많다고요. 고령화돼서. 그런데 인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가지고 턱이 높아가지고 보행기조차도 제대로 못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동기 같은 것 전부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인도사업은 도시개발과이니까, 특히 황등이나 함열 같은데, 함열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황등 같은 경우는 석재산업에 메카 아닙니까? 그러면 인도정비를 정말 타지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인도정비를 제대로 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돌로 해서 정체성도 살리고, 익산이 석재도시 아닙니까. 특히 도농 통합하기 전에 석재도시 아니었습니까, 익산군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관리과에서 그 부분은 하는데 풀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처럼 행안부 공모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맞추어서, 그런 것도 석재도시로써 정체성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보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도시지역 물론 좋아요. 여기 빚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돼서 보행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보다도 아마 보행자가 더 많을 거예요. 사실 이것 하기는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보행자로 따져본다면 면소재지가 보행자는 더 많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많은 데부터 우선순위로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에 도로관리과에서 풀예산으로, 공모사업은 그건 어렵고요,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이번에 정주권 사업으로 그걸 한번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1차 구간으로 황등면을 양쪽으로 1/2씩 나누어서 하려고 한 5억원을 세워놨어요. 해서 도시개발과 소도읍 육성사업 하는 팀 보고예산을 뽑아보라고 하니까 한 6~7억원이면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설계용역해서 나온 것 보니까 10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반절을 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이런 측면에서 연구 좀 하셔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음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11월 8일 날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강체험관이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조례가 제정이 돼 있던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탁동의안 맡아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조례가 돼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운영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개관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탁은 작년에 줬습니다.

○송병원 위원  11월 8일 날 위탁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평 들어오는 사람은 요금을 얼마 받겠다, 이런 규정은 누가 합니까? 그 자체적으로 위탁받은 마을영농조합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비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47억원을 들여서, 시로 등기가 이전되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비 같은 것 지원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 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냥 무상위탁을 줘서, 무상위탁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자기들이 자체계획을 가지고 자체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 마을에 하나 지어준 것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혹시 그런 것을 관광차원에서 우리가 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차질이 나지 않겠어요? 민간인이 임의대로 위탁을 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오히려 저해되는 그런 사항은 없겠어요? 문제점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5월까지 운영상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송병원 위원  저는 무슨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운영에 큰 모순은 없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시의 전반적인 관광벨트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보고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18개 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서 상반기 6개월 동안 한 사항을 보니까 18개 사업 중에 5개 사업만 3%, 5%, 17%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13개 사업은 손도 못 댔거든요.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 추진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18개 사업 중에 5개 사업만 7%, 5%, 3%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전혀 못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손도 못 댄 이유가 어째서 그렇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공사하는 부분은 진척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요, 나머지 18개 부분은 분석해보면 보상업무입니다. 토지 용지보상 업무이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용지보상은 18개 사업 중에 전부 다는 아니구만요. 그런데 용지보상 같은 것도 지금까지 한 필지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보상을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그걸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래서 인력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협상이 안 돼서 도저히 매수자가 응해주지 않아서 그랬다든지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있으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이것 얼마 안 되는 사업 일목요연하게 대답을 해 줘야지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시간도 오래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몇 개 사업씩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미 확보사업내역을 보면 91억 3,300만원에 대해서 그 사업이 현재 10년이 경과한 사업, 3년 내지는 5년, 8년, 9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못할 때는 예산을 안 줘서 못합니다, 라고만 핑계 댈 일이 아니라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미 집행된 사업도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서 2013년 넘어올 때 신규사업 하나 보고를 했어요. 나머지 18개 사업 중에서도 신규사업 하나 있고 18개는 기 이월사업비이고, 그다음에 2013년 예산 미 확보사업이 지금 14개 노선에 91억 3,300만원인데 이걸 예산을 안주니까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탓만 하고 우리한테 서면으로 써서 보고할 일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현재 10년이 경과된 사업을 못하고 있다, 예산확보 타령만 하는데 91억 3,300만원이고 현재 금년에 보고했던 사업이 5개 사업 외에는 하나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해서 특별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운영현황 예결산 중심으로 2012년, 2013년도 치 보고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계속사업, 이월사업, 예산 미확보사업 총괄적으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요구자료와 지적사항은 조치 바로 해 주시고, 보고자료가 충실치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자리가 확보돼 있으니까 사진, 도표, 개략도 그런 것 많이 보충을 해주시고, 사업기간도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하는데 사업기간 변경시에는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건설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종근.
  도로시설담당 조학수.
  도로기반담당 윤서용.
  가로등관리담당 정원섭.
  건설업무 및 주민숙원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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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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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계속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계속사업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60%이상 매입완료를 한 그런 계속사업이 몇 개소가 됩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20개 사업이 농어촌도로 사업인데요, 한 10개 정도는 마무리해서 금년도 추경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20개 사업이 있는데 10개 사업 정도는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몇 개소나 되는데 금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나 돼요?

○건설과장 안효천  계속사업요?

○김일영 위원  예.

○건설과장 안효천  올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북영선 하나만 되고······.

○김일영 위원  진행 중인데도 지금 못하는 데는 몇 개소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공사 추진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중지된 사업은 망성 한 군데만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망성?

○건설과장 안효천  예, 관산 확·포장사업이 1차 공사를 했는데 그 뒤에 주민들도 반발이 있어가지고······.

○김일영 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그리고 나머지는 용지매입을······.

○김일영 위원  수동~금곡 간은요?

○건설과장 안효천  수동~금곡 간도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일순위로 올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김일영 위원  수동~금곡 간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렇죠.

○김일영 위원  수동~금곡 간도 일부는 토공은 하고 일부는 아스콘까지 마무리되고, 토공으로도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연결을 해줘야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언젠가는 하겠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공사 준공기간이 지나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토공으로 연결이 안 된 부분도 그냥 놔두면 주민들이 이것 언제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과장님.

○건설과장 안효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하지 않아요. 그리고 토공 남은 구간이 150m나 남았는가······.

○건설과장 안효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구간 토공이라도 해 놓아야 지반도 농기계도 다니고 차량도 다니고 비도 맞고 해서 침하현상도 양호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이 도로는 좀 늦어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 건데 지금 새마을사업을 할 때 그냥 토지소유자들 승낙 없이도 강제로 하고 마을안길 내고 했잖아요. 그것도 농촌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인심이 좋으니까 자기 땅 그냥 길 내라고 해서 포장도 하고 했는데 시 앞으로 등기를 못 내놓고 소유주가 바뀌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죠? 과장님?

○건설과장 안효천  예.

○김일영 위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마을도로라든가 비 법정도로는 사유지가 90%입니다. 당초 소유자는 자기들이 승인했기 때문에 놔두는데 그 뒤에 땅을 사가지고 보상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을 한 필지 같으면 해 주는데 마을 90%가 다 사유지예요. 그 사람만 보상해주면 나머지 사람도 다 사줘야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비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하고 있고 재판을 해도 아직까지는 보상할 단계가 아니다, 정부에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시에서도 복안이 있어야 되고, 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문제제기가 되더라고요. 전에 지주가 하라고 해서 도로를 내고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소유주가 바뀌면서는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할 만하죠. 나한테 승낙을 받고 아스콘 덧씌우기 을 해야지 않느냐, 왜 그냥 했느냐,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 하실 때 토지소유주가 누구인가 이장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말썽이 안 나오도록, 그런 데는 덧씌우기를 해 주지 말아야 돼요. 괜히 공무원들 힘들잖아요, 해 놓고.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를 잘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건의 한번 드리려고요.
  전자랜드 사거리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전자랜드 사거리?

○건설과장 안효천  그런데 회전교차로는 규칙이 있어가지고 차량대수가 많이 안 다녀야 돼요. 많이 다니면 혼잡해서 안 되고 규정에 차량이 몇 대 이하 안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시내권은 안 맞아요. 규정도 안 맞고. 거기에다가 회전교차로 하면 더 사고 나고 통행에 방해돼서 하지를 못합니다.

○황호열 위원  보면 웅포 가는 쪽이라든가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참 좋더라고요.

○건설과장 안효천  차가 안 다니는 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황호열 위원  왜 그러냐면 신호등이 없지만 다 서로 양보해가지고 회전해서 돌아가고 그런 걸 보니까 참 잘 해 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자랜드 사거리는 하루에 한 건씩 나는가 봐요.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도 회전교차로가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한수 시장님도 언젠가 저기에다가 회전교차로 만들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것 만들어놓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그건 규정에 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검토하셔서 되면 거기에다 그것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건씩 나는 것 같아요. 엄청 쏘고 다니니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40쪽, 41쪽에 보면 아까 전체적으로 성과를 이야기해 주실 때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예산집행실적을 봤을 때에는 지금 6개월 지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왜 용지매입이 안 됐다, 이런 사유이외에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저희가 발주한 것은 공사를 추진해서 철도건널목 하고 있는데 돈은 준공이 돼야 찾아가기 때문에, 집행률은 원인행위가 아니라 돈 나간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건설과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년을 놓고 봤을 때 몇 월 달쯤에 집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몇 월 달 정도 돼야 되겠는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일반 주민숙원사업은 9월 달 정도 되면 돈이 다 나갑니다.

○이경애 위원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아니요, 준공되는 대로 나갑니다. 토막토막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건널목 같은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기성을 끊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진입로 공사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연말 정도에 집행이 된다?

○건설과장 안효천  예, 10월 달 되면 마무리 돼서 다 나갑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57쪽 보면 신천선 나룻가 진입로 개설공사가 1월 달에는 보고를 안 해 주신 내용이에요. 계속사업인데.

○건설과장 안효천  계속사업에 누락이 돼서 이번에······.

○이경애 위원  진입로 공사가 폭을 8m에서 17m로 늘리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이경애 위원  이 8m가 17m로 되는 건 어떤 근거로 해서 늘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나룻가 끝에가 동이리역이 이전해가면서 옛날에 거기가 3m 도로였거든요.

○이경애 위원  이것 8m 공사 끝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평동선에서 와가지고 여기가 동이리역입니다. 당초에 여기가 3m 였었는데 화물차가 다 동이리역 이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8m로 확장을 해달라고 계속 데모를 하면서 17m로 여기까지 만들어 달라, 계속 데모를 한 거예요. 여기 통행을 막고.

○이경애 위원  폭을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여기까지 17m가 되겠습니다. 다리는 8m이고. 그래서 17m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별요구를 다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몇 천 만원씩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돈을 많이 줄줄 알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땅은 국유지이고. 그러니까 이 다섯 사람이 다 손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에 요구하고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못 다니게 계속.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17m로 확보하겠다, 그런데 여기가 거의 다 국유지예요. 건물을 보상을 다 해줘도 2,000만원, 1,000만원밖에 못 찾아가니까 이제는 못나가겠다, 이거예요.

○이경애 위원  거기 도시계획선이 집 안쪽으로 1m 안쪽으로 해서 선이 그어져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집은 부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집을 사용하지 못하게 생긴 거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우리가 보상은 다 해주거든요. 해줘도 땅이 국유지예요.

○이경애 위원  과장님, 그게 2011년도 상황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야기들은 것은 주민들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거주했었던 주거공간이고 없이 사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주거 이주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알아봤거든요. 이 사람들 보내려고. 그런데 안 맞는 거예요. 단가가.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 나오는데 1억원씩 달라고 하니까 우리 돈하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다 만났거든요. 이 좌측은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 볼라드를 쭉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돈 가지고 도저히 못가니까 그냥 존치를 하고 나중에 이쪽 확장할 때 보상을 해 달라, 지금 2,000만원 갖고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좌측만 확장하고 우측은 놔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 거예요. 감정만 한번 더 해보고 검토를 해서 좌측만 확장하고 2m 조금 걸리는 부분은 별지장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이쪽 도로가 어차피 안 나 있거든요, 8m가. 그러니까 의견을 계속 내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  여기에 보면 지장물 가옥이 5동이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그게 그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맞은 편 집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이 부근이 다섯이거든요. 이 집은 무허가로 있는데 소유자가 죽어가지고 안 되니까 수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경애 위원  그 집 헐었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아니요,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8m였을 때 털었고요, 17m로 하는데 한 집이 걸려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8m로 하자고 한 것도 주민요구에 의해서 8m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17m로 늘리는 것도 주민들 요구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선을 그어가지고 길로 내라? 우리는 이주를 시켜주고?

○건설과장 안효천  제일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무 싸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이것만 검토해서 이 사람들 이주하는 예산 받아서 2m를 늘리지 말고 좌측만 하라고 자꾸 주장을 하더라고요. 5명 다 만나봤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올해 안에 사업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안효천  아니, 좌측은 마무리를 하고 우측 다섯 집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게.

○이경애 위원  이건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이주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계속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의 거주권에 대한 문제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들이대서 너무 냉정하게 하면, 어차피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돈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남는 내 땅에 대한 재산을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요구가 아니고 내가 살아야 할 집을 어떻게 구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다른 데랑 용지매입을 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어떻게 올렸다고 하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해설을 하실 때, 물론 올 연말에 그 예산이 올라오게 될지 내년에 올라오게 될지 의회가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해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의회도 이해를 하고 예산을 만약에 더 확보하는 게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은 용지매입에 대한 성격이 다른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은 거의 다 국유지예요. 그러니까 집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지은 집만. 그래서 이주하려고 아파트 알아보니까 1억원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해 버린 거예요.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그 문제는 이상 줄여주세요.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40페이지, 41페이지 본위원이 분명히 리스트 넣으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로에서 황등으로 나가는 도로 왜 안 넣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산요?

○백경민 위원  아니, 예산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리스트는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산집행실적은······.

○백경민 위원  10년 이상 지나서 귀찮아서 뺐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아니요, 예산집행실적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만 넣기 때문에 안 넣었고요, 별첨으로 항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20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하나로 외화도 우리가 우선순위로 선순위로 해서 예산을 올리고······.

○백경민 위원  의회에 들어와서 8년째 뭐라고 하는데······.

○건설과장 안효천  앞으로······.

○백경민 위원  제가 회기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백경민 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아예 여기에서 빼버렸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저희도 예산계에 사업을 가지고 수십 번 가고 이번에도 갔는데······.

○백경민 위원  귀찮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저희들 당연히 해야죠, 하던 사업이니까. 그런데 돈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러면 상반기 성과반성 이런 데 반성 란에 계속 집어넣어놔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이것 하는 방법을 알려줘 봐요.

○건설과장 안효천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저희도 수십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청 가서 갖고 와야 돼요?
  이건 시비잖아요.
  그다음에 52페이지 보안등 신규설치 하다보면 예산이 꽈 짜여져서 어떻게 못하는가 봐요?
  과장님, 제가 민원을 받아서 가서 들어봤는데 4곳을 설치해야 된다는데 2곳은 설치하고 2곳은 내년에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 안 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원광 중·고등학교 뒤에 두란마을인가 하는데. 2군데 나중에 설치해 준다고 한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설치해주라고 하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분이 다른 데로 이동했는가 보구만요.

○건설과장 안효천  다시 확인해서······.

○백경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가서 설치하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센터에 도로 내는 것 왜 하다가 중단됐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중지된 것은 아니고요, 옆에 구조물 때문에 그러는데 10월 달까지 마무리 됩니다. 완전히.

○백경민 위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측에서 오수로, 우수로 하는 것하고 상하수도 그 문제가지고 해 달라고 그런 다면서요.

○건설과장 안효천  자기 전용오수를 한 1억원치를 묻어 달라, 이렇게 자꾸 요구가······.

○백경민 위원  그것 묻어주면 안 돼요.

○건설과장 안효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고······.

○백경민 위원  도로를 경계로 해서 정확히 하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러니까 저희가 전염병 연구소 너희들이 묻어라······.

○백경민 위원  시민들하고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선을 딱 끊어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것은 못한다고. 확고히 해서.

○백경민 위원  그런 걸 민원이라고 넣어요. 넋 빠진 사람들이.
  그리고 이 문제는 김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왕동에 땅을 사고팔고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포장을 하고 다 좋다, 이겁니다. 세상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적도가 중첩돼서 이쪽 땅, 저쪽 땅을 선을 물려놓은 지적도가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불부합지역인 것 같은데요.

○백경민 위원  아니, 세상에 이쪽 지적도하고 이쪽 지적도하고 중첩돼서 물려놓은 지적도가 어디 있냐고요.

○건설과장 안효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백경민 위원  측량해도 그렇게는 안 나와요.

○건설과장 안효천  번지 알려주시면 제가 지적과 가서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 해결하세요. 김경이 과장님 계신 민원과하고, 또 조례도 올라와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하도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다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손대야 된다, 예산 방만해서 못한다, 그게 아니라 지적도 중첩돼가지고 한 것은 정말 창피한 사건입니다. 국가적으로.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은 지적과로 알아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민원인이 김사용씨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과장님 바쁘시면 담당 계장님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협조해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주민참여제 예산으로 해서 14억원이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사들이 아마 조그마할 거예요. 입찰하는 것도 없고 수의계약일 것이고. 그렇죠?

○건설과장 안효천  입찰은 우리가 묶어서 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묶어서 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들이 동시다발로 공사가 시행되니까 관리감독도 소홀할 것이고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직원들이 인원도 적지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48쪽 마을안길 노후도로 재포장하는 거죠? 이것?

○건설과장 안효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골 재포장하다 보면 도로면이 마당보다 높아져버려요. 비 오고 하면 마당으로 역류돼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 재포장할 때 절삭해가지고 파내고 포장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은 시내구간은 그렇게 하는데요, 마을안길은······.

○조규대 위원  그게 문제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하실 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방법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49쪽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가 면과 면이 접해 있는 데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쪽 면에 책임을 주세요. 명확하게. 그래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과학산업단지 함열, 삼기, 황등 거기가 3군데가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거기 가보면 풀이 무성해 있어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쪽 면에다가 명확하게 해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 다 3개 면의 관문인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함열 과학산업단지 있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조규대 위원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진입도로가 삼기 하나로도로 거기에서 한 1km정도 되더만요, 1Km 조금 넘나, 과학산업단지. 거기가 2차선이 구불구불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거기는 아마 시도가 아닌 모양이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조규대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을 하는 가본데 그런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해서, 지금 과학산업단지에 전혀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23번 국도 바로 옆이니까 접근성이 용이한데 중부고속도로타고 들어오면서는 거기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고요. 그런 것도 함열 들어가는 도로 이번에 용역 3억 2,000만원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그쪽도 미리 미연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52, 53쪽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디자인이 다르죠?

○건설과장 안효천  다르죠.

○조규대 위원  보안등은 옛날 일반적인 디자인이죠?

○건설과장 안효천  요새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익산시 CI작업을 했잖아요. 공공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디자인이 아마 다 지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됐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가로등?

○건설과장 안효천  하나하나 여성친화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경관디자인 거기에서 하잖아요. 다 협의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가로등 같은 것 지금 하는 것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안효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00%.

○조규대 위원  보안등도 우리가 70만원씩 주고 하는데 옛날 디자인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공공디자인이나 CI작업 나온 디자인이 있어요. 보안등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4쪽에 황등면 철도 입체화도로 ‘시비 분담금 미확보시 중단 우려’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도 중요 점찍어가지고. 이것 누구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담당이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도에 KTX 개통이 되니까 내년에 예산······.

○조규대 위원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나중에 제2의 사고위험성도 있고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지역구이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노력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조규대 위원  중단우려라고 써 있으니까 제가 괜히 기분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저희들이 계속 예산 올려도 안 세워주니까.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3년 전부터 제가 이 업무를 보고 받았는데 국도27호선이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책에 아예 그건 없어졌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국도27호선이 5개년 계획 13개 중에서 7순위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용역비가 돼 있어가지고 금년에 40억원을 올린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용역비가 총100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에 40억원 정도 올려서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기획재정부로 올리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5억원이 섰다, 서가지고 점을 찍고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5억원은 어디로 갔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위원님 그것이 풀사업으로 서있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하는데 자기들 얘기하고 안 맞으니까 관리청에서 돌려보낸 거예요. 5억원이니까 붙이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디 사업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로개설사업 용역비 2,000억원, 이렇게 서버려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항상 관리청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성신용 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하니까 5억원이 섰다······.

○건설과장 안효천  저희가 서류까지는 확인했죠. 올라간 것까지는.

○성신용 위원  있다고 했는데 없어지고 다시 45억원으로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과장님 업무보고 한 것 잘못보고 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관리청에서 풀예산으로 서고 관리청 담당과장이······.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대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산업도로가 만들어진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익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산업도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다 하잖아요. 산업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국도27호선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것이라도 대체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서있는 예산도 다른 데로 갔는데 40억원 그게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원광대학교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차량이 엄청 밀리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보면 군산 쪽에서 오는 차가 엄청 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김제도 가면 지하차도를 만들었어요. 김제 가다 보면 만들어져 있잖아요. 김제보다 큰 익산시에서 왜 그런 것을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지나가면서.

○건설과장 안효천  지하차도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동 구역은 다 시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익산시 돈으로 해야 되는데 엄두가 사실상 안 나죠. 그리고 하려면 50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성신용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산업도로가 활발히 가려면 제가 볼 때는 지하차도 만들어야 돼요. 익산에 오면 거기에서 다 차가 멈춰요. 원대사거리에서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하세요. 해서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사업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도로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계획 없이 과장님말씀대로 동 단위라 다 시비로 해야 하니까 어렵다고 보면 앞으로 그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발전도 없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안효천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군도 하고 면도 해야 하지만 차량횟수가 다니는 것으로 보면 그쪽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도로로 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앞으로 계획을 안 세우고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로 하려면 어렵다, 어렵다, 하면 제가 볼 때 평생 가도 개발이 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교통 장기대책 할 때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을 하시라, 그런 거죠. 물론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니까 해 주시고, 그러면 산업도로가 앞으로 장기화가 된다고 보면 다른 계획 같은 건 없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국도27호 그것 하나만 법적으로 지정이 된 것이죠.

○성신용 위원  그것 하나만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만 돼도 군산가는 도로는 그래도 다 빠지니까 많이 완화가 되죠.

○성신용 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을 어렵다고 보면 우리 백경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황등에서 가는 것이라도 하나 뚫어주면 그쪽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 좀 더 풀릴 것 같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전북대 인수공통연구소 그 도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 도로도 거기에서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도로를 뚫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가 막혔으니까 뚫어야 그 도로도 활용을 많이 할 것 아니냐······.

○건설과장 안효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만 요청할게요.
  마을안길 노후포장 2012년, 2013년도 치 자료 보내주시고, 보안등 전기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4년 치를 보내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새로 설치한 거요?

○위원장 임병술  전기료.

○건설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보안등 유지관리비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 치하고.
  보안등이 너무나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희 관리담당입니다.
  유은미 등록담당입니다.
  저희 담당이 한 분 더 있는데 고민호 주무관입니다.
  바로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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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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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민원이 많은데 보통 무슨 민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가장 큰 민원은 차량등록하고 이전입니다. 등록이 하루에 한 40건 정도, 이전이 100건 정도 140건인데 그 이외의 민원은 뭐냐면 자동차 압류시키는 것. 우리 시청에도 29개과가 하여튼 세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못 받은 채권확보를 일차적으로 쉬우니까 자동차에 하게 됩니다. 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황호열 위원  분할납부 참 잘한 것 같아요. 서민들 오죽 어려우면 세금 못 내고 그러겠어요.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들도 떼오긴 합니다만 그분들 사정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  혹시 자동차를 등록하고 채권 있죠? 채권을 구입하면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해요? 본인이 구입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채권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여를 않고 농협에서, 그 업무를 그전에는 자동차매매업소에서 했잖아요.

○송병원 위원  징수과에서 채권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세를 많이 걷었거든요. 아주 특별상으로 해가지고 세무서에서도 우리 징수과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세 과태료하고 부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징수과하고 협의 한번 해봐요. 어떤 방법으로 하며, 여기 자동차 등록세 과태료에 접목을 시켜도 효과가 있겠는가, 한번 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체납액 120억원 미수납에 대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익산에 대포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파악은 안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대포차의 개념이 차량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대포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차를 가지고 보험을 넣고 운전했을 때는 명목상은 대포차인데 우리 자동차 관리법상 위반은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송동 쪽에 가면 영세민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뭐라고 들어오냐면 저분들은 기초생활수급을 다 탄다, 이 말이죠. 타면서 차는 어떻게 내가 못타는 그랜저 같은 것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면서 왜 저런 분이 수급자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 제 생각에 그것 타는 분들은 대포차를 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급자 혜택을 받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혜택 받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일단은 자기 명의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성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자기 명의가 아니니까 수급자 책정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 명의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됐지, 명의가 돼 있으면 안 되죠.

○위원장 임병술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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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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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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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건  설  과  장	안효천
주  택  과  장	양승영
재 난 안 전 과 장	김영장
교 통 행 정 과 장	조창구
도 로 관 리 과 장	이용연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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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