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9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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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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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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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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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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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주택과장 양승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정영택 담당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이지용 담당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담당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양재원 담당입니다.
  공공시설담당 김철 담당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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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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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72페이지인데요, 농촌 빈집정비하면서 슬레이트지붕 처리하고 그러는데 다 완료됐나요?

○주택과장 양승영  지금 슬레이트 120동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된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빈집정비는 30동인데 이중에서 20동 정도는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백경민 위원  빈집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은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양승영  살고 있는 집들은 철거가 안 되고 본인이 원하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유도해서 새집을 짓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2번 항목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는데 도시빈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도시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 업무가 아니라 대책세울 필요가 없나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것은 우리가 관계되는 국민은행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25평 이하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과거에 새마을을 운동이든 뭐든 슬레이트로 지붕을 올린 게 농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택과장 양승영  도시빈집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백경민 위원  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니까요. 아예 그 부분은 보고조차도 안 하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현재 읍면지역은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정비근거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법령에 근거가 있고?

○주택과장 양승영  예, 도시빈집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백경민 위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슬레이트 지붕은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발암물질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석면?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것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시빈민은 그것 먹고 죽어야겠네요.

○주택과장 양승영  환경청에서 슬레이트 지붕만 별도로 걷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안 하고 다른 곳에서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시빈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 한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백경민 위원  발암물질 얘기를 해서 보니까 70년대, 80년대 후반까지 공공건물이나 일반 시민들이 짓는 건축물에 보면 천정마감재로 석고보드, 텍스라는 것을 많이 썼는데 그게 슬레이트 종류하고 똑같은 거죠?

○주택과장 양승영  석고하고 석면하고 틀립니다.

○백경민 위원  석고보드에 석면이 섞여 있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일부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안 섞여 있는 텍스도 있는데······.

○백경민 위원  거기에는 발암물질 나온다는 소리 없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석고는 발암물질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텍스에도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진국이나 서울지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파악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가져왔나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는 고쳐주기 사업을 했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소형 서민아파트, 예를 들어서 부송 주공1차라든지 동산동이라든지 보면 평수가 아주작은 서민아파트······.

○주택과장 양승영  영구임대아파트 말씀이십니까?

○백경민 위원  예, 영구임대아파트에 도배장판 해 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전혀 안 대는 거죠?

○주택과장 양승영  그건 LH공사에서······.

○백경민 위원  LH공사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않는 것은 아니고 순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그 자료 올릴 거죠?

○주택과장 양승영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백경민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넣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했는데 지붕개량 한 것하고 창호, 벽체단열, 도배장판, 화장실, 주방개선 이것 품목별로 어느 지역, 누구 집 지붕개량, 해가지고 사진까지 해서 서면으로 딱 보고를 해 주세요. 종류별로.

○주택과장 양승영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잘 고쳐졌나.

○위원장 임병술  전체를?

○백경민 위원  아니요, 표본만. 표본만 하세요. 전체 하려고 하면 날 새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3번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상자가 금년에는 어양 동남 로얄 아파트, 신동 아파트, 낭산 삼기 근로자 아파트, 부송 우미 아파트 4군데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가구까지가 공동주택입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20세대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공동주택단지가 몇 개소나 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앞에 현황을 보시면, 64쪽에 보시면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15단지에 60,427세대가 있고요, 임의관리 공동주택은 109단지에 7,067세대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공동주택단지 이 사업대상자 접수받을 때 에 전부 그 내용을 홍보했습니까? 신청하라고?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아파트마다하고 또 주택관리사협회나 그런 데를 통해서도 합니다.

○김일영 위원  전부 해서 접수를 받았구만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일영 위원  그런 사업이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40세대, 50세대 그런 데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해서 이런 개선사업을 고쳐주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함라에도 한 40가구 정도 되는 근로자아파트가 있어요. 아마 17평인가 16평인가 그렇게 되는데 참 날림공사로 지어졌고 환경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데도 과장님이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신청 못 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한번 세어봤거든요. 4장으로 돼 있어요. 전반 6개월 동안 하신일이 많을 텐데 업무보고 내용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택과 업무는 거의 인·허가 업무가 많습니다. 현황을 65쪽에 보시면······.

○성신용 위원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더 연구를 해서 세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두 번째는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2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성신용 위원  2억 3,000만원. 그런데······.

○주택과장 양승영  아니, 3억 2,000만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3억 2,000만원인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 800세대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성신용 위원  800세대면 10만원 정도면 8,000만원인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성신용 위원  8,000만원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인건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신용 위원  3억 3,000만원 중에서?

○주택과장 양승영  예.

○성신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2억원이 인건비이고 1억 3,000만원이 사업비이구요?

○주택과장 양승영  8,000만원이 사업비이고 그에 따른 운영비, 사업추진비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8,000만원인데, 거기에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주택과장 양승영  6명입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여섯 분이 일하는데 큰 부담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지금 약간 부족한 감이 있지만 현 상태에 만족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3억 3,000만원 중에서 재료비가 쉽게 해서 세대 당, 그러면 800세대를 할 때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및 차상위세대가 한 7,300여세대가 됩니다. 공동주택 사는 사람 빼고. 그 정도 되는데 읍면에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읍면동에서?

○주택과장 양승영  예, 읍면동에서.

○성신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감독을 잘 하셔야겠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하셔서, 인건비를 보니까 여섯 분이 2억원이 나가면 얼마 꼴이에요?
  인건비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주택과장 양승영  적정한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인건비가 적절해야겠죠. 그분들도 생활해야 되니까. 이런 관계를 잘 적절하게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이편한세상 처음에 할 때는 시끄럽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공사를 깨끗이 잘 하더라고요. 그 앞에 진입도로 보면 공원 바로 뒤쪽에 도로가 많이 패여 있어요. 하나로 도로가. 거기 세차하느라고 물을 많이 뿌려대는데 그 물이 패여 있는 도로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가면서 물이 튀니까 그분들이 비로 계속 쓸고 그러더라고요. 공사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도로자체가 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오면서 팍 치고 나오니까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않는 건 아니에요. 비로 쓸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가 너무 많이 파손돼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물이 안 고이게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이것 알아볼 수 있는가요? 국장님?
  일반분양 했잖아요, 일반분양. 지금 그것이 조합원들이 거의 다 저층을 분양받은 것 같아요. 그걸 분양받은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일반분양?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반분양 현황은 있을 겁니다.

○황호열 위원  몇 층을 일반분양 한 사람들이 했는가, 그것 한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64쪽에 보면 맨 위에 주택현황 해가지고 2010년 주택 총 조사 기준으로 해서 써주셨는데 지금 2013년도잖아요. 주택 총 조사를 몇 년에 한번 하죠?

○주택과장 양승영  5년씩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주택보급률을 110.4%라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주택과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서 주택보급률에 대한 신경을 써주실 것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당부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분양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트 허가는 나가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택과장 양승영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주택정책이나 그런 것은 우리시 단위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이상 단체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민간부분에서는 자유경제부분이라 우리시에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오면 법에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배산에 부영처럼 분양을 40%밖에 못해가지고 임대로 전환해서 주민들이 분쟁이 나도 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모델하우스 또 하나 서있죠? 물어보니까 허가가 또 나간 것 같던데. 그렇죠?

○주택과장 양승영  안 나갔습니다.

○이경애 위원  허가 안 나갔다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모현 지역조합인가 그것 말씀이시죠?

○이경애 위원  예, 주택조합.

○주택과장 양승영  아직 서류로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쪽에서 사람들이 허가가 났다고 저한테 이야기 하던데. 잘못 이야기 한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갖추어서 제출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지역조합은 우선 조합인가부터 내서 검토를 하고 또 각종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할 생각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합원을 모집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무려, 부영에 비하면 평당 200만원이나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 모으고 있는데 현재 조합서류도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허가에 대해서 지금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혹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 사업자에서는 플래카드를 여러 군데 붙어놓고 모델하우스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뭔가 손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 지금 아시죠? 저는 허가가 나갔다고 그래서 집이 넘쳐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재산을 완전히 날리게 생겼네요. 그 사람들하고 시하고 서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택과장 양승영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조합을 자기들이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원들이 사업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따로 사업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자기가 구성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하는 것까지는 우리시에서 단속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정확한 정보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언론기관이라든가 문의해오는 분들은 방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쪽에 연락하셔서 시에서 허가 났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제가 모델하우스 직접 갔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또 한 가지, 어양아파트 재건축 하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고 하는데 환경적인 것 안 지켜요? 사람들이 다 불편하다고 굉장히 문제 있다고 얘기하던데 거기 관리감독 하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엊그제 신문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들을 불러서 특별요구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당부 드리는 것이니까, 공은 시에 넘겨진 것이니까 잘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익산시에 원룸에 대한 건축허가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주택과장 양승영  현재 1,066동에 10,080가구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 들어온 게 어떻게 돼요? 건축허가 신청이?

○주택과장 양승영  올해는 25동에 306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상황에서 원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현재 가구가 파괴되다보니까 1인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어 가지고 원룸을 계속 짓는데 연도별 허가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134동에 1,400세대가 나갔는데 금년에는 25동에 306세대 정도 나가서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한바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산만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임대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엄청나게 많이 짓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거기에 원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임대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익산에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원룸 임대한다, 또는 아파트 임대업자를 구하겠다, 이런 플래카드가 곳곳에 널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 다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이경애 위원  그랬을 때에 앞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회, 지자체에서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규칙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작업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런 부분은 사경제부분이라,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만 허가를 해 줄 따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해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를 들어 집을 구매할 때 익산에 거주한 경력이 5년 이상 돼야 된다, 3년 이상 돼야 된다, 라고 하는 타지의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엄격히 해야 될 뿐더러 지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 차원에서 여론형성이라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까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아시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택과 사업은 허가사업하고 주택창의센터사업 두 가지로 압축되지 다른 것은 별로 볼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민들이 사는 주거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주택과에서 그려주시지 않으면 그릴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보급률, 아파트 건축현황, 허가현황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곳곳의 공사현장이나 원룸이 있는 곳을 다 한바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은 평화지구 주거개선사업에 있어서 기 지원금액과 향후 지원계획이 있는데 지금 66쪽 예산서에 있는 것에는 예산서에 쓸 것이 없어서 안 쓰신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금년은 예산이 없습니다. 기 지원금액은 작년까지 지원했던 사업이고 향후 지원계획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지원해줄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도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오셨던 과장님께 계속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이제 내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이 서지 않아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한줄 써주시든지, 그런데 이것 이야기 해 주신지 오래 됐거든요. 판단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할게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본래 당초 지원계획이 90억원 그중에서 국비 40억원, 시비 49억원, LH공사가 55억원 이구만요. 그런데 향후 지원계획에 있어서 추가 지원하는데 LH공사 55억원을 우리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LH공사가 경영이 악화돼서, 평화지구도 손실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자기들이 부담하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한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 재정이 너무 부담되지 않나요? 우리시도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이런 판에. 물론 사업추진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LH공사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거기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지 아무리 거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사업자를 다른 데로 선정을 하든가 그런 강구책이 없나요?
  LH는 완전히 공으로 먹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가 인북로입니다. 평화동에서 원대 가는 도로거든요. 옆에 기존에 있는 도로 2차선으로 돼 있는 것을 25m로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는 우리가 기 지원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도 LH에서 보상을 다 해 주겠다, 그랬는데 LH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손실액이 몇 백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LH공사 이지송 사장이 이번에 그만 뒀는데 그분을 만났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방안을 내놓아라,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기반시설 여기 8m 도로를 15m로 확보를 하고 이 부분도 8m를 10m 로 확폭을 해서, 보상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손실액이 너무 많으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추가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반시설 하는데 필요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기반시설에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단지내 사업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도로 내는 것, 간선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주거환경사업 있잖아요. 한 동당 5,000만원씩 지원해 주나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렇게 보면 사업지원 해주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몇 평까지 돼 있어요? 30평 미만이죠?

○주택과장 양승영  150㎡까지, 45평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30평까지 됐는데 이게 45평까지 늘어나면서 세금이······.

○조규대 위원  언제부터? 30평에서 45평으로 언제부터 늘어났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작년부터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30평에서 45평 사이는 세금혜택은 안 주겠다, 세금혜택은 30평까지만 주고.

○조규대 위원  그러다보니까 평수가 적으니까 나중에 준공검사 맡은 뒤에 전부 개축하더라고요. 현실성 있게 해 주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45평까지······.

○주택과장 양승영  예, 45평까지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제 편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네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40평으로 하든 어쨌든 동당 5,000만원이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조규대 위원  그전에 보면 현실적으로 평수를 안 늘려주니까 준공검사 맡은 뒤에 전부 개조해서 증축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주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읍면동에 몇 동이나 있습니까? 함열, 황등, 금마, 여산이랄지 아파트 있는 데가, 도시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시골지역은 옛날에 처음 지을 때 전부 열악하게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할 때, 심사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주택과장 양승영  한 7~8명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서면으로 심의위원 명단 좀 주시고,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심의할 때 사실 시골 지역 그분들 정말 열악하고 문화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가산점을 더 준다든가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너무 조금이잖아요. 전체적인 익산시로 봤을 때 4동이라면 굉장히 적은 것이니까. 제가 그동안 의원활동하면서 쭉 보면 하는 동으로만 계속 가고 있어요. 좀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 않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굉장히 많아요. 가는 동에 계속 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신동에 옛날부터······.

○조규대 위원  나 신동이라고 안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주택과장 할 때도 했는데 신동 쪽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왜 한 쪽만 마무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쪽에는 국민주택 25년 전에 지은 그런 게 많이 있어서요······.

○조규대 위원  여기 낭산 삼기 근로자아파트 이런 데는 벌써 해 줬어야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이분들이······.

○조규대 위원  거기 가보세요. 그게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아까 공동주택지원심사······.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함라에 있지만 거기가 정말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람 사는가 어쩌는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 하나 없고 그런 데를.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심의위원이 있다고 하지만 형평성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정말 시골지역 문화혜택도 못 받잖아요. 이런 주거공간이라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배려를 해 줘야지. 물론 도시 서민들도 그렇죠. 그렇지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예산이 8,000만원이라 너무 적어서, 이번에도 22개 단지가 신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위원이 11분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지금 낭산 여기나 황등 근로자아파트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미끄럼틀 하나 없고 아이들 놀이터 하나 없고 그 조그마한 9평 짜리에서 정말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는 찾아다니면서 우선순위로 해 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낭산 지나다니면서 보면 우리 지역도 아니지만 보면 정말 열악한 데예요. 이제 된 것도 다행이지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진즉 해 줬어야지 왜 이제 해 주냐, 이 말이에요. 가는 데는 계속 가고. 저 어디라고는 안 했어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눔과 희망을 고쳐주기 지금 이건 접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조규대 위원  읍면동으로 일정부분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주택과장 양승영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읍면동 당 몇 가구씩 이렇게······.

○주택과장 양승영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 양하고 면 세대수를 감안해서 읍면별로······.

○조규대 위원  세대수나 이런 것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질문한 나눔과 희망의 집 시행처가 어디예요? 그 사업 공사를 시행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우리 주택과에서 시행은 하는데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자활센터가 익산에 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자활센터가 원광자활센터하고 익산자활, 새마을지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새마을, 원광, 또 하나는 어디라고 했죠?

○주택과장 양승영  익산 자활센터요.

○송병원 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3군데 업체에 분배해서 고쳐줍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제가 또 얘기하는데 동남 로얄이 몇 세대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65세대입니다.

○송병원 위원  신동 청솔은요?

○주택과장 양승영  한 500세대 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낭산 삼기는요?

○주택과장 양승영  거기도 한 300~400세대 정도.

○송병원 위원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는 한 40세대 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부송 우미는 좀 많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거기는 한 600세대 될 겁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공동주택지원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5년으로 돼 있던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4년입니다.

○송병원 위원  2,000만원 이내로 돼 있죠?

○주택과장 양승영  조례는 3,000만원 이내로.

○송병원 위원  그런데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나 한 40세대, 200세대나 똑같이 2,000만원을 주면 그건 사업을 지원하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우수단지지정을 할 때 똑같이 평가점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이렇게 나누어서 하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500세대 이상은 3,000만원을 준다든지 500세대 미만은 2,00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똑같이 2,000만원씩 일괄 이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수단지를 500세대 이상으로 분류해서, 점수를 똑같이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수단지시상금도 500세대 이상은 2,000만원, 500세대 미만은 1,500만원 주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 공동주택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100세대 미만이나 500세대 이상이나 똑같이 2,000만원 주면 이게 안 맞는, 말하자면 효과성 없는 지원예산이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0세대나 1,000세대 이런 데는 특별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가 적립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40세대나 50세대는 그런 데는 관리비 자체가 없어요. 너무나 열악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은······.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정도는 적어도 3,000만원 조례의 범위 내에서 줘야 맞아요. 똑같이 주셔서는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적립금은 그 사람들이 충당금을 적립해 놓은 것이지, 우리 형평성에 안 맞는 지원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검토해주시고, 주택과에서 마을이나 공동주택의 모정을 보수한다거나 신축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할 수 있냐고 없냐고, 공동주택에 지원 할 수 있냐고 없냐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모정요?

○송병원 위원  모정이 됐든 뭐가 됐든 공동주택 안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지원사업을.

○주택과장 양승영  그것도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할 수가 있죠.

○송병원 위원  지원사업 선정은 누가 하는데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송병원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송병원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작년도 10월경에 우리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해서 공동주택 지원한다니까 안 된다고 주택과에서 잘랐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조례가 바뀌었거나 규정이 바뀐 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뀐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됐다면 사업이 가능한데 시설비로 편성한 것 같더라고요.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송병원 위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예산을 정식으로. 주택과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공동주택은.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할 때 주택과 업무보고가 왜 이렇게 4건밖에 안 되냐고 지적을 했는데 추경예산에 온 것을 보면 주민숙원사업비, 의원들 재량사업비를 면단위에 넣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공동주택도 들어가 있어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재량사업비를 쓰려고 하다가 예산을 편성 못한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예산서 이번에 온 것을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정사업 1억 얼마 이런 사업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모정에 대한 보수나 이런 사업을, 신축이나. 그러면 적어도 업무보고에 5번째에 넣어서 해야죠. 새로운 업무보고이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도비가 와서 한다든지 보조금으로 한다든지 뭔 보고를 해줘야지요. 그래서 다른 의원도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짜서 넣으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편성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다? 그러면 그전에 못한 의원은 뭐예요? 그러면?

○주택과장 양승영  위원님 그 관계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업무를 추진하려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3,000만원 이하로 지원되는데 지원금이 다만 2,000만원이나 1,500만원이 나가도 4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의원들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가는 건 별도 예외로 조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하자, 그랬더니 제발 조례개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임 주택과장이.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요, 추경예산에 다 이렇게 넣어서 왔잖아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예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못해준다고 했으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추경예산 앞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 서로가 분열되고 그러는 거예요. 불신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는지 우리 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15일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오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예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대로 개정하게 나둬요. 그러면 개정해서 내가 욕을 먹든 어쩌든 그 관할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내가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자료 요청할게요.
  심사위원하고 배점표 위원들한테 깔아주세요.
  그리고 75페이지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150호 선정자에 대해서 면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사업내용도 지붕개량, 창호 그것을 구분해서 해 주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재난안전과장 김영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유기천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양주영입니다.
  하천시설담당 황기덕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강신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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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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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94페이지인데요,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하면 준공이 됐을 때 시간당 30mm이상 폭우가 쏟아졌을 때 더 이상······.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30년 빈도로 저류조 설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30년 빈도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더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과 더 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설계용역 할 당시에 30년 빈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풍수재해 용역사업 해서 나온 자료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전북대 익산캠퍼스에 있던 저수지 있잖아요, 우수 저수량이 대략 몇 톤 정도나 되는지 모르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000톤 정도 담수용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수 저류시설 하는 건 몇 톤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현재 저희가 23,000톤 정도입니다.

○백경민 위원  저수지를 안 없앴어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저수지 점거해가지고 사용한 데다 부과를 해야죠.
  그런데 가뜩이나 익산은 도심에 물길이 없고 강도 없고 메마른 도시인데 천연저수지가 있는데 그걸 메워서 사용하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수지가 있었으면 시가지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되고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처가 다르다보니까······.

○백경민 위원  우수 저류시설 만드는데 147억원 들어가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백경민 위원  저수지 하나 없애가지고 147억원이라는 시비를 날리는 거예요. 수변공간도 없애고, 자연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러한······.

○백경민 위원  도기계획은 무슨 도시계획입니까? 도시계획은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도시계획을 해야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저도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있는 저수지들은 활용을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언을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계속 침수되면 그게 재해위험지구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여기에서 재해위험지구는 왕궁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10년 수해 때 피해가 엄청 많이 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보수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미루고 있다가 이제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사하는 게 유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죠? 거기는 그냥 어느 정도 비만 와도 침수가 되니까. 시간당 30mm이상 쏟아지는 빈도에서 침수가 된다, 하면 2011년도, 2012년도에 피해본 용안, 삼성동, 황등 일원은 그냥 하루에 100mm정도 쏟아져도 침수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백경민 위원  침수지역에 대해서 재해지구로 지정받아 정비사업하면 상습침수 지역부터 해야지 민원이 만연돼서 계속 오니까 귀찮다는 얘기죠, 행정에서.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아니, 소방방재청에서는요······.

○백경민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의도 하고 중복해서 계속 하는데 꼭 북치고 꽹과리 치고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한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업무보고에 자료를 올려주고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 그게 선도적인 행정업무이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이렇게 했어요, 풀 깎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재해위험지구는 농경지구에 대해서는 방재청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순위도 너무 후순위에 밀려있어서 농경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농산과장하고 협조를 해서 농림부 쪽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황등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튼 이 지역의 일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하러 수많은 예산 들여서 풍수재해 익산시 전역에 대해서 용역해서, 용역보고서만 한 900면 정도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을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제 부시장님 실에서 황등호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부시장님이 직접 도청 치수방재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군산지역의 탑천을 개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순위에 사업을 반영시켜 달라, 요구를 했어요. 도 치수방재과장한테 요구를 했는데 도 치수방재과장님 말씀이 작년에 군산이 400mm 비가 왔거든요. 그쪽 경포천이라든가······.

○백경민 위원  군산 재난과장이 김상재 과장인가, 그럴 거예요. 바뀌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과장님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처리할 것은 빨리할 수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군산시에서 시비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탑천이 우선순위에 밀려있어요. 군산시하고.

○백경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군산시에 쫓아가서 해요. 이것 해마다 민원 들어와서 의정활동 하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도청 하천계장이 저하고 동창이거든요. 도청에서 군산시에 자꾸 종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수뇌부 자체단체장끼리 한번 만나시든가.
  아무튼 조속하게 뭔가, 업무보고 때 올리세요.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밑에 직원 분들은 업무보고 전년도 것 갖다가 그대로 대충 꿰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들이 계속 강요하고 질책하고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부분은 업무보고에 넣고, 못했던 내용 반성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넣어놨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입니다.
  유수지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했잖아요.
  제가 볼 때 탑천 준설작업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재해지구로 받게끔 우리시에서 도에 협조요청해서 유수지 건립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농산과장님이나, 또 농어촌공사에 매년 1,000억원씩 요청을 했었데요. 준설작업비로.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유수지 건립 쪽으로 중지를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준설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또 준설을 해도 침수가 됩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그냥 유수지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가야만이 되지 자꾸 군산하고 협조, 유기체제 갖추어가지고 해야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유수지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게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우리 백경민 위원도 질의를 했고 황호열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석왕천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금마 용순리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현재 45% 진척을 보이는데요,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될 겁니다.

○성신용 위원  장마가 곧 시작한다고 하는데 장마 시작하면 지장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여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작년에 비가 100mm정도 오니까 물이 한꺼번에 오니까 탑천 둑까지 물이 인접해 왔더라고요. 탑천을 보면 높은 데가 있고 깊은 데가 있어요. 들어간 데를 작년에 보니까 조금만 비가 더 왔으면 물이 넘쳤다고 봐야 돼요. 물이 넘치면 둑이 넘어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둑이 만약에 넘치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응급조치는 어느 정도 둑이 넘치려고 하는 정도가 된다, 라고 하면 저희가 톤백이라든가 마대라든가 응급조치는 즉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도 새벽에 앞에 탑천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나와 있는 분이 누구냐면 농어촌공사 황등 지소장이 새벽에 왔더라고요. 오셔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난 이유는 뭐냐, 비가 조금만 더 오면 탑천 깊은 데 있죠, 위로 물이 넘어갈 것 같다, 물이 넘어가면 둑이 나갈 것 같은데 그쪽에 있는 둑이 나가면, 둑이 양쪽에 있잖아요. 이쪽은 임상리, 이쪽은 신동·신용동 쪽으로 둑이 있는데 내려오는 물을 보면 맑은 물이 오지 않더만요. 비가 와가지고 오는 물은 황토물이 오더라고요. 황토물이 침수가 돼서 나락 위로 넘어가면 그 농사는 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둑이 넘치지 않게끔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꼭 세워서, 민원인들 농민들과 큰 마찰이 없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위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 임상리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공사를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위부터 하니까 물이 오는 속도가 완행으로 오는 것이 급하게 오니까 탑천 쪽에 물이 한꺼번에 너무나 많이 온다, 그래서 만약에 범람이 되면 문제는 익산시에서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보면 저는 의원이고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주민이 그런 민원을 낸다고 하면 의원으로서 너무나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힘들지 않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예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올라가면 수시로 순찰도 하고 사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96쪽 유천유수지 폐기물 그때 여기 매장량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했죠? 몇 톤이나 된다고 했어요? 대략?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13,000여 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엄청난 양이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엄청난 양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입찰을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 선별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다 치워집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달 말까지면 다 치웁니다.

○조규대 위원  준공이 8월 달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 없이 조성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성이 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20만 톤 정도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이······.

○조규대 위원  20만 톤 담수할 수 있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추가로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이 생깁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자연정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흐르는 과정에서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일단 담수가 돼서 가라앉기 때문에 만경강 생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결과론적으로 유기물 퇴적되는 부분도 나중에는 전부 준설을 해야겠네요, 또.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리하는데 돈이 굉장히 들어가겠네요, 앞으로도.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엄청난 양인데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번 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석왕천, 신서원천 이게 어디예요? 탑천 상류 쪽 해당되는 데가 다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성당 택촌천을 빼고는 신서원천하고 석왕천은 탑천 상류 쪽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탑천 상류지역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천 정비사업을 하류 쪽부터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탑천은 지방하천이고 소하천은 우리시 관리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니, 지방하천이고 무슨 하천이고 간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류지역 탑천 밑이 상습 침수지역이어서 농경피해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상류지역만 정비사업을 하면, 지금 정비사업 하면 당장에 유속이 빨라지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유속이 빨라지면 그만큼 침수가 빨리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부터 이렇게 하는가, 돈을 들여서 오히려 침수가 되게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상류부가 사실상 정비가 너무 안 돼 있었고요, 매년 피해가 나는 지역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런 논리라면 하류지역은 정비가 안 돼서 만날 침수되는데 하류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이 탑천하고 관계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하천정비 기본계획대로 다 된다고 해도 침수가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저는 모든 걸 떠나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하류 쪽은 침수되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이 관계를 도에 탑천을 우선순위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류지역을 더 침수되게 만드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돈 들여서 밑에 지역을 더 침수되게 만드는 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유속이 좀 빨라진다고 할 수 있지만······.

○조규대 위원  당연히 빨라지죠, 저도 그 금방 고기 잡으러 많이 다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에다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중단을 해야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하류 쪽부터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류 법면이 무너져서, 하천 흐르는 데가 좁아지니까 밑에부터 해야지 어떻게 해서, 저 참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을 어디에다 얘기해야 돼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행정이 맞다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 해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지금 물이 상류부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각 마을에 보면 마을하수도를 먼저 하거든요. 마을하수도를 해 버리니까 소하천으로 물이 빨리 내려와요. 마을에 있던 물들이. 소하천 여기저기서 터지고 범람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 정비대로 하고 지방하천은 지방하천대로 하는데 소하천이 되면 지방하천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생활하수 그런 것은 나오는 것이 한정돼 있어요. 인구가 그쪽으로 밀집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 많이 흘러서 그렇지 사용하는 것은 전보다 적게 사용합니다. 절약들을 해서. 그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하여튼 지방하천이 빨리 개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정비 지금 여기 보니까 12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소하천 한다는 미명아래 하류는 더 침수되게 되고 피해를 더 입게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밑에 탑천 침수되게 한 게 우리시 행정이 원인제공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쪽 밑에 해결책도 없이 자꾸 위에만 정비해서, 자꾸 얘기 되풀이 되니까 그만할게요.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내년 예산 또 올라오면 삭감시켜야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올해 끝납니다. 신서원천하고 두 군데는 공사가 마무리······.

○조규대 위원  삭감시킨다니까 끝나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하여튼 위원님 지방하천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기막힌 노릇 아니냐고요. 이 많은 돈 들여서 정비하는데 밑에는 더 빨리 침수되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 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어디가 우선사업인가를 파악해서 해야지 우선 눈에 보이는 식으로 그냥······.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 해놓고, 죽여 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설령 다른 사업이라도 그런 것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탑천 밑에 침수 빨리되고 피해나면 농민들한테 재난안전과에 피해보상 청구하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산북천요, 제가 이번에 농사철에 모심는데 쭉 돌아다니다보니까 산북천 지나는데 자연석 쌓기 있죠, 경치.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전석요.

○조규대 위원  우리 시골 말로는 경치 쌓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배타고 클릭 간 부분을 시멘트로 메우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저건 분명히 기초를 잘못해서 침하가 되니까 클릭이 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겉에서 시멘트로만 때우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니까 배타고 두 분이 다니더만. 제가 물끄러미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것 때우는 것 나중에 다 나와요. 그것 하자보수 시키세요. 왜냐면 7월 달 감사 때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업무보고 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니까 시행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말로 해서 하자보수 하라고 그래요. 그것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확인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아마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 하는데 모르겠습니까? 빨리 그것 하자보수 하라고 그래요. 제가 눈여겨 볼 테니까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알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침하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쌓고 줄눈 넣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가 벌써 뻔하지 않습니까? 진흙 펄 속에다 잘못하면 클릭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꼭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계산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를 했으면 왜 그것이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중이니까 빨리 해야지 나중에, 그것 준공검사 해주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것 준공검사 해주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지적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14년까지예요, 그 사업이.

○조규대 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안 한 상태에서 모르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준공검사를 해 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실히 하자보수 시키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1월 달에 업무보고 해 주신 것에 보면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시행 887개소 9회, 그다음에 해빙기 축대붕괴 진행여부 등 해서 안전점검 할 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성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금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게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상반기 추진계획에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이건 진행경과를 써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지금 상반기 중에 이미 해빙기 축대붕괴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을 싹 했고요, 또 저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점검을 나와서 같이 점검도 하고 방재청에서 또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쭉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여기에다 써주셨어야지요. 우리가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적어도 계획에 근거해서 일을 집행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예를 들면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을 했으면 했다, 못했으면 왜 못했다, 사업변경이 있었으면 변경사유는 뭐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서로 간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 보고서만 가지고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매년 재난안전과에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쯤이면 배수펌프장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관리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나누어져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데하고 농산과가 관리하는 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데 다 나누어져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점검은 어느 정도 진행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이 12개가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펌프장이 13개 해서 25개가 있거든요. 이건 전반적으로 이미 점검을 했고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전기시스템까지 점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바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농산과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까지도 지금 점검이 마쳐졌다, 이 말씀이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다 관리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에 보면 대비용으로 하나씩 있죠? 예를 들면 전체 5기가 있다, 3기가 있다, 하면 예비용으로 하나씩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이경애 위원  그것에 대한 비상시 가동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곧 다음주부터 바로 사용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비용은 기존에 있는 펌프용량가지고 가능한데 펌프가 하나 고장이 났을 때 그걸 대체하는 예비용이거든요. 항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제안 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행정에서야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지만 고장이 났을 때 사용하지 물을 넘쳤을 때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물이 많이 차 있는데 나머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그래서 하나가 놀고 있는데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위원님, 정말 침수가 되면 그 밖의 수위에 따라서 예비용도 풀가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에 그렇게 안 해가지고 사고 났는데요. 제가 거길 갔다 왔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었잖아요, 동산동 쪽에. 그것도 가동할 수 있도록 고쳐놨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쪽 동네뿐만 아니고, 제가 다시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그 펌프장의 사고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장 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그건 바꿔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또 하나는 관리를 사람이 해야 되는데 비상시에 사람이 없어서 사고 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기점검이 안 돼서 사고 나는 데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점검이 미처 안 돼서 사고난 데가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적어도 집중 우기시에, 다른 때에는 별로 점검 안 하지만 지금이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람에 대한 상주계획이 24시간동안 3교대로 나누어서 상주를 시킨다든가 시스템 점검을 어떻게 한다든가, 누가 실시간으로 컴퓨터를 조회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사실 궁금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우리시 자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큰 펌프장이 목천하고 유천펌프장인데요, 목천하고 유천펌프장은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로 다 보고 있습니다.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 수위에 따라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작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데는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수위가 올라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이 고장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매월, 특히 장마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줘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는 어쨌든 배수장, 양수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농산과와 농어촌공사까지 협조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진짜 깊이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동에 저류시설 공사하는 것 올해 완료 못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32%인데 7월까지 완료가 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12월까지요.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로 올 우기를 지나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올 한 해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올 한 해 동안에는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저희도 그것이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재난이 발생을 한다, 라고 보면 저희도 구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갈수대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면 최대한 담수를 않도록 배제를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고 다음주 초·중반이면 비가 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제 검토 끝내시고 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지금 2단 터파기가 거의 돼가고 있거든요. 거기가 T자 형태로 돼 있어서 주택가 쪽하고 동산동쪽 그쪽에 있는 2개 섹터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비상시에. 전 구간을 다 담지는 못해도 2군데 정도는 비상시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쓰고는 싶지만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공사는 안전하게 하시는데 일단은 양수기를 우선 배치하는 방법, 원시적으로 그렇게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어쨌든 올 한 해 잘 날 수 있게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주민들한테 저는 해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료를 연말까지 할 건데 올 여름에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거기에다 최소한 플래카드를 걸든 아니면 안내판을 세우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 보상관계 얼추 되셨으니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리하셨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이경애 위원  그래서 올해 여름은 어떤 식으로 나겠다고 하는······.
  보상관계 정리 안 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사실 공사를 좀 빨리 해서 6월 이전에 담수시스템을 하려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당초 설계공정상에는 담수를 올해는 못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금년에 피해를 줄여볼까 하는 욕심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전체 부분을 담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도면보시면 여기 T자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거의 터파기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흙을 퍼서 나가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에 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위원님께서 다 아시지만 전부 주택가이거든요. 저희가 염려하는 건 안전이 염려거든요. 만약에 가시설이 무너지거나 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을 먼저 고려하고 이 안전이 확보가 된다면 물을 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시간 며칠 안 남았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흙이 다 나갔습니다. 이 양쪽으로는.

○이경애 위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주민들하고 다시 만나시게요.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얘기 안 될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는 가능하면 담수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 중에 위험하게 무리하는 것 맞지 않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원시적으로라도 양수기를 옆에 놓고 푸는 한이 있어도 위험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대형펌프는 2대를 저희가 비축하고 있습니다. 상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공식적으로 12월까지 공사완료가 원래 계획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만약에 넘어가면 해를 넘기는 건데 그땐 어떻게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 안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경애 위원  부실공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넘기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넘겨야한다면 넘기고 동절기 공사 못해서 몇 개월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한이 있어도 공사는 진짜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어차피 상부는 부대공이거든요. 10월 달까지면 아래 지하 구조물들은 다 끝납니다. 상부 구조물들은 별 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고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왕궁천 정비사업, 따로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비만 오면 동네가 떠내려가게 생겼으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왕궁천에 진즉 됐어야 할 부분인데 공사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4대강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입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병준 교통물류담당입니다.
  최병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임윤복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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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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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110페이지 반성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두란마을 나오는 입구에 반사경 1개 정도는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담당자분 저한테 연락 좀 하라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호등 이설작업하거나 다시 신설하거나 하면 정지선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신호등을 이설하라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백경민 위원  그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정지선을 안 지키면 신호등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 113페이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것 예산 편성했는데 중간에 무슨 보고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우리 시비는 편성이 됐는데 도비가 12월 달에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관내일원) 단가계약 등 해서 이게 3억 9,800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3억 9,800만원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설치계획이 다 섰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설계를 완료해서 이게 설치가 31개소이고요, 31개소는 시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과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것으로 29개소가 착공이 됐고 또 마무리 된 것도 있습니다. 2개소는 지금 장소가 지정이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의원들 재량사업비 말고는 교통행정과 별도예산은 안 세워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1개소밖에 예산이 안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1개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익산시에 1개소만 받아요?
  과장님이 예산 받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구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원대에서 황등 쪽으로 가다보면 새한주유소 가는 길이 앞에 둑길이 하나 생겼잖아요. 바로 주유소 앞에 보면 길이 2가지가 있어요.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대에서 황등으로 새한주유소 꺾으려면 꺾는 커브가 너무나 안 좋다, 가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새한주유소 사거리에서······.

○성신용 위원  아니, 새한주유소 사거리가 아니라 원대에서 뚝방 쪽으로 가는 길이 황등 쪽에서 오는 길은 괜찮은데 원대에서 꺾어지는 길은 좋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각이 잘 안 나옵니다.

○성신용 위원  각이 잘 안 나와서 특히 거기를 관광버스나 시내버스가 돌려면 저쪽 차선을 잡아서 돌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시민들 얘기가 예산 얼마 안 가져도 할 사업이니까 그 길을 터가지고 넓게 잡았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 좀 해보세요. 큰 돈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것이 사업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사실은 그게 지방도거든요. 그러면 도로유지관리사업소에 협의를 해야 되면 시간도 경과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그쪽에 사는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우리 동초등학교 언제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는 월요일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확실히 하는 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그리고 저번에 현장 나와서 보셨다시피 산업도로 변에 개구리주차장 검토를 더 해서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과장님 걱정이 많으신데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지역상권을 살려준다는 의미에서 한번 검토 좀 철저하게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우리 성신용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원대 쪽에서 가각 잡아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농수로 타고 오는 다른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황등 쪽으로 꺾어지는데 우측으로 돌때 그게 확보가 안 되고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우측으로 황등 쪽으로 꺾어지면서 워낙 거기에서 세게 오니까 가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차가 와서 받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쪽에서 나오는 도로도, 감속차선이라고 해요, 무슨 차선이라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감속차선.

○조규대 위원  감속차선이라고 하죠? 그 차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도로 폭이 좁아서 그래요. 확장을 해야 되는······.

○조규대 위원  예, 거기도 가각을 잡아줘야 한다고요, 그쪽도. 가각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이쪽 나오는 데는 감속차선이 나와요, 공간이. 그런데 그 꺾어지는 부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대 쪽에서 함열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들 보다가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뒤따라오는 차들하고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차선도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차선도색 예산이 얼마 잡혀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차선도색이 4억 4,000만원이 있고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조정하는 게 3억 4,900만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차선도색을 우선순위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퇴색되거나 이런데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퇴색된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시내를 순찰해서 차선이 아예 없는데 이런 데를······.

○조규대 위원  그래도 시내지역은 차선이 희미해지거나 퇴색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면지역 특히 황등 한번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예 차선이 없어요. 횡단보도도 그렇고.
  아니, 적어도 15개 읍면 중에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교통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시내 쪽을 우선 하고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가보세요 한번. 차선이 아예 없다니까요. 특히 농협 앞에 교통량이 제일 많은데 횡단보도나 이런데 아예 차선이 없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비단 황등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소재지, 제가 다른 데는 가보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시골 유개승강장에 버스시간표가 없죠? 제가 이번에 농촌지역 다니다보니까 시골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버스시간표가 없다는 거예요. 시골은 차가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대씩 오는데 나가서 노인양반들 기다리는 시간 생각해 보세요. 그것 별것 아니잖아요. 유개승강장하고 동네 통장들 회의할 때 이장단 회의할 때 동네에 한 장씩 더 줘서 경로당 같은데 붙여놓을 수 있게, 그런 것도 하나의 시민을 위한 서비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 좀 꼭 버스승강장만 하지 말고, 버스승강장 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하더라고요. 웅포 쪽도 그렇고 할머니들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의원입니다, 하고 인사드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는 버스를 안 타니까 솔직히 잘 모르는데 버스시간표 좀 꼭,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주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조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치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106쪽 맨 아래에 보면 여성전용 주차면수 510개 써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여성전용주차예요, 여성우선주차예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익산시의 행정지원과하고 2년 전에 논란이 붙었다가 모 기자가 저한테 와서 정말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우리가 여성전용주차라고 했었던 것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하겠다고 해서 여성전용으로 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다음에 어느 날인가 보니까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해 놓고 비어있으면 남성들도 쓴다, 이런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문의를 했더니 남성이 운전을 하는데도 노약자를 모시고 오거나 어린이를 동승해야 되거나 이러면 남성운전자도 보호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교통약자 개념으로 해서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된다, 제 주장이 그건데 그 주장을 계속하면서 어쨌든 익산시 안에서도 여성전용으로 해서 임산부가 됐든 여성이 됐든 여성들이 써야지 남성하고 여성이 동시에 똑같이 도착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저한테 이상한 협박이 왔어요.
  개념이 좀 통일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써주셨던 것처럼 여성전용주차장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여성우선으로 해서 표지판이 다 그렇게 제작해서 붙어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과장님 이걸 논의를 하셔서 여성전용으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이니만큼 유관기관이랑 부서랑 협조를 하셔서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시고 이왕이면 여성전용으로 하는 것이 저는 여성친화도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택시감차를 진행하셨는데 지금 몇 대 남았죠? 감차해야 될 것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내년도 계획이 90대 남아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몇 대가 반납이 된 거예요? 번호판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 현재 182대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법인택시가 12군데인가요? 10군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14개.

○이경애 위원  여기 안에서 일단은 번호판은 다 수령이 된 것이고 실제로 운행하는 것 중에서 90대가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번호판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실제로 운행차량을 감차해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운행 안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 휴지차량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지입차량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입차량은 없어요.

○이경애 위원  과장님,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너도 나도 먹고 살자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가지고 시비를 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입차량이 더 이상 느는 건 막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 해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입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은 단속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현장실사 하시고,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지입차량 더 이상은 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차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제가 일부러 택시타고 돌아다니거든요. 몇 대 타봤는데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감차정책에 대한 과정을 몰라요. 조합이 있어도 조합이 도장 찍어서 가지고 왔지만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직접 기사님들 몇 분한테 이야기 들은 거예요. 택시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감차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노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건 결론적으로는 기사님들의 소득보전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한 것 아닙니까? 어렵게. 그런 만큼 지입 차량 더 이상 느는 건 막으시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차의 숫자가 줄어들도록, 이건 현장을 돌아다니셔야 돼요. 일부러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해서 택시를 타보세요. 저 의원 아닌 것으로 해서 택시 타는데 얘기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어렵지 않으니까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하시는데 지금 저상버스가 몇 대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때 말씀해주셨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 중앙에서부터 계획돼 있는 것은 2016년도까지 46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은 이 예산은 확보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애를 써야 될 것 같고요, 저상버스나 콜택시를 활용해야 하는 시내권, 특히 면단위 사시는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노선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서비스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제가 특수시책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가 말았는데 화물차 공영차고지 하는 것 한번 올라왔다가 더 이상 보고 안 해 주셨다고 지적했었는데 지금 계획경과가 어떻습니까? 사업 경과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 공영차고지 관계는 저희들이 전라선 폐선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원래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하셨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에 다 올라간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한꺼번에 사업이 보고가 되면서 준비를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용역 이것 나왔잖아요. 5,000만원 예산 서가지고 용역 했잖아요. 용역은 했어요, 과장님. 하지 않았어요? 누구 아시는 분 있을 텐데. 여기 보고서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예산 승인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했던 기억이 있고. 용역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것까지는 저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도시개발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화물차고지와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처음부터 만들었던 것이고 특수시책으로 올리셨던 거예요. 용역결과 있을 겁니다, 아마. 확인하셔서 이후에 본예산 준비하실 때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죄송해요.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지원금 관련해서 보조금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다, 라고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건 둘째 치고 우리가 지원금이 대단히 다양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손실보전금이나 유가보조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작업복, 행사비,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비, 하여튼 도대체 버스가 스스로 지급하는 돈이 뭔가 싶을 정도로 별의별 것을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정작 종점에 기사님들 쉼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3년째 하고 있죠.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의자 하나 놔달라는 건데 그리고 화장실 갈 데를 확보해달라는 건데 그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익산시가 기사님들의 작업복까지 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선진지 견학도 좋고 체육대회 돈 주는 것도 다 좋은데 막상 일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노동 강도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러면 종점에서 좀 앉아서라도 커피 마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것 왜 대화가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하자고 하면 틀림없이 돈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익산시에다가. 진짜 여기에다 돈 내놓으라고 하면 버스회사 진짜 문제예요. 이건 시가 대화를 하러 가기는 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행하는 자가 준비해야 되는 기본조건이거든요. 그런 기본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거예요. 기사님들의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열악해요. 서가지고 담배피고 아는데 가서 볼일 봐야 되고.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자기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 안쓰럽지도 않나 몰라요. 저는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행정인데 강력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을 한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 이렇게 많이 주는데 버스회사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고 하는 건 진짜 양심불량입니다. 그냥 검토하겠다, 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현지도 확인하고 업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담당부서에서 각 노선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노선별로 종점 실태파악 하시고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한번.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것 관련해서 시에다 돈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자기들 수입금으로 그 정도는 충당하라고 자신 있게 경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 없으시죠?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병술  예.

○조규대 위원  차선도색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대충?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대충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기간이 3년 정도에 한번씩 재도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백색은 거의 통일감이 있잖아요. 하얀 색이니까. 그런데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은 채도나 명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다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채도검사를 다 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 그것인데요, 재포장을 했다든지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한 다음에 도색을 하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도로 몇 년씩 된 데에다가 다시 덧씌우는 것처럼 도색을 하면 표가 확실하게 잘 안 나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황등~함라선 있어요. 황등에서 함라 가는데. 그쪽에 중간정도 화농 뒤까지 한 데가 있어요. 차선 노란색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포장한 데다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란색이 퇴색돼가지고 제대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색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전공이 디자인과라 좀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봉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시선 유도봉.

○조규대 위원  그것 소모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소모품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그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래서 지금은 그걸 설치를 안 합니다.

○조규대 위원  하지 말아야겠더라고요. 조금가면 새까매서 흉물로 변하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들이 무시를 해요. 그냥 디디고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파손도 심하고 해서······.

○조규대 위원  불과 얼마동안 짧은 기간동안만 유효하지 흉물로 되고 제대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미끄럼방지 포장 있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 한 데다 자주합니까? 자꾸 떨어지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하는 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만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여기에서는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아까 얘기한 데 있잖아요, 시내권이나 이런데 보면, 그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이 아니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도로관리과에서 신호등 진입부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공교롭게도 쉽게 망가지고 돈이 아깝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거기가 차가 출발하고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하다보니까 소모가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도로관리과장 이용연입니다.
  2013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박종환.
  도로관리담당 나창균.
  가로정비담당 박용섭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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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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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로관리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6차 방음벽 언제쯤 준공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8월 20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공사 준공은. 그런데 저희들이 7월말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빨리 끝내주면 좋죠.
  그다음에 육교 도색, 너무 녹슬어서 육교가 흉물스러워요. 그것 좀 할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어양육교는 녹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전면도색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너무 노후 돼서 진짜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다음에 이편한세상 옆에 풍물거리 철거는 언제쯤 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거기는 노점상 업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무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시에서 어떻게 해 주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공사업체에서 좀 부담해서 이주비라도, 무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얘기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강제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이사비라도 주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무슨 평당 1,000만원 얘기하고, 저는 평당 100만원 얘기해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원씩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잘 협의해서, 우리시에서는 보상근거가 없다면서요. 그쪽 건설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적정선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136쪽에 교량유지관리 D급 교량 관련해서 아주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매년, 잠깐만요, 평화육교가 D급 판정받은 게 몇 년도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평화육교가 2011년도입니다.

○이경애 위원  화평교는 몇 년도에 D급 판정받았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화평교는 2012년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D급이면 위험이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위험수위죠.

○이경애 위원  판정받은 상황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더 안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씩 전문용역에 맡겨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육교 같은 경우는 교량교각에 기울기표시를 첨부를 해 놨어요. 그리고 한달에 한번 씩 체킹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큰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이경애 위원  지금 익산시를 펼쳐놓고 보면 철도시설공단하고 익산시하고 쟁점으로 부딪치고 있는 데가 4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평화육교를 포함해서. 그런다고 했을 때 평화육교를 부서의 일로만 해서, 안전체크를 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에만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철도시설공단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그 밑에 기차가 지나다니면 영향을 당연히 받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차 지나다닐 때 다리가 딱 부서져야 어떻게 된다, 손을 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래서 건설과에서 교량을 당초에 신설로 하려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앞전 시설공단 이시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과 업무는 아닌데. 시설공단에서 몇 퍼센트, 우리시가 퍼센트 해서 교량을 새로 가설하기로 얘기가 잘 됐는데 시설공단이사장이 바뀌면서 모든 것을 백지화시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이나 국토부하고 건설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문서로 남기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 부분이 글쎄요, 건설과에는 그때 당시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들 문서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협의를 하는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건 좋은데 신설하겠다, 시설공단이 몇 퍼센트, 익산이 몇 퍼센트 하겠다고 도장이 딱 찍힌 공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공문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 없으면 다 땡이죠. 우리가 일을 한두 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한참 우리시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진행이 잘 돼가다가 시설공단이사장이 바뀌면서부터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애를 쓰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경애 위원  평화육교 문제는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해 주시는 것 플러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옆에 부서와의 협조관계나 내지는 시설공단과 정치권과의 연계관계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그냥 도로관리과에서 안전진단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책임성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측면이라서, 그래서 D급 판정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보강사업을 하려고 5억원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금년에 우선적으로 신축이음부분만 발주를 했습니다. 4,500만원.

○이경애 위원  차라리 빨리 부서지는 게 낫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차라리 그런다면 되겠지만······.

○이경애 위원  통행을 막아야죠, 아예.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이고요,

○이경애 위원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지금도 위험하잖아요, 사실상.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량상판도 우리가 덧씌우기 하고 포장을 계속 합니다만 계속 포장이 일어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화평교는 어떤 상태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화평교는 춘팔선 가다보면 익산천 못 가서 우측으로 춘포 들어가는 데거든요. 거기는 작년에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결과 D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거기도 작년에 한번 상판교체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논란이 있었거든요. 심의회에서 하려면 교각을, 우리시에서는 단순하게 상판만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DB가 있어가지고 교각이 지탱할 수 있는, 교각무게에 상판이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그게 지탱을 못한다, 교각까지 같이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봤더니 사업비가 늘어나서 보강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얼마 나와요? 이 다리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지금 DB가 18인데 32.4톤까지 통과······.

○이경애 위원  아니, 이 공사를 하려면 상판이랑 교각이랑 다 하려면 얼마 들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됩니다.

○이경애 위원  3억 5,000만원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이경애 위원  3억 5,000만원 들이면 이것 고칠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교량보강하고 상판 교체하는 것하고.

○이경애 위원  그러면 빨리 하게요. 이건 금방 하겠구만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농어촌도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량통행이 큰 트럭 같은 것은 안 다니고 그래서 현재 우리는 그 앞에 통행제한표시를 해서 조치는 해 놨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조금만 힘쓰시면 이 예산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건 D급이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빨리 해결을 하시게요. 질문 안 했으면 모를 뻔했네요.
  나머지는 다른 건 없는데 가로정비 관련해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익산시가 이건 어떤 기준을 마련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사실 단속하러 나가는 분도 답답하고 단속을 받는 사람도 답답하고 기준을 좀 마련하죠, 이제. 어떠세요? 실적으로 올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가로정비 단속업무라는 게······.

○이경애 위원  힘들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현수막 같은 것도 그렇고 벽보 떼고, 또 과태료 부과해도 상황이 그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 샴푸 나이트니 킹콩 나이트니 술집 하는 사람들, 땡처리 업자들 1층 가게 비면 한 달간 얻어서 아울렛 판매한다고 덕지덕지 벽보 붙여놓지, 소재파악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가지고 부과를 하면 미납이네요, 또. 돈을 내지 않아요. 이것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런 분들은 한달 짜리, 두달 짜리, 아니, 땡처리 한다고 폐업처분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것은 한달은 장사할 것이니까 약속을 받고 미리 요금을 받든지, 마지막 날 가면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가면 사장이 없어요, 또. 뒤에 있더라고요. 늘 숨어있고······.

○이경애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끝까지 쫓아가서 돈을 받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노점상인데 노점상의 위치를 조절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가장 잘 되어 있는 자치단체, 아마 찾기 쉽지는 않겠지만 구역을 정해주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간대나 장사를 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해 줘야,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과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관계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조절하려면 기준을 먼저 제안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134쪽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이 시내권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우선 우리가 300km, 당초 5개년 계획으로 잡혀있던 것으로 시내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읍면지역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읍면지역은 아무래도······, 소재지는 앞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재지에 대해서는.

○조규대 위원  제가 우리 황등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가서 보셔 봐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황등은 제가 봤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울화통이 터질 일이에요. 창피해 죽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황등, 금마 이런 데는······.

○조규대 위원  특히 황등은 석재본거지 아닙니까, 턱도 난리고 경계석도 다 뒤틀려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주권사업으로 5억원을 예상했는데 10억원이 든대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없잖아요. 내년에 반영시켜서 우선 턱 높은 것, 왜 그러냐면 지금 고령화돼서 보행기도 할머니들이 앞에 이렇게 들려면 힘들어요. 전부 높아요, 황등은 이상하게. 정말 내가 만날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황등 석재문화가 대한민국의 석재문화 아닙니까? 외지에서 와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창피할 노릇이에요.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꼭 좀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친화적인 보행이 도시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읍면지역 소재지는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136쪽, 지금 황등육교 있죠? 고가도로.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조규대 위원  거기가 왜 이렇게 균열이 가고 클릭이 많이 가는 거예요? 바닥이?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황등육교는 지방도라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걸 그러면 시에서 건의를 해 주든지, 불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익산시에서 공사가 제일 많이 진행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황등일 거예요. 봐보세요, 고속철도 공사하죠, 뒤쪽으로는 23번 대체도로 오산에서 함열 다송까지 그 많은 차량들 다니죠, 그다음에 철로지중화 사업 두 군데 하잖아요. 황등 들어가면 온통 먼지투성이에요. 도로관리 좀 잘 하시고, 특히 23번 대체도로 지금 흙 나르는 차량들 있잖아요, 다 과적이라고요. 그리고 지중화 두 군데 하잖아요, 시내 중앙에서 하고 바로 벗어나서 하고 거기 있지, 고속철도 있지, 황등 사방이 공사하는 차량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낭산 그쪽 골재채취장 거기에서 큰 차들 다니지, 석재차량들 많지 그래서 중량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다닙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전에도 신문도 몇 번 나오고 그랬어요. 뜻 있는 분들이 건의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주기적으로 관리 체크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조규대 위원  북부장날 가로정비는 그래도 노력하신 덕택에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얌체상인들이 많은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싸워가면서 또 요령껏 단속도 해가면서, 그분들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유도를 하면서 해야지요.

○조규대 위원  사실 익산시민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북부권에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데가 거기거든요, 사실. 옛날보다는 굉장히 여러분이 노력해주신 덕택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중에서 현수막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현수막 게첨을 대개 광고사에서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수요자들은 어디에다 걸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정된 데 아니면 걸지를 말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꼭 지정게시대 아닌데다가 전부 게첨한다고요. 여기에서 현수막 허가내줄 때 광고사들 다 알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물 아닌데다 게첨하는 광고사는 패널티를 준다든가 무슨 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협회를 통해서······.

○조규대 위원  황등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거기도 제가 칼 가지고 다니면서 걸면 무조건 제가 다 떼어내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기에다 덜 걸더라고요. 제가 거는 즉시 떼버려요. 제가 만날 나오니까.
  그걸 좀 광고사한테 패널티를 준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가 몇 개소나 돼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현재 검문소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봉고차로 수시 이동해가면서 합니다.

○송병원 위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있던 게 폐쇄됐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이용을 않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우리시 봉고차로밖에 단속을 못하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봉고차로······.

○송병원 위원  굉장히 힘들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송병원 위원  하여튼 도로관리 유지에 과적차량이 아주 주범들이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하보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화강판석 1,000㎡를 교체하겠다,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송병원 위원  그 예산 확보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이번에도 확보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렵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래서 지금 LED등 130개하고 CCTV 한 거잖아요. 그게 화강판석을 않고 위에 등만 해놓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당초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족관을 한다고 논란이 좀 됐었는데 그게 어려우면 판석이라도 옆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서 청소는 해놨는데도 판석이 좀 안 좋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LED하고 CCTV는 바로 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봐가지고 그것라도······.

○송병원 위원  사실은 수족관도 제가 반대의 의견을 냈던 사람인데 엊그제도 가봤더니 낙서나 젊은 애들이 하는 것을 보면 수족관 하면 금방 깨겠더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타일교체 문제 이런 것 등등이 거기가 지금 상당히 급경사이고 계단이 2단으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뭘 한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을 세운 5,500만원 관계는 조기발주해서 효과를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이 안 섰는데 컬러타일교체 이런 문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를. 이 예산을 하반기에 한다고는 했는데 추경예산서는 안 왔는데······.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이번에도 요구는 했는데 빠졌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건 의회 업무보고 할 때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을 하반기 하겠다고 하면 허위보고잖아요. 우리한테 보고 하나마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한번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불법노점상 있잖아요, 보니까 정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매일 정리도 하고, 옛날 주공 1차 앞에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할머니들 장사하시는 분들 깔끔하게 정리가 됐던데 지금도 안 된 지역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안 된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아무래도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계고도 하고, 첫째로는 인도에서 하다보니까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장애인들 조그마한 것 타고 다니는 것, 휠체어라든가 이런 통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해 가면서 어느 정도는 강력한 단속보다도 그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하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실 때 퍼센트로 따진다고 보면 몇 퍼센트 정도나 한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어떤······.

○성신용 위원  전체 면적으로 노점상이······.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시 전체에서요?

○성신용 위원  예, 시 전체로 보면 몇 군데나 돼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주로 동산동 쪽의 동신아파트 그 부근이 돼 있고, 아파트 있는 데는 거의 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형태가 천막을 쳐놓고 하느냐 아니면 대야 같은 것을 놓고 앞자리로만 하느냐 그런 차이뿐이지······.

○성신용 위원  뭐냐면 어양아파트 가는 도로변에 있는 것 그게 불법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풍물거리요? 그게 원래는 우리시가 전국체전 할 당시 1992년도에 역전이라든가 사방에 있는 노점상들을 시에서 몰아가지고 보조금 줘서 지어서 했습니다. 처음에. 그 대신에 그때 당시에 그분들한테 어떤 상황이 변동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는 조건 없이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거든요. 거기도 이편한세상 아파트 도로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는······.

○성신용 위원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주변에 다니면서 보면 모양이 안 좋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해야 됩니다, 거기는.

○성신용 위원  삼성동도 보면 동사무소 앞에서 쭉 가다보면 거기도 천막으로 친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화물터미널 옆에 말씀하시죠?

○성신용 위원  화물터미널 가는 쪽에.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거기는 사유지이거든요. 사유지이다보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성신용 위원  사유지라도 허가가 없으면 단속 안 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것은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느냐, 도로에서 어떤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을 주는 것만 단속대상이고, 도로법에 의해서.

○성신용 위원  사유지는 아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사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라든가 다른 어떤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느냐······.

○성신용 위원  그쪽은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데요, 권준하씨 땅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농기계 박람회, 서동축제, 어린이날 행사. 축제 및 행사지원인데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는 게, 도로관리과가,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각종 시 행사가 있으면 전부 지원요청을 합니다.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노점상들은 어떻게든지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신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노점상 단속하는 것이구만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행사장 안에 못 들어가게.

○성신용 위원  축제 및 행사지원이 그 내용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께 한 가지.
  지금 교량유지관리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주로 시내 쪽에 있는 도로죠? 교량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체 다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농촌에 가면 농로 있지 않습니까? 교량들이 많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2010년도에 왕궁교를 비롯해서 몇 개가 주저앉았죠? 새벽 4시에 그 길을 건너다가 빠져가지고 2km나 흘러갔다가 살아나온 경우도 있는데 농촌도로 교량은 누가 관리합니까? 왕궁 같은 데는 건설과에서 하겠죠. 농촌도로 교량.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농어촌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

○위원장 임병술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지금 안전점검한 것 나와 있습니까?
  2010년도에 왕궁교나 금마교, 광암리교 무너졌던 교량 안전점검 진단결과는 나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관리 대상하는 것은 특별관리대상은 10년 이상된 교량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물론 그렇죠.
  아니, 왕궁교가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등급을 받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농촌에 교량들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등급을 받아놨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교량은 저희들이······.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설과에서 농촌도로 교량을 관리를 하느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냐, 농산과에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교량은 법정도로상 위에 있는 교량.

○위원장 임병술  농어촌도로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러다보니까 간혹 소하천 같은데 있는 교량들 있잖아요. 농촌에. 이 관리소관이 어디냐, 그래서 간혹 재난안전과하고 저희과하고 교량 관리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농어촌은 정말로 한 20톤짜리만 가면 주저앉을 수 있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푯말은 붙어있어요. 20톤 이상 지나가지 말라고 써있죠. 그렇게는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안전진단을 받은 것도 없고, 받아서 나왔겠죠, 어느 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자, 이 소리예요.
  국장님, 알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법정도로 시군도로랄지 농어촌도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사실은 지난 2010년도 홍수 때 넘어졌던 농어촌도로가 정말로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밤중에 다 떠내려 왔는데 그 상황이 재연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죠. 농촌도로의 교량도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봐도 언젠가 바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교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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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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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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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양승영
재 난 안 전 과 장	김영장
교 통 행 정 과 장	조창구
도 로 관 리 과 장	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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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